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종합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출연 동의안, 그리고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서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산업건설위원회 김민종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 친화적 자동차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천연가스,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환경 친화적 자동차가 총 1,070대로 전기자동차 187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878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으로 차량의 보급과 조기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중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광주광역시에서 발급하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가능 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으로써 배기량이 1600cc미만인 자동차에 대하여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 등의 소유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함께 시민들께서도 소중한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를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타 특별광역시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5곳의 경우 저공해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조례를 발의한 발의자로서 최대한 빨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먼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찌됐든지 간에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을 할 때 할인료를 좀 더 감면해 주는 시행일을 저는 앞당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원안에 시행일을 4월1일자로 여기 부칙에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집행부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출연 동의안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교통건설국 소관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9억원,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60억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출연 동의안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교통문화연수원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동의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092억 2,400만원으로 도로사용료, 지하상가위탁관리 수입 등 세외수입 104억 1,300만원, 지방하천정비 등 국고보조금 179억 4,700만원, 권역별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 북부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2억 2,6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복권기금 42억 3,800만원, 송정~나주시계간 도로확장 기타회계 전입금 30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 및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하천관리 및 도로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4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781억 7,800만원으로 교통정책과 1,198억 6,500만원, 대중교통과 858억 6,400만원, 건설행정과 322억 2,600만원, 도로과 1,402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198억 6,500만원으로 진곡산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권역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어린이교통공원 위탁비, 도시철도공사 지원금, 재무활동경비 등으로 되어 있고요. 재무활동경비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74억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전출금에 9억 5,100만원, 기타 사업 및 교통정책을 위한 행정지원 비용 등에 1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500억원, 택시ㆍ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76억 2,600만원, 시내버스 운영 및 업계지원 등 16억 3,800만원, 택시업계지원 및 대중교통 운영기반 안정화와 기타 행정비용 6억 4,800만원 등 699억 1,200만원을 계상하고 선진형 대중교통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등 선진버스행정 구현 사업에 61억 3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63억 2,000만원,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9억원,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에 13억 3,000만원, 공영차고지 조성에 4억원 등 150억 5,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을 위한 재무활동비 8억 9,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858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22억 2,600만원으로 국가하천정비 226억 5,600만원, 국가하천관리 32억원, 기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비용 등에 2억 2,600만원, 재무활동비로 6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에 644억 4,800만원, 농성지하차도 경사완화 등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73억 3,9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등 기설도로 관리에 253억 1,500만원, 자전거도로관리 및 전기사업 관리에 60억 6,8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8억 7,0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각종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차입금 등에 341억 5,0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용 등에 3,1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402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79억 7,4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75억 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61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4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교통관련 기초조사 등 교통사업 추진에 6억 2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비 등 24억 5,800만원, 주차장기반구축사업 62억 1,5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교통관리개선사업 33억 3,8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시설물 관리에 23억 9,900만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구축 사업 8억 5,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21억 500만원 등 총 179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5억 5,0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2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원, 광역교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예비비 등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영정천유치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3억 6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5,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 5,6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유지용수공급비 등 2억 3,500만원, 예비비 70억 7,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고지원 및 계속사업 위주로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도시교통 인프라 확충과 편리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99페이지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0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따라 매년 30억에서 50억 정도증가 하다가 2016년도 본예산에 100억이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정지원금은 회계감사하고 정산검사를 거쳐서 금년에 확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400억원이었고 금년에 정산한 결과 44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45억원이 증가하여 부족액 45억원은 금년예산으로 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은 본예산 400억, 그리고 추경에 180억 그래서 총 580억원입니다. 그리고 580억원 중에서 작년의 45억원을 제외하면 53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85억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년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40억에서 60억 정도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데 이렇게 연도별 평균 증가액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금년에 혁신도시하고 광주간 교통망이라든지 총 68대의 차량이 새로 증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으로 저희들이 5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정지원액이 68대가 증가됐기 때문에 약 622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122억 정도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계신 김민종 위원장님과 박남언 국장님께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준공영제개선 TF팀을 가동해서 연료절감장치 도입이라든지 운송원가 절감, 그리고 수익증대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개선방안과 함께 업체의 폐차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부품을 공동구매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서 예산낭비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에 시내버스 요금인상이 동결되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00원만 인상해도 연 100억 정도 수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지금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시하고 대구만 인상을 안 했고 최근에 금년까지 해서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울산 등 5개 특·광역시에서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대전은 어른 기준으로 해서 200원을, 서울과 인천은 어른 카드요금 기준 150원, 그리고 부산은 120원, 울산은 100원을 각각 인상했습니다. 시내버스는 학생이라든지 다수의 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0억 이상 증가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송원가 절감이라든지 더불어 요금 인상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352억에서 2015년도 보니까 532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5년 동안 180억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년에 68대를 증차했습니다. 예를 들면 KTX 개통 관련해서 송정 33번이 18대 증차됐고, 상무22번이 당초보다 4대가 증차됐습니다. 송정역하고 연결하면서 노선을 연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 특히 혁신도시하고 광주하고 연결하면서 22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대당 운송원가가 예를 들어서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증가된다면 자칫 버스준공영제가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계획방안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리고 금년에 의욕적으로 TF 개선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원감절감 노력도 지속적으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보시게요. 시내버스 LED 행선판은 시민들이 노선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식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광주 인근 농어촌 버스조차도 LED 행선판을 100% 부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LED 행선판 부착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현재 당초 행선판은 야간이라든지 우천 시에 시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시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서 LED로 교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041대 시내버스 중에서 금년에 구입한 것까지 포함해서 총 382대, 그러니까 부착률이 약 36%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2017년까지 모든 행선판을 LED로 교체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125대. 또 일전에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교통카드선수금 이자에서 260대 등 저희들이 442대를 내년에 추가로 확보하면 79%, 거의 80%에 육박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광역시하고 화순인근이라든지, 지역 주변의 농어촌 버스도 100% 부착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연하면 우리가 버스 관련 여러 재정 지원할 내용이 많은데 아무튼 시민입장에서는 LED 행선판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재정 지원 1순위로 버스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용객들이 서민과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을 보면 택시감차를 위한 보상비가 국·시비 합해서 3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택시감차 사업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광주시 택시 감차사업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는 2034년까지 20년 동안, 우리시의 경우에는 8,209대입니다만, 그 중에서 1,268대를 감차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내년 예산으로 가 내시한 금액이 63대에 해당하는 2억 4,500만원입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매칭을 해야 되면 63대에 해당하는 5억 7,33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 재정 여건 때문에 16대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원만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 개인택시 가격이 1억원 정도, 법인택시는 4,000만원 정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1,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감차를 위한 출연금 확보에 아주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초부터 감차요인을 재가동해서 어렵지만 감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택시 회사에 1년에 몇 대분에 몇% 씩 증차해 줍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차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현행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감차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1,268대가 감차될 때까지는 개인택시고 법인택시고 신규면허…….

아니, 그게 시작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게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요?

예.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나이가 먹게 되고 하면, 굉장히 연세되신 분들이 운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사고팔고 할 수 있도록…….

당초 2009년 이후로, 그전에는 전체 양도·양수가 됐습니다만, 그 후로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되어 왔었거든요. 그것도 법에서 풀어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양도·양수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현재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최근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30일날 감차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268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허용해 주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그것은 우선 여건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감차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례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감차사업 관련해서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고 지방 지원이 1,300만원인데 개인택시가 1억이 넘고 법인택시도 4,000만원 이상이 넘거든요. 이 나머지 비용을 3,700만원에서 9,000만원 가까운 돈을 택시업계에서 출연해야 하는데 현재 출연할 의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택시감차사업이 제도상으로는 도입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하기가 대단히 쉽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몇 %, 회사 일반택시 몇 % 정해져 있습니까? 몇 % 감축한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정해져있고요.

개인택시는 몇 %고 일반택시는 몇 %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법인택시가 3,409대, 개인택시가 4,809대입니다. 그 중에서 1,268대를 감차해야 할 목표는 법인택시는 599대, 개인택시는 669대입니다.

개인택시는, 그런데 택시를 이용해 보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법적으로,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보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더라고요, 불안하고 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넘버값이라고 하죠, 넘버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던데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택시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그동안 계속 새로운 택시가 진입구조만 있지 진출구조가 거예요, 택시가 나가는 구조가. 그러다보니까 수요과잉이 되어 있고 2009년 이전에 발급한 택시는 종신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상속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택시제도에 대한 큰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데 워낙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이라면 개인택시를 말하는 것이죠? 상속이요.

예. 개인택시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처럼 팔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격조건만 갖추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시고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저는 짧게. 88페이지 봐보세요. 교통신호등 노후 선로 및 철주 교체, 작년예산이 얼마였죠, 그때? 88페이지요.

작년에는 교통에 노후교체가 7,0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아니, 내년에는요?

내년에 3억 5,000만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현재 이렇습니다. 원래 사업비가 증가되고, 현재 상무랄지, 그다음에 첨단, 풍암지구 도로가 신설이 되어 버리다보니까, 개통이 되어버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노후 선로라든지 철주 교체, 교체의 기준이 연수별로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식…….

한 15년 이상 경과된.

15년 이상?

예. 노후된 거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이요?

예.

만약에 연수에서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이 됐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요.

사용을 하고요?

예.

다른 외곽도시 때문에 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주차장 수탁료, 작년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수탁료가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징수교부금, 내년은요?

내년에는 1억 9,932만 5,000원입니다.

아닌데.

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전체.

아, 전체. 징수교부금이 주차장 수탁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담금하고 같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자치구에다 교부를 한가요?

예. 주차장 수탁료는 자치구에 교부를 합니다.

여기에서…….

50%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걷어서 다시 50%를 자치구에다 내려 보낸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대중교통과요. 모범택시 보니까 버스하고 택시하고 다 포함되어 있죠? 민간인 국외여비.

예.

국장님, 작년 5,000만원이고 올해 5,000만원 세워져 있죠? 내년이요.

예.

그런데 버스하고 택시해서 몇 분 정도나 가신가요?

금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법인택시 14분, 전체 45명입니다.

버스는?

개인택시 18분, 버스 11분 그렇게…….

보통 선발기준이 뭔가요?

보통 선발기준은 5년 이상 운수업체에 근속하고 최근 3년 이내에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사실이 없다든지,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관계자, 또 저희들이 친절…….

그러면 단체의 추천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모범택시 그쪽…….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또 운전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매칭 펀드, 개인 자부담도 있나요?

아닙니다. 전액 시비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모범 민간인 국외여비를 지원할 때 가급적이면 전액 시비도 중요한데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지역 예산도 마찬가지고 100% 지원해서 100% 그 예산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기회제공을 확대시키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일부 책임감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가고, 이왕 선진지 견학을 시킬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유럽 가는 것도 아니고.

아, 유럽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 소액 개인당 100만원 남짓 이 정도 지원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개인부담금 그런 것까지 그동안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중교통 종사자 중에서 모범적으로 해온 분들, 시장표창을 받았다 이런 분들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원장들, 선생들이라든지 추천받아서 하는데 보통 100이다 그러면 50% 정도 그래서 150만원 정도 비용으로, 50% 정도는 일부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100명 갈 수 있는 인원을 150명 정도 보내고 그런다 그 말이죠, 제 이야기는.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다른 분에게도 기회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방안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제2순환도로 재정경감 방안 검토 연구용역비 5,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을 해서 뭐를 하자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재정경감방안 이게 뭔 내용인가요?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은 도로를 점용하게 되면 도로사용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그것을 실제 걷고 있기 때문에 걷는 대가에 대해서 교부금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액의 5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입들이 실제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시로 귀속되어야 마땅하지만, 실제 행정업무를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교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맞게 답변하신 건가요?

잠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순환도로 재정경감에 따른 5,000만원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순환도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재정부담 추이도 분석해야 하고, 가령 자금 재조달이나 사업 재 우려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관련 용역이나 그런 수수료 성격 비용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도로 재정경감 방안 이게 논의되는 것이 재구조화 문제의 가장 중심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죠, 그죠?

재구조화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공투자센터라고 피맥(PIMAC)에다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 용역기관에다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조금 더 들 것 같습니다, 더 들 것 같고 우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하는 예산인지 선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재구조화를 하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용역비를 5,000만원 쓰겠다. 이게 납득이 선뜻 잘 안갑니다.

저희들이 교통…….

실제로 해야 할 재구조화 문제는 내버려 두고 곁가지 다루는 형태의 예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환도로 1구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증절차도 필요하고 용역비용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5,000만원 가지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물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113쪽 보겠습니다. 통상 용역비, 이것도 용역비인데요. 용역비가 하천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과장님, 굳이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30억짜리 사업하는데 용역비가 5억 들어가는 것이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일반적인 용역비가 2억, 3억 이 정도 수준 하는데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서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통상적으로 볼 때 과다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것이 일반 학술용역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요. 법적으로는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10년이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 현재 수립하고자 30억 중에 우선 5억 넣어 놓은 것이고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술용역은 실제 현장조사라든가 분석, 이런 비용들이 학술용역에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 기술용역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용역비 규모가 다소 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느낌이 조금 들고요. 우리가 여기서 비용추계 따지고 어쩌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조금 과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0쪽을 보십시오, 100쪽. BIS장비유지보수비가 5억 4,000만원이죠? 시설장비유지보수비, BIS유지보수가 5억 4,0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개·보수랄지 이런 유지보수비가 주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 BIT부품사업이 1억원이 더 들어가 있어요. 일정 정도 커버가 되지 않는가요, 이 내용 속에서?

BIT는 기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유지보수 용역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하는 용역이거든요.

BIS와 BIT를 동시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럴 수는 없나요?

BIT가 버스정보시스템의 하나의 하위 체계죠, 단말기, BIT는.

별도 예산을 꼭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물건취득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개념처럼 그 개념이 좀 달라서 달리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시내버스 현금인식요금함은 버스조합으로 넘어 간가요, 예산이?

시내버스 현금인식 요금함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시에서 직접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지요?

예.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가보십시오. 보차분리시설, 우리가 말하는 펜스 가서 보시면, 예전에 광주가 디자인도시, 디자인국까지 두고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 펜스가 쳐져 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지만, 가서 보면 통일성도 없고 학교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되어있고 최근에 어떤 부분은 갈색으로 되어있고, 또 올해 시행하는 것 보니까 갈색으로 해 가지고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운전자들도 스쿨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들어왔을 때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학교표시를 보지 않고 또 학교 담벼락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펜스만 보더라도 이 구역에,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러한 안전시설, 운전자들을 위한 부분도 있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에 들어왔을 때 운전자들이 펜스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서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되지 않고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적인 차원에서도 통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존의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과정들 중에서, 또 새로운 시설을 하는 과정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게끔, 모든 광주시내에 보차분리 펜스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누구나, 운전자나 보행자나 어린이들까지도 인식이 가능하도록 통일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것은 여러 가지, 통일성을 기하지 않았고요. 2009년 이후로 하는 것은 통일성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예전 펜스를 보면 빗살무늬로 이렇게 됐는데 올해 도입된 것은 갈색만 똑같아요, 갈색만 똑같고. 예전에 했던 어린이 문양을 노랗게 해 가지고 안에 넣었더라고요. 예전에 스테인리스 때 들어갔던 문양들을 갈색바로 옮겨오면서 노랗게 넣어놓은, 어떻게 보면 통일성도 없고 조잡한 맛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이 실용신안특허나 이런 것들을 내가지고, 제가 굳이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특허라든가 스펙을 박는 부분들이 아니고 입찰에, 광주시가 디자인은 정해 주고 실용신안 이런 것 스펙 박지 마시고 단가만 최저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형태로 바꾸신다 그러면 통일되지 않겠습니까. 작업을 하시면서 스펙박고 뭐 하고 이러니까 자꾸 틀어져 버리는 거죠, 실용신안 내가지고 뭐 하고 이러다보니까. 제가 학교 주변에 저희 집이 있어서 보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직원 한번 와서 보라고 했어요. 우리 시청 직원도 보시고 그러시더만요. “자치구로 넘어가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점검하셔서 이 부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광주시에서 지침을 마련하시든지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통일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실태를 분석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개선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박남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의 각종 건설 사업뿐만 아니라 본부 자체 사업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ㆍ교량 등의 시설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본부 주요 현안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0억 1,700만원 대비 30억 7,600만원이 증액된 40억 9,400만원으로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수수료 수입 8,000만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2,000만원, 상무공동구 관리 일반 부담금 수입 10억 7,400만원,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원, 포장 덧씌우기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24억 6,600만원 대비 10억 6,000만원이 감액된 214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총 126억 3,800만원으로 도로노면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 덧씌우기와 소파보수에 38억 2,200만원, 재생포장과 차선도색으로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도로표지 및 안전시설물 정비에 2억 5,1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18억 4,100만원, 도로정비 장비확충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2억 1,800만원, 교량 지하차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 진단용역 9억 9,000만원,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 21억 8,000만원, 본촌동 청사 유지관리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우리 본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8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민교통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세출예산 344페이지요. 가운데 정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포장 덧씌우기, 아까 소파공사까지 이정현 위원님께서 하시던데. 전년도 예산은 거의 49억, 한 50억 정도가 세워졌지요?

예.

그런데 내년 예산은 한 28억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자체가 그때그때 예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공사를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한가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많은 부분을 더 신청을 합니다만, 기존에 예산을 다루는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 정도였으면 올해 이 정도하고 그 정도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한 50억 정도였는데 이번에 28억인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U대회 행사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그 말인가요?

예.

그러면 28억 가지고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에 또 추경에서…….

예. 추경에서 저희들이 알뜰하게 사용을 하고 모자라게 하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소파보수공사 이것은 거꾸로 U대회 기간에 3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에는 7억이 세워져 있어요, 또. 그래서 이것도 예산의 계획성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른 데서 조금 줄여가지고 이쪽에다 소파 보수 하는 것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렇지요.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에 아까 재생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줄이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놓은 상황입니다. 전체 실링은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균열, 변형, 탈 이런 것들이 소파공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저희들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서 만약에 향후에 모자라게 되면 추경 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예산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공사거리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또 추경을 세워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차선도색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을 보면 차선도색 예산이 2015년도에는 13억 819만원이 편성되었고, 2016년도 본예산은 3억 630만원이 감액된 10억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U대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요구를 해서 올해는 많았었는데 내년에는 아까 포장과 마찬가지로 예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상황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차선도색에 있어서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