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손홍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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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8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앞서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을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따른 출연금 1,375만 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진흥 정책연구 및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 홍보센터 운영 지원과 인력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민법」 및 훈령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출연 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홈페이지, 서울정부청사 전광판, 지역홍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우리 시 지역특산품 또 지역축제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권순서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뭐하는 데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흥재단은 행자부에, 행자부 산하에 비영리법인 중앙예산하고 지역에 출연금, 중앙에서 50% 지원받고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이제 출연금 50% 해 가지고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인데 지역에 이제 각종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진흥을 위해서 뭐 각종 컨설팅이나 지역홍보 뭐 지역인재역량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 그래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여기서 꼭 이렇게 우리가 출연을 해서 여기서 하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00

허복

허복위원

지역홍보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도 기획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지역에 또 하면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보다도 서울에 이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센터에서 이제 우리 홍보물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전시관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하고 전체적으로 또 같이 2008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이 금액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역할이 뭐뭐뭐뭐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보면 우리 홍보물 같은 거를 주면 자체 센터 내에 또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또 돌려 주시고 또 지하에 가면 또……

허복

허복위원

그냥 뭐 자막식으로 하면 넣어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이 돌아가고 저희들 해 가지고 편집을 해서 돌아가고 있고 또 저희들 지역 농산품이나 또 홍보물 이런 것 하면 또 전시관에 또.

허복

허복위원

그래 말이 한국지역진흥센터지 광고회사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역을 이제 홍보하고 지역에 같이 이제 중앙에서 서울에서 이제.

허복

허복위원

그래 요즘 보면 지자체들이 각종 TV나 보면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 거기서 진흥재단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또 각 개별적으로.

허복

허복위원

독자적으로 우리 구미시를 홍보를 한번 하시지 이래 하지 말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워낙 또 그래도 그 일부 또 저희들이 서울에 지하철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또 홍보비가 많습니다. 요건 많고 적은 돈으로 요건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이것 홍보를 하면 누가 보는 겁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이제 서울에 지역 서울 시민들도 있고 지역에서 올라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보고 그런 겁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안 그래도 조직을 잠깐 보니까 우리 진흥재단 그 안에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 여러 곳에 홍보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군데 부스는 만들 그게 안 되고요. 센터 내에.

양진오부위원장

한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홍보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홍보에 따른 그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실 좀 바깥에 대형 전광판이나 이런 데 바깥에 서울역 이런 데는 1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광고비가. 그러니 연간 우리 출연금으로 내는 것 가지고 1,300만 원 내는데 그렇게 큰 광고효과를 노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건 그럼 분담금 성격으로 봐야 되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3.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4.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5.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세출예산 출연 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시금고로 지정된 2개의 금융기관에서 지역사회 공헌사업에 따른 기탁금 5억 5,000만 원과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총 7억 원을 재단법인 구미시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출신 수도권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을 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영남대학교에 2억 원을 출연하여 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 대학생을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면학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현지 주민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함으로써 빈곤퇴치의 국제적 롤모델인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보급하고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 구미시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정 출연금으로 금년보다 292만 8,000원 증액된 5,151만 9,000원입니다.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거 전전연도 보통세 0.015%이며 2014년 우리 시 결산 보통세는 3,434억 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장학재단에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과 수도권 명문학교 면학환경 조성으로 구미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을 선도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도모하고 학생, 학부모의 대학생활 불안감 해소 및 학생이 학업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2016년도 세출예산 2억 원을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은 출연금 1천만 원당 학생 1인의 입주권이 부여되어 2억 원 출연 시 20명의 입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구미시는 2009년 3억 원을 출연하여 현재 30명의 입사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남대학교 2015년도 구미출신 학생의 향토생활관 접수인원은 149명이며 학생 수는 1,1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우수인재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가 주 출연자가 되어 2013년 1월 출범한 새마을세계화재단에 2014년 1억 5,000만 원, 2015년 1억 5,000만 원에 이어 2016년에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부터 시작한 스리랑카 해외 시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화장실 설치와 새마을 조직 및 환경 교육, 봉재사업 등 소득증대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새마을운동 중흥지인 구미시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2015년도 출연금 4,859만 1,000원 대비 292만 8,000원이 증가한 5,151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으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지방세제의 발전 연구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개 기관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정하영위원장

예, 자,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과장님 구미시장학재단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금이 어느 정도 모였습니까? 장학재단의 기금이?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241억 조금 넘습니다. 1억 한 4,000만 원 정도.

강승수위원

우리가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지금 기금이 240억 모였으면 현재 이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장학금 지급을 연간 3～4억.

강승수위원

3～4억? 그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아직 이자수입이나 이런 게 요것 가지고는 좀 적고 해서, 장학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강승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 모금을 1,000억 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이루어지겠다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적당한 금액이 되면 현금으로만 관리를 하면 아무래도 이율이 싸서 장학사업을 내실 있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의회라든지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서 조금 사업될 수 있는 것들 찾아 하면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강승수위원

장학재단에 세부적인 운영비는 안 봤습니다만 장학재단에 운영경비는 1년에 얼마쯤 소비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운영비는 거의 제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요것도 원래는 서울에 있는 학숙에 필요한 돈들은 기금 모아진 돈에서 지출하고 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돈 가지고 장학금 좀 주고 나면 서울 학숙을 운영하는 운영비를 별도로 못 줘요. 지금 그거를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서 출연시켜서 그걸 이제 다시 학숙에 필요한.

강승수위원

제 이야기는 서울 학숙에 대한 운영비 말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장학재단 운영에 따른 비용은 없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억이 출연코자 하는데 1억 5,000은 운영비로 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모은다는 개념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4억과, 대구은행 4억이고 농협은 1억5,000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어제 아래 여기서 시금고 말씀하실 때 그것 처음에 금고 약정을 할 때.

강승수위원

약정을 할 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역 공헌사업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장학재단으로 못 주니까 시로 받아서 시가 그 돈을 다시 출연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규모야 당연히 차이 나겠죠. 예산 자체가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모르겠습니다. 같은 비율로 해서 같은 금액을 기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많이 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리고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출연 예정액이 2억입니다. 여기 지금 영남대가 우리가 2억을 함으로 해서 20여 명의 입사 지원생이 생겨나는 걸로 판단되는데 일반생과 여기 들어가는 학생이 기숙사 비용 차이는? 무료입니까? 여기 지원하게 되면.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그거는 이제 차이가 없고요. 이제 일반 기숙사에 들어가는 애들은 향토생활관 아니고 거기는 영남대에 있는 자격되는 애들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영남대에 현재 재학생이 1,130명 좀 많은 편입니다. 여기는 시․군에서 별도로 출연을 해 주면 지분을 딱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 요 시․군마다 똑같이 출연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남대에서도 생활관을 지을 때 재정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못 지으니까 시․군에 출연을 받고 영남대에서도 좀 내고 그래서 증축한 상태가 되죠.

강승수위원

아! 그럼 우리 구미 학생들이 그 전체 기숙사에서 어느 정도 지분만 가져올 뿐이지 들어갈 수 있는 그것만 확보할 뿐이지 뭐 일반 다른 생활관 금액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음! 나중에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은 필요하겠지만 나중에 가치성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다 그죠? 지금 젊은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강승수위원

아, 예. 그러면 경대하고 영대하고 가톨릭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대구대입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계명대 5군데입니다.

강승수위원

학교별 학생 수 현황은 어때요? 아, 예. 기숙사 우리가 배정받는 현황은?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학교마다 우리 현재는 경북대만 금년에 증축을 해서 당초에 줄 때는 똑같이 3억씩 줬습니다. 그러니 1억당 시․군 똑같이 1명입니다. 1,000만 원당.

강승수위원

학생 수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까? 경대에 구미지역에, 경대에 가는 학생 수에 대한 우리 향토생활관에 주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나오는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학생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비율적으로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비율은 3년간 경대는 3년간 4 대 0 정도 되고 영남대가 4.21 대 1 정도 됩니다. 대구대는 3.04 대 1이고 또 계명대는 2.2 대 1이고 대가대는 1.5 대 1입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 개념 말고. 구미 학생이 지원한 예를 들어 경대는 100명을 지원해 가지고 향토생활관에 10명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미시가 흡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10%잖아요? 그런 비율을 영대, 대구대, 가톨릭대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나 싶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로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리고 세계, 새마을세계화재단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과장님.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여기 이사분들을 보게 되니까 우리 구미지역 사람들보다도 다른 시․군에 어떤 출연 기금 현황은 나와 있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다른 시․군에 예, 예.

강승수위원

그 금액은 비슷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구미하고 똑같습니다.

강승수위원

똑같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강승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이 우리가 생활정주권이 그래서 그런지 거의 7～80%가 대구던데 이사분들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 이제 요 재단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경상북도에서 운영을 설립을 해서 출연해 가지고 했는 건데 이사들에 대한 지역적인 분포는 사실상 크게 작용을 안 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 직접 제가 안 해서 모릅니다만 이 새마을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라 할까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분들을 아마 이사로 모셨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경북 도내 시․군은 다 참여하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8개 시․군에 '15년까지는 8개 시․군에 참여를 했고요. 2016년도에 전체 확대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여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여 저기 말하자면 우리 새마을에 대한 뭐라할까 관심도라 할까 뭐 그런 게 좀 떨어지는 시․군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럼 자발적인 참여였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자발적이었습니다.

강승수위원

도에서 이 재단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있어가 도에서는 각 시․군에 자발적인 참여로써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처음부터 재단법인을 만들 때부터 시․군을 참여시켰는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한 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처음에 출자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 연도부터 우리 시․군에 참여를 같이 세계화사업을 같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 언제까지 출연해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5년도 5개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도 벌써 이제 2번 출연을 해 줬고요.

강승수위원

그러면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어떤 목표는 있어요? 금액에 출연해서 뭐 어느 정도 기금을 모아서 어떤 사업의 방향은 제시되고 있는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출연해 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해연도에 바로 외국에 새마을사업을 보급하는데 사업비로 바로 씁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어떤 목표치가 없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5개년간 1억 5,000만 원 씩 계속 이제 출연을 해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장기계획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 이후에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 시범사업으로써는 어지간히 목적이 달성된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왜 이래 여쭤보는가 하면 세계화 새마을에 어떤 정신을 세계화 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이고 우리 국가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개념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재단에서 추진할 것인가가 궁금했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강승수위원

그냥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어 가지고 잠시 액션만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결국 우리 구미 세수만 줄어들게 되고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미시가 도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거나 어느 부분 어떤 여러 가지 인지도에서 구미시가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있지요, 예.

강승수위원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전부 현장에 나가서는 구미시기도 걸고 구미시의 이름으로 전부 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자, 제가. 저는 이걸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나 하면 이 넓은 글로벌 시대에 있어 가지고 자, 거기에 대한민국을 주장해도 그분들이 인지도가 약할 것인데 더군다나 광역 경상북도 아니면 구미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과연 새마을 이미지를 얼마나 보급해서 우리 구미시를 얼마나 이미지 향상을 시킬 수 있을까 기여도가 있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기서 무작성 어떤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우리가 1억 5,000을 출연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작정 뭐 하자니까 하고 뭐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구미시가 확연한 목표치를 가지고 가는지 우리의 몫을 다 찾아 오는지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담당과에서 확실한 걸 다 챙기고 있는지가 이 본 자료에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한 부분이 좀 미흡하고요. 이렇게 좋은 거라면 8개 시․군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유독히 왜 우리 구미시만 참여하고 있는지? 많은 부분이.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니, 지금 현재 8개 시․군이 하고 있고요.

강승수위원

참, 그 이외에 시․군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하고 있는데 23개 시․군에는 2016년도부터는 확대해 가지고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걸로 도에서 예.

강승수위원

도에서?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방침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상당히 큰 재단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우리가 컨트롤 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억 5,000 출연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목소리를 충분하게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총무과장님 우리 장학금 기금 조성 아까 200 얼마 되어 있다 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242억 정도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우리가 1,000억 목표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

지금 240억 기금을 모으는 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2008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허복

허복위원

한 7년 걸렸네요. 예, 그래서 이 목표를 좀 줄여서 제대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목표액은 뭐 언제까지라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허복

허복위원

이게 장학금을 모으는 방법이 그렇지 않아도 구미 시민들의 준조세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강제성을 띄고 27개 읍면동에 장학회 추진위원장을 전부 구성을 다 하셨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분위기 조성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게, 예, 예. 그래서 읍면동마다 갈등이 있더라고요. 이것 시에서 장학금 추진기금을 등수를 매겨 예, 그러니까 그 읍면동장이나 장학금 추진위원장들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 스스로 낼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모으는 과정도 보면 241억 중에 장학금 내면 시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았잖아요? 그렇지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일단 그렇게.

허복

허복위원

얼마 이상 되면 시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뭐 구좌 뭐 얼마 해도 관계 없습니다. 10,000원 조금 낸다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그게, 그게 대부분 보면 언론에 이래 보면 많은 돈을 내야지 시장님 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더라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말씀드려 죄송한데 질문 다 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또 그리고 또 기업에 구미시가 겁이 난대요. 무슨 업체가 하나 들어오면 분명히 시 모모 담당 실국장들하고 또 시장님하고 기업대표하고 또 사진을 찍어요. 구미는 그게 뭐 관례가 됐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허복

허복위원

예, 예. 답변해 주시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우선 앞에 말씀하셨는 그 읍면동 장학기금 냈는 데 대한 실적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이것 가지고 평가를 연말 평가를 하신 사실도 없고.

허복

허복위원

지금, 아니요.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27개 읍면동에 순위를 한 적 없다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이! 왜 그럽니까, 그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안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왜 각 동마다 우리가 중간이니 1위니 우리가 꼴찌니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뭐 어느 동장님이 그런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설립할 때 제가 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업체에 대한 홍보도 참여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제가,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그 말씀은 끝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왜 순위가 없습니까? 순위가 다 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허복

허복위원

지금 27개 읍면장님 모아 놓으시면요. 우리는 몇 등 몇 등 하는 것 다 알아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알아보시고 나중에.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그래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혹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허복

허복위원

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읍면동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면 제가 읍면동장들 다 모아서.

허복

허복위원

아,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데 장학금 추진위원장하고 장학금 그게 있어요, 읍면동마다. 모일 때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동에 올해는 꼴찌는 안 해야 될 건데, 중간은 해야 될 건데” 이런 부담감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 1,000억 목표로 하지 말고 뭐 우리 시민들 부담 안 가게끔 목표를 하향조정해서 그렇게 좀 장학금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구미시 장학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과장님, 출연금을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뭐 튼튼한 장학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박세진위원

자, 출연금을 장학금 출연금을 모으는 목적에 조례에 보면 “지역우수인재의 육성과 명문학교 육성 지원으로 구미교육의 발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구미시에서 이 목적에 대해서 잘 부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요거는 장학사업 하는 범위나 대상 요런 것들은 지난번 매회 할 때 재단이사회라든지 또 지역에 여론을 들어서 우리가 구미시가 당초에 설립할 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족한 거는 맞춰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물론 과장님,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시각이 다른 게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잘못된 시각이 있어요. 구미시에서 잘못 교육정책을 잘못 추진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고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박세진위원

자,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하려면 중학생․고등학생을 발굴 많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를 3억 얼마 되는데 대학생까지 줄 이유가 없어요. 대학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출연금 만약에 영남대학교 외에 지금 5대 출연금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컸어요. 이거는 시장님 생색내기밖에 안 됩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를 모으려고 하면 중학생, 자, 중학생 우수인력이 지금 최근 내가 10년간 자료를 보니까 매년 한 180명 정도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뭐 매년 조금 위원님 조금 많아졌습니다. 100여 명 정도 외부학교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교육, 예, 구미교육이. 아니요. 100여 명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지난해 176명, 그전에 190명, 그 3년 전에는 200명 가까이 갔고 지금은 170여 명 가고 있습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박세진위원

더군다나 공부 잘하는 아들 말고도 지금 타지로 1,000명 가까이 가고 있고 올해는 좀 줍니다. 주는데 자, 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이 인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장학금을 대학생들한테 많이 주고 있어요. 이것 분명히 시정하셔야 됩니다.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아들을 우수한 인재를 잡아 놓으면 대학교 자동으로 좋은 데 갑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대학생들한테만 자꾸 신경을 써요. 이거는 정말로 교육의 어떤 방향이 많은 예산을 들이고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 생각되고 내년도에 올해는 어차피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내년도에 장학금 지급하실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비율이 있습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얼마간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그 조례를 제정하시더라도 중학생을 2/3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우수한 인재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자동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줄 이유가 없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답변드릴까요?

박세진위원

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요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걸 듣고 가서 제가 하반기에 또 일을 하다보니까 앞에 것을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위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장학금 지급 비율에서 중학생이 우리 지역 중학생이 지역 고등학교로 입학한 데 대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제가 말씀한 것 정확하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당한 말씀이고 거기에 좀 더 확대해서.

박세진위원

예, 예. 그거를 내년부터는 그 법이 우예 돼가, 조례가 규약이 우예 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것보다 중학교에서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고등학교 오는 비율을 좀 많이 높여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유출을 막자는 말씀이시고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예. 지금 그런데 이게 자꾸 유출되는 게 학부모들이 다른 사립학교 이런 데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그리 가는 것 아닙니까? 결론이 그래 나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렇거든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엘리트가, 엘리트가 살릴 수 있겠지요.

박세진위원

그래 구미시에서 대학생들보다는 고등학, 중학생 좀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박세진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지원 뭐 제도라 하는 거는 누구나 뭐 인식은 하는데 지금 타 영남대학교 뭐 경북대학교 뭐 이래 지원을 쭉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점을 또 지역에 물론 유명하고 유능한 대학이 지금 뭐 없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데 지역대학교에 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 안 되느냐 이래 봅니다. 물론 그 자료라 하는 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금오공대가 서울대만치 인재육성하고 좋다 하면 달리 뭐 다른 학교에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경운대가 그렇고 구미1대가 그렇고요. 그 이제 지원현황부터 제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또 내가 모르는 걸 또 상당히 지원할지도 모르잖아요, 지역대학교도? 그러니 향후 방향도 중․고등학교 또 물론 좋겠지만 대학교도 지역대학교를 좀 우선순위 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지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안주찬위원

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아까 박세진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 좀 답변이 미흡한 게 있어서 요기 출연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영남대학교 지원은 장학금에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시 예산이 바로 그쪽으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출연동의안이 필요하고 장학금은 관계없고요. 그다음에 요것 이제 뒤에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계하면 아까 대학에 5개 대학에 출연금을 이제 향토생활관으로 줬는데 그 대구권에 있는 거는 그렇게 줬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 3개 대학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직접 지원한 게 있는데 그것 학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게 뭐 형평에 의해 가지고 지역대학교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상당히 물론 뭐 경우가 다릅니다만 곤란한 면이.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역……

안주찬위원

지역학교가 상당히 월등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시 입장에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지역대학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로 뭐 저희들이야 하는 거는 학교와 관계없이 안 주는데 다른 부서에서 프로그램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업비를 많이 줍니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위원

다 했나요?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아주 뭐 열띤 질의․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아주 가벼운 것 이야기 한번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서울학숙을 다녀왔는데.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거기 가보면 이제 표지석에, 표지석에 그 현장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LG회사명을 직접 표지석에다 넣은 게 있어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거는 장학재단에 물론 거기서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죠? 예? 여러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5개 대학에 향토생활관 지난번에도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몇 주년 하고 기념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어. 거기에 구미시에서 누구누구 참석합니까?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거기는 이제 그게 저희 시만 한 게 아니고 경북대학교에서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학교 홍보하고 하는 그런 행사인데.

손홍섭위원

어, 아니. 그러니까 구미 출연하는 뭐 몇 주기 몇 주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설명 한번.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경북대학교에 출연하는 거는 각 시․군에 똑같이 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다른 시․군에도 같이 참여했나요?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내용은 예 똑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거기에 누구누구 참여하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그쪽에 이제 학부모들하고 그다음에 뭐 지역에 단체장님들이나 누구든지 오면 되는데 주로 졸업생하고 현재 학부모, 교육단체 뭐 이 정도로 초청을 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걸 그래 학교에서 주선하나요? 시에서?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차 할 때도 내가 주문을 했었는데 시 관계자들이나 또 우리 의회 또 뭐 마찬가지고 그 지역 출신들 있잖아요? 그 학교 출신도 같이 동참하도록 해서 좀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의 또 하나의 소통하는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학교 측에서 일임하지 말고 그러면 학교 측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하면 학교 측에서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다음에 행사하고 할 때 좀.

손홍섭위원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그래서 좀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

석희

조석희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새마을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이게 그럼 지난해 했는 돈은 동의를 의회에 안 받았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올해부터 처음 받는 거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동의안이 올해부터 받도록.

정하영위원장

올해부터?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장

내년도 또 받습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내년도에도 받아야 되죠.

정하영위원장

받아야 됩니까?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 이렇게 3억씩 딱 배당을 똑같이 해서 지금 하는 셈이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봐야 되죠?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예.

정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하나만 여쭤 봐도 될까요?

정하영위원장

예, 예. 강승수 위원님 자, 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출연금에 대해서 동의안이 없었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제가 이걸 이제 보면서 중앙정부에서 왜 이렇게 바꿨는가를 생각해 볼 때는 실제 우리 마지막에 과장님 세무과장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보통세에 뭐……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1/10,000 정도.

강승수위원

그렇죠?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 재단에 어떤 재정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물론 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권 가지고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그거는 이사들이 이제 한 8명 정도 원래 12명인데 8명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 우리 시에서?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우리 시에서보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방세연구원이 재정 상태가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이렇게 내는 것 같으면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물론.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지금은 자산은 모인 것은 없고요. 이거를 이제 1년에 한 내년 '16년도에는 한 82억 정도 됩니다만 그걸 연구하고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다 지출하고 기금은 3%인가 적립하는데 지금 한 40억 정도 기금을 별도로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뭐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이들 단체들이 우리 관리권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뭐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혀 감이 안 와서 충분히 관리권 범위 안에 있는지가 궁금하고. 우리 새마을세계화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가 우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있나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예, 그……

강승수위원

나온 이사진들밖에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기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건데 그 시범마을에 독특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구상의 진척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사업변경하면 이 사업이 좋겠다 저 사업이 좋겠다 하는 거는 계속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중앙정부에서 이 동의안을 이제 의회에 동의를 받게끔 하게 만든 것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 같은데 옛날보다도. 예,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우리가 관리권 안에 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관리권 안에 있다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세무과장님도 이것 0.015%는 이거는 매년 그냥 뭐 그냥 부담금으로 계속 내는 것 아닙니까요?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예, 매년 들어가는데 이제 전전연도 세입결산액에 이제 10,000분의 0점.

정하영위원장

그래 이것도 매년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이 법정 이제 우리도 '11년부터요 계속 이걸 해 왔는 겁니다. 해 왔는 건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동의를 받으라고 재정법에서 이제 규정해 놨으니까 이제 받는 겁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 안 낼 수가 있습니까? 안 내도 됩니까?

영활

이영활세무과장

안 내면 이제 「지방세기본법」에서 법을 어기는 셈이 되고요. 다른 단체도 다 내는데 또 우리만 안 낼 수도 없는 그런.

정하영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안 내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왜 동의안 계속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자,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시장학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지금부터 4일간 일정으로 실시되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장, 백인엽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상의함)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의식 부시장, 회의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하고.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회의 중입니다만. (정하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정회하고 해야 되나 어떻게?

강승수위원

예, 정회하고 해요.

「인사하고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안주찬위원

정회하고 해요.

정하영위원장

예? 정회하고 인사를?

안주찬위원

예.

강승수위원

예, 그래 해요.

정하영위원장

자……

손홍섭위원

뭐하는데? 뭐하려고 하는데?

강승수위원

10분간 정회했다 하지요.

정하영위원장

정회, 정회.

손홍섭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정회.

손홍섭위원

아, 정회 해 놓고 이야기 하이소. 정회해 놓고.

정하영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아까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하여는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실 소관 6개 부서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54억 원 가량이 증가된 68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방교부세 감액보존 융자금상환 40억 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96억 원,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38억 원, 신라불교초전지 조성 69억 원,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건립 26억 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9억 8,000만 원, 홍보담당관실에 시정소식지 Yes구미 제작에 2억 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교체공사 4억 5,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에 도서구입비 4억 1,000만 원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정석광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 요구액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한 300여만 원이 감액된 2억 7,900여만 원입니다. 종합감사 활동 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구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1억 1,100여만 원,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억 6,800만 원입니다. 금번 저희 부서의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7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정하영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감액됐으니까 뭐 특별히 할 일 있습니까?

박세진위원

제가.

정하영위원장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뭐 감사담당관실이 뭐 예산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감액됐네.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뭐 예산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 예산 조금은 뭐 별개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 인권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하십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뭐 감사 업무 성격에 따라 뭐 어떤 부분이 또 인권에 너무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박세진위원

이게 '16년 예산에 보니까 그런 예산 없더라고요.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산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물론 그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겁니다만 지금 굉장히 이게 구미지역에도 봐도 자세히 보시면 공무원에 대한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인권이 감사담당관실에 없다 하는 게 좀 아쉽고, 또 사회적으로 나가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유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 아동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건 정도 들어오시는 줄 아십니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한 6～700건.

박세진위원

예, 예. 맞습니다. 6～700건 정도의 어떤 아동학대가 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해 또 본 의원이 인권조례에 대한 발의를 했습니다. 그죠?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뭐 석회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매번 보면 시장님이 “시의원들한테 잘 해라, 시 대표들한테 잘 해라” 라는 얘기만 말만 하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서류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인권에 대한 것도 구미가 분명히 대책은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상입니다.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광

정석광감사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심사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권순서입니다. 항상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정하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205억 원 정도 감액된 2,66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5억 원 정도 감액된 1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군 조정교부금을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175억, 지방채 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시정업무 계획에 4억 2,000만 원,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5억 5,000만 원 등 예비비 86억, 차입금 상환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행정 지원부서로써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업무,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먼저 별도 배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9쪽부터 12쪽까지이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1쪽, 122쪽, 184쪽, 185쪽이고,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손홍섭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기획담당관님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97쪽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 찾았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201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재산세가 59억 늘어난 걸로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재산세가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의미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것 가가호호별로 수입은 줄어드는데 이제 공시지가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상승되니까 주민들이 담세부담이 자꾸 높아지잖아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것 뭐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재산가액보다는 어떤 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국한돼 가지고 그래 할 것 같고 이 재산세액은 재산가액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공시지가 심의회나 또 이런 저희들 할 때 감정사들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가액은 조금씩 올라가니까 요율은 같고 하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제가 늘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구)도심 소위 원평동이나 송정동이나 형곡동이나 이런 데 대한 건물 임대가 장기간 이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그 사람들은 건물만 하나 가지고 있지 실 소득은 감소를 해 가지고 아주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뭐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주로 재산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있고 뭐 담배소비세는 이제 담뱃값 때문에 이제 올라갔습니다만 제가 이것 세입부분에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도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런 여기 뒤에 보면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저게 공…… 일반 어떤 공유재산이 어떤 수익사업이나 이런 데 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아마 공시지가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상세하게 제가 제대로 몰라서.

손홍섭위원

물론 이제 세무과 사항일 수도 있고 또 회계과 사항일 수도 있고 이래 있어요. 그죠? 이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총괄하는 측면에서 여쭤보면 이런 이야기죠.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따라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동반상승 올려줘야 되거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그런데 줄어든 부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줄어든 부분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그렇지. 아니, 뭐 내가 답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알면 어떻게 우리는 재산세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고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줄어들었고 이해 안 될 부분이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됐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에 그런 것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고통도 이렇게 감안해서 좀 법률상으로 이렇게 세법상으로 이렇게 뭐 강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에 대한 담세 비율을 좀 이렇게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지금 12억 더 세수가 걷히는 걸로 돼 있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기가 260억 원입니까? 260억 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올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전년도 248억, 이것도 우리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 별도로 이건 담배소비세가 이제 신설해 가지고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국비로 가져가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중에 이제 지방에.

손홍섭위원

지방에 있는 거는 아주 미미하더라고. 그래서 담배같은 경우에 2,000원을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에 비율적으로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것이 적잖아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비율로 따지면.

손홍섭위원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결과적으로 담뱃값을 인상시키면서 중앙정부에서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내가 말이죠. 세입이 삭감을 하면 세출부분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래 세입을 좀 내 조정하면 어떻나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또 이게 또 추정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추정입니다만.

손홍섭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내가 세입부분을 삭감처리를 하면 세출부분 전반적으로 다시 손을 대야 되잖아?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웃으며)세입 없는 세출이 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나는 세입을 세출 놔 두고 세입을 내가 삭감하려고 그래 그래. 그래 한번 합시다.

웃음

손홍섭위원

제가 이제 그것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10년 전보다 또는 수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고 느낀 사람은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렇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뭐 체감행정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들었습니다.

손홍섭위원

어, 우리 지금 10월 말 기준해 가지고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우리 수출도 엄청나게 10년 전으로 지금 300억 불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 올해도 240～50억 불 목표 계획 예정을 하고 이 정도란 말입니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10월 말 현재 한 2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음,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만큼 우리 이제 체감하는 그죠 시민들이 지표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과중한 이렇게 이제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세금이라 하는 것은 또 법에 의해 가지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여튼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 가는 방법이 있는지 최소한 부과하도록 세무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97쪽 재산세 부분 검토, 그다음에 99쪽에 금오테니스장 사무실 임대료 이 부분도 검토를 요청합니다. 그 밑에 99쪽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99쪽에 하단에 시유재산 임대료 24억 검토, 세 가지를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그것 뭐야 부시장님을 수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부시장님은 저희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소속으로 돼 있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역할이나 임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럼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임명권자는 시장입니다.

안주찬위원

시장인가요? 도지사님입니까? 시장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시장입니다. 임명권이.

안주찬위원

그런데 우예 도에서 왔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도와 인사교류에 의한 거죠.

안주찬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고. 그 임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부시장 대신해서 인사말 하고 행사 참여하는 게 말고 또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행정에 뭐 총괄 전체 시정에 어떤 실무적인 행정부분에 있어 총괄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주찬위원

그렇지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비해 가지고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투자통상국장님이 좀 많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안주찬위원

다시 말해가 안전국이나 딴 국에 비해가 건설국에 비해 가지고 투자통상국이라 할까 거기가 추진비가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전체 경제통상업무가 저희들이 그것 또 구미시에 어떤 뭐 저희들 먹거리에 미래 성장산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업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나 이런 시정추진에 있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 일정 배정이 좀 더 됐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이 정책 결정하고 배정하는 거는 그럼 누가 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참모들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안주찬위원

그러면 이 턴키로 어떤 금액을 두고 거기에서 배분을 한단 말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우리 자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배정비율이 나옵니다.

안주찬위원

몇 %로 대충은 이 정도 금액을 하라 하는 근거가 있겠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뭐 투자통상국장님 황 국장님 계셨으면 내가 더 좋겠는데 지금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그런데 실제 저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말만 무성하고 실제 뭐야 자료만 많이 모았지 실적은 어디 있습니까? 뚜렷하게 얘기한다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으로 제가 다 열거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중앙, 중앙부처 수도권에 어떤 일부 기업도 오고 또 외자유치도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렇겠지요. 물론 노력은 하는데 이 피부로 안 닿는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 일 안 했다고 해가 뭐 월급을 까는 거는 뭐하고 저는 실제 특위에 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형평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부시장님하고 경제통상국에 대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를 분명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저희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업무추진비 배정이 하매 매년째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미가 인구가 늘어나고 또 전체적으로 규모도 팽창됩니다만 저희들이 경주보다도 배정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배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아직 배정기준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구미가 조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 또 업무추진비를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배를 해서 이래 해 놨는데 배정 범위 내에서 했는데 또 뭐 위원님 또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깊은 이해 바라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모든 게요. 앞 전에 그것 뭐야 의회에서 해외연수비도 우리 깎자 하는 분위기였어요. 의원들 해외연수비도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는 무조건 뭐 70% 삭감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타 국하고 형평에 맞게 조정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올라 있는 부분이 또 뭐 국장이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하니까 또 그거는 경제통상국 전체 문제 같이 이래 하는 거기 때문에 배정해 놨는 거지 그것 경제통상국장이 다 쓰라고 해 놨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 해 가지고 그걸 좀 우리 구미시에 업무 비중이나 이런 걸 봐서라도 좀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이것 뭐야 제가 개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내니까 이거는 검토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하고 경제통상국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것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안주찬위원

지금 저 밑에 공사하는 것 뭐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 밑에?

허복

허복위원

경제통상협력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예. 저희 통상협력실은 저희들이 우리 전임 김관용 지사님께서 계실 때 하매 오래 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13～4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특히 우리 구미는 또 외국 대사부터 시작해서 외빈들이 또 많이 오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분 접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 오래된 부분이 되고 해 가지고 그것 일부를 개보수하고 특히 원탁 있는 부분을 좀 들어내고 좀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가로 의자 돌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 좀 더 간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일부 이제 벽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내부 인테리어를 또 새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 저는 봤을 때는 투자유치도 별로 안 돼 있고 실적도 별로 없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상당히 멋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인원이 그렇게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외부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닌데 넓힌다고 이래 하고 이 그러면 비용은 우리 의회에 협의된 사항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비용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안 알아봤습니다만 회계과에 전체적으로 있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게 개보수 예산 가지고 안 하겠나 싶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래도 뭐 우리 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는 그래 언급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상식으로. 안 그런가요? 내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마 회계과에서 하여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나는 뭐 개인적으로 뭐 예산담당관님이나 뭐 감정은 없습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예산담당관님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나는 원치를 않고요. 내가 느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224페이지에 구미사랑 정책 모니터 워크숍, 정책모니터단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70명쯤 72～3명 되지 싶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워크숍은 1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나눠서 상반기 하반기 이래 실시합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연1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5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조금…… 워크숍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당일, 당일 해 가지고 버스 임차해서 이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올해 시행했습니까? 올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워크숍?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몇 명 참여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4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차 1대 움직였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부위원장

차 1대 500만 원 같으면 예산이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또 가서 또 강사 불러 강의도 좀 하고 또 식사 겸 뭐 이래 하면 인원이.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산 뭐 좀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하여튼 좀 세부적으로 그 교육할 때도 교육강사 우수한 강사를 써 가지고 말로만 하는 사랑정책모니터가 아닌 실질적인 모니터가 될 수 있도록 강사 섭외부터 해 가지고 워크숍 갈 때도 아마 반 정도밖에 안 갔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이 가 가지고 진짜 실질적인 워크숍이 되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 빠트렸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위원

말 나온 김에요.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221페이지 정책과제 연구개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200?

허복

허복위원

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박세진위원

맨 위에. 올해 처음 세워졌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우리 정책연구위원들 4개 분과로 해서 지금 정책자료집이 나오는 겁니다.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 예산 없었는데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있었습니다.

손홍섭위원

부기가 잘못 됐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요게, 요게, 아, 예. 요게 녹색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오면서 저희들 과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예. 그래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실에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의회에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언론에 나왔죠,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안 나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언론에 안 나왔어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안 나왔습니다. 저도 어떤 말씀?

박세진위원

그에 대해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아직 과제도 올해 과제는 지금 곧 책자가 나옵니다. 전체 최종보고회까지 했고 요거는 과제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박세진위원

과에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편성되면.

박세진위원

과에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기도 전에 신문에 벌써 나오는 게 있어요. 위원회 통과하면 다 통과하시는 줄 알아요. 보통 보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이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박세진위원

이것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지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승희 금오공대 교수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일단 요것 검토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자, 한 개만 사소한 것 한 개 더 묻겠습니다. 227페이지 신문구독료 뭐 어차피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짚었는 부분이고 뭐 과장님들 어차피 못 줄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기획실이 부시장님실하고요. 정책기획실장님실, 그리고 저희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리고 또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서울사무소하고 그래.

박세진위원

이거를 15부씩 다 줍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좀 더 보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더 보는 데 있고.

박세진위원

자, 다 이것 부시장님 15부 우예 다 봅니까?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들어오는.

박세진위원

하루 종일 신문보다 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들어오는 부수는 그보다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님 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도 뭐……

박세진위원

이것 자, 15부면 시장님실에 서너 부, 부시장님 서너 부만 주면 됩니다. 반쯤 삭감하겠습니다.

웃음

박세진위원

50% 삭감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실제로 저희들이 15부를 주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부수는 이것보다 휠씬 많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고.

박세진위원

압니다. 아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예, 담당관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

허복위원

오늘 출연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허복

허복위원

의회에 동의안이 오늘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부결되면 뭐 사실 의회 본예산 삭감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것 뭐 오늘 심의를 해서 부결될지 가결될지도 모르고 예산은 딱 서가 있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게……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그것도 순서에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우리 무조건 이유도 없이 승패소를 가리지 않고 5,000만 원, 500만 원씩 선임료를 줍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료에 기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 성공보수금은 별도로 줍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제 그……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그걸 하기 위해서.

허복

허복위원

예산을 500만 원씩 해서 25회를 잡아 놨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전체.

허복

허복위원

어느 시민들하고 승소를 할 게 이렇게 많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패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패소하는 거는 성공보수금을 못 주고.

허복

허복위원

그래 원래는 사실 이게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 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무슨 말씀이신지.

허복

허복위원

예, 그러니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것 다 쓰여집니까, 이게? 작은 건수도 회당에 500만 원 선임료 줍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년만큼 지출되는 걸 봐서 그거를 이제 총 금액을 편성하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200만 원짜리도 150만 원짜리도 있고 안 주는 것도 뭐 100만 원 이하짜리도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것 자료 하나 드리고. 그리고 올해 예비비 지출 지금까지 했는 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까지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선임료 지급 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복

허복위원

선임료 지급내용 하고, 예비비. 예비비 2015년도 지금 12월 달까지 하고 있는 지출했는 것까지.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홍섭위원

예, 하나만 합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220쪽에 국제화 여비 중에 시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 자료조사 이거는 뭐죠? 220쪽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요거는 저희들 공무원으로 구성된 미래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미래디자인팀이 이제 해외 선진사례 시책.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해외연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미래디자인팀 이거는 어디 어느?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과에 계가 있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계가 아니고 직원들 타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미래디자인팀을 구성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획실에 8명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해외 연수하는 그런 플랜이다 그죠?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미래디자인팀 중에서 해외 과제에 따라 가지고 미래디자인 자기들 과제를 만들어서 보고 그 필요한 부분만 그 분과에 있어 가지고.

손홍섭위원

200만 원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8명인데 200만 원 가지고, 이 200만 원 같으면 주로 동남아권인데.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거기 가 가지고 뭘 뭐 해외 자료 조사를 하고 검토하겠습니까?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은 자부담도 일부 하고 그래 합니다.

손홍섭위원

이것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중식을 위해서 12시 반이니까 1시 반…… 1시 반까지. 예,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먹고 오지 뭐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시 반, 1시 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담당관님 심사 전에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김구연입니다. 평소 문화관광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2016년 예산은 352억 원으로 2015년 대비 101억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비가 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주요사업 현황으로는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95억 원, 양포도서관 건립 6억8,000만 원, 지역문화재 정비 8억 6,000만 원, 초전지 역사로드사업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활기찬 문화도시 구미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문화관광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7쪽, 123쪽, 134쪽, 137쪽, 147쪽부터 150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23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과장님. 올해 예산이 그죠 한 100억 정도 늘었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위원

예,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강동문화복지회관이 작년에 당초 예산에 60억이었습니다. 요번에 95억이 당초에 반영됐으니까 35억이 증액됐고요.

박세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다음에 지금 역사디지털센터 그다음에 신라불교초전지가 80억 원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 기타 이래 해서 101억 원 순수한 사업비 계속사업비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올해 특히 여기 증액된 것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가 한 15억 정도 있던데.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매년 문화재에 대한 저희들 위원들 지적사항도 나오고 국비 들어오면 무조건 또 뭐 다 매칭해야 되고 답답합니다. 저는 위원들 많으니까 맨 먼저 한 가지만, 음악제 자, 신규사업 중에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2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비발디 사계 구미호의 봄 연주회 이것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거는 비발디 사계 구미호의 봄 연주회는 금오산 금오지에서 전국에서 이제 방방곡곡에서 모인 365명의 현악 연주자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형 현악 음악회를 이야기합니다.

박세진위원

자, 그전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유독 그죠 음악제가 많이 늘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 244페이지도 보면 또 여기 음악제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44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보면 뭐 콘서트, 시민과 하는 음악, 구미시민과 함께 음악, 작은음악 또 앞에 가면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 7회 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올해 많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요게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찾아가는 음악회도 그렇고 작은음악회도 그렇고 전부 다 작은음악회는 또 매일신문에서 도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고, 또 찾아가는 음악회는.

박세진위원

작은음악회는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매일신문에서 하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한 번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한 번 합니다.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박세진위원

찾아가는 음악회도 지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찾아가는 음악회는 이제.

박세진위원

예산은 많지 않지만 7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이제 뭐 6회 정도 했는데 1회 들어가는 1회 경비 들어가는 게 한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사이였는데 올해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메인 무대가 될 수 있는 가수 초청을 해 가지고 해서 1,500만 원으로 해서 11억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국제음악제야 뭐 다른 분이 물을 사람 많을 거고 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232페이지 검토하겠습니다. 봄연주회 2억. 다른 거는 뭐 하여튼 예산도 크게 안 되고 하니까. 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구미서예작가협회전하고 서부구미지부서예전하고 이것 뭐가 다릅니까? 다 서예협회 아닙니까?

웃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다 단체 성격이 다 다릅니다.

박세진위원

글자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격이 다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단체 성격이 워낙 판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분리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서예가협회는 구미시지부 안에 그것 저 뭐 각 협회 안에 예총 안에 속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니, 예총과 별개입니다. 요거는.

박세진위원

별개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그럼 서예구미지부도 별개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단체 성격이 다르고 예.

박세진위원

예, 제가 지난해 우리 동아리 단체 200만 원, 300만 원, 삭감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올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미 문화가 좀 발전하려면 동아리 지원이 많아야 됩니다.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큰돈을 들이는 것보다 동아리 주관하는 행사가 많아야 되는데 지난해 너무 많은 예산이 과가 날아갔는데 그런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동아리 축제 예산이 9,000만 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9,000만 원 확보됐는데 예산 올라왔는데 동아리가 우리 구미시에 한 400여 개가 됩니다. 정확하게 388개로 조사가 됐는데.

박세진위원

예,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기업체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일반 시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박세진위원

380개 중에 몇 개 지원됩니까, 구미시에서?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래 작년에.

박세진위원

반쯤됩니까? 반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9,000만 원 예산하니까 34개 지금 동아리만 지원이 됐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10%밖에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예산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 사정이 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박세진위원

그냥 인쇄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 부분 하여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 우리 기획담당관은 우리 할 때 예산할 때는 신문 부수 신문대금이 따로 목이 서 있던데 우리 여기 문화예술 문화관광담당관실은 목이 없습니다.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씁니까? 이것도 부기를 통일성 있게 예, 국장님 이것 통일성 있게 뭐 다 우리 시의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어디 뭐 사무관리용품비하고 이래 숨어 있으니까 이것 잘 모르는 거예요.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시장실, 정책기획실, 저희 과 서울사무소 이래 여러 개 과가 이래 동시에 우리가 관리하는데 각 이래 부서별로는 보면 자기 과만 하기 때문에 자기 과에 사무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편성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박세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신문 부수 몇 부 봅니까? 중앙지만 9부 보는데, 아, 지방지 한 2부 있구나. 3부, 4부, 줄일 의사 없습니까?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뭐 숫자는.

박세진위원

의지를 한번 보여 주이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모든 언론사 신문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최소한 선별해 가지고 한 6～7개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9부 보는데 9부. 한 7부 좀 줄여 주이소. 따로 목이 없어가 뭐 건들지 못하겠습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천상 그 참 예산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고 애먹는 분이 과장님 같습니다. 업무 성격상. 그런데 이제 또 나름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뭐 본의든 타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 우리 지난번에 파독간호사 있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문화교류 행사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래 삭감을 했는데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래 사석에서 내한테 자랑을 해요. “예비비 1,000만 원을 줘 가지고 도에서 일부 받아 가지고, 또 비행기를 표를 헐케 해 가지고 잘 갔다 왔다”고요. 그래 나 듣는 나로서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 놨는데 모 부처 모 과에서 모 도에서 그래 협조해 가지고 잘 갔다 왔다 하니까 그래 우린 뭡니까, 그래? 거기다가 예비비 1,000만 원 주셨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누가 허락했어요? 시장님 허락했어요? 의장님 허락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파독 광부 50주년 그게 독일에서 뒤셀도르프시에서 이제 개최가 됐는데 당초 우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분들 2013년도 와 가지고 구미에 대한 고마움 해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했는데 대한 그걸 약속을 지키다보니까 예산반영이 되지 않고 해서 도비를 저희들이 3,000만 원 받고.

안주찬위원

그러니 나는 이 근본 취지가 누가 주최를 하느냐 누가 시행을 하느냐 이 문제로만 따지는 경우로 비쳐 지는데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딱 이 모든 걸 잡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제가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래 모 개인이 이걸 이래가 “너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 봐야 나는 결국에 갔다 왔다” 이런 표현은 잘못 됐잖아요, 우리가. 물론 사석이지만. 그러면 뭐 아무리 해 봐야 자기는 자기 일 본다 이런 취지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 협조했는 게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라요. 안 그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뭐 아주 다른 시의원님하고 좀 많이 지적을 받고 또 저희들이 또 충분하게 또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요번에는 정식적으로 이제 예산 확보해서 문화교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참 이 사람이 때로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다음에는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너대로 해 봐라 우리는 이렇게 간다” 이거라요, 지금. 그럼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 공동책임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삭감요청을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제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국제음악제.

「국제음악제」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것도 나는 또 좀 불쾌한 게요. 자, 모든 예산은 우리 예결위나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리면 최종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 예산이 사라졌어요.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그거는 일부러 뺐는 거라요? 다음에 뭐 올해 이것 보니 5억이네요. 올려 주기로 약속하고 뺐는 거라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올해 개최하게 되면 4회가 되는데요. 작년까지 3회였습니다만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삭감이 되고 올 6월 달에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6월 달에 반영을 해 가지고는 외국에 있는 유명한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다시피 국제음악제 어떤 음악제 수준을 더 높이라는 어떤 질책이 많았기 때문에 짧은 준비기간으로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또 저희들이 충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어떤 뭐 국제음악제가 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수준을 좀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이게 아까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요. 사실 저는 지난번에 국제음악제를 찬성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아예 올라오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덧붙여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고 소수 몇 명이 뭐 이걸 결정합니까? 의사결정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결과가 그래 됐잖아 지금? 이래 걸어온 시나리오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더 나은 어떤 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때 딱 올려가 그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걸 그러면 5억으로 해가 격년제로 하자” 이런 결정을 그때 대다수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소위 몇 명이 “내년에 잘해 줄게 지금 빼라” 이게 아니고요. 내 말이 틀렸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서두에 얘기했지만 물론 뭐 의장님이 단독으로 했겠습니까마는 이것 뭐 편리한 거는 자기 의장 직권이고 뭐 협조할 거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지. 국제음악제 저는 삭감입니다. 물론 뭐 그것도 나는 지금 하는 게 내 개인 의사는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거는 그때 가보자 이거라요, 내 주관은. 다수결로 하든지. 대다수가 살려줘야 되겠다 하면 나도 살려 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 없던 게 낙동강 수상 불꽃 축제 이건 또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지금 우리 지역은 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양안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낙동강 우리 발전의 중심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수변을 중심으로 한 불꽃축제를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고 또 예술적 이미지로 낙동강을 변화시키자 해서 낙동강 수상 불꽃축제를 저희들 기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불꽃축제는 음악과 함께 불꽃 연출이라는 어떤 획일적인 그런 연출방식을 조금 지양을 하고 구미라는 이미지 그리고 구미라는 테마를 기본으로 하고 구미대교라든가 아니면 강변체육공원을 잘 활용을 해서 불꽃축제를 뭐 조명이라든가 레이저 또 내레이션 이런 걸 포함해서 멀티 재미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불꽃축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축제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늘 뭐 저한테 질책을 하십니다만 시민뿐만 아니라 구미에 대표축제가 없다 그래서 이 대표축제를 일단 불꽃축제로 잡고 저희들이 이제 2억 5,000 가지고 사실 안 되거든요. 사실 10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한데 2억 5,000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동의하시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미경기도 어렵고 또 서민이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문화를 전부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이라 하는 거는 시대상황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대안이 어떤 금오산 금성지가 금성지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우리 그 투자를 하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체육시설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레이저 물쇼. 금오산에.

「그거는 저기 금오산」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금오산입니다, 예.

안주찬위원

20억인가 이래 들어가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거는 보류를 좀 시켜 놨습니다.

안주찬위원

보류시켜 놨어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안주찬위원

보류시켜 놨어요?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안주찬위원

아, 그러니 그런 유사한 경우도 많은데 그거는 이제 보류됐다하니까 내가 하는데 이 신규 하는 거는 지금 시대상황에 안 맞다 이래 보는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안주찬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5공단이 대기업이 활성화 되고 기존 뭐 삼성, LG가 경기가 원활하게 싹싹 돌아갔을 때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래 보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문화와 예술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때 이렇게 시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이 불꽃이 그냥 단순한 불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불꽃의 상징을 한번 찾아봤더니 또 이제 평화와 희망과 꿈을 이제 상징한다 하는 건데, 예, 불꽃축제를.

안주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불꽃축제를 해가 우리 시민이 보는 것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가 차타고 1시간만 가면 또 하는 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뭐 포항도 있고 부산도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물론 뭐 시간 소요는 되겠지만 관심이 있는 분 스트레스 해소하고 또 그걸 즐길 분은 충분히 간다고 보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구미에 이제 볼 곳이 없다 축제가 없다는 늘 지적을 받아왔고 또 이 불꽃축제뿐만 아니라 불꽃축제 안에 메인무대를 이제 어떤 성격을 넣어서 대표축제로 하는가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특화지역 조성 추진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면 뭐 좋은 축제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불꽃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우리 구미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구미 아마 체류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산업도시라는 이미지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이미지를 또 한 단계 안 높이겠나 그래 시도도 안 해 보는 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불꽃축제를 통해서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또 추경에 또 의원님들 예산 안 주면 저희 못합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 2억 5,000 들어가면 추후에도 어차피 7억 5,000이라 하는 게 들어가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안주찬위원

주는 전제 하에서 2억 5,000이 들어가는 거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이제 다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해야 되고 하니까 반영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저는 누누이 그때 뭐 도로과에 문제도 얘기할 때 거기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더 급한 게 많다 이겁니다, 항상.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하여튼 뭐 시설에 대한 투자는 당장 성과가 나타나지만은 예.

안주찬위원

지금도, 지금도 구미시민 중에서도요. 하루에 두 끼 먹는 사람 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물론 소수지만. 그러니 이게 저는 자꾸 논란이 되는데 제 개인은 이게 삭감입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강동문화회관요. 자꾸 과장님은 처음에 이래 들어가는데 추경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 추가 얼마 돼가 금액이 아주 시에서 예산이 거기 쏟아붓는 걸로 이래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는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변경에서 초래됐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것 이제 당초 298억이었는데 한 30억이 더 증액이 됩니다, 예.

안주찬위원

왜 그래 30억이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큰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면 설계변경이 자동적으로 따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안주찬위원

그것 말고도 또 이유가 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뭐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그런 부분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애초에 애시당초 33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물론 뭐 100%는 고려 안 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래 설계 해 가지고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타 동료 의원님들은 거기 강동문화회관에 인동에만 다 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아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올해 이제 예산 확보되면 내년도는 뭐 한 30억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개관 준공에는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타 의원들 질문하고 또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가지 올라온 게 있어 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보면 민간위탁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등 3개 단체에서 4억 5,000이 증가한 이유와 타당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세요. 232쪽.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 있죠. 여기 보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몇 번?

김근아위원

232쪽에.

정하영위원장

창작뮤지컬.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창작뮤지컬 제작 공연에 예, 거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가 되면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걸 소재로 해 가지고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내년도에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고 연습을 해서 2017년도에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초연을 이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보완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그래서 후내년 하반기부터 전국공연으로 나가는 그런 구미시의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뮤지컬 제작도 저희들이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 28억 정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아니면 명성황후를 기획하고 제작한 그런 감독이라든가 작사 작곡가 연출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김근아위원

예술가 구미에서 발굴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전국 서울에 있는 전국적인 어떤 명성있는 그런 경험이 충분한 명성황후라든가 레미제라블을 제작한 그런 기획자들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모셔서 대표적인 어떤 뮤지컬 공연.

김근아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국제음악제 뭐 작년에 제가 뭐 격년제로 하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이게 5억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 1억 삭감, 1억 삭감 원하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 236페이지 여기 보면 한국춘란전시회 이건 뭡니까? 신규예산 작년도에 없었는데 보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우리 예산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한 50%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김근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때 삭감됐다가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요거는 일단 검토로 제가 자료 좀 받고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그다음에 물론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낙동강 수상 불꽃축제 저는 요것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0페이지에 보면 구미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이거는 뭐 작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신규예산입니까? 이건 뭡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작년 추경에 2,000만 원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아까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388개 우리 지역에 동아리단체 이 동아리단체들을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이건 좀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47쪽에 보면 아니, 244쪽에 한번 봅시다. 여기 구미시민을 위한 음악회 여기 누가 해요? 이것 단체가 어디 단체에서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240?

김근아위원

4페이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구미시민을 위한 음악회?

김근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요게 선산지역이 이제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기회가 좀 적기 때문에 구미팝스 밴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김근아위원

요것……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매년 지금 한 10회째 됩니다.

김근아위원

혹시 임혁 선생님 하는, 임혁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임혁 선생님이 하는 색소폰 연주부터 해서.

김근아위원

아니, 요게 지금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자원봉사로 하는 것 같아요, 그 회원들이. 그런데 요게 요것 경비 내역서 한번 저한테 요것 제출하시고 일단 요것 검토. 다음에 노벨작, 여기 보면 247쪽에 보면 노벨작품전시회 지원 요건 뭡니까? 이것 신규사업인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근아위원

247페이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지금 248페이지 보시면 헤르만 헤세의 노벨작품전시회 7,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서울에 있는 영미문학 번역자 한 분이 있습니다. 이게 노벨문학상 작품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아주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제 1회부터 110회까지 노벨문학상 초판본 그러니까 노벨문학수상자의 사인이 들어간 초판본과 이제 그림, 엽서 그다음에 사진첩 뭐 이런 등등 희귀 서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000점 소유하고 있는데 구미시에 이제 기증을 하겠다 조건 없이 기증을 하는데 그 기증을 하기 전에 헤르만 헤세 그중에 노벨문학작품 받은 작품 중 200여 점의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구미시에 한번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전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273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새마을운동과 한국현대사 발전사 연구사업비 해 가지고 작년과 같이 2억이 편성되었는데 작년 연구사업 결과 어떤 건지 저한테 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요것 일단 검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요거는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 정신과 함께 발전하는 한국현대발전사 연구를 우리가 의뢰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을 주고 영남대학교에서 1억을 이제 해서 3억 가지고 매년 그 성과물을 우리 구미시에 제출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성과물 그것 좀 제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성과물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예, 저한테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73페이지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 해 가지고 올해 탄신제 예산이 5,000만 원인데 2,500 증액돼 왔네요? 그런데 지금 뭐 박정희 탄신제 해 가지고 탄신제 때 뭐 박근혜 대통령 한번 오신 적 있습니까, 구미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대표시절에는 왔었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대통령 되고는 안 왔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좀 오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근아위원

요것 일단 2,500 삭감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게 저 사실은 위원님 요게 2,500만 원이 작년까지는 7,500만 원이었습니다. 7,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첫째는 우리가 제례를 지냅니다. 제례 지낼 때 LED조명판도 해야 되고 앰프시설도 해야 되고 두 번째 탄신제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5,000만 원 하니까 상당히 좀 부족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김근아위원

내년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홍보도 못하고 저희들이 애드벌룬도 못 띄우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좀 현실화 시킨 겁니다. 이게 증액시킨 게 아니고 옛날 금액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환원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근아위원

탄신제 들어가는 그 예산이 집행된 것 내역하고 좀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일단 이것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수대전에 포함된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한 문화관광담당관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예산은요. 42억 원입니다. 그 42억 원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예산이 올해 처음 국비가 확보돼, 내년에 처음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다. 그게 26억 원을 빼게 되면 16억 원이 됩니다. 16억 원 중에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수문화대전 3억 4,000 그다음 새마을연구원에 주는 영남대학교에 주는 위탁금 2억 원 그다음에 생가에 보면 이제 운영위탁금이 2억 6,000입니다. 그러면 약 8억이 되거든요. 그래 결과적으로 생가보존, 생가에서 박정희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약 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근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여기 예산서는 뭐 42억 얼마 돼 있습니다만 사실상 빼고 나면 박정희 대통령 유품을 전시할 수 있는 역사자료관 건립에 내년도 이제 설계 공모하고 설계하고 하면 그게 26억 원이 확보되니까 그걸 제하고 나면 사실상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생가 시설물 유지보수비 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근아위원

그러면 요 자료는 정확한 금액하고 이런 것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설명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양진오 부위원장, 손을 듦)

김태근위원

다 했습니까? (김태근 위원, 양진오 부위원장을 보며) 예, 하세요. 부위원장님 하세요, 하세요.

정하영위원장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양진오부위원장

예, 예. 253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서원향교 활용사업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시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서원향교 활용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면 서원에 대한 것하고 향교에 대한 것 분리해 가지고 이제 공모사업인데 서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락서원,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이제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4년째 내년하면 4년째 하는 계속사업이고요. 향교사업은 인동향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야은예절원에서 이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당선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주로 이제 초중학교 가족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역사에 대한 교육,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 동락서원 같으면 여헌 기념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도라든가 이제 선비체험 교육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전년도에는 보니 1건 갔네 그죠? 5,500만 원 같으면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작년에는 작년에 2건이었습니다. 사실은 야은선생 채미정하고 도선굴 중심으로 해 가지고 1건 있었는데 총 4건을 신청을 했었는데 우리가 2건만 됐는.

양진오부위원장

그래요. 이걸 왜 물어봤는가 하면 구미가 산업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인문학이 사실 많이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화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사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와 전통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많이 만들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260페이지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이제 도면 다 나왔는 모양이죠,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다 나오고 지금 현재 조달청에 지금 의뢰했기 때문에 곧 아마 12월 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이것 주차면 몇 대 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주차면이 25대인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예, 법정 주차대수가 그렇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제가 역사문화디지털 건립과 야은기념관 얘기할 때마다 얘기했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20 몇 대 해 놔 놓고 여기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금오산에 갈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조금 주차 많이 댈 수 있는 곳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차로 움직이지 걸어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옆에 이제 금오랜드 앞에 또 주차장이 또 있고.

양진오부위원장

지금 포화잖아요. 지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계산상으로 보면 이제 법정 대수보다도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지금 내가 봤는데 정확한 대수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너무 어이가 없어 합니다. 나는 그래도 100대나 뭐 7～80대는 안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20 몇 대 하니까 지금 기겁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100대까지는 안 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야! 그러면 여기 오는 사람들 차 어디 대고 봅니까? 나 억시 걱정이다 야.

허복

허복위원

밑에 주차장에 저 금오산 둑 밑에 저수지 밑에.

양진오부위원장

위에는 주차장 사실 포화상태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토․일요일은 뭐 하여튼 주차난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일 날은 또 충분하게 가능하니까. 토․일요일 뭐 기준한다면 주차장은 아무리 있어도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주차대책 안 세우고 그래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삭감하고 싶습니다. 대수 봐서는 지금요. 어떤 대책 나올 때까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역사문화디지털센터로 인해 가지고 주차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일단 검토로 해 주시고요. 대수 몇 대인지 정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제가 다시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부위원장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참말로.

정하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것 삭감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안 됩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되지.

양진오부위원장

의회에서 하면 되지 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내년도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정하영위원장

이게 용역이 하매 다 됐잖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다 됐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그래 얘기를 해야 되지.

김태근위원

선산 차려주면 되겠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하잖아요.

정하영위원장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애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양진오부위원장

주차공간 어느 정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가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래, 그래 삑싸리 까면 제가 질의를 우예 하겠습니까, 지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법적으로 보면 아마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그만큼의 대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제가 아마 30대 미만으로 지금 제가 한번 보고서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양진오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그리고 264페이지 풀마실 목장 테마체험 관광 활성화 사업 이게 뭐하는 거죠? 목장 같으면 축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 저 초곡에 이것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이제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이 내려왔는데 이제 이 주인이 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건데 기반시설을 저희들한테 우리가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안내판이라든가 정자, 도로보수 그다음에 풀마실 운영하는 그 기자재 이런 걸 구입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하고 목이 딱 정해져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아니, 풀마실 축산농가 보니까 저것 요구르트 만드는 데 같은데 문화관광에 올라와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 어린이나, 예, 어린이나 가족들이 와 가지고 체험하는, 체험하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진오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음악제 도비 1억 받았잖아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양진오부위원장

도비 1억 받을 때 우리도 얼마 하겠다고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비 들어오면 우리 거는 얼마 배정하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사실 올해 9,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올해 이제 반납을 했었죠. 하고 내년도는 저희들도 이제 이야기 할 때 좀 더 달라.

양진오부위원장

내년 1억인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억입니다. 1억입니다. 예.

양진오부위원장

1억하면 그럼 구미에는 4억하겠다고 요래 신청해 가지고 1억에 5억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1억을 주면 우리가 4억을 맞춰 넣는 겁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우리가 4억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3억 가지고는 사실 음악제 수준을 높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제음악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올해 증액을 시켰다 예를 들면 뭐 KBS교향악단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이나 부산 광주시향을 초청해 가지고 한번 같이 협연을 한다든가 지금 저번에 작년에는 미국에 알래스카 페어뱅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협연하는 국내외 연주자 20명이 있는데 그걸 좀 더 증원을 시켜 가지고 한 32명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뭐 로비 공연이라든가 또 시민들과의 어떤 클래식에 대한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좀 확대하다보니까 2억이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양진오부위원장

아, 그래요. 예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어떤 거는 뭐 5 대 1 어떤 거는 5 대 5 어떤 거는 뭐 20% 이렇게 도비 매칭되는 것이 중구난방 같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 가지고 배정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양진오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자,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예. 예, 과장님 뭐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또 동료 위원들이 또 지적을 또 많이 해 주시고 뭐 생략을 하고 하여튼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물으면 안 보고도 답이 척척척척 나오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삭감 안 하고 검토해 주시고 하여튼.

김태근위원

그 내용 설명을 다 알고 있는데 참 과장님은 아무나 못 하겠다 이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뭐 대단하십니다. 저는 256페이지하고 262페이지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헌학 연구지원 또 여헌장현광 선생 기념 요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여헌학 연구문집 이것 500만 원 이것 뭐하는 데 쓰입니까, 이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몇 페이지?

김태근위원

256페이지요.

정하영위원장

여헌자료, 참, 여헌기념관 있잖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여헌학 사업은 총 3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헌학 시민강좌가 있고요. 또 여헌학 문집하고 대중시리즈 발간하는 게 있고, 또 여헌학술대회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예. 우리가 여헌학 지원을 지금 한번 보자 사업을 한 8～9년째 하고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지금 동락공원에 지어진 그 기념관에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합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시민강좌 같은 경우는 뭐 금년도 6개 강좌를 하는데 1강좌 당 50명이 수강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자기 여헌재단 장 씨 재단에서 자기네들만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일반 다 오픈되어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

김태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8년 정도 이래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뭐 점차적으로 우리가 살리고 보존하고 전통성을 가지는 거는 좋습니다. 가지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뭐 별 뚜렷한 게 우리 해마다 보면 시리즈 뭐 대중서 발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봐도 그냥 뭐 “아! 여헌학에서 나왔구나” 이제 이런 게 좀 짙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를 좀 세심히 신경을 좀 써야 할 부분 같아요. 이래 본 위원이 볼 때 그죠. 부서에서도 좀 한 번 더 짚어봐야 할 것 같고 그냥 마냥 연년이 책발간한다 5,000만 원 주고 뭐 또 뭐 우리 시민강좌한다 3,000만 원 주고 물론 지출에 내용은 뭐 정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민의 호응도가 얼마나 가지느냐 또 우리 여헌학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를 또 아느냐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또 뭐 우리 여헌학 연구하는데 지원하는데 또 500만 원 하고 하여튼 요 부분을 뭐 길게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해 놓고 한 번 더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김태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오래 보면 볼수록 자꾸 이렇게 검토 내지는 삭감이 되고 있네 그렇죠? 과장님.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많이 좀.

손홍섭위원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하고자 합니다, 궁금해 가지고. 239쪽에 있는 금오예술제, 또 242쪽에 있는 구미전국전통연희축제, 그다음에 239쪽에 있는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요 세 부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금오예술제는 예총 산하에 총 7개 지부에 각 1개 사업을 지금까지는 분산해 가지고 개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 집중이 떨어지고 이제 예산 좀 뭐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다보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 7개 지부가 통합을 해 가지고 금오산 잔디 분수광장에서 3일 동안에 축제를 하는 그런 게 금오예술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2회째고 내년도가 3회째가 되는데 이래 하다보니까 이제 그것 뭐 음악, 무용, 국악, 예 그다음에 전시, 체험 이런 게 한곳에 집중이 되니까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고요. 연희축제는 이제 추석을 쉬고 나면 무조건 그다음 날……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추석 쉬고 나면 그다음 날 이틀간 전통국악이라든가 연희축제를 이제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손홍섭위원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경상북도 연희축제 국악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주최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국악지부 박정철 씨 예,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입니다.

손홍섭위원

혼동이 되는 것 같은데.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국악협회가 아니고 연희협회.

손홍섭위원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연희협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연희축제.

손홍섭위원

어, 그 주최가 어디에요? 주최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주최가 우리…… 연희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 저 박정철 씨 예.

「경상북도 연희연합회라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손홍섭위원

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국악협회 구미지부에서 한다고.

손홍섭위원

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은 안동부터 이래 쭉 고령까지 이래 보면 이제 낙동강 연안을 끼고 있는 도시 5개 도시에서 이제 함께하는 저 함께는 안 합니다만 각각 이제 낙동강 7경 한마당을 요거는 언론사를 이제 줘 가지고.

손홍섭위원

어느 언론사인데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경북매일사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7경 뭐 또 뭐라 그러지 뭐 6락인가 뭐 그러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7경6락은 구미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발굴했다 그래야 되나.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제 하여튼.

손홍섭위원

그런 거 문화사업 뭐 장려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낙동강 7경6락이라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래, 그러면 이것을 문화한마당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대중가수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라고 이래 보시면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이게 뭐 좀 유사한 게 많다 그죠? 전부 뭐 어,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 역사 자료관 또 새마을테마공원 또 박 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사업 그다음에 정수대전 등등 해 가지고 총 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산이 투입하는 것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생가주변 공원화사업은 우리 김관용 시장님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늘 가보면 알지만 뭐 크게 변화된 게 없어. 예? 그래서 박 대통령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업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자료를 하나 좀 배포해 주시고 여기까지도 포함됩니다. 영남대학에서 하는 박정희 리더십에 관한 학술 뭐 연구 그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어떤 뭐 피부에 와 닿지 않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손홍섭위원

사실은 뭐 돈을 이렇게 적게 우리가 투입하는 거는 아닌데 효과는 미미한 것 같아. 그것 하나 좀 자료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언론사와 연관해서 우리 하는 각종 문화사업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있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예, 그것도 하나 자료를 좀 취합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손홍섭위원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눠 주시고, 저는 뭐 예산은 뭐 삭감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이고. 그다음에 우리 내년도 2016년도에 인문학 전국 행사를 하려다가 계획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래 여기에 따른 것도 학술용역비 얼마 올라와 있네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그건 왜 그래 세워놨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제 사실 우리 구미가 인문도시라 하는 거는 뭐 위원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고요. 한책 하나 구미운동이라든지 평생교육도시 지정 이랬지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 용역을 해 가지고 전체 현황도 한번 파악하고 추진전략도 한번 세우고 또 나아가 가지고 인문학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손홍섭위원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있고 또 구미 중앙시립도서관에서 또 이렇게 한책 하나 갖기 운동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건 한쪽으로 이렇게 통합하는 게 안 맞나 어떤가? 그러면 그런 것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가 이렇게 이원화 돼 있는 택이거든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요.

손홍섭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제 도서관은 또 책과 관련된 부분 독서와 관련된 부분은 또 거기에 맞는 성격에 맞는 거는 자기들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문학 관련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 지적을 했어요. 유사한 학술용역들이 너무 이렇게 남발하고 있다. 사실은 뭐 구미 도심지 뭐 활성화 문제라든지 또 뭐 하여튼 이름을 묘하게 붙여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것 좀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 하나의 컨트롤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이것 또 도서관 따로 또 우리 지금 문화관광파트도 따로 아마 또 다른 분야에서 올라올지 또 모르겠어요, 유사한 것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문학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담당하고 있으니까.

손홍섭위원

그래 인문학 그러면 하려면 도서관에서 용역비 주면 안 되나? 어떻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업무분장 자체가 저희들 것이고요. 도서관은 뭐 그야말로 이제 시민 독서증진 사업만 하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이지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요. 뭐 예산 뭐 한두 부분 검토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다음에 우리 박 대통령 탄신 100주년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실에 이제 T/F팀을 이렇게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박 대통령을 시대적인 영웅이라 하고 존경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 LG 그러니까 구)금성사 안에 박정희 대통령 소나무가 있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해 박 대통령과 직접 어떤 연관이 있는지 현재 누가 그 해서 보호수를, 보호수로 누가 지정했나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구미시에서 이제 보호수로 지정을 했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도에서 지정.

손홍섭위원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경상북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경상북도에서 지정을 했고.

손홍섭위원

그래서 지금 잘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 그 소나무가 너무 이렇게 미화시켰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생가에서 그 현재 금성사 위치까지가 한 4～5㎞ 정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그 정도 되리라고 봐요. 지금 개발되기 전에 박대통령이 1917년생입니다. 10살 때 소를 먹이려 와 가지고 거기서 매어 놨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27년도에요. 그럼 일제 강점기입니다. '27년도경에 생가에서 그 4～5㎞ 떨어진 데다가 소를 먹이러 갔다 소를 붙잡아 맬 정도 되면 최소한 소나무가 한 20년 정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주장들 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미화를 시킨 부분이 있다. 그리고 우리 공단을 개발한 게 40년 정도 됐습니다. 그죠? 40년. 40년 개발 당시에 그 산이 야산 동산이 유지돼 있는 것도 아니고 소나무 한 그루를 조그마한 소나무 한 그루를 보존했었겠느냐 이러한 문제 제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대부분 그때는 농촌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그 생가 주변에 들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소를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4㎞, 5㎞ 소장수도 아니고 4㎞, 5㎞ 떨어진 데다가 소를 풀먹이러 와 가지고 거기서 소를 매 놨다 이게 좀 재확인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공단을 개발할 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공단을 개발할 때에 그 소나무 한 그루를 그럼 그래 따지면 이제 한 2～30년생이나 되겠죠. 40년을 빼면, '70년도니까 27년 한 30년생 되네요. 30년생 소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불도저를 이렇게 공단 그 용지를 개발할 때에 놔뒀겠느냐 상당히 그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역사라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미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다른 부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저 아주 유력한 제가 풍문을 지나서 어떻게 정보를 제가 입수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신 100주년 행사와 발맞춰서 사실대로, 사실대로 팩트에 근거한 그러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 소나무는 보호수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손홍섭위원

아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보호수로 관리하는 문제가 지나치게 미화시켰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저도 확인할 테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재확인을 좀 이렇게 파악했으면.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 뭐 삭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243쪽에 보면요. 민간이전 해 가지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243페이지?

김근아위원

예, 예. 한여름밤의 국악산책 이것 새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요거는 새로 올라온 게 아니고 하매 11년 차 되는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작년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새로넷 방송에서 하는 금오산 분수광장에 하는 시민들 대상으로 한 그 음악공연입니다.

김근아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한여름밤의 음악제 이건요? 구미 한여름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제목이 이제.

김근아위원

예?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지금까지 제목이 한여름밤의 음악회인데 7～8월경이나 한 9월경에 그때 항상 금오산 분수광장에서 이제 음악제를.

김근아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한여름밤의 음악제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새로넷 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김근아위원

그럼 국악산책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국악산책은 다릅니다. 요거는 국악협회에서 예총지부 산하 국악협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이거는 작년에 안 했어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했습니다. 계속했는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 비교증감에 보시면.

김근아위원

아!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이제 한여름밤의 국악산책은 이제 3일간 금오산에서 다양한 장르의 국악공연을 하는 건데 사물놀이라든가 현악 하는 건데 이거는 작년예산 있었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올해도 거기서 했습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했습니다. 예.

김근아위원

아! 저번에.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해마다 7월 말 내지 8월 초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빠트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노벨문학관 임봉초등학교 설명은 들었는데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이걸 그러면 실시용역을 하는데 있어가 금액이 1억 8,000 든다 말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1억 5,000입니다. 예.

안주찬위원

1억 8,700이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거는 이제 면적 대 산정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래 나오는 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하여튼 임봉초등학교 부지 면적 그다음에 건물 면적이 1,150㎡ 되는데 저희들이 상설 전시라든가 기획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그런 내용들 실시설계를 한번 잡아보고 또 그동안에 기증해야 될 분 하고 또 저희들 협의를 또 오랫동안 해야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까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거는 조금 뭐.

안주찬위원

기증을 해야 되는 경우와 또 실제 기증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일단 기증한다는 의사는 표시를 했는데.

안주찬위원

의사만 표현했지.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하고 조건이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품인지 가품인지 감정해 봐야 되겠지요.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안 해보고 우리 감정절차 실시용역을 해 버리면 1억8,000을 날리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진품 여부라든가 소장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신이 안 서면 저희들이 추진하지 않습니다.

안주찬위원

아 글쎄 예산이 이렇게 잡히더라도 실시용역을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안주찬위원

물론 그렇겠죠?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다 됐습니까?

안주찬위원

예.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과장님 저도 한 개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명창박록주 전국 국악대전 이게 1억 5,000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맞습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올해 요게 집행한 게 9,000만 원 입니까?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도비 4,500, 시비 4,500해서 9,000만 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서 요거는 올해로 올해 예산했는 만큼 하고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해 9,000만 원 집행했는 내역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구연

김구연문화관광담당관

예.

정하영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담당관실에 심의는 끝내겠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다 끝났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한 1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이대창입니다.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저희 부서 예산액은 총 48억 4,000만 원으로 금년 52억 3,400만 원 대비해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외 교류기념물 전시에 2,500만 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에 3억 원, 웹사이트 통합서버시스템 구축에 1억 7,100만 원, 낙동강 체육공원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6억 원, 백본스위치 및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2억 3,760만 원 등은 사업을 완료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과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발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IT 소통 시정을 구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23쪽, 124쪽, 150쪽이며, 세출예산은 279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 하는데 뭐.

양진오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는데 원안 통과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랍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형평성에 안 맞다 다른 과 하고.

웃음소리

정하영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창

이대창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계수조정할 때도 할 게 그만. (회의장 정리 중)

웃음소리

정하영위원장

자,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17억 9,634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에 3억 7,000만 원, 언론매체 홍보에 7억 9,000만 원, 도시마케팅에 3억 1,000만 원, 보도사진 및 영상관리에 8,0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등 시정홍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05쪽부터 3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김태근위원

홍보도 잘하겠다 하네요.

박세진위원

자, 제가 물을게요.

정하영위원장

예,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늘 지적하는 것 행정사무감사부터 구독료 신문구독료 20% 삭감입니다. 그리고 언론홍보비에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언론홍보비에 지역 신문들 1년에 몇 번씩 광고 넣어 줍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창간하고 저희들 뭐 특별한 주요한 행사 있고 할 적에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 그래도 박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신문구독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전부 실과소하고 공문을 한번 다 냈습니다. 내년도에 한 20% 이상 줄이도록 저희들이 하매 기 하매 공문을 한번 내고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박세진위원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저희 여기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

박세진위원

언론 홍보비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뭐 급하게 와 가지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언론 홍보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언론 홍보비요? 308쪽에 있습니다. Yes구미하고 나머지 이제 일반 언론사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예. 언론매체는.

박세진위원

언론매체?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308쪽입니다.

박세진위원

1년에 언론에 주는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월간지하고 뭐 또 광고료 주는 것하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전체 말씀입니까?

박세진위원

예,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전체는 저희들이 한 4억6,000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다 해서.

박세진위원

언론 저번에 자료보니 지금 한 8억 얼마 되던데 여기 부기하고 좀 달라가 제가 찾지를 못 하겠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요거는, 아니, 요거는 신문이고.

박세진위원

예, 예.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나머지는 또 방송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방송은 따로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신문만 지금 이 금액에 3억1,000 정도예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신문 광고료 주는 것 그것 오픈이 가능합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뭐 들리는, 저 뭐 별도 보고할 것 없이 오픈 한번 하지요? 그래야 공평성도 있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거는 박 위원님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픈을 못 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오픈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한군데는 많이 주고 한군데 어떤 곳은 적게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매체별로 특성도 있고 하니까 예 좀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신문도 뭐 지 쓰고 싶은 것 쓰면 됩니다. 시각도 그렇고. 그런데 모 신문같은 것 보면 나오는 의원만 계속 줄기차게 나와요. 예. 그런 데는 앞으로 집행하지 마세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참고로 하지 마시고 참고해서 될 일이 아니라요. 몇몇 의원들은 아예 안 나와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의회사무국하고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신문보도 언론 홍보매체 지금 7억 9,000이다 그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전체는 그렇습니다.

박세진위원

여기에서 언론사에 주는 광고료 어느 부분입니까? 일반수용비 구독료 이건 뭐 구독료는 제가 얘기를 했는 부분이고……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것 이제 위에……

박세진위원

특집 홍보입니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박세진위원

일단 이것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그리고 나중에 그것 구체적인 내역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308쪽에 보면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김근아위원

시정소식지 해 가지고 Yes구미 책자 있죠? 발간 이거요? 제작비?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아위원

2억? 308쪽에.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예.

김근아위원

제가 이것 통장하고 부녀회장하고 이럴 때 보니까 제가 이제 회의 때마다 1달에 한 번씩 통장들한테 줘 가지고 아파트에 각 아파트에 배부하라 하거든요. 시민들 이것 안 봅니다. 그냥 종이로 해 가지고 보니까 이것 제가 볼 때 시장님 뭐 하신 내용 이것 뭐 좀 어디 갔다오시고 이런 것 뭐 선전하기 위한 효과 그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것 안 하면 안 돼요, 이것?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래도 유일하게 시민들한테 시정이나 의정활동 하시는 것 할 수 있는 수단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꼭 필요합니다.

김근아위원

그런데 이것 통장들이요 이것 사실 뭐 그때 배부했을 때 한번 동에 가보시면 이렇게 힘들게 가져가서.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지난번에도……

김근아위원

실제 배부 안 돼요. 그냥 뭐 엘리베이터 밑에 놔 두고 그러다보면 또 쓰레기통으로 다 가고 이것 내가 볼 때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요, 이것.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의원님들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2달에 걸쳐 가지고 지금 아파트하고 전수로 한번 현황조사를 하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위원

이게 제가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 아파트가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이 느낄까봐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실제 엘리베이터 앞에 놔두면 그냥 이렇게 며칠이고 쌓여 있어요. 쌓여 있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동에서 지적하니까 우편함에 넣어요. 넣고 나면 시민들이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이건 예산낭비 같아요.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배부가 잘 되도록 저희들 한 번 더 점검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위원

저는 이것 개인적으로 저는 삭감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장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희

이창희홍보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자,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광배입니다. 평소 문화예술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 또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2015년 예산보다 예산 49억 3,500만 원보다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공연 및 전시에 7억 7,400만 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12억 4,500만 원, 또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교체공사비 4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구미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많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예술회관 전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0쪽, 101쪽, 105쪽, 111쪽, 137쪽이며, 세출예산은 775쪽부터 79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허복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관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776쪽에.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776쪽?

허복

허복위원

예, 기획공연.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허복

허복위원

7억입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7억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기획공연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작품을 선정해서 가져와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허복

허복위원

1식에 7억입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1식에. 1식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7억인데 여기서 이제 공연 해가 올 때 이제 예를 들면 “추자씨 어디가세요” 안 그러면 저번에 했는 것.

허복

허복위원

그럼 공연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저는 1식이라고 부기가 돼 가지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것 이제 금년에는 지금 현재 11건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 “불효자는……”.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것 1식에 7억이라 그러니까 이게 알 수도 없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위원님 요건 저희들이 아직 공연계획이 이제 내년 하니까 아직.

허복

허복위원

그럼 그게 풀로 잡아놨네 예산을?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래가 이제 뭐 “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든지 또 “불효자는 웁니다” 작년에 했는 것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또 얼마 전에 했는 남자현 우리 독립유공자 그런 작품을 가오면서 그때 쓰는 예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프로그램을 가져 올 때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심의위원회는 이제.

허복

허복위원

누가 작품을 결정합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공연기획에서 우리 자체 우리 직원들하고.

허복

허복위원

직원들이 이것 작품을 기획합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실질적으로. 다른 데 이제 타 시․군에 했는 거라든지 전체 전반적으로 봐서 이 공연이 오면 시민들이 많이 보겠다 또……

허복

허복위원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이 작품을 가져오십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지 말고 이것 뭐 이 작품은 상당히 제일 많은 가격이 큰 작품은 뭐 어떤 겁니까, 주로?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주로 이제 올해 금년도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조수미 콘서트가 이제 24일 날 있는데 이거는 한 1억 9,80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올해 했는 거는 이제 “불효자는 웁니다” 이거는 3,500만 원.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그……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이 작품이 이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 외국작품 가오면 한 3억도 들어가고 작품이 여러 작품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이 작품 내용이 크고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서 그냥 작품을 선정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하고 또 중간에 또 너무 대중적이거나.

허복

허복위원

이게 예술 쪽에 우리 관장님 전문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도 그쪽 분야에 좀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작품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무조건 시민들 또 가야 되고 그 가게 되면 무료입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돈을 예를 들어 무료도 하고 또 입장료 받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금액이 좀 적고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많이 보기 위해서 무료도 하면 시민들 또 무료로 하면 또.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이제 작품이 이제 쉽게 말해서 선정을 인기없는 작품 가져오면 무료고 인기있는 작품은 유료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런 게 아닙니다. 12월 9일 날, 10일 날 하는 것 “플라잉” 하는 것 공연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공연장에서 9일 날, 10일 날 합니다. 하는데 이 작품은 무료로 공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작품이 문화관광부 예산을 또 받고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해서 이 작품을.

허복

허복위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날까지 우리 구체적인 작품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또 지난해 했던 내용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검토입니다. 검토.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아니, 관장님.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조수미 콘서트 이것도 여기 들어갑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여기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그러니 1년 예산이 전체 내년도는 7억이 돼가 있지만.

정하영위원장

아니, 이거는 입장료 많잖아요, 이거요? 입장료가?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입장료 얼마입니까? 티켓이?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입장료 9만 9,000원 로얄석 9만 9,000원, 또 8만 8,000원 이래 하는데 조기예매하면 또 30% 할인하고 이게 저희들이 수익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여 7억을 예산해서 작품을 가져오면 무료공연하는 것 있고 유료공연도 있으면 그중에서 수입이 저희들이 한 66% 들어옵니다. 금년에도 현재 지금까지 9건에 2억 7,000만 원을 지출해서 현재 수입이 1억 7,900만 원 들어와서 66% 지금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무료 무조건 이 돈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수입도 들어오면서 시민들에게 문화기회도 공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이 이제 시민들은 자꾸 문화 쪽은 예산을 좀 많이.

정하영위원장

이미자 콘서트는 얼마입니까? 이미자 콘서트.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장, 여기 기획공연 예산 여기입니다.

정하영위원장

그것도 거기 들어 있습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복

허복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1식으로 들어오면 1년에 할 작품을 이제 예산이 서면 내년에 할 작품을 전체적으로 몇 월달 할 건지 또 대관 신청을 뭐 7월 달, 6월 달 쭉 이래 1달에 1번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봐서 그래 작품을 선정해가 옵니다. 예산이 많으면 뭐 외국공연 오려고 하면 큰 작품 하나도 3억 5,000씩 4억씩 달라 합니다. 외국 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 들어오면. 그런데 그런 것 하나 하면 작은 작품 또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공연장에 필요한 작품 또 대공연장에 필요한 작품 이걸 가서 구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허복

허복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줘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올해 계획됐는 것하고 했는 것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관장님 고생합니다. 784쪽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청사방호 경비 용역이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많아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청사방호 경비는 청사 시설 24시간 근무합니다. 그 밑에 이제.

손홍섭위원

24시간 하는데 그래 3명이, 3명이.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1명씩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줘서 용역으로.

손홍섭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약 400만 원 매월 그죠, 1인당?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1인당 그 정도 안 돌아갑니다.

손홍섭위원

여기 398만 2,000원 이래 됐는데.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지만 요게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여기 한번 봐 봐요. 부기가 398만 2,000원 곱하기 3명, 3명. 곱하기 12란 말이야.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그러면 그래 약 400만 원 돈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전체적으로 평균하면 그래 돌아갑니다만 저희들이 또 입찰하고.

손홍섭위원

아니, 그래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청사경비 용역 하는데 1인당 약 400만 원 돈인데 우리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에. 우측에 보면 우리 관장님이 5급 해 가지고 420만 원이고 6급이 370만 원으로 이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어 우리 인건비가 직원들.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손홍섭위원

이것 하고 그래 지금 우리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차이가.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저희들 인건비는 기본급만 그런 거고요. 요 이제.

손홍섭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 이렇게 단순 비교하면 나머지 여기 이제 수당하고 포함되겠지만 3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그래도 매월 물론 입찰해 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탄력적이기는 합니다만 400여만 원을 가져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한 300 정도 돌아갑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300 몇십만 원 되잖아?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손홍섭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청원경찰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청사 방호용역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는 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4대보험하고 그런 제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아! 포함해서?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제비용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인건비는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4대보험하고 포함하면, 아,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다?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예, 예.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실질 급여는 얼마 돼요?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래 하면 이해 가지만 안 그러면 이 부기상으로 보면 좀 궁금증이 가잖아요, 그죠?

담당

관리담당

이상록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관장님. 776페이지.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진위원

기획전시에 우수미술작품 초대전 이건 뭡니까? 1,500만 원 잡혀 있는 것?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아, 예.

박세진위원

누구 걸 전시합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요거는 이제 관내 우수작품이라든지 외국에 외국 사람들 나가는 우리 관내에 전체 우수작품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시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이는 작품인데 금년에는 했는 것이 이제 “닥종이 인형과 전지예술의 만남전” 하면서 중국작품하고 또 국내작품하고 합동을 해서 한번 했습니다. 이게. 국내 작품을 이제 유치해서.

박세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되고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선정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만 이제.

박세진위원

자, 기획담당관님.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세진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보면 올해 유독 그죠 헤르만 헤세 노벨작품전시회 해서 7,000만 원이 있고 박종식 화백 전시회 해 가지고 3,000만 원 있고 올해 이 전시회를, 그리고 금액도 다 달라 그죠? 물론 다르겠죠 급이 다르든지 뭐 운반수단이 다르든지 뭐 그림이 다르든지 다르겠지 그죠? 이 금액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금액이?

순서

권순서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뭐 말씀하신 대로 작품 수준의 차이하고 작품 수 하고 전체 이제 그런 차이입니다. 차이이고 박종식 화백 같은 경우도 그 작품을 수는 적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운반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뭐 박종식 화백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이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탄신제가 다가오고 하니 100주년 탄신제 다가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박세진위원

자, 제가.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중복된다는 얘기에요. 쉽게 말하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거를 문화예술담당,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하는 일을 또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1개 통합을 시키든지 이것 올해도 문화관광담당관에서 이것 느닷없이 2개 이것 새로운 사업으로 전시회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고.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거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죠.

박세진위원

아니 별……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그게 아니, 박종식 화백 같은 그림은 전시관에 저기 예술회관 안에는 하지도 못하고 박정희체육관에서 아마 할 계획인데 거기는 너무 그림이 커서.

박세진위원

예, 예.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또 지금 뭐라 그러나 노벨 헤르만 헤세 작품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일 이상 그걸 전시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게 뭐 하루 이틀 요래 할 것 같으면 예술회관에 가도 되는데 뭐 장소를 별도의 장소를 또 만들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회관하고는 완전 별개죠.

박세진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박세진위원

이러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어느 선정?

박세진위원

작품선정을? 시민들 어떤 여론 조사해 보고 합니까? 안 그러면.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여론조사는 따로 안 하죠. 그 작품이 좋다고 이제 판정이 됐을 때 그냥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뭐.

박세진위원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좋겠다 생각해 가지고 공무원 생각대로 이걸 모든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한곳에. 잠깐만요. 뭐 미술초대전이나 작품전시회나 이런 거는 일관성 있게 문화 여기 예술회관에서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다 주시든지 이래야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저희들이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좋은 작품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돈만 많다고 이것 좋은 작품이 보여주고 시민들한테 가까이 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예, 예.

아니, 그래 좋은 작품이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먼저 가 갔네요. 두 개나 벌써.

그렇다면 굳이, 제 얘기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 느닷없이 매년 안 하다가 1개씩 하다 문화예술회관에서 2개나 더 늘었는데 굳이 이것 뭐 도로 깔 예산도 없는데 자꾸 문화예술에 더 필요 없는 예산을 자꾸.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술회관은 예술회관 안에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에만 하는.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은 안에 사무실 안에 전시하는 것이고 이제 문화담당관.

박세진위원

우예든 다 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하는 것 아닙니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저희들은 유로도 하고 무료도 하고 이제 돈을 수입도 올리며 그래 하고 문화관광담당관실에 하는 저거는 뭐 전체 기획으로 해서.

박세진위원

기획전시 1,500만 원 검토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자,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배

정광배문화예술회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하영위원장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구미시립중앙도서관장 백승해입니다.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구미시립도서관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200만 원 증액된 7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도서구입비가 4억 1,500만 원, 한책 하나 구미운동 1억 5,400만 원, 민간위탁금 4억 900만 원, 일반운영비 7억 7,000만 원과 시설공단 전출금 25억 2,0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부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 111쪽, 118쪽, 133쪽, 184쪽이며, 세출예산은 791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안 검토 중) 도서관은 설명을 잘 했나 질의하는 사람이 없네.

정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세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관장님.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박세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하는 겁니다. 신문 부수 물론 뭐 시립도서관은 충분히 신문을 많이 구매해야 되지만 너무 많습니다.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 빼고 지금 한 300부 이상 311부 보고 있는데 굳이 이래 다 봐야 됩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문하고 잡지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열람용으로 지금.

박세진위원

열람용 외에, 열람용 외에 사무실에 보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사무실에는 우리 중앙도서관은 3부 보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3부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지금 상모, 시립중앙도서관 또 어디입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인동.

박세진위원

인동?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그리고 이제 위탁하는 것 봉곡하고 이제 선산.

박세진위원

봉곡 선산은 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우리 세 군데입니다.

박세진위원

이 3부면 이 신문 부수도 전부 다 3부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1부 있고 어떤 데는 2부 있고 3부 있고 이래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어떤 데는 또 4부까지 있어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박세진위원

그리고 또 많은 데는 5부, 6부도 있고. 좀 이 도서관은 제가 뭐 어떻게 줄이라 이래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하여튼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혹시나 불필요한 부분 없는가 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아 참……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저도 평상시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이걸 심도 있게 분석해서 불필요한 거는 과감히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안주찬위원

우리 봉곡하고 선산도서관에 시설공단 전출금이 25억이라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안주찬위원

왜 그래 많지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2개 도서관을 운영하려 그러면 세부적인 내역은 월요일쯤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 운영비하고 모든 그……

안주찬위원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 됩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다 포함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해마다 동일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 임금 상승에 따라 또 올라갑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임금 상승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금액에서.

안주찬위원

이게 그럼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차이가 별로 없는가요?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우리는 시설도 좀 양호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타 시보다도 비율적으로 좀 그래도 작게 들어가는 인건비 빼고는 다른 시설비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주찬위원

물론 뭐 내역서 보면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이게 25억이 들어간다 하니까 좀 크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시설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모두 연간 운영하는 비용을 전부 포함하니까 그 정도 비용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안주찬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연장선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선산하고 봉곡도서관에 이제 시설관리공단 이제 업무 이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도서관을 중앙도서관에서 이렇게 통합관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나는 맞다고 보는데 물론 이제 총액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한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 위탁했는 것도?

손홍섭위원

예, 예. 그러니까 위탁했는 자체를?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우리가 위탁을 줬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그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중앙도서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손홍섭위원

아니지, 위탁했는 것을 위탁하지 말고 직접 이 부분만큼을 우리가 총액인건비하고 뭐 연관성은 있겠지만 사실상 위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이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죠.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 인력 관계도 있고 관리 측면에서도 그거를 감안해서 위탁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총괄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탁된 시설에 대한 그 부과적인 것까지 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 현재는 다 그걸 회수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검토를 한번 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도서관 업무를 지금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지금 뭐 25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중앙도서관에서 직접 통합 관리할 때는 어떤 뭡니까. 예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봅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큰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오로지 총액인건비 그 한도 때문에 이렇게 위탁을 했다고 이렇게 봅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그 위탁의 과정은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액임금 보다도 전체 우리 조직에 직원들 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력관리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위탁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위탁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손홍섭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봅니까?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필섭

황필섭정책기획실장

예, 이것 도서관 사실 봉곡도서관하고 선산도서관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게 직영하느냐 위탁주느냐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도서관 쪽에서는 사실 직영하기를 원했었고 시 입장은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을 거기에 뭐 인원이 한두 명 쓰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본청에 인원이 또 줄어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지금 위탁을 줬는 상태인데 당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위탁줬는 겁니다.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서류를 찾아보면 그 위탁줬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손홍섭위원

그래서 이 상모나 또 인동도서관은 직영하고 있죠?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직영하지요. 예.

손홍섭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로 일원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보면.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도서관에 사서직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사실 직영하는 걸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나의 그것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우리 관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원평, 해평 작은도서관 이것 운영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지금 원평 같은 데는 상당히 이용도도 좀 높고 한데 해평은 조금 그렇게 이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좀 봅니다. 그런데 해평 같은 데는 우리가 계약직이 지금 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원평 같은 데는 이제 기간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간제 되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게 2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관계라든지 고용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체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받는 사람하고 잘 이어지는 게 조금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거기에도 어떤 계약직으로 해서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 욕심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래도 원평은 잘되는 편입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하영위원장

자, 그다음에 노후화 된 책상, 걸상 교체 이거를 하면 이거는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관계를 또 서가 같은 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20년 전에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서고를 해 놨는 거라서 지금 옛날 구형이 되다보니까 무게도 있고 또 파손된 것도 있겠지만 또 면적도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차지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은 좀 쓸 수 있는 거는 계속 써야 되겠습니다만 노후화 된 거는 과감하게 좀 교체를 해서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도 제공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하영위원장

그럼 1억 6,000 하면 이것 몇 % 정도 교체합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정하영위원장

몇 % 정도 교체합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올해 하면 거의 다 교체가 예산만 부여해 주신다면.

정하영위원장

다 됩니까?

승해

백승해시립중앙도서관장

거의 다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행정국 소관 6개 부서와 구미시설공단 도서관운영팀, 생활체육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