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순 주민복지 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김옥선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황명옥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330억 431만 3,000원보다 71억 8,642만 8,000원이 증액된 401억 9,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증액사유는 국비가 32억, 도비가 5억,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입금이 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선진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선진화 사업 분야로 46억 4,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 확충 및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협조 활성화를 위한 예산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1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생계,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급여 네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인건비 등에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내광장은 1월 6일 정도면 완공이 되고, 19일 날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 분야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4개 사업에 13억 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맞춤형 급여 및 정부 양곡 할인 사업비로 총 29억 5,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업에 10억 2,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새마을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에 2억 6,73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에 7,588만 원, 6개 보훈단체에 5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 사업비는 보훈영예수당을 금년도 8만 원을 지급해서 내년도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에 대한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을 편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간동, 상서, 사내 복지관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4억 3,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간동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지역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4,100만 원, 군비 7억 6,000만 원으로 총 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상서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 4,000, 군비로 6,000만 원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 사업으로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곤가정에 무료 임대주택 제공 사업인 사랑의 집 신축사업 1억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여성 계획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성 능력개발 사업에 2억 4,090만 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1,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9,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사업에 보육시설운영수준 향상지원 및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 8,014만 원이 증액된 54억 208만 원을 편성하였고, 0세부터 2세까지 587명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17억 5,9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246명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전액 도비로서 아직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은 9억 7,598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사업이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4,8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7,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의료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활폐기물 선별 일용인부 사업으로 1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 2억 3,103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시설인 ‘풍익홈’의 생활관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446만 3,000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372만 9,000원,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2,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1쪽까지는 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급식 및 취약계층 사례관리 사업으로 예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17억 3,622만 6,000원이 증액된 162억 9,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노인복지시설 조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아4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8억 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원, 경로당 보수 1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3억 원 등 노인복지시설 총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관내 75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환경개선비로 7,500만 원 등 총 4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1일 519명을 지원하는 경로당 무료급식을 금년도 단가 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000원 단가로 인상함에 따라 1,98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153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2억 4,82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금년도 1,117명에서 13%가 증가된 1,483명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청정지킴이사업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금년도 지금 도에 지정 신청을 요구한 상태로써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으로서 1억 5,252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9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2,600원이고 최저는 2만 원까지 하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3쪽은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을 포함하여 총 수익의 특별회계에 8억 8,0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2,17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979만 5,000원, 융자금원금수입에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9,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4인 가구 월 250만 2,000원 미만의 가구로서 융자는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 5%를 해서 상환해 주는데 이 대상은 영세, 재난자 생계자금이라든가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생산소득자에 대해서 융자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2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00만 원, 보조금 9,022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운영비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소득 의료지원에 대한 6,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등 인건비에 행정운영비에 8,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79만 8,000원이 감액된 7,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5,972만 5,000원, 이자수입 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묘원 운영비 4,105만 6,000원, 인건비 2,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6,945만 3,000원, 기금조성액 15억 3,725만 7,000원으로서 총 16억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여성리더십 함양 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 예치는 15억 2,071만 원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3,24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44만 4,000원, 기금조성액 20억 550만 원으로 총 20억 5,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노인회 운영비 4,200만 원, 신문구독료 516만 원, 노인지도회 연찬회 120만 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건강대축제 참가 운영비로 100만 원 등 총 5,936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기금예치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6,980만 1,000원, 기금조성액 10억 8,046만 원으로 총 11억 5,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 사업의 지원기준은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전국 규모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학생과 연해에 대해서, 연해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금예치금은 11억 3,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 793만 원이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00만 원, 기금조성액 13억 3,097만 8,000원으로서 총 15억 4,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원대상은 자활 기업인 미래환경, 미래건축, 행복공간 인테리어 및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의 강원 화천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772만 8,000원을 자활 기업에 사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기금예치금은 15억 1,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5,639만 원이고 기금조성 20억 원으로 총 20억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 도 단위 행사 참가,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추진에 5,000만 원이 지급되며, 기금예치금은 20억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