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의원 발언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을 위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 설립된 항공자동차센터 항공 부분의 조기 안정화 지원 및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2,500만원과 출연방식은 현금출연이고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2억 5,000만원 아니에요?

2억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억 5,000만원.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전략사업의 하나로써 관내 기존의 자동자부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항공정비 부품산업으로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도시경쟁력을 고양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항공ㆍ자동차센터의 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항공정비용 복합소재부품 기반구축사업 계획 등 2016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그간 사업현황과 사업규모 및 항공사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의 실효성과 아울러 사업기간 종료 후 항공ㆍ자동차센터의 운영 대책 등 미래 산업으로써의 항공분야의 추진 전략과 기본방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항공산업에 대해서 지금 취지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의 8대 전략 사업 중에 하나로써 항공, 물류 분야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항공산업에 대한 8대 전략 수립으로써 우선 기업 역량 분석 그리고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분석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송도에 산ㆍ학 융합지구조성을 내년도 2월달에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공모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년간 120억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 2월달에 공모를 해서 조성사업 추진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년간 120억 지원을 받으려고 받는 건데 이게 그러면 1년에 한 20몇억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년간 하면 600억이 되는 건가요?

5년간 총 120억입니다.

총 120억?

네.

이게 지금 항공산업이 우리 건교위에서 7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이 부분은 누차 강조를 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에서부터 계속 푸쉬를 하고 밀어 왔던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조금씩 결과가 보이는 건가요? 조금씩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사업이 한층 더 진일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탄력을 조금씩 받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척 사실 이게 사장된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항공산업 쪽에가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사장이 돼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이걸 불씨를 이렇게 지펴 가지고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은 공업 중심 도시에서 항만도 중요하지만 주안산단이나 남동 그리고 부평산단 이쪽에 자동차부품 업체들, 이 업체들이 전부 자동자부품과 관련된 업체들이 한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판단 하기에는요. (관계관을 향해) “잠깐 자료 좀.”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항공산업 전문기업이 10개가 지금 인천에 소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항공산업으로 희망을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파악한 게 지금 한 70여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부품에서 항공부품으로 항공부품 생산으로 전환을 시켜나간다고 그러면 이런 공단들이 구조고도화도 일어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들을 봤을 때에 인천공항이 있고 이런 공단들이 있고 또 자동차부품을 항공부품 생산 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배경에 봤을 때 실은 지금 움직이는 거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집중을 해서 사실 이게 수익 쪽으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이 지난 5월 6일이죠, 5월 6일 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을 만나서 항공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공항공사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무한한 산업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잘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역량을 집중을 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우리 해양항공국 정책과에 팀장도 공석이고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래 가지고요. 바로 사무관 팀장을 발령을 해 줬고요. 저희가 이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별도로 항공정책팀을 하나 더 신설을 하려고 지금 조직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성입니다. 이 출연금을 올해가 처음이 아니죠? 작년, 재작년. 3년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렇게.

그리고 종결되나요?

아, 저희가 이게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3개년간만 출연금을 해 주고요. 2016년도 이후에는 테크노파크에서 산ㆍ학 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저희가 반드시 이걸 국비를 받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산ㆍ학 융합지구 국비로다가 우리가 조성사업을 테크노파크 자체에서 할 겁니다. 더 이상 출연금 지원은 2017년도부터는 없습니다.

결정이 언제 나죠?

2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 저희가 결정이……. (관계관을 향해) “정확히 언제야?” 7월 정도면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유관기관인 인하대학교하고 공항공사 다 이렇게 지금 TF팀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반드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공모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몇 개 유치되는 거죠?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국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유치하겠어요? 다 그런 오늘 오시려면 경쟁률이 몇 대1이다, 몇 개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 숙지를 하셔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현재 10곳이 이미 해 가지고요. 두 군데 올해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2016년도에 두 군데 선정될 예정입니다.

두 군데?

네.

그러면 서울은 아니죠?

서울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산ㆍ학 융합지구는 그 정도로 물어보고요. 효과가 있습니까? 작년, 재작년 지원해서 자랑할 만한 것,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낸 것 지금 언론보도에 테크노파크 운영 상태, 관리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며칠 전에 난 것 보셨습니까, 국장님?

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저희가 효과하고 진행사항은요. 지금 수요조사를 전부 다 기업 수요조사하고 분석 완료를 한 상태고요. 저희가 샘플모집단 기업을 전부 다 해서 희망기업을 지금 다 파악을 해서 아까 최석정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70여개가 의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수요조사 및 분석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할 말은 많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항공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이 결집된 산업이거든요.

네.

진짜 0.1㎜ 틀려져도 인명이 아주 대재앙이 나는 건데 그래서 눈높이를 우리 인천이나 테크노파크에만 한정될 게 아니고 이것을 2억 5,000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얼마큼 잘 쓰나 또 테크노파크의 눈높이와 거기 관여하시는 분들 연구원이랄지 이런 분들을 적어도 국내에서는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차피 한진이나 아시아나 그 외 다른 국제적 항공사랑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직접 연결을 해서 테크노파크에다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겠지 하고 방관하시면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되고 지금 다른 분야와 틀리게 해양항공국의 직원분들은 구태의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책상에 앉아서도 안 되고 필드를 나가시고 적어도 눈높이를 인천시를 넘어서 국내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기술과 이론이 갖추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깊이 명심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갖고 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국장님.

네.

테크노파크가 뭐하는 데예요?

테크노파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아마 저희가 출연하는 게 해양항공, 항공 분야에 저희가 기업육성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업무를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테크노파크가 기술적인 산업을 조성 육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목적이요.

네,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실행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 지금 테크노파크에서요. 우리 산ㆍ학 융합지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인하대학교하고 나사연구소 유치 추진을 최근에도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만 나사 산하 연구소 유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을 했는데 설립에 관한 조례가 ’98년도 3월 16일자로 제정이 됐어요. 그래 갖고 개정이 ’12년 10월 2일자로 됐는데 다른 산업에 대한 기술 육성이나 기술 분야에 대한 축적된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느냐고요, 테크노파크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대단히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로 해양항공국 산하에 기술연구소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거기다 이걸 맡깁니까. 정말 해양항공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천의 어쨌거나 앞으로 미래산업이고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는데 기술센터를 해양항공국에다 둬야 맞다 이렇게 소신 있게 한번 말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타시ㆍ도에 비해서 담당하는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산업정책팀을 신설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항공전문계약직이라든가 해서 인원 보강을 해서 저희가 실지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만들려고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등한시했던 항공산업에 대한 것을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항공업무도 저희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양항공 기술적인 부분을 선도적으로 좀 이끌고 가고 그런 자부심을 갖는다면 강한 추진력을 보여야 하고 또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정말 인천의 해양항공기술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그렇게 해 줄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그렇고.

네.

그런데 지금 일반시민들이 인천테크노파크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 소속돼 있는 임원부터 시작해서 연봉은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에다가 매년 2억 5,000만원씩 ’14년부터 ’16년까지 출연해 갖고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출자 동의안 내용에 보면 2016년도 비목별 세부내역에 보니까 협의회 개최 400만원 4회 그 다음에 인천 선도기업 해외기술 협력지원 4개사 해 갖고 500만원씩 2,000만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현지로드쇼 개최 10개사 500만원씩 5,000만원, 항공정비 복합소재부품 기반구축 사업기획 해 갖고 5,000만원, 항공부품 기술사업 기획해 갖고 2,000만원, 여기에는 뭐 기술세미나, 문헌구입비, 북미출장비 1,500만원, 공공요금 120만원, 외부전문가 활용비 3,000만원, 국내 여비 300만원, 회의비 300만원 해 갖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다 소모성 인건비잖아요? 기술력을 만들어내고 항공산업이나 해양산업의 어떤 기술 부분을 연구, 개발하려고 하면 기초조사가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 협력할 필요도 있는데 정말 2억 5,000만원을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출자해서 이런 일을 하려고 출자해 준 게, 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 내용을 보면 전부 인건비성 그런 경비예요. 그리고 회의비 그 다음에 해외출장비 이것 갖고 항공ㆍ자동자부품 항공산업의 기술 내용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는 MRO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어떻게 유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은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년도, ’15년도에는 수요조사라든가 또 융합지구 사업에 대한 계획조사 이런 데 치중을 했고요. ’15년도에 항공산업 선도기업에 대한 역량진단 발굴 그리고 또 뭐 해외투자자 유치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세부적인 추진내용에 보면 1월달부터 2016년 10월달까지 해 가지고 사업기획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예비타진까지 해 가지고 5,000만원 쓴 걸로 돼 있어요.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완료 뭐 사업기획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이렇게 해 갖고 5,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무슨 기술력에 대한 만들어내는 그런 기본적인 건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완료 이게 뭐 서류 꾸미는 데 다 들어가는 돈이고 사실은 여기에 소모되는 자문위원들의 어떤 인건비성 경비잖아요, 이게 다.

위원님, 그…….

그 다음에 세미나하는 것.

우선 역량 분석을 하려면요.

아니, 그러면 2015년도, ’14년도에 뭐했어요. 2015년도 2014년도에 뭐했냐고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 돼요?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시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동의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첨부돼야 맞는 거예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14년, ’15년 이제 ’16년까지 비슷하다니까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물을 도출할 때가 됐잖아요, 지금. 3년이라는 기한이 이제 ’16년을 포함하면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왜 똑같은데 똑같은 출자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14년도, ’15년도에 대한 사업내용을 저희가 그 뒤에 첨부를 못 해 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을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산업에 관한 기술 부분 그 다음에 정비 부분, 자동차부품 소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항만에 관련된 내용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또 저희들도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려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테크노파크 출자 동의 내용은 저희들이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내용이 출자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14년, ’15년, ’16년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반복된 그런 내용으로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나 보고서 만드는 데 필요한 인건비 출자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딱 말하는 게 해답이에요, 이게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항공산업팀이 그때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결과물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항공산업이 육성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을 보강을 해 가지고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추진해 나가는 식으로다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러니까 국장님.

네.

기술지원도 해양항공국으로 끌어오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왜냐 그러면 당연히 명분이 있는 것이 항공산업에 대한 기술 분야 그 다음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기술, 정비 또 항만에 관한 내용 해양항공국만한 업무를 잘하는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여기 우리 전문가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 하고 회의 개최하는 그런 비용 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 정말 해양항공기술센터로 이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정책을 좀 하시라니까.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국장님, 지금 테크노파크가 이번에 조사특위의 조사대상 기관이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는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인카드 쓰는 문제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번 조사특위에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인카드 쓰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다뤄보고 출연 동의안 이것 8쪽을 한번 보세요.

네.

연구과제 추진비가 64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1년에 연구과제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과제…….

여기 연구과제비 해 놓고 이게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로만 돼 있는데 무슨 과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비도 한 300만원 편성돼 있고 출장도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과제가 1년에 몇 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항목을 연구과제 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는 저희가 여비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데 대한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구과제에 대한 추진비가 아니고요.

그러면 항목은 뭐고…….

여비 성격입니다. 여비하고 사무…….

여비 성격이라고요?

네, 구입 성격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3명이 1,500만원 들여서 북미출장 계획이 돼 있잖아요. 이것 연구위원들이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출장 목적을 정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부품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업 유치활동 일환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부족한데 여하튼 저기 뭐야 정확히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항공산업에 대한 저희 해양항공국이다 보니까 문구를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항공산업에 대한 항공분야 출연 동의안인데 저희가 습관적으로 해양항공국 하다 보니까 이게 ‘해양’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탄소복합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력 추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복합소재가 항공부품산업에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다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저희가 정부에 제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인건비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내에 항공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외부에서 전문가를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이분이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석사, 박사를 따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 대한 저희가 항공전문가다 보니까 이분을 채용해서 쓰는 인건비로다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올해부터 이 사업은 쭉 추진을 했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에서 인하대학 총장님하고 부지제공 문제로 약간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 안 했는데 인하대학교 총장님께서도 제가 몇 번 만나 뵙고 그래 가지고 적극적이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산자부에 응모하는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췄기 때문에요. 반드시 공모에 당선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제가 또 이 문제만큼은 소신 있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책이 산ㆍ학 융합지구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다가 기구 확대도 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또 저희도 항공산업정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하던 그 기능을 저희 항공산업정책팀에서 직접 저희가 수행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항공산업정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직접.

네, 성과를 내도록 올해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585억 8,450만 2,000원으로 기정액 573억 3,257만원보다 12억 5,19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57억 1,942만원으로 기정액 841억 8,457만 3,000원보다 15억 3,48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8쪽 항만공항정책과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입예산은 6억 2,524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등화시설 설치사업비 2억 8,000만원과 메르스 여파로 주춤했던 크루즈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해 2억 7,000만원 등 성립전경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 중단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국비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425억 1,707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9,028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2014년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집행잔액 등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3억 2,513만 1,000원,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지원 성립전경비 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총 131억 3,99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559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4억 6,369만원 증액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국고보조금 3억 6,220만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12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026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사무소 세입예산입니다. 위해생물 구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7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7쪽 항만공항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의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4억 4,35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루즈 유치 활동 및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등화시설 설치사업 관련 성립전경비 5억 5,000만원 증액편성과 사업 중단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국비 1억 5,000만원 감액, 항만ㆍ공항발전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반납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75억 7,97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62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여객선 운임지원 10억원 증액,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지원 1억 6,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441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190억 5,90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5,102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8,190만원과 어업지도선 운영 1억 5,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 4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지원사업 2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8쪽 수산사무소입니다.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은 위해생물 구제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3,033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현안사항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올해 한 해 사업 마무리를 잘 하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더욱더 분발하는 해양항공국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의 2015년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585억 8,450만 2,000원으로 세출은 857억 1,94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19쪽 도서지역 헬기 착륙장 등화시설 설치 등 4개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등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을 우선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18쪽 국제 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국제 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컨설팅 사업비와 예산안 119쪽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과 이에 따른 세출예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는 삭감사유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집행 가능성 등에 근거하여 사업 예산을 계상하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2쪽 차량ㆍ선박비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438쪽 도시지역 헬기착륙장 등화시설 설치사업.

네.

어떻게 보면 헬기장을 착륙장을 만들 때 이런 시설을 다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해 달라고 군에서 건의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구하고 옹진군만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거예요, 이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에 헬기 추락사고 난 후에 야간에 이게 등화시설이 안 돼 있어 갖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자가 낮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도 발생해 갖고 닥터헬기가 가면 현지에 도착해 가지고도 착륙장에 착륙을 못 해 갖고 이걸 긴급히 군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지금 2억 8,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 사업비 가지고 됩니까요?

중구하고 옹진군에다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미 지금 선집행한 거예요?

네?

선집행한 거예요?

네,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하고 5,000만원을 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 442쪽 이게 지금 연평도에 꽃게가공시설을 하겠다고 해 갖고 요청했던 사업비인데 신청자가 없어 갖고 전액 삭감하는 거죠. 이게 옹진군에 하려고 했던, 연평도에 하려고 했던 거예요? 442쪽이요. 수산물가공산업육성 꽃게가공시설 4억 5,000만원 반납, 사업설명서 17쪽에 있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요약본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뭐 갖고 있어요? 예산서 안 갖고 있으면, 뭐 갖고 있어요. 아이고.

요약본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답변이 자꾸 늦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영흥수협에서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나중에 부지 확보하면 또 사업을,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이것을 포기해 가지고 이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요, 수산물 가공 꽃게가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꽃게가공시설은 국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국비 신청하기 전에 부지 확보가 문제는 없는지 이런 국비 요청을 해 갖고 사업 예산을 따면서 부지 확보가 안 됐다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게 이게 되겠어요? 사전에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2015년도에 할 건지 다음연도에 할 건지 그런 걸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건 나중에 또 2016년도나 2017년도에 이것 또 영흥수협에서 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그것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저희가 대체 부지를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가공시설을 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청도에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지원하는 것.

네.

하여튼 뭐 해양항공국 국장님이나 수산과장님께서 이걸 굉장히 어렵사리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 그것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 해 주고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비 내려보낼 때 지침을 반드시 내려보내세요, 조건 지침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어업인들 몇 명씩 구성해 가지고 해 달라 그러면 다 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대청도 어민들이 쓰는, 전체 어민들이 쓰는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조건을 달아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예산서 118쪽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다시 말하면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 마찬가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확충 사업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해 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물류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에 저희가 교부 신청을 했는데 아암물류 아시다시피 2단지가 아직 사업부지에 대한 사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확보를 지금 IPA라든가 이런 데 확보를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좀 축소가 돼 가지고 이 국고보조금이 확보가 안 되면 반납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암물류 2단지 이것은 2020년도에 준공이 예정돼 있고 대체부지로 북항이라든가 경인항 주변 부지를 또 선정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조성비인가요, 이게?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하면, 컨설팅비입니다. 컨설팅.

용역비인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부지비가 아니고, 땅값이 아니고, 용역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지비는 얼마나 예상하세요?

저희가 부지가 필요한 게 지금 한 1만㎡에 2층으로 1만 2,600㎡ 정도 사업규모를 잡았었고요. 저희가 부지비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1만㎡라 그래 봐야 한 3,000㎡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개인 것도 아니고 앞에다가 ‘국제’자를 붙이고 공동물류센터인데 3만㎡도 아니고 3,000㎡ 가지고 공동물류센터가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거기부터 시작을, 첫 단추를 끼우려 그랬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기정사실로 하고 다음에는 부지가 제가 판단할 때는 개인도 아니고 공동물류센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최소한도 1만㎡ 이상 최소한도, 아니면 5만㎡, 10만㎡을 목표를 해야지 이게 3,000㎡ 갖고는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다시 이걸 추진할 때는 거기에 걸맞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조그마한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만ㆍ공항발전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금년도 예산에 2,000만원도 책정이, 100만원 빠지더니 2,00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그나마도 800을 자진 삭감하겠다?

네.

그래서 이게 세부설명서 보니까 항만ㆍ공항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원래 금년에 계획했었는데 400만원 예산을 하나도 안 썼고 또 인천항발전정책협의회도 1,000만원 예상했는데 700을 써서 300을 자진삭감하겠다 등 800만원을 자진삭감하겠다 그러고 내년도에 또 보면 내년 예산 보면 항공정책위원회 운영은 또 300만원이 따로 돼 있어요.

네.

이게 왜 지금 항만ㆍ공항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필요 없는 건지 일단 한번 답을 해 보시죠.

저희가 항만ㆍ공항발전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워크숍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는 메르스 영향 때문에 몇 번 취소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워크숍이라든가 토론을 많이 못 했고요. 또 이게 저희가 인천항발전협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발생된 이유는 인천항발전협의회에서 개최할 시에 발전협의회에서 식비를 부담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800만원씩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우선 메르스 사태 때문에 몇 번 못했고요. 그 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는 항만발전협의회에서 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영종 스카이리조트에서 한 것은 명칭이 뭐죠?

항만ㆍ공항정책협의회입니다, 항만ㆍ공항.

그러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된 겁니까?

아, 그때 저희가 하고, 그때 한 65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 어떤 명목이죠? 여기…….

그러니까 항만ㆍ공항 유관기관 워크숍, 그때 명칭이요. 항만ㆍ공항 유관기관 워크숍으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때 저희가 이틀간 하면서 650만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월 22일날 항만산업발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 500만원 정도 지출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날 세 명의 의원이 1박 2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들도 참석을 했지만 급이, 참석하는 그 직급이 적어도 우리 시의원 건설교통위 해당 시의원들이 세 명이 참석하려면 국장님은 물론이고 최소한도 경제부시장님이나 시에서도 그렇고 항만공사나 공항공사, 지방해양청 어느 정도 직급이 참석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저도 그 날 참석했습니다만 좀 미흡했다고 좀 솔직히 시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개최할 때는 최소한도 본부장급 이상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게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정책을 논하고 또 새로운 진일보된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려면 추구해서 얻어내려면 적어도 정책결정자가 같이 토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준비도 철저하지 못했다, 적어도 한 장소에서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점검하고 했어야 되는데 한 장소에서 못 했다.

네.

그래서 항만ㆍ공항발전협의회 운영 이게 어찌 됐건 2,000만원을 줬는데 800을 자진 반납한다는 것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진해서 말국의 형태를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금년은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 우리가 다룰 시기랄지 또 그 집행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내년 이맘때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하시죠.

올해 여러 가지 미숙했던 점을 반성을 하고요. 내년에는 우리 발전협의회가 내실이 있도록 하고 워크숍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발전협의회 운영도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 경비가 많아요?

저희가 몇 건 있습니다.

집행은 언제 했어요?

그 집행 사항이…….

집행내역 좀 한번 줘볼래요?

네, 제출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 답변 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국비나 특교로 이것 지원받은 거죠?

네, 저희가 성립전 경비가 우선 지금 수산물, 예산서 119쪽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네.

성립전 경비 집행이 네 건이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 헬기착륙장 등화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하고 특별교부세로 이건 내려왔고요.

네.

그 다음에 크루즈 외국인관광객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국고지원금이고 나머지 1억 6,000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지원도 마찬가지고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도 국고보조금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 집행 시기가 언제예요?

이게 저희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부는 언제 받았어요?

교부를 6월에 받아 가지고요. 저희가 7월달에 했습니다. 도서지역 헬기착륙장 등화설치.

이것은 6월달에 교부받아서 7월달에 집행이요?

네, 그렇습니다.

크루즈여행 건은요?

크루즈가, 크루즈는 결정교부를 8월달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10월, 11월에…….

10월에서 11월이요?

네.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 건은요?

해수욕장이, 이것은 저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8월 13일날 받아 가지고 8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이요?

네.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요?

그리고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사항은 저희가 9월 3일날 받아 가지고요. 10월 2일날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군ㆍ구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고지원 시기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해수욕장 안전장비 구입에 관한 내용은 이미 6월 말부터 7월 초면 해수욕장 개장을 하는데 안전장비 구입비를 8월달 해수욕장 지침이 다 끝난 뒤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건 좀 내년 대비 예산은 타당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2015년 해수욕을 하는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하는 시기는 늦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6월달이나 주든가 해야지 이런 내용은 건의를 강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법률이 ’14년도 12월달에 처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사항이 좀 업무가 매끄럽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성립전 예산에 관한 교부를 받으셨는데 집행은 11월까지 된 경우도 있고 대부분 6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정말 국교나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만큼 시급한 그런 사안이라 그러면 의회에서도 업무보고할 때 내용에 대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예산심의를 하거나 업무보고 때마다 국장님 업무에 대한 내용이 좀 미숙하셔서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 쪽 좀 확인하겠습니다. 수산물가공에 관한 내용은 사전에 제대로 사업계획이나 검토가 없어서 그냥 전액 삭감하는 그렇게 사례를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 돼, 불용처리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국장님, 안 그래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단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영흥수협의 꽃게가공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인천시민 여객운임 보조사업비가 정리추경에 10억 증액편성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을 못 한 건가요?

부족분입니다, 이게요.

부족분 그러니까 부족분이면 정리추경에 우리 예산 의결하고 나면 16일날 하고 나면 15일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런데 부족분을 여태까지 지급 못 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자체 재원이요. 지금 뭐 한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때 당시에 20억밖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10억을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이 20억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인천시민여객운임 보조예산이 부족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10억 추가 편성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지원금을 다 지원을 하셨어요?

네, 10억을 또 해 주시면 확보가 다 되는 사항입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이 누구예요?

(관계관을 향해) “우리 전용환 과장님.”

정리추경에 10억 추가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10억 증액에 대해서는 부족분은 맞고요, 지금 지출관계는 군에서 한 달 정도가 지금 어차피 이제 이게 한 달 지나서 청구가 들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선사로부터.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정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다?

네.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추경에 반영시키려고 아예 처음부터 목표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요. 재정 여건상 이게 정리추경까지 밀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덜 세워줬나요?

네, 본예산에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적정하지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에 보시면 물류시스템 구축비가 당초에 2억 2,950만원이었는데 어째서 1억 5,000만원이나 삭감했나요?

물류…….

437쪽이요, 437쪽.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찾으셨어요?

예산서를 펴고…….

확인하셨어요?

여기가 이 사항이요. 저희가 강화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화까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업계획 세울 때 그것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삭감사유가 발생했다 그 말입니까?

저희가…….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정액 예산편성하실 때 본예산에 전체 사업예산이 2억 2,950만원인데 당시에 국비가 1억 2,800이고 시비가 1억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국비도 감액편성됐고 시비도 대폭 감액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강화공동물류 이게 7,9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제물류 아까 말씀드린 게 1억 5,000 해 가지고 이게 2억 2,950만원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지 미확보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반납을 하다 보니까…….

어디 부지가 미확보됐어요?

아까 아암물류단지 저희가 부지 확보를 하고 또 경인항이라든가 인천항을 다 섭외를 해 봤지만 부지 확보를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입니다, 바로.

그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국비 1억 2,800만원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만약에 부지 확보를 못 하면 교부할 때 반납하는 조건으로다가 그때 신청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안 살핀 거잖아요.

그게 저희…….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딸 욕심에 그냥 저희가 확보를 미리 딱 해 놓고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국비를 따면 부지 확보가 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업무를 소홀 했다는 것을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438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도 전액 불용처리했어요.

네, 그게 이제 아까…….

그 사유 때문에 이제…….

네, 그 사항이 컨설팅비입니다, 저희가 컨설팅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게.

국장님, 의회 예산심의하고 그러실 때 자료 가져오셔 갖고 검토하고 좀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전부 밑에 있는 직원들한테 답변서 받아 갖고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본인이 최소한도로 기본적인 것 예산 내용은 알고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분이 예산 삭감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편성하고 삭감된 내용에 대한 것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보긴 봤는데요. 이게 좀 당황하다 보니까 답변을 좀…….

본인 책상에 지금 예산서 자체도, 예산안 자체가 없잖아요.

요약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당황해 가지고 금방금방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명시이월이 좀 어려운 게 국고반납을 하는 조건으로 확보 못 하면…….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타시ㆍ도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럴 경우에 전부다 그래서 반납을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에다도 조사를 다, 수요조사를 다 해 봤는데요. 군ㆍ구에서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저희가 답변을 못 얻어 가지고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3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1억 4,5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441쪽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증식, 수산자원육성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장 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증액, 예산서안 441쪽 어업경쟁력 강화, 어업 인프라구축 어업인 기반육성,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선원대기실 보조사업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442쪽 어업경쟁력강화, 수산유통산업 활성화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3,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76억 5,300만원보다 82억 600만원이 늘어난 658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942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가 증가한 9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억 5,000만원으로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5,000만원과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2억원 등 국고보조금 사업 두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쪽부터 112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27억 3,300만원보다 65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49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26억 5,800만원과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0억 2,600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1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세입예산은 연안정비사업과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9억 5,100만원보다 6억원이 증가한 13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와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두 건의 세외수입 4,0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연안어업 실태조사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6억 7,800만원을 지방어항 건설, 복합 다기능 부잔교시설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08억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 등 두 건에 대한 세외수입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산사무소입니다. 연구 교습어장 운영, 수산생물질병 방역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6,800만원, 실험실 운영ㆍ관리 등으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6쪽 항만공항정책과입니다. 항만공항정책과 세출예산은 1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민과 소통하는 항만ㆍ공항 환경조성을 위해 국제 크루즈 유치 활동 1억 5,700만원,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1억 800만원,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 행사 3억원 등 총 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바다의 날 기념 행사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심의 과정에서 사업이 미선정됨에 따라서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물류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 8,000만원,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2억원 등 총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 및 항공산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항공정비 부품산업 활성화 공동협력사업 1,000만원,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자동차센터 항공산업 육성지원 출연금 2억 5,000만원, 항공정책 및 공항소음대책 시민네트워크 운영 2,000만원, 백령공항건설 기술적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 총 3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0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46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총 103억 6,100만원을,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 분야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를 위해 총 7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한강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으로 7,200만원,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7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 해양생태계 보전 관리 분야입니다.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2차 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6,800만원을 비롯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사업에 5억 500만원,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15억 9,200만원 등 총 2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인천연안 수질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해양환경정화선 운영을 위해 5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4쪽입니다. 낙후지역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359억 1,4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7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6쪽 항만공항시설과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 세출예산은 총 37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연안정비사업 1억 7,700만원,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현갯골 연안 친수공간 조성 관련 시ㆍ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해 10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201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194억 1,600만원 대비 7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어초시설사업에 18억 7,300만원, 수산종묘 관리사업에 21억 9,800만원, 연안바다 조성사업에 5억원, 수산자원 육성 지원사업 2억 300만원 등 총 6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30쪽 하단 연안어장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3억 3,7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8억 7,500만원 등 2개 사업에 1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하단에 있는 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8,200만원, 지방어항 건설 69억 2,400만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9억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5억 800만원 등 총 9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에 22억 4,100만원을 수산진흥 업무추진사업 1,100만원,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사업 3억 1,300만원,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사업 8,800만원 등 총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6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2016년도 세출예산은 총 32억 1,000만원으로 올해보다 2,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류자원 생산방류사업, 갑각류 패류자원 생산방류사업 등 유용 수산생물 자원 조성 분야에 3억 3,200만원, 양식품종 다양화 연구, 꽃게 사업 산업화 연구 등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 분야에 1억 8,800만원, 패류양식장 최적 생산기술 개발ㆍ연구,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 등 연안해양생태계 보존 연구 분야에 총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3,700만원, 연구시설 보강에 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54쪽 수산사무소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사무소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700만원이 감액된 10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보급, 시험양식사업, 연구 교습어장 운영 등 수산기술 개발 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 분야에 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수산업경영인 기술교육 운영 등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수산자원회복 운영 등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고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은 658억 5,933만 2,000원으로 세출은 942억 9,65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등의 국고보조금과 소액의 임시적 세외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6쪽 크루즈 유치활동 및 817쪽 물류연구회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 내용 및 그 효과 등에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18쪽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개요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19쪽 백령공항건설 기술적 타당성 기초조사 사업목적과 향후 기본구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20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 등 3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비 규모로 운임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21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822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822쪽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과 예산안 824쪽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은 국고보조금 확보 정도 등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5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된 바 해당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28쪽에서 829쪽 어초시설사업과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은 금년 실시한 어초ㆍ어장관리사업 효과조사와 방류효과 조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사업의 효과성 등 면밀한 검토추진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2쪽 지방어항건설 69억 2,400만원이 편성된 바 대상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황인성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며칠 전에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천시 해양항공국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관련이 많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저희가 FTA가 체결됨에 따라서 지금 어업인들이라든가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좀 국고보조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크게 큰 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불법조업에 따른 어초시설 교부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류량이 우리가 항만하고 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가 비준ㆍ발효되면 당연히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ㆍ대책이랄지 전략을 짜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나요?

저희가 우선 당장 수산물 분야에서는요. 보면 저희가 민감한 품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또 10년 내에 조기 철폐가 되는 한국수산물 중에 저희가 김이라든가 꽃게, 해삼 이런 것은 수출물량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조세라고 일컫잖아요.

네.

그래서 일조를, 그것은 피해업종이고 더 많이 수ㆍ출입하는 업종이 뭡니까, 지금. FTA가 비준되면 한국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게 인천항, 인천공항을 통해서 더 많이 중국하고 교역량이 늘어나지 않겠어요?

물동량이 뭐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다른 국도 아니고 해양항공국에서는, 그렇죠?

네.

예상보다 아주 기하학적으로 가속도로 제가 알기에는 지금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8만TEU인가요?

네.

8만TEU인데 10년 이내에 3배가 된다. 그런 것을 그게 그저께 신문에 났어요. 지금 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해양항공국은 남의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모든 게 다 행정력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 대답만 해 놓고 예산을 하나도 지원해 달라, 새로운 팀을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늦게라도 지금 물론 예산 짠 거랑 한중 FTA가 비준된 거랑은, 비준이 더 나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이지만 올해 안에 대통령의 의지도 있고 우리가 꼭 필요한 거니까 한중 FTA를 늦게라도 비준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해양항공국은 밤을 새야 돼요. 밤을 새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바다의 날 그것이 안 됐으니까 여건이 허락되면 그 예산을 신청을 하세요. 1억원을 신청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런 안도 빨리 조속히 내시고 지금 왜 그렇게,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중 FTA를 이 순간에 네이버에 찾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는 경제부시장 주재 하에 대응수출전략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인천은 개최했습니까, 한중 FTA 비준에 대항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경제부시장 이것 뭐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자 떼야지, 그러면. 말로만 경제한다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지금 예산 다루는 장소니까 업무는 그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따질 건 따져야 되니까 인천국제물류산업전시회 2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이게 뭐 장소대여료가 얼마입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류전시회는 지금 계획은 2016년도 11월달에 한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규모는 지금 한 70개사에 한 200부스 정도 예상하고 있고 참관객은 한 1만명 해서 지금 저희 관광공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우리 시비가 2억원 그 다음에 물류연구회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2억 5,000만원으로다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시품목은 저희가 공항만 물류서비스라든가 물류ㆍ정보 아이티솔루션, 포장 업체, 보관창고의 자동화 시스템 이런 하역운송까지 포함한 전시품목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관광공사가 왜 같이 하죠?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서로 내 일이 아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자문만 받으시고 주 부서는 물류니까 그렇죠?

네.

해양항공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주관할 겁니다, 저희 해양항공국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령공항건설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오늘 신문에 두 군데에서 봤어요, 지금. 조선일보와 매일경제에서 점심에 봤는데 불행히도 백령 얘기는 빠졌어요, 흑산도랑 울릉도만 활자화돼 있고.

네.

2020년, 2021년 순차적으로 돼 있는데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백령이 포함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령도 결국은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심하시지 말고 이것도 결국은 지역적 균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경상북도 또 전라도 다 삼면이 우리가 바다인데 서해도 꼭 포함돼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지에 백령도 이름이 빠져있다는 거는 매우 본 위원은 불길하게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기자가 주관적으로 쓴 건데요. 인천 우리 지방지에는 전부 다 신문에 난 걸 제가…….

중앙지입니다, 중앙지. 매일경제와 조선일보에 그거 따지시고 국장님이 따지세요. 그거 답변을 나한테 주시고 왜 안 썼다, 그것 항의하세요.

네, 제가…….

오늘 지적받았다 그래서 끝까지 같이 세 군데가 되길 바랍니다. 답변을 좀 하시죠.

백령공항건설은 우리 서해5도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천시에서도 올해의 해양항공국의 성과라고 하면 백령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 국토부 예결위에서 기초 설계비, 용역비 3억원을 수립한 거는 우리 해양항공국 중의 하나의 성과입니다. 그래서 황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 이런 것도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해양항공국에 대해서 1년 내내 고생하셨다고 칭찬하려고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국장님 답변하는 것 보고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바다의 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네.

이게 인천으로 개최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바다의 날 행사가 이게 저희가 바다의 날 행사를 올해 9월달에 해수부에 개최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24일날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실사단을 제가 안내를 직접 다 하고 컨벤션센터까지 봐주고 신항만 다 보여주고 또 우리 항만업계하고 또 정치권 등의 의원님들도 찾아다니면서 제가 안상수 의원님이라든가 이학재 의원님도 다 말씀을 드리고 했었던 사항인데요. 최종적으로 해수부의 선정위원회에서 전남 순천으로 개최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청할 때 저희 인천하고 순천하고 경남 고성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가 탈락이 돼 가지고 굉장히 항만업계나 저희에서도 실망감이 커 가지고 해수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선정사유가 뭐냐 우리는 송도 컨벤션이 여건도 좋고 그때 실사단이 왔을 때 아주 평가도 좋게 긍정적으로 다 하고 갔는데 순천으로 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해수부의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죄송하다 이러면서 반응은 좋았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점수에 의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인천광역시는 광역시고 또 그런데 지역별, 순차별 실시기준에 따라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순천으로다가 했고 인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한 번 했지 않냐 그리고 순천이나 고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양보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달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만업계나 이런 쪽에도 많이 질타를 받았습니다. 대응을 못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국회의원님들도 쫓아다니고 해수부도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사유로다가 한 번도 개최 안 한 순천에서 했다고 그런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일단 인천시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또 저번에 민감해 가지고 해경 이전 본부도 그쪽으로 세종시로 갔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바짝 긴장하고서는 또 많이 뺏겼다 그럴까봐 노력은 진짜 엄청 했습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했다?

네, 솔직히 반성을 드리면 국회의원님들 더 동원하고 시민단체 동원할 걸 그랬는데 좀 약간 방심도 했습니다, 저희가.

알았고요. 그 다음 821쪽에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1억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를 지금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저희가 우선은 이게 포괄적으로다가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지만 근본적인 틀은 그런 우리 섬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다가 저희가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우리 해양도서정책과에서 올봄부터 몇 달간 고생을 해 가지고요. 섬별로 테마별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골격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섬 전문가들하고 시민단체 다 경실련 다 불러서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발전 기본계획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재정국하고 해서 이거는 꼭 세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섬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1억원을 연구용역비를 세운 건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미처,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저희가 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워낙 전문가들이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좀 한계도 있고, 외부기관이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용역비 가지고 거기 또 미흡한 부분은 담아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마련할 건데요. 어느 정도 나오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흡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여기에 연안여객에 대한 현황분석, 인프라라든가 운영실태 문제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접근방법이 어떤 게 좋으냐 예를 들어서 교통수단 같은 경우도 위그선을 도입했을 때 맞는 것 또 위그선 문제도 공기부양정도 한번 검토를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하고 운임체계에 대한 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운임체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우리 여객운임도 준공영제 도입 방안이라든가 지원규모 이런 거를 다각적으로다가 연구용역 내용에 좀 포함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여객선요금 대중화를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잖아요.

네.

이제 1년 6개월, 내년 되면 2년 남았는데 그거를 반드시 공약사항 중에서도 대중화 요금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의 타당성 그것을 반드시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일생활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옹진군에서 지난주에 섬 영어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학생들이 지금 일주일째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배가 안 다녀 가지고. 또 엊그저께 자원봉사대회 나온 주민들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어제 신문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염두하셔 가지고 지금 2,500t짜리 여객선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주의보에도 못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 풍랑주의보에 다닐 수 있는 여객선이면 얼마짜리 여객선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포함시켜 주시고 지금 백령도에서 출항해 갖고 인천으로 왔다가 다시 오후 2시에 백령도로 가는 여객선 우리고속 시호프가 작년 11월 1일날 출항 들어가 갖고 4개월만 휴항을 하겠다 해 놓고 계속 연장연장해 갖고 지금 아직까지 시호프가 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령도 주민, 대청도 주민들께서는 오전에 나와 가지고 오후에 일보고 그 다음날 들어갈 수 있는 1박 2일 생활권을 지금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런 거가 어제오늘 같이 바람불고 눈이 오면 4박 5일이 걸리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백령도 출항지를 해 갖고 인천 왔다고 그러는데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손실보전을 어떻게 해 주면 되는 건지를 포함시키고 또 이 앞에 자월, 이작, 승봉 노선도 지금 12월 1일부터 여객선이 안 다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월까지 50㎞입니다. 50㎞인데도 불구하고 여객선이 비수기에는 손님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침에 9시에 가 갖고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후 3시 반에 와요. 그러면 그분들도 50㎞ 떨어져 있는 섬에서 인천 바라다 보면 보이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하루, 그 다음날 일보고 그 다음 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여기도 2박 3일이에요, 50㎞ 떨어져 있는 인천에 나와서 일보는데. 또 바람 불면 4박 5일까지도 갑니다. 이런 사항을 이번 용역에 꼭 포함시켜 갖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게 다 담을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 다 신규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 신규사업인데 낚시터 환경개선을 어떤 걸 하는 거예요? 화장실을 한다고 하는데 화장실을 새로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화장실을 개ㆍ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낚시터에 화장실을 환경개선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낚시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화군에 11개소 그 다음에 옹진군에 1개소 해 가지고요.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에 있는 거를 1개소 해서 12개소에 대한 화장실을 저희가 개ㆍ보수하는 겁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개ㆍ보수?

신규가 필요한 거는 신규로 하고요, 또 개ㆍ보수할 거는 개ㆍ보수하고.

아니, 1억 6,000만원 가지고 신규 화장실 하나에 얼마인데 신규로 해요, 국장님?

기존에 있는 거를 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 2억 3,000만원인데 요, 사업비가. 저희가 국비가 40%, 시비가 30%, 군비가 30% 그렇게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고 저희 시비만 6,900만원입니다.

하여튼 섬에도 다니다 보면 갯바위낚시를 하는데 그 주변에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이 좀 좋지가 않은데 이 사업도 좀 깨끗이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도지역 어업인 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게 옹진군이라고 돼 있는데 옹진군은 어느 면에 이거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어업인들 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옹진군 백령면 두무진하고요, 진촌에 있는 고봉포라고 있습니다. 그 2개소에 할 겁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이것도 예산이 지금 총사업비는 2억이고요.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군ㆍ구비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세요?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이지만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 여객선 요금을 갖고 제가 국장님 이하 해양항공국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칭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아침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천시민이 옹진섬을 방문하는데 옹진군에서 인천시민 요금을 부담해 줘야 됩니까? 여기에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하고 시 국장으로서의 생각을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해양항공국,저를 비롯한 우리 해양항공국 직원들은 저희는 가능하면 군에 부담 안 시키고 전액 시비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서해5도 주민들이라든가 인천시민이 많이 와 가지고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익을 제공하는 게 당연히 저희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도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수없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뭐 이거는 전액 좀 해 달라고 누누이 했습니다마는 옹진군수님한테도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 가지고 국고 보조를 5대5로 가다 보니까 이거를 재정국 입장에서는 좀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설득하다 하다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2015년도 금년도 예산 세우는데 인천시민 여객선 보조요금이 약 3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억밖에 못 세웠잖아요, 재정이 어렵다고 해 갖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10억을 보조해 달라 해 갖고 지금 1년 내내 이 여객선 요금 갖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저도 업무보고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추가로 편성해야 된다 경제부시장 찾아가면서 이것 추가로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여러 해양항공국의 관계자들이 노력을 한 보람으로 조금 전에 정리추경에서 10억 편성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1년에 평균적으로 이것 인천시민 여객선요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나서 계속해 주는 금액이 1년에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왜 군에다 부담을 시키냐 이거예요. 국장님께서 지금 계속 예산부서하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리를 걸고 끝까지 이 돈을 받아내야죠.

그런데 위원님 아무래도 우리 재정국이나 이런 데서는 물론 공감은 하지만 전체적인 걸 보다 보니까 인천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그냥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지금 통행하는 영종주민들, 북도주민들 통행료 요금 1년에 한 100억 들어가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 10억, 30억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죽는 소리 칩니까? 버스 준공영제 얼마 지원해 줘요, 민자터널 세 개 터널 얼마 지원해 줘요? 택시보조금 카드할인 얼마 지원해 줍니까. 1년에 수천억원씩 지원해 주면서 인천시민들이 옹진군 방문하겠다는데 30억 지원 못 해 주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 해양항공국이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요. 필요한 30억 예산을 차질 없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마지막까지 10억을 세워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2016년도 예산을 30억을 세웠잖아요.

네.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시 됐다는 공문을 받고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예산편성을 보고 고맙고 했는데 옹진군에 공문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5일 공문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30억 편성을 했는데 옹진군도 30억을 편성을 해라, 그렇죠?

네.

여기에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50% 하니까 군에서도 50%를 부담하라는 의도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민이 1년에 옹진섬 방문하는데 30억이면 되는데 60억 편성해 갖고 여객선요금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공문 내용으로 보면 3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인천시민이 30억 필요한데 지금 팸투어사업을 안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팸투어사업을 안 세웠는데 팸투어사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시ㆍ도 사람들도 50%를 할인해 줘야 관광활성화가 되고 섬프로젝트에 지금 추진하는 거기 목적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옹진군 보고 30억 줄 테니까 너희도 30억 세워서 팸투어사업을 별도로 해라 이러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민 이것 30억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15억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런 게 됩니다.

맞죠?

네.

제가 점심식사 하고 와서 경제부시장한테 가서 이거 담판지고 오려고 그랬더니 행사장 나갔다고 없어 갖고 못 만나고 왔는데 국장님 자리를 걸고 이것 분명히 예산서에 인천시민 여객선보조 30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민 보조금으로 하세요.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세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쪽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816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쪽에 바다의 날 기념행사 국ㆍ시비로 해 갖고 신규사업으로 3억 편성하셨죠?

바다의 날 기념행사요?

네.

이 사항은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저희하고요. 주체가 돼 가지고 2016년도 2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5월 30일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도에 있는 인천신항에서 하는데 저희가 주요참석대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부장관,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해양수산업계, 학계 해서 한 2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는 한 2억, 우리 시비가 1억 그래서 한 3억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아까도 우리 김경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9월달에 신청했다가 현지실사하고 그 다음에 해수부 선정위원회에서 순천으로다가 개최지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11월 10일날 최종 확정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순천생태공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인천은 한 번 했지 않냐 쉽게 이거인데 고성이나 순천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선정위원들이 배점할 때 그쪽을 점수를 많이 준 것 같다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했었어요?

2003년도에 했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이요?

네.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됐네요?

네.

하고 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하게 되면 인천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고요, 인천이. 그 다음에 또 바다의 날 행사를 함으로써 저희가 바다의 중요성이라든가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에 대한 육성하는데 붐도 조성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자료 내놓은 거 있어요? 2003년도에 하셨다면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냐고요, 이것 전시성 행사예요. 행사. 내가 보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바다의 날 행사해 가지고 무슨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바다의 날 행사를 하면 이게 그림그리기 대회도 있지만 해양정화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그리기대회 이런 것 따로 하잖아요.

같이 여러 가지 행사 계획 중에 해군함정공개 행사라든가 해양정화활동이라든가 치어방류, 선상투어 그래 가지고 시민들한테 바다, 해양 쪽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바다그리기대회는 5,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것 따로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는데 주가 바다의 날 그리기가 아니고 바다를 알리기 위한 해양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뭔 행사를 주관해 인천의 우리 서해5도 북한하고 인접에 있는 해경안전본부도 충청도로 이전하는데 뭔 이것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바다를 안 알리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저희가 이렇게 알리고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방침이 정부시책이나 시정시책이나 최소한도로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 적정지 에 기관이 있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식으로 보면. 아니, 배를 태백산에 가서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비행기로 이송하든가 밧줄로 이동시키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경 안전에 대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천해경본부를 정부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바다의 날 행사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어쨌거나 선정 안 돼서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됐지만 이거는 1회 추경에 싹 정리할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쪽에 적은 겁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817쪽에.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시책업무…….

817쪽이요. 항만공항정책과 쪽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왜 늘어났어요, 금년보다? 뭐가 더 추가됐는데,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거예요?

항만, 공항, 물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20만원이요?

324만원.

324만원이요? 이게 전년도보다…….

약 130만 정도로 늘었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해양항공국이 많이 고생하는 부서라고 위원님들도 다 인식을 하시니까 이건 과감하게 배려를 해 주시죠.

아니, 뭐 특별한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성이 있어야 가능한 얘긴데 그냥 두루뭉술해 갖고…….

위원님 이 금액도 사실은 진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94만 4,000원을 갖고 썼는데 계속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개인 돈도 많이 쓰게 되고 저도 그렇고요.

부서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뭐 달라진 게 있나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부서운영비는 예산실에서 우리 정원에 맞춰서 배정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설명만 해 주시면 돼요.

네, 정원에 맞춰서 하는 건데…….

늘어난 이유가 정원이 증가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 늘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배정을 예산실에서 잘못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과 현원이 딱 맞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한두 명씩 부족했는데 이번에 딱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그때 전년도에는 저희 정원과, 인원도 한두 명이 적었지만 배정을 할 때 잘못 배정을 해 가지고 그랬던 사항이고 올해는 제대로 바로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2015년 정원이나 2016년도 정원은 똑같은데 예산 배정하는 부서에서 인원 배정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예산 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600만원 정도 부족하게 배정했다 이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국장님 마음씨가 참 좋네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필수경비가 부족한데도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썼어요.

그때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831쪽에 보면 수산과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금년 대비해 갖고 4억 5,500만원 늘었거든요.

네.

이거는 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가 유가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양식하고 종묘생산, 어업하는 분들에 대체에너지 시설지원을 통한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 양식어가에 대한 동절기 예산절감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예산편성이 된 사업으로써 2015년도에는 2개소에서 2016년도에 7개소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주로 강화군 화도면 쪽에 양식장이라든가 종묘배양장 이런 분들이 7개소에 신청을 해서 증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히트펌프라 그래 가지고요.

뭐요?

히트펌프요. 히트펌프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어떻게 친환경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의 일환으로다가 국비를 6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히트펌프라는 게 실용신안 특허를 받아 가지고 환경에너지 품목으로 지정이 돼서 이 부분에 사용하면 에너지 효율화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히트펌프라는 것이 무슨 작용을 하는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히트펌프가 친환경에너지 다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고효율성 이런 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까지 자재라든가 이것은 솔직히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사업대상지가 당초에 2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서 사업비가 늘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늘은 것 같은데 설명과정에 유가 상승했다는 것은 안 맞고 지금 유가가 전보다 많이 내리고 기름값이 최저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유가가 상승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어촌마을 고도화사업은 뭔가요?

어촌마을…….

834쪽이요.

잠깐만요, 찾아보겠습니다. 어촌마을 고도화사업은 지금 우리서구에 한 개소를 대상으로 어촌휴양마을 운영기반시설 민박을 개선한다든가 식사장소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억원인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4,000만원인데 뭔 2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총 국비가 1억원 맞고요, 시비가 4,000만원이고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구에 있어요?

네, 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1월달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착공을.

이거 어떻게 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어떻게 해서 사업이 선정됐냐고요.

이게 선정을 12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12월달에?

네, 사업시행지침 시달을 저희가 했는데 시달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 12월 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이건 뭔가요?

복합다기능 부잔교요?

이거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인데, 같은 페이지에요. 바로 밑에 있어요.

이 사항은 강화에 있는 창후항하고 후포항에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여기가 그래서 어획물이라든가 승ㆍ하차, 승ㆍ하선할 때 소형어선들의 안전,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편의 제공 이런 목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지역 특별 국고보조금 80%, 시비 10%, 군비 10% 그래 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 1월달에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해 가지고 2월달에 사업자를 강화군에서 선정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후포항이라든가 창후항 쪽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다 신설된 거죠?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낙도 어업 작업환경개선 부분도 1억 5,000만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업환경 개선 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솔직히 이거는 저기입니다. 다용도 어업인들 쉼터 조성하는 겁니다. 어업인들 보면 너무 작업환경이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 하고 시비 25% 군비 25%를 부담해서 어업인들의 쉼터 작업환경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민들 쉼터 짓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쉼터 만들어 주는 겁니다.

수산계 고등학교 특성화 지원사업비는 뭔가요,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산 지금 우리가 수산고등학교가 옥련동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옥련동에요. 거기에 저희가 전문가 프로그램 양성한다든가 보면 프로그램 지원사업인데 특성화 지원사업인데요. 해기사 양성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씨푸드사업 전문인이라든가 냉동산업 전문인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 201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반영 안 해 준 것 있어요?

저희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 가지고 저희는 위원님들이 더 챙겨주셔 가지고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의 날 기념행사.

그 다음에 저희가 바다그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경인일보하고 같이 주관하는.

같이 공동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라기보다도 저희가 경인방송하고 주관해서 해양뉴스센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경인방송에다가 민간보조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행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가 7,000만원이고 내년 2016년도 예산은 5,0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추진성과보다도 저도 몇 번 바다그리기 대회 행사같이 인방사 있는 데서 참석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한 1만명 이상이 옵니다, 학생들이. 비가 막 오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효과도 상당히 이게 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기 대회를 하면 상당히 관심이 뜨거운데 이게 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은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재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조정을 하면서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설득을 했던 것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1만명이라고 한 것은 제가 인방사만 1만명이고요, 이게 정서진이라든가 월미도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래 가지고 총인원을 따져보면 6만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사업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1, 2회 하는 것도 아니고 18회고 내년에 19회기 때문에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황인성 위원입니다. 예산서 832페이지 지방어항건설이 어디죠, 위치가? 69억이 소요되는데 시는 13억 8,500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방어항건설 이거는 저희가……. (관계관을 향해) “몇 쪽이야?” 이 사항은 저희가 답동항하고 소연평항 그 다음에 덕적에 있는 도우항에 방파제라든가 물양장 그 다음에 부잔교 선착장 등 어항기본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한 군데가 아닌가 봐요?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답동이 어디예요?

답동항이요, 소청도항입니다. 소청도.

그러면 다 옹진의 세 군데인가요?

다 옹진입니다.

강화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대상이 그쪽으로다가…….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UN기구운영 있죠, YSLME사무국.

네.

이것이 전년도에는 6,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2,100만원을 지원을 해도 돼서 3,900만원이 덜 지원해도 된다 우리 시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UN YSLME이라고 YSLME의 사무실이 지금 현재 관리비는 자체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시는 임대료만 부담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총 예산이 작년 대비 세출이 10% 늘었어요. 그렇죠,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죠? 1년에 점점 더 예산부서랄지 수뇌부서에서 해양항공국의 중요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질책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과거보다는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중국이 10년 전 중국도 아니고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 인천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로만 인차이나 하지 말고 인차이나에 대변할 수 있는 게 해양항공국이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경쟁력이 있는 게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섬이 있고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요성은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표현돼야 돼요. 글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것이 많이 해양항공국이 달라졌다 그리고 희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몸을 던져야 돼요, 몸을 던져야 돼.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 경기도가 우리의 시의원, 도의원 숫자가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부산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도 국회의원 숫자가 많아도 적어도 가장 G2인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최첨병이다 어떻게 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장님께서도 저번에 위해시를 비롯해 가지고 운남성 다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도 지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올해 또 메르스 사태도 겪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관광객이라든가 크루즈가 131항차 가지고 했던 게 91차밖에 안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유치 활동을…….

그래서 관광끼지 말고 투자도, 물론 투자유치본부라고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나타나는 게 물동량이에요,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 아닙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세라는 게 있어요. 용에 올라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에 밟혀 죽어요.

네.

저는 이게 또 이상하게 얘기하면 중국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다, 50년 후에. 잘 대비하지 않으면. 그런데 잘 대비하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해양항공국은 밤을 새워서 자기의 자긍심을 가지고 더 세게 하고 소명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한중 FTA 전략을 내놓으세요. 첫 번째 업무보고 때 언제 하죠? 1월달에 하죠?

네, 그렇습니다.

1월달에 할 때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증원이 필요하면 청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경제부시장을 넘어서 시장하고 우리 건설위원들이 맞대면해서라도 추경에 세울 테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까요. 저희가 물동량, 컨테이너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우리가 투자유치라든가 또 그 다음에 한중 FTA 관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대응전략을 위원님들한테 내년 업무보고 때 반드시 드리고 필요한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또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그때 보고드릴 당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시각에서 만 보지 말고 전국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그리고 전국적인 전문가를 초빙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위 SKY대학이랄지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회의도 하시고 서울로 올라가시고 방법이 없어요, 찾아다니는 수밖에. 가르쳐 달라, 도와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감복할 겁니다. 아, 예전의 인천이 아니네. 지금 이번에 언론상 보니까 많은 우리 수뇌부들도 가고 실ㆍ국장들도 올라가서 국비를 많이 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서는 잘 몰라요. 서울 가서 그런 식견을 배우시고 평일날 안 되면 주말이라도 올라가셔 갖고 그런 대안, 혜안을 배우시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활자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뭐 세미나라든가 포럼에 그래서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바다그리기 대회가 사업비 총액이 3억 5,000만원이에요.

네.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냥 맞아요, 제가 그냥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데 2016년 예산이 지금 5,000만원으로 편성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행사 주체가 지금 경인일보하고 가천문화재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공동주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관은 저희가 가천문화재단하고 경인일보사가 하지만 저희 해양항공국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행사지원도 하고 저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인방사 가서 같이 도화지도 나눠주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시상식 할 때까지 제가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보고 확인 다 했습니다.

이것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참가 학생들한테 참가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습니다. 전액 안 받고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네, 6만장이나 되는 도화지 있죠. 도화지에다가 전부 다 순번을 매겨 가지고 날인을 다 해서 그걸 일일이 한 장씩 나눠줍니다. 뭐 두세 개 그려내면 안 되기 때문에 딱 확인하고 한 장씩 나눠주기 때문예요.

이 집행내역 보고받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평가하고 정산까지 다 합니다.

이것 2015년도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8회를 한 거기 때문예요. 계속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증액을 시켜 주면 저희야 그냥 감사하죠.

여기 집행내역 자료로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하고 ’15년 거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굉장히 심성이 착한 사람인데 여객선 요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옹진군수께서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경기도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엄청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심한 말씀이 뭔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여객선 요금 갖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해 좀 하시고 그게 지금 보니까 경상남도는 100% 도에서 지원해 주네요, 여객선 요금을.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울릉도를 60대40으로 하고 그런데 인천시는 50대50으로 하겠다고 이 공문을 보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수께서는 인천시에서 옹진군 말로만 섬프로젝트 한다 그러고 도와주는 게 뭐 있느냐 2009년도에 인천시에서 옹진군에 돈을 지원해 준 게 540억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10월 기준 230억입니다. 그러니까 군수께서는 그렇게 역정을 낼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저런 뜻에서 군수께서 화가 나서 자꾸 경기도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십분 이해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에서 추진 중인 섬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접근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접근성이 다른 것 아니에요, 여객선 요금이에요.

네.

수차 말씀드리지만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데 왕복 저가항공 비수기 때는 2만원에 왕복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여객선 할인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50% 지원해 주는 그 비용밖에 없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저도 이제 앞으로는 예산 확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뭐 가내시돼 있는 것 31억은 인천시민 요금을 어렵게 국장님께서 인천시민만을 쓰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 예산서안 111쪽 국고보조금 강화군 중소기업공동물류 지원사업 5,000만원 전액 삭감,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2억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816쪽 행사운영비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 3억원 전액 삭감, 세출 예산서안 818쪽 자치단체자본보조 강화군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사업 실시설계비 7,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1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인천해양ㆍ항만뉴스센터 운영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17쪽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 물류 활성화기반조성, 한중 FTA 대비 물동량 창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물동량 창출을 위한 워크숍 및 국제학술회의 2,000만원 증액, 신규 항로 개설 및 물동량 창출 포트마케팅 3,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22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바다그리기 대회 지원 2,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826쪽 경쟁력 있는 해양도시건설 선진포항 주변정비, 대청면 선진포항 대합실 신축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대청면 선진포항 대합실 신축 5억원 증액, 예산서안 829쪽 수산자원 육성ㆍ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3억원 증액, 예산서안 836쪽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수산물 포장용지 제작지원 4,5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