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 일반안건이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지원국, 대변인실, 참여혁신단 소관 일반안건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출연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제출)(계속) ㅇ 체육지원국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지원국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체육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주요 내용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지원 32억원으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대회홍보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출연동의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체육지원국 출연동의안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조직위 구성이 2월로 되어있네요.

예. 저희들이 정리하기로는 내년 중·하반기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인원은 총 35명으로 할 생각이시지요?

예. 사무국을 35명 이하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5억 1,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파견하고 그외 나머지 인건비를, 새로 뽑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로 뽑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제시한 부분이 1단계 35명 이하로 되어있고 외부에서 역임하는 인사는 별도 협의를 통해서 숫자를 확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U대회조직위 해산은 언제 하지요?

조직위는 현재 규정상으로 내년 3월 중에 생각하고 있는데요. 해산하고 청산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초에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인원들이 넘어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위 인원이 96명 남은 상태에서 거의 다 원대복귀하고 지금은 20 몇 명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일부가. 그리고 사무국 설치하는데 물품구입 같은 것도, 어차피 U대회조직위에서 쓰던 물건 그대로 인수인계 받으면 안 돼요?

그것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낭비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화성 체육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지원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516억 6,500만원 감액된 222억 9,100만원입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체육진흥과는 세외수입은 월드컵경기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53억 9,200만원, 무등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대관 등 사용료 수입 1억원 등 총 54억 9,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동구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1억 9,700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등 기금보조금 16억 200만원 등 총 107억 9,900만원이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은 임동공영주차장조성 20억원, 효천생활체육관건립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U대회관리과는 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건립을 위해 15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을 편성하였으며 수영대회지원과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18억 5,100만원이 감액된 671억 8,500만원으로 과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0억 4,600만원 증액된 509억 6,600만원으로 시 직장운동경기부운영 39억 2,400만원, 우수선수육성 및 시체육회 운영비 등 전문체육진흥사업 97억 5,400만원, 운동장생활체육시설조성 및 생활체육회 운영비 등 생활체육사업 112억 8,800만원, 장애인직장팀운영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장애인체육사업 32억 3,200만원, 무등월드컵경기장 민간위탁운영 및 임동공영주차장조성 등 체육시설조성사업 134억 9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 등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을 위해 4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U대회관리과는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36억 7,400만원이 감액된 115억 4,200만원으로 하계U대회 자료집 제작비 5,000만원, 다목적체육관 부설주차장 건립비 22억원, 하계U대회시설 건립 차입금 및 예수금 상환을 위해 9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대회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7억 7,700만원이 증액된 46억 7,700만원으로 2019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 운영지원 32억원, 2019수영선수권대회개최권료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이자 2억 1,800만원, 지출은 우수선수육성비 3억 9,300만원으로 2016년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예정액은 87억 9,900만원으로 2015년도 말 89억 7,400만원보다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2016년도 체육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체육진흥 및 체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복지 향상과 U대회의 유산을 공유하고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이번에 롯데마트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관련해서 불법전대 했다고 감사실에서 감사결과 나왔지요?

예.

그러면 불법전대료를 추징 안 합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본회의석상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부료 자체를 애당초에 52억을 해서 일부 미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45억 8,000만원을 2027년까지 납부하기로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대부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은 사업주 재량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전대를 해 줄 때 승인해 준 면적 이상으로 했을 때는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형사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대부료 추가징수 문제는 법률자문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포괄적 의미의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이익금을 부당이익으로 간주하고 징수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 짓고 있습니다.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해 준 면적을 초과해서 임대를 해 준 면적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대책회의도 하고 있고, 고민을 더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시의 승인 없이 불법점용하여 전대한 면적에 대해 계산해서 추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처분결과와 상관없이.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박춘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확보,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어요.

예.

올해 불용이 많이 되었지요?

예.

제가 불용이유를 봤더니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부족한 돈이고 그러다 보니 불용이 되었다. 돈이 없어서 불용시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내년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선수를 영입할 때,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과정에 있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성립을,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된 계수에 불과하다고 보지만 적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부 잔여에서 불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선수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독이…….

국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운동선수의 기량이라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확 자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계획을 짜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선수를 영입해 보자.” 해서 사전에 접촉하고 접촉한 선수와 영입금을 맞춰서 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불용이 많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우수선수영입비를 어떤 선수는 주고 어떤 선수는 안 주고,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준은 있는데 그 기준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선수생명이 짧기 때문에 처음에 영입할 때, 기량이 한참 좋을 때 경제적인 효과도 같이 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에 차별을 두면 안 되고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는데 예산이 쭉 섰는데 이것 제대로 한번 검토하십시오. 체육지원국에서는 그 위원회에서 급여를 정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으면 위원회 핑계 대버리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규정에 보면 단장인 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하한선이 분명히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다만 직장실업팀을 육성하는 부분은 돈만 줘서 육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강한 입장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수, 육성 팀 네 개 중에서라도 성적이 뒤지고 시체육회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더디고 역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들이 상·하한선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작정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경기력이 향상되면 더 많이 주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말이에요. 무작정 줄 수 없는데 지금 무작정 주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무작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개 종목 중에서 한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국내외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 여러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선수들 등급 책정할 때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시행철칙대로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더 긴말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의 재량도 어떤 범위 내에 재량이 있어야지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이 불비하고 그렇다면 여러 상·하급 기관의 비교표를 견주어서 제도적으로 다시 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효천생활체육관 건립으로 24억이 세워졌는데 위치를 보니 광주대 내로 되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대 내에 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쪽에 생활체육시설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건들이 불비하고, 그 지역에 2~3만명이 사는데 생활체육관이 없어서, 광주대가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광주대 내에 생활체육관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남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확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여대 시립다목적체육관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습니까,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명칭부터 시작해서.

협약을 통해 제도적으로 접근해서 자기들이 학교 소유물이라고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남부대나 광주여대처럼 의회의 적극 협력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저희 위원회 안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인데 이것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논의를 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혹시 승마장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지요?

예.

승마장 들어가는 데 보도블록이라든지 말들이 다니는, 승마장 안에 모래가 없어서 말들이 다니지 못한다는데 이런 승마장을 그냥 방치하실 건가요?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누가 제보를 줘서 한번 가봤는데 이게 정상적인 체육시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과 관계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겠지만 시급한 데가 어디인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바뀌시잖아요.

아니요. 제가 한 말은 후임자가 다 승계할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대회참가 및 자체대회는 저희들이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또 우리가 유치해서 하는 대회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전국대회유치…….

겹칠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활체육전국대회참가 및 자체대회는 종목별연합회 대회라고 해서…….

장애인사격팀을 만들어서 국비 1억 정도 받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원 세우고 필요하면 추경에 5,000만원 세워서 2억으로 창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게 창단할 경우에는 가급적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효상입니다. 리모델링 방침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국제행사는 5억 이상의…….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셨던 것은 빼고 짧게 하겠습니다. 420쪽, 박춘수 위원님과 심철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쭉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청년체육인재육성 해서 10억 하잖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고3과 대학교 4학년 졸업생들이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으니 그 친구들을 케어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시로 잡아주는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신 것이잖습니까.

예.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체육회, 실업이랄지 전국 각지에 있는 체육실업팀 육성, 그런 부분으로 우수한 선수들을 배출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아니, 취업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목적은 졸업하는 청년들이 광주시를 벗어나지 않고 광주시의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기간, 1년 기간에 잡아놓겠다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잖아요.

그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고3년생들이 졸업하면 갈 곳이 없잖습니까, 체육인들이.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고용을 30~40명 해서 집중양성을 하여 우리시의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전체는 다할 수는 없지만 1년 보육하고 성적에 따라서 우리시가 우수선수로 편입하고 또 역외로 일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어 봐야겠지만. 체육선수라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우수선수들은 쭉 발굴이 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는 여러 체육선수들이 있지만 40명을 선발해서 10억을 가지고 1년간 육성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1년간 육성하고 그다음 해에 우리시의 실업팀이든 어디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우수선수로 선발된 40명은 실업팀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시가 10억을 들여서 중간에 정거장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은…….

잠깐만요. 우수팀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체육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쭉 해 왔기 때문에 1년간 집중육성한다고 해서 갑자기 뛰어난 선수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 1년 뒤에 그 친구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즉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팀을 만들어야 해요.

그 부분은 협약,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그 조건을 달아서 해야 합니다, 단년도로 주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선수 중에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때는 우리 시체육회로 영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까지 전부 컨트롤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청년체육인재육성사업비가 매년 10억이 서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시체육회 소속이 되면 시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친구들의 인건비를 또 매년 세워줘야 해요. 그러면 시체육회 위탁금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매년 10억은 고정적으로 서야 할 것이고.

위원님, 우리 직장체육은 통계를 보시면 각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경기도나 서울에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데 우리는 직장체육이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런 구상을 하는 것이지요. 경기도나 이런 데는 체육회 출연금이 몇 백억씩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직장체육은 많이 들어가 봐야 38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몇 백억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육성해서 필요한 자원은 우리 시체육회로 고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지요,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의 생각은 이것은 임기응변식의, 1년간 어떻게 잡아놓고 보자는 식의 문제해결방안이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은 아니다.

예.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이 시책이 잘될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밀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해 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더더욱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디빌딩팀 운동장비는 매년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것은 직장실업팀 감독이 요청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몰라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기종도 있고, 체육운동기구가 날로 발전하다보니까 신규장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424쪽 보면, 생활체육 부분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시장기생활체육종목별대회를 개최하잖아요, 2억 3,000만원. 이것을 행감 때 지적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종목별대회를 개최하는데 2억 3,000만원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전국대회참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자체대회도 2억 3,000만원을 지원해요. 그러면 종목별대회와 자체대회가 다른 점이 뭐지요?

그 부분은 제가 약해서, 담당 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착각했는데, 임 택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그랬다고 하니까 조금 이따가 보고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 주십시오.

430쪽 야구장 부분은, 만약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무등야구장 리모델링이라는 사업명칭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역과제를 수행할 때 리모델링은 이미 전제조건으로 깔려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431쪽, 체육지원국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예산을 세워야 할까요?

현재 상태는 조직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조직개편이 되면 조직에 이체를 하고 필요 없으면 불용해서 처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걱정은 안 하는데…….

저는 받을 것이 딱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그 걱정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뻔히, 다음 주에 조직개편안 해서 개편이 될 텐데 그것을 알고…….

10월부터 올라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회 의원으로서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438쪽 보면 U대회 관련 자료집 제작 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평가서 자료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행정지원을 어떻게 했었다는 매뉴얼만 하는 건가요?

백서는 유치 및 대회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잘 못한 부분들, 전체 플랜을 적용해서, 그동안에 쭉 결과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종합백서를 만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서는 아니지요?

예. 평가서는 별도로…….

그럼 U대회 평가는 언제 합니까?

지금 기획관실에서 포스트U대회 해서 일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서 그것을 진행할 것입니다.

예산이 기획관실에 있나요? 제가 기획관실 예산은 아직 안 봤는데.

예. 기획관실에서 하도록 임무부여가 됐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러면 2016년도 예산서에…….

예. 일부 들어 있을 것입니다.

U대회 평가 예산이 들어있겠네요, 재정분야, 사업분야, 자원봉사분야, 쭉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지요?

예. 평가가 꼭 체육대회만 문제가 아니고 교통, 숙박, 기반시설, 항공·항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은 거기에서 취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따로 이야기하실 것 같고요. 끝으로 445쪽, 446쪽인데, 수영대회 세입이 15억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억이 결정되어 버렸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국비가 국회를 통과한 경우에는 보조내시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확정을. 그러면 저희들이 증액·증감에 따라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접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시고 나중에 변경되면 추경에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 출연금은 32억 그대로 가는 건가요?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5억이 더 추가로 올라오면?

5억 플러스, 더합니다.

국비만 5억 더 추가되는가요,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시비매칭…….

아니요. 매칭 없습니다.

없이 그냥 국비만 5억 추가 되는 건가요?

예.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지원국장 홍화성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및 관리운영에 대해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약체결 동의안 주요내용은 광주여대와 시의 공사비 분담비율과 주차장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협약체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협약체결 동의안은 2015광주하계U대회의 성공개최에 이어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이 지역의 문화체육허브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분담 등을 정한 협약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향유 기회와 본 체육시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적 목적이 우선한 사업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은 통과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 시점에서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할 때 주차장이라든가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법적인 주차대수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잘못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처리의 잘못, 행정적으로 그냥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이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나중에야 의회 예산심의에, 추진하고 나서 했던 그런 절차적인 행정 처리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피해를 봤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 결과이다. 즉 시민들을 위해서 한 주차장인데 시민들이 피해를 본 꼴이 되어 버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행정적 처리에 있어서 잘못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가능하면 예산안 통과될 때, 저도 예결위에 갈 텐데 행정부시장이 공식적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체육관 부설 지하주차장 건립 등에 관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영 대변인 김준영입니다. 영어방송재단 출연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방송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의결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광주영어방송의 2016년도 예산 26억 2,500만원 중 출연금은 인건비 11억 8,700만원, 프로그램 제작비 7억 8,500만원, 경상운영비 1억 6,300만원으로 총 21억 3,500만원입니다. 이는 2015년도 출연금 대비 2억 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 예산안은 신규채용 직원 2명 및 인건비 상승분 1억 2,2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개발 등 6,000만원, 프로그램 제작비 2,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호남권 유일의 24시간 다국어 라디오방송으로 외국인 관광객,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광주를 국제도시로의 위상확립에 기여해 온 광주영어방송의 역할을 감안하시어 이번에 제출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동의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영어방송출연금이 21억 3,500만원 올라왔나요? 21억 3,500만원.

김준영 예.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얼마 증액되었지요?

김준영 인건비가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200만원인데,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인건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김준영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상 착오가 있어서 직원 두 명분에 대한 신규채용이 중복, 6,500만원이 중복 계상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복채용 문제도 중복채용 문제지만 인건비 상승분도 서류를 보면 맞지 않아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가야 될 것들이, 아니, 인건비로 가야 될 것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해 버리고, 이것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것과 관계되어서 예산서 예산증액 부분의 인건비를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류상에 비어 있는 돈과 실질적으로 지급된 돈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정확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영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영어방송인력이 19명입니다, 총원이. 상승분 3%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했을 때…….

그 금액이 5,700만원인가요?

김준영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데,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지요?

김준영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방금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위원님 지적 이후에.

아, 그렇습니까?

김준영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못 계상된 부분은 차후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영 영어토론대회 말씀이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영어방송재단출연금, 인건비가 잘못 계상된 것은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출연금 증액사유를 보니까 전자결재시스템 4,000만원, 성과평가제도구축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2,300만원입니다. 제가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세부내역을 봤거든요. 물가상승분으로 인해 제작비가 조금 증액될 수는 있는데 작년 세부내역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2,300만원을 증액사유로 했는데 이 부분도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자료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뭐하고 있지요?

김준영 시정홍보물은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실·국의 제안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 있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대표적으로 나가는 것은 이 책자를 통해서, 특히 이것은 국외 손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광주소개책자입니다.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는 작년 예산으로 한 거잖아요.

김준영 예. 작년예산으로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소비가 되었나요?

김준영 저희가 총 5,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자료 전달) 배부된 부분은 한글책자 2,000부 중에 1,864부가 나갔고요. 영문책자는 2,100부 나갔고 중문책자는 500부가 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부수는?

김준영 492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제작을 하는가요?

김준영 이것을 추가로 제작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을…….

변동사항을 좀 넣을 거지요?

김준영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산이, 정확한 명칭이…….

김준영 그 부분은 7,000만원, 그렇습니다.

목이 뭐로 되어 있지요?

김준영 위원님, 8페이지에 보시면 온‧오프라인 홍보책자 7,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응은 어땠는가요?

김준영 예?

그 책자의 반응은 어땠는가요?

김준영 사실 우리가 처음에 만든 취지는 격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딱 내놓을 수 있는 책자가 없다는 한계에서 출발했고요. 이것을 보면 우리시를 어느 정도 느끼고 또 우리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년 예산보다 줄어든 것은…….

김준영 그때는 제작…….

제작비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이걸 작년 추경 때 했지요?

김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때는 없어서 배포를 안 했다는 말이네요.

김준영 예.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요코하마에 가셔서 우리가 그때 좀 그랬다는 표현도 하셨고요.

언제 발행됐지요? 9월…….

김준영 U대회 직전에…….

7월에?

김준영 7월이 아니라 6월 중순 경에…….

6월 중순 경에?

김준영 예. 올 6월 중순 경.

그러면 6개월, 7개월 동안 썼던 책자의 부수하고, 내년에는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상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준영 올해 같은 경우는 U대회가 있었고 또 디자인총회가 있었고, 해외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많다보니까 나갈 요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행사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ASEM 문화장관회의도 있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김준영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들이 시 재정사정상 그랬는데 위원님이 한 번 더 키워주시면 저희들이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참여혁신단의 예산이, 엊그제 추경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정체성 관련해서 안 쓰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참여혁신단이 하는 것이 시민참여에 관련된 부분, 정부3.0에 대한 부분, 마을만들기 부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참여 부분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혼동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치행정국인가요?

예.

거기 보면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또 있거든요. 업무가 딱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예산상에 보면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인가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하는데, 제가 지금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예를 들면 정책공감상상토론회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예산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2쪽에 보면 시민만족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8,500만원. 행정지원과에 보면, 어제 밤에 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행정지원과에 이 비슷한 예산이 또 있어요. 공무원들 해외공로연수 보내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이야기 좀 해 보셨나요? 예산편성 할 때.

예. 예산 할 때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평가를 내서 연수를 보내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도 우리 행정인력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저희는 혁신을 주도적으로,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우리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나 촉진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혁신을 추진하는 동력으로써 해외연수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올해 정리추경에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음 수립 때부터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정부3.0 있잖습니까. 2쪽에 있는 거요. 사회통합추진단의 업무 중에 갈등관리업무가 있어요. 그 부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서에도 갈등관리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노사민정 통합업무가 있고 그러는데 갈등관리업무에 대한 예산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참여혁신단의 예산을 보면 그와 비슷한 사례가 정부3.0, 참여혁신단의 정부3.0 예산이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정부3.0의 가장 기본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3.0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정부3.0이 추구하는 기본목표가 있습니다. 서비스 정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이 3대 목표를, 이것은 중앙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서 전 시·도가 함께,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일환으로써 정부3.0팀이, 조직이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정부3.0이 칸막이를 없애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라, 즉, 소통을 해라, 그래서 대시민서비스를 강화시켜라 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범위가 넓으니까.

워낙 정부3.0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각 시·도 자치단체, 시·군·구까지 많은 사례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예산으로 보면 설명을 좀 필요로 하는 게, 4쪽에 뉴미디어활용 홍보강화 부분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참여혁신단에서 하는데, 시민숲문화강연 운영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

예.

이건 뉴미디어가 아니라 오프라인이지요?

예. 1층에 시민숲을 조성했는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보자 해서 예산을 적게라도 세워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함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빼고 여기서 강연 같은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새싹자치학교도 그런 취지의 일환에서 한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주적 자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들부터 시청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활동을 적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뭡니까? 문화강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제라든가 내용.

문화강연은, 우리가 1층에 여러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녁 7시 이후에, 인문학 쪽 강연인데요. 특히 인문학 쪽에서도 우리 참여혁신단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광주정신과 공동체와 관련된, 시민들이 인문학에 관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정신을 알게 하고, 또 광주정신을 토대로 시민참여나 자치나 민주적 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나 이런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왕 할 바에는 이런 강연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치행정국 보면 아카데미를 운영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아카데미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국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예.

그것과는 다른가요?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에서는 매월 월례회의, 공감회의라고 그러는데 월례회의지요. 월례회의 때 외부 인사를 간혹 초빙해서 특강을 하고요, 아카데미라고 해서 특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복지건강국에서 복지학교라 해서 복지와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청실에서 여성과 관련되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인권교육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실·국의 강의나 특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전체를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시민숲문화 강연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숲에서 강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공유차원에서 아리바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모으고 있습니다만, 대학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것도 모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리바다도 활성화시키고 할 겸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나 광주정신에 관한 특강을 해서, 여기서 특강된 영상내용들, 콘텐츠를 아리바다에다 올려서 전체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우선 우리가 일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말씀부터 좀 드릴게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3차 정리추경을 할 때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화두가 되어 예산을 쓰고 못쓰고의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예.

그것은 부서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아리바다 운영 같은 경우도 미디어를 활용해서 그 공간에 팝업창을 띄우고, 그래서 아리바다를 참여혁신단에서 하는 거구나 판단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저는 문화는 문화국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강좌, 그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인권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참여혁신단에서 뉴미디어활용 홍보강화에 관련된 업무라고 목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시민숲문화강연이라는 뜬금없는 부분들이 오프라인으로, 과연 이게 맞을까.

문화강연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문화강연이라고 저희들이 네이밍 한 게, 사실 문화강연은 아닌데 문화강연이라고 네이밍을 저희들이 잘못 썼다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연내용이 뭐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강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공동체나 광주정신에 관한 철학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정과 결합을 시킨, 이런 내용으로 주로 하려고 하는데…….

시정홍보차원 중에서 광주시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렇지요. 그런 내용인데 시민숲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문화강연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제가 봐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설명에도 “교양인문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강연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내용은 공동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시민만족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했어요? 아니,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2%를 차지해요, 참여혁신단 사업비의 퍼센티지를 보면. 그런데 인건비와 경비, 수당을 제외하고 이 사업의 비율을 보면 22%를 차지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원래 자체적으로 자체심의를 하고 오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총사업비가 51억 6,7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는 1억 8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8,500만원,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27억 9,0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여혁신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행사운영비, 경상사업보조로 운영되는 1억 9,300만원밖에 없어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빼면. 예산이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고 마을만들기에 많이 치중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예산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시민만족행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좋은 취지로 했겠지만 참여혁신단에서는 비중이 엄청난 사업,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혁신과 관련해서 1억 7,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사무비까지 다 포함하면요. 정부3.0까지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 혁신과 관련된 일을 해 보니까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계획기능과 구상과 기획기능,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는 것들이고 보통 사무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서 남은 예산들을 반납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다음에라도 예산을 짜실 때 참여혁신단의 존재가치를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이 예산에 숨어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 1년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을 해 보니까 성과가 잘 나는 마을들이 공통적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이든 주민센터를 잘 활용하든 문화공간으로 잘 이용하든 꼭 주민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 마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5개 자치구에서 몇 개를 선정해서, 대상은 주민센터나 기존에 공공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마을에서 돈이 없어서 커뮤니티센터를 못 만드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주민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곳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한 것 중에 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해 주는 것 있잖아요. 현장에서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주민센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리모델링을 안 해 줘도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6시 넘으면 활용할 수가, 쓸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즉, 공간이 있든 회의실이 있든 뭐가 있든 어쩌든 상관없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을 예쁘게 해 주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마을활동가들이 6시 넘어서 회의를 하잖아요. 공직자들은 6시 되면 퇴근을 하세요. 동사무소 앞에 셔터 다 내립니다. 그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거기에다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현재 상태라면. 다른 공간도 기 있으니까 그런 거고, 아무튼 주민센터를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차라리 이런 부분과 더불어,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센터가 있어요. 공유센터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건물이든 뭐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공유하자고 하는 움직임 하잖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상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시행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할 거예요. 대상이 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민간이 주민들에게, 그런 공유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사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24시간 활용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다 퇴근해 버리고 관리자가 없다. 그래서 청년들과도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청년들을 연결해도 업무를 보는 행정기관은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것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또 주민자치과와 연결되는 문제이거든요. 동사무소 주민자치과 소관이니까 다시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런 것부터 바꾸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억으로 증액시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