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7명)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이병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의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 협의회 구성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협의회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여 북구민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자치분권촉진및지원조례안(이병석의원-찬성의원7명)]

이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이병석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6일, 의안 제22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분권에 기반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구청장의 책무 및 추진계획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등 내실있는 지방자치 분권 구현 및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예,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협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연 1회 하고 나머지는 협의회 임원들이 요구할 시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면 관에 인사들이 있고,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제12조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정확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13조제1항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이런 조례가 우리 구에 굉장히 필요한 조례이고 특별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제12조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못을 박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본 위원도 제대로 된 자치분권, 지방자치가 실현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짜서 이게 진짜로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고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가 돼야한다고 보고요. 제9조 협의회 구성란에 보면 위원은 학계, 언론계……. 판이하게 다른 것처럼 구성인자들을 주로 전문적인 시민사회단체나 법조계나 언론계나 학계로 구성을 하셨어요. 구성 시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의 대표성이 담보되고 주민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고심해서 좋은 사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주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정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어요. 추진계획의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으로 약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 봐야겠다, T/F팀을 가동해야겠다고 했을 때는 제9조의 이런 분들을 망라해서 위원회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편입되고 거기에 따라 유효 적절하게 안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제9조에 이렇게 다양하게 해 놓고 추진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최대한 독립성이 담보되고 신선한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와 계신데 만약에 본 협의회가 원활하게 활동하게 되면 추진계획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하실 것이죠?

예,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공익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7명)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고점례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김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단체 조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체에게 사업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공익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고점례의원-찬성의원7명)]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고점례 의원의 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16일, 의안 제22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기여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여 구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사업 및 단체조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된 공익사업 보조금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기본질서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과 사회공헌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을 권장함으로써 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지키기나 교통안전 야간방범 사업에 대해서 모든 법인단체나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북구의 행정을 같이 돕는 입장에서 민관협력 활동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2016년부터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 지원을 못하게 되어서 북구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에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정을 했거든요.

본 위원도 제4조 지원대상 사업에서 다른 대상은 공익사업이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데 실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가 지원대상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여기에 삽입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나 많은 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들 중에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돕기 사업이 있어 요. 그래서 그런 좋은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특별히 2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주로 공공의 이익이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나 법인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 2, 3번에 속해 있는 사업인 거죠?

예.

예, 이해됐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사실 우리가 다른 사회단체에 많은 비용을 대주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근거가 됨으로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실제 지원근거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논란거리들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만큼 지원근거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성까지도 담보가 돼야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타당한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책임성, 공익성을 좀 담보하는 지원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주민자치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0호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부터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대해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이 일부 개정 통보되어 예비후보제 도입, 위원 위촉 기회 확대 등 현행 조례를 일부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 주민 사업자에서 해당 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각급 학교기관 단체의 장까지 확대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안 제10조제2항에 예비후보제를 도입하여 위원의 결원 시 즉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1의 원활한 주민자치의 운영을 위하여 감사 및 자원봉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 위원의 임기를 시범사업 종료에서 2년으로 제한하여 현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조, 제4조 등 13개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맞춰 문구 및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인 임동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의안 제24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평가결과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작성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개정(안) 지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하여 그동안의 운영에 대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결과 등에서 도출된 주민자치회 운영·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한 성공모델 창출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생활자치 구현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2쪽에 보면 위원선정위원회 규정을 따로 잘 두셨는데요. 2번 항에 보면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5명 이내의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고 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조례안을 보면 동에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때그때 다 못해서 예비후보자들을 각 지역대표위원이나 주민대표위원, 자문단체위원을 5분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공백을 막기 위해서 예비후보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것은 취지 자체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함인지, 맞습니까?

제2항 말씀하십니까?

예.

현재 20명에서 30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명씩이면 3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항별로 5명씩 추가할 수 있다는,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명…….

15명까지 가능한데 10명도 될 수 있고 15명도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보면 제2항에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밑에 제3항은 자원봉사자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는데요. 현재 임동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나요?

이번에 조례가 상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비를 어떻게 해서 지급을 합니까?

표준 조례가 세워지면 실비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실비는 못 세우는 것이죠.

간사가 업무량이 많을 때 자원봉사자를 둬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써놨는데 그 밑에는 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맞아서요. 자원봉사를 줘서 보조를 할 수 있게 해 놓고 또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줄 수 있다고 해 놔서 자원봉사자나 간사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서…….

간사는 공식적인 위원회 조직이고 자원봉사자는 조직이 아닌 기타, 그 외의 활동을 하는 주민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에 이렇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봉사자를…….

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자원봉사자도 돈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표준안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은 예산을 만들어서 준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와는 관계없지만 코디네이터 급여를 책정한 것을 보니까 ‘다’급인 7급 수준으로 선정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파견 나오는 분들과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은 예산이 되면 한도 없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내용과 같거든요. 확실한 근거를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사 규정 관련해서요. 실제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자를, 3번 항입니다. 혹시 자원봉사자를 둬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다른 자치구에도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자치회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서 임동이나 기타 31개 동이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차례 만나서 의견을 나누다가 이 표준안을 낸 것입니다. 그때 제시된 안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두면 조금이라도 돈을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신설을 위해서 간사 외에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는 31개 시범 동의 건의에 의해서 이 조항이 표준안으로 선택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없는 것을 저희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겁니까?

아니요, 표준안이기 때문에 타 자치구의 31개 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는 이렇게 개정할 계획이지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필요한 만큼의 효과가 충분히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원봉사자에게 맡겨지는 업무량이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마련해 가야한다고 보고요. 실제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주민자치 업무가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면 둬서 업무를 분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의 기능과는 좀 다릅니다. 센터 기능은 심의 결정에 국한되어 있는데 주민자치가 되면 주민자치기능뿐만 아니라 위임·위탁사무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사 혼자서는 처리가 불가능해서 추가로 자원봉사 조항을 넣어서 다소나마 실비를 지급하도록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는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그분이 실제 업무를 분장하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자를 오히려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안인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건 자원봉사자업무가 자칫 너무 방대해져서 뒤에서 잔일처리해 주는 분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자치회 조직이 특별법에 의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해서 내년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어서 시범운영을 18개를 늘려서 49개 동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변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상징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동에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올라와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니만큼 사업과정이나 이런 걸 잘 평가해서 반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관장해서 하고 있는데 수차례 회의를 해도 답이 안 나는 일이기 때문에 연장하고 또 연장하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이 우리 북구는 임동 포함해서 31군데예요?

임동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게 표준안에 내려왔다고 하셨거든요. 31개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표준안에 전부 다 시범으로 하라고 내려왔지만 우리 북구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의안번호 제241호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별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타 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면제사유와 일치시키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제2호, 안 제11조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사용료의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제6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행정자치부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별 정비계획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의안 제2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에 수탁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6호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별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적절한 지방규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자치과장 김영헌입니다. 의안번호 242호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북구 관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문화전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 관련 위원회의 성별 균형 조항을 추가하고 자원봉사자 단체의 등록에 대한 강제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자원봉사 관련 위원에 대한 성별 균형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안 제6조제3항, 안 제10조제6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0조제7항의 자원봉사자단체의 등록을 규정한 조항을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제3항, 제4항, 안 제10조제4항, 제6항, 제8항, 안 제18조제3항 등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영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의안 제24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들의 성별 균등 참여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하는 기존의 강제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6조제3항과 안 제10조제6항에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제7항에 기존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센터 등록 규정을 자원봉사전산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의 센터 등록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양성평등의 취지에 맞게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원봉사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인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헌 과장과 주민자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보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방 세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와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자치법규 표준안 제도가 2011년 이후 폐지되면서 자치단체마다 조례 규정내용이 상이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조례개정 지연 반영, 위임 범위를 초과한 규정으로 인한 규제사례 발생 등으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표준안을 맞춰 시달하였기에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51종을 9종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조항을 기존 구세 조례에서 구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전국 무관할 자동차등록과 관련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관련 서류 송달일을 기존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북구세 기본조례와 같습니다. 북구 구세 조례는 구세의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지방세공개법과 중복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 26종을 15종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세 기본조례 등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계획에 따라 마련된 전국 표준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6.광주광역시북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각각 의안 제243호와 제24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송부되어 표준안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례 조항을 삭제해 전체 조문을 축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조례 안 제4조에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조문 신설과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 송부 기한을 현행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가지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한 조례제명 변경 및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례의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구세 조례에 규정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조항을 기본조례로 이관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자치법규가 상위법 위임사항뿐만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행정낭비를 초래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여 위임범위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사례 등을 개선하고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세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별표 내용을 변경하고 또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정비하여 전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를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 제4조 등은 잘못된 띄어쓰기를 정정한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 중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여 수수료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표1의 수수료 항목 중 우리 구 소관업무가 아니거나 상위법에 규정된 수수료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우리 구로 이관되었으나 누락된 사무에 대해 수수료 항목은 신설하고 전국 기준과 맞지 않는 수수료율은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4는 총무과 소관의 정보공개 수수료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금액의 별표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도 이에 맞춰 전면 개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수수료의 징수와 관련된 조례로써 해당 부서와 사전에 철저한 의견교환 및 검증을 거쳐 수수료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윤보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의안 제2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를 정비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수료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중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만으로 감면규정 대상자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가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의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 조정하는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표준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홍보전산과장 이영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홍보전산과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의 개정이유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구보발행업무추진을 위해 조정한 편집위원과 보조원의 현안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적용 법령과 편집위원의 직급 명칭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1항입니다. 편집위원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 2인을 두었던 것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의 폐지와 지방공무원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3명으로 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 수 또한 1명에서 2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3항 편집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보조원으로 2명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직 정수 관리규정에 따라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제4항입니다.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 기준에 따라 편집장은 나급으로, 편집위원은 다급으로 채용하던 것을 관련 법령의 폐지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편집장은 6급으로, 편집위원은 7급부터 9급까지 임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편집위원의 채용계약 및 임용 등에 있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된 관련 법령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그밖에 여러 조항의 띄어쓰기와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이영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의안 제2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증원된 편집위원 및 보조원의 임용 관련 규정 등을 현원에 맞게 정비하여 구보 편집기능 강화와 구보 발행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홍보전산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종전의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보 편집위원과 보조원에 대한 임용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편집위원들의 소속감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구정소식, 주민의견, 유익한 생활정보 등으로 구성된 구보 발행을 통해 행정과 주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일반 임기제로 바꾸면서 3명으로 1명을 더 충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원래 구보 편집실이 계약직 2명, 무기계약직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을 3명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을 1명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편집위원들이 좀 더 직장에 대한 안정감을 갖게 하고 구보 발행에 있어서 열심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제안이시죠?

예.

사람 하나 더 쓰면 많이 할 텐데 김현정위원이 감사 때나 예산할 때 북구보가 어느 일반 신문보다도 훨씬 낫다는 표현을 많이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찾다보니까 발행부수도 늘리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직에 대한 고용불안이 없어지게되면 더 나은 북소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충원 문제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배 과장과 홍보전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차종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상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기준가격을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해당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및 보건소는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효죽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인근지역은 다세대원룸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아 도심주차난이 심화되는 등 공영주차장의 추가 공간 확보가 불가피하여 기존 공영주차장과 연계 증축하여 사무실 및 주차 공간 마련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추정사업비 약 39억 5,000만원, 사업규모는 공원녹지과 건물철거 후 현 지상 2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 5,436㎡의 공영주차장 및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북구민과 민원인들에게 편리한 주차서비스 및 차별화된 1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공유재산관리계획안(북구청장제출)]

차종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5년 11월 13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6일, 의안 제1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교통과 공영주차장 건물을 연계한 주차장 신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증대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2개 층으로 되어있는 효죽공영주차장에 2개 층을 증축하고 그 옆 공원녹지과 건물을 철거한 후 기존 주차장 건물과 연계하여 4층으로 주차장 건물을 신축하여 청사 사무실과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기 위함이며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 구를 찾는 민원인들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182면) 추가 확보로 민원인 편의증대와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효죽공영주차장 건물을 증축하는 계획안으로 갈수록 주차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효죽공영주차장 주변은 원룸과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야간 공영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증축사업으로 사업타당성과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으며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효죽공영주차장 증축 계획은 언제 예정에 있었나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생긴겁니까, 아니면 예정에 있었던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차장도 부족하고 사무실 공간도 협소해서 민원인 주차장 앞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거기를 계산해 보니까 주차면이 15면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산은 1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 주유소 자리가 쉽게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효죽공영주차장을……. 오늘 제안설명드린 거기를 증축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문제도 해소되고 부족한 사무실 공간도 해소되고 의원님실도 검토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겠다 싶어서 검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아이디어가 좋고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계안이 안인 거죠?

설계가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안입니다.

1층 평면도를 보니까 1층에 들어가는 부서가 어디어디인가요?

현재 본관 4층에 있는 위생과가 그쪽으로 옮길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직장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면도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을 하거나…….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획안이기 때문에요.

4층까지 해서 옥상 층까지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장애인 민원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계획하고 계신 건지요?

계획안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설계…….

예,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를 해서 실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 직장어린이집 옆에 위생과가 위치해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요.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의원실도 의원실인데……. 자꾸 의원실을 말씀하시는데 의회 회기 동안에 오셔서 제안설명하시거나 이러는 직원들께서 복도에 서 있는 사례가 많거든요. 다각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셔서 그런 공간 확보에 대한 것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발언에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계획안이라고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보면 가로 미화원들 회의를 아침에 지하에서 하고 있죠?

예, 새벽에 지하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권역별로 나눠져서 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옷을 갈아입거나 서로 정말 쉴 수 있는 공간이 구역 구역에 너무 없어서 정말 고생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밖에서 추운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쉴 수 있는 공간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과장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효죽공영주차장이 주차장 부지거든요. 업무시설하고 주차장 비율이 주차장 시설은 70%, 업무시설은 30%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 건물을 철거하고 1, 2층은 업무시설로 하고 3, 4층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를 업무시설을 추가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돌아봤더니 용봉동 쪽 꽃집 옆에 석재 있는 데에 도구를 넣을 데가 없어서 석재보관함 쪽에 넣어놓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점까지 좀……. 그래도 편하게 옷이라도 갈아입을 수 있고 도구라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돼야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들께서 진짜 좋은 생각을 많이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실무부서에서 많은 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어쨌든 다 옳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에서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위원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종천 과장과 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