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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최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조웅희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순 주민복지 담당입니다. 이소영 여성가족 담당입니다. 김옥선 드림스타트 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 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 담당입니다. 황명옥 통합조사 담당입니다. 윤경한 희망복지 담당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와 군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330억 431만 3,000원보다 71억 8,642만 8,000원이 증액된 401억 9,0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된 증액사유는 국비가 32억, 도비가 5억, 지역발전 특별회계 전입금이 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선진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선진화 사업 분야로 46억 4,3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 확충 및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협조 활성화를 위한 예산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금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1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생계, 긴급복지지원은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교육급여 네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1,4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세계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와 인건비 등에 8,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실내광장은 1월 6일 정도면 완공이 되고, 19일 날 개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 사업 분야입니다. 자활자립 기반조성 분야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등 4개 사업에 13억 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 맞춤형 급여 및 정부 양곡 할인 사업비로 총 29억 5,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부터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지원 사업에 10억 2,0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새마을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에 2억 6,732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에 7,588만 원, 6개 보훈단체에 5억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 사업비는 보훈영예수당을 금년도 8만 원을 지급해서 내년도에는 월 10만 원을 지급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에 대한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4억 4,500만 원을 편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4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화천종합사회복지관, 간동, 상서, 사내 복지관의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4억 3,10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간동 종합문화센터 건립에 지역 특별회계 전입금 30억 4,100만 원, 군비 7억 6,000만 원으로 총 3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상서 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비로 지역발전 특별회계 2억 4,000, 군비로 6,000만 원 총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계추진 사업으로서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곤가정에 무료 임대주택 제공 사업인 사랑의 집 신축사업 1억 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부터 149쪽입니다. 여성 계획프로그램 운영 등의 여성 능력개발 사업에 2억 4,090만 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1,9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부터 15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 결혼이민가족 이웃사촌 결연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9,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부터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가족지원 사업에 보육시설운영수준 향상지원 및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 8,014만 원이 증액된 54억 208만 원을 편성하였고, 0세부터 2세까지 587명에 대한 영유아보육료 17억 5,9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만 3세부터 5세까지 246명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9억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전액 도비로서 아직 도에서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가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은 9억 7,598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사업이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4,860만 6,000원을 감액하여 1억 7,96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의료비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생활폐기물 선별 일용인부 사업으로 1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사업으로 2억 3,103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6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시설인 ‘풍익홈’의 생활관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446만 3,000원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6,372만 9,000원, 공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억 2,5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1쪽까지는 보호아동 지원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아동급식 및 취약계층 사례관리 사업으로 예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예산으로 17억 3,622만 6,000원이 증액된 162억 9,7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등에 노인복지시설 조성과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아4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8억 원, 노후 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 경로당 신축사업에 5억 원, 경로당 보수 1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3억 원 등 노인복지시설 총 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관내 75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 환경개선비로 7,500만 원 등 총 4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1일 519명을 지원하는 경로당 무료급식을 금년도 단가 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000원 단가로 인상함에 따라 1,98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2,153만 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사업에 2억 4,822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9,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노인 일자리는 금년도 1,117명에서 13%가 증가된 1,483명이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청정지킴이사업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에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따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니어클럽은 금년도 지금 도에 지정 신청을 요구한 상태로써 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 65세 이상 노인층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의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사업으로서 1억 5,252만 5,000원이 증액된 87억 98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 2,600원이고 최저는 2만 원까지 하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3쪽은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을 포함하여 총 수익의 특별회계에 8억 8,0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2,179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9,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4,979만 5,000원, 융자금원금수입에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9,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4인 가구 월 250만 2,000원 미만의 가구로서 융자는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2%, 연체자에 대해서는 연 5%를 해서 상환해 주는데 이 대상은 영세, 재난자 생계자금이라든가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생산소득자에 대해서 융자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20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1,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00만 원, 보조금 9,022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운영비와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저소득 의료지원에 대한 6,8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등 인건비에 행정운영비에 8,1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079만 8,000원이 감액된 7,0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개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5,972만 5,000원, 이자수입 4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묘원 운영비 4,105만 6,000원, 인건비 2,9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마치고 기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6,945만 3,000원, 기금조성액 15억 3,725만 7,000원으로서 총 16억 6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여성리더십 함양 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금 예치는 15억 2,071만 원을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3,242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144만 4,000원, 기금조성액 20억 550만 원으로 총 20억 5,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노인회 운영비 4,200만 원, 신문구독료 516만 원, 노인지도회 연찬회 120만 원,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건강대축제 참가 운영비로 100만 원 등 총 5,936만 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기금예치금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6,980만 1,000원, 기금조성액 10억 8,046만 원으로 총 11억 5,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본 사업의 지원기준은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전국 규모 예체능계 경연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학생과 연해에 대해서, 연해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으며, 기금예치금은 11억 3,02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기초생활보장 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2억 793만 원이고,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200만 원, 기금조성액 13억 3,097만 8,000원으로서 총 15억 4,09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지원대상은 자활 기업인 미래환경, 미래건축, 행복공간 인테리어 및 자활 사업 실시 기관의 강원 화천자활센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772만 8,000원을 자활 기업에 사업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기금예치금은 15억 1,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5,639만 원이고 기금조성 20억 원으로 총 20억 5,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운영, 도 단위 행사 참가,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추진에 5,000만 원이 지급되며, 기금예치금은 20억 63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내년도 일반, 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보고 드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국·도비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거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금년도 처음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거는 이제 그 원천, 원천리 쪽에 이제... 아니, 원천리가 아니라 그...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이리에 그 현재 눈개승마 하는, 그 작업 밑에 거기다가 환경수도사업소 예산과 우리 예산 일부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데 현재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기본 설계안은 나와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장소는 눈개승마 지금 심어놓은 데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쪽입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초입새부터, 초입새입니다. 여기 올라가면서.

류희상위원

올라가면서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류희상위원

그쪽에 지금 9홀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9홀 공간이 좀 나옵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9홀에, 거기 한 420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9홀 정도 나오고, 그 모자란 부분이, 설계하는데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눈개승마를 좀 적게 식재를 하더라도 이 정규 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왕 만드는 거 정규 홀이 나올 수 있도록 9홀로 해서 만들 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고 그 밑에 장례식장 위탁운영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결산내역을 지금 다 받고 있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매년 1년, 1년 단위로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결산을 내고 보면, 아마 지금 2009년도부터 쭉 계속해서 아마 결산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데 수익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로 해서만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현안사항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가 평균 1달에 한 6건에서 7건 정도 됩니다. 사용료가, 지금 우리가 받는 게 그렇게, 사용료를 받는 건 우리 군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장례식장이라든가 거기 또 식당 이런 데가 마을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수지분석을,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연간 한 4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 수입이. 그런데 여기 순수입을 25% 잡았을 때 한 1억 1,3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건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가 1억 1,000, 그다음에 또 마을 자체 1억 1,300에서 4,200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다 보면 인건비가 연간 한 1억 5,200이 나가고, 마을 자체 수입은,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평균 잡아서 연간 7,100만 원 정도가 순수입으로 남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류희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수입이라고 하면 이제는 위탁을 하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1억 1,000만 원 인건비로, 운영비로 주지만 수익을 대비, 본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줄여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예산에도, 내년도에 그 운영 수지분석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분석을 해서 과연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그다음에 또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도 위탁금이 매년 인건비 호봉 상승에 따라서 매년 거기는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설묘 지역에는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6년 동안 매년 1억 1,000으로 해서 인건비가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인건비를 더 안 줘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받아서 몇%를 그냥 전체를 받아서 몇%를 마을에 주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건 어차피 보상적 차원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 지역에 유치할 때 거기서 마을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연말, 내년 초에 저기 되면 내년 초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마을하고 개발위원회하고 협조를 잘 좀 해 주셔갖고 운영비에 대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원 예식장 내에 접견, 접객실 1개는 아직, 4,000만 원 예상은 했는데 아직 올해 이제, 예산은 되는 거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산이 돼서 지금 우리가 기존에 2실에 160석 정도가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좁습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실에 260석 정도로 확대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이거는 올해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예산이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올해는 예산 4,000만 원 편성이 됐으니까 그거는 바로 시행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최진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74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총예산 430억으로써 지금 화천군 전체 예산의 약 16%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민생복지, 그다음에 서민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136페이지에 통합, 136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에 약 70%, 76% 정도가 이제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사업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통합관리사례사요?
진규

최진규위원

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관리사례사가 희망복지에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나가가지고 이 분들이 한 분당 한 20명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전담으로 맡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생활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사례를 발굴하고, 또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활로 나갈 수 있도록 길도 안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체크를 해서 말벗도 되고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나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도 하고, 뭐 그다음에.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사례에서 어느 정도 자활로 가게 되면 이제 자활 쪽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또 저소득층도 발굴해서 사례관리자로 또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 게 이제 나타나면 그 조치를 이분들이 직접 하나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그분들이 읍·면별로 맡아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이제 164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로 19억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2015년보다 한 4억 정도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잘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입소자들에 대한 인권이 조금 많이 좀 박탈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입소자들의. 그래서 그분들의 인권도 좀 존중해서 교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중에 운영비 보조금이 법인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작년에 이렇게 보니까는 작년에는 그런 게 인원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한 것 같더라고요, 운영 보조금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화의 집’ 같은 경우는 28명인데 5억 7,000. 이거 왜 인원수로 배정을 한다면 한 9억 정도는, 작년에 같이 배정을 했다면 약 9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 같고. ‘사랑이 꽃피는 집’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게 될 거고, ‘정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수로 기재한다면 약 4억 5,000 정도가 배정될 것 같은데 차등이 적용된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정우’는 왜 국비 확보가 안 돼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우’가 이번에 국비가 확보 안 된 사유는, 그게 우리 군비를 지원받은 지 1년이 된 실적이 있어야지만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 ‘정우’에서 시설등록을 할 때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1월 달에 등록을 해라. 그런데 서류가 미비한지 뭐가 잘못돼 가지고 2월 달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달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2월 달부터 소급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기재부나, 기재부에서, 한 달 치가 모자란다, 준 게. 법적으로 1년이 돼야 되는데 한 달 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기재부하고 강원도하고도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한 달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안 찬 걸 어떻게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인원수는 늘어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군수님께서 군비를 더 확보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게 저기... ‘정우’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운영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수 관계는 우리 김근도 담당이 좀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게 늘 거로 예상을 해서?
아, 그런데 너무 그건 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만약에 안 는다면?
그러니까 인원수가 29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29명이 안 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평화의 집’ 같은 건 현재 28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는 또 왜 그럼 5억 7,000밖에 안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보니까.
그 기준이 돼 있는데, 그 인원수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 2억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현재, 현재 인원수를 보면 뭐 배 차이 나는 거고, 같은 인원수라도 한쪽은 5억, 한쪽은 7억.
그 종사자들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호봉수가 높다고 인건비가 배 차이는 안 날 거 아니...
저기는요, ‘평화의 집’은?
그런데 그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호봉은, 다른 타 경력도 있고, 또 거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각 시설이나 ‘풍익홈’이나 이런 데 종사자 채용할 때 가능하면 호봉이 낮은 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호봉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겠고요. 아까 그 ‘정우’ 외 다른 데도 28명을 다 못 채울 때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인원수에 따라서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좀, 그 좀 차등 적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어느 쪽에서는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하여간 잘하셨겠지만 그렇게 좀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성을 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억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또 한 1억 4,000에서 6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입소자가 한 30명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30명 중에 화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화천 출신들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전액 지금 화천 군비잖아요, 이게. 100% 군비인데, 이 군비를 들여서 저희 지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고 외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6억 정도를 비용을 내고, 이 사람이 퇴소가 18세면 나가나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등학교 졸업 맡으면 대학교를 가게 되면 퇴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뭐 퇴소할 때에도 뭐 정착금을 한 100만 원씩 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나가서, 쉽게 말하면 뭐 여성분들이 시집가면 이제 친정을 자주 찾아오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친정을 찾아오는 경우가 좀 있나요? 많이 있습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부분도 군수님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지역, 지역 아동 아이들이 여기 하나도 입소가 없는데 왜 우리가 또 순수한 군비로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춘천시나 다른 시·군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든가 어떤 방안을 찾아서... 사실 이게 군비로 100%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거는 좀 많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지 인근 시·군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1년도 아니고 매년 차 한 6억 정도, 이게 순수한 국비로 아니, 군비로 지급되고 있는데, 크게,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나가서도 화천군에 큰 보탬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 좀 심사숙고해서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사권은, 물론 이제 지정된 음식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다 내고 그냥, 내고 그냥 하면 되죠? 그거는. 그런데 이제 방학기간이라든가 주말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전달이 어떻게 돼요?
아, 식사권은 방학 때만 나갑니까, 그러면?
정순

박정순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을, 성명과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아니, 방학 동안에만... 이게 평상시에는 안 나가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잖아요? 그거는 배달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수많은데 학교에다가 일괄적으로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나? 아니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게.
일일이 그냥 가정으로 배달해 줘요?
아, 이것도... 이것도 참 힘들겠네요, 이것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한옥학교 운영비도 매년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940명의 졸업생이 있었다고, 배출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도 졸업을 해서 화천에 정착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옥학교를 졸업하고 매 기수마다 24명에서 25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 지금 간동 지역이나 이런 데 정착한 사례도 좀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뭐 자기, 이 사람들이 자기 본연의 직업이 있던 사람도 있고, 또 이거를 직업으로, 평생 직업으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많이 정착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5~6명 정도 이상은 지금 간동이나 이런 우리 군 지역에 정착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분들이 나가서 이쪽 분야에서 직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지만 전문 한옥만 짓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취직도 많이 하고 취업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아까 ‘풍익홈’이랑 마찬가지로 좀 화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기술도 좀 전수해 주고 그랬으면 좀 화천군에 애향심도 좀 해서 어떤... 우리 화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한옥학교 이게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횡성인가는 한옥 전체... 한옥을 짓게 되면 그쪽에서 다 횡성인가 거기서 다 짓는 걸로 이런 어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옥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안을, 학생들만 배출하는 이런 단계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으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이것도 좀 대안을 마련해서 좀 그분들이 좀 화천에,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수혜를 받은 만큼 여기서 좀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하여간.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뭐 건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이걸 하려면 참 많이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숫자, 뭐 숫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격무, 또 요청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뭐 해 달라고, 뭐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된다는 건 아시죠? 2018년 정도가.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광선위원

그런데 여기 전체 복지 일을 보면, 거의 뭐 불우이웃이라든지 농민들이나... 저 고령 이제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이 들어가는 게 많은데, 청년 일자리에 대한 게 참 너무 없는 점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건 뭐 국가정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독일 같은 데에서는 1970년대에 청년 실업금을 줬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늘날 그 사람들이 잘 성장해 갖고 탄탄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너무 취약한 것을 이 사업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독일도 잘 살았느냐 하면 잘 못 살았어요. 그때 3,000불대에 청년들에게 실업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독일이 탄탄한 경제를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데 우리 뭐 자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야만 하는 사업들이 거의잖아요. 그렇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래서 청년급여 이런 거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나오는데, 사실 우리 지자체, 기초단체에서는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만약에 국가에서 이런 사업이 어떻게 마련이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게 밑에서부터 어려운 사항을 상향으로 해서 무슨 계획서라든지 이것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도 해서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그리고 보면, 겉으로는 이제 서류상으로는 가난한데 겉으로는 잘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가난한 차상위계층보다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또 전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법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희망복지나 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많이 좀 해 주고 있고, 기초수급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투명하게 아주 하고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런 재산 이런 게 다 금융에 조회를 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참...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부분은 자녀들이 돌보지 않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법에 벗어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 희망복지 차원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우리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니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건가, 늘 그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여기 보면 세계최대 얼음조각광장 해서, 외빈 초청해서 이거 만드는데 주로 중국 기술자들이 와서 하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국 기술자들이 30명이 들어와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게 매년 그 사람들만 데리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기술자 양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건 없습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양성을 한다는 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걸 배우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하얼빈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데는 이런 사업을 못합니다. 우리 외에는 다른 지자체에 가서 이런 얼음조각 조성사업이나 이런 건 못하고 우리 군만 하게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래도 주 기술자만 이제 하얼빈에서 모시고 오고, 그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인들이 그걸 보조해서 해야만 예산 낭비 현상이 덜 되는데 앞으로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주민자치센터, 이거는 어떤 계획에서 하는지, 뭐 상서면도 시작하는 것 같고, 간동면 쪽에는 그런 저기 주민자치센터를 할 계획이 없습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화천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사내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2개 화천읍하고 사내면만 운영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도 주민자치 이거를 하겠다, 라고 읍·면장의 어떤 의지가 있고 그렇다 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이게 되면 주민들이 굉장한 여러 가지 재능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보면 간동복지회관 2016년에 꼭 지을 것 같은데, 2015년에 짓는 줄 알았는데 그게 딜레이가 돼 가지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국비가 지특인데, 지역특별회계인데요. 이게 지금 금년도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신축이 되는데 금년도 2014년도에 사실 이게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확보가 못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됐고, 내년도에는 2월 달, 해빙기가 끝나면 바로 철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연말에 완공을 해 가지고 겨울에 목욕탕이라든가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공기를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2016년도에는 꼭 지으시길 바라고, 그 목욕이 끝나는 바로, 바로 그 시점부터 바로 그걸 부수고 그래 가지고 다음해 12월 초에 다시 목욕이 시작될 때 그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의 피해가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꼭 그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15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한국어 교육 강의료하고, 한국어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이 이중 언어교육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그게 이제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서 시집온 분들이 얘기도,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또 자녀를 낳아서 학교를 보내려니 그게 안 되는데, 그것을 이중 언어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베트남에서 시집왔으면 자녀들이 커가면서 베트남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정가고 외갓집 갔을 때 아주 잘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에서 만약에 시집왔으면 애들이 중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이중 언어교육을 잘해야만 우리가 외국에서 시집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그 청년, 우리 이제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그런 걸 TV에서 봤는데 이거 우리 화천군에도 이중 언어교육을 잘 해서, 일본에서 시집왔으면 일본어를 애들이 잘할 수 있으면, 동시에 이중 언어를 잘할 수 있으면 아주 소통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쪽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그 내용을 듣고서는 저도 상당히 업무 담당하는 지원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우리 한국 아이들보다 더 부러움을 산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려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다녀야 되지만 이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한테 직접 배워야 되는 이런 조건이, 환경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우리 122가족이 지금 다문화가족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쪽이 많으신데 이런 데서 다문화가정 전체, 일단 우리 다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녀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두 가지 언어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 내 소통도 잘 되고 국가 간의 소통도 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기만 하면 뭘 해요. 우리가 그걸 자원화 하고, 또 중국어 하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우리가 중국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양성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광선 위원님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고맙습니다. 175페이지 보면 경로당, 경로당 이게 보니까 그게 이제 지나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경로당 인원이, 인원이 어떤 데는 10명이, 2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30명이 될 수도 있는데, 쌀을 나눠주는 거는 똑같이 나눠주죠? 아마. 한 경로당 당 7포인가?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과장인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기본 등록은 10명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101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3만 7,000원 곱하기 회원 수, 기본적으로 101만 원이 나가고 더하기 거기다가 3만 7,000원 곱하기 회원 수로 해서 이렇게 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에서는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광선위원

그러나 쌀은 똑같이 지원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왜 이 인원이 많은 데나 작은 데나 똑같이 지원하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똑바로 저기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경로당 75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병행해서 이런 운영비 관계 이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보조서류 6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케이티앤지를 비싼 값에 샀는데 그 노인정은 다른 데다, 물론 여기다 짓는 걸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쪽은... 아, 저는 여성회관을 그쪽으로 만들어서 다문화가정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걸 앞으로 이제 저쪽... 그 센터가 저 꼭대기에 있잖아요, 저기. 그런 것은 이제 농업기술센터가 옮기면 그쪽은 전부 헐어서 이제 임대아파트 같은 걸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중심에 여성회관이나 다문화가정 그거 하는 거를 한 군데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 뭐야, 케이티앤지를 비싸게 사가지고 좀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그냥 위에는 무슨 ‘다목적교육실’ 이렇게 해 놨대. 이러려면 이런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알차게 좀 써야 되는데.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현재 케이티앤지 건물 매입한 게 1층, 2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층은 아4리 경로당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2층은 종합다목적실로서 여성, 우리 여성가족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풍물패 이런 걸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우리 교육계의 장으로써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소가 좀 마땅치 않아 가지고 교통 쪽이 편리한 이 지역에다가 우리가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재 생각에는 그랬던 겁니다. 이걸 전체로 여성회관을 만들어주고 한쪽은 다문화가정이 쓰고 한쪽은 총체적으로 여성회관이 하면 여성들의 긍지도 있고, 저쪽에 이름만 붙여놓고 여성회관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앞으로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광선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이 한 군데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모든 취미활동 모든 교육이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도록 나가겠습니다.

최광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을 가만히 보면 시설부분과 보상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한 71억 정도가. 거의 예산 형태를 보면. 그런데 보면 시설과 보상부분에 많이 치우치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복지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경쓰셔가지고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종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한 금년 대비 한 71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국비가 32억, 도비가 5억 그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 어르신 뭐 이런 분야들에 거의 다 사용이 되고요. 29억은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늘어난 부분인데 이거는 간동종합복지회관하고 상서종합복지관 신축비로서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본 위원이 좀 이상한,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 여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보면 만성신부전증 환자수송 차량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화천군에는 16명이 만성 환자가 있는데, 신부전증 환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분들이... 161페이지.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현재 그 우리 관내, 우리 군 관내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24명이 있습니다. 24명,

길종수위원

24명이요? 16명이 아니라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사내면에 한 분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현재 그 차량을 이용해서 주 3회 춘천에까지 계속 수송을 해서 이분들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화천, 간동, 하남, 상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희들이 실·과장이나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61명이 1,006가구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내면에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이분이 버스나 택시로 다니는 바람에 일주일에 5~6만 원 정도의 교통비가 들어가지고 이분은 우리가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해서 월·금 이렇게 해서 구철회 병원으로 이렇게 수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환자수송을 어디서 하고 있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 거기 차량이 1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용, 이게 환자 수는 전용차량을 구입하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장애인... 그 환자분이 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자잖아요. 환자라면 보건의료원에 부탁을 해서 그쪽으로 이 환자를,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게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을 우리 김근도 담당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근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차량을 운행하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 운행하는 부분을 보건의료원 쪽에 맡겨서 그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장애인이라고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전문적인 차량 구입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기사 분이나 거기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행정도우미.
아, 그렇죠. 네.
아니, 의료원 차를 쓰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전문차량을 구입을 한다니까 행정도우미를 전문성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니까.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는데요. 열네 분이 이용하시면서 차량을 타고 가시는 중간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신 분이 같이 동행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걸로, 기사도 이렇게 전문 기사로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 우리가 장애인협회 전문을... 지금 행정도우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전문지식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활하는 만큼 또 고통을 많이 받는데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네, 노이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셔갖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분들께 항상 고맙단 생각 드리고요. 저희가 화천 푸드뱅크 사업을 하는데 대상 점포가 여기는 몇 군데가 있죠? 관내에서 그러니까 저희한테 도움을 주는 점포가 대략적으로.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소를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근도 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제가 듣기로는 IMF 지나고 나선 요즘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요.
파리바게뜨가 어디?
아니,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
그 저기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 두 군데밖에 없구나. 그러면 빵밖에 되는 데가 없나 봐요?
그래도 이런 것도 좀 홍보해 갖고 좀 많이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음식이 나오는 데서. 그리고 그분들한테 좀 군에서나 뭐 행정적으로 좀 지원을 좀, 혜택을 주는 거 좀 있나요? 그 두 군데 빵집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도 했을 때 예산에 포함시켜갖고 그분들한테도 조금이나마 어떤 그래도 좀 혜택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갖고.
다음은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위치가 아직 미정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어느 쪽을 원하고 있죠?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공수훈자협회에서는 충렬탑 밑에 지압장 있는데 주차장, 주차장 부근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를 답사,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생태영상센터 있는 곳도 가봤고, 그런데 직접 같이 다녀봤는데 지금 여기에 충렬탑 밑에 주차장이 어려우면 생태영상센터에 거기 부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내년에 편성이 되면, 기간에 최종 확정을 지어가지고 건립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같이 협조해 주셔갖고 유치해 갖고 빨리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쪽에도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 점도 과장님 좀 인지하시고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과가, 작년에도 주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 우리 자치과 직원들 워크숍 문제 때문에 예산을 한번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올해도 안 넣어 갖고, 한번 자치과 여러분,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한번 정신적으로나 카운슬링 식으로 해 갖고서 워크숍을 한번 다녀왔으면... 작년에 꼭 넣는다고 그랬는데 안 넣었어요, 올해.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이업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직원이 상당히, 48명 정도 공무직까지 이 정도 되는데, 정규직원은 27명이고 나머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과는 여성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남성공무원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다 여성공무원인데, 그리고 또 이 분야는 전문적, 사회 전문적, 사회복지 전문적 부분이고,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분하고 또 이런 분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실 우울증에도 걸리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울증 분야에 많이 걸리고 마음이 좀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 대로 한번 어떤 직원들의 활성화,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꼭 좀 추경에든 넣어갖고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실 받을 사람이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계속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갖고 주민들 행복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항상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이업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고민도 하고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노케어를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는 한 가지의 이유는, 그게 한 분은 케어를 받고 한 분은 케어를 하는 입장인데, 그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그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가서 케어를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그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릴 필요가 또 있고. 그 노노케어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세대적 공감도 되고, 또 노화에 대한 신체적 공감이 서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활성화를 시켜서 그 케어 받는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이 사업을 실행을 하셔서 지금 케어 받으시려는 분들이 안 계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을 하셔서 노인일자리 사업도 되고, 어르신들이 서로 말벗이, 말벗 그 서비스가, 젊은 사람들보다는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그런 발표가 나왔으니까 꼭 이것을 활용하셔서 좀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법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시죠? 기법의 문제 같으신데 이거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기법의 문제 같은데 이거를 계획을 해서 이렇게 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물론 방문서비스 하시는, 노인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을 잘 매치를 시켜서 한번 이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풍익홈’에 강사를 배치를 하죠?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니면 드림스타트, 또 생활과학교실 이런 데 강사를, 강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명의 강사가 있는데 그 강사들을 섭외하실 때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 지역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신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역에도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능력이 있는, 지역에 있는 강사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기왕이면 지역에서 활용을 좀,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교육이 상당히 많고 강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강사료도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화천군에서 그런 강사를 할 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최대한 찾고, 그래도 없다면 이제 부득이할 경우에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이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가정마다 보면 모두 맞벌이부부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직원들도 보면 아이들이 어려서, 출장을 가거나 숙박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돌봄 지원 사업비가 3,900 정도가 삭감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소영 여성담당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8쪽 보면 이동목욕차량 운영에서 여기도 삭감이 되었어요. 1억 3,500이라는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어느 예산을 세웠다가 이걸 삭감이 된 건가요?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아, 그러면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그게 취소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성 한마음 대회를 해마다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참여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원금이 부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이소영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여성 한마음대회에 참여하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여성회원들은 여성단체에 가입된 단체만 참여하는 거예요?
벌써 보면, 우리 계장님도 보셨겠지만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회원들 역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도 회원들 옷을 해 주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을 개회식 할 때 나눠줘서 회원들이 소속감을 갖고 개회식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안 하고 오후에 나눠준 이유는 어디 있나요?
그리고 1회성으로 입고 장롱에 두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질을 높여서, 지원금이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회원들이 행사 때마다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옷으로, 유니폼으로 한번 준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의 프로그램도, 이번에 거기 회원님들의 말씀이, 조금 미비하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프로그램도 재미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아니면 또 각 단체별로 장기자랑을 해도 괜찮고, 그러면 아마 회원들 더 참여도도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소영 계장님,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우리 여성들이 정말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를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12월 7일 토마토시네마 개관식 개최 관계로 문화체육과를 먼저 심사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 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권철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박길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송영민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이병호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박진서 화천민속박물관 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보다 19억 435만 4,000원이 감액된 127억 9,91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사업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전승보전 관련해서 문화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8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향교석전제 관련해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 2회로 봄에는 3월 3일, 가을에는 9월 9일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문화재 및 전적시설 소규모 보수 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사업 활성화 관련해서는 문화,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회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 길거리음악회에 2,000만 원, 화천 산천어 락페스티벌 8,500, 비목문화제 500, 비목콩쿨 5,000, 쪽배축제 개막공연인 낭천별곡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여비로 9,1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문화원을 지원하는 활동사업비로 일반사업비 4,800만 원, 새마을운동 인문사회 아카데미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보존회 운영에 2,000만 원,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 원, 낭천서예회 운영에 300만 원, 문화학교 운영에 1,800만 원을 관내에 있는 서예, 도예, 민요, 색소폰 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곡운 김수증 선생 추모제에 1,000만 원, 전통학교 문화전승보존에 3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전시회에 1,000만 원, 국악협회 정기연주회 1,000만 원, 색소폰협회 정기연주회 700만 원, 용화축전에 2억 3,000만 원, 대보름 민속잔치 행사에 500만 원, 낭천예술제 1,000만 원, 화천 문인협회 백일장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관련해서는 1,440만 원을 편성했으며, 문화예술단체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관련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인당 5만 원씩 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곡운구곡 공공사업비로 1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민속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465만 6,000원, 공공운영비에 1,160만 원, 행사운영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천 민속박물관 리모델링, 홈페이지 제작, 안내판 교체 등으로 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사내도서관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인건비에 1,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하문학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68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3,2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하시조 문학상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 시상금에 500만 원, 민간이전 사업부로 월하, 제26회 월하시조백일장 개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공예공방 운영입니다. 도예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483만 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300, 공공운영비가 2,348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온 가마 구입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구래마을 운영 사업입니다. 근로자 보수에 1,5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00, 공공운영비 1,520,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구래마을 상수도관 연결 보수공사 7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예술텃밭 뛰다와 숲속예술학교에 각각 5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갤러리, 화천갤러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관리비로 3,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영화관 시설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교육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구 보건의료원 리모델링을 하여 동호회 연습실, 체력단련장, 회의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국비 4억, 군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74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9,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체육 육성입니다. 유망체육 육상사업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에 5,000만 원, 전지훈련용 카누레인 설치에 3,000만 원, 전지훈련용 레인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지훈련단 유치 지원비와 관련해 보고 드리면 올해 100여 개 팀에 1만 9,000여 명 정도가 전지훈련 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간단한 식사라든지 선수단 음료, 과일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지훈련용 조정카누레인은 훈련용으로 보통 3개 레인에 설치해 주고 평소에 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 체육대회 유치활동 여비로 450,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 사업보조에 화천유소년축구교실 운영입니다.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지도자 지원 사업에는 7,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영장 유류비가, 수영장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체육회, 화천체육회에 관련해서 인건비로 2억 6,121만 2,000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부 여자축구단 지도자 인건비로는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중국 ‘무한’시하고 여자축구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 내용은 격년제로 한 번은 ‘무한’시를 방문하고 한 번은 ‘무한’시에서 화천군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올해에는 ‘무한’시에서 우리 군을 찾아주었고요. 내년에는 우리 군에서 ‘무한’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 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고등부 여자축구부 운영에 2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꿈나무 육성사업 체육지원은 교육청에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소년체전 출전에 대한 교육청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강원도지사기 초중육상대회 출전 550만 원, 지사기 수영대회 550만 원, 강원도연합회 빙상대회 출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도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조정, 카누 선수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6억 6,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조정은 지도자 1명, 선수 4명, 카누는 지도자 1명, 선수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기 대회 8종목, 연합회장기 11개 종목, 기타 종목 5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부터 228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대회는 227페이지에 있는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지원 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억 3,300만 원, 보상금으로 7,7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화천KSPO 여자축구단 운영에 1억 4,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생활체육회 운영에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회의 공과금 및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입니다. 1억 4,6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6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5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1억 2,204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속연수에 따라 봉급차이는 있지만 기본 생활체육지도자 1인 평균 인건비가 1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50%, 군에서 50%를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어려운 가구들 만 5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들에게 각종 스포츠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보수에 사내체육공원관리 인건비 1,510만 2,000원, 화천체육관 관리 인건비 1,461만 9,000원, 생활체육 관리하는 제초작업 인건비 1,93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공원 화장실 청소에는 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00만 원, 공공관리비로 1억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경 및 유지보수비로 8,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체육공원 4개소의 유지보수입니다.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휘트니스센터 유지보수비는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붕어섬 테니스장 시설개선입니다. 붕어섬 테니스장 코트를 크레이 코트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축구경기장 라이트시설 보수에 2,000만 원, 피니시타워 항공기 도색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비가림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신축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19개소의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중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곳은 13개소, 미설치된 곳이 6개소입니다. 간동면 유촌리, 하남면 계성리, 상서면 다목, 구운리와 사내면 광덕리가 몇 개소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우선 간동면에 기존 유촌리 게이트볼장을 위치를 변경하여 2016년 2월경에 설계수립 후 비가림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서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입니다. 본 축구장 인조 잔디는 2007년 12월경에 설치되어 인조 잔디 내구연한 약 6~7년을 감안할 때 그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올해 7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양리 족구장 시설보강입니다.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천리 축구장 본부석 설치는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체육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52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반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치활동여비로 450,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산천어축제기간 중 얼음축구장 설치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상반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억 원 교부가 확정되었으며, 이 중 2억 원은 기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년차 사업으로 2016년에는 국비 5억, 군비 2억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7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천 골프연습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로 골프연습장이 사내면 사창리 일원에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적 이용범위가 국한되어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고자 국비 4억 5,000만 원, 도비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2016년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체육진흥시설에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2월 실시설계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소길 자전거 대여소 인력에 1,281만 원, 대여소 정비인력에 386만 4,000원, 자전거도로 제초작업에 966만 원, 평화누리길 안내 인력에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책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자전거에 대한 안전교육 사업비로 500만 원, 평화자전거대회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시책 관련해서 여비로 400만 원, 재료비 빛 안전장비구입비로 200만 원,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화합 자전거 대행진에 500만 원, 도지사배 자전거 출전에 200만 원, 자전거홍보단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자전거대여소 시설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3명에 8,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위에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는 4,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월하이태극문학관 관리, 화천공예공방, 각 1명씩 2,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갤러리 운영에 인건비, 2명의 인건비 4,8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문화체육과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영상센터 위탁관리비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운영 1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5,6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8만 7,000원 중 4,728만 7,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900만 원은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중 500만 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600만 원, 화천군 체육회의 사업지원에 600만 원으로 체육인의 밤 행사 때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류희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백암산기 축구대회 개최로 올해 이제 8,000만 원 계상해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똑같이 8,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백암산기하고 화악산기가 아마 축구대회... 축구대회로 알고 있는데, 축구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암산기하고 화악산기 하면서 그 예산을 들여서 이제 군부대 쪽 군인들을 위해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실시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상서면 체육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또 사내면은 사내체육공원에서 경기를 하고. 이분들이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상품권을 주게 되면 와서, 지역에 나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 경기만 하고서 바로 부대 쪽으로 그냥 들어가는 이러한 실정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 식사는 어디서 하느냐?” 했더니만 “그냥 게임만 하고 부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에 나와서 식사를 해야 되지 어디 들어가서 식사를 한다, 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제 거기 주임원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 아마 1등, 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 하고 주고서 알고 있는데 8강팀까지 어느 정도 예산을 아니면 상품권을 주든가 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8강팀까지도 상금이 없다보니까 그냥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1등·2등 이렇게만 주는 게 아니라 8강팀까지 예산을 좀, 상금을 편성을 해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지역에 나가서 회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가갖고서 자기네들끼리 싹 가지고 가서 그것도 어디서 회식을 하냐 하면 복지회관 가서 회식을 해요. 그런다면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 군에서 민·관·군이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전혀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마찬가지, 민·관·군이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군부대 측하고 협조를 해서 8강팀까지는 상품을 준비해서 주고, 그러고 식사는 되도록이면 시내 나와서 먹게끔 이렇게 좀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백암산기, 그다음에 화악산기는 기본취지가 지역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게 맞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그다음에 북한의 도발 이런 문제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게 사실입니다. 또 아울러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우승, 준우승, 3위까지만 시상금을 줬는데요. 이번 저희는 시행착오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할 때는 8강팀까지 그렇게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일부는 시상금을 좀 내려서 더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상품권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다 제공을 합니다. 또 식사 장소의 말씀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 때문에, 메르스라든지 북한도발관계, 그리고 올해가 연평도 포격 5주년 기간이어서 나와서 군인들을 회식을 못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서 시내에 나오지 못한 거로 알고 있고요. 부대의 지휘관 내지는 주임원사하고 저희가 얘기할 때 지역에 나와서 하는 취지를, 연초에 다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때 좀 강하게 얘기를 가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류희상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서는 다시 한 번 협조를 해서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233페이지 보니까 화천 골프연습장이 또 조성을 이번에 하는데 1억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민·관·군 골프대회를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는데 골프 동호회 회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지역에. 많은데, 지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9홀짜리 골프장을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골프장 조성을 또 하고 있는데, 이 장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9홀 골프장 만든다는 데하고 비슷한 장소입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골프연습장입니다.

류희상위원

연습장이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연습장이라서, 저희 지금 기본계획 잡고 있는 거는 저희 궁도장 옆에,

류희상위원

궁도장 옆에?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하고 겹치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입혀보고 그리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보니까 골프장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골프장은 아닙니다. 저희는 연습장.

류희상위원

골프장은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9홀을 만든다는 것은 대이리 쪽이고, 골프연습장은 이쪽도 이 거례리 쪽이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갑자기 2개가, 갑자기 2개가 계획이 돼요. 연습장, 또 골프장. 그래서 이제 동호인이 많기는 많지만 이거는 과가 이제 추진하는 사업은 틀리겠지마는, 두 가지가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들어온다는 것이...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 골프장이 9홀짜리 한다는 거는, 일반 우리가 레귤러 하는 골프연습장이 아니고요. 노인들 하시는 파크 골프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러니까요. 네, 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런데 갑자기 그 골프장이라는 연습장하고, 파크 홀하고, 갑자기 사업이, 이제 동호회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2개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말씀드린, 저쪽에 대이리 쪽으로 간다는 거는요, 게이트볼과 골프의 중간에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쭉 이렇게 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장, 이게 레귤러 골프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용하는 층이 좀 저쪽에 대이리로 가는 건 어르신 쪽으로 가는 겁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지금 체육 분야 골프장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지만 사내면에 아마 풋살팀이 창단이 돼요, 내일. 그런데 이제 보고가, 보고 들어왔습니까? 풋살팀 창단한다는 거, 보고 아직 안 들어왔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류희상위원

풋살팀이 지금 한, 인원이 60명 정도 지금 창단이 돼서 내일 창단식을 갖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금 당장 풋살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군부대 쪽에 77연대 신교대 쪽에 가서 창단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창단을 한다면 아마 부대, 저기 행정에 보고가 됐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당장 60명 정도가 아마 풋살팀으로 창단이 되면 내일 당장, 과장님이 모르신다, 라면 좀 주최 측에서 잘못이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창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화천군 체육회로 연락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쪽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내일 만약에 창단을 한다, 라고 하면 한번 좀 시간을 내셔서 한번, 처음이다 보니까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한번 생활체육 쪽에 알아보셔가지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희상위원

그래서 사내면에 60명 정도 풋살팀이 창단이 된다, 라고 하면 체육공원 내 쪽에 풋살 경기장이, 올해는, 올해 당초예산은 안 됐더라도 추경 쪽에 한번 좀 편성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시기상조인지 몰라도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희상위원

생태영상센터 물주제공원, 지금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돼서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계약이 아마 또 다시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행정에서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 생태영상센터가 사실은 무엇을 하는 데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에도 환경사업부에서도 했었고 또 문화체육과로 이관이 되면서, 의회에서 이 생태영상센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지금 화천 주민들을 쓰고 있어요. 일거리 창출 면에서도 쓰고 있고,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갖고 있어갖고 쓰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탁기관에서 우리 화천을 위해서 많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위탁기관에서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건지, 위탁기관한테 이제 위탁은 줬지만 위탁기관에서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종사자분들한테 해고통지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지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천N 시민기자단들도 있고. 아마 우리 최광선 위원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사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화천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시민기자로서 활동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위탁기관에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그래서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아마 최광선 위원님이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질문하실 때, 그때 정확하게 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류희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위원

시민기자 분들도 계시고, 거기에 또 독서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제가 시사회 때나 가서 보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지금 행정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 라면 그러한 것들을 지금 생태영상에 이사 분들이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광선 위원님이 이사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이사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사회를 통해서 이분들한테 이런 권한을 좀 줘서 위탁기관의 이런 횡포, 그분들이 지금 생태영상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이렇게 드러나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소집을 해서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뭔가, 또 이러한 어떤 불이익을 주민들이 받는다고 하면 이사 분들한테 권한을 줘서 이사 분들이 해서 이거는 위탁하는 업체한테 제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회 한 번도 안 했다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생태영상기관 이거는 전에도 그랬지만 또 다른 업체에 위탁 줬을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년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에서 좀 이사 분들의 소집을 강하게 해서 이 위탁업체의 이런, 한 거에 대해서는 이사 분들이 좀 제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운영위원회.
몇 명으로,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회의 했나요?
회의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명단 좀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일단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하니까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뭔지 명확하게 좀 해서,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해서, 위탁 업체하고의 서로 쌍방 같이 해서, 같이 해 나가야지 위원회는 별도 있고, 또 위탁업체한테 완전히 주다 보니까 또 우리는 권한행사를 못하고, 이거는 좀 잘못되고 모순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해고통지 받으신 분들의 그런 애로사항,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또 다시 한 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한 19억이 감소됐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다음에 골프연습장과 그다음에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신규 사업들을 많이 편성했는데 올해 하여간 많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16페이지 화천문화원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한 300% 정도 인상이 됐네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는데요. 단체 다 지원하시는데 빠진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이라든가 도예가, 미술가 등 이런 데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 화천민속박물관 전시실 개편 확충 공사가 원래 2015년도에 완공으로 돼 있지 않았나요? 민속박물관 리모델링하고 이런 공사가 원래 올해 마무리되기로, 올해 업무 보고할 때는 올해 마무리 된다고 돼 있었는데, 이게.
진서

박진서화천민속박물관장

화천민속박물관 박진서입니다. 원래 올해 사업이 완료되기로 했었는데요. 유물 이관하는 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유물을 너무 늦게 주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내년까지로...
진규

최진규위원

그러면 다 그거는 끝이 났나요, 유물 관계는?
진서

박진서화천민속박물관장

네.
진규

최진규위원

내년에는 진행할 수 있는, 차질이 없는 거고요?
진서

박진서화천민속박물관장

네, 지금 90% 가져왔고요. 그리고 12월 한 중순경에 이제 끝납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내도서관도 마찬가지, 원래 이게 작년에, 올해 이것도 9월에, 9월인가 10월인가 착공하기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올해 9월에 이거 준공한다고 이것도 돼 있었는데? 사내 도서관도, 사업비가 작년에 13억 3,500만 원에 책정돼가지고 9월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올해 사업 계획에 보니까 10억 원이 늘었네요, 보니까. 늘은 사유를 보니까 옥상에다가 야외도서관을 설립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3억 아닌가요? 23억.
그런데 작년도 업무 보고 시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설계 용역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에 끝을 내고 그다음에 착공을 3월에 해가지고 공사 준공은 9월에 하겠다. 13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렇게 작년에는 보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올해, 이거는 2015년 사업이 끝나는 사업으로 작년에 보고를 했는데, 이제 2016년 사업으로 또 연기가 됐는데, 밑에 보면 2017년도 사업에는 또 옥상에 야외도서관을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사업비는 작년보다 10억이 늘었고, 총 사업비가.
그런데 올해 9월에 준공 못한 사유가 뭐 있나요?
아니, 그런데 그거는 작년도에는 9월에 착공을 한다고 13억 3,000을 다 비용을 써서 준공을 하겠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총 사업비 13억 3,500으로 돼 있던데.
2015년까지 사업비가.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올해에 써야 될 돈이 지금 못 쓴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이게 올해 9월에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왜 준공이 안 됐느냐.
작년도 계획에는, 작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으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계속 사업이 아니라 작년도 2015년도에 끝이 나는 사업으로 업무보고 할 때는 보고가 돼서 “13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사업을 종료를 하겠다.”고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 6월까지로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그 사유가 왜 안 됐는지.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리고 밑에 설명서에 보면 2017년도에는 옥상 및 야외도서관 조성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8억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8억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야외도서관 한다는 게 옥상에다가. 8억씩 들여 가지고. 이게 2017년도 8억 사업은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옥상에 야외도서관 설치하는 사업비 아닌가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그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요? 그게. 8억씩 들여서 옥상에다가 야외 도서관을 만든다는 게. 돈이 뭐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8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거든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전부 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실내로만 조성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 야외도서관은 시책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으로 쾌적하게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을 꼭 관내, 실내로만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진규

최진규위원

그거는 저희도 부정은 안 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과연, 그냥 뭐 위에 의자만 놓고 책상 놔서 하는 것도 아니고 8억씩 들어간다는 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부대시설이라든지 정리를 좀... 그냥 옥상에 설치만 해 놓고 책상만 갖다 놓는 게 아니고요.
진규

최진규위원

글쎄, 그럼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건 아니겠지. 그런데 1년에 사용연수라든가 이걸 봤을 때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을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교육은 어떤 경제 효과처럼 1억을 넣어서 얼마를 얻고자 이런 차원보다는 자라는 학생들 내지는 이용자들에게 쾌적함 내지는 더 풍요롭게 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글쎄, 뭐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너무 과다 투자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고려를 많이 해 봐야 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생각은 많이 하시겠지만 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산고 여자축구단이 한 3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 한 4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올해 졸업생은 몇 명이나 돼요? 6명 중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업, 우리 화천을 연고로 한 KSPO팀에 입단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실업팀에서는요, 실업팀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을 받기 때문에 지금 6명이 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해 봐서 우리 정산고 선수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 선수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화천하고 연고가 전혀 없어지죠? 이제.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뭐 대학을 간다든가 사회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화천하고는 연고가 없죠.
진규

최진규위원

그럼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화천에서 이 사람들을 한다고 해서 크게 화천의 무슨 명성을 드높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졸업하면 전혀 연고도 없고, 그냥 나가면 졸업하면 끝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를... 그리고 또 KSPO도 여기 화천에 연고팀이 있다면 그 팀에 들어가는 선수들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듯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실업팀에도 좀, 선수들 제가 봤을 때는 실력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진규

최진규위원

고등학교 청소년에 그러면 여자 축구의 대표선수는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고등학교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수는.
진규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하여간 운영에서도 좀 우리 연고로 하는 실업팀이 있으니까 그 팀에도 좀 들어가고, 또 졸업 후에도 초·중·고에도 좀 그렇게 학생들을 발굴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규

최진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최광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평소에 보니까 너무 휴일도 못 쓰는 상태인데, 이게 문화하고 체육이 잘 매칭이 되지 않는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것도, 뭐 과장님이 그거는 개선하지는 못하겠지만, 의회나 이렇게 행정이 해서 이걸 좀 매칭이 잘 되는 그런 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16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 인문사회 아카데미를 열어서 했는데, 이게 배한성 씨가 처음 1번 타자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잘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지난번 황창연 신부를 모시러 갔더니 1년 계약이 전부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좋은 분들 명강사를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이분들 데려올 수 없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여기에 데려다 인문학 강연을 해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 TV에서도 보고 수준들이 그렇게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홍보하고 명사들을 미리 초청을 해놔야 좋은 분들 모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거는 작년에 약간, 아마 그때 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약간 미비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운동 인문사회문화 아카데미 운동은 문화원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강사들 섭외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세대 간 그다음에 계층 간에 노인, 청소년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호흡에 맞을 수 있는 분들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 섭외에 노력을 하겠고요. 아시다시피 강사 초빙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좀 이름이 있으신 방송에서 나오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아시다시피 금액이 좀...

최광선위원

단 몇 번을 하더라도 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100명 갖다 해야 무슨 소용 있어요. 그걸 한 네 번을 하더라도 명망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좀 모셔다가 하는 게 좋겠고. 같이 협력해야 잘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하고. 거기 하나만 뚝 떼서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행정에서도 좀 가서 공무원들도 많이 가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뭐 공무원들은 사실상 그런 거 받을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218페이지 이태극 문학관은 맨날 거론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2명 있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2명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한 명은 남자 분이고 한 분은 여자 분, 문화원 부원장이 하기는 하는데 그 근무하는 게, 돈 그거 줘갖고는 차비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한다는 건 힘든데. 그래서 거기 거주할 수 있는 관사 같은 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가 안 됩니까? 거기서 기거를 하면? 그 안에서. 충분한 공간은 있어요, 거기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민원보다도 법상으로 이게 하면, 법이 그렇다고, 민원 올리는 사람한테 통보를 해 주면 되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면 관사 하나 짓는데 큰돈은 안 들 텐데 이런 거 좀 해 줘서 이외수문학관하고의 차이가 이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낳은 이태극 씨를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된다. 맨 처음에도 제가 그쪽에다가 짓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도. 왜냐하면 접근로가 너무 안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놓은 걸 허물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말하는 딸기 축제도 열고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걸 좀 올해는 많이 생각해 주시고 염두에 줬으면 좋겠다.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예공방 그거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이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쪽에 남이섬에 갔더니 그 금방 해서 바로 말려서, 체험한 걸 바로 말려가지고 거기에 이름 써서 보내거든요, 몇 시간만 있으면.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올해 그게 아마 예산이 100만 원 올라간 게 그겁니까? 그 가마. 지금 여기 1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건데. 건조 가마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금방 해서, 그 자리에서 말려서 금방 관광객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갖다가 택배로 보내더라고. 이렇게 뒤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 가마를 요구한 것 아니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성질들이 급하잖아요. 금방 자기가 한 거 가지고 가고 싶지, 며칠 있다가 택배로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정하고, 가마 같은 것도 아마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간동에, 내년에 비가림시설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이렇게 두 군데를 보니까 간동하고 지금 어디예요, 동촌리에 지었잖아요. 그거 지을 때 애초에 그 밑에 인조 잔디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따로 짓고, 또 인조 잔디 또 따로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무척 많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짓는 유촌리 부분은 애초에 잔디구장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두 군데 있잖아요. 간동하고 동촌 지은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인조 잔디를 깔아주실 건가? 전혀 예산이 없다고 자꾸 그래서. 하여간 이것 새로 지을 때는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지 이중으로 되니까, 벌써 1년 또 손해나는 거죠. 지어놓고, 또 그다음 또 예산 세워서 하면, 또 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흙에서 치던 분들이 인조구장에 와서 치면 공이 맞지 않는대요. 제대로, 비뚤어가서 진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을 좀 교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영상센터는, 저는 거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지난번 끝날 무렵에 운영위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인사말 한번 한 것밖에 없고. 지난 이틀 전인가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저한테 한 네다섯 명이 찾아왔어요. 12월 말까지 이거 해고를 당하게 생겼다. 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무슨 야로가 있는지, 이거 때문에 아마 큰 여론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니까 회의를 열어서 하겠지만 명단을 좀 제출해 보세요. 어떻게 위촉이 됐는지. 이게 잘못하면 화천군에 큰 여론이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신중을 기해서 이걸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간 명단도 제출하시고, 관에서 또 이걸 어떻게 현재 사람이 그걸 받게 됐는지, 그런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는 입찰로 했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기존에 먼저 했던 업체하고 이번에 선정된 업체 2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업체가. 입찰로.

최광선위원

누가 심사를 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위원이, 심사위원 세 분이 심사를 해서 점수로 산정을 해서 그래서 우수업체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최광선위원

하여간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자료에 보면 12페이지. 화천교육문화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 이걸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 거기 현재 들어가 있는 업체가, 업체는 아니고, 하나는 다문화가정이 들어 있고 하나는 지금 무슨 농업... 무슨 생명공학? 그분이 계약이 언제 돼 있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내년 7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분이 나간 다음에 이거 하는 거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내년,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최광선위원

그거 뭐, 건물만 크게 빌려가지고 있지, 아무... 화천군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단체인지 저는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런 거 빨리 해서 주민들이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길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5페이지, 길거리음악회하고 그다음에 산천어 뮤직페스티벌 그다음 비목콩쿨 개최가 있는데 산천어 뮤직 페스티벌이 우리가 사업비가 9,500만 원이고, 비목콩쿨이 6,8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게 화천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지금 의심스럽고요. 이게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평가를 해 보셨는지. 사업 평가를 해 보셨는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길종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천어 뮤직페스티벌은 지금 2년차, 그러니까 내년에 3회째를 맞이하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활성화시킬 수, 저희 쪽배축제 때 프로그램 연계해서 외지인들 유입하는 걸로 지역 경제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어떤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길종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면 관람 인원이 2,000명이고 참가팀이 250명 정도 된다는데, 본 위원이 보기는 이게 상당히 어떤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이게 정확히 프로그램을 평가를 해서 한번 내년도에 할 때는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목콩쿨은 꽤 오래됐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종수위원

많은 예산을 계속 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는지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이 비목콩쿨은 성악 전문가들이 와서, 대학이라든지 와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성악, 비목콩쿨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비목콩쿨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비목콩쿨. 그래서 각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문광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한명희 선생님과의 어떤 문제, 그 부분이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거는 어떤 성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식으로, 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길종수위원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만 자칫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220페이지 동구래마을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몇 번 이곳에 방문을 해 봤는데 거기 시설에 대한, 문을 자주 닫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알아보니까 관장님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촌장님이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거기 활동하는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열쇠를 맡겨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보면 2층에 보면 전망도 좋고 그런데 꽃차나 아니면 커피라도 팔아서 운영에 약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는지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고 이런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제한을 실제로 받게끔 돼 있어요.

길종수위원

거기서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 행정적, 아시다시피 계절적으로 잠깐 하는 것도 과거에 세무서에서 와서 조사를 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불법인 걸 알면서 저희가 유도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길종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팔면서, 그렇다면 우리 화천사랑상품권이지만 이렇게 도로 돌려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종수위원

네. 그래서 지역에 활성화도 좀 되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예술텃밭하고, 숲속예술학교의 지원을 매년 한 500만 원씩 지원이 가는데요. 예술텃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숲속예술학교 율대분교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서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저기... 계장님, 예술텃밭이 아니고 숲속예술학교를 지금 길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그 숲속예술학교도요?
본 위원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정순

박정순위원장

아니, 계장님. 지금 ‘뛰다’팀이 아니고, 이정인 작가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길종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지 어떤 활동도 안 하는 분을...
전시회만? 좀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위원

아까 말씀드린 구 보건소자리 교육문화컨벤션센터 조성한다는데 이게 지금 아직 설계는 안 나왔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기초 작업 중에, 민원봉사과에서 지금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서 여기 구 보건소자리를 이제 단체는, 예술단체는 모두 다 거기로 입점하게끔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예술회관이나 지금 다 여기저기 다 분산돼 있어 갖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한쪽으로 모든 게, 예술회관 지하도 그렇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협소하니까. 개인 동호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쪽에 볼 때는 체계적으로 잘 좀 설계를 하셔 갖고 동호인들이 쓰는 데 좀 편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최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천 여자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준우승 한 적,

노이업위원

우승한 적 한 번 있을 거예요, 한 번.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올해만 실력을 내지 못했는데요.

노이업위원

아니,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딱 한 차례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걸로는. 그것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B급만 있을 때 우승을 한 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면에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돈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이게 꼭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하고.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접 군에서는 체육대회를 군수기, 그다음에 연합회장기 그 대회를 통합해 갖고 한 날, 군수기는 군수기대로, 연합회장은 연합회장대로, 구기종목별로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해 갖고 한 번에 치러지게 하는데, 우리 화천군은 그냥 자기 종목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봤으면 해 갖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따로 따로 다 나가다 보니까. 집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다 교집합이지 합집합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해서 예산도 좀 절감하고 또 모든 분들이 더 축제 분위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늦게나마 붕어섬에 하드코트 설치가 해결이 됐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해결해줘서 고맙고. 거기 라이트는 언제쯤, 이거 하면서 라이트도 새로 하겠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먼저 화천 조명허가 부분 때문에 라이트를 뗐었습니다. 뗐다가 다시 저희가 부착을 다시 했습니다.

노이업위원

아니, 새로 시작할 때는 다시 다른 걸로 바꾸지 않느냐, 조명을. 하드코트...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조명까지 아직,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요.

노이업위원

네, 아직 그거는 안 돼 있군요. 그때 예산 세워서 해 달라고 한번 연합회에, 연합회에서 한번 청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유인물에 21페이지 보면 상서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 이게 상서구장이 근본적으로 바닥면이 잘못됐거든요. 그게 친환경 소재로 한다고 해서 바닥이, 거기가 축구장 지질이 진흙 쪽으로 돼서 거기가 단단하질 않아요, 땅이.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을 한다고 그래서 물이 잘 새게끔 해서 이게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서 선수들이 다친 거 아시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이업위원

발을 많이 삐어요, 발목을. 그래서 이거 할 때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냥 아스콘으로 여기 강 건너 잔디구장 하는 식으로 아스콘을 덮은 다음에 시공을 해야지, 그냥 위에 덮어봐야 바닥이 나빠 갖고 이거는 해 봐야 사람만 다쳐요. 그래서 할 때 바닥면도 한번 고려를 해서 평탄하게 한 다음에 인조 잔디를 깔아야지. 이게 참 많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운동선수한테는. 그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피니시타워에 전투기 도색이 몇 년 만에 한 번씩을 도색을 하죠? 1,000만 원 예산 잡혔던데, 내년 예산에. 그게 한 2년에 한 번씩 할 거예요. 그렇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올해 일부 했고요. 올해도 일부 했습니다.

노이업위원

여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갖고. 1,000만 원. 그런데 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공군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노이업위원

아니, 아니. 우리는 그냥 관리 유지보수만 하고, 이거 무기관리는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기관리는 걔네가 와서 점검을 할 거예요. 공군 부대에서 나와서.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이업위원

이게 공군 부대 나와서 승인이 불합격 맞으면 다시 걔네가 갖고 가요. 그래서 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얘네가 오는 게, 매년 한 번씩 검사하러 오죠? 담당하시는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돈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 수리호 문제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수리호, 참수리호 이것도 유지 관리가 많이 되는데 만들어놓고 차량이 거기 배에 가지도 못하죠. 거기 톤을, 폰툰을 떼어놔 갖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게 우리 예산에 엄청나게 들어가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와서 보는 사람이 관광적인 효과도 없고, 그런데 이 문제도 어떻게 좀 많이 우리 의회랑 같이 행정이랑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천리 구장에 쉼터공간하고 스탠드 만들어주고 그늘을 해 주게 돼서 고맙습니다. 여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 사업을 넣어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24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보니까 이 면적이 몇 평이, 몇 평방미터가 되죠? 총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질 않아갖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아웃라인만 나와 있고요. 아직 저희도 구체화시키질 못했습니다.

노이업위원

대충하게 되면 몇 평방미터로?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직 확실시 되지 않아서...

노이업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대충 나온 거 보면 실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은 체육관마다 다 있는데 여기다 뭐를 또 넣어요?
맨 여기 테니스장인데. 아니, 배드민턴장인데.
겸용이라는 건... 그런데 보면 여기 바닥 면적이 908인데 이거는 뭐 테니스 칠래야 테니스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한 명밖에.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짓게 되면 인제나 양구 같은 경우는 다 세 명씩이란 말이에요. 이왕 돈 들여 짓는 거 좀 제대로 짓고 해야지, 항상 체육관 보면 뭐... 화천 체육관도 마찬가지죠. 그거 제대로 됐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건축물이. 우리가 쓰는데.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것 당연히 잘못된 거지, 우리가 쓰는 데 불편하고, 큰 행사 하지도 못하고, 거기 태권도 대회, 단적으로 얘기해서 태권도 대회 하잖아요. 아이들이 갈 데 없어서 밖에 나와서 콘크리트 바닥에 거기서 쉬고 있어요, 땡볕에 앉아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자리가 없는데 뭐 어떻게 들어가.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예산이 된 다음에 짓는 게 낫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지을 때 한번 제대로 지어야지 이것도, 다목적관도 돈을 받아다가 63억씩 들여 갖고 쓰지도 못하게 만들고. 사창리 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창리 뭐죠? 거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 다목적실. 그거 아무것도 못 쓰는 다목적실이야. 화장실보다도 못해 그거. 돈은 몇 십 억씩 들여 갖고서.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같은 동호인들끼리랑 좀 같이 해야지 행정상으로 앉아갖고 그냥 투두둑 돈에 맞춰서만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인데, 이거 이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으면 지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비 30억 들여서 뭐 하러 지어요? 이거. 지을 필요 없어요. 하지 마요, 이거. 그리고 그 위치가 지금 보니까 텐트장인데요. 그렇죠? 1044번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소 예정지가, 예정 부지가. 텐트촌 자리인데 여기에 또 예정지가 골프연습장이 또 들어가네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열심히 챙겨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안’만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상태고요. 위치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 예정지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를 정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건립 예정지가 여기 지금 잠정적으로만 표시를 해 놨는데, 이 위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암리 지역이 전체 섹터 관리의 면적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면적을 저희가 일부 오버가 될 수 있어서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여기 지금 검토를 여기하고, 그다음에 화천의 신읍리, 그다음에 여기 지금 선등프라자 거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돼 있는 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이거는,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 필요로 해서 이렇게 짓겠다는 거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들어간 시설의 내용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국민센터는 어차피 그쪽에 들어가야 돼요. 국민센터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골프연습장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예정 부지로 거기로 잡아놨는데 이게 하게 되면 그 앞에 미관상에 보기가 싫어요. 미관상에, 또 아파트에서도 또 조망권도 그렇고, 이게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위치는 다른 데로 정해야 되지 않느냐.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사업비 확보할 때 어떤 사업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건립 예정만 잡고 있고 부지가 어디로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노이업위원

그래도 뭐 국민체육관은 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짓겠다고 하는 거고 된 거지만 골프연습장은 예정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하게 되면 예상으로는 인도거리가 몇 미터짜리로 할 것 같아요? 몇 미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양구도 지나가다 보니까 풋살장도 사계절용으로 비가림 해 갖고 만들었다고요. 만들어서, 여기서도 많이 좀 풋살장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겨울하고 봄에는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좀 자기네들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풋살장 문제하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당구장, 당구 동호인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네들 당구 좀 하고 싶은데 군에서 설치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임대식으로 해서 오전 한 10시쯤에서 점심 오후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만이라도 당구장을 임대해 갖고 쓰는 방향으로 좀 검토 좀 해 봤으면 해 달라고,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한번 검토 좀 해 보셔서 당구 동호인들도 좀 당구 좀 즐길 수 있게. 왜냐하면 그걸 사서 당구대는 관리 유지비가 안 되거든요. 당구장은 바닥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당구장도 돌아가면서 한 번은 이쪽 가게, 저쪽 가게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쓰면 그 시간대는 또 손님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또 당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소득 면으로도 경제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동호인 분들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봐주시죠,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산고 추경에는 꼭 이게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정산고 야간조명을 좀 설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걔네들이 해가 떨어지면 가로등 밑에서 하던데요, 가로등 밑에서. 자기들끼리 볼 컨트롤하고 뭐 헤딩 연습하고 하는데, 가로등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보셔 갖고 한번 예산에 한번 올려줬으면 하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도 입간판 설치를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전거 대여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길을 자전거로만 전용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한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타고 간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나가 갖고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종이를 줘도 잘 모르니까 가는 길을 좀 어떻게 거기서 유다리 쪽하고 이쪽 다리에서 나가는 길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게끔 어떻게 도로면으로 유도 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표시를 군데군데 해 주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천 오시는 분들이 좀 화천에 좋은 거 볼거리 많게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인데 꺼먹다리, 그거 폐쇄시켰죠? 그리고 작년에도 그거 한번 보수 한번 했죠? 작년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다리 바닥설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바닥부터 다시 다 뜯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나무를 화천 목재단지 있잖아요. 목재단지, 집성목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걸 좋지도 않은 수입목으로 해서 금방 썩게 만들어요. 예산을, 국비를 좀 더 해 갖고서 화천 목재단지, 그 목재단지에서 그걸 좀 집성목으로 만들어 갖고 했으면... 낙엽송으로 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썩지 않거든요. 바닥면도 한 면으로 하니까, 저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쑥 들어가 갖고. 완전 누더기를 만들어놔 갖고. 아예 옛날처럼 전우 촬영할 때 식으로 아예 다 없애버리든지. 빨리 좀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국비 좀 빨리 신청하셔서 확보 좀 하셔 갖고, 그것도 저기 재료는 수입목 쓰지 말고 화천 것, 집성목으로 쓰는 걸로 한번 개선해 보세요. 비싸기는 엄청 비싼데, 그래도 거기 목재단지도 좀... 항상 마이너스인데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하시니까 설계 단계에서는 아마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천은 그렇지 않아도 지역특성상 문화생활하기에 제약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문화 혜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문제는 없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 삭감된 부분을 큰 틀로 보면 경상 사업비보다는 시설비 쪽에서 많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작년보다 사업비가 줄게 된 거는 계속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문화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상 사업 부분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조금씩 다 더 증액된 상태입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번 테니스 동호회 때, 송년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사내면에 테니스장이 없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테니스장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사내면에 테니스 코트가, 사설 코트가 있고요.
정순

박정순위원장

많아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자유롭게 칠 수 있는 테니스장이 없다고 사내면에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던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아마 지금 인터넷에 떴던, 부대 쪽에 저희가 조성해 준 게 먼저 있었는데, 그쪽에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지금 바닥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인터넷에 뜨고 그랬었는데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조치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테니스장이 몇 개가 있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사내면에. 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을 신축하거나 보강을 할 때 업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하는 건가?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 입찰...
정순

박정순위원장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신읍1·2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해 놓은 거 혹시 가보셨나요?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거기가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가셔서 다시 살펴보시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속히 게이트볼장이 개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게이트볼 치던 분들이 빨리 개장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닥뿐만이 아니고 비도 새고, 또 물 내리는 곳도 제대로 설치가 잘 안 됐고, 하여튼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검토해서 확실히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무료로 1만 원을 받고 1만 원 상품권을 돌려줬었는데, 지금은 5천 원 상품권을 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 이용률이 줄었나요, 아니면 더 늘었나요, 그대로인가요? 혹시 무료로 대여를 해 주다가 5,000원 사용료를 받아서 이용률이 줄어서 혹시 소탐대실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도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시설을 이용을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무조건 무료라는 개념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조금이라도 조금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화천문화원 운영에, 지금 거기에 여성합창단이 지금 봉사활동도 하고 열심히 연습 중에 있는데 이번에도 문화원에서 10일에 공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휘자 분께서 서울에서 오셔서 지도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 합창단을 군의 합창단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안은 나왔는데요. 앞으로 그거를 입법 예고하고 해서 내년도에 그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박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속히 조례를 제정하셔서 이분들이 취미생활도 하지만 화천군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