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5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4.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김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수정예산안 순서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조성과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9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제6조의 2 규정과 「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에 의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억 7,573만 5,000원이고, 2016년도 수입 예산액은 1억 7,425만 3,000원에 지출이 1억 3,634만 원입니다. 2016년도 말 10억 1,364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01쪽, 옥외광고정비기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 수요지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2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신고·허가 증지수입으로 1억 1,684만 2,000원,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362만 2,000원, 과태료 수입 3,000만 원, 2 015년도에 조성된 2억 4,816만 2,000원은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로 2,378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6년도 총수입은 4억 2,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지출계획입니다. 불법 유행 광고물 정비로 9,264만 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로 4,370만 원, 2015년도 조성된 2억 2,400만 원은 2016년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2016년도 말 조성될 6,207만 5,000원은 2016년에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69억 890만 원이 증액된 227억 2,022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3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76억 2,400만 원 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 사업에 4 0억 원과 안정·신장쇼핑몰 정비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1,400만 원과 안정2·8리 맞춤형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 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2,286만 원이 증액된 18억 6,630만 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6,000만 원과, 도비보조금으로 농어촌빈집정비사업에 930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지주변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축비 1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안으로 전년대비 2억 2,943만 원이 증액된 15억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점용료로 1억 5,300만 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 부과·징수 수수료 1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림사업에 따른 토지소유자 자부담금 248만 원과 가로수 피해 변상금 1억 원, 산지전용위반 등 과태료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모두 8개 사업과,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3억 3,6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의 생활환경숲, 생활림 조성과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사업비로 4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대책 등 9개 사업비 2억 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예산안 으로 116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점용료 1,5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으로 모산골 평화공원 조성비 78억 원,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내리문화공원과 부락산문화공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44억 5,097만 원이 증액된 508억 8,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628만 원이 증액된 15억 9,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등 도시관리계획 공고 관련 예산으로 8,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 및 공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위원회 일반운영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인구 등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2030 평택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장비 유지관리비 1,200만 원과,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DB 유지보수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매년 1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한 용역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신청 토지 중 임야 입목본수도 조사 수수료 200만 원과 도시계획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비로 1억 1,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 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은 1억 103만 원이 증액된 12억 70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89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제안 도시개발사업 사무관리비 조합업무 회계검사비로 2,400만 원과 시책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진위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쪽 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억 5,054만 원이 증액된 116억 5,22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정산 관련 신문공고료와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유지비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비등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비 6,000만 원과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으로 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으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매몰비용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비 4,000만 원과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주민협의체 운영비 지원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2·8리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비 3억 원과 미군기지 이전대비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안정 및 신장 쇼핑몰 거리 정비에 각각 8억을 계상하였고 건물입면 개선비 지원에 4억 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불법유해광고물 수거보상금, 관용차량 구입비등으로 5,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으로 낙후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 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비 40억과 두정1리 큰농고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150만 원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 8,988만 원이 증액된 52억 2,48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건축사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른 수수료 4억 원과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수당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마을회관 건립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정자 10개소 건립비 및 개·보수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으로 마을회관 개축비 17억 8, 600만 원과 마을회관 개·보수비 1억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으로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비로 12억 원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점비로 3,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3,100만 원과 건축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업무추진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고,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쪽 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8,260만 원이 감액된 51억 2,43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 국비 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2,3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 진화장비 구입과 산불진화 근무복, 산불 출동 차량 임차비 등으로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으로 산불현장 출동 차량 유류비로 419만 원과 산불진화 출동여비로 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59만 원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로 806만 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으로 산불감시원 9명에 대한 인건비 7,967만 원과 장비 임차비 및 차량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7,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료로 4억 원과 충전식 등짐펌프 구입비로 500만 원, 산림보호경보 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으로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일반 병해충 알집제거, 흰불나방, 기타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한 인건비로 1억 1,85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병해충 발생 시 민간전문가 수목진료 컨설팅 비용으로 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다목적 윤척 등 자재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와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 사업비로 2,71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방제단 인건비와 유류비 및 농약구입비 등으로 8,824만 원과 불법훼손임야에 대한 측량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으로 청북면 삼계리 산사태 위험지역 재해 예방을 위한 옹벽 설치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 조림 사업비로 2,562만 원과 어린나무 숲가꾸기, 큰나무 숲가꾸기 및 조림지 가꾸기 사업비로 1억 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으로 산림 부산물을 이용한 펠릿보일러 지원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구입 지원비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입니다. 노후화된 산림사업 업무용 중형화물 교체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길조성사업에 필요한 가로화단 관리 인부 5명에 대한 인건비와 꽃길 유지관리와 사업비로 4억 8,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정비 및 파쇄장 관리와 유아숲 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4,967만 원과 가로수 전지 및 제거장비 임차료와 식목일 행사 급양비, 완충녹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으로 식목행사용 수목 구입비와 가로수 녹지관리 자재 구입비, 가로수 녹지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 전정 및 수형조절 등 13개 사업비로 13억 4,400만 원과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 국비사업인 생활환경숲, 생활림 조성 사업비로 2억 6,960만 원을 , 도시숲, 가로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안성시와 협력 추진하는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 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토지매입 및 수목 식재비로 10억 원과 산림병해충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로 4,671만 원을, 산림녹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고를 마치고, 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02억 3,584만 원이 증액된 260억 8,198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조성사업추진여비 100만 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패소로 인한 공원부지 사용료 지급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 매입 및 수목 식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간 고충민원지였던 군문동 쓰레기매립장을 시민의 의견수렴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1차 조성비로 7,000만 원을, 내리문화공원 조성비로 35억 8,000만 원과 부락산문화공원 조성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풍정원 내 주요시설 추가조성과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으로 은실문화레포츠 공원 조성을 위해 40억 원을, 모산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78억 원을, 공원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DB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권역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남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0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이용안내판 제작과 청소용 종량제 봉투 구입등 사무관리비로 1억 1,460만 원과, 공원 전기요금등 공공운영비로 2억 6,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으로 잡초예방 농약구입과 병해충 방제용 농약 구입 등 재료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5,000만 원과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및 교체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 청소용역비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물 교체비로 1억 3,000만 원을, 공원내 화장실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 공원의 제초작업 등 식생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1,500만 원과 소사벌지구 내 신규 공원 식생 관리를 위해 5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으로 북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02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이용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12만 원과, 공원 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초예방 농약구입 등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비 로 1 억 5,00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교체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3억 240만 원과 노후시설물 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풀깎기 및 낙엽 수거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공원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기간제인부임으로 6,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이용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공원 내 전기요금 등 공공시설 운영비로 2억 1,28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잡초예방 농약구입비 등 재료비로 1,900만 원과,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3억 7,800만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7,400만 원과 제초작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으로 공원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6,924만 원을 계상하고, 학현 도시공원공원과, 덕동산 근린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금으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6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7억 5,69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읍 관내 마을 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단속 CCTV 설치비로 3억 6,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성면 관내 배수로 준설 및 마을안길과 하수도정비와 CCTV 설치비로 1억 3,800만 원과 고덕면 관내 보도블록 교체 및 농로정비와 마을방송설비 설치, 마을회관 개·보수 등 주민편익시설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북면 관내 마을방송설비 설치와 도로 및 하천변 제초작업비, 고잔8리 마을회관 태양광발전설비 등으로 7,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읍 용성1리 CCTV 설치비 1,000만 원과 서탄면 관내 마을안길 및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면 관내 도로 및 유원지 일원 제초작업과 진위면사무소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1,980만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23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일반회계 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기반시설금 특별회계 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1,0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8,1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으로 기반시설 정비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건축허가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과·오납 발생 환급금 9,000만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247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95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6,399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6,894만 원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8쪽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단독용지 및 준주거용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105억 8,136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사 무기계약근로자 2명의 인건비로 1억 1,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원금 상환금으로 95억 원과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으로 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257쪽이 되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체비지 매각대금 8억 5,106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만 원, 순세계잉여금 8,048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9억 3,394만 원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263쪽이 되겠습니다. 도 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34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7억 9, 548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98억 6,895만 원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촉진사업특별회계의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2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촉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85억,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101억 7,000만 원을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9개 사업에 98억 549만 원 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2억 9,609만 원과 도시재생과의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및 상가편의 시설정비 등 7개 사업으로 41억 1,090만 원, 공원과 소관 소공원조성사업으로 53억 9,8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대한 435억 3,046만 원 입니다. 도시개발과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사업에 426억 40만 원과 도시재생과 발전소 주변 지역공공시설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 3,006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5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대비 2억 2,274만 원이며 증액된 193억 720만 원으로 세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미군기지 주변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편익사업 도시계획시설정비 환매에 따른 반납금 1,9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금이 증액된 294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덕동산근린공원 연결브릿지 조성비로 조정교부금 7억 원 편성과 주변지역주민편익사업인 소공원조성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대비 7억 1,368만 원이 감액된 645억 5,547만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문가 자문수당 집행 잔액 200만 원 감액과 도시재생대학을 당초 2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하여 절감된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주민교육 참석과, 국내 선진지 주민견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금 700만 원을 관용차량 지원으로 전액삭감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안정리·신장동 기지주변 상가편익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안정리 도시계획도로 시설정비 환매 반환금 1,979만 원을 시설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131 쪽 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산불영상시스템 구축비 49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 지급을 위하여 2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으로 132 쪽이 되겠습니다. 내리 문화공원 사업비를 미군기지 주민편익시설사업 사업간 조정으로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비전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8,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보조로 덕동산근린공원과 비전공원 연결 브릿지 조성을 위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5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166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체비지 준주거용지 2필지에 대한 매각대금과 청산금 수입 32억 5,388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평택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폐지에 따라 92억 6,130만 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168쪽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및 준주거용지 매각대금 70억 원과,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330억 원을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여 동사업 지구내 개별 환지 필지 사전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를 위해 400억 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172쪽 용이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7억 5,404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고, 동사업 지구 내 편입된 (구)평택 농산물 비축기지 부지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으로 교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5~176쪽 도시개발사업 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92억 6,131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세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23개 사업에 113억 8,981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중으로 2016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 안정리·신장동 기지주변 이전대비 상가 활성화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17년도 완료계획이며, 안정쇼핑몰 예술인 광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 중으로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공탁금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마을 자금 조달 어 려움과 기지주변 주민편익사업 변경으로 오성면 길음1리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산림녹지과 평택~안성 해오름길 조성사업은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 확정 후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안정근린공원과 신장근린공원 환경정비 사업은 실시계획 용역중이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하며 덕동산근린공원 연결브릿지 조성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금년 5회 추경에 반영되어 부득이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23억 8천 5백만 원으로 농업생태공원조성사업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 승인지역과 수용재결 지연되어 이월 추진하고자 하며 안화1리 마을회관 건립은 부지확정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5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109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과 소풍정원 조성사업으로 2015년도 11월 18일 내시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여, 119쪽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201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등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국장께서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기금과 예산안에 대한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별책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균 위원님!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5억씩 감액해서 뭘 어떻게 하는 사항인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안정리하고, 신장동에 50억씩 100억을 사업계획변경을 행자부 통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변경해서 기재부까지 국비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선 계상해서 설득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양쪽에 5억씩 남겨놓고 양쪽에 5억씩을 삭감하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업은 당장 내년부터... 양쪽에 8억씩은 우선 주고요. 시설비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2억씩은 임면 개선하는 것으로 쓸 계획입니다.

추경에만 5억 들어온 거지요?

추경에는 삭감하는 거고요, 시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세우는 겁니다.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군데 10억씩 주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하고, 100억을 또 준다고 하고요...

언제 주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계속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8년도까지예요? 계속 점차적으로?

네. 기재부에서 난색을 하다가 계속 가서 얘기를 해서 행자부에서 변경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신규사업 못 준다고 버티다가...

전부 국비로만 해요? 시비는 같이 안 붙는 거예요?

네.

조금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면 별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면 투융자서부터 승인 다 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정리하고 신장동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까 제안 설명 할 때 우리 옛날에 뉴타운 할 때 만들어 놓은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이라도 일반회계 로 저기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1억 아니에요?

네, 1억이 맞습니다.

오타난거지요?

네.

10억이라고 해서 조금 혼돈이 되는데 1억에 대해서는 현재 그 주민하고 협의가 돼서 우선은 거기 부족한 것이 흔치고개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쉴 공간이 부족하다, 그늘이 부족하다, 운동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가 끝났는데 현재는 894㎡있습니다만 이것을 1,174㎡로 확장되는 것으로 설계가 거의 되어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되서 1차적으로 관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그것 일부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가 경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못 써요. 그래서 거기 성토하고 안전휀스만 설치하게 되면 휴식공간으로서 넓이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업을 현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인근의 분들하고 원만히 협의를 봤기 때문에 겨울공사는 어려울 것 같아서 해빙기 되는 대로 주민들 야외활동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하고 협의가 다 안 끝났잖아요. 관정 옮기는 문제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계획도로 옮겨달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등산로 옮겨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네, 맞습니다. 등산로는 2월이나 3월경에 겨울 끝나면 현장을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등산로로 사람이 다니는 것이 자기 집이 다 보인다, 보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보이게 되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안 보이도록 하겠다 해서 그것은 협의가 됐는데 현장에서 봤더니 집이 안 보이는 상태더라고요...

이것은 지적공사 측량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계 협의하느라 좀 늦었는데 안이 거의 다 나왔는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사전에 보고 드리고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한다는데 거기 흔치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일단은 화장실을 옮겨서 더 확대해 달라, 그 내용이거든요?

맞습니다. 화장실을 현재 옮기려면 1억 가지고 안 되고 옆에 사는 것이 나아요. 식당도 있고, 화장실 놓는 것이 미묘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조금 늘리는데 화장실을 옮겨서 이웃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느니 더 매입해서 여유 있게 옮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현재 거기에 1억 투입하려는 것이 시유지 땅이잖아요.

그 뒤로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시유지가 100여평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쪽을 활용하면 되지.

화장실 문제 때문에 우리대로 쉽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이 한 집이라도 그분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억 범위 내에서 하기가 곤란해서 차제에 좀 확보를 화장실을 빼는 쪽으로 해서 여유 있게 하게 되면 지금 사업하고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그거 간과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이동 체비지 땅이 몇 평정도 돼요?

체비지는 전체 13필지가 안 팔렸었는데, 체비지 8필지 일반 준주거지역은 다 팔렸고요....

전부 다 팔렸어요?

네, 주차장까지도 최근 12월 달에 팔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학교용지하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부지 3개 남았거든요.

파출소 부지하고 학교부지도 다 팔려고 하는 거예요?

다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비전2동 인구가 너무 많아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넘쳐서 난리인데, 용이동 쪽에 취미생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장소를 해 줘야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저희가 처음에는 부지를 해 놓고 필요없다고 저희가 돈은 급한데 사라고 하니까 필요없다고 해서...

그것도 매각했습니다.

파출소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하고 경찰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매입해야 되겠네요?

네, 하겠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하는데 애로사항이 사업계획할 때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해 놓고 사라고 하면 안 사거든요. 이것은 환지 청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매각을 해야 되고 특별회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이 8억 5,00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동안 다 팔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리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2명입니다.

이 사람들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시켜줘야지요. 총무국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시가 비정규직을 양산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세출예산서 250페이지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105쪽에 보면, 마을회관 그리고 정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은 그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자는 어떻게 해요?

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자도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자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시유지나 이런 데에 설치할 장소만 있으면 정자 같은 경우에는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요구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개소에 보수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정자가 계속 이렇게 해마다 10개씩 늘어나면 앞으로 보수하는 비용도 늘어날 텐데, 이것을 언제까지 늘릴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하고 정자는 저희가 예산은 세우고 있는데요. 이것은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수요 이런 것을 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쪽으로 업무이관을, 예산은 하고... 저희가 기술지원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안 세워서 이것을 확보를 하는데 위치 같은 거라든가 마을회관 숫자라든가 개·보수 대상지를 총무국에서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마을회관은 저희가 48개 정도가 땅이 없어서 설치를 못 한 데가 있지만 조그맣게 정자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해주는데 언제까지 늘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을쉼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자 보수하는 것은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된다든지 마룻바닥이 휘어져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세교동 같은 경우를 보니까 마을에 부지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어르신들이 쉼터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단지 경비실을 보수해가지고 경로당을 만들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렇게 마을회관과 정자를 계속 지을 거면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정자를 안 지어준다든가 그런 형평성을 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자는 신청만하면 무조건 지어주는 거예요?

짓는 것은 아니고요. 기성품을 갖다가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하다못해 부지가 없어가지고 마을회관이 없는 데를 우선으로 해줘야 되고, 마을회관이 있는 데는 굳이 또 정자까지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그럼요.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 동네에 정자를 또 지어주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 이용도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정자 같은 경우에 시골 마을 같은 데에 당산나무라고 마을 어귀에 어르신들이 옛날에 장기도 두고 그런 개념으로... 지나가다가 자연마을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마을회관은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오시다 가시다 그늘 밑에 이렇게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경우에는 정자나무 밑에 마을 분들이 만든 평상 정도 하나면 여름철에는 충분히 해결되고, 또 요즈음에는 마을회관에 에어컨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중복해서 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 정자 건립 개수를 이번에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 지역이 정해졌다면, 마을회관하고 정자건립, 그리고 정자보수하는 것 대상사업이 정해졌으면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101페이지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 했는데, 2억 5,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내용 좀 있어요? 안정리.

있습니다. 안정2·8리 하는 사업인데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간 상 그냥 짧게 얘기하세요.

안정2·8리는 농림식품부 선정사업입니다. 그 안에 공방 설치하고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받으려고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국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됐습니다.

지원해주면 지원해주고 그냥 끝이에요?

지금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의 공방에다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농림식품부 선정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거예요? 창조적인 마을 만들기.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해서 국가에서, 전국에 가서 당선이 돼서 농림부에서...

일단은 시범 저기로 돈만 쓰는 일이 없도록 운영과 지도를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102페이지에 ‘안정쇼핑몰 거리 정비’ 이렇게 해가지고 8억 원을 했는데 뭘 정비한다는 거예요?

안정하고 신장하고 로데오거리하고 신장 쇼핑몰거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억 원을 받아서 50억 원씩... 지금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장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아스콘으로?

사계석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지어 달라고... 그 돌 갖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꿔달라고 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식하게 거기에다가 돌을 그렇게... 그게 뭐냐고.

그쪽에 정비하는 것이 국비가 앞으로 100억 원이 내려왔으면 양쪽에 50억 원씩 투자될 계획입니다. 그것을 주민들과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해서...

아니, 국장님! 거기에 투자해주는 것은 좋은데, 어떤 성과가 있어야... 주민들이 눈으로 봐서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볼 때도... 뭔가 성과가 있고 돈을 투자해야지, 봐도 만날 그 모양이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안정리 주민들이 주로 요구한 게 변압기 같은 경우, 신장동도 땅속으로 묻고 여러 가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얼마를 쓰든 뭐를 하든 성과가 있게... 송탄은 그래도 기반시설이 잡혀서 로데오거리가 괜찮지만 안정리는 거의 폐허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작업을 해서 제대로 투자된 효과가 한눈으로 가시화돼서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찔끔찔끔 해가지고는... 자꾸만 이게 오히려 욕만 먹고 이상한 꼴로 간다고요. 자꾸만 헌집을 찔끔찔끔 고치는 꼴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딱 기준을 잡아서 그 계획대로 쫙 나가야지. 이쪽 주민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게 완전히 헌집 수리하듯이 개판된다고요.

기존에 해놓은 것도 나름대로 과거에 10몇 년 전에... 그것도 그때 당시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유수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했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관점에서 보면 또 안 맞는 거고. 그래서 그쪽에 상인회라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과거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임의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전문가하고 도시계획하고 주민이 참여해서 공청회 를 해서, 로데오거리 상가도 개발하려고 하면 상인연합회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시에서도 하는데...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가면 ‘해준 게 뭐 있냐.’는 식으로 오히려 삿대질을 하니... 그래서 이게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도 안 나고요. 돈을 투자를 했는지 뭐했는지 주민들은 감사하게 생각도 안하고 오히려 욕하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안정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로데오거리도 좁고 하니까 이것을 디자인이나 이쪽에 도로 형태나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밟아가지고 가야지 자꾸만 매년 찔끔찔끔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큰 애물단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도 뜯어고치고 저렇게도 뜯어고치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 중에...

아니, 만날 용역만 주면 뭐 해요.

주민들하고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8억 원을 가지고 입면계획하고 전략상권 조성을 어떻게 할 건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안정리하고 신장동하고 두 군데에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들 의견이 변압기에 대한 조치 방안,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할 일들... 이렇게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양쪽에 8억 원씩 해가지고 일단 사업 착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 좀 했어요?

아직,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기 전에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들께 전화를 다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회기 중이라 못 왔습니다. 오전에 안정리하고 오후에 송탄 국제교류센터에서 했었는데요. 연락을 다 드렸었는데...

그런데 지금 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동하고 안정리 쪽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마을 만들기 식으로 안건 을 도출하고 스스로 재생대학에서도 그렇게 했고... 하여간 과거에 시가 주도적으로 하던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공조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쪽 내리, 동창리에 랜탈하우스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한번 가보셨어요? 계양 쪽에도 많이 지어놨고.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 그쪽이 양쪽으로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도 도시주택국에서 좀 마련을 하셔야지. 그거 방만하게 그 사람들이 막 지어놓고 또 길 내느라고 때려 부수고 보상해주고... 그렇게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 짓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시에서는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방관하고. 지금 안정리 쇼핑몰도 만날 용역만 주고, 교수한테 용역만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그 플랜으로 좀 가줘야지. 상인연합회 그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안 되면 절대 움직이지도 않고 자기네 이익 되는 방향으로 막 우기고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 개판이 되는 거라고요. 좀 10년, 20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설비해서 이것에 대한 디자인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모든 것을 보고 딱 선을 그어줘가면서 이게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냥 우후죽순으로 중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민원이 시달리다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도시계획에서 도시상가... 일본도 가보셨잖아요? 올해 벤치마킹도 가셨지만... 내년에 안 가요? 벤치마킹? 공무원여러분들이 많이 가셔서 보고 듣고 해야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만날 책상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국장님! 제발 안정리나 송탄이나 국제적인 스타일로 맞게끔 디자인이나 도시계획을 분명히 설계하셔야지, 이 교수 저 교수한테 자꾸만 용역비만 날라가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누가 봐도 무식한 사람이 도시계획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셔.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시고. 공시장님처럼 혼자 막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이렇게 한려고 한다고 얘기 좀 해주고 그러세요. 저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억지로 우기는 것은 아니고, 서로 같이 잘해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에 대해서는 침해를 안 하는데, 잘 되고자... 우리가 업그레이드 좀 시켜야 되잖아요. 만날 돈은 투자하는데 만날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주민들은 손가락질하고, 의원들은 거기에 가면 눈총이 따가워서 도망오기 바쁘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갑갑합니다. 이게 과거에도 보면 안을 세워서 좋은 안인데 밀어붙이다 보니까 저항이 생겨서 포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거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별도로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련 팀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100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연구용역해서 6,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것도 있고, 101페이지에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해서 4,000만 원인데 양쪽으로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재생센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선 안정리에 보상을 줘서 빈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누가 상주하는 거예요?

용역업체에서 전문가 2명을 상주시켜서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나 아니면 주민자체 사업사항이 나오면 그런 것 지도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탄 쪽에는 송탄 국제교류센터 일부를 빌려서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에서 전문가 2명을 고용해서 양쪽에 운영을 하든지 하려고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해서 해야지.

사무소를 어디다 하나는 둬야 되는데 그것은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협의체도 수시로 회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체들하고 대화도 하고 지도하고 할 수 있게끔...

통합을 해서 그분들이 가서 설명을 하면 되지 2개씩이나 나눠서...

2개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개해서 6,000만 원입니다.

재생대학은 누가 주체예요?

재생대학은 올해 7개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사항들 중에서 전문가 강사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선진견학도 하고 금년도에는 8월부터 시작해서 3개월 동안 해서 11월 5일 날 졸업식을 했는데요, 그것은 협의체 운영하는 그 인원 중에서 85명 정도 별도로 평택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 협의회장이나 지역별로 그런 분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인연합회 거기에서도 대학도 있고 그런데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장활성화이고, 이것은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나 있겠어요? 되지도 않은 것 괜히 조직만 만들어 돈 만 많이 들어가고.

그게 아니고요, 금년에 위원장님도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열성적입니다. 금년에 7개에서 발표도 하고 예를 들어서 통복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신장쇼핑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토론을 해서 SWAT분석까지 해서 발표한 것 보니까 굉장히 심도있게 하고, 평택대학교에서도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번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 세운 겁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물론 저도 거기를 가봤지만 이 사람들이 선별이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시간이 허락되고 사정이 허락돼서 모여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재생대학에 들어와서 졸업을 했다고 이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별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그거야 지도교수가 방향제시를 해 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 사람들 그 지역에서 과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간 사람들 말고도 거기를 대표해서 재생사업에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되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편가를 일 있어요? 싸움 붙일 일 있냐고요. 여기다 4,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을 계속 키우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래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지요.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서...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는 인식 그런 저기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도시재생대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정된 사람들이 동의 서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선정된 사람들이에요. 저도 우리 지역에 통장님이 와서 서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해 줬는데 제대로 아시고 설명을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마을회관 개축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줘 봐요. 106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노후시설 보수 있잖아요, 어디 공동주택에 뭐 요청하고 그런 것 현황 그런 것 다 뜨는 거지요?

52개소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공동주택은 뭐를 원했고, 금액이 얼마, 이런 것 다 나와 있잖아요? 선정까지 끝난 거예요?

그것은 금년도 사업한 것이고요, 내년도 것은...

아직 선정 안 끝났어요?

네, 1월 달에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것은 아직 접수 다 완료 안 된 거예요?

네, 내년도 것은 내년 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 거쳐서 선정을 할 겁니다. 금년도 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111페이지에 산림녹지과 ‘ 수목진료 컨설팅’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왜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수목컨설팅은 돌발해충이 발생됐을 때 개인 나무병원 그런 데에다 의뢰하는 거거든요? 의뢰를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2015년보다 2016년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20ha)’ 했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은 평택시에 임야를 주로 하는 건데요. 대상지는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면 ‘계절별 꽃식재’ 해가지고 2,500만 원씩 4회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4회를 한다는 거예요?

1억 원 세운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어디냐면 우리 가로변이 29개소가 있습니다. 29개소에 약 한 3만 8,000평 정도가 있는데요. 주요 가로변하고 꽃 화분에다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기 안 해요? 염화칼슘 같은 거 차에서 튀어가지고 가로수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엉 짚 안 해요?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가로수 나무들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염화칼슘이 튀어 들어가서... 다른 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하세요? 행정감사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시는 돈이 안 아까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6페이지, ‘도시 생태숲 조성관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도 줄어들었어요.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도에 조성관리를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숲을 조성관리를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줄어들었어?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생태숲을 만드는데 예산이 늘어나야 맞는 건데 오히려 줄어들었어.

이것은 각종 도시숲 조성이 있는데요. 거기에 국·도비 내시 저기해서 좀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줄어서 내려와도 우리시에 필요한데 이것은 증액을 해야 되는 거지,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 전기요금’ 이렇게 해가지고 3만 원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남부회관에서 뉴코아 있는 쪽에, 2008년도에 야생화단지 해놓은 데에 전기조명 시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천주교부지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과요. 121페이지 ‘모산근린공원 조성’ 이거 공원 완성 언제하려고 해요? 이렇게 찔끔찔끔해가지고. 예산을 너무 적게... 과장님, 이거 언제 완성하시려고?

나름대로는 집중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78억 원을 몽땅 모산골에 투입했음을 작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해주시기만 해도 잘 되길...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대라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122페이지에 ‘신규공원(소사벌지구) 식생유지 관리해서(24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소재지가 비전1동, 2동 이쪽인가요? 걸쳐있는 것?

주로 비전1동에 속해있고 일부가 비전2동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이게 늘어난 거죠?

그렇지요. 증가가 돼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전에 저희들한테 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24개소면 평균 얼마예요? 지금 5억 4,400만 원으로 했는데 평균 얼마예요?

저희가 평균은 내지 못 하고, 5억 4,000만 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제초작업... 산출을 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이 녹지대 예초, 풀뽑기 250원×35만㎡×4회해서 3억 5,000만 원이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서...

5억 4,400만 원을 산출한 근거 자료 좀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산림녹지과 보면 꽃길조성 관리 해가지고 ‘계절별 초화류 구입’ 그다음에 ‘가로화단 조성용 야생화 구입’ 해가지고 꽃들을 많이 구입해서 설치하잖아요.

예.

그때그때 계절용으로만 해야 되나요? 다년생으로 하면 안 돼요?

다년생은 금계국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또 하면 도로변 저기에다 하는 게.. 나중에 파기가 터파기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다년생은 2년~3년 되면 퇴화가 되더라고요. 종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요. 퇴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계절별 초화류 했는데도 벌써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보자고 돈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이는 것 보다는 다년생을 식재해가지고 하다못해 2년~3년이라도 가면 나을 것 아니에요. 도로변 같은 데에 보면 좀 아쉬운 게 서부 쪽에는 코스모스길 이런 식으로 있으면 보기도 좋더라고요. 다년생이잖아요.

예.

요즘 코스모스는 매년 심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라서 밑에서 나고 그랬잖아요. 종자회사에서 유전자 저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안 나도록 해서 매년 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가축들 거세하듯이 그렇게 했나?

그렇지요. 옛날에 코스모스를 한번 심어 놓으면 매년 또 나고 또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씨를 개량해서 이게 안 나요. 안 나고 배추씨, 무씨도 옛날에는 시골에서 받아서 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요즈음은 상당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또 꽃이 안 피어버린다든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보면 꽃길 조성하고 어떤 데에 보면 동백꽃이라든가 이런 게 쭉 있는 것을 보면 보기에도 멋있잖아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해바라기라든가 이러한 것도 하면 좀 멋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한두 달 정도 보는데 너무 과하게 투자하고 인건비라든가.... 이게 지금 총 들어가는 게 보니까 매년 한 거의 5억 원 가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에 계절별 초화류 이것은 읍면동에서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통장들이 행사...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꽃 심어놓고 몇 달 안 가서 죽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폐츄니아라든가 봄맞이 새단장 한다고 화분 이렇게 해서 심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화라든가 다년생 지고 피고 이런 것을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토지매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산림녹지과가 관련돼서... 저는 공원과 쪽에 관련되지 않을까 보는데, 출장소 내려가다 보면 뜨란채 들어가는 삼각지가 있지요? 아시죠?

예.

도시공사 소유분. 파출소 부지.

삼각형 거기 맨 끄트머리에...

송출에서 그 전에 제설장비 보관창고로 썼던 데. 지금 현재는 샌드위치 판넬 다 철거했잖아요.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본위원이 철거 좀 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리어카라든가 일반 상인들이 들어갈까봐 못 들어가게 화단들 갔다 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가 그 전에 조성됐던 콘크리트가 그냥 있거든요? 그게 한 270여 평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파출소부지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아요, 그 땅을. 게다가 거기는 어떤 건물이 들어갈 위치도 못 돼요. 진·출입로가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막히는, 들어가면서 왼편으로 진·출입 밖에 안 되는데, 건물 들어오면 거기 사고 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꾸 도시공사한테도 얘기하고 하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소공원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의자에서 좀 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삼각지로 돌아서 나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들어가도록 보도블록을 조성하든가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시겠지만 한 200억 원 이상이 돼요.

200억 원 아니에요. 무슨 200억 원이에요. 70평인가 밖에 안 되는데. 어제 도시공사에서 받은 자료 있어요. 무슨 200억 원이에요. 몇 십억 원이던데.

자본출자로 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다만, 매입이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택도시공사에서 당장 뭐를 하지 않으면 사업목적에 우리가 원형 보존하는 조건으로 해서 활용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근생시설로 용도변경해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건물 어떻게 들어가고 또 진·출입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들 좀 하시고 해야지. 천상 그것은 공원과든 도시주택국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택지개발하고 남은 미매각 된 것을 자산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다 재산으로 넘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는 자산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해가지고 매각하려고 하고 할 것이고... 하여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기획실에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매입해서 공원화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벤치라도 좀 놓고 주민편익시설 좀 해주면 좋지요.

그다음 공원관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개선방안 좀 세워주세요. 민원이 더 이상 안 생기게.

저희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인원도 더 보강하려고 하고요. 옛날보다 더 안 된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꺼번에 공원조성도 민간에서 해서 넘겨주는 것도 많고, 소사택지 내에서 해주는 것도 많고... 전반적으로 저희 국이 부서마다 조금 과부하가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건축허가라든지 어떤 것이 한30% 이상 과거보다 건수도 늘어나고. 하여간 대책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평택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아까 263개소라고 했나요?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이용이 거의 전무한 데, 필요 없는 데는 아예 없애버리세요. 논두렁 안에 공원 같은 데가 있는 데도 있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사람 이용하지도 않는 데. 행사장 가다 보면 보이고 그런 데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보면 ‘평택시 그렇게 돈이 많냐.’고 ‘쓸 데 없는 데에 무슨 공원을 만들었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한번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든가 담당공무원님들이 보실 때도 저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그냥 폐쇄하세요.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폐단 때문에 한 군데로 몰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하여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소공원이든 공원을 요청할 때에는 꼭 현장답사를 나가셔서 꼭 필요한 건지 좀 더 철두철미하게 보셔가지고 설치를 하더라도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1조 2,000억 처음 나왔을 때 우왕좌왕하면서 금년 안에 설정 안 해서 하면 국비가 반납되니 어쩌니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다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서지 않아야 할 데에 들어서고 그런 적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인하지는 않고요. 거기에 적정한 대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