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2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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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제3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실 소관 출연동의안, 제4항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7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제9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채 차환자금 조달에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에 차환자금을 추가하고 경제상황 및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시 조례의 별표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시장이 신속히 매입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개발기금을 지방채 차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대상을 확대하고 필요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 이하로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기금 융자대상 신설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4호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안 제9조제2항 단서 조항으로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표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이하에서는 시장이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역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자동차 관련 공채 매출 변화에 시가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써 조례 제8조제2항의 단서조항에도 「다만, 경제상황, 기금의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3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시장의 재량권을 명시한 바 있으나 지역개발공채 매출 방식이 강제첨가 방법으로 소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의 부담에 관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채권 발행하는, 금년도에는 1,660억 정도 발행계획이 잡혀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 거죠, 채권 뭐 1년에 보통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신규 등록이나 건설 계약 이런 걸…….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를 다 그냥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1,660억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예상치.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예상치죠, 지금 말씀하신 건 추정 예상치.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추정치죠. 한도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도가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660억, 2억만 발행하겠다고 그래도 더 저기하면 계속 발행이 되는 거네요, 그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의무적으로 민원인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전망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한도를 정해 놓는 의미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떤 한도요?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올해 1,600억 발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도를 정한 거 아니에요, 채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도를 따로 정한 건 매출 예측을 정한 거지 한도를 결정한 거는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정한 거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그런 정할, 전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매출액이 더 …….

영훈

이영훈위원

네, 채권매출액.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 그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지방채 통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자부에 제출한 그 예측되는 전망치, 최대치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된 거지. 이게 뭐 갑자기 자동차 등록이 늘어나든지 관련 공사 계약이 많아져 갖고 더 오면 더 늘어날 수는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15년도에는 우리 매출액이 얼마예요, 채권매출액이?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아직 지난 11월 25일까지 1,460억 매출이 됐습니다, 발행이 된 거죠. 그리고 작년도는 1,609억 말씀하신 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1,609억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올 연말도 전망치가 1,609억 그 정도 넘을 걸로 보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가 1,609억을 잡았는데 아니, 내년도 2016년도에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게 되면 한 450억 정도 줄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줄을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채권발행액도 우리가 줄게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글쎄 이게 참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대신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세가 더 많이 줄을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개정안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이번 국회에 국비 예산 관련해서 도시철도 2호선 준공에 필요한 예산이 한 300억이 더 추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채권이 내년도에 발행하지 않아도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면에서는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채권발행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줄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매년마다 한 400, 500억 정도는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해년마다는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 예컨대 당초대로 현재대로 ’16년 1년만 감면하고 또 안 하게 되면 저희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 견제의 조례를 만드는 그런 게 되는 건데 또 조례의 성격상 그런 것만 보고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있는 날까지는 최상의 상황과 최하의 상황을 다 감안해서 담아야 되는 게 조례기 때문에. 하여튼 좀 뭐 그런 부분 취득세 부분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이득을 보기는 봤는데 비사업용 부분, 비영업용 부분이요. 거기까지 전부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리스ㆍ렌트 여기만 해당되게 하고 비사업용은 면제하는 부분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인천시민들도 다 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좀 고가의 차라든가 경기도도 2,000cc 이상은 50%만 뭐 이렇게 감면하는 걸로 조례를 정했는데 우리도 그런 기준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뭐…….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잘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해서 굉장히 인천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채권발행이라는 게. 하여튼 간에 지금 취ㆍ등록세 뭐 취득세 얘기 생각하면 또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그런 거를 염려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채권으로 인해서 그동안에도 인천시가 많은 재정상의 좀 혜택을 봤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 저금리가 되면서 이 지역개발채권의 어떤 재정상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진 거는 또 사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도 채권발행은 2%로 기준 잡으신 건가요? 1.4에서 2.6%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범위 내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준이 2%인가 거기서 좀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여튼 간에 이 재량권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운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간에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는 있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안 9조 관련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2015년 11월 25일의 언론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의 한시 면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무엇보다도 리스사의 신규차량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면제를 위해 경기도로 이탈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 대책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데 채권도 채권이지만 등록세ㆍ취득세 향후 진행되는 각종 세금에 대해서 염려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떠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더 확대해서 1년 한시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사실 지금 매출채권은 어차피 시의 빚입니다, 나중에 몇 년 뒤에 줘야 되는 거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지금 또 금리도 그렇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크지는 않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스화정책의 취득세나 자동차세가 한 825억 정도가 감소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내년 한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취득세가 한 727억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98억 정도 이렇게 감소가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리스ㆍ렌트 관련해서 서울에 바로 연접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과천이라든지 구리, 성남 이런 데가 바로 같은 생활권이다 싶으니까 사실 우리보다 이걸 유치하기에 굉장히 더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조건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지금 거기보다는 조건을 좀 좋게 해서 우리가 목표한 리스ㆍ렌트 자동차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매출채권 감소는 어차피 빚이 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채권은 뭐 그전하고 달리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괜찮고 금리도 그렇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 외에 등록세나 취득세에 따른 세입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니까 염려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이 채권에 대해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도 한시적으로라도 경기도가 우리 인천 리스차량 등록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 가지고 1년 유예를 둔 거 아닌가 싶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좀 더 이걸 저희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그 업계에서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좀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딱 지금 저희가 어느 분야, 어떻게 얼마로 하는 게 딱 업계에서 이렇게 반응이 될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 리스ㆍ렌트 자동차 업계하고의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8조 보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해 가지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 복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상황이라든가 기금 융자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3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한다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의 30%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기준이 2%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1.4%, 최고 2.6인가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뜻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이거 조례니까 조례 규정에 충실해서 지금 현재 여기 9조에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해 가지고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표1에서 정한 매입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매입기준에 해당된 게 있게 되고 경제상황과 시 재정 여건 등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너무 백지위임을 요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된 목적 중에 하나가 채권발행을 더 촉진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수반된 취득세, 자동차세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업계나 이런 데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일용위원

지역개발 매출채권이 금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금방 말씀하신 2%에서…….

유일용위원

2%에서 복리입니까, 복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실질금리가 복리면 계산하면 이게 기간은 언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5년입니다.

유일용위원

5년. 5년 복리로 하면 실제 실질금리는 얼마나 되던가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자료가 없어 갖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거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공통이 1.5%를 하고 있어서 1.5% 이미 고시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5년 기준을 복리계산하면 1.59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 했으면 예컨대 2.1이나 실제 금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가 이것하고 잘 조화 있게 해 주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결국 금리 싸움인데 이것도, 이게 또 시장 은행금리하고 여기 금리하고 비교해서 유효적절하게 이렇게 위임된 사항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인천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9조에 있어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도 하셨는데 재량권이 많이 커지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의회의 의결, 비회기 때 돌발변수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재량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시기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정말 저희가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업계의 동향이 어떤지도 좀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도 그렇다 해도 그거는 뭐 의회의 의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고시를 할 때 사전에 저는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는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거기 9조2항에 좀 넣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는 그거는 좋다고 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야 저희들도 뭐가 바뀌는지 알고 필요한지 한번 점검은 해 봐야 되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저희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조제2항에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표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를 「다만,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별표1에서 정한 매입기준 이하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도시철도 건설 등 시 당면사업의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6년도 지방채는 우리 시 발행한도 내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172억원, 지역개발채권 1,490억원을 발행하여 총 1,662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국비가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300억 추가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어제 국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에는 미리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172억원과 지역개발채권 1,490억원에 관한 사항으로 아시안게임 종료 이후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자 매출 공채로만 최소화하려는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발행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동안 두 가지를 발행하다가 우선순위에서 도시철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국비가 300억 추가로 오게 되면 그쪽 재원이 부족하지 않아서 모두 다 이쪽 지역개발채권으로만 발행된다는 말씀입니다. 총량은 똑같은데요, 항목이 두 개에서 하나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일용위원

금리는 1.5%, 5년 만기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조금 전에 했던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또 한 450억 정도 줄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1,600억이 아니고 한 1,200억 정도 그렇게 줄어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 세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줄게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그럴 수 있는데 리세스가 또 계속 확대되면 꼭 그렇게 줄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둘 다 전망치인데 그렇다고 그것을 꼭 줄여야 되는지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확실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거 예산서랑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예결위 때 계수조정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년 1월 1일부터 채권 발행하는 게 적용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발행을 계획하고 계신지 2000cc 이상은 그대로 그냥 현행대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000cc 이하만 승용차에 대해서만, 승합차 또 그런 것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연내,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또 채권발행금액이 거의 지금 줄어드는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이나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틀어지는 결과가 생기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매출 공채인 지역개발채권과 도시개발채권으로 최소한의 지방채 신규발행을 제한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3.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서울, 인천, 경기가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출연금은 지방소비세 중 취득세 등의 보전분 6%를 제외한 929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전년 대비 32억 8,500만원이 감소된 325억 1,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 경영평가 컨설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 분담액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따라 201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조 2,007억 6,422만 9,000원의 1만분의1.5인 3억 3,011만 4,000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고자 소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연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출자ㆍ출연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선행적으로 승인하는 사항일 뿐 관련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이 있어 본 동의안에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동의 여부만을 논의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개별 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경우 내년도 출연 대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올해 기초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사업비 4,000만원을 평가원에 지출하였고 2014년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도 동 용역을 수행한 바 있어 반드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다른 부분에는 큰 이견이 없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년도에는 이를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역비로 지급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으로 해서 했었고 또 전년도에는 우리 인발연에서 했었고 여기 시행령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회계법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뭐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년도보다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단순히 평가용역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제도의 전반적인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전체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어서 관련 법에도 이렇게 마련이 됐고 또 해서 이렇게 출연금을 그러니까 종전에는 용역비로 했는데 용역비 명목이 사실은 내용적으로 평가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피평가기관이 내는 모양새로 이렇게 용역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는 게 좀 적절치 않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답니다, 제가 그쪽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국회의 지적에 따라서 출연금으로 정식 받는 게 더 맞다. 그래야지 시ㆍ도에서 좀 더 공기업평가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걸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금액은 지금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 거기 공기업평가원 이사회가 우리 4개 시ㆍ도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4개 시ㆍ도의 기획조정실장이 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 시 산하에 인발연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굳이 경영평가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나 뭐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발연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발연은 사실 인발연에 지난번에 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재정 분야 아직 전문가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이나 이런 공기업 이런 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예산도 그렇고 뭐 한 10억 정도 갖고 운영을 하던데요, 보니까. 출연금액이 1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종전…….

영훈

이영훈위원

10억 갖고서 운영하는 여기 뭐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부 아까 말씀드린 연구 평가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게 있습니다. 국비도 일부 받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출연금은 10억이지만 총예산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더 되는 게 얼마예요? 몇 십억 갖고서 운영하는 평가원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 얼마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그것 참 의문시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수도권매립지공사 지방공기업하는 그런 용역을 그 기관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전문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명 안팎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건 아직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 죄송합니다. 49명 됩니다.

「49명」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 시ㆍ도별 배분 금액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에 나와 있는데 하기로 이렇게 약속들을 다 한 것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지방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금액을 좀 줄이거나 그런 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좀.

영훈

이영훈위원

안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ㆍ도별 배분금액에서 이렇게 산정한 근거는 어떻게 산정한 거죠? 출연금액하고 분담비율에 대한 기준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공기업의 규모나 재정규모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공기업 숫자라든지 이런 것 좀 구간을 이렇게 등급을 좀 나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라든지 시ㆍ도에 있는 기초까지 포함한 공기업 숫자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기초공기업 수하고 재정력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한 거다 이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중에서 중간 정도에서 조금 위에 그러니까 서울이 한 7,800으로 제일 많고요. 아, 죄송합니다. 경기도가 8,400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7,800이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강원, 충북이 다 6,000 정도로 해서 크게 뭐 우리가 불이익되게 많은 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광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도 기초공기업 수는 24개 우리하고 똑같은데 여기는 5,400을 출연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체 재정력이 조금, 대신 울산도 6,600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대전이 아무래도 재정이 우리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3개 중에서 필요성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지방세연구원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국세연구원도 있죠, 국세는 국가의?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기재부 산하…….

유일용위원

기재부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은 결국은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국세 뺀 나머지는 다 지방세니까 그러면 이걸 통합관리해서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이 또 있지 않아요? 전부다 전 시ㆍ도가 다 똑같으니까 상황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통합 연구하는 게 이게 지방세연구원입니다.

유일용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에 이걸 출연하게 되면 연구원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의도에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여의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여기 한국지방세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출연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 온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그동안 지난번에 제 경험으로 보면 국세의 지방세 이관 지금 8대2 구조를 좀 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연구와 주변 전문가들과의 어떤 지지 확보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이걸 전부다 다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출연금은 그러면 우리 출연금 산출내역이 전국적으로 봐서 이게 균형이 맞나요,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할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전년도 그러니까 ’14년도 결산액의 1만분의1.5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영훈 위원님이나 허준 위원께서 우려했던 부분이 평가원인데 우리 기초평가원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공기업을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의 반대되는 개념이거든, 사실은. 공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일반 경제를 우리가 침해하는 결과가 되거든. 공기업 많이 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공기업 많이 만들어 놓고 또 평가원 만들고 옥상옥으로 계속 만들어 가게 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자본주의의 근본이 경쟁의 원칙인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경쟁을 하지 않는 특혜의 기업들이거든요, 이게 전부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나간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전부다 수수료를 받나요, 여기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종전의 용역비로 이렇게…….

유일용위원

용역비로. 결국은 수수료 다 받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는 출연금으로 바뀌었고요, 용역비는 다른 재원으로 별도 지원을 하는 걸로.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출연하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각 기초공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산하 있고 전부다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의뢰를 해야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받도록…….

유일용위원

의무화시킨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재 그렇게…….

유일용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무화로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관련 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그렇게…….

유일용위원

우리가 이것만 만들어 놓으면 법에 의해서 이쪽으로 의뢰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하나의 평가원은 어떻게 보면 감사기능 유사한 것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영지도, 약간 지도하는 그런 부분도 약간 있었습니다, 과거에.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평가 관련된 게 객관화되기 위해서는 평가, 평가라는 거는 언제나 객관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구조가 돼 있다 기초부분에 대해서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초는 원래 종전에 운영을 광역에다가 위임을 해서 광역에서 그동안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일원화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일용위원

결론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기초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평가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제가 행자부 관계자분께 들었습니다.

유일용위원

의무사항과 그 다음에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평가의 기초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독립성을 가지고 의무사항으로 해야 독립성이 유지되고 그러면 또 수수료도 받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경영평가비용 말씀…….

유일용위원

네, 경영평가비용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출연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 몫으로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초에서 만약에 의뢰를 할 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기업이 이것 말고 우리 말고 공기업도 출연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도요.

유일용위원

거기서도 출연한다고요, 전부다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기초에서도 출연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초, 제가 그건 확인해 봤는데 기초공기업도 예를 들어서 시청, 도 산하의 시 공기업이나 성남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건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왜 평가원이라고 되냐면 이게 자금을 출연하거나 이렇게 상호 출자원이 되게 되면 평가원으로써의 독립성을 유지를 못 하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의 어떤 실효성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로 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평가원 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기관의 설립취지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차원에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경영부실이라든가 이런 걸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지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독립된 기관으로 출발이 돼 줘야 되거든요, 이왕 이렇게 한다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 위치로 일단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 평가원 자체가. 강제성도 좀 있어줘야 되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청주에,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청주에 공기업 해산명령을 해서 실제 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실 공기업 같은 경우 해산명령을 내리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공기업평가원의 평가결과라든지 검토결과를 토대로 최종 해산명령을 내리고 실제 그렇게 해산된, 청산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평가원이 독립성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걸 해산하려고 그러면 평가원에서 전문성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작전주에 의해 가지고 해산해 버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게. 정상적인데도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장점은 이게 왜냐면 계속 지금 여러 군데를 막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 그 자체가 자료 자체가 추적이 안 되고 이게 분산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게 계속성이 없어지는 현재 상태는 그게 있어요. 이걸 만들게 되면 집중화 현상과 유지ㆍ관리와 미래까지 현재까지 기존 자료 이런 부분이 DB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축적된 자료에 의해 가지고 변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이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큰 장점 중의 하나이기는 해요. 그동안 다른 데는 용역을 해 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고 우리가 자료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그때거든요, 그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심도 있는 깊이를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인데 결국은 이게 운영의 문제인데 운영은 잘하면 설립취지에 잘 맞춰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잘못 운영이 되면 이게 뭐냐면 다른 형태로 변질돼 가지고 위험한 단체가 돼 버린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공기업평가원에요. 여기에 출연을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쪽은 저희가 이번 임기에 우리 시가 이사가 되겠습니다. 이사로 참여해서 결정을 했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시에서 누가 참여를 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이사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상임이사신가요? 비상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비상임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비상임이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여덟 분이신데 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중에 4개 시ㆍ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안 해도 하여튼 간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법적인 것보다 법에 물론 출연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내용을 보면요, 안 할 거예요. 여기 대구나 이런 데는 평가할 공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제주 이런 데들은 평가할 공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냅니까, 여기다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여기 기초만 없고 광역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초에만 없지 광역은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구나 광주든.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도시개발공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초만 없다는 뜻입니다. 구에, 구청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 기초, 광역은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도 이거는 좀 안 맞아요. 경기도는 88개고 다른 데는 없는 데들도 있는데 금액을 똑같이 이렇게 매겨 가지고서 이거 경기도나 이런 많은 도들 도와주려하는 그런 출연금밖에 안 되는 성격인데 이걸 누가, 난 안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없는 데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기네들이 직접 해도 되면 다른 데다 해서 하지 뭐하러 이거 뭐 다른 데 도와주려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지표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나중에 개선을 한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인발연이나 이런 데는 역량도 그렇지만 법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감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적용하는 사안으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지원 여부만을 결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차기 동의안 제출 시에는 출자ㆍ출연 지원금액은 예산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제출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4.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재정관리담당관실의 소방안전교부세 과목경정과 세정담당관실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을 통해 기정예산 대비 2,012억 6,677만원을 증액한 4조 1,856억 9,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31억 62만원을 증액하여 1조 5,643억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제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쪽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원을 감액한 1,002억 1,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비 127억 9,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수금 원금 상환에 1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200쪽 재정관리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262억 1,473만원을 증액한 7,988억 9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군 조정교부금 123억 2,097만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146억 2,375만원이며 주요 감액내역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 3억 8,795만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6,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세정담당관실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7억 1,952만원 증액한 72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시세징수교부금 187억 3,2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2,960만원 삭감을 통해 9억 1,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회계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973만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920억 7,7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조 9,844억 2,847만 9,000원 대비 5.05%인 2,012억 6,677만원이 증가된 4조 1,856억 9,52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5쪽 주요 화재의 원인인 담배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보통교부세 내역으로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정리추경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서 분리하여 증액분 76억 9,242만원을 포함하여 반영하는 사항으로 올해 타시ㆍ도와의 소방안전교부세 지급규모에 대한 비교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며 예산안 65쪽 2015년도 지방세 징수 실적에 대하여 주요 증가 세원별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7쪽 보관기관 경과 세외세출 외 현금 귀속수입으로 1억 6,523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7쪽 시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7억 1,286만원은 군ㆍ구에 관리를 위임한 시유재산 매각 시 군ㆍ구 귀속금을 공제한 나머지 처분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대비 72.5%가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212억 57만 9,000원 대비 10.07%인 1조 4,310억 6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5,643억 120만 4,000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99쪽 2009년도 예산편성 시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도상가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2015년도 본예산에 예수금 이자 상환액 4억 4,000만원을 기 편성하고 금번 정리추경에 예수금 원금 상환액 1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또는 타 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예수금 원리금 상환일정이 약정대로 순차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안 200쪽 군ㆍ구 조정교부금으로 올해 미편성한 2015년도 잔여 조정교부금과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1,269억 4,472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누적된 미전출금 전액이 해소된 바 2016년도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00쪽 시 산하 공사ㆍ공단 인력 및 조직진단 용역은 당초 외부용역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지난 제1회 추경 편성 시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감액된 사업으로 재차 기정예산 대비 52.8% 삭감한 사유와 해당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02쪽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나 ARS,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ARS, 스마트폰 납부 수수료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88.9%가 감액된 20만원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04쪽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금융재산 조회 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79.2%가 감액된 25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2014년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에서 우리 시 체납 규모가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고 법인 체납액은 최고 수준인 상황인 만큼 감액 조정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예산안 67쪽 보면 보관기관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 귀속수입으로 1억 6,523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는 게 국고로 반환될 반환금이라든지 기타 보관금, 부동산 공매 보증금 이런 건데 그동안 사실 관리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반환기간 경과 후 5년 지나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발굴해서 이번에 적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잘 안 들려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제가 재정기획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식수예치금이라든가 각종 납입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회계과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보관 기간이 있거든요. 경과하게 돼, 그냥 한도 없이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로 귀속시켜 가지고 시 세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허준

허준위원

그거 기간이 언제예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좀 전에 제가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지나면 이게 찾아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소멸시효가 보통 5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귀속수입으로 잡는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게 1억 6,500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시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우리 시 재산이 된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예산안 204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에 대한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79.2%가 감액된 25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보면 우리 인천이 체납규모가 부산 다음으로 많고 법인 체납액은 최고 수준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주로 정보시스템 운영하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려면 금융위원회이라든지 금융결제원이나 그런 금융당국하고 협의가 행자부가 해서 원활히 빨리빨리 했어야 되는데 당초보다 조금 지연돼 갖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집행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게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금융당국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된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금융당국하고 행자부에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 인천도 이렇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지방세 체납이라는 게 인천 세금이 인천 권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고 전국적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좀 지연돼 갖고 그렇게…….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협의가 원하는 대로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체납액을 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에 65쪽에 소방안전교부세요. 이게 전체 우리 개별소비세 20%가 재원이잖아요. 전체 재원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196억을 받아온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소방안전교부세 전체는 한 3,100억 정도 됩니다, 3,141억이요. 그중에서 우리가 197억 정도 온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도 무슨 산정방식이 있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좀 복잡한 산정, 소방수요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타시ㆍ도랑 따져볼 때는 어떤 우리가,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우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또 이것도 불합리한 그런 거는 없겠죠, 오히려 더 많이 받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금 그런 부분은 좀…….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도 확보 노력이 필요한가요, 우리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물론 관련 통계나 이런 게 누락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안전교부세 이게 사용목적에 제대로 쓰여져야 그런 쓰여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평가에 나중에 반영돼 갖고…….

영훈

이영훈위원

평가에 다 반영이 되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분을 보면 한 150억 정도 그러니까 75%가 소방 쪽으로 들어갔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75대25로 이렇게 나눠서…….

영훈

이영훈위원

25가 재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재난안전본부 쪽으로 들어간 비용을 보니까 한 17억 몇 천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디 다른 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재원으로 좀…….

영훈

이영훈위원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또 쓰신 겁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건 이번에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쓰지만 그것도 재난 관련된 재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요재원이, 해서 그런 데 충당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것들이 또 나중에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받는 데에도 페널티로 작용을 하고 그럴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다음연도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 부분도 국민안전처의 운용방침을 보면서 좀 대처를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게요. 우리가 뻔히 페널티 받는 거를 자꾸 알면서도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게 아예 특별회계로 들어가니까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금년도를 그렇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못된 것 같고 예수금 상환한 게 있잖아요. 199쪽에 보면 110억 정도 예수금 상환을 원금상환을 했는데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가져온 일반회계로 가져온 것들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전체적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네, 290억 정도 됩니다.

「290억…….」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290억에서 110억 이번에 121억을 지금 그러면 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면 이거 제외하고도 290억인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이거 하나 빠뜨렸네요. 세입 쪽에 부가가치세 공제세입 부분이요.

「네」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몇 쪽…….

영훈

이영훈위원

67페이지요. 이게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세입이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뭐 환급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환급을 받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영훈

이영훈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임대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들은 사업자를 내서 우리가 부가세나 이런 거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지금 그런 거에 있어서 발생된 수입인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부가세 납부하고 추후 환급요건이 되는 거에 대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기획관님,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어디어디고 이게 지금 뭐 이런 체육시설 이런 곳도 되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주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건가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대략, 지금 자료 받으셨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테니스장…….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어디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경기장, 테니스장, 인라인경기장 뭐 궁도장 이런 데에서 사용료 받은 것 중에 일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데들이 그러면 그런 데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다 냈습니까?

길순

박길순회계담당관

네, 사업 검증돼서 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매입과 매출 다 제외한 금액을 저희가 세입을 잡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여기서 답을…….

영훈

이영훈위원

사실 뭐 그런 데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데들인데 지출도 뭐 인건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세하게 들어가면 세원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좀 많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일단 자료를 주시고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군ㆍ구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하고 시세징수교부금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다 해결이 된 거라고 그랬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16년도는 다 해결이 되는데요. 올해 거는 한 351억 게 아직 좀 덜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어디 부분에서 지금 미결이 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군ㆍ구 조정교부금이 아직 덜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조정교부금에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시세징수교부금은 다 됐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징수교부금…….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 2016년도에 보면 과년도분 뭐 이런 것들 반영을 다 했던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6년도는 했는데요. 지금 ’15년도 거는 엄격히 따지면 조금 덜 됐습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재정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10월달까지 취득세라든가 시세 징수한 거를 저희가 11월달, 12월달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분은 당연히 징수교부금이 익년도에 지급이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다음연도에 그러게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2회 추경까지 세수가 확정된 거 그거에 대해서 정산해서 드리는 거고 최종 정리추경에 나오는 최종 늘어나는 세수는 그 다음에 정산 개념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그런 구조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청 전출금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의 세입에 정확하게 맞추려면 조금 덜 된 게 교육청도 180억이 있는 거고요. 군ㆍ구에도 한 351억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 맞춰 갖고 나중에 정산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2016년도에 정산분을 반영을 안 했나요, 한 걸로 봤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14년도 거일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4년도 거 정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저희 거는 늦어도 다음다음연도기 때문에 ’15년 가급적이면 ’16년에는 하는 걸로 애를 쓰지만 늦어도 하여튼 ’17년 추경까지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이 또 늦어지는 거네요, 결국.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결산하고 이제 그 다음연도에…….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것도 지금 한 351억 정도 된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그러면 또 지금 미결이 되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교육청에 있는 180억하고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몇 % 평균적으로 늘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통세에서 지금 늘었는데 몇 % 증가시킨 거예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유일용위원

네, 이거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비율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세금, 지방세 쪽 보면 7% 정도 늘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7%?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회 추경 대비.

유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 이거 작성하기 전까지 그렇게 우리가 증가된 걸 반영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경기가 많이 지금 여기 회복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회복되고 있다는 청신호죠, 지금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걸 반영한 거고 그동안 1월 1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증가 추세를 그대로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다 반영해서 나온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또 내년에 올해 오늘 다루겠지만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이 그대로 이 스피드 그대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추세분석을 해 갖고…….

유일용위원

추세로 분석하고 간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게 감소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목적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도 조금씩 증가가 됐는데 지난연도 수입 부분도 이게 대부분 보면 체납관리에서 더 추가된 거죠, 이게 다? 지난연도 수입 부분이 늘어난 게 뭐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몇 쪽?

유일용위원

66페이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66쪽이요?

유일용위원

네, 지난연도 수입인데 이게 아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체납세…….

유일용위원

체납세가 늘어난 거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체납세가 이렇게 증가 됐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가 많이 회복됐다는 징후거든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한…….

유일용위원

아무리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낼 사람이 못 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낼 능력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우리 직원들에 대한 어떤 노력도 또 있겠지만 그래도 낼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 부분이 바로 많이 경기가 향상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데 여기서 감소된 게 있단 말이에요. 증지수입에 해당된 감소된 거 뭐 이거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쩔 수 없고 이자수입에서 많이 늘려놨어요, 이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어떤 부분이죠? 원금이 얼마정도예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공공예금 이자, 금리가 좀 낮아지니까 아마 이자수입이…….

유일용위원

늘어났어요, 늘어나.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제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의 잔고가 좀 늘어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세입이 늘고 은행에서 갖고 있는 평잔이 늘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체 보유 현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희가…….

유일용위원

현금 보유액이 늘어났단 얘기구만, 결국 현금 보유액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시가 자금 사정이 좀 호전되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제 집행시기를 좀 조절하는 측면도 있죠.

유일용위원

그러면 집행시기를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자 발생된다면 목요일 정도 우리가 증액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금요일 날 집행돼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어차피 또 놀면서 이자가 또 자랄 수가 있으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자금 운용부서에서는…….

유일용위원

그런 중요한 자금의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용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 부분을 노력하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났단 얘기네. 그러면 뒤집어보면 옛날에는 안 했단 얘기네?

웃음 소리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평잔이 늘은 개념 그리고 자금 집행시기를…….

유일용위원

효율적 관리를 잘하셨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

유일용위원

정교하게 잘했다. 그거 참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단 얘기인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세정과도…….

유일용위원

세정과도 그렇게 하고 회계과도 그렇고. 그래요. 유기적 체계가 서로 패스를 잘하고 군ㆍ구하고도 또 자금이용률이 정확하게 잘 집행하면 우리가 노는 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노는 날은 잠자도 이게 이자가 붙거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이 또 많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감소 이유가 뭐죠? 67페이지 상단에 회계과에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건 뭐 금액적으로 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유일용위원

어쨌든 방금 여기랑 또 반대가 되니까, 여기는 증가되고 감소가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게 부서를 앞에 있는 데로 옮긴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좀 변경이 돼서 법령 개정에 따라서…….

유일용위원

그것 때문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걸 반영하게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변상금 및 위약금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많이 증가됐거든요. 세외수입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공사…….

유일용위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공사라든가 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유일용위원

바로 그 얘기예요, 그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런 측면에서…….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 불이행이 많아졌단 얘기 아닙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어떤 부분이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가 소방차 같은 것들 제작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납기를 못 맞추고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요. 기타 뭐 공사 부분이라든가 주로 계약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여기 예산 관련된 거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 관련해서 두산건설에서 좀 준공이 지연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두산건설에서 건설 지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에 의한 지체상금 부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공 지연.

유일용위원

준공 지연으로. 그런 것 산출은 보통 어떻게 해요? 계약에 의하여 공사대금에서 몇 %를 지체상금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기준이 관련 법령에 지방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는 1,000분의2.5 하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1,000분의2.5?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날짜 기준 따져 가지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이게 지체상금은 많이 물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고 세출로 한번 넘어가죠. 여기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05페이지에 올해 자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약 5억 정도 거의 잡혔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의 관련 건 공유재산매각 앞으로 할 예정으로 감정을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앞으로 12월…….

유일용위원

지금 현재 상태. 이게 지금 올해 거니까 이미 집행이 된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금 한 거죠, 이게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6ㆍ8공구나 이런 데 매각하면서 감정평가한 것이 있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주로 6ㆍ8공구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뭐 여러 개 있겠지만 제일 큰 게 거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204페이지에 보면 압류재산 봉인증이 뭡니까? 현장방문 메모증해 가지고 금액은 참 적은데 90만원하고 25만원인데 이게 기정에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에서 제로가 됐어요. 왜 제로가 된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보통 체납자들 재산압류하고 할 때 노란딱지로 적선 그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작 수요…….

유일용위원

이게 보통 동산 압류한 거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동산,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동산. 그런데 왜 제로가 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종전에 만들어 놓은 걸 좀 남아서 그걸 활용하느라고…….

유일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묻냐면 이게 지금 현장방문해 가지고 유체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장방문해서 압류딱지를 붙이고 이러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봉인을 한다든가 메모증을 한다든가 남긴 것은 우리 공무원이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공매하기 위한 거잖아요, 공매압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요, 이거를 집행을?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세무공무원들이 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무공무원이 하시는구만. 이게 없어서 그러면 가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잔여분을 갖고 했고요. 그게 어떤 상징적인 거지 실제로 냉장고 이렇게 붙이면 뜯어 쓰고…….

유일용위원

이건 우리 업무상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로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거 가는 분이 안 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 번도 납세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적극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활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활동을 하면서도 활동이 없었다고 비춰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본 겁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200페이지에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수수료 6,000만원으로 경정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해당부서에서 보면 이게 6,000만원이 아니라 두 배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받으셨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산식을 할 때 두 개 업체에다 해야 되는데 한 개 업체에다 해 가지고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조정을 연내에 어쨌든 필요한 돈이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저희는 필요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조정이 필요한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4조 1,856억 9,524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5,643억 120만 4,000원으로 예산서안 200쪽 지방공기업 효율적 관리 운영의 사무관리비인 도시공사 현물출자 감정평가 수수료에서 예산액 6,000만원을 1억 2,000만원으로 6,000만원을 증액 건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470억 6,9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8%인 309억 3,5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ㆍ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사업수입은 총 273억 5,14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인 31억 1,6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잔여융자금 이자수입 69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2015년 융자금 자금조달 등을 위한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29억 6,14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예금 미상환 원리금 중 2015년에 소멸시효 경과가 예상되는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1억 6,2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91억 3,7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4%인 15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및 선급이자의 집행잔액이 예상됨에 따라 차입금 이자상환액 15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171억 8,37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6%인 747억 1,5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가좌 완충녹지 조성사업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억 9,37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에 따른 채권 매출수입 270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 명목으로 편성되던 기타 자본적 수입 1,025억 3,451만 5,000원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자본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자금운용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3,279억 3,17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인 324억 7,0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가분 및 지출감액분 잔액에 대한 예비비 324억 7,0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161억 3,429만 9,000원 대비 9.79%인 309억 3,545만 1,000원이 증액된 3,470억 6,975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금 이자수입이 29억 6,144만 6,000원이 증가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270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 수입이 1,025억 3,45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가 324억 7,045만 1,000원이 증가하고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가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2% 상승한 1,50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은 공채 매출 및 융자금 회수 등 수입과 상환기일이 도래된 지역개발공채의 상환, 융자금 지출 등이 연중 계속되는 과정에서 최근 현금 보유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장상황에서 군ㆍ구의 융자 신청도 감소하고 있어 여유자금이 누적되고 있는 바 융자대상을 확대하거나 적정하게 공채 발행 규모를 조정하는 등 수입액 증가에 대한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전년도 이월금 수입내역을 나타내던 기타 자본적 수입 예산액 1,025억 3,451만 5,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을 공기업특별회계 내부에 유보된 가용자금으로 보아 예산과목이 아닌 자금 운영상에만 나타내도록 정정하는 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일반회계나 기금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세입과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표기방법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사항별설명서 13쪽에 보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1,500억원이 들어왔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현금 보유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 수입액 증가에 대한 활용방안도 나와야 되는데 활용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앞서 의결하신 지역개발기금 조례 개정안 하지 않았습니까. 5조에 보면 주민복리사업, 지역개발사업, 지방공기업 그리고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등으로 이렇게 기금운용 폭을 좀 넓혀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추가되는 수입 이거는 어차피 매출 의무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앞서 이영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억 정도.

허준

허준위원

이거 활용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잘 하십시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9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채무면제이익이요. 이게 이자 부분은 5년, 원금은 10년 이상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얼마가 발생이 된 겁니까, 이자 부분하고 원금 부분하고 나눠서 볼 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제가 말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시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방채 지역개발채권 이거는 5년 후에 환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리금이 같이 나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 조차도 안 찾아가는 거죠. 안 찾아갈 경우에 저희가 세입으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자는 5년 지나고 나서 5년.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복리로.

영훈

이영훈위원

5년 후에 그때는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거고 또 5년 더 있으면 그때는 원금도 안 줘도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이거 정리가 가능할 거 같은데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글쎄요. 그 부분을 역산으로 하면 금액이 나올 텐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겠죠. 1억 8,200이라는 돈이 근거 없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종전에도 자동차 매입할 때라든지 공사 계약할 때 이거 사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따로따로 내역별로 발행사유별로 이렇게 구분한 통계는 저희가 아직 그렇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0년 전 거 원금, 2000년에 발행한 거 그거에 대한 원금을 수입으로 잡는 거고요. 2005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2000년도에 발행한 거 그게 원금이 이번에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요. 2005년도에 발행한 것들의 이자가 이번에 그 이전 것들의 이자가 잡히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 찾아간 것이 총 그게 1억 6,40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의 90%를 저희가 추정한 겁니다. 원금이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안 찾아간 것 중에 이자 부분하고 원금 부분하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원금이 1억 4,790만원 정도 보이는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1억 4,70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이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자가 1,429만원 정도 보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429만원. 이거는 매년 발생이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영훈

이영훈위원

매년 발생이 되는데 세입예산을 안 잡으셨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걸 당초에 잡기는…….

영훈

이영훈위원

있을 수밖에 없죠. 매년 이 정도 선에서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추세가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1,500억 발행하는 데에서 1억 6,000이면 0.1%?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0.1%.

영훈

이영훈위원

0.1% 정도 되고 그 정도는 발생이 될 거라고 보고. 그런데 이게 원금상환에 대한 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원금 지급에 대한 거? 지금 여기 보면 이자 부분에 대한 것만 나왔잖아요, 이자상환에 185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원금 면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4,700이…….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다른 쪽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는 면제이익이고 우리 채권 발행한 것 중에 원금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 추경에서 조정이 안 돼서 이번 예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추경예산서에.

영훈

이영훈위원

추경에서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참고 설명에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강을 좀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 봐 가지고는 뭐 원금 지급되는 거에 대한 게 전혀 없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예산과목에 05항목이 이자상환분이고 원금상환분이 다른 예산과목이라…….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5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쪽에 보면 나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5쪽에 총괄표에 보시면 오른쪽 표의 밑에서 세 번째 줄 1,340억 그거…….

영훈

이영훈위원

비유동부채 상환이요, 이거 총괄표를 봐야 나오는 구나. 그러면 현재 전체적으로 금년도 말에 우리 채권 기금회계에 얼마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나머지 금액이? 이게 아주 예산서 자체가 보기가 힘들게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올해 운영되는 건 한 1,500억 되는데 올해 남는 거는 700억 정도 돼 갖고 내년도로 이월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도 이월분이 759억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예비비?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예비비는 지금 517억…….

영훈

이영훈위원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전년도분이고?

「순세계는 전년도에서 넘어 온 거고…….」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드린 5쪽에 759억이 맞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가 그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면 3,470억에서 기금융자로 1,180억을 금년도에 융자를 하고요. 원금상환을 1,340억하고 예비비하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비비가 그렇게 넘어가고 여기 조금 이 세출 예산안에는 이자 지급한 거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게 5쪽 우측 상단에요, 지급이자 185억.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합쳐야지 이게 나오는 건가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합치면 3,470억이 되는 거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밑에 거만 지금 자본적 지출 빼고 세출합계 합쳐서 3,470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닙니다, 3,270억이 되는 겁니다. 사업비용하고 자본적 지출 이렇게 구성이 되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죠. 사업비용하고 합쳐져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남는 금액은 759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융자금은 거의 군ㆍ구나 저쪽으로 우리 기관으로 전부 나가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타 회계나 군ㆍ구.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궁금해서, 다 앞에서 질의했으니까. 채무면제이익은 거기서 설명이 다 끝났고 예비비 한번 물어볼게요. 759억 이잖아요. 예비비가 지출된 거죠,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출이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게 되고요.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맞죠. 채무면제이익을 갖다가 또 지출했다면 이익이 아니고 결국 지출하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채무면제이익이 시효 경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생하는데 사실은 상대방을 우리가 손실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익 봤다고 중요할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현재 소유자나 관계되는 분들에게 이것을 사전고지 같은 것을 해 줄 의무가 있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춰야 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0.1%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발생률이 적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적으로, 그런데 매입처 이렇게 써 내지 않습니까. 은행에다 채권 매입할 때 써 내는데 그런 것들이 불명하게 나온다든가 또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직 안 된 걸로 또 개인이 보유한 사람이 잊어버렸을 수도 있죠. 화재라든가 뭐 이렇게 있고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유일용위원

이게 하나의 증권으로써 채권ㆍ채무가 아닌 증권으로써 증권 분실이면 화폐 분실처럼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나 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명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기명채권이면 하나의 그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유가증권.

유일용위원

기명채권일 때는 소유자 간에 차용금증서나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재발급이 가능한 걸로.

유일용위원

재발급 가능하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차용금증서예요, 하나의 성격이. 현금처럼 자체가 증권화돼서 돌아다니면 분실하면 그만이지만 이것은 채권ㆍ채무 당사자 간의 문제거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렇다면 당사자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것 증서를 잃어버렸으니까 현금 잃어버린 것처럼 그냥 포기하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법률 이해부족 그 다음에 기간, 그걸 잃어버린다면 기간 자동적으로 경과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1억 6,000 가지고 인천시가 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 인천시에 대한 시민하고 관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양심적 우리 시민에 대한 룰인데 이 부분은 돌려주는 게 맞거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못 하는 거라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천시가 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남았다. 안 됐다 하는 그런 어떤 절차적 유통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네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이미 저희가 일일이 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고지를 해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고지를 한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거기 주소지 파악은 잘 되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그것을 파악을 해 갖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주소지 파악도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현재 주소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뭐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 처음에 썼던 주소로 하면 당연히 그건 안 나오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편 당국에서 그것도 주소이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 가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그거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만 하면 현재 주소지가 나오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떨지 한번 그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개인에 손실을 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마 0.1% 정도면 사망이나 말소 뭐 이런 저기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우리는 추정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5년도 제3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3,470억 6,975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수입 및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등에 세입ㆍ세출 증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기금 중 재정기획관실 소관인 지방채 상환환기금에 대한 2015년도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기정액 13억 8,000만원보다 89억 5,0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자금수지 총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에 따른 전입금 증액 89억 7,120만원, 예탁금 이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 2,460만원 등을 반영하여 총 89억 4,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입금 수입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9억 7,060만원을 증액하고 연말 공공예금 예치금 2,400만원을 감액하는 등 해서 총 89억 4,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 중 재정기획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인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4억 3,678만 6,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액은 97억 2,273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사용액은 없고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5,9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지방채 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액은 기정예산액 13억 8,582만 3,000원 대비 645.6%인 89억 4,660만 2,000원 증가한 103억 3,242만 5,000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4억 4,034만원 편성하고 주요 지출내역으로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추가 예탁하고자 101억 1,642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기금 189억 4,351만 9,000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되어 있으나 현재 2%대인 저금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일반회계의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예치금 적립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 방안일 수도 있다고 사료되는 바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글쎄, 뭐 별 내용은 없는데 이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서 왜 이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적립해서 지방채 상환에 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매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성격상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뭐 잉여금이, 잉여금의 30%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순세계잉여금.

영훈

이영훈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그러면 한 뭐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100억이니까 한 300억, 400억. 300 몇 십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시는 거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015년도 잉여금을 얘기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4년도 말.

영훈

이영훈위원

’14년도 거 잉여금을 아, ’14년도 잉여금의 30%를 하게 돼 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14년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산을 한…….

영훈

이영훈위원

결산이 얼마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통 4월쯤 3, 4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 2회 추경 때 같이 했었는데 그게 한 300 얼마 됐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300억대 이렇게.

「315억 정도」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315억,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뭐 이 기금에 대해서는 더 할 저기가 없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방채 상환기금 제2차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수입ㆍ지출 예산액이 103억 3,242만 5,000원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정기획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부터 63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8,536억 9,822만원이 증가한 3조 9,743억 9,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교부세 4,300억원, 취득세ㆍ주민세 등 지방세 2조 9,581억 4,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737억 4,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522억 6,002만원이 증가한 1조 2,158억 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부터 224쪽까지 부서별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945억 2,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7,66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6,864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 325억 1,500만원, 예비비 590억 1,158만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 내부거래 지출에 2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는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조 482억 8,591억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군ㆍ구 재정 지원에 5,534억 5,379만원, 지방채 중도상환 수수료에 12억 4,598만원, 송도지구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886억원, 지방채 조기상환에 2,783억 6,1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자료 228쪽부터 230쪽까지입니다. 총 708억 7,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DCRE 행정소송 법률대리인 수임료 등에 6,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702억 680만원, 지방세발전기금 4억 4,015만원입니다. 다음은 납세협력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23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총 9억 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납부 안내 및 체납고지서 유인 봉합에 8,700만원, 부동산 공매 물건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6,120만원,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에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부터 235쪽까지 회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2억 6,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7억 3,817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2억 9,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조 1,206억 9,319만 7,000원 대비 27.36%인 8,536억 9,821만 8,000원이 증가한 3조 9,743억 9,141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0쪽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받는 시 배분액이 전년 대비 43%인 43억원이 감소된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60쪽 2016년도 보통교부세 규모는 전년 대비 47.1% 증가한 4,300억원으로 이는 2015년도 실교부액인 4,307억 3,100만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에서는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기초수요 인건비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등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소송 중인 DCRE 지방세 체납으로 교부세를 배정받지 못하는 페널티가 발생되어 연간 37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내년도 보통교부세 감소요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0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대상에 지방채 차환이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84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 대신 내부거래를 통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지방채를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내년도 조기상환 총규모 및 채무비율 관리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60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50.48%의 세원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항목별 세입 추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35억 9,680만 8,000원 대비 83.22%인 5,522억 6,001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2,158억 5,682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21쪽 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도에 미반영한 예산 성과금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22쪽 201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액이 전년 대비 43% 줄어든 반면 시에서 출연해야 할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바 해당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22쪽 2016년도 시 출연금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포함되면서 기존에 연구용역비로 편성하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을 삭감하고 경영평가 용역비가 포함된 출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한 바 전년도 용역비가 4,0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출연 규모에 대한 적정성 및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26쪽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지방채 중도상환 수수료 12억 4,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현행 4%대 이상 고금리 지방채의 경우 공모공채로써 중도상환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이 아닌 조기상환에 따른 발생 비용인 만큼 절감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29쪽과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인터넷망 식별관리 예산액 33만원에 대한 내역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31에서 232쪽과 관련 자동차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 및 주행형 영치 연동 예산을 비롯하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지방세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편성되었고 예산안 233쪽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제보자 포상금으로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시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세 징수 포상금 또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는 등 지방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제반 예산이 증액되고 시민 포상제도 도입하는 만큼 지방세 체납액 증대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년도 예산 대비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추진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220쪽 관련해서 2016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이 전년 대비 43% 줄어든 반면 시에서 출연해야 할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상생발전기금은 아시다시피 지방소비세의 35%인데 우리가 조금 미납한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폭이 좀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매번 예산 다룰 때마다 체납세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231에서 232쪽 보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 및 주행형 영치 연동 예산을 비롯하여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지방세 체납 정리 강화를 위한 예산이 대폭 편성되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에 조직개편해서 영치운영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관련 예산도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이라는 게 무슨 장비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준택

차준택위원장

답변하시죠.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구만석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영치장비가 뭔지 또 주행형 영치 연동 15대가 예산이 뭔지.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지금 저희가 기획조정실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치팀이 7월 15일자로 신규됐고요. 장비 구입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동차 차량 영치를 나갈 때 보통 저희가 옷을 입고 나가는데 안전을 위해서 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구입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게 장비예요?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네, 그리고 앞에 있는 볼트를 갖다가 풀 때도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갖다가 구입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예요? 그리고 주행형 영치 연동 15대는 뭐예요? 자동차 뭐…….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저희가 시에 지금 차량이 3대가 있고 군ㆍ구에 12대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차량에는 저희가 체납된 정보를 갖다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런 거예요?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뭔가 했어요. 그리고 지방세 탈루 및 아, 이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제보자 포상금으로 5,000만원 예산 신규 편성됐죠. 그리고 시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1억 5,000.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징수를 전년 대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금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이, 개인 이렇게 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좀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줄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이 앞서 잠깐 저희가 지출이 좀 지연되던 금융당국하고 이렇게 정보 교류하는 거, 교환하는 거 이것도 좀 연동이 돼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지금 체납 차량이 우리 인천시 전체 차량 몇 대 정도 퍼센티지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

영은

신영은위원

금액이라든가. 이것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자동차 체납은 군ㆍ구로 이관을 했어요, 체납징수 업무를. 90%가 안 됩니다, 그 징수율이요. 그래서 가장 체납액 중에서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게 자동차세가 현실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는 어떤 법적으로 저촉이 되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가 이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체납 자동차 번호를 그냥 공개를 해 버리죠.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그냥 알아서 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 건데요. 지금 10%, 시내 차량이 100만 대 되지 않습니까. 그게 10만 대거든요. 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의. 시민들 어디 뭐 빨간딱지나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지 않고서야 공개하는 의미가 과연 있겠는가. 10만 건을 누가 이렇게 검색을 할 거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골치 아프네요, 그거. 그래도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시민들한테 5,000만원을 준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포상금액을 적게 잡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판단기준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산정…….

허준

허준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최대 3,000만원, 최소 얼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건 확정은 안 됐지만 실제 이렇게 신고돼 갖고 세금을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보고 지금 어떤 포상금의 규모를…….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금액에 따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신고돼 가지고 우리 시가 실제 징수된 거.

허준

허준위원

징수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그거에 따라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겠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5,000만원을 잡았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그 예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금년 3월달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잡으면서 최고 지급한도를 3,000만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시행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일전에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국세 같은 경우에 제보가 있어 가지고 아궁이에서 6억을 찾아냈다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한번도 시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제보제도가 운영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뭐 추가라도 저희가 확보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타시ㆍ도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저희 인천이 처음인 걸로…….

허준

허준위원

인천이 처음이에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잡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래서 5,0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략의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허준

허준위원

골격만 잡아놨다 이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세부적인 계획도 시행하면 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시세징수 포상금도 역시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년도에는 5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1억 5,000이 잡혔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허준

허준위원

이거 작년에는 그러면 이 포상금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재원이 들어온다는 생각 하에 이런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이 징수포상금제도가 과년도, 지난연도 징수한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수십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저희가 많이 운영할 때는 뭐 7억, 8억 이상까지 예산을 세워서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이 50만원입니다마는 추경에 해 가지고 1억 5,000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역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시간제 마급해서 그 전담직원들이 있습니다. 체납액 뭐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일 자체가 굉장히 아주 3D업 비슷하게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명의 전담 체납징수하는 직원들이 시간제 마급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보면 개인별 분기 지급한도가 300만원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2분기 때는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3분기도…….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분기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제대로 다 운영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 8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의 재정도 어렵고 하니 기본적인 어떤 사기진작 측면만 고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최저는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최고는 300만원이면 최저는 얼마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최저는 징수실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준

허준위원

징수실적에 따라?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래서 그게…….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있습니다. 뭐 3%까지 줄 수 있고 과년도분에 한해서요.

허준

허준위원

이거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부분에 60쪽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에서 비율이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취득세가 지난연도에 약 9,688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증가 부분이 2,979억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 대비해서 약 상승폭이 너무 세지 않나요, 거기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제가 답변, 금년도 지방세 최종이 2조 9,450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2조 9,5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각 세목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목표를 잡은 거고요. 이것들은 금년 실적이라든가 여러 추계방법이 있습니다. 지방세 뭐 담배소비세면 각 세목별로 추계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경험과 계산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들어 맞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30% 너무 큰데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금년에 실제 1조 2,000억이 넘었고요. 내년에도 1조 2,660억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무부서에서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매년 추계를 내는 거기 때문에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추경 때 지방세수입이 7%대를 했어요, 그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는 저기입니다.

유일용위원

올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니, 2회 추경 대비 3회 추경에 그렇게 7%가 늘은 겁니다.

유일용위원

평균적으로 그동안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할 때 연간…….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7%.

유일용위원

7% 정도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게 2회 추경 이후에 연초 대비가 아니고 2회 추경 이후에.

유일용위원

아까 연초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평균을 유지해서 연말까지 7%를 추정한 것이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유일용위원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니요, 그렇게 답변을 드렸다면 잘못된 거고요. 2회 추경 대비 7% 늘은 1,927억이 늘었거든요, 2회 추경 대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7% 이거는 증가폭이라는 게 상반기,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용위원

어쨌든 뭐냐면 1분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속도를 그대로 내서 그 다음에 이어 받았다고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똑같이 7%는 아니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아니지만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총 지방세 소득을 11%로 아무튼 총 증가를 시켰어요. 증가를 시키면서 여기 추경에서는 전부 다 지방세에 해당된 모든 부분이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그 다음 레저세, 담뱃세 그 다음 지방소비세 전부다 여기까지 목적세 위까지 전부다 감액 없이 전부 다 상승을 해 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평균적으로 7%를 냈는데 올해 와 가지고,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한 거예요. 올해 와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30% 나머지 면허세라든가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런 부분은 상승을 시켰는데 레저세는 거꾸로 내년…….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줄어들고요.

유일용위원

줄였고 그 다음 하반기 이번에 조금 전에 추경에서는 레저세도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담뱃세도 대폭 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담뱃세도 올렸단 말이에요, 많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리고 또 소득세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도 소비세나 소득세 이 부분도 거기 상승률 대비 올해 지방소비세에도 18%나 상승시켜 놨단 말이에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추경 때 감각하고 내년 1년분에 대한 감각이 너무 이게 차이가 나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추경하고 비교해 보시면 앞서 보고드린 추경에 취득세가 1조 2,000억 정도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잡은 게. 그런데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나 1/4분기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은 거는 1조 2,668억 정도니까요. 거의 0.4%, 1% 채 증가하지 않은 규모로 잡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취득세가 하반기 추경에서 약 8%대를 유지했는데 취득세가 30%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올해 본예산, ’15년 본예산…….

유일용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30%나 과도하게 올라가니까 이걸 한번 걱정스러우면서 그건 뭐 추계를 하셨다고하니까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도 18% 이렇게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잡은 것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그것도 18% 상승이고 여기 지방소비세는 거꾸로 감소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맞나요, 소비세 감소시키고 소득세 올려버리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소비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지역별 가중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게 좀 적게 잡히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리고 지방소비세는 내국세의 19.24%를 각 지역으로 보내주는, 전국적으로 보면 한 34조 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가지고 지역별 가중치로 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유일용위원

가중치로 오게 되면 이렇게 큰 편차가 나오면 안 되죠, 원래. 왜냐하면 그것은 종전 유지가 그대로 돼 줘야 되는 게 맞죠, 한다면. 왜 그러냐면 전국 가중치로 들어왔다면 더더욱이나 플러스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이건. 변화폭이 없어야 맞는 거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소비세가 이렇다면 소득세에 해당된 부분 18%나 상승 이렇게 해야 될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민간최종 소비지출 지수 그게 5%는 그걸로 배분하지 않습니까, 11%는 취득세 감소 폭을 갖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거래가 늘어나면 그러면 우리한테 오는 6%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세는 결국은 전국 소비 지수에 해당된 인천 소비수와 인구수 이걸로 따지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두 가지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취득세가 상승이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소비 지수에 앞으로 예측될 수도 있는데 이 취득세가 올라간다면 여기 소비세가 감소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1%는 6%하고 5%하고 따로따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상호작용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어쨌든 내가 이거 보기에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모순이 있어서 지방소비세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하고 역학관계상 지금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너무 높다는 거 30% 상승 급격하게. 그건 나중에 여기서 뭐 그걸 다 따질 수는 없는 거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결위 심의 가서 좀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일단은 여기서 총 수입에 대한 계수 문제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이렇게 지금 감소를 많이 시켜놨어요. 이렇게 감소시킬 이유가 있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지난 본예산 때는 행자부에 제출한 정부제출 법안에 따라서 세입 추계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절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세율이.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는 올렸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 줄였을 겁니다.

유일용위원

아니요, 올해 올랐어요. 추경 때 올랐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올해 본예산 대비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대비 3차 추경하면 주로, 이게 그러니까 예산서가 당초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게 전체 이해하시는데 좀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거 하나 내가 주문할게요. 예산안 이거를 작성하실 때요, 재정기획관님.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내가 느낀 게 각 이걸 쭉 예산서를 보다 보면 어떨 때는 전년도에 해당된 것하고 올해하고 이게 예산을 쭉 짤 때 내용이 충실하게 전년도 예산금액 기재되고 올해 ’16년도 예산금액이 각 세목에 전부다 기재되면서 전년도, 올해 이렇게 되는데 기재사항이 올해만 돼 있고 전년도 것은 없고 총금액 나온다고. 이러다 보면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꼭 부탁하는데 예산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알아보게끔 하기 쉬운 예산서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마치 이게 숨은 그림 찾기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예산서 자체로써의 독립성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예산서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 생략하지 말고 다 기재하세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기재하시고 새로운 항목을 하면 종전의 것은 제로가 되고 올해. 아니면 삭제가 되면 올해 것 제로, 전년도 것 제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그 두 부분을 하면 우리가 바로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그게 당초예산만 관행적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유일용위원

당초예산하고 2015년도 거에 대한 기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가 힘들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완전히 그건 암호 찾기예요, 암호 찾기. 그래서 그것 좀 그게 또 어떨 때 보면 충실히 기재된 부서는 있어요, 보면. 그런데 충실히 기재되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각 부서별로 또 달라요, 내가 보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일용위원

그런데 그건 꼭 바꿔 줘야 돼요. 내가 보면서 아쉬움을 느낀 게 다른 운영위원회 쪽에서 내가 봤는데 운영위원회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전년도 것이 전혀 안 나오고 당해연도 것만 나오고 그러니까 비교차익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 꼭 좀 부탁합니다. 이건 아주…….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런 부분들은 사업개요 쪽에서 조금 저희들이 자세히 이렇게 좀 풀어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서식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런데 금액 넣는 것 있잖아요, 금액 넣는 것.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유일용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연도 금액하고 작년도 금액하고 목이 같은 항목이라고 한다면 충실히 기재가 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세입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세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67페이지 이것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죠. 세외수입에서 회계담당관실이네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67은 아닙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66쪽.

유일용위원

67쪽. 중간에 보면 보관기간 경과 세입세출 외 현금귀속 이게 뭡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어느 것…….

유일용위원

중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정리추경 보신 거 아닙니까?

유일용위원

아, 정리추경.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까 답변을 드린 보관…….

유일용위원

내가 두 개를 보다 보니까. 올해 지난연도 수입에 이게 굉장히 대폭 감소를 시켜놨어요. 왜 이렇게 감소를 시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난연도 수입이요?

유일용위원

네, 지난연도 수입에. 61페이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잠시만 자료 보고 좀…….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난해 예산편성하면서 의욕이 좀 앞섰다고 할까요. 이게 결국은 과년도 말고는 타 세목에 대해서는 예측이 되는데 지난연도 세입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DCRE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엊그제 400억에 대한 확약서까지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카운트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차이에서 조금 과하게 잡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이 앞전에 정리추경하고 비교해서 그건 비슷해서 맞는 것 같아요, 정리추경이 금액하고 대비해서 약간 높기는 하지만 정리추경에서 입증된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연도에 너무 과도하게 잡긴 잡았네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유일용위원

올해, 62페이지요. 6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내년에 이렇게 많이 팔 재산들 좀 많이 계획이 돼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회계이관 받아 온 송도에서 받아 온 그 재산 매각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이 부분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전액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재산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부가세 매입세액 6억, 이건 뭐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까 3회 추경에서도 다뤄주셨듯이요. 주로 체육시설 같은 거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매입세액을 우리가 공제받는 거잖아요,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원래 올해 매출하고 매입하고 뺀 나머지 차액을 내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시점의 차이가 나는 거죠. 매입 그러니까 이용료 받을 때하고 받을 때 부가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걸 정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환급의 계산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먼저 아까 예산서 표기방법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서가 e-호조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e-호조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바꿀 수 있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거는 이 예산서 책자 자체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한다면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데에 사업개요 표시하는 게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그런데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이 예산서 자체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난연도가 아니고 사실은 뭐 결산으로 해서 나오면 참 이게 그래야 맞는 건데요, 원칙은. 하여튼 간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간에 예산서를…….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결산에…….

영훈

이영훈위원

바꾸는 거는 안 되는 거죠, e-호조를 사용하는 이상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역자원시설세요. 860억인데 부동산분이 653억 8,500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서 보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860억 중에 특정 부동산분이 653억 그리고 특정 자원분이라고 해서 206억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206억 중에 부동산분은 소방 쪽으로 특별회계로 빠지고요. 그리고 군으로 가는 게 한 58억 7,300 정도 되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는 시세니까요, 시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시 그냥 일반회계로 잡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시 세입으로 잡히는 거죠. 거기서 또 뭐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재원으로 또 빠져나가겠죠.

영훈

이영훈위원

자원시설세는 이게 사용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냥 시세로 잡아도 되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닙니다. 전에 원자력이 됐든 수력이 됐든 그게 4년 전에 이게 시설이 된 거거든요, 화력발전에 대해서요.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에 영흥에 있고 서구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징수는 아는데 그 사용처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사용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 옹진 같은 데 영흥. 65%를 군에 내려 보내주도록 돼 있고요. 그 용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특정 자원분에 대한 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특정 자원분에 대한 것도 지금 그게 안 맞아서 그래요. 부동산분에 대한 거는 소방 쪽으로 빠지고. 그렇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653억이고 그 외에 한 207억 정도에서 군으로 지금 58억 7,000만원 정도가 빠지고 나머지, 군으로 가는 거는 어떤 비용이 군으로 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는 금액상 예산상으로는 뭐 그 이상이 가는데요. 우리 조례 지난번에 소방특별회계 조항이나 이럴 때 특정 자원분까지도 사실은 다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해서 원래 지금 지방재정법에 목적세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 특별회계로 가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미 그거보다 더 많은 재원이 소방특별회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옹진군에 가는 저것 있지 않습니까, 65% 가는 거. 그거는 58억 그게 되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뭐의 65%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옹진군 소재한 영흥화력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영훈

이영훈위원

아, 옹진군에 소재한, 소재한 곳에서 나오는 예산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100 한 40 몇 억 정도가 일반회계로 그냥 들어온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옹진 말씀…….

아니, 그거 빼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빼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860억에서 부동산분이 653억이고 나머지 한 206억 정도에서 58억 7,000이 이제 군으로 가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그냥 우리 일반회계로 녹아 들어온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소방특별회계에 더 많은, 원래 지금 지역자원시설세에 더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전출금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걸 그렇게 따지시면 그러면 안 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소방특별회계에 넣었는데 그거 갖고 소방특별 세출을 다 감당 못 하니까 일반회계가 추가로 더 전출했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돼 있다면서 왜 그러면, 그리고 소방특별회계도 지금 그게 소방특별회계예요? 소방으로 쓰는 것보다 다른 데로 나가는 회계가 더 많은데 무슨 그게 소방특별회계예요? 소방 쪽으로는 400 얼마 쓰이고 다른 경기장 도로로 해서 500 몇 억 쓰이고 그게 무슨 소방특별회계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방회계에 맞게 지금 저희 잡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기장 운영하고 뭐 임대 하는 게 어떻게 소방특별회계예요. 이게 그 목적에 맞습니까? 맞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경기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실장님이 그걸 못 해, 소방특별회계가 소방 쪽 관련한 게 470 몇 억인가 그렇고 나머지 513억인가가 도로하고 운동장 관련된 예산이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인력이라든가 장비, 소방차 한 100억 금년에 장비 구입을 하거든요. 그게 3년 타고 3만㎞ 미만인데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부족함이 없이, 한 마디로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고 집행된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위원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를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안전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그때 제 기억으로 6개 시ㆍ도인가가 또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게 돼 있어서 그게 페널티가 없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면 지금 법에 맞게 모두가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충분히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해는 하는데요. 그래도 소방특별회계라 그래 놓고 운동장 사용료 뭐 이런 걸로 운동장 관리비로 해서 특별회계를 다 50% 이상 지출하는 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아니, 소방특별회계라도 우리 목적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에 좀 근접한 것들 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이걸로도 우리 소방특별회계로 써도 좀 이해가 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운동장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렇게 회계를 맞추고 이것도 지역자원시설세도 목적에 맞게끔 전체를 다 그쪽으로 나머지는 넣어서 세출 자체를 편성을 다시 목적에 맞게끔 하시는 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제도 이번에 도입 초기라 저희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누리과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일부 국회에서 뭐 언론에 따르면 한 3,000억 정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된 걸로 나옵니다, 국비예산이. 그래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교육청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매번 얘기하는데 양쪽 회계 간 그렇게 못 맞추니 참 우리 시에도 과실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한쪽에는 서 있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줄 사람들은 잡지도 않은 예산을 우리 시에서는 잡아 가지고 그렇게 세입으로 편성하고 떠있는 금액이에요, 떠있는 금액. 일단은 간단하게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좀 하는 걸로 하고요. 221쪽에 보면 재정건전화 관련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중앙부처 대외협력해 가지고 예산이 216만원이 서있던 건데 이게 중앙부처 대외협력 강화 이거는 예산담당관실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넘어갔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재정관리담당관실이요, 국고보조.

영훈

이영훈위원

재정관리담당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국비 확보.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로 넘어갔고 이게 이쪽으로 1,000만원이 또 새로 서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 국장 걸로 1,000만원, 국장…….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재정기획관 제도가 생긴 게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 보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커 보이는 거 뭐 시책업무추진비야 좀 아껴서 쓰셔야죠, 계속 뭐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것 참 올해 예산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위기지정단체인지 지자체인지 모르겠어요.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서 우리가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졌나. 뭐 포상금이고 어떤 모든 예산들을 볼 때마다 아주 굉장히 후해졌습니다, 예산 자체가. 1회 추경 때 또 전체로 10, 20%씩 삭감하고 그렇게 들어가실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엄청나게 지금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없던 것들 행사, 축제, 포상 지금 전년 대비 말할 수 없이 증액됐습니다. 예산 전체로 볼 때. 1년 만에 그렇게 금방 바뀝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아주 최소화해서 했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 대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3, 4년 전하고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전년 대비 볼 때에 작년에 하기는 우리가 많이 줄였죠. 많이 했는데 1년 사이에 또 그렇다 그래서 확 금방 또 풀어서 가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도 지금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돈들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못 하면서 이렇게 쓰는 돈들이 많아지면 되겠냐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재정관리담당관실에 취득세 감면 보전 부분 2013년도 게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도 지금 취득세분이 이것도 아직 편성이 안 된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것입니다. 종전에 정부에서 ’14년부터는 지방소비세가 11%로 되면서 됐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14년부터는 없어지는 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3년은 예산으로 줬는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 구에다 주지 않은 거를 이번에 주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뒤에 취득세 어디 부서에 있죠, 세정과에 있던가. 시세교부금징수 취득세 감면, 정부 보조분 미교부액 이게 이제 ’14년도분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징수교부금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14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 5%에서 11% 되면서 세금제도로 다 이게 보전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주도록 돼 있는 거 왜냐하면 이게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취득세 조정교부금 모수나 이런 데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국가에서 줄은 예산 자체가. 그래서…….

영훈

이영훈위원

취득세 감면 보전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취득세 감면해 주면 그만큼 징수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이 줄으니까 그걸 줬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13년도에 저희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14년도서부터는 조정교부금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보전분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지방,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정교부금 모수에 들어오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러니까 취득세 영구 인하가 되면서 6%가 늘지 않습니까, 지방소비세. 그런 부분들이 세입으로 잡히면서 또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이 부분은 공백기에 영구 인하되고 인상되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이 이후 2014년도서부터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녹아 들어가서 같이 나간다는 얘기인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지방채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게 현실적으로 이만큼이 지금 활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조기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먼저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우리 공모죠, 공모에 대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공모분이고요. 그게 내년에 일부 조기상환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정식 이자분보다는 싸지만 저희 필요에 의해서 조기상환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조금 뭐라고 그럴까, 페널티라고 그럴까. 부가이자를 더 내는 부분이거든요, 위약.

영훈

이영훈위원

원래 조기상환 수수료잖아요, 조기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이게 애초에 발행할 때 조건에 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도 은행에 할 때 일정 3년 정도 지나야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전에라도 우리가 갚으려고 한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조건에 이게 수수료 중도상환할 때는 얼마를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돼, 몇 % 이렇게 돼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0.94%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0.94%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 상환을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원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조기상환 목표로 하는 게 3,034억 정도 됩니다. 혹시 자료 이거 보시면 앞에 보고드린 ’16년도 지방채 상환계획 따로 앞에 보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자료 4쪽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우리가 내년도 목표로 하는 게 정기적으로 상환하는 게 3,296억이고요, 조기상환을 목표로 하는 게 3,034억입니다. 그래서 합이 6,330억이 순수원금상환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842억 추가로 해서 총 7,072억이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타 회계에서 또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어떤 재원 마련…….

영훈

이영훈위원

올해 아까 했던 것처럼 지금 금년도 거 넘어가는 게 790 얼마였나, 790 몇 억이지 않았나요. 아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앞서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를 타 회계 거를 넘긴다는, 그건 내부거래 문제는 아니고요. 이건 민간 금융기관과 우리 시와의 관계된 지방채…….

영훈

이영훈위원

금융기관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게 통화금융기관 차입금하고는 틀리잖아요, 이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순수 시 외부의 금융기관하고 은행들하고 관계돼 있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마만큼의 재원이 없지 않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송도 6ㆍ8공구나 8공구 회계 이관된 그 자원으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회계로 한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송도 지금 공유재산 회계 이관에 따른 토지대금 지급도 886억이 있어요, 회계 이관을 지금 해야 됩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경제청에 또 재정운영 상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경제청 운영이 지금 경제청도 뭐 한 몇 천억 있다면서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매각할 수 있는 자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운영자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자금 그런데 어쨌든 거기도 이걸 감안해서 재정을 편성하기 때문에 좀 그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경제청 이게 지금…….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가 금년까지 경제청에다 갚아야 될 게 한 2,20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중에 일부를 갚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지금 다 따지면 2조 4,000억인가 2조 2,000억인가 있잖아요. 회계 이관해 줘야 되는데 그거 다 해 주고 나면 우리 인천시는 뭘로 하실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러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산업부라든가 엄청 이걸로 해 가지고 굉장히 저희를 압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저수준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경제청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일단 경제청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2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현재요. 당초에는 2020년까지 사업 완료하는 걸로 돼 있는데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걸로, 아마 더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일단은 거기 사업 종료가 돼야 아니, 이거는 우리가 뭔가 좀 계획을 갖고 계셔야지 되는데 이거 우리 경제청 회계 이관을 다 시키면 인천시가 어떻게 하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흉내만 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도 또 보여줘야 되니까요.

영훈

이영훈위원

흉내만 내셔야지 886억씩이나 주시고. 참 큰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제가 국회 정문 앞에서 해경본부 이전반대 1인 시위하다가 지금 늦게 와서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도 있겠고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 회계담당관인데요. 2015년도에 예산편성을 4억 8,36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는 7억 3,817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증액이 2억 5,450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자세히 보면 235쪽에요, 실장님. 자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7억 3,800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물품매각 감정평가 수수료가 15억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는 재산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7억 3,800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내년에는 자산매각수입이 6ㆍ8공구에서 4,700억.

용범

이용범위원

송도 6ㆍ8공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런 걸 포함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송도 6ㆍ8공구하고 또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8공구,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요. 8공구에 대해서는 5억원 그리고 북항 배후부지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1,139억짜리. 그게 1억 6,400. 그리고 기타 저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일부 쪼가리들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7,360해서 7억 3,800을 잡았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덩어리가 내년에 추가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품 관련해서는 150만원짜리를 2회 해 가지고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거는 물품매각은 어떤 겁니까,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각종 차량이든지 아니면 비품…….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이게 150만원 2회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산출근거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통상적으로 저희가 몰아 가지고 상ㆍ하반기로 두 차례 매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감정을 통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그냥 매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상ㆍ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물품매각할 대상자는 있지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발생되는 대로.

용범

이용범위원

앞으로 예측하는 거죠, 발생되는 대로 한다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통상 매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자산매각 송도 8공구에 지금 5억 감정수수료인데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가 가져와 가지고 시 자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매각을…….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그렇게 됐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감정평가 5억을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23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체납 포상금이 1억 5,000이 하나 잡혀있고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5,000만원 별도로 또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이중으로 잡혀놨습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거는 탈루ㆍ은닉재산 신고는 일반인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이 개정이 됐고 금년 3월에 시 방침을 세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이런 국세 같은 경우에 실제 운영에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내년도 최초 민간인에 대한 지급하는 포상금이다. 그리고 1억 5,000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없었던 게 아니고 1회 추경에 1억 5,000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재정기획관님, 탈루ㆍ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5억을 우리가 지금 포상금으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5,000만원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5,000만원. 죄송합니다, 5,0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습니까? 5,000만원의 포상금을 들였을 때 우리가 수입 올릴 수 있는 걸 얼마 목표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물론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국세를…….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포상금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한다든가 10억을 한다든가 그런 목표는 세웠을 거 아니에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슈화돼 가지고 아궁이에서 뭐 6억을 찾아냈다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를 해서 집행을 한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을 아궁이에서 찾아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얼마 주는 겁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상한선은 3,000이고요,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용범

이용범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상한선은 3,000이고 그 아래에서 심의해 가지고 어떻게 지급하는 게 합당한지 그렇게 판단하게…….

용범

이용범위원

5,000만원이라는 포상금을 가지고 은닉재산을 찾아내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거를 결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군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징수에 도달했을 때에. 신고만 갖고 될 거는 아닐 거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1억 5,000도 보면 2015년도는 없는데 신규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1회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거든요.

용범

이용범위원

결국은 1억 5,000이면 2억이라는 포상금이거든요. 굉장히 큰 수치인데 그러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체납액 정리하는…….

용범

이용범위원

재정기획관님은 어느 정도 목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런데 1억 5,000은 사실 성과급 성격의 처우 보상, 급여 성격도 일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그러면 체납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개인별로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금 뭐 DCRE를 포함해서 한 3,000억 이상 되고요, 현재 체납액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용범

이용범위원

DCRE는 받기 힘들잖아요, 지금…….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과년도 징수한 것이 한 250억, 300억 이렇게 과년도분이요, 징수를 하고요. 특히 이 부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심 전문요원들이 있어요, 시간제 마급. 아주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보상 성격 지금 말씀하셨듯이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포상금이라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 목표설정을 해 놓고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목표설정 없이 포상금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예산편성했다는 게 좀 과도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목표가 전혀 없어요, 지금요. 포상금만 지금 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내년도, 아닙니다. 과년도 수입 지방세 목표액이 전체 금액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35쪽에 별도로 또 예산이 편성된 건데요. 행정운영비 해 가지고 납세협력담당관실인데 이게 4,300이 올해 없었던 건데 예산편성돼 있어요, 이게. 233쪽이요, 납세협력담당관실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금년 하반기에 세정과에서 납세협력담당관실이 분리가 됐죠. 그렇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제로로 돼 있는 거고 일부 세정파트에서 운영하던 예산을 이쪽으로 목을 옮겨서 한 거기 때문에요.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232쪽이요. 납세협력담당관실네요, 똑같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가운데. 129만 6,000원 그 다음에 또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94만 4,000원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이것은 부의장님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위의 거는 부서장이 연간 부서 운영하면서 특정한 성과 이렇게 있을 때 운영하는 부분이고 그 아래 부분은 리스ㆍ렌트 업체를 같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거의 뭐 영업사원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하면서 쓰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중간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9만 6,000원은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그런데 저 위에 보면 위의 내용 업무추진비 보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가 신설되면서.

용범

이용범위원

별개로 보는 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죠. 납세협력담당관실인데요, 두 가지 내용 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러니까 납세협력담당관실이 전년 대비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 비목에 대해서는 리스ㆍ렌트 이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런데 이건 부서가 순수하게 하나가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이거 세정과에서 갖고 온 129만원은 세정과에 있던 걸 갖고 와서 전년 대비 동일하고 이건 분리되면서 두 개 과로 됐으니까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 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의무급식비 편성을 하려면 약 197억이 들어가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00억 좀 안 되게…….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자료 제가 받았는데 197억으로 정확한 숫자가 명시된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97억 예산편성을 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그것 관련해서 별도의 시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논의만 했지, 어느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새로운 시민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지는 않았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 구성하시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지금 해 보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생각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협의회에서 논의결과에 따라서…….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97억에서 교육청이 97억, 우리 시가 100억 중에서 군ㆍ구하고 우리 시하고 부담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얼마 부담하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꼭 그런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옹진군은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와 똑같은 분담비율로 간다고 그렇게 볼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은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방식이 꼭 지금 옹진군은 전액 자체재원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은 또 다르게 한다는 것도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통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초등학교 분담 기준대로 그대로 가져갈지 그거는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실장님 말은 친환경 무상급식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건지 안 할 건지 거기서 논한다는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거 명칭이 그냥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한 시민협의회입니다, 무상급식 심의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구성해서 중학교 무상급식할지 여부를 먼저 거기서 협의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거 실장님, 무상급식이 맞습니까, 의무급식이 맞습니까? 단어상.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미 조례에 무상급식으로 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무상급식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바꿔도 되죠, 의무급식으로? 중학생 1ㆍ2ㆍ3학년은 의무교육이잖아요, 공교육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런지는 교육부나 이런 당국으로부터 한번 저희가 검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지금 의회 1층에서 계속 어느 분이 이걸로 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학교급식법에는 의무화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의무급식하는 거는 학교급식법 취지에는 좀 부합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학교급식법에는 의무가 아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교육은 의무지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현재까지는 무상으로 표현을 해야 맞다 이 말씀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실장님. 한 군ㆍ구에서 지역 동사무소가 한 30년 돼 가지고 금이 가서 비만 오면 행정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주민센터 말씀하시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주민센터. 지금은 동주민센터죠. 이전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 같은 걸로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조정교부금 가능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국비를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2조 3,000억 정도 국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 신문 보니까 2조 3,000억보다 훨씬 많은 국비 확보가 됐다고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 확보가 됐습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2조 4,000억이 조금 넘는…….

용범

이용범위원

2조 4,000억?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2조 4,520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 4.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5, 2, 0.

용범

이용범위원

5, 2, 0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게 전부 다 시금고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시금고로 들어오는 보조사업은 2조 467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시에서 관심 있는 국가 직접사업 있지 않습니까, 인천발 KTX라든지 그런 것이 4,053억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2조 4,000억…….

용범

이용범위원

도시철도 2호선도 당초보다도 더 많이 국비가 확보됐다는 언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300억원이 더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는 국회예산결산소위원회 안상수 국회의원님하고 최원식 국회의원님 두 분이 고생하셨고 또 시장님도 고생하셨고 또 인천의 국회의원님들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모든 국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당초 목표보다 훨씬 많은 확보가 된 것을 보도를 제가 보고 대단한 능력들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유일용위원

e-호조시스템 있잖아요. 유지보수 운영비 우리가 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게 프로그램 여기 우리 이거 예산서 만드는 프로그램이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이렇게 2006년도, 2005년도 대비해서 프로그램상 이게 전년도 것이 튀어나와서 전부다 다 입력해서 차액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또 이것도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안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헷갈리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요. e-호조 운영하는 지역정보개발원하고 협의를 할, 그거 하려면 또 별도로 더 재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술적인 전문가하고 먼저 협의를 해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답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우리…….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니, 저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 가지고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문제제기가 돼 있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하고 산출근거는 예산서상에 표시되지 않고 통계관리 등 내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나 자치단체 판단 하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세입ㆍ세출 예산사업명세서의 경우 통계목과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어떤 제1회 추경 대비, 제2회 추경 대비 이런 여러 파생되는 산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식이고 행자부에서도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일용위원

결론은 말이죠. 여기 나온 예산안이 가급적이면 전년도 대비라는 것이 다 이렇게 비교돼서 예산을 짜거든요. 예산은 결국은 전년도 대비라는 것이 꼭 기준이거든요. 전년도 기준 올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맞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한 것에 충실하게 그게 자료가 여기 이게 다 하는 게 아니라 금액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각각 목에 해당된 올해의 금액이 들어갔다면 총액이 나와요. 그러면 각 세부금액이 올해는 나오지만 전년도 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부금액, 이거 금액 하나 전년도 낸 것 하나의 컴퓨터상 작년하고 이게 빡 치기만하고 나와요. 이게 우리 보통 일반사회에서 이거 다 상식이에요, 상식. 우리도 지금 1조원 평가를 만약에 평가하면 그 많은 50만 가지를 우리도 입력을 해서 처리를 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게 서로 가격, 우리는 가격이라고 그러는데 예산액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한다면 행정이 그만큼 일반사회에 비해서 낙후되거나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경우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실 겁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단지 금액 하나 작년 거 더 들어가 주면 거기 차액이 딱딱 나오면 되고 그래서 거기 증감액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거기. 총금액이 아니라 세목별로도 가로세로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유일용위원

이게 세로 부분은 안 나와 버렸네, 지금. 가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예산서 칸이 표가 여러 칸이 더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유일용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나온 금액의 옆에다가 2006년도에 한 줄 더 가면 돼요, 옆에 공란 남은 부분을.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더 세우라는 게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그 방법…….

유일용위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세로로 더 표를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유일용위원

꼭 표는 아니에요, 그 금액 하나 비어있는 것을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표 넣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없고 새로 이게 넣어서 들어가게 되면 전년도 것이 전부다 제로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상 제로로 넣었다는 얘기는 전년도 자료를 입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 그런데 쭉 뒤에 보고 올해 새로 정해지려면 전년도 것이 없어서 전부다 제로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제로로 해서 통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만 어떤 경우가 안 되냐면 새로운 목이 정해지거나 새로운 항이 정해지면 그 부분은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컴퓨터상.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 입력해서 넣으면 돼요, 입력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새로 발생한 것은 안 나오면 빼거나 입력하면 돼요. 그것만 추가로 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글자가 똑같으면 바로바로 뜨게끔 돼 있다고, 이게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합시다. 그것은 꼭 다른 데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기고, 상생발전기금이 많이 증가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지역상생발전기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실제 올해 많이 냈습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올해는 미납금도 내고 그래 갖고요. 자료가 좀 필요한데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늘어난 것만 증가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주요예산 자료관리해 가지고 공통경비 2억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종전에도 다 똑같은 예산인데 이것만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료 관리하는데 2억 들어간 부분 사무관리비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이거 자세히 설명…….

유일용위원

그러시죠. 이거 2억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것만 한번 해 주세요.

환태

이환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예산 자료관리 공통경비라고 해서 표현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이 관리를 하되 인천시 일반회계 전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무관리비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공통적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종전에 이 자금은 그러면 각 부서에서 분산된 거예요, 이게?

환태

이환태예산담당관

아니, 저희가 갖고 있고 부서에서 요구가 되면 저희와 협의 하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번에 저희가 그 밑에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또 1억원이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네, 그게 있어요. 내가 그것 물어보려고 했어요.

환태

이환태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의 소파라든지 의자가 굉장히 낡아서 당장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부서에서 추산을 해 주고 그쪽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사무관리비도 예측치 못 했던 행사라든지 어떤 형태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면 저희하고 의논해서 저희 예산을 갖다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하나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예비비 비슷한 거네요?

환태

이환태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다만 예비비에 넣어주면 그런 것은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 쪽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별도 요청이 없으면 이 부분은 또…….

환태

이환태예산담당관

불용될 수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불용될 수가 있네요?

환태

이환태예산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225페이지 취득세 감면 보전분이 있는데 어디에서 이게 보전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103억 그거 말씀하시는…….

유일용위원

아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65억입니다.

유일용위원

65억짜리.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2013년도에 취득세가 2%에서 영구 인하가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지방소비세의 6%를 하면서 인하분 보전을 군ㆍ구로 기초단체에 하게 되죠. 그러면 2013년도에 인하분으로 인한 발생 손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군ㆍ구에 보전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구체적으로 1,000단위까지 이게 계산이 된 거 보니까 계산이 확실하게 나온 모양이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정산이 ’13년도 거니까요.

유일용위원

228페이지에 DCRE 행정소송대리인이 6,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고등법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12월 9일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12월 9일날 저희가 선고연기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12월 9일날 선고가 되면 저희가 됐든 DCRE 측이 됐든 아마 대법원 상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유일용위원

이게 대리인 수수료가, 변호사 선임료가 6,000만원 들어가는 거죠. 내년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고등법원 거예요, 이게 대법원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대법이 되는 거죠, 내년에.

유일용위원

대법원에 갈 것으로 예측해서 6,000만원 세워놨다 이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예측해 가지고요.

유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법원도 확정되겠네요, 거의?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는 뭐 대법은 1년 걸릴 경우도 있고 짧게 또 2, 3년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일용위원

대법은 빨리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나오는데 여기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변호사비도 또 대줘야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는 상당히 잘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봅니다. 실제 준 금액하고 저기는 괴리가 상당히 생기거든요.

유일용위원

그거는 총액 수임료 대비해서 산출근거, 대법원 예우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법정수임료는 있을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도 그 금액이 상당히 커요. 인지대까지 있어서 꽤 큽니다, 그것은.

「2억 정도됩니다」하는 이 있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관계관을 향해) “2억?”

유일용위원

그거 아마 1, 2억 이상 나올 건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한 2억 정도 내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그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디서 사용할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니까 예비비를 쓰든지 아니면 뭐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29페이지에 인터넷 식별관리가 적지만 33만원이 들어있네요. 뭐 식별관리한다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인터넷의 IP 관리를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전산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절대로 깎으면 안 되는 거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여기 231페이지 체납 정리 전담차량 관리운영비 2,092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관리ㆍ운영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7대가 차종이 뭡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납세협력담당관 구만석입니다. 저희 납세협력담당관실은 차량 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티즈가 3대 있고 승합차 있고 그러는데요. 그게 3대는 자동차 체납 차량 전담하는 차량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체납 정리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차량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유류비라든가 모든 게 포함돼 가지고 1년에 운영되는 비용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유일용위원

1년에 차량에 들어가는 게 한 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들어갑니까?

만석

구만석납세협력담당관

저희가 상시 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유류비라든가 이런 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징수 포상금은 1억 5,000, 233페이지 1억 5,000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도 사실 추경에서 1억 5,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유일용위원

포상금 지급했어요, 그래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직 성과별로 나와야 되니까요. 다 적용…….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지급했고요. 연말에 나머지 3,000만원해서 1억 5,0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유일용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세무공무원들이고요. 과년도 징수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년차 체납액은 몇 %, 2년차 체납액은 얼마해서 하고요. 한 300명 군ㆍ구 공무원까지 그걸 받게 돼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하나의 인센티브네요, 결국.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복식부기 통합재무제표 검토 용역비가 1,800 들어갔는데 이게 좀 비싸지 않아요, 검토만 하는데? 234페이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올해 그래서 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100만원이라도 좀 줄었습니다.

유일용위원

비싸요. 복식부기 이게 돼 있는 거 검토해서 계산을 맞춘 것만 보는데 작성한 것도 아니고. 좀 비싼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공인회계사 이런 데 하다 보니까 고급인력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요즘은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좀 많이 싸졌어요. 보니까 투입인원 대비 일수 기준해 가지고 보면 틀림없이 며칠 와서 얼마한 거 보면 나올 거예요, 이게 인건비 대비해 가지고. 검토한 거니까 이게 무슨 용역으로 주면 모르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용역입니다.

유일용위원

용역으로 주네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용역이면 수의계약하면 금액을 정규금액으로 줘버릴 것이고 이것 가지고 또 뭐 경쟁할 수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봅시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집행할 때 적정금액을 한번 저희들이 산정해 보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예비비 관련해서요. 예비비가 뭐 1% 이하로 바뀌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총액의 1%.

영훈

이영훈위원

네, 이하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관계관을 향해) “뭐 그거 맞춘 거 아닌가?”

「내외…….」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1.01%, 1%가 넘게 편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보겠습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것은 내외로 알고 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먼저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바뀌었죠. 전년도까지는 1% 이상 편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1% 이내로 편성하기로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1% 이상으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원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1%가 맞습니다, 1% 이내가. 그런데 이와 별도로 재난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세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종전에 관행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냥 통합적으로 했는데 살짝 약간 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재난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세울 수가 있는데 목 밑으로 다시 달아야죠, 예비비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따로 달아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엄격하게 따지면 그게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게 없이 그냥 1.01%로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래서 그건…….

영훈

이영훈위원

어떻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정 한다면 규정에 맞게 하면 그쪽으로 뭐 부기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목적 예비비가 또 어떻게 따로 만들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엄격하게 적용하려면 그렇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법이 그런데 법을 안 맞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목적 예비비를 별도로 표기를 해서 목적 예비비를 구분해서 표기를 하시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예결위 심의 때 한번 같이…….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또 남으면 올해는 또 뭐 의회에서 삭감한 것 또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죠? 뭐 바뀌었던데, 올해부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과거에는 예비비로 전부다 들어갔었잖아요. 따로 편성, 목을 편성해서 따로 만들게끔 돼 있더라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내부유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유보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삭감되는 거는 그렇게 잡으면 될 거고 예비비는 그런 목적 예비비를 따로 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예비비 자체를 뭐 지금 만약에 1% 딱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 이내니까 1%까지는 괜찮은데 0.1% 초과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저희가 좀…….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든 간에 법적으로 안 되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은 또 맞춰야죠, 맞추는 거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비 보조금 매칭하는 거요, 군ㆍ구. 그게 뭐 협의가 된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에 그래서 두 개 장애인하고 종합사회복지관 103억 정도 내년까지는 했고 후년부터는 정상적으로 50%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2년간 유예하고 뭐 이런 아, 2년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그런 거는 없어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 부분을 시장님실에서 협의했고 엊그제 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 또 이렇게 다른 단체장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쪽에서 건의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수용을 해서 접점을 저희는 찾았다라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런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확고한 저희 방침이고 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실무적으로는 다 내년 이번 예산 정규편성 아니면 내년 조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하겠다 그런…….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2년간만 하기로 일단 협의가 된 거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2년 동안 하고요. 그리고…….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 이후는 다시 논의하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재원조정교부금률을 인상하라는 행자부 방침도 있고 해서 시장님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갖고 2년 후에는 다시 검토한다 그게 공식입장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3조 9,743억 9,141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1조 2,158억 5,682만 7,000원으로 예산서안 224쪽 예수금 이자상환액인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2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에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규모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720억원을 포함한 3,031억 41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인 61억 3,5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사업예산 수입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수입은 총 214억 3,61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6%인 45억 6,78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6억 3,61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16년도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56억 5,29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3%인 50억 2,0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 이자상환 및 선급이자 제출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5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 등 일반관리비로 2,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금은 총 2,096억 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인 612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으로 60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으로 1,48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874억 5,1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1%인 111억 5,5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채 차환자금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4개 부서 총 5개 사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1,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을 위한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1,0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61억 5,1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969억 6,903만 1,000원 대비 2.07%인 61억 3,516만 2,000원이 증가한 3,031억 41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5쪽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확대와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에 양질의 외부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 관련 공채매출이 지역기발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자동차 리스ㆍ렌트시장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 2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융자금 9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 1,340억원, 예비비 522억 9,606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6쪽 지역개발기금 용도에 지방채 차환이 포함되면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차환자금으로 1,09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로, 지하철, 항만, 공공서비스 등 지역 SOC사업 및 지역개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검토자료 보면 세출내역으로 25쪽인데요. 지역개발채권 상환이자가 200억으로 세출로 잡아 놨습니다. 이자가 200억이면 원금이 얼마나 되는 건지요. 얼마의 원금에 따른 이자 발생 세출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1,020억 정도가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020억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원금은 언제 정도 상환하는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르겠죠, 한번에 1,020억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월에 한 번씩.

용범

이용범위원

월 한 번씩?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해서 국비가 당초보다 더 많이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300억 정도 더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00억 정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천시가 건설사업 융자금 900 어떤 겁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몇 쪽…….

용범

이용범위원

세출예산 35쪽에서 36쪽이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는 올해만 나가고요.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언제 준공을, 언제 준공하는 거죠,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2호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건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016년도 7월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청라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언론에도 좀 났다시피 그게 어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개발계획을 하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원활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세출편성은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내년 2016년도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예산서를 좀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기조실 소관이 아니라 자세히…….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건 별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내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해서 대회정산과하고 재정관리담당관하고 두 군데 융자를 해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거는 그러면 몇 %의 이자를 받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회계 간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회계 간 이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5로 이번에 통일됐습니다. 지난번에.

영훈

이영훈위원

2.5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조례 지난번에 개정해 갖고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아, 2.5.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난번에 상수도하고 좀 차이가 있었다가 이제 통일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군ㆍ구나 뭐 이런 데서는 요청이 없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뭐 상대적으로 그게 많지는 않고…….

영훈

이영훈위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한 7, 8년, 2008년부터 거의 이후로 없는 걸로.

영훈

이영훈위원

아, 그래요? 없어요, 아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어쨌든 군ㆍ구에도 자기 지방채로 또 카운트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는 거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는 이따가,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답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총괄표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20억으로 돼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아까 저희가 예비비로 했을 때 759억이었잖아요, ’15년도? 그 차액은 왜 생기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번 예산편성 시점이 10월과 11월 그 차이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 중에 아니죠. 이게 더 먼저 거죠, 지금 ’16년도 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월 달에…….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75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일용위원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액이 3,031억 419만 3,000원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출금 수입 및 시ㆍ도 융자금 지방채 원금상환 등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유일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정기획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1쪽의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20억 5,873만 3,000원이 감액된 1,054억 616만 6,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의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회수수입 287억 5,758만원, 예치금수입 309억 5,233만 7,000원,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원금의 회수수입 419억 67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6억 78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738억원 등 일반회계에서 예탁한 예탁금 80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수금 원금상환 34억원, 지방채 상환 기금 등 7개 기금의 예수금 이자 상환 20억 5,161만 8,000원, 기금재정으로 인한 예치금 199억 5,454만 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2억 2,096만원이 감액된 11억 5,572만 1,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의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4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 1,600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570만 3,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4억 5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지출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 7억 5,010만 5,000원을 예탁하고 기금 재적립을 위하여 4억 561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보다 1억 3,758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4,015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4억 4,015만 2,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5쪽의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운영비 7,003만 8,000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억 3,011만 4,000원과 기금 재적립 예치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으로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 지방세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각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사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255억 1,594만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347억 4,791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사용액은 54억 5,161만 8,000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548억 1,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74억 6,489만 9,000원 대비 20억 5,873만 3,000원이 감액된 1,054억 616만 6,000원으로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42쪽 각 개별 기금들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으로 309억 5,233만 7,000원이 편성된 바 이는 전년 대비 935.3%인 279억 6,269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44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738억원과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62억원은 2015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대상 사업이나 2016년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경우 도로, 항만, 철도 등 지역 SOC사업에 주로 융자하는 성격인 만큼 기존 사업 재원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인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1999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5,952만 1,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액은 9억 3,971만 9,000원으로 2016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9,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7,668만 1,000원 대비 2억 2,096만원이 감소된 11억 5,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내역에는 2016년 말 기금 누적액을 200억 9,924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방채 상환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바 자금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없고 2016년도 조성액은 4억 4,015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사용액은 4억 15만 2,000원이고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257만원 대비 1억 3,758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4,0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64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및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2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4,015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년과 달리 전년도 이월금이나 예금 이자수익도 없이 가용 재원이 줄어든 상황인 만큼 법정경비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제외한 한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 65쪽 지하철ㆍ버스 매체를 통한 지방세 홍보 활동을 위해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홍보내용 및 비용 대비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금운용계획안 65쪽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한 기업민원 유치 협력 및 간담회 예산액 900만원과 지방세 관련 교육 및 회의비 303만 8,000원에 대한 사업내역 및 개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기금운용계획안 6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해 가지고 간담회가 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 다음에 또 회의비가 303만원이 편성됐어요. 간담회하고 회의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거는 기업민원 유치 관련 간담회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두 가지 다 기업민원 유치를 관련해서 간담회 목적으로 900만원, 회의비 303만원 그래서 똑같은 성격인데 예산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분리해 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꼼수 아닌가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부의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송도에서 한 성과보고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계획이 돼 있고 해당되는 업체들이 지금 한 30여개 업체 지난번에도 한 60명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애로라든가 저희가 기업민원 애로들도 있습니다. 회사 지점설치를 어떻게 하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저희 시기별로 또 파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하려고 조금 신축적으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담회는 기업 납세자하고의 간담회고요. 교육은 공무원들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다른 거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65쪽인데요. 지방세 홍보활동을 위하여 2,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홍보내용이 뭡니까,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버스나 지하철 LED 이렇게 자막광고 있지 않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있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전자광고판 그 안에 보면 이렇게 광고 나오는데 그 내용입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80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인천지하철이 굉장히 많고 버스가 수백대인데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저희가 해…….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일부 아주 좋은 노선만 조금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홍보효과가 좀 큰 데 위주로.

용범

이용범위원

버스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도 전자광고판이 있어 갖고 나오는 버스가 있고 나오지 않는 버스가 있어요. 나오는 버스만 하겠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뭐 홍보물 스티커 이렇게 붙여 가지고 거기다 붙여 놓은 버스도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이죠, 그러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통합관리기금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이런 데 각 과로 여기도 빌려줄 때는 얼마의 이자를 주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이 정도는 2.1% 정도.

영훈

이영훈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1%요.

영훈

이영훈위원

1.1%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1이요.

영훈

이영훈위원

2.1?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금에는 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5%가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일반회계로 빌려줄 때는 2.5% 그리고 우리가 각 기금이나 이런 데로 주는 거는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게 2.1%인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1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2.1%. 그러면 0.4% 통합관리기금이 마진이 생기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 이자가 우리가 받은 거랑 나간 거를 이렇게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어떤 구체적…….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가 이자수입은 한 36억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급하는 이자는 한 20억 정도밖에…….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게 뭐 단년도만 누적된 거기 때문에 그것 전체 내역을 봐야지 좀 이해가 쉽겠습니다. 이게 다른 데 일반회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예수한 것 이런 것들이 누적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 어차피 1년치는 똑같지 않은가요? 1년 단위로 따지는 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데 이자는 과거, 그거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과거 거요? 지금 현재 그렇고 그러면 과거에는 차이가 더 났었나요? 아니, 아무리 나도 그렇지 이거 뭐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36억하고 20억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혹시, 죄송합니다. 몇 쪽의 자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금에다 이자상환은 20억밖에 안 되고 예탁금에서 받아들이는 이자회수수입은 36억이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영훈

이영훈위원

빌려온 것보다 예탁금이 더 많아서 그런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예탁금이 한 30억…….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보시면 예수금은 저희가 645억이 되고요. 또 빌려준 융자금은 1,057억.

영훈

이영훈위원

그 차이라고 보면 되나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 차이.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뭐 퍼센티지 수는 0.4% 차이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세 발전기금이요. 이게 적립을 전전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보통세요. 목적세 뺀 보통세의 결산액의 1만분의1.5는 연구원으로 출연하고요. 0.5는 우리 발전사업 아까 말씀드린 연찬회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1만분의1.5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0.5가 우리 시에서 직접 쓰는 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만분의0.5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1.5는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방세연구원으로 아니, 우리가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하는 거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합쳐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전입금이? 1만분의1을 받아서 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금이 그렇게 1.5가 나가고 0.5는 우리가 쓸 수 있고?

「1만분의1을 받아서…….」하는 이 있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다 해야지 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출연금…….

영훈

이영훈위원

사실 지출내역을 보면 이게 기금 목적상 맞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방세 발전기금의 목적이 지방세에 따른 연구, 조사, 평가나 이런 건데 이건 뭐 홍보, 거의 홍보하고 행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또 내용들을 보면 다 일반회계로 그냥 편성해야 될 항목들이 그냥 이렇게 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구, 조사는 연구원 쪽인 거고요, 지금 홍보…….

영훈

이영훈위원

아, 연구, 조사는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평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지 되는 건데 홍보나 이런 것도 목적에 있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그런 부분 연구, 홍보, 공무원 교육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세출 쪽에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 이게 일반회계에서 나가야지 될 항목들이지 기금 성격이라고 전혀 안 보여지거든요, 이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사업 성격의 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적 성격이 강해서 이것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른 저기를 찾을 거는 없나요. 이쪽에 기금 목적에 맞게끔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요. 일단 하여튼 간에 고민을 좀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끝으로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통합관리기금 있잖아요. 일반회계로 긴급자금으로 회계가 부족해서 이게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긴급 시 이거 계획대로 하는 거지 예비비처럼 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전에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봉급을 못 주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에서요?

유일용위원

네, 그래서 기금이 있으면서도 그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 앞전에 본 위원이 그걸 만들었다는,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몰라서 기금에서 임시변통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그 정도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지금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네요, 옛날처럼?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기도 하고 위원님, 지난번에 급여 우리가 복리후생비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당시의 자금 상황이지 예산상이나 기금관리계획상의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현실적으로 금고에 자금이 없었던 거죠.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자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그 금고에 있는 자금은 일반특별회계 기금을 다 모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게 다 모았는데도 없었다 이거죠, 그것까지 다 모았는데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이해를 헤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은 어쨌든 자금 사정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통화기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유일용위원

좋은 일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300억을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상환은 안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2호선 건설하는 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전체 지출 그게 한 800억 되는데. 그래서 총괄표 어쨌든 보면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은 뭐 292억이 사실 ’16년 말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올해 말 대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95억 정도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원래 목적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는 거는 고유의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정책자금 지원하든가 뭐 이차보전을 하든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런데 이 기금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다른 데 쓰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기금 사정이나 이걸 봐서 그쪽 기금에 어떤 재정 여건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게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민간 융자해 주는 거. 구조 고도화나 유통경쟁력 작년에 한 1,040억 정도 했던 거를 500억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줄은 거고 그 기금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충분해서 줄인 거라고 할 수는 없죠, 기금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쪽에 요건에 맞거나 뭐 운영상…….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런 지원 자금수요가 그만큼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요가 줄었다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반으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수요가 줄은 거는 뭐 경기가 좋아졌어요, 중소기업이?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아니면 제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거기도 일정한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족된 기업체가 좀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도 뭐 지적이 있었는데 이 기금이라는 걸 만든 용도에 맞게 자금이 집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쪽 기금 운영하는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협의 뭐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자고 그러면 하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거기서 필요 없다고 그래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필요 없다라기보다 여기 감안해서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융자금들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융자해 주는 거. 이게 지금 2014년도 대비 배 이상, 배 가까이 늘었어요, 융자금이. 이게 이렇게 어차피 회수도 해야지 되는 건데, 회수해 가면서 지금 융자를 해 주는 건데 너무 급격하게 융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렇게 따지면 이게 어느 선까지 해 줄 건지 2년 사이에 융자금이 배가 늘어나면 이걸 어떤 뭐 앞으로 가면 충당이 안 될 정도 물론 계속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닙니까, 2년 사이에 뭐 이렇게 배로. 2014년도에 99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는 1,934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감당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뭔가 방안을 세우시든지 이거에 관리가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거,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제가 사실은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기금이냐 다 이게 어쨌든 시에서 운영하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봐서 좀 각각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큰 무리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좀 챙겨봐야지 될 부분입니다, 이게.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 2014년도에서 2015년도 넘어가면서 거의 내년도에는 좀 그렇지만 금년도에 워낙 많이 지금 이게 융자금 현황 보면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지 되겠다는 생각을…….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1,054억 616만 6,000원이고 지방채 상환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11억 5,572만 1,000원이며 지방세 발전기금의 수입ㆍ지출금액은 4억 4,015만 2,000원으로 기금운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