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임춘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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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방재정법」 변경에 따라 출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른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이후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출예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2.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3. 2016년도 세출예산 (재)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 동의안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2016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49억 3,850만 원을 출연하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대해 11억,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산업,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등을 위하여 38억을, 그리고 산업부 공모사업인 지역전략 육성산업 등 추진에 있어서 3,85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 기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부 주관 총 사업비 45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전국 6대 3D프린팅 거점센터 중 대경권 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4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경북신용보증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2016년도 경제통상국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산업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 운영 중인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사업, 지역 전략사업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자정보기술원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첨단기술 장비와 전문인력 인프라를 갖춘 거점센터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및 기업지원으로 지역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동의안이 사실 우리 당해 연도에 끝나는 거죠? 2016년도니까 (윤영철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을 보며)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우리 예산서에 지금 다 올라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동의안을 해 줌으로 인해 갖고 우리 예산할 때 보면 해 줘야 되는 그 명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결위에 가가지고 동의안 받아온 업무를 가지고 만약에 삭감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또 상임위 존중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또 불화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지 이거 뭐 진짜 우리가 의회 의원들을 오히려 더 혼란하게 만들고 일거리만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없는데 왜 이래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나의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오히려 의회의 예산 감사권한을 어떻게 보면 진짜

김상조위원

축소.

윤영철위원장

진짜 위축시키고 축소하는

한성희부위원장

예산을 이걸 먼저 다루고

윤영철위원장

법이 또 이 법이 또 동의안부터 해 가지고 해야지만이 또 예산을 다룰 수 있대요. 참 이게 이래 이중성이 있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일단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올해부터 바뀌었다 하니까 합시다. 자,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3항에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지금 이 출연금이 우리 경북이잖아요? 경상북도 소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경상북도 각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다 냅니까? 우리 구미시하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임춘구위원

이거는 다음에, 다음에.

안장환위원

예?

임춘구위원

다음에, 다음에.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아닙니다.

임춘구위원

4안은 다음에

안장환위원

3안.

윤영철위원장

3안 신용보증, 맞습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신용보증 3안입니다.

임춘구위원

지금 묻는 거는 3안까지만

안장환위원

신용보증기금 출연

윤영철위원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경북

임춘구위원

맞으면 하이소.

안장환위원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담당 과입니다. 우리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4억 원은 우리 구미시만 국한되는 겁니다.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장환위원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경상북도 그러면 왜 구미만 출연하는데 경상북도 소재 상공인까지 다 그걸 우리가 보증해 줍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대상도 우리 구미지역 소상공인 한 200개 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요. 자료에는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과 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뭐 하기는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포항도 하고 인근 칠곡도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상호신용보증 재단에서 이제 운영은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단지 그 자격 요건은 우리 구미 소상공인 그러니까 또 구미시에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런 거 좋은데요. 한마디로 이 보증금을 4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술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그 대출을 해 주는 보증제도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하는 겁니까?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2013년부터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줄기차게 이런 부분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시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안장환위원

예, 시책이 있었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구미의 중소상인들이 여기 담보 특례보증을 섰는 우리가 4억을 출연을 했는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그 자금을 혜택을 본 기업들이 몇 개나 있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이라 하면 제조업 또 운수업 여기 10인 미만 그 외에 5인 미만을 소상공인이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지원 했는 게 전체 출연금이 한 11억 됩니다. 그러면 110억을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은 2,000만 원 한도입니다. 단 또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안장환위원

아니요, 그래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상 됩니다. 예, 390

안장환위원

예, 그 조건은 그렇습니다마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조건은 그런데 우리 관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몇 건의 그 융자혜택을 받느냐고 그걸 묻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393건을 대상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특히 뭐 2,000만 원 한도면 극히 미미한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금력이 부족하고

안장환위원

예, 예, 크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신용등급이 없는 분들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북신용보증 이게 재단법인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재단법인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이게 상호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상호입니다.

안장환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임수동에 있습니다. 우리

안장환위원

아, 구미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임수동에 거기 소재해 갖고 있습니다. 센츄리 호텔 옆에 거기 쭉

안장환위원

아, 거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갑을병원,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경북에만 존재하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경북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런 중소기업 뭐 2,0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할 때 여기 와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러니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 출연을 저희들 맹그로 이래 해야죠. 안 하면

안장환위원

해야만이 혜택 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래 그 출연하는 그 자치단체가 몇 개쯤 되는가 제가 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지금 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구미시를 포함해 가지고 인근 칠곡 그리고 영천, 포항, 포항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한 15억 합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 재단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아까 물으니까 안 하고 구미만 한다 해 놔놓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 대상자가 4억 출연해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는 거는 우리가 출연했는 4억에 대한 40억 원

안장환위원

예, 예,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우리 구미 소상공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393건에 대해서 우리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현재까지

안장환위원

혜택을 봤는 그 자료를 간단하게 저한테 한번 주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는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그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해 준다는 말씀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서 줬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래 이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 이제 가끔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북상호신용금고에서 재단에서 이 부분을 다 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출연을 특례보증금으로 4억을 출연하면 그에 대한 부분을 이익이라든가 손해 부분을 신용재단에서 감수를 해야 됩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이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제가 봐서 우리 좀 확대를 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게 진짜 정확하게 이게 진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런 출연금은요, 포항하고 우리하고 포항이 15억을 한다는데 구미하고 캐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없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 중소 상공인들한테 이게 진짜 도움이 되고 어려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거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 위원님 말씀 정말로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의원님들께서 더 올려라 이래 가지고 이제 추경에 2억을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포항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캐퍼를 맞춰야 안 되겠나, 물론 포항은 15억인데 10억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10억이 특별히 출연됐는 겁니다. 그래 이제 5억 정도는 구미시 격에 맞게 포항보다는 우리가 세수라든가 많기 때문에 5억을 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구미시 자금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4억만 되었는데 우리 또 추경 때 또 의원님들 좀 이래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상향 조정하도록 그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게 393건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을 해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 내용이 393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우리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잠깐만 한 가지

윤영철위원장

예, 예. 하십시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이 출연금은 한마디로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출연금은 사그라집니다. 신용 경북상호신용보증 재단에서 다 예, 그래 이제 그 담보물입니다. 사실 담보물이고

안장환위원

담보물이 그래 그러면 기한이 1년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1년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1년 되면 4억이 다 없어지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없어집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그걸 그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인한테 2,000만 원 나눠 주면 4억이면 4×5=20, 20개 업체 나눠주네요, 예? 예를 들어 갖고 10억이면 2,000만 원 나눠 주면, 그래 하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수치상으로는 예, 그런 식 논리가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나는 기금 출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우리가 공히 담보 제공 정도로 쓰여져야 되지 그 출연한 기금이 다 없어지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안 위원님, 그래서 그게 4억을 하면 그 소상공인들 대상자가 40억을 대출받습니다, 10배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김재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을 바로 해 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소상인에 대해서 만약에 대출하면 구미시에서 보증을 선단 말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재상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부담할 이자를 구미시에서 부담해 준다 그렇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 이제 담보로

김재상위원

설명을 해 줘야지 이해가 빠르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담보도 되고 또 이제 이차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을 그 이자에 대해서 한 3% 이내에 2년간 또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우리 또 예산할 때

안장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 부분 이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다루면 됩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 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경북신용보증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 (구미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에 우리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FTA 대책기금 경상북도 출연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 대책기금 조성은 국제적 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3년부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을 하여서 약 1,78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이미 조성을 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연리 1%의 저리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억 8,000만 원 정도 총 47억 7,000만 원을 이미 출자를 해서 201농가에 184억 2,000만 원 정도의 융자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FTA 대책기금 세출예산 출연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예,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미FTA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 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 운영 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FTA 대책기금으로 확대 조성 운영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인배위원

올해 마지막 출연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내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내년입니다, '17년까지입니다.

김인배위원

아,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17년까지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1,700억이 지금 모였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거 쓰는 데는 어디 씁니까, 지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이제 시군에 우리가 이제 출연했는 금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0월 달 되면 금액이 해 가지고 이제 읍면을 통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들한테.

윤영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FTA 뭐 하면서 지금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 그 돈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내려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도에서 내려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도비로 만들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도비에 포함되어 옵니까, 이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이제 사업하는 거 하고 이제 보조사업 이런 게 아니고요. 융자를 해 줘가지고 융자 이율을 1%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장기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설하는 데라든지 농업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운영자금 그런 데 이제

윤영철위원장

그래 이게 어디로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이 집행됩니까? 혹시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 대출은 농협 통해서 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선정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 올리면 도에서 이제 대상자가 선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농가에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이것도 모르는 분들은 이게 농협에서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걸로 알겠네? 그러면 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 이제 신청할 때만, 받을 때 행정기관을 통해 읍면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행정에서 해 준다 하는 건 압니다.

한성희부위원장

23개 시군 중에 그러면 뭐 구미만 이렇게 할당된 금액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저희들 올해도 내년도에도 16억 배정되어 가지고

한성희부위원장

구미에만 16억?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11농가인가 이래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출연을 많이 하면 저희들한테 융자도 많이 들어옵니다, 쉽게 말하면.

김재상위원

경상북도의 출연금이 경상북도로 들어가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이게 도의 특별기금으로 1,700억을 관리하면서 구미에, 포항에 얼마씩 이제 이래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 채소를 한다든지 뭐 가공제품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고 싶으면 1억의 융자를 받았는데 1%의 저리로 주면서 10년 동안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 혜택을 못 드리죠. 그래서 이 주민들이 또 농민들이 행정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서 농협에 가서 돈만 받는 거지 이게 농협에서 주는 거라고 그래 생각 안 하고 행정에서 주는 거고 기금이 있다 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매 이미 20년 정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소장님, 그러면 출연금이 많으면, 출연금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지자체에서 그 보전기금을 받을 수가 많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렇죠, 예, 예. 똑같이 2억 8,000을 내는 건 아니거든요, 시군별로.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구미시에 어차피 예산도 많은데 100억 정도 유치를 해 가지고 해 버리죠. 아니,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개인한테 왜 내가 하는가 하면 개인한테 또 뭐 지원 또 법인 만들어서 그래 지원 그런 것보다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 많아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했던 경제통상국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소상인들이 대출을 내서 구미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렇죠?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웃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이거는 저리로 해 준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재상위원

저리는 저리 대로 하고 또 개인은 개인한테 가니까 오히려 이런 걸 더 활성화 시켜 가지고 모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건 도에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하매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김재상위원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라도 계획을 그런 식으로 잡아가는 게, 만약에 그게 합리적이고 좋은 우리가 제도 같으면 얼마든지 그 선택을 해야 할 이유가 안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맞습니다. 기금 출연 많이 하면 많이 주니까

김재상위원

그러니까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운영됩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요. 기금 이제 관리 조례가 이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이제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러면 연장을 해야 되네요,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이 출연은 안 하지만

김정곤위원

출연금은 없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출연금 없고

김정곤위원

이때까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 출연된 금액으로 계속 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위원

이번에 한중FTA 해서 기업체에서 1조 정도 기금 조성한다고 그러던데,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출연 계획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바로 할까요?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하죠」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현장방문과 현지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시어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유사 중복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따른 재원배분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여건을 고려한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쪽수와 사업명,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은 당초예산안은 지난해 818억 8,400만 원에서 6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749억 4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투자통상과에서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및 국제협력 활동 강화와 기업 자금지원 사업 등에 전년 대비 69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13억 4,300만 원을, 과학경제과는 구미 지역산업의 혁신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구축, ICT 융합기술 개발 및 지원,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향상, 취업기회 확대 사업 및 전문 기능인 양성사업, 근로자 복지사업 운영 사업 등에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00만 원을, 교통행정과는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사업,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69억 7,400만 원이 감액된 310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수준 높은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과 도로명 부여사업, 지적재조사 사업 등에 7,000만 원이 증액된 9억 7,500만 원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이 만족하는 차량등록 행정구현을 위해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 등에 지난해보다 4,300만 원이 증가된 13억 5,800만 원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는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통상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 정오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기금,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설명하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이 98쪽, 119쪽, 120쪽, 14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63쪽부터 7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제가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예, 투자통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예산을 1조로 우리가 가정을 한다 그러면 1조에서 뭐 1조 1,000억, 2,000억 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재 구미의 화두가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통상과 전체 예산 211억 중에 투자유치 강화에 137억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체 예산 대비하면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료에 나온 대로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56억이 들어가요. 물론 16억이 증이 되었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와 활동 강화에 56억 같으면 0.56%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경제가 진짜 어렵고 투자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농촌지역도 우리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농촌발전도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게 1%도 안 되는 이게 0.56% 이 자원가지고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 이 내용에 보면 여기에서도 5공단 토지매입비 35억 빼고 또 인센티브 10억 빼고 나면 뭐 크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이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해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3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에 45만 원 예산도 있어요. 19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5만 원 예산 이거는 뭐 어디에 쓰는 건데 예산을 45만 원 올려놨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기업애로 해소 바로처리 사업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예산이 실제로 저희 국비가 이번에 우리가 218억이 지금 확정을 어제 그저께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예산이 올린 게 당초예산 213억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는 한 430억 정도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국비가 저희들 당초예산보다 많고요. 저희들 투자유치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예산 파트에서도 복지예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이제 예산 배당되는 게 좀 적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부대비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처리 사업이 뭔가 하면 기업애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1억을 세워 놨습니다. 1억 세워 놓으면 이게 부대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공사감독들한테 이제 피복비 같은 거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45만 원을 편성했는 그런 쪽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기업애로 해소 바로처리 사업 이게 명칭변경을 하든지 기업 해소 바로처리 사업 해 가지고 45만 원 예산책정을 해 놨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94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지역수출 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해외박람회 그중에서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 참가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1억 잡혀 있죠? 이거하고 중소기업 지원 기술닥터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박람회 참가 단체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박람회는 실제 저희들 이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구미 관내 200여 개가 됩니다. 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LG나 삼성에서 독일 쪽에 자동차 사업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LG가 유럽지역 자동차 사업이 영국에서나 독일 뒤셀도르프로 이제 자동차 본부를 옮겨가지고 독일에 중점적으로 한다라고, 이번에 IZB 관련은 삼성전자에서 IZB 특별관을 설치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그러한 박람회 해서 중소기업들의 그 판로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로 1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술닥터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운영하다 보면 애로기술이 있습니다. 현장 애로기술이나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애로 그러는 거 뭐 어떤 애로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현장에 이제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원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담당 연구원이나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걸로

김인배위원

그런 사업 같으면 그 앞에 193쪽에 있는 기업애로 처리 사업이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김인배위원

내용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그 시설해 주는 거요. 기업을 정하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업들의, 이 과도 저 과도 해당이 안 되는 쪽이 있습니다, 서로. 그런 쪽에 대해서 자그마한 사업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195쪽에 여기에 지역 수출기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이거 그다음에 국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지원 기술닥터, 중소기업 산업기술 연수 이거 작년도에 다 없었던 예산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있었고요. 이제 신규로 되는 게 중소기업 해외인증 규격 사업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그 해외 규격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시에서 지원해 주려 하는 쪽이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00만 원 해서 1개 기업당 맥스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인증을 하는 데 좀 도움을 주면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도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니까 국제 자동차 부품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닥터 사업 제가 검토안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저 안장환입니다. 우리 기업의 인센티브 10억인가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어디예요? LG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LG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LG디스플레이 지난번에 1조 500억인가 그 투자한 그겁니까? 인센티브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LG디스플레이가 6차례 MOU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진행이 됐는 게 3건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지금 3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MOU 체결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투자됐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LG에서 계획을 저희들 받아가지고요, 아, 이 정도 예산을 저거 하면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실질적으로 LG를 떠나서 어떤 기업이든 새로운 공장을 짓고 또 어떤 무슨 라인을 깔고 이렇게 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했을 때 인센티브가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볼 때는 지난번 LG디스플레이 1조 500억은 한마디로 철로 하던 것을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그 한다는, 라인변경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뭐 근본적으로 그 라인이 없어지면 근로자들이 감축되겠지만 실질적 그 라인에 그 인원들이 거기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예를 들어 갖고 기업에서 라인 바꾸고 교체하는 데도 계속 인센티브 줄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곧

안장환위원

그거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LG가 그런 걸로 해서 감축에, 미래에 뭐 인원감축이 안 되는 그런 효과로 인센티브를 주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특혜예요, 특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실제 LG디스플레이 부분은 방금 안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신규, 그런데 이번에 1조 500억 하는 데에서는 신규 부분도 있지만 OLED 부분을 지금 신규 새롭게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LG디스플레이가 벌써 중국에서 11세대가 하고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쪽에 신규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실제 지난번에 파주에 투자하려 하는 것을 저희 구미에 좀 해 주십사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이게 구미지역이 아니고 파주지역에 한다 하면 저희 지역의 근로자 수가 일자리가 줄어야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재투자가 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그거는 행정이라든지 우리 구미 자치단체가 기업이 라인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게 파주로 갈 것을 여기서 좀 해 달라고 권고할 수도 있고 정말 애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걸 했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그러면 앞으로 회사 내에 라인교체 같은 거 하면 인센티브 다 줄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거는 지금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500억 이상이고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의 어떤 투자했는 부분은 저희들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500억 이하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예.

안장환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그것도 제가 한번 검토를 일단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지적했는 거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사업 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옛날에 모바일하고 그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실제 그 모바일로 해서

안장환위원

이름만 자꾸 바뀌고 이래 놓으니까 헷갈려서 도대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모바일에서 이제 했는 그 사업을 가지고 다음 후속 연계사업으로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때도 투자했으면 그때 다 되어야 되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지금 여기 또 예산 잡아 또 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부에서 이제 그 사업을 5개년 사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지금 차이나 쪽에 중국 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품을 지금 수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인증랩을 구축해 가지고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국가에서도 모바일 사업의 이제 후속 연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래 그 정도로 내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지역 수출기업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있잖아요, 우리 구미공단에 하매 수출한 지가 언제입니까?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 인증 획득하고 규격하고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잡는 거는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해외 쪽에 보면 그 규격 부분에서 새롭게 지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인증 부분을 받아야만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이 정보를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해 주려고 앞장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업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시가 좀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기업의 애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적인 분석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든가 이걸 파악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소기업들 수출은 계속 이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수출이 증가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상 최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대기업은 실제로 줄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동차 부품 박람회요, 참가단.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가 해외 같으면 독일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독일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가 우리도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자동차 그 산업으로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구미에 실질적으로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는가 보죠,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현대나 기아나 이런 데 납품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미에서 있는 자동차 하는 부분은 IT 쪽으로 해 가지고요. 국내 부분보다가 이제 유럽 쪽에 많이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안장환위원

예, 예, 잠깐만요. 저는 그래요. 실질적으로는 뭐 독일이나 이런 데가 일본이나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가 우리보다 자동차가 앞서가요. 모든 기술이나 모든 부분에 앞서 간다고 보고요. 특히 독일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다고 보는데 한마디로 이 기업들이 우리 수출을 한다 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뭐 하나를 만들어서 현대나 기아에 납품하는 그거보다가 독일에 납품하는 것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 백 배, 천 배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구미의 기업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넘쳐서 우리 현대나 그런 기술이 납품했지만 그 좋은 기술은 있지만 접목을 못했을 때 외국으로 가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한 단계를 넘는 차원이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데

안장환위원

이런 박람회에 가서 과연 우리가 소기의 그 목적을 거둘 수 있겠나 의심스러워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실제 박람회를 IZB 하고 이번에 올해 슈투트가르트 두 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실명을 참 거론하기 저거 합니다마는 3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바이어하고 해 가지고 수출이 지금 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좀 정말로 획기적인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런 걸 제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중부공단 저 인천 이런 쪽에 굉장히 발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독일에 가는데 우리 구미에 존재하고 있는 업체만 거기서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전체 세계

안장환위원

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전체 세계 박람회인데 그렇게 그 부분

안장환위원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구미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만 박람회에 참가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참여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리 구미부스를 따로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구미부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한 10개 기업 정도 가면 한 군데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해 왔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업체가 방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벌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기계부품 쪽에서는 저희들이 뒤지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IT 쪽의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안장환위원

우리 박람회에 몇 차례 갔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이번에 IZB 한번 갔고 슈투트가르트 두 번째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전에는 폭스바겐 뭐 유치까지도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는 그 계획은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폭스바겐 부분도 저희들 맹 검토를 하지만 요새 최근 들어 그런 사태 때문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요, 이거 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했습니까?

안장환위원

다른 분 좀 하세요. 이쪽 질문은 이따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다른 분 아,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194쪽 과장님, 인천 국제공항 벽면 조명 광고판 설치 광고 6,400 하고 그 밑에 김포공항 라이트박스 광고 2,700 있잖아요, 198쪽입니다, 198쪽.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게 광고판이 출국장입니까, 입국장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입국장입니다.

임춘구위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해외 쪽에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뭐

임춘구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 묻는 말에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입국장에 한다는 말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 뭐 광고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미의 투자유치 환경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5단지 지금 하는 부분하고 외투지역 홍보는 그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외투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구로공단 쪽에 저희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인천하고 김포공항을 물었는 겁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쪽은 외투 쪽에 지금

임춘구위원

뭐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외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5단지에 이제 우리 투자유치 홍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러면 여기에 김포, 인천공항 여기에 몇 개 시군이 여기다 광고를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임춘구위원

몇 개월간 합니까? 이렇게 6,400만 원 주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게 지금 그 기간이 있잖습니까, 한 3개월짜리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게 이제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우리가 6,400을 내년에 예산을 주면 몇 개월간 그걸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4개월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임춘구위원

4개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약을 해야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당해 연도로 그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당해 연도, 당해 연도 계약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왜 묻는고 하면 출국장에 광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출국하기 바쁜데 뭐 붙었는가 보고, 이거 입국장이라 하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다 입국장입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국장은 더 하죠. 짐 찾고 나오기 바쁜데 이 정도면 나는 효과가 없지 싶어. 그 5공단 유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가 싶어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지자체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안 해도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해 보세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여기가 있잖아요, 서로 지금 치열합니다. 거기 위치가

임춘구위원

뭐가 치열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거 하기 위해서

임춘구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거기 가서 그런 거, 이거 한번 과장님 검토, 우리가 꼭 인천공항에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이거 오히려 다른 데 우리 기업을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웃음소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래 저희들도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도 또 우리가 지금 국내 쪽에 국내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로공단 쪽에 그쪽에도 저희들 지금 홍보를 좀 하고

임춘구위원

아니, 김포공항에는 국내잖아요. 김포공항은 저 이해 가지만 인천공항은 국제인데 제가 이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국제공항 거기 보면 그 캐리어 있을 때 저도 갔다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춘구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한번 본 사람 있어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뒤쪽에 거기에 가방 찾을 때 보면

임춘구위원

우리 위원들 본 사람 있어요?

웃음소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들어오면 바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임춘구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검토. 205쪽에 거기에 민간위탁금 후문 경비 이거는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임춘구위원

205쪽에 후문 경비 이래 놓고 부기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게 뭔가 하면 저희들 금오테크노밸리가, 금오테크노밸리 안 있습니까. 구) 금오공대 부지에 거기가 정문 쪽은 지금 이제 금오공대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 일부가 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 후문 쪽이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원 그거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임춘구위원

금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정문은 금오공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후문 쪽에는 우리가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잘 이해를 좀 돋우게. 208쪽에 인건비 있습니다, 인건비. 208쪽.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여기에 해외파견 공무원수당 이래 갖고 2억 3,900 약 2억 4,000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독일사무소에

임춘구위원

독일?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류필기 씨가 지금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처음에는 가족이 함께 가는 걸 원했는데 지금 일단은 그 문제는 일단 가가지고 한번 저거 해 봐라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족 부분이 나갈 때 있죠,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족수당 부분하고 배우자 일단 수당으로 해서 예산 지금 편성했는 쪽입니다.

임춘구위원

여기 누가 나가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류필기 씨라고 지금 행정7급이 나가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방을 이제 하나 얻어가지고요. 그래 지금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그 위에 시간외수당 하는 거 이건 뭐 산출근거 이거는 어떻게 해서 했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 예산계에서 통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간외근무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경비 이런 거는 어느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사무실 경비 어떤 쪽 말입니까?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이건 인건비

한성희부위원장

해외파견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이제 기술원에 위탁을 줘가지고요. 위탁 줘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인건비 부분만 저희들이 이제 저걸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상조 위원님 아까 먼저, 다음에 윤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198쪽하고 199쪽에 국외여비인데, 그죠? 해외투자 아주지역하고 밑에는 미주, 유럽이고 그다음에 199쪽은 민간위탁은 투자유치단 아주지역, 미주인데 매년 이렇게 보면 이제 가요, 미주하고 유럽도 가는데 뭐 박람회도 자동차 박람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구미가 공단 지은 지가 한 40년 되다 보니까 1공단은 거의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 아까 뭐 과장님 하듯이 LG전자가 이제 저쪽 유럽 쪽에 자동차 뭐 전진기지로 삼는다 하는데 거기만 말고 국내 진짜 자동차 대기업 한번 접촉이라도 했는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김 위원님 말씀

김상조위원

예, 예, 예, 그런 데 예산은 한 개도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대기업 부분이 하는 부분은 계속 컨택을 하지만 사실상 그 현대 같은 게 이쪽으로 오기는 참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어렵다, 어렵다 말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다가 끼어야지 수출은 잘 되는데 국내판매 기지도 되거든요. 그러면 광주 광역시는 기아차가 이야기 안 합디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광역시장이 특별히 나서서 임금을 어느 정도까지 받겠다 이런 선포도 하고 했어요, 유치도. 그런데 1공단 같은 데는 토지가 대우전자나 옛날 부지가 지금 LG전자나 구) LG 조각조각 분산이 되고 나갔는데 초토화 되는데 그런 대형 프로젝트가 없는 거예요. 구미가 노박 독일만 쫓아가고 박람회만 하고 그러면 뭐 독일에 있는 볼푸스 독일 자동차 회사를 데리고 오든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뭐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자동차 쪽에 어차피 기계부품에서 전자부품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계속 해서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그래 아까 하잖아요. LG전자에 LG그룹에 해서 구미에 자동차 LG전자 자동차를 한번 개발하든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이제 LG화학 하고 LG전자의 사장도 만나고요. 그런 쪽에는 계속 해서 저희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거기도 만나고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큰 대형 그룹 안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대그룹들 현대, 기아 뭐 지금 쉐보레, SM 이런 데도 한번 찾아가서 구미도 자동차산업 아니면 이런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해외투자는 억수로 많아요, 예산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국내에 저희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국내투자 부분 안 있습니까, 대기업들이나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했잖아요, 행감 중에 그래 국내 그룹은 한 번도 안 갔다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죠, 제가 LG 쪽하고 지금

김상조위원

대부분 LG, 삼성만 갔지 현대, 기아차 자동차 산업은 안 갔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러니까 현대 부분은

김상조위원

무조건 바다가 안 끼었다고 안 된다는 의식은 버리고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내륙공단을 만들 때 꼭 전자, 섬유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부분은 저희들 구미가 특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쪽에 국내기업들하고도 저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김상조위원

그런데 뭐 예산이 없는데 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협상이 되어 가지고 저거 되어 줘야지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상조위원

과장님, 진짜인데 바깥에 가서 한번 들어봐요, 근로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들리는가. 구미 다 죽어간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저도 듣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꼭 삼성, LG 이런 쪽만 말고라도 진짜 유럽, 미주 이런 거 말고라도 국내 대그룹들 한번 찾아가서 구미공단에 유치해 달라고도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싸워야 될 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예, 그거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 5공단이 283만 평(9,339,000㎡) 여기 분양 내년부터 하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분양은 내년도 3월 정도로 하고, 하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만의 전략, 전략적인 방법이 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이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5공단 관련 되어서는 며칠 전에도 우리 또 5공단을 투자 희망을 하는 50개에 어떤 투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졌고 지금 원래는 5공단 당초 조성계획을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분양하는 게 아니고 조성함과 동시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동 쪽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제 도레이 첨단소재가 들어오고 그 주위에 이제 희망 업체들이 며칠 전에 50개 설명도 드리고 내년

윤종호위원

설명회 했는데 거기서 지금 희망 가능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한 50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들어왔는데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분양 공고를 하면 자기는 참여를 하겠다 그런 의사도 좀 있었고

윤종호위원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기업이 유치가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나는 세수 이런 것들이 우리 세입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 매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지역에 지금 이제 그 투자비용에 대해서 고용창출에 대해서 이런 큰 아우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공단 1개가 들어왔을 때에 어느 정도의 경제성에 이바지 하는지, 세입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거기에 만약에 수익성 자체가 우리가 보면 표면적으로 60% 이래 막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투자비에 대해서 창출이 되면 이것을 재투자를 하는 개념이 되더라도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래 보면 실질적으로 의문을 사게 만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게 명시가 정확하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게 없고. 자, 분양은 우리 구미시가 하는가요? 수자원에서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까지는 거의 구미시가 본연의 업무는 수공이지만 저희들 같이 이제 수공하고 같이 해 가지고 분양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이런 말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구미시가 이제 모든 관계가 연계가 되어 하긴 하지만 속된 말로 수자원은 돈만 벌어먹습니다. 수자원의 분양팀에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구미시 협조하에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수자원에서 구미시 협조를 받아내는 게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오히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전략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윤종호위원

자,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광고판을 아무리 갖다놓더라도 우리는 5공단에 접근성이 없습니다. KTX, 공항 그리고 도로마저 없어요, 지금요. 거기다가 분양가격 수자원에서 도움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 광고하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근본대책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것은요, 말 현수막 여기 몇 짝, 두 짝 걸어가지고 50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구미시에서 아, 5공단이 있구나 그냥 형식적으로 아, 열심히 하고 있네, 공무원들이. 저는 이것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5공단이 들어와서 어떤 장점과 장단점을 갖다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고 왔다리 갔다리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성과도 없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에 대해서 엄청난 말이 나오는데 이런 데 아무 구체적이고 체계화 된 게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제가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여기 보시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런 상황 같으면 아예 광고를 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자원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외국기업이 갖다가 지금 역차별 이야기도 실은 많이 나오는데 역차별에 외국기업 들어오면 좋지요. 역차별 지금 4공단 같은 데 7만 3,000평(240,900㎡) 지금 남아있잖아요, 한 7만 평(231,000㎡) 남아있고 5공단은 올해 35억 또 넣어요. 도레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죠, 당연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들어와야 되는데 실은 해외기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전기세, 땅값, 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고용창출 효과, 세수가 반대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방법이 저는 조금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별화 된 것은 전 1개도 전혀 없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건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5단지 저희들 이제 도레이가 들어왔고요. 그 주변에 20만 평(660,000㎡) 클러스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5단지 수공에서 공고 됐는 데 보면 1단계, 2단계 업종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단계 같은 경우 의료기기 쪽에는 2단계 쪽에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해서 1단계 20만 평에 대해서는 7개 업종이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지금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방금 얘기했다시피 외국기업에 대한 어떤 차별화 부분에 대해서는 20만 평 중에 3만 평(99,000㎡) 정도는 임대단지를 외국기업과 똑같이 임대단지를 3만 평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17만 평(561,000㎡)에 대해서는 국내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분양단가 안 있습니까, 분양단가 부분도 다운을 시켜야 된다, 어차피 이 분양하는 게 구미시가 분양하는 게 아니고 수공 너희 분양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 있고 지역 국회의원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수공을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윤종호위원

예,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해서 차별화 하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반대적으로 우리 국내기업이 실은 죽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서 외국인 몫으로 떼어놨다가 우리 국내는 막상 들어갈 데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수자원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을 주냐, 우리에게. 우리가 수자원을 홍보를 오히려 해 주는데 수자원 돈 벌도록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적인 이거 5공단 관련되어 가지고는요,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말씀

윤종호위원

자, 예, 됐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국내기업도 말입니다. 우리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도 있고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오면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타 지역에서 우리 국내기업도 구미로 오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역차별, 역차별 하는 것도 국내기업도 많이

윤종호위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동료위원들 몇 분이 갖다가 지금 기업유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강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 아는 부분을 갖다가 공통질문이 안 나오도록 갖다 설명을 하든지 그런데 내가 자료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이래 세워 놨는데 예산만이 아니고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국장님 노력하고 계시지만 차별화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의중에서 경종을 울리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윤종호 위원님, 자, 정확하게

윤종호위원

이 예산에 관련된 사항 있죠? 제가 1개 지목을 못했는데

윤영철위원장

5단지 같으면 197쪽에

윤종호위원

홍보하고 투자유치

윤영철위원장

수용비하고

윤종호위원

아니, 여기에 되어 있는

한성희부위원장

198페이지지.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197, 8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윤영철위원장

5단지 투자유치 홍보

윤종호위원

홍보에 관련된 거 있죠? 전체적으로.

윤영철위원장

이래 하면 금액도 많이 상당히 많은데.

윤종호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검토로 해서 그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검토하도록 놔둬요.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193페이지 기업 운전자금 삭감된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게 실제 금년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되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2월 28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이거 했는데 중간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계산이, 기업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계속 편성하려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또 그래서 이제 19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이제 지원은 자꾸 삭감되고 이 부분에 해외시장 조사 이제 명목으로 사업을 이렇게 2억 1,5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 이제 대행 사업비라는 부분에서 부기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맹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묶어놨는 쪽입니다. 이게 이제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부분은중소기업 지원 공단에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해외시장 및 지사화 사업은 코트라 쪽에 지금 하고 있고 녹색전환 사업은 우리가 생산기술연구원에

한성희부위원장

이걸 그동안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위탁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본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줄이면서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외시장 조사 명분으로 사업이 증액됐는 것 같아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제 부기가 이쪽으로 바꿨는 그런 쪽에 편성이 된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제

한성희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을 검토로 하고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또 197페이지 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7페이지, 8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강화에 대해서 김포공항, 인천공항, 구미KTX 역사,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는데 과연 인천공항에 뭐 4개월 동안 그 전자판에다 나오는 걸 과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국내인들이 그 현수막을 얼마나 볼 것이며 지금 우리 4공단, 5공단, 4공단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마는 5공단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한 개도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을 홍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김천KTX 역사의 광고판을 보고 몇 분이 투자유치를 하겠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정말 뭐 물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지금 5단지가 내년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는다 하면 5단지에 들어올 기업들이 실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작년 말에 안 있습니까, 작년 말에 홍보 전광판을 보고 왔는 게 50개가 왔었고요, 전화왔는 쪽이. 그다음에

한성희부위원장

다 그걸 전광판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광판을, 그래 어떻게 저희들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전광판 고속도로 전광판을 보고 전화가 왔는 쪽입니다. 그래서

윤종호위원

연락이 오더라도 실제에서는 안 되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뭔가 하면 실태 조사를 하면 그 기업들이 필요로 한 것 만치 분할하는 거 있잖아요, 면적이나 이런 쪽에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예전에 4공단 분양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했었습니다, 똑같이 했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내나 인천공항에 하고 다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까지 했는 건 계속해서 해 왔던 그런 쪽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 부분을 하여튼 검토를 요구를 하고. 또 201페이지 청소년 영어경진 대회 이걸 삭감보다는 행사를 아예 고마 전체를 삭감을 하든동 아니면 전년도에 뭐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지는 몰라도 좀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나 독려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예산을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이제 영어 이게 영어경진 대회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해 보면 굉장히 참여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한성희부위원장

증가를 하는데도 이 부분에 그래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 참여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제 시상을 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영어 거기다 보냅니다. 보내는데 참여하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적다 보니까 했는데 이거 학원에 보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는 참여를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니면 이 부분을 완전히 다 전체를 다 삭감을 하시든동 하지 사업을 이렇게 하려면 금액도 이게 지금 청소년 이거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니, 금액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800만 원이걸랑요. 6,000만 원 중에서 이제 800만 원 저긴데 앞으로 좀 더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결국은 이 예산 전체로써 영어캠프, 국제화 역량 강화사업 이 부분에 다 쓰여지는데 저 하여튼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된 게 물론 방금 영어경진 대회에 참여도가 나빠서 약해서 이렇게 800만 원이 삭감이 들어왔다고 이래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자료를 제가 이거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를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른 분, 자.

김정곤위원

예,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외 박람회하고 중소기업 무역사절단하고 뭐가 어떤 점에서 그게 차이가 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제 박람회 부분은 단체로 있죠, 시가 주관해서 단체로 가는 거고 해외 박람회 같은 경우는 개별 박람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업종에 해서 특별박람회 그 맞는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는 저희들 지원해 주는 그 차원에서 단체로 합동 같이 가느냐 개별적으로 가느냐 차이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 무역사절단이 나가면 우리 사전에 그러면 우리 구미시하고 이번에 무역사절단 갈 때는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 뭐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가는 거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실질적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들한테 설명을 먼저 합니다. 어디에 가고 어떤 쪽이 좋으냐라고 해 가지고 이걸 이제 그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에다가 코트라 쪽에서 시장조사를 시켜 가지고 확정을 지어주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중요합니까? 우리 구미시가 중요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구미시가 당연히 중요하죠.

김정곤위원

그런데 왜 이거 제가 전에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왜 업무를 자꾸 전자정보기술원에 이관을 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하는 게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잖아요, 진흥공단에서 저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원에도 이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쪽입니다.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뭐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러한 무역사절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야 되고 하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필요한 거는 부수적인 문제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걸 모든 걸 판단해서 가는 거 제가 봐서 이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판단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자정보기술원 자체가 기업을 지원하는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실이 있는데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외 박람회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왜 전자정보기술원에 이렇게 자꾸 업무를 이관하느냐는 말씀이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모든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시장조사, 지사화, 전자정보기술원은 말 그대로 뭡니까, 기술개발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 왜 자꾸 이런 업무가 과다하게 자꾸 가다보면 그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행정력으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게 되니까 제가 오히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멀어질까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 기술원에 갔을 때 토털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 연계해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행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리고 보니까 193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예산이 줄었네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왜 그렇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전을 과거에 5% 하다가요, 5% 하다 금리가 지금 다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까지 했고 내년에는 한 0.5% 정도 떨어져 3.5% 정도를 지금 줄여보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금리인하가 주된 요인입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아, 예. 그리고요, 혹시 하나 제가 또 잠깐 사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죠? 아마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여러 가지 아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공단의 근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 우리 구미시가 하고 있는 정책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노? 물으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겠지만 구미는 맨날 평균연령 35세라 하면서 젊은 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행정에서 하는 거 보면 구시대적인, 이게 대상이 젊은 사람하고 대상하고 전혀 상관, 너무 보수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해 놓고 정책은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통상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 세상의 흐름이 바뀌면 새로운 시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고정된 틀에서 그대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아까 동료위원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구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때일수록 우리 제가 봐서는 투자통상과에서 또 과학경제과나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진짜 좀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오늘의 기업 이거는 뭐 우리 관내만 합니까? 다른 칠곡 이런 데서도 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달의 기업입니까?

안장환위원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이달의 기업은 저희들이 최초로 했고요. 지금 영천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아니, 우리 시에 게양하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이건 관내 기업

안장환위원

구미시 관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우리 관내 기업입니다.

안장환위원

내가 아는 기업 저쪽 왜관 기업도 여기 와서 달았던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런 그거는 구미공장이 있을 겁니다. 타 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 정도로 하고요. 고순도 공업용 용수 30억 이게 지금 이때까지 공단 잘 돌아갔는데 이거 또 30억 들여서 이거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첨단업종이 되다 보니까 공업용수 중에서도 순수와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그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저희들 해서 새로운 지역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지역하고 기존 공단에다가 파이로트 라인을 한번 해서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러면 수자원 낙동강 물을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안장환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체가 이제 공업용수라 하는 거는 아주 깨끗한 물을 써야 되는 이제 첨단업종은 써야 되걸랑요. 그 물을 하려 하니까 정수비용이라는 게 이게 많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도관을 만들 때 순수나 초순수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서 일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래 되면 5단지에 첨단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했고 정부에서도 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타당성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30억 예산인데 국비가 어느 정도 지원돼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한, 전체 사업을 2,000억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이거 만들어 가지고 파이로트 라인이 설치가 되고 나면 구미지역에 저희들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투자 유치하는 부분 경쟁력을 좀 높이는 부분에서는 좀

안장환위원

예, 좋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우리 구미에 뭐 반도체도 있고 정말 전자, IT 미세한 부분 그런 거 했는데 잘 이끌어가고 3공단, 4공단까지 유치를 해서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내가 볼 때 연차적으로 30억 투자되고 많은 게 아직 연차적으로 하려면 몇천억이 들어가잖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국비사업을 따오는 쪽입니다. 국비 라인을

안장환위원

국비가 따와도 우리 세수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이걸 한번 좀 연구를 하고 자세하게 저한테 한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200페이지에 우호도시 공무원 스포츠교류, 201페이지에 자매도시 전통문화 예술교류,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뭐 이런 거 하려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게 실질적으로 투자통상과에서 물론 본연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국제라는 걸 하고 관내에 있는 범위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앞뒤 한 달, 두 달 다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시간 소요가 많이 될 거예요. 큰 자매도시 예를 들어 전통문화 교류를 한다고 치면 그 담당 부서의 공직자는 엄청나게 시간적 업무 이 본연의 업무를 제치고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 국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한번 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한번은 해외에서 구미에 들어오고요. 한번은 구미에서 해외

안장환위원

올해는, 올해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올해는 이제

안장환위원

다음 연도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들어오는 차례이고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나가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거 매년 그래 해서 실적이 좀 있고 뭐 좀 도움이 좀 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금 예, 예, 학생들이 안 있습니까, 학생들이 지금 학교별로 해 가지고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투자통상에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역원이 있고 실질적인 업무는 문화행사 같으면 문화관광담당관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자매도시 전통문화 예술교류 이거는 뭐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안 보고 일괄 뽑아놨더니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문화 교류는 실질적으로 우리 자매도시하고 보면 스포츠나 문화나 경제교류 이런 게 전체 사업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뭐 25명 파견한다 하는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축구나 탁구 이런 쪽에서 교류사업을

안장환위원

여기 어디 어느 나라예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지난번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에 갔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도 한번 간 적이 있고요.

안장환위원

일단 제가 이거 자료 한번 검토해 보고 할게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일단 이거 검토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김재상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위원

저 202쪽에 종합비즈니스센터 운영 있죠? 예산이 약 2억 9,500 정도 되어 있는데 종합비즈니스센터 이야기 하면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지금 이제

김재상위원

정면에 보는 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이쪽 도로에서 보면 하나 별도로 있는 그겁니다.

김재상위원

정면에 보이는 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전에 80억 들여가지고 신축했는

김재상위원

아, 예, 예, 그건 아는데 그러면 그 밑에 테크노밸리는 또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전체 2만 7,000평(89,100㎡) 전체를 금오테크노밸리라고 이제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종합비즈니스센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예.

김재상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을 전부 다 그러면 관리는 우리 구미시에서 해 줍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비즈니스지원센터는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단위로 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위라 하는 게 기술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생기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죠.

김재상위원

비즈니스 세입에 보니까 뭐 세입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 그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 비즈니스 지원센터 같은 경우 지금 입주가 한 98% 입주가 되어 있고요. 수입과 세입 대비해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플러스가 되는 쪽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뭐 다 아는,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예. 거기 그러면 비즈니스 지원센터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다른 기타 시설물들 전부 다 우리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렇죠, 예, 임대료 받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투자통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물어보는 거 3D, 몇 페이지고, 206쪽에 3D 이번에 이게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 해 가지고 4억입니다, 그죠? 도비 2억, 시비 2억. 3D 이런 거는 내가 알기로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지금 적극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여기 투자통상과에서 또 하는 3D는 뭐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3D프린팅이라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6개 지역을 해 가지고 이제 거점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대경권에서는 저희 구미가 이제 지난 4월 1일 날 확정이 되었고요. 산업부에서 3D프린팅이 생기원이 주관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에서도 대구에 있는 생기원의 3D프린팅센터를 저희 구미 쪽으로 당겨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구미에다가 지금 그 사업을 한 45억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오테크노밸리 중에

김재상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닙니다. 지금 생기원 쪽에 이건 생기원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재상위원

아, 그렇지. 내가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라요. 그게 어디서 하든 간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3D사업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3D가 활성화 되고 항공기도 전투기도 만들 수 있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런 그게 기초가 되는데 그래 전자정보기술원은 전자정보기술원에 또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고, 예? 3D 제품 생산도 하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같이 어차피 참여는 기술원도 같이 이제 생기원에 하더라도 같이 참여가 됩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거는

김재상위원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가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그게 산업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부서가 거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해서 저희들 최대한 우리 연계하는 쪽으로 (김재상 위원, 보조발언대로 나오는 조영열 신산업기획담당을 보며)

김재상위원

아니, 됐어요, 예, 예, 예.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런 쪽에 지금 되어

김재상위원

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3D사업이 이게 그래서 우리, 우리가 도대체 투자통상과하고 경제통상국에는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업무가 너무 같이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지간한 머리가지고 우리 국장님,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김재상 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재상위원

아니, 진짜 그 관리하는 것만 해도 난 거의 천재 수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실제로 그렇다고 뭐 두 과를 또 통합할 수도 없고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 성격대로 분할했는 게 이렇습니다. 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앙부처도 보면 각종 전자사업을 미래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산업부에서 하는 게 다 틀립니다.

김재상위원

그래서 206쪽에 있는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구축 4억인데 이렇게 중요한 국가에서 참 이렇게 참 또 지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왜 국비는 없고 도비, 시비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실제 여기는 국비 예산은 바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 확보된 게 218억입니다. 218억이 되어 있지만 우리 예산은 213억이걸랑요. 그러니까 저희들 전체 예산보다 국비가 더 많이 지원 저희들 해 가지고 이 사업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표기가 원래 이제 국비에 출연은 그 기관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도비만 여기서 예산 편성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5억 중에서 3D프린팅 올해 8억 3,000 지금 예산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이고

김재상위원

그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검토를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꾸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실효성이 없는 투자유치라든지 박람회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님만 가실 게 아니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같이 서로 보고 아, 그게 왜 필요한 사업인가, 왜 가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도 우리 의원들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꼭 그래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견문도 넓히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눈으로 보면 직접 알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신 거지 싶은데 198쪽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는 사실 이래 봅니다. 이 투자유치라 하는 것이 지금 경기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이고 또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써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쯤 안 도래 했겠느냐.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사실 공무원들이 힘을 움직여가지고 기업이 유치된다 같으면 그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미시의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투자를 잘 세운들 기업 유치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건 일부분에 조그마한 기여는 할 수 있어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기업 유치에 큰 차이가 없다 이래 봅니다. 왜 기업하는 사람인 것 같으면 저 같으면 제가 기업주 같으면 그 구미시에서 유치하는 활동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역에 진짜 저 지역에 갔을 때 구미에 갔을 때 돈벌이가 되느냐는 걸 보고 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 단지 왜 우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사실은 구미가 어려우니까, 잘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이런 배너도 설치하고 홍보 영상물 해도 뭐라 안 합니다, 예? 그래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한들 구미에서 비행기에서 내려 가지고 영상물 보고 아, 5공단에 가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맞습니다,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하냐면 그런 부분을 위원님한테 이야기하시라 이 말이에요. 자꾸 우리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딱 깨 놔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0억 자, 우리 투자통상과에 있는 부분 다 쏟아 부어도 저는 대기업 1개 유치하면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라요. 수십만 명이 들어와도 1명만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전략 성공했는 거 아닙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KTX 김천(구미) 역사 라이트박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우리 혹시 구미역사 있죠? 여기도 혹시 광고판 있나요? 홍보판 있습니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왜 없어요, 혹시?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구미는 지금 구미역사보다 저희들 고속도로 주변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 그쪽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요, KTX 김천(구미)역에 내리면요, 5공단에 기대해 왔는 그런 희망이 나는 내리자마자 없어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김천(구미)에서 이까지 오는 거리가 택시 타면 4만 원이에요, 예?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었는데 아무리 안 해도 뭐 오히려 아이구,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안 들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제 자존심 같으면요, 김천(구미)에 ‘구미’라 하는 말 빼고 싶어요. 와가지고 옛날에 우리 김천(구미) 그거 할 때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다 압니다. 그 절차가 우예되고 과정은 다 알지만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구미에 와서 KTX 표 끊어 김천(구미)역에 내려가지고 딱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버스로 오든지 아니면 뭐, 하기사 버스도 가면 내리자마자 인상이 그런데 뭐, 첫 이미지가. 시외버스 한번 보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는 그런 걸 먼저 해 놓고 하다못해 인터체인지 도착해서라도 구미 아, 이거 진짜 이거 내가 한번 해 봐야 되겠네, 여기 투자를 해 봐야 되겠네, 이거부터 해야 되지 뭐 인천공항에 뭘 만들고 뭐,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되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저도 5년째 합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라요. 그러니까 이걸 좀 탈피하고 투자통상과에서는 진짜 뭐 딱 직원 3명, 4명 앉아가지고 다른 거 다 치우고 진짜 머리 싸매고 이거만 하는 부서를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진짜. 자, 이거 KTX 구미 역사 필요성 이야기해 보세요. 혹시나 박스 있어야 되는 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실제 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은 그래도 구미에 오는 어차피 이제 외국의 손님들이나 아니면 또 구미 쪽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다 지금 설치하려는 쪽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도 그 교통편익을 위해서 리무진이라는 버스 해 가지고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5공단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게 저희 투자통상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윤영철위원장

맞아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우리 시 전체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 지난번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을 2012년도죠, 용역해서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쪽입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아니요, 혹시 김천에도 이거 하고 있나요? 광고 홍보하고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김천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맹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똑같이

윤영철위원장

2개가 하고 있나요, 2개씩?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김천(구미)역에 또 실제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보면 88% 구미 분이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또 구미역에도

한성희부위원장

국장님, 우리하고 김천하고 같은 조건에서 하게 되면 김천은 저희들보다 부지값이 절반도 안 되는데 뭐, 우리 쪽에는 가격이 비싼데 그런 거 라이트박스 암만 해도 안 돼요.

윤영철위원장

저는 차라리 그거 누르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이 말이에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

한성희부위원장

김천만 좋은 일 해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투자를 해 보면 단지 그 가격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그런 또 저것도 있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쪽도 또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물론 그렇죠.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비교 우위 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하기사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SOC 사업 보셨죠? 예산 봤지요?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예, 봤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암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머리 싸매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냥 뭐 예산이라 하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다 하고 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위원님 똑같은 생각 할 겁니다. 그 부분인 건데 뭐 다 공감합니다.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지역경제 살리는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도 다음에 할 때는 다음에 뭐 과장님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발 내년 예산에는 이거 다 이런 거 치워버리고 이런 거 뭉뚱그려 해 버리고 새로운 거 한번 해 보십시오, 예? 뭔가 좀 가가지고 하다못해 서울에 인천공항 쪽 앞에 서울사무소를 1개 두겠다든지 뭔가를 해 가지고, 가까운 데 있어야지 뭐 정보도 듣고 하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진짜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태

김홍태투자통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98쪽, 99쪽, 102쪽, 105쪽, 114쪽, 122쪽, 133쪽, 144쪽에서 146쪽 있으며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2쪽에요, 구미과학관 위탁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거기서 AMT에서 5년간 위탁 운영해서 금년 말로 이제 계약 종료가 됩니다.

정근수위원

아, 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후에 저희들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더욱 발전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8쪽에요,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이거는 도 주관 특수시책 사업으로 착한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미시는 2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기 이제 착한가게라 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그래 청결하고 이런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약 연 150만 원 상당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는 뭐 착한업소에서 필요한 거 쌀이라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안 그러면 또 앞치마라든가 이런 걸로 그분들이 희망하는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가격을 올리면 안 되죠, 예.

정근수위원

아, 그게 기준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근수위원

그런데 그거 기준이 좀 만들기가 애매 안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게 이제 지침이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현장 또 심사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자유경쟁 시대기 때문에 또 어떤 데는 희망을 잘 안 하려 그럽니다, 제약을 받으니까. 만약에 설렁탕을 한 그릇 파는데 기존에 5,000원이면 5,000원 더 인상을 못합니다. 그러면 탈락되게 되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근수위원

그것 좀 잘해 가지고 기준에 맞아가지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정근수위원

착한업소 구미시에 잘할 수 있도록.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정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5쪽에요, LED 조명 교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소득층 관련됐는 거 사회복지시설하고 이거 몇 군데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저희들 전체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14,000세대가 됩니다. 저희들이 연년이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도는 300가구에 1,500등을 교체를 해 드립니다. 이래 되면 또 전기료가 월 한 8만 원 절약되고 이렇습니다.

정근수위원

이 부분에 자료 좀 제출 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예.

정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해 볼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 16쪽에 보면 산학협력 지원강화 사업에 12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네,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보면은 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거의 나눠 먹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경제과에서 우리 산학협력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과도 있고요. 또 간접적인 교육이고 또 학생 인재양성이고 또 기업 매칭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좋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거기에 216쪽 제일 마지막 지역 주력산업 육성 해 가지고 1억 6,500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우리 산자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경북 특화 주력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바일 융합산업하고 이제 융합을 해 가지고 기술 지원하고 또 상업화를 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이 됩니다. 이거는 또 이제 국비가 한 4억 1,000만 원 매칭이 됩니다. 물론 국비는 주관 기관에 바로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은 이제 시비로 약 1억 6,500만 원 이런 부분은 사실 지역 주력사업이라 하면 이제 모바일하고 IT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 과제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이 공모도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시비 매칭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김인배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주력산업은 지금 있잖아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주력산업이 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조금씩 주력산업으로써 퇴색이 좀 되고 있으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개발을 해서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그죠?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게 경운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경운대에서는 이때 이제 링크사업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경운대도 그 학과가 개설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학부에서 이런 부분이 매칭이 되면서 기업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일개 대학에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경운대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일개 대학에서 이게 그래도 경운대는 유니버스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경운대에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지역의 주력사업을 갖다가 경운대에서 이렇게 육성사업으로 해서 국가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뭐 퍼뜩 이해가 안 오고 해서 저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윤영철위원장

아,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김인배위원

221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올해 14억 잡혀있고 작년도에 13억 잡혀있고 또 내년에 아마 또 잡힐 거고 그 전년도에도 잡혔을 건데 이 전통시장을 갖다가 백화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 쪽의 시설을 갖다가 좀 해 주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하지만 이거 소프트웨어 쪽에는 이게 거의 보면 큰 내용이 없어요. 물론 뭐 배달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가장 불편한 게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주차장 문제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뭐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시장마다 이렇게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래서 여기는 그 주민들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외부 사람들이 오면 어느 시장 가면 대구 서문시장 같이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투자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소비패턴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소비가 문화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좀 이렇게 좀 꺼린다기보다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안 간다고 보거든요. 그래 그쪽에 좀 관점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이거 예산 올라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인배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또 도에서 주관하는 클린사업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도의 현대화 시설 사업은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클린사업은 30%가 지원됩니다. 이래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 이제 공공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 전통시장이 굉장히 열악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 공공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로 화장실 개보수, 전기 그리고 또 수도 또 건물 어떤 뭐 안전에 대한 누수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예, 좋습니다. 제가 이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뭐 삭감이나 검토안이 아니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해 가지고 10억 이상 투자를 하는데 활성화되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야지만 아, 이거 투자에 대한 효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좀 침체가 되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대안책을 갖다가 강구하는데 우리가 좀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안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좀 그쪽에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211페이지에 과학경제과 구미과학관 시설 유지보수 균열,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거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시설에 있는 송정동 소비자보호센터 상담실 보수, 예? 이 건 2건은 제가 이 회의 마치고 현장 가보고 정말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가 검토를 해 놨다가 승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 2건에 대해서 검토 요청합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검, 삭 딱 하면 좋겠는데 또 그것도 또 뭐 보는 시민이나 단체에서 반발이 많다고 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5페이지에 매년 하는 LED 조명 교체사업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LED 정국이었는데 하매 그 정부가 끝나고 많이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아까 중복되는데 우리 아까 부분은 2건 다 우리 정근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웃으며)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아, 죄송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안장환위원

그러면 같이, 그러면 같이 검토를

윤영철위원장

예, 그렇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안장환위원

아, 그러면 LED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과학경제과의 큰 프로젝트는 228페이지에 이게 전자산업관 건립 이게 올해 예산이 잡혔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융자금 상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위원

상환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디지털전자관이 이게 어디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구미코입니다.

안장환위원

아, 막 헷갈려 죽겠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당초

안장환위원

구미코 하다가 또 새로 문자로 이래 해 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당초 승인을 낼 때

안장환위원

O.K 알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단체 있잖아요, 아이구, 이 자료가 어디 갔나. 아, 노동복지과 정신이 없습니다. 막 헷갈리고 예산서 주지, 행감자료 주지, 해 놓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저 위원장님, 특별한 자료 시장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사실 전통시장에 뭐 한마디로 이거 택배를 이용해서 사가지고 가정에 배달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은데

「그 과는」하는 위원 있음

「노동복지과는 아직 멀었어」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런 체계입니다.

안장환위원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2년 차에 들어왔는데요. 전년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콜센터에서 어떤

안장환위원

과장님, 전부 바쁜데 전년도의 사업실적 정말 또 올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앞으로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연장선에서 말씀드린다면 향후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는 다소간에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합니다. 받아들이시겠네요, 이거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227쪽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태양열 농산물 건조기 설치지원 이래 놨는데 이거는 태양열이라서 과학경제과서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태양열입니다. 그래 이제 이게 또 국비, 도비가 있어가지고, 예.

임춘구위원

아, 있네요, 도비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농촌마을 단위 공동으로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옥상에 이제 쉽게 말하면 고추 건조기 이런 체계입니다. 그래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동별로 신청을 받으면 면에서 읍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되면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아, 그게 전체적으로 회의록에 고추농사 규모가 어떤지 또 동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제 동에 있는 이런 거 그래 가지고 이래 선정 점검표가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용농가 수에 대해 가지고 배점을 30점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재배면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추 면적 전체 동별로, 그러면 그것도 한 30점 주고 그리고 이제 신청 횟수 기 신청했다 탈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 군데 들어왔으면 그러면 이제 신청했는 게 줄곧 해 왔으면 그것도 고려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배점점수가 20점입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잘 아시는데 제가 묻는 거는 과학경제과에서 우리 농산물 이걸 하니까 지금 출장소에서도 전기 그쪽이 이런 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농산물인데 왜 과학경제과에서 하나 했더니 태양열이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다 보니까

임춘구위원

그러면 이쪽에서는 과학경제과에서는 정확한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그 신청하는 대상자 요건을

임춘구위원

예,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신청했는 읍면에 또

임춘구위원

그래서 이중 지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 농정과하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협의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위원

그렇죠, 제가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임춘구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건조기가 방금 과장님 말씀에는 고추 이런 거 소형인 모양인데 2,000만 원 해 주는 거 보니까, 대형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전체

임춘구위원

태양열로 대형은 못하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임춘구위원

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닙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

임춘구위원

아, 공동으로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군데 지원을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7개소 해 놨네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임춘구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때까지 해 가지고 7군데 했습니다. 거기는 뭐 무을도 있고 또 고아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이 사업한 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제 2년 되었습니다, 2년.

임춘구위원

2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제 3년 차, 내년이면 3년 차 하고 있죠.

임춘구위원

그러면 제가 좀 비교를 좀 해 봐야 되니까 과장님, 이거 최근 2년 우리 했는 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예, 그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저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안정관리 예산이 3억 1,000 줄었는데 뭐가 줄었는 겁니까? 226쪽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전체적으로 이게 그린 빌리지 홍보물 유인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신청을 하고 이럴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김정곤위원

아니, 여기 지금 3억 1,000이 줄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에서는 뭐가 줄었는지 안 나오거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김정곤위원

계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은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희들한테 금년 이제 직제 개편하면서 넘어왔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작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한 14가구 됩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자, 전통시장 장보기는 아까 말씀하셨고 220쪽에 중소상인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늘었네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어떻게 대상이 늘어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자 보전금은 예, 2013년도 저희들이 융자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또 2014년 있고 2015년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그에 대해서 2년간 이자를 3% 보전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늡니다. 왜? 이자 보전하는 대상 그 소상공인이 늘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14쪽에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비 이건 삼성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2014년 12월 17일 출범을 했습니다. VIP를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지금은 내년도도 국비 20억, 도비 10억 여기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당초 구축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인프라 대지를 부지를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에 우리 금오테크노밸리 내 IT융합기술센터 2층 공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건물 임대료. 저희들이 이제 당초 구축할 때 약속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김정곤위원

임대료를 그러면 어디다 줍니까, 저희들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를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운영 주체기 때문에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전자정보기술원으로 건물 임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해마다 1억 1,000만 원씩 줘야 되는가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한성희부위원장

방금처럼 임대를 전자정보기술원에 1억 1,000만 원 줬다 하는 그 부분은 결국은 앞으로 건물이 노후가 되어도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거 보수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지금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인프라 시설 했는 부분이 이제 관리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임대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노후화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투입을 합니다. 저희들도 전자정보기술원에 진흥관, 이노플라자 이래 쭉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임대료 수입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제 건물이 이게 2007년도 구축이 되고 하니까 보수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금액이.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전자정보기술원이라 하는 이 단체도 정부에서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가 굳이 또 임대료를 별도로 산정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자, 우리가 투입하고 정부자금 투입했는데 임대료까지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규약이 있습니다. 운영하는 자, IT의료융합사업단에 임대료를 전체 건물이 있잖습니까, 얼마 세입을 잡고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또 룰은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217페이지에 yes구미 캠퍼스 이건 구미대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언제 끝날 예정이라요? 매년 할 겁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매년 왜 산업체 근로자들 야간에 전문학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학생들한테

한성희부위원장

내용이 이게 뭔데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거요, 장학금 학기당 장학금 한 20만 원 정도 그래 주는

한성희부위원장

아, 주는 돈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래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통계를 놔 보니까 2000년부터 한 1,800명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표기를, 작년에 이어서 좀 이걸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이 부분은? 5,300만 원에 대한 표기를 뭐 캠퍼스 위탁 운영비라기보다는 전체 학생에 대한 장학금이라는 명목을 다는 게 저는 표기가 맞다라고 보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여기 전체 등록금의 10% 이래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등록금의. 그래 이제 학과가 14개 학과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 전문학사 심화 또 과정 이런 두 파트로 해 가지고 지원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했는데 222페이지에 저기에 시내에 있는 걸 굳이 5일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사업명을 다는 게 맞다라고 봅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클린5일장으로 했는 거는 도에서 사업비를 도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명명했는 이름입니다, 예.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성희부위원장

하는 이름은 농촌지역에 말 그대로 5일장을 개선하는 쪽에만 해 주고 이 부분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쪽으로 그냥 목을 달아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건 이제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나 삭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음 연도부터는 이 목을 한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름을 예,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지적한 부분 저희들도 고민하는데 도에서 또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고마 따라갑니다, 예.

안장환위원

도의 그건 도에 무시하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삭감도 이제 할 겁니다, 도 예산도 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리고 LED 우리 저소득층 이 부분도 선정을 아까 300가구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한테는 LED보다는 전기료를 차라리 감면해 주는 쪽이 저는 더 낫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매년 해서 하는 거는 좀 무엇인가 좀 앞뒤가 안 맞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또 전기자원이 LED로 가는 추세고 또 LED로 구축을 해 놓으면 전기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성희부위원장

LED가요, 제가 하지만 집중화를 내리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우리 하수도과의 예산을 좀 삭감하려 하다가 그냥 드렸더니만 올해도 25개 등이나 더 설치를 했더라고. 원래 폭이 일반 등은 와트수가 높은 반면에 넓은 범위를 장악을 하는데 LED는 집중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등 개수를 더 많이 달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작년에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해서 제가 그냥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더 많이 이렇게 집행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 저소득층의 LED 조명 관계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과연 이 저소득층한테 LED 등을 한 집에 그러면 전체를 300가구를 다 갈아줍니까, 집에?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등수 대로 합니다. 그러면 300가구에 약 한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선정을 하실 때 거기에 바로 근접해서 저소득층하고 상위계층 그 사이에 좀 이렇게 말썽이 없도록 잘 하여튼 파악을 하셔서 집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없으면 제가 끝으로요. 214쪽 민간위탁금 해서 2016년 국제탄소산업 포럼 개최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국제탄소산업 포럼은 올해는 우리 한국 탄소학회에서 주최해 가지고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내년에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한국 탄소학회는 대전에 우리 조동환 금오공대 교수가 회장님으로 계시고 전체적인 학회가 대한민국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내년에도 구미서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이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성형 클러스터 5공단에 지금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타 중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분위기고 또 우리 산업에 5공단에 유치라든가

윤영철위원장

그건 제가 알아요, 제가 압니다. 그 부분 아는데 이걸 포럼을 매년 도·시비 그래 2억 5,000 들여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래 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순회한다든지 돌아가며 한다든지 예? 하고 또 탄소가 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구미만 꼭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제 저희들 경북에 또 구미에 탄소성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북에 한 7억 정도 들여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9회까지, 9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기에 전북에는 탄소에 대한 도시로 지금 이미지가 부각되었는데 경북도 그에 상응하게

윤영철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주체가 누구예요? 협회에서 합니까? 도가 합니까? 시가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자, 경북도 구미시가 주체가 되고 그래 주관은 한국탄소학회에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면 이번 예산 내년도에, 올 예산부터는 뭡니까, 상위법이 없다든지 조례에 없는 근거 없는 위탁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건 어느 근거로 했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건 민간위탁금으로 했습니다. 민간위탁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민간위탁금은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탄소학회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이거요, 검토입니다. 매년 이거 몰라, 뭐 구미유치 활동을 위해 갖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미흡하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확산시켜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위급합니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지금 예타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좀

윤영철위원장

삭감이라 안 했는데요. 왜 자꾸 그 하시면, 설명을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그렇습니까? 고려 좀 해 주시고

윤영철위원장

예, 222쪽 전통시장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셨는데 자, 5일장 클린5일장 있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자, 제일시장 상가가 어디 있어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제일시장 상가가 순천향병원 앞에 거기 상점가형 상가가 있죠.

윤영철위원장

몇 개쯤 돼요, 전부?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거기도 한 70개 정도 됩니다, 점포가.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시설 현대화 사업도 제일시장에 하네요, 그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동시에 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현대화 시설은 국비가 매칭이 되는 거고 클린5일장은 도비가 매칭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후시설 천장을 보수하면서 같이 이제 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또 많으면 현대화 시설도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래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일부 구간에다가 밀집적으로 그죠, 상가를 형성하는 그런 걸 전통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개 다 기준이 됩니다. 하나는 전통시장 오랜 관행적으로 밀집되었는 전통적인 시장 이거를 이제 전통시장으로 보고 또 우리 제일시장 같이 상점가 식으로 이거는 특별히 중소기업청에서 정해졌습니다, 상점가 전통시장이라고. 그런 게 저희들 4개소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전통시장이라 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해 내려오는 거 그 시장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돼가지고 만든 무슨 뭐 유통상가도 있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어떤, 시장 맞습니다, 예.

윤영철위원장

시장 플라자도 있고 이게 전통시장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게 4군데가 있습니다. 상점가 전통시장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게 전통시장으로 볼 수 있냐고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그거를 중소기업청에서 특별히 정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했는 부분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정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알고 정합니까?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아, 그게

윤영철위원장

여기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정했겠죠.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렇죠, 이런이런 조건이 되는 전통시장은 상점가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이러한 상인들이 들어오면 상가가 전통시장으로 됨으로 인해 갖고 기존의 전통시장을 지켜오는 데가, 예?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이제 전통시장

윤영철위원장

전통시장을 보호하라 했는데 보존하고 보호하라 했는데 예?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기득권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나눠가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이제 전통시장이 우리 구미시에 16개소 있는데 지역별로 분산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통시장이 등록될 소지도 거의 없고요, 앞으로 그런 게 없을 겁니다. 저희들 이제 단지 작년에 신평시장이 그대로 있다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고 이런 예가 다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개만 물을게요. 227쪽 창조경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하고 또 228쪽에도 보니까 창조경제 업무추진비 관내여비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에 대해 2명은 어디 계신 분들이에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파견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파견 직원. 도에도 2명 나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2명 나가 있고 6급 하나, 7급이 나가 있습니다. 도에는 5급 하나, 6급 하나 나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이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근무하니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직원은 지금 전체 23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도에 2명, 구미시에 2명.

윤영철위원장

아, 파견 나가신 분들 주는 거예요?

우춘

김우춘과학경제과장

그겁니다.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다른 분들 없으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9쪽, 105쪽에서 107쪽, 122쪽, 133쪽, 134쪽, 137쪽, 146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9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3만 맞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근로자 숫자 몇 명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2만 명 정도

김인배위원

12만 명 그러면 1명만 플러스시켜도 과반 정도 되죠? 세금은 근로자들이 한 몇% 정도 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세입 관계는 제가 지금

김인배위원

잘 몰라요? 국장님,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별도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세금은 없고요. 우리 지방세로 봐서는 한 2,00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인배위원

지방세든 국세든 자동차세든 우리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게 상당히 큰데요. 내가 이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거는 우리 뭐 노동단체가 아니라도 돼요. 어느 단체가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가 국가공단이고 도농복합지역이지만 근로자도시라 그래요. 여기 나온 예산 보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이거 다 해 봐야 외국인 쉼터,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까지 다 합쳐가지고 3억 얼마입니까, 6억 1,000만 원 중에 외국인 빼고 나면 3억 8,000이 구미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배정되었는 예산안인데 전체 예산 1조 중에 0.038%입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예산 잡혀있는 농공단지 근로자들 거기는 예산이 현재 안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하반기에 행사를 한다고 지금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기업사랑본부 있지만 근로자 사랑본부는 없고 한데 진짜 경제도 어렵고 이렇게 한데 이거를 갖다가 주체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 진짜 비정규직 근로자들 포함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이게 하다못해 해 가지고 진짜 뭐 0.5% 하든 0.03% 예산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꾸 예산편성에 내가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죠? 비정규직들 여기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있는데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 쉼터조차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해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부끄럽습니다, 진짜. 다른 도시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시고요. 진짜 해 가지고 이거 예산 4억도 안 되도 예산 이거 가지고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적다고 해서 뭐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

김인배위원

그거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농공단지 근로자 예산 안 올라가 있는 거 그건 왜 이번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거는 하반기에 개최할, 여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내년 추경에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추경에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계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해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 수정 건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김인배위원

안 되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요, 증액은 할 수는 없습니다, 삭감은 되더라도, 그렇죠.

김인배위원

(웃으며)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그리고 지난해 예산보다 우리가 조금 4억 정도 적은 거는 우리 다문화가족 예산이 가족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내가 다문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여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인배위원

아, 전체로 봐서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죠. 예산이 그 사업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다문화가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3D 업종에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도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좀 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무조건 많이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잘 어떤 걸 잘 이렇게 창의하고 개발을 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도 사기 좀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장 전번에 했던 건데요, 과장님. 236쪽에 개나리아파트 경비용역 있잖아요. 이걸 한 번 더 볼게요. 일단 검토해 가지고 저도 계장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세금이 18% 그다음에 입찰 본 사람이 14% 나머지는 이제 용역하시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면 50%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감해서 그걸 넘겨줄 수 있는지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과장님 한번 보고 저도 여기 검토를 한번 해 놓을게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김상조위원

그러면 입찰 안 보고도 장 다 되니까 그러면 예산 좀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공모 단체라든지 우리 어떤 지금 현재도 근무하시는 분 성함이나

김상조위원

그거 다 승계되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승계인력, 조례개정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계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은 어떻습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 지역 일자리라서 희망하시는 분은 많은데 정부에서 지금 지역 공동체 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지원금이.

김정곤위원

지금 이제 여기에 도하고 시비하고인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거 딱 그 매칭비율 그대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비를 좀 더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는 30 대 70으로 하는데 우리 공공근로 사업은 당초에 도비 보조내시가, 지금 여기에 예산이 1억 2,100만 원 되어 있고 시비가 4억 8,000만 원입니다. 전체적 6억인데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을 시비를 증액을 해서 지금 8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모자란 부분이 많다고 우리 아마 시에서 국가적으로도 일자리 창출이든가 여러 가지 안 그러면 빈곤층 구제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인데 왜 예산이 자꾸 주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읍면동에서도 이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시직 일자리가 이제 점차 해마다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줄고 있는데 시비는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이런 거는 일자리 뭐 임시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인 약자들 구제하는 방법 쪽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정곤위원

이런 거 자꾸 정부에서도 맨날 이런 쪽으로 활성화 뭐라 그럽니까, 증액해야 된다, 더 해야 된다고 말씀들 하시면서 해마다 자꾸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이제 도비를 추경 때 한 4억 원 정도를 더 증액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추경 때 또 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하고, 도에도 자꾸 좀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금이따나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이거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위원

제가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사실 사회 이거 노동계층들이 그래도 생활비, 연료비라도 벌고 그렇게 하려는 그거잖아요. 지난번에 내 용역심사 때도 지적했듯이 이런 예산은 줄이지 말고 정부에서도 이거 하나 해서 일자리 늘렸다고 홍보는 억수로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상위에서는 계속 예산이 절감돼 오잖아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도비 내가 “우리 구미 용역위원회에서 건의를 하라”고 나도 내 이야기 했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는 한 2억 정도 했다 하는데 이런 걸 사실 어려운 계층에는 한 달에 20만 원도 크고 30만 원도 큽니다. 이런 정책을 어려운 데 좀 많이 예산 추경 때도 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래 노동 여기 이래 쭉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노동단체에 우리 혜택을 이렇게 뭐 혜택이라 할까 이래 배려를 또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전부 한국노총이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에는 민주노총이라는 단체는 없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단체는 이런 지원 안 받고 어떻게 운영하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이제 민주노총이다, 한국노총이다 이제 구분해서 사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100%가 한국노총에 가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노총에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위탁 단체를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지

안장환위원

아니, 위탁 선정도 그렇고 뭐 해외 연수라든지 뭐 해외 견학 모든 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100% 지원 다 되잖아요. 민주노총의 사업장에 이런 사람들이 지원이나 혜택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안장환위원

그래도 그런 사람들 지원 안 해도 기금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데모도 잘하고 모이기도 잘 모이고 이렇게 하던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조에서 이제 같이

안장환위원

어떻게 나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노조에서 이제 같이 거기에

안장환위원

그 사람들은 요구를 안 해요? 예산 같은 걸?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조에 공지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참여를 안 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아, 나 그래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분해서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예산을 1원도 가져가지 않잖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고, 그래도 노총이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예산을 전혀 주지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람이 요구를 하는지 아예 우리 시에서 요구를 거절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민주노총에도 저희들이 사무실에 그 사무실 저희들 노조도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어차피 해 주는 거는 복지관에 그 사무실 달랑 하나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이 뭐 민노총이라고 강성노조 이런 성향은 있지만 좋은 노조활동 이런 데는 우리 원래 공직에서 찾아가서 지원해 주고 막 하더라고요, 예? 없는 것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의 배려는 해 줘야 돼요. 그래도 양대 노축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걸 그런 걸 좀 연구, 그 사람들이 안 달라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외계층 그 사람이 어려운 거 그러면 자꾸 더 같이 포옹하고 노사 전체를 같이 시에서는 같이 아울러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231페이지에 사실 노조예산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단돈 1원이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노동절 경축음악회 이런 거는 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래 보는데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등반대회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뭐 노사민정 하면 이거 주체가 어디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사민정협의회가 주체를 하고 있고 한국노총 구미지부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한국노총에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노사민정이라는 것은 노는 근로자고 사는

김상조위원

사측.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사는 사측이고

안장환위원

사측 대표자들입니까?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민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민은 우리 구미사랑 시민회의에서 지금

안장환위원

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구미사랑 시민회의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정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사민정 협의회가

안장환위원

정은?

윤영철위원장

정은 우리 구미시

안장환위원

우리 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정부에 예.

안장환위원

이게 주체가 한노총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행사 주관은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집행은 누가 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누가 뭐 언론에서 한다더니 이거 아니구나.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언론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여기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1,000명씩 이래 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버스가 한 20대 정도 갑니다.

안장환위원

예, 뭐 그런 부분에도 운영이 잘 된다면, 알겠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여기는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고 가족들하고 어린 애들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같이 합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예산은 가되 활용이 제대로 되고 누가 주체인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종호위원

초청은 비노조까지 싹 다 하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 뭐 민주노총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총을 통해서 뭐 노동절 경축음악회라든가 아니면 근로자 체육대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왜 이런 것들을 물론 주체를 누가 하더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있는 노동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거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동네마다도 홍보해 가지고 다 해 주면 돼요.

윤영철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님, 예.

한성희부위원장

237페이지 민간사업 이전에 사회적기업을 이제 본 위원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뭐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이제 의지가 없다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에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6,300만 원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6,300만 원은 축소된 그런 의미는 크게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늘리는 부분도 있고 줄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 줄였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부분은 예산은 편성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제가 일전에 여름에 가서 한번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좀 현장을 방문을 하셨으면 잘 참고를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줄지 않도록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안타깝습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이제 집행액이 전체적으로 집행액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수준에서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또 그리고 243쪽에 대학 일자리센터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구미대학에서 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이 대학이라 하는 곳은 결국은 학생을 졸업해서 뭐 지역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창업 일자리를 알선하고 도와줄 의무도 있는데 이게 별도로 계속해서 우리 정부나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대학을 중심을 해서 이제 창조일자리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한성희부위원장

아, 그것도 공모해서 돼서 그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금년 9월 달에 이제 전국에 21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고 경북에서는 구미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억 원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연간. 연간 5억 원이 지원되는데 국비가 이제 2억 5,000만 원 지원되고

한성희부위원장

1년 동안 합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앞으로 한 3년 정도 할 겁니다. 이거 자부담이 1억 2,500만 원 또 이제 도하고 우리 시에서 각각 6,25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뭐 자체 대학만 합니까? 구미시 전체를 다 통괄해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구미대뿐만 아니고 구미에 소재한 각 대학

한성희부위원장

이런 거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또 일반 청년까지 다 흡수해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대학 안에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 구미 전체에 한 대학에 치중해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래 이거는 이제 대학뿐만 아니고 청년 일자리 하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통합해서 경북창조일자리센터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뭐 검토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쪼매 본 위원으로서는 애매하니까 한번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연간 5억씩이나 3년간 지급해야 된다 하는 면에서 좀 한 번 더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에 마이스터 대전 이 부분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 이유가 뭐 도비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이거는 마이스터 정책개발원에서 실제로 이제 행사를 주관을 하는데 지금 자부담이 5,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를 저희들은 도에서 하고 하기는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하려고 이제 5,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조금 뭐

한성희부위원장

올해 뭐 구미코에서 했는 행사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이거 일전에 행사를 한번 참가를 해 봤는데 동원 형식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31쪽 노동 법률상담소 운영 해 가지고 하고 노동 법률상담소가 어디 있나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한국노총 그 근로자종합복지회 그 한국노총 있는 데 그 2층에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상담소를 하는, 상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소장님 포함해서

윤영철위원장

소장님은 어디 변호사 출신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일반인인데 3명이 있습니다. 직원 2명하고 소장님하고 3명 있고 또 매주 첫째, 셋째 금요일 날은 변호사 분이 오시고 둘째, 넷째 목요일 날은 노무사님이 오십니다.

윤영철위원장

자, 일반 변호사 안 오시는 분 할 때는 그러면 노동 법률사무소 이 자체가 노동에 대한 거에 대한 법률만 상담하는 건지 아니면 이 노동자나 근로자가 왔을 때 내가 음주라든지 타에 관한 법률도 상담할 수 있는 건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대부분 뭐 근로자들 이제 상담을 하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학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또 이제 법률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노동법률을요? 교육한단 말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고등학교에도 노동법률 교육도 하고 또 일자리 앞으로 일자리

윤영철위원장

실적 많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실적이 많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연간 한 2,500건 그 상담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2,900건 정도 초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실적은.

윤영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맹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예요? 주관은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총 아래 이제 법률상담소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자, 노동정보지원센터 밑에 거 한 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이거는 한국노총을 말합니다. 한국노총에 이제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 노총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근로자 43개 단체

윤영철위원장

안 그러면 “한국노총 지원” 이래야 되죠, 센터를 운영하는데 뭘 줍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게 이제 한국노총이라고 명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노동정보지원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런 거예요, 바로 표기하세요, 표기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의혹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우리 근로자가 얼마예요, 지금 구미시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12만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12만? 11만이죠, 12만은 아니고 11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11만

윤영철위원장

이 근로자는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 자, 순수하게 우리 기업체 종사하고,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을 이야기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가 옷가게를 하는데 밑에 있는 직원들까지 포함한 그런 근로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을 어떻게 해 가지고 11만 명이 된다고 봅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업체가 3,120개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럼 우리 한국노총이 얼마예요? 우리 민노총 가입이 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국노총은 43개 단체입니다. 2만 5,000명 정도

윤영철위원장

또 민노총은 혹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민노총은 한 5개 단체 해 가지고 500여 명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한 8만 명 정도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미노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미노조잖아, 그죠?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자, 아까 했는 노동 법률상담소도 그렇고 사실 한국노총이 이 법률상담소가 있으면 내가 비노조원인데 가서 그 분이 상담하러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상담은 이제 저희들이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또 미노조 관계없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받긴 받아주는데 내 근로자가 혹시 그런 있는데 자, 이거 만약 민노총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거기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끼리야 구분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뭐 그렇게 구분해서 근로자들이 뭐 민노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이제 애로사항이 있을 적에는 사실 이제 상담을 받고 싶을 적에 받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저는 합니다. 이 비정규직 8만 명 아, 비노조원, 비노조원 8만 명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솔직히?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저런 미노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1년에 한 번씩 워크숍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50명 정도 되는데

윤영철위원장

50명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모범기업 모범근로자 뽑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거는 어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다른 이제 근로자들은 뭐 근로자 체육대회라든지 뭐 노동절 경축음악회 이런 데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김 위원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노동조합이 비노조원에 대한 부분에 50명, 8만 명 중에 50명을 뭐 해 가지고 어디 제주도 보내고 저는 그게 이 비노조에 대한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우리도

윤영철위원장

이런 시설을 이런 기관을 잘 운영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을 주는 것이지 뭐 관광 한번 보내기보다도, 사실 제가 말씀 드린 자, 우리 6대 때 뭐 했습니까, 우리 근로자 예산이 15억이었어요. 15억 할 때 저희들이 삭감을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하물며 그래 응했는 우리 과를 없애라 하는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 그렇게 많이 없애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다시 근로자에 대한 걸 처우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이거 운영하니까, 예?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예산 더 많이 줘도 되죠. 아까 투자통상과하고 똑같은 얘기라요, 똑같은 걸 하고 있어요. 계속 매년, 매년 하는 게. 저는 노동 법률상담소 끄집어내 가지고 구미시에다가 1층에다가 두십시오. 두시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많이 와요. 거기다가 뭐 진짜 변호사를 1주일에 두 번 오는 게 아니고 세 번, 네 번씩 오게 해 가지고 진짜 노동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일반 재산문제 그런 분도 근로자니까 당연히 상담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동 법률상담 개별 노동에

윤영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예.

김상조위원

내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245쪽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 하고요. 231쪽에 민간위탁 노동절 경축음악회나 노사민정 한마음 가족등반대회나 이건 다른데 외국인 근로자 문화축제하고 노동절 경축음악회하고 합쳐서 같이 하면 안 돼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지금 이제 한국노총하고 또 외국인상담센터가 있습니다. 2개의 별개의 단체가 있는데 이런 이제 한국노총에도 이러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니까 사실상 외국인 관리 단체도 그렇고 한국노총에서도 그렇고 서로 같이 하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주체상,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행사는 같은 날 잡아도 주체는 자기들 하라 이거라요. 주체까지 뺏어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하듯이 같은 날 하면 우리 지역 근로자들도 외국 문화를 체험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인들도 바깥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문화체험도 되고 서로 좋겠는데 어디 행사는 자기들이 주관하되 같은 날 하되 부스만 달리 해 가지고 같은 날 하면 더 안 좋아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외국인들이 사실 정서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하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래 정서가 달라도 그래도 일단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기업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이 일할 거 아닙니까?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아까 이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행사 주관은 한국노총에서 하지만 근로자를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지.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노조에 가입되었든 안 되어 있든 민주든, 한국 가입 구분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는 잘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근로자들도. 그런데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역시도 이제 자기들대로 정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똑같아요. 그게 뭐 예산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어울리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사실.

김상조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투표하는 날도 다 공휴일 정해서 투표 다 합니까? 100% 안 하잖아요. 많이 해 봤자 60%. 똑같은 거거든. 사회적인, 가는 건데 내가 하는 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구미에 와서 이런 문화를 우리 기업에 있는 근로자하고 같은 날 하면 쉽게 말하면 지금 주관하는 주체하는 거기서 자꾸 안 하려 하는 거잖아요. 왜 같은 날 같이 주체하면 되지 왜 안 하려 하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내 했잖아요. 그분 노동자 대표 분하고 우리 김상조 위원님 몇 번 하잖아요. 한번 만나게 하셔가지고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아, 이래서 부득이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뺏어가려 하는 게 아니고

윤영철위원장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그걸 이야기 답이 없었어요.

김상조위원

같은 날 한번 하면 다 좋다 이 말이지.

윤영철위원장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와가지고 어떤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곤란하다 하는 거를.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거를 주체를 뺏어오려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날 한국노총 경축음악회 할 때 같은 날 외국인 문화축제 같이 하면 다 볼 수 있어서 좋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뭐.

동수

남동수노동복지과장

예,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관계자 분 모셔 와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과장님, 그 주체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오는 사람도 다 달라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김상조위원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안장환위원

그걸 갖다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예, 자,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22쪽, 123쪽, 146쪽,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251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71쪽부터 78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 252쪽에요. 모범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이건 누가 가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이제 우리 버스회사

임춘구위원

버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양대 회사가 있고 이제 법인도 4개 회사 있고 개인 택시지부, 모범

임춘구위원

이거는 버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종사 운수종사자, 택시 합쳐서

임춘구위원

아, 택시도 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모범택시만 또

임춘구위원

모범택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기사들이 갑니까? 사주가 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사들입니다.

임춘구위원

아, 기사들이 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직접, 예.

임춘구위원

여기는 좀 많아요, 보니까 그죠? 다른 데 예산보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내에서 일괄 해서 이제 같이 가는데 우리가 매년 5명이고

임춘구위원

5명이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포항도 한 5명 우리하고 거진 이제 비슷한 지역은 5명, 적은 데는 2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

임춘구위원

아, 여기 우리 구미시에 5명인데 경상북도 다 모아서 갑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체 같이 갑니다, 예. 지난번에 미국을 또 갔다 오고 이랬습니다. 시군

임춘구위원

그래 다른 데보다 이게 일인당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래 묻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도비가 이제 전체 도비가 또 지원되고 시비 보태서 그래 가고 있습니다, 예.

임춘구위원

도비는 얼마 되지는 안 하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체 1,800만 원인데 도비 300만 원, 시비 1,500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사주들이 가는 줄 알았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예, 그중에서도 아주 선정을 추천받아가지고 그 회사에 추천받아 그래 올리고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개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2쪽에 민간이전에 공항버스 결손지원 하는 거 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김인배위원

이게 몇 명 정도가 이용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하루에 이제 버스는 2대를 가지고 왕복 16번 그러니 편도 8번 하는데 한번 이용할 때가 통상 4.5인 평균 잡아서 하루에 7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김인배위원

그 자료가 정확한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제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전체 연간에 2만 6,000명 타는데 하루에 평균 잡으니까 4.5인 그래 나왔습니다.

김인배위원

하루에 4.5인, 5명 잡으면 150명 정도 월 이용하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위원

공항버스 이게 결손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우리 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김천KTX에서 구미까지 오는 버스를 운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용객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택시 타면 4만 원씩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자기 자가용으로 가거나 볼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른 버스를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있고 이게 그 데이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데이터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일단 검토안으로 올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노 하면 사실은 작년에 이어서 지금 차가 하루에 몇 번 운행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루에 8번 이제 편도 가는 게 8번, 오는 게 8번

한성희부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그러면 한번 운행할 때 타고 다니는 횟수는요? 참 명은, 사람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게 처음 연도가 2012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때 처음 할 때 2.9명이 나왔고 3명 작년에 3.6명, 금년도에 지금 4.5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구미에 기업하시는 분이나 또 지금 김천KTX 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부분을 우리는 공항에서 구미까지 오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미 자체에서 KTX로 가서 부산이나 서울 쪽에, 인천까지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은 삭감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252페이지의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운임이 이제 8,000원을 내고 갑니다. 8,000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8,000원 내고 운행노선은 우리 시가 운행노선을 승인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가 운행노선을 승인해 주는 그 공항노선을 운행하는데 지원이 1억 7,100만 원에 50%가 도비고 50% 이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런데 하루 8번 하는데 네 분도 안 타고 다니는 이 버스를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KTX하고 구미 오는 이 형평성으로 봤을 때 우리 당장 시급한 게 KTX에서 인동이나 이쪽 4공단, 5공단 쪽에 진입하는 게 더 저는 활용가치가 더 있다고 보는데 도에 물론 도비를 여기에 50%를 받아서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요청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그 KTX 문제에 대해서 버스 관계를 말씀

윤영철위원장

아니, 여기 삭감했으니까 다음 차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아니요, 추가적 한 개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서 바로 갑니까? 안 그러면 들렀다 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게 가는 거리가 51.1킬로입니다. 그 가는 시간은 50분 정도 이래 잡고 있는데

윤영철위원장

그 도에서 왜 이 보조금을 줄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미가 지금 이거 리무진 운행하는 데는 기초에서 하는 거는 우리하고 지금 경주, 포항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가 적자노선입니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1억 7,100만 원이 2013년도 금액이 전혀 증가도 안 되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내년까지 지금 1억 7,100만 원 하는데 이 운행하는 분의 그 입장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딱한 입장입니다. 이 금액가지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우리가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구미지만 영남권에는 전부 다 남부권 신공항을 전부 다 기대를 하고 안 있습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이거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포항이나 그 경주를 노선 하는 운행하는 김해공항 하는 거는 아주 그 노선은 괜찮습니다. 여기는 사실 왜 이게 이제 이 분이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그 필요성은 내가 아는데 이용자가 필요해야 되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윤영철위원장

이용자가 4.5명 같으면 차라리 8,000원씩 택시 타고 가면 낫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거는 횟수가 하루에 8번 가는 건데 아니, 안 가면 되지 안 가면 그만큼 횟수는 인원은 더 늘 수가 있죠. 우예 보면 우리 구미에 오시는 공단을 이용하는 분을 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봤을 때 바이어도 있고 이랬을 때 횟수가 8번을 숫자를 16번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숫자가 그래 나온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거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설명 잘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212페이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 부분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백

김상조위원

252.

한성희부위원장

252페이지 벽지노선 이 부분도 증액이 된 부분인데 사실은 이번에 교통개편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 관내에 벽지노선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벽지노선은 다섯 군데입니다. 도 지정입니다. 이건 벽지노선이 소보하고 송산, 옥관, 덕촌, 장천에 오로 이래 5개 노선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는 현재 차량도 더 늘지도 않았는데 이 금액을 5,000만 원이나 더 늘리는 이유는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시 지정도 벽지노선이라 해 가지고 수요대응형 노선이 21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뭐 차량이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부 다 노선개편에 같이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쪽 벽지노선에 차량이 종전보다가 더 횟수가 늘지도 않았는데 왜 이 증감이 5,000만 원이나 되었느냐 이 얘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요대응형 노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액 벽지노선으로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 편성상 부기 편성상 이래 정리됐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뭐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좀 적습니다,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과장님 자꾸 작다 하고 저희들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아니

한성희부위원장

버스도 늘지도 않고 차 사는 거 저상버스도 정부에서 다 사주고 뭐 운영비도 다 세금으로 주고 또 벽지노선비 5,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여기 해외연수 관계 이 부분 모든 단체에 지금 해외연수비가 주는데 여기는 사람을 더 늘리든동 예산을 삭감하든동 인당 360만 원이면 뭐 굳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지금 근로자가 그러니까 우리 모범 콜택시부터 많습니다마는 이분들만 유럽행을 굳이 가시라 하는 거 이말 연수목적이라면 유럽 쪽에 가서 선진 교통문화를 배우고 이런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금액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 했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지적하려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공항버스, 공항버스 8,000원 받고 1년에 몇 명이 운영한다 했죠? 이용한다 했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년에 2만 5,842명입니다.

안장환위원

2만 5,000명, 2만 5,000명에 8,000원 같으면 얼마 정도 수익이 되죠? 한 2억 되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0,000원 같으면 2,500만 원입니다. 아, 2억 5,000만 원이죠.

안장환위원

그래 2억 5,000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10,000원 잡으면 2억 가까이, 8,000원이면 2억

안장환위원

좋아요, 2억 5,000, 우리 보전 1억 7,000 예? 도합 4억 2,000. 이거 저 주세요. 제가 1억 5,000에 해 줄게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래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 버스 중고차 1대 사면 한 500만 원 주면 사요. 1,000만 원 줘도 사겠죠, 리무진. 그러면 이거 운전기사 두 분, 대구 4번 갔다 오면 이거 4억 같으면 한 달에 얼마 치입니까? 엄청나게 치잖아요. 계산을 통상적으로 이래 해 보고 예산이 그 사람 어렵다 한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예를 들어 어렵고 적자 나면 이 사람들이 운행하겠습니까?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익이 납니다. 계산상 이익이 나잖아요. 차 1대 굴려서 1년에 그래 4억 2,000이면 2억 이상 하면 자기 운전기사 1명이면 될 거고요. 유류대 해 봤자 최하 유류대 1억만 하면 떡을 칠 거고 1억이 뭡니까, 5,000만 원만 주고 1억 5,000이 수입 아닙니까? 감가상각비 모든 걸 따져도 엄청난 수입 아닙니까? 난 이거 특혜라고 봐요. 운행하는 데가 어디서 운행합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개인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개인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을 왜 하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 공항을 운행하는 게 이제 순수하게 이용하는 게 리무진이라 하는 게 공항에 운행되는 셔틀버스를 말합니다. 말 하는데 그런데

안장환위원

예, 예, 그런 내용은 다 알고 그래서 적자운영 손실비라고 하니까 그럼에도 그러면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그래 이렇게 줬다 하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내가 볼 때는 이익을 받았어요. 이익을 주고 있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경영까지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여기 지원되는 근거는 도에서 인가를 했는 노선이고 또 손실 지원해 주는 거는 킬로당에 국토부에 말하면 손실 보상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이게 산정되는 거고 지금은 또 조금 더 부언하면

안장환위원

예, 일단 동료위원이 검토도 있고 삭감도 있으니 제가 삭감 그러면 같이 하고요. 정말로 500몇명 하고 계산해서 수지타산 계산해 가지고 저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뭐 삭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253페이지에 브랜드콜택시 사업 있잖아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 브랜드콜 하는 거는 뭐 차에 광고하고 그런 거예요? 뭐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광고라기보다는 행정 광고식으로 이제 콜 명칭이 지금까지는 이제 콜 명칭이 법인은 yes콜이라 그랬고 개인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뭐 금오산, 새마을 이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법인은 기 브랜드를 yes콜로 했고 개인택시는 새마을로 지금 통일을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돈은 왜 이렇게 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 브랜드라 하는 게 이제 일정의 구미의 이미지를 또 이래 해 주고 시민들을

안장환위원

아, 금오산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다 홍보한다는 의미에서 줘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새마을’ 하는 브랜드로 이제 바꿨습니다.

안장환위원

새마을콜 해서 그 브랜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시민들이 그 택시 이용에 말하면 통일성을 줘 가지고 이용에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 또 하고

안장환위원

그래 갖고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6억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개별로 이거 지원을 2010년도에 지원되었던 건데 5년이 지금 지나고 해서 시설을 새로 이제 교체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야, 참 구미시 홍보한다고 구미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구미 시민이, 구미에 오는 사람이 구미라고 모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단 검토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고요. 화물 공영주차장 255페이지, 이제 관리계획 변경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화물 공영차고지가 저희가 작년에 국토부에서 지정을 경상북도는 또 경주하고 우리 구미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화물 종사자나 여러 단체에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준 그걸로 해서 우리 구미에도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또 우예 보면 물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화물인데

안장환위원

의회에서도 뭐 많이 했잖아요, 그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금년 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금년 이달 20일경에 이제 국토부에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말까지 이게 이제 투융자심사 확정되고 나면 바로 그에 따른 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받고 그다음에 또 실시설계비 이런 게 추가로 이제 돼 나가는 그런 절차 과정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럼 우리 과장님, 그러면 이미 장소는 정해졌네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장소는 지금 아직 확정이라 할 수는 없지만 국가산업단지와 IC가 연접된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지역을 지금

안장환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 자연녹지나 뭐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갖다가 정했기 때문에 그거 변경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뭐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

윤영철위원장

그거 비밀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비밀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비밀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그 정도고. 여기 한번 보세요.

윤영철위원장

저도 몇 번 물어봤잖아요. 아니, 제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몇 개 정도 합니까,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한 군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한 군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강동이에요, 강서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일단 경부고속도로가 주 이제 뭐 그래 잡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잡게 되면 쉽게 말해 갖고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차가 과연, 예? 물론 용역을 주겠지만 그 부분 분명히 나중에 돼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과장님이. 용역 끝나고 나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정되어 왔는데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지역은 진짜 어처구니없이 이런 데 정했다 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물론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그래 지금 다

윤영철위원장

아, 용역이야 뭐 아니, 용역은 다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이잖아요. 내가 어디 이 지역에 하고 싶어서 이 지역을 관리 용역으로 변경하는 용역이 나왔는데 어디, 거의 확정되었는 거라고 보잖아요. 공포는 안 했을지는 몰라도, 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사실 이 취지가 근본취지가 뭡니까? 제가 6대 의회 때도 이런 걸 많이 가지고 뭐 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심지역에 우리 화물차들이, 예? 좀 한쪽에 해서 좀 도시 주차난도 해소하고 뭐 교통사고, 이런 걸 유발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근본취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런 장소나 어떤 곳에 하겠다고 여기서 발표를 못한다는 것은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후보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접근성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나중에 위원장님 아니면 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선 전기버스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줄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직 거기 괜찮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아직 안 했잖아.

안장환위원

이거는 올해 또 할 예정입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2대를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안장환위원

이거 1식인데

한성희부위원장

아니, 이거는 충전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이거는 2대가 이제 금년에 이제 도입이 되면

안장환위원

얼만데? 이거 얼마라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1억 5,000만 원 거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거는 저겁니다. 충전시설을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제가 일단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신규 구입하는 거와 별개 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뭐 때문에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좀 하고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제가

윤영철위원장

아니, 김상조 위원님이 아까, 예.

김상조위원

아까 과장님, 522쪽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약 6억 되는데요. 전번에 이제 공단 순환버스 좀 실패작인데 이번에 또 버스 시내버스 노선체계는 거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마을버스로 한번 이 금액 같으면 돌려도, 일자리도 창출될 것 같고 그분들 오시는데 고용으로 마을버스가 있으면 운행하기도 참 편리할 것 같고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줘 봐요. 이번에 뭐 하듯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에서 네 군데 시범적으로 하는 시골버스를 저희가 이번에 전번에도 언뜻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미가 많이 시골버스라 하는 걸 우리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우리 구미시가 1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소형 버스로 배치가 되는데 계속 지금 현재 공단 순환버스를 그쪽으로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버스노선 개편을 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지역에 특히 옥계 지역하고 장천 지역에 조금 당장 시급하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쪽으로 돌리면 순환버스도 좀 약간의 불합리한 게 성공적으로 될 거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1대를 빼가지고 지금 저쪽 선산 지역에 도개, 무을, 옥성으로 해 갖고 순환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255쪽에 제일 위에 택시 감차인데 전번에 용역을 해서 구미시가 감차는 341대 나왔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401대가 1차로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이제 국토부에서 농촌 도농 통합도시는 20%까지 된다 해서 324대 이래 이제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제는 지금 양도 양수되는 가격이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묵시적으로 되는데 이 금액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래 이게 저도 법률적으로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산이 서 버리면 그게 양도 양수가 안 된다 하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저도 아직까지 예결위 남았으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구분해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서도 당분간은 감차위원회 조정하고 예산 다 쓸 때까지라도 양도 양수가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단 뭐 얼마가 서면 이게 안 되면 그에 대한 타격이 너무 크니까 일단 내가 이거 검토로 해놔 놓을게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이거는 참고로 감차위원회도 구성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기간이 다 소요돼야 되고 이래서 이 예산하고 별개로 지적하신 대로

김상조위원

우리나라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이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다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부의 국토부에서도 이게 택시발전법이라 해서 이게 참 전국적으로 지금 우예 보면 경쟁을 붙이듯이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지금 창원 같은 데는 벌써 또 일부 시행된 데는 인센티브까지 지금 제시할 정도로 하니까 우리 경북이 너무 늦고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관망은 유심히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발 빠르게 앞서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또 뒤로 또 처질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김상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영진단을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버스회사에 대해서 비수익 노선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 이게 나오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 기준이 보통 했을 때 수익구도를 어느 정도 보는가요? 기업 회사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회사의 수익까지는 저희가 뭐 그까지는 터치를 할 수는 없는데

윤종호위원

아뇨, 아뇨,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차량 1대에 기본 우리가 이제 구미시에서 예를 들어서 수익이 100만 원이 생긴다, 100만 원 이하로 봤을 때 20만 원 적자를 봤다 그러면 그런 기준에 지급할 거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하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교통량 조사에 이제 준합니다. 우선 이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2가지로 조사를 들어간다 봐야 되죠.

윤종호위원

아, 깊이 하는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하고 거기에 말하면 공인회계사를 거쳤는 재정 그 세무서에 신고했는 결산자료 그래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경영진단을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손실 보전을 할 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잡을 거 아니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것이 지금 아까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 수익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몇 명 탔을 때 교통량이 이 정도 길 같은 노선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서 몇 명이 탄다, 그리고 실제로 타는 사람들은 이제 승용차로 하다 보면 많이 안 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우쨌든 전체로 봤을 때 금액에 대한 부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윤종호위원

그게 과장님 안 됐다 하면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고 중요한 건 이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이것을 정확한 진단 데이터를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금이라든지 비수익노선의 손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그건 맞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 안타까운 게 제가 이거 데이터가 지금 있죠? 지금요, 이거 기준에 근거한 데이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기준에 대한 근거 데이터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게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금방 아까 말씀 공식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아까 그래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 책임지라 하면 용역을 그래 했기 때문에, 빠져 나갈 구멍을 항상 생각을 해요. 빠져 나간다 표현을 좀 죄송한 면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책임성 있게 하라는 이야기걸랑요. 공영주차장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경영진단을 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여기 해서 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경우 있어요. 진단을 할 때 속된 말로 손실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갖다가 1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120만 원 책정을 해라, 이런 것들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대고 거기다 우리는 구미시는 수십억을 갖다 준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떤 책임성 이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에 이제 벽지노선에 대해서 손실 보상금이 언제 했는 데이터로 어떻게 해서 증감이 되었나 이런 데이터를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근거에 대한 거. 이걸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지만 같이 검토를 요청하고요. 비수익노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금 줄기는 줄었지만 이 문제도 그렇고요. 2개 하고 그리고 화물자동차를 구미 홍보를 하는데 물론 구미별미가 이제 작년에 어떤 상도 받고 올해,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좋은 것들이 소식이 전해지지만 우리 농산물을 구미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현실적으로 예를 쌀을 든다면 23개 정도 브랜드가 돼요. 브랜드 통일이 안 돼요. 그래 이래 홍보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의미가 너무 별로 없어요. 뭔가 하면 브랜드를 통일한다는 이야기, 통일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구미시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하게 통일이 되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한두 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농산물 관계되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는 홍보가 구미에 대표하는 브랜드가 절대로 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는 거 781페이지 이것도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이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선충전기 급전시설이 결국은 충전시설이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충전시설이 지나갈 때 접전장치가 차가 지나가면서 충전이 되는데 기존에 지금 이거 설치하는 게 어디에 하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옥계 지역에 양포동 지역으로 이전하려 그럽니다. 지금 있는

윤종호위원

옥계 지역 이전하지 마세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니, 이제

윤종호위원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걸 왜 이전합니까? 그런데 한번 또 물어봅시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기존 있는 거는 이제 처음에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건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예, 당연히 과장님이 시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이제 올레브 동원 올레브에서 기부채납을 해 줬는 건데 현재 저희가 신평에 원래 사거리에 있었고 세무서 앞에도 있었고 저쪽에 공단 전자공고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도 있었습니다, 동락공원에 있고요. 그거를 지금 신평 네거리에 있는 거는 이번에 구평동으로 영무 예다음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지금 운행노선을 조금 더 늘리고 시민들한테 더 편리하게 이제 그 충전하는 시설이 지금 완료되어 하고 있고

윤종호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금방 과장님께서 안 했다는 이야기는 공무원이 직접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시설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2대인가 그냥 기부하는 거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거기 있는 거에서 1대를 빼가지고 이제 지금

윤종호위원

예, 예, 기부를 하는 건데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자, 공짜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니, 그거는 참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우리 시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 도시계획 전체적인 틀을 갖다놓고 봤을 때 무선충전 자동차가 왔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2대가 기부채납 왔을 때 향후 2대를 더 하겠다, 최소한 4대를 이렇게 계획이 섰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벌써. 서게 되면 편리 노선에다가 대놓고 이 접전시설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아닌가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그 노선이 지금 우리 4단지 지역은

윤종호위원

지금 그래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옮긴다, 편리하지를 않는데 처음부터 설치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구평동의 거리를 예를 가지고 좀 길게 하는 건 노선연장은 내가 봤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포동에 안 가져와도 되니까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면 안 되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아니,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했는 게

윤종호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 되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정말 꼭

윤종호위원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는 또 이제 우리 양포동에 버스 사주려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버스 안 사줘도 되니까 이미 아예 깔지를 마세요. 깔면 충전장치를 해 놨는데 충전장치는 이것은 이 전기버스밖에 못 써요. 승용차가 와도 버스 충전할 수 있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불가능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저 윤 위원님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윤종호위원

아니, 여기에서 설명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까 버스가 뭐 쓸모도 없다 하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데

윤종호위원

버스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 과장님. 버스가 쓸모가 없는 게 아니고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버스가 그렇게 인기가 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윤종호위원

잠깐, 말을 자꾸 과장님, 말을 줄줄 좀 달지 마시고요. 말씀 줄줄줄 달고 계시는 그게, 버스가 쓸모가 아니고 가장 처음부터 전번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LNG버스가 지나가고 경유버스가 지나갈 때 기다렸다가 이 버스를 타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지나가기 때문에 단지 편리성은 좋을 수가 있겠죠, 그 차도

웃음소리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 게 있지만 이 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타시는 분은 우리 구미 시민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자꾸 이렇게 말씀을 길게 만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하여튼 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윤종호위원

위치에 대한 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단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자꾸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지금은 2대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윤종호위원

답변을 하실 때

윤영철위원장

아니, 아니.

윤종호위원

답변 요점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 책임 없다고 이쪽으로 하면 용역이 책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책임 없이. 그런 부분들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떤 말씀입니까?

윤종호위원

아까도 이거 하실 때 우리가 한 거는 아니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한성희부위원장

아, 당초 설치장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설치장소요?

윤종호위원

설치할 때 설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이야기하다 보면 용역이 잘못되었다 이거는 책임성이 안 맞는데 어쨌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어느 용역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됐고, 그거는

윤종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셨어요, 자, 됐고.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추가로 만약에 나왔을 때

윤영철위원장

그럽시다.

윤종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버스노선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윤종호위원

예, 버스 노선을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 현재 양포동 지역이 노선이 지금 시급성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이게 2대가 나오니까 그 분산하기 위해서 지금

윤영철위원장

자, 우리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이 무엇 때문에 하지 마라 하겠다 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이 곤란한 거 뭐 밝히기 그러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또 한 가지 더요.

윤영철위원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십시오.

윤종호위원

우리가 지금 화물 공영차에 대해서는 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취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화물 공영차가 우리 여기 하지만 시민들 이바지 또 물론 우리가 기업을 찾는 분들의 많은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리적 위치는 여러 가지 봤을 때 말씀 안 하는 이유는 조금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항상 시의원들이 뭔가 하면 도시계획 같은 것도 결정을 하면 숲을 보고 나무는 못 봐요.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돈 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항상 이거걸랑요. 이런 맹점이 났는데 책임을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위치적인 거는 관계가 꼭 말씀을 안 하셔도 돼, 그래 진짜 공영주차장 하는 취지가 뭐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요, 잠시 주차를 했다가 회사에 거의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지입차도, 지입차가 아니고 우리 구미공단의 물류를 책임지시는 분들은요, 불법정차 오히려 없어요. 왜? 회사에서 선적을 하게 되면 저렇게 싣게 되면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입구에서 중앙에서 어느 시간대를 맞췄다가 휴게소 쉬었다가 시간대를 맞춰서 입찰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근본적인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없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차고지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차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지만 안 되잖아요. 차가 단속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서 우리가 이제 취급을 해요. 하는데 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 불편을 주지 않고 여기다 세워두고 승용차로 출퇴근해서 왔다가 다시 체인지를 하더라도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치선정을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혜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에 이렇게 물류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활용을 하시게 되면 괜찮은데 그것조차도 텅 빈 주차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이런 주차장이 또 만들어지게 되면 시민홍보, 그에 대한 또 책임성에 대한 거 우리가 주차단속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래 위치선정을 지금 오픈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예, 하여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물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화물주차 어떤 여러분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어떤 후보지 관계에 대해서는 용역은 받았습니다마는 결과 저거를 우리 산업건설위에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리고 하여튼 접근성

윤종호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단을 드나드는 차량이, 차량이 불법주차가 일단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차들이 많은지 우리가 출퇴근 후에 많은 우리가 민가 지역으로 해 가지고 가까이 있는 분들의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표가 월등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금방 말씀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위치선정에 “왜 이쪽에 했었나?” 말씀 안 듣도록 충분히 하실 때 선정하실 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783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민간자본사업 보조 해 갖고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있네,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구미에 터미널도 이제 2개, 정류소가 5개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여기 구미하고 고아, 선산, 장천까지 거기에 7군데

윤영철위원장

다 하는 겁니까? 1억 3,000만 원 가지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년도에 이제 이거 할 거를 신청을 받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그래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신청 받았는데 지금 3군데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저는 이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해 갖고 저는 솔직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인지 알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굉장히 내가 지금 환영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터미널 이번에 거기는 인도블록을 교체했는 게 금년에 그 사업했는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내가 그 아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자, 우리 구미시외버스터미널 계속 저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두려 그럽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그 건에 대해서도 전번에 우리 용역까지 심의회에서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긴 달아야 되는데 민간이라 하면서 누구라도 거기 지적은 다 하시는데 과연 그게 개인시설이라 하면서 왜 그걸 하느냐 이런 논리로 가지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전문가의 용역을 좀 같이 해 가지고 이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에 작년부터 제가 이제 담당으로 와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 본다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또 그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외버스터미널이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꼭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뭐 그렇습니다. 그게 꼭 잘 된 지역에도 가보면 창원에는 가면 공영 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공영입니다, 공영으로. 안동에는 또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해서 기차와 환승이 되는 쪽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꼭 거기에 될 이유가 있냐고 보는데 거기에 혹시 아니, “꼭 거기 해야 됩니다.” 우리 사전에 그렇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 그런 건 없다고

윤영철위원장

당초 할 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라든지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이 접근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거기에 해야 된다 하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이게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단호하게 도시계획 할 때 일정지역을 묶어가지고 시외버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왜 향후에 시외버스가 인구 50만이 되고 100만이 되면 시외버스 1개 택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언젠가는 또 시외버스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강동에도 좋고 뭐 선산 쪽에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매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닌 이상은 개인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이 어디 가나 적자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공영으로 가자니까, 그러면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적자고 사실 운영이 사실 경영을 하는 개인들이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까지 왔는 거 아니겠나

윤영철위원장

그 어려움이 구미시 되고 나서 똑같아 하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게 없으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쪽으로

윤영철위원장

40만 도시에 시외버스터미널 저런 데는 구미밖에 없잖아요. 아, 교통을 책임지는 진짜 부서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솔직히 안 부끄럽습니까?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누가 합니까, 이걸? 누군가는 있을 때 하셔야 되죠.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선진 터미널 그에 대한 접근을 지금 한번 창출을 한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그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하십시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예.

윤영철위원장

이거 그쪽에 하고 절충해 가지고 자, 딱 앉아가지고 진짜 당사자하고 앉아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그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시외버스 예산은 없네요? 그쪽에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개별로 지원되는 거는 이제 금년보다 더 증액되었는 그게 있습니다. 그냥 시설 개수하는 이 차원으로 유지 관리하고 이거고 근본적으로 장소를 이전한다든지 새로 개발을 해서 하는 문제는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제 더 어떤 그런 관계를 계기를 만들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했는 화물 공영주차장 부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 어디 도시계획을 묻고 어느 지역을 하면 이거 틀림없이 뒷정도 많고 반발도 많습니다. 저는 기존 되어 있는 데 저는 좋습니다. 1공단 지역도 좋고 진짜 공단 지역 안 된다면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하십시오. 그런 거라도 저는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그런 공단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적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뭡니까, 중부관리 산단공에 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예? 갚으면 되고 또 엉뚱한 다른 지역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틀림없이 지역적인 문제나 뭐 접근성이 어떠니, 평생에 또 화두 거리 됩니다.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기존 있는 시설에 잘 되어 있는 넓은 지역을 찾아가지고, 예? 진짜 차량 소유주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이 편리한 데, 예? 그런 데 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참고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그런 데 하는 걸로, 안 맞겠나 하면서.

성칠

이성칠교통행정과장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자, 다른 사람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할까요? 함께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 118쪽, 123쪽, 147쪽이며 세출예산은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없어요, 토지정보과 여기는.

윤영철위원장

토지정보과

김인배위원

제가 한 개만 한번 물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예, 예.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지정보과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한데요. 265쪽에 보면 행정운영 경비에 2억 1,300만 원 정도가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거의 다 들어가고 야간근무 급식비에 또 출장여비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건비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안장환위원

월급.

김인배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이건 우리 순수한 우리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안장환위원

월급

김인배위원

이게 직원, 직원이 몇 명인데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우리 24명입니다.

김인배위원

직원들 23명에 초과수당이 한 1억 정도 되네, 그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그런데 이거 무엇 때문에 초과근무 이래 많이 시킵니까? 뭐 어떤 일 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일과 중에 우리가 일을 못 했고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그런 잔업 쉽게 말해서 회사 같으면 잔업 우리가

김인배위원

잔업 개념이다, 그래 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게 23명이 로테이션으로 해 가지고 1명도 거의 안 빠지고 35시간 해 가지고 연간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이거 뭐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초과근무수당, 야근자 급식비, 초과근무수당에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게 이 자료 있죠, 자료 저한테 한번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 사람 이름까지는 거론을 안 하더라도 이게 전체예산 그래 9억 중에 그래 2억이 이게 야간자 초과수당이고 급식비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이거 더 많은 데도

안장환위원

다른 데는 억수로 많아요, 다른 과는.

김인배위원

많아요?

윤영철위원장

많아요, 많아.

안장환위원

다른 데 억수로 많아요.

윤영철위원장

이거는 정액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안장환위원

여기는 예산 워낙 일거리가 없다고 지금 다른

종철

황종철경제통상국장

시간외수당을 하면 당연히 급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인배위원

아니, 예산 대비해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럴 수

김인배위원

9억 예산에 그래 2억이 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오죽 답답, 오죽 안타깝겠습니까, 본인은 과장님은요. 아이구, 예산 더 많이 따려 했다 못주니 그렇지.

윤종호위원

장기 임대아파트 그거 전환하는 데 거기 많이 안 했었어요? 그때 많이 하던데.

안장환위원

다른 과는 엄청나요. 과마다 그거 초과수당을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직원 수에 비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안장환위원

비례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구먼.

김인배위원

그래 내가 봐서는 이 프로테이지 차지하는 게 전체예산 그래 9억 중에 2억 이상을 갖다가 초과수당으로 준다고 하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저희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렇죠?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윤영철위원장

그렇지.

김인배위원

일단 자료는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이 전체 내역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전체 내역 말고 이거 초과근무 했는 그 시간하고 그런 걸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인배위원

너무 혹사시키는 건 아닌지 싶어서.

웃음소리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부위원장

264페이지에 이거 지적구축 사업에 1억 7,400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뭐 매년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특별나게 무슨 사업이 여기 뭐 내용은 쫙 있는데 이게 뭐 매년 해도 이렇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이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새로 좀

한성희부위원장

이거는 우리 저기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한성희부위원장

어디다가 위탁 주는 겁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측량비는 위탁을 주고요. 나머지 행정적인 면은 저희들이

한성희부위원장

측량비 왜 저희들도 기계 있고 토목 기사님들 많은데 여기 외주를 굳이 줍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실제로 이게 예, 지적공사에 측량비가 한

한성희부위원장

이런 사업이 아니라도 지적공사는 뭐 원체 측량이 많아서 내 부자지 싶은데.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과 공무원이 이 사업을 계속 나가서 하기에는 좀 벅찬 것도 있습니다.

한성희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한성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잠깐만, 한 가지만.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산을 떠나서 일단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도로명주소 같으면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집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거 하면 도로명주소 이래 달아줘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 예.

안장환위원

건물번호판이라 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게 주소죠, 뭐. 건물번호판이 아니지, 주소잖아.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주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소라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디 지을 때마다 준공 때마다 다 일일이 가서 다 달아줘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일일이 예, 법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과에서 합니까, 관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데

안장환위원

직접?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업무 상당히 바쁘네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좀 많습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도로명주소 되어 가지고 뭘 예를 들어 집에 퀵이라든지 이래 시키면 현 주소대로 나와서 못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해서 구)지번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불편한가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지금 대지로 거의 집이 있는 데는 검색을 하면 다 나오게, 새 주소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안 나온다 하던데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건 어떤

한성희부위원장

옛날 내비게이션은 안 나와요.

웃음소리

안장환위원

아.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 매치가 안 되어 있거나 그런 예, 예.

안장환위원

아,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서 그렇구나.

한성희부위원장

옛날 건 안 나온다니까.

안장환위원

하여튼 그리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이라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이런 주택 같은 거 많이 지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를 한다 하면 그에 대한 번호판을 갖다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가정해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안장환위원

그럼 그런 예산도 합니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은

안장환위원

번호판 아니고 주소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원인자가 그 부담을 해야 됩니다, 건물번호판.

안장환위원

돈을 내야 돼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부분은.

안장환위원

아하, 이때까지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라든지 새로 도로가 생기고

안장환위원

도로는 상관없고 우리 집을 지었는데 거기 주소 이래 붙여주잖아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그건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 부담을 해요? 본인이 부담해요?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냥, 그냥 붙여주는 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다른 분 없으시죠? 저도 한 개 또 할게요. 과장님, 도로명주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예, 예.

윤영철위원장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입니다, 그죠? 만약 구미대학교, 구미대학교 가는 도로 있죠? 거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지금요? 혹시

안장환위원

야은로.

정섭

김정섭토지정보과장

대학로 뭐 얼마 되어 있을 겁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지금 계장님」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큰 도로, 야은로.

임춘구위원

과장님이 그거 다 우예 아노.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제가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야은로로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무엇 때문에 야은로입니까?

「길재 선생」하는 위원 있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길재 거기 그래 따라갔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 구간이 얼마쯤 되죠, 혹시? 야은로 구간이.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야은로가 신평시장 쪽에서 구미대학교까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제가 그런 부분인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갖고 야은로 하면요, 우리 야은 선생님이 지금 모신 데가 금오산에 있지 않습니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그런 부분하고 너무나 지금 많이 헷갈려요. 저는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 길 만큼은 구미1대학로로 했으면 어떻겠나, 저는요. 자, 경운대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오공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찾기 쉽고 누구든지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저도 설명은 들었어요. 안 되는 이유 한번 해 보세요. 뭐 특정은 안 된다 그랬죠?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예, 예, 그런 대학교 명을 쓰기는 좀, 그 일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쓰기는 좀 곤란한 그게 있습니다. 최초에 도로명주소를 시작할 때에 그 공청회하고 주민의견 수렴하고 우리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그거 결정해 갖고 그래 했는 사항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제일 처음에 할 때 그걸 안 했는 거예요, 그걸 놓쳤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했는 것 같으면, 예? 그거 뭐 다시 바꾸는 데 있어서 주민동의서 안 받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옆에 사는 사람들 내가 무슨 ‘로’에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찾아가는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도로명 바꾸는 것인데 내가 야은로든 구미1대학로든 간에 거기 사는 사람이 뭔 상관이 있어요? 없잖습니까. 자, 금오공대로 이야기 드릴게요, 금오공대로. 거기는 맞닥뜨린 데예요, 그죠? 거기는 무슨 교입니까? 지금 혹시나, 혹시 모르죠?

한성희부위원장

산호대로.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거기 큰 도로 산호대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대학교 들어가는 도로를 금오공대로로 해 주면 거기 맞닥뜨리는 데 다인데 학교 PR도 되고 찾기도 쉽고

임춘구위원

처음에 헷갈려도 나중에 되면 다 알아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처음에 헷갈려서 그렇지, 뭐든지. 시간 지나면 다 돼요.

웃음소리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그리고 대학로로 쓰고 있는데 그 대학로가 영대, 경대 거기는 지금 대학로로 쓰고 있고 그런 좀 있어갖고 그런 것도 뭐 대학로 하면 금오공대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대학로로 안 쓰잖아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지금 대학로 쓰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쓰고 있어요?

한성희부위원장

아니, 학교 들어가는 입구만.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입구 대학로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금오공대로 했으면 더 안 좋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로 하면 경운대도 대학로가 있고 구미1대학교도 앞에 대학로 아닙니까. 대학로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경운대 그쪽으로는 경운대 들어가는 길이 없어서 그 앞에 거기서는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이왕 해 놨는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했으면, 예? 안 좋았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의원 이름 따가지고 다 등록하면 최고 잘했다 할 건데.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그럼 우리 시청로 있어요? 아니, 우리 시청로는 있습니까, 혹시?

담당

업담당새주소사

백창운 시청하고 동사무소 이런 거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참, 시청로 하면 찾기 쉽고 할 건데.

안장환위원

‘영철로’ 하나 만들어 줘요.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웃으며) 됐습니다. 예, 앉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 군데 자, 차량등록소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661쪽부터 67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아이구, 차량등록사업소도 뭐 예산이

임춘구위원

예, 넘어가요.

안장환위원

없어요?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과장님,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우리 19명입니다.

안장환위원

가외 초급수당이 얼마예요? 조금 전에 토지 수당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하는 위원 있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지적과 하고 같은

윤영철위원장

똑같습니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35시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배정을 받았죠?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하여튼 번호판이나 달러 가면 친절하게 예?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시의원 갔다고 친절해 주지 말고 일반시민들이 가도 친절하게 빨리 할 수 있도록 그 민원부서입니다. 제가 가서도 좀 불편을 느낀 점이 있으니까, 그게 최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임춘구위원

소장님, 요즘은 번호 좋은 거 달라 안 하죠?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요사이는 좀 그런 면은 좀 적습니다.

임춘구위원

요새는 번호 안 좋은 거 달라 합니까? 기억하기 힘든 거.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와 가지고 예, 기억하기, 오히려 그런 쪽으로.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옛날에는 그거

한성희부위원장

좋은 거 1개 줘요.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아니, 저는 그거 알음알음 해서 번호 좋은 거 달라 하는데 요즘은 안 좋은 거 달라 한다 하는데 맞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나는 안 줘서 못했어.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요사이는 이제 10개 중에 선택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아, 10개 중에 선택합니까?

윤영철위원장

예, 좋아요.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화면이 10가지

김인배위원

그거 나 할 때 2개 중에 선택했는데

윤영철위원장

그래요? 10개 중에 된다고요?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

안장환위원

전에는 5개, 내가 하니까 5개, 의원 혜택을 더 안 주네.

웃음소리

임춘구위원

많이 좋아졌네.

윤영철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가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바빠요. 내 그 직원들 보면 증지 끊어왔다가 여기 붙이고 막 떼고 아,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임춘구위원

그래 위원장님, 그래 그런 부서 이런 때따나 좋게 해 줘요.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그런 부서 이럴 때나 좋게 해 주고

윤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예.

안장환위원

거기 많이 바쁘면 초과수당 한 40시간 줘요, 말로만.

웃음소리

윤영철위원장

자, 없으시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신정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윤영철위원장

자, 잠시 쉬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016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해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농사는 풍작을 이루었으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촌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 발효되는 한중FTA로 농업 부문에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6억 5,800만 원보다 21% 증액된 81억 100만 원으로 꼭 긴요한 사업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한성희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는 4-H 활동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61쪽에서 64쪽에 있으며 예산은 89쪽과 9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3쪽, 131쪽에서 133쪽, 136쪽, 181쪽에서 183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쪽부터 6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14억 증액됐네,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김인배위원

그중에서 살기 좋은 농촌건설 해 가지고 거의 51억 정도 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촌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살기 좋아졌습니까? 좋아집니까, 그거 하면?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금 요사이 농촌이 참 살기는 어렵습니다. 뭐 FTA 또 중국하고 이제 인준이 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중국 농산물들이 이제 특히 양념류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채소류 이런 것들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타격이 좀 클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또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1조를 또 기금을 조성한다 하고 우리도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하고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 예.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558쪽에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작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게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를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구미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구입하는 게 한 4억 넘어 이제 5억 가까이 됩니다. 구미팜에 들어갔을 때

김인배위원

전년도에 재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한 5,000~6,000 정도 해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김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농가로 보고 특수작물도 이런 걸 하는 걸로 보면 그래 4~5억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559쪽에 보면 첨단농업 기술교육관 설치 해 가지고 6억 정도가 잡혀있네요? 지금까지는 기술교육하는 데가 없었습니까? 이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본관 건물에 3층에 이제 대강당에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연간 교육이 연 인원이 2,000명 아, 2만 명쯤 되는데, 연 인원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대강당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한 25명씩, 50명씩 이런 교육도 많고 또 어떨 때는 행사할 때는 200명 정도 하고 하는데 항상 책상하고 의자를 또 이제 접었다 폈다하고 또한 환경시설도 안 좋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첨단농업 기술교육관을 34억을 들여 가지고 3년간에 걸쳐 가지고 한번 지어보려고 저희들 합니다. 3층 건물에 해 가지고 뭐 소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또 세미나실, 각종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교육하는 데 좀 많이 보탬이 되고

김인배위원

아, 이거 새로 이제 짓는다는 말씀이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김인배위원

부지는 그러면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센터에 이제 유리하우스 건물이 있는데 3동이,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좀 아담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전체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한 34억인데 24억은 건물 짓고 10억 정도는 뭐 기자재라든지 이런 그런 걸 이제 시험도구, 실험실 이런 걸 갖다 넣을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좀 선처바랍니다. 이거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배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들 좀.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자, 과장님. 562쪽에 미질 향상 연찬회와 쌀 연구회 회의 및 견학, 예.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예, 쌀 연구회는 이제 저희들 센터에 19개 정도 연구회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개발과에 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원들이 한 70~80명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번, 한두 번 정도 이제 뭡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서 우리가 이제 또 보고 배울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거 실질적으로

김정곤위원

그러면 미질 향상 연찬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고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는 이제 진흥청이나 도에서 이제 쌀에 대해서 이렇게 연찬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할 적에 이제 가시는 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 여비로 넣어놨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 쌀 연구하는 단체가 미질 향상 연구회도 있고 쌀 연구회도 있고 이렇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미질 향상은 이제 무슨 연구회가 아니고요. 이제 쌀 미질이라 하면 이제 쌀 이제 이렇게 향상, 질을 좋게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거라든지 연찬회가 있으면 농업인들 대상으로

김정곤위원

그건 이제 회, 단체하고 관계없이 포괄적인 농업인에 대해서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자, 570쪽에요. 구미 한우품질 고급화 연구용역,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김정곤위원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예, 구미 전체 이제 한우를 위해서 이게 우리 성장 단계별로 이제 비타민 우리 사람도 비타민A가 중요한데 비타민A 양을 이제 조절한 사료를 개발하면 그러니까 성장 단계별로 비타민A가 얼마나 필요한 게 좋은지 그거를 조절한 사료를 개발하고 또 사양관리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제 용역을 좀 줄까 싶어서

김정곤위원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예, 기술 이제

김정곤위원

이런 건 벌써 하매 정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계속 개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거는 지자체 차원이라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같은데. 자, 그 밑에 ICT융복합 축산자동화 시설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요새 이제 ICT도 농업에도 이제 ICT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가축들 이제 송아지를 이제 낳으면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이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로봇이 이제 로봇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농업까지 이제 로봇이 이제 지금 해서 포육이, 그러니까 우유 주고 하는 것을 로봇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 반추위 그러니까 로봇이 하면 정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이 주면 이제

김정곤위원

사료를 로봇기계가 준다 이 뜻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제 노력도 절감되고 해서

김정곤위원

자, 586쪽에 민간위탁금 2억 3,800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이건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7월 달에 조직진단 했을 때 출장소에서 이제 구미1대학에 위탁하던 것을 이제 교육은 우리 센터에 이제 세워서 다 하라 그런 진단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 이제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위탁 교육을 하고 했는데 이거 이제 창조농업인 양성과정 교육하고 억대농 양성과정 또 하여튼 4가지 교육을 구미1대학에 거기에 구미대학에 이제 위탁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고 또

김정곤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저희들 그 농업인 구미대학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겁니다. 예, 예.

김정곤위원

그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 출장소 하는 걸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게 이렇게 나열됐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김정곤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네 가지인데 세 가지는 이제 구미대학교에 하고 제일 밑에 거 지역특화 전문경영 교육은 도에서 하는 농민사관학교

김정곤위원

아, 이게 농민사관학교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거기 저희들 3명 교육 이제 보내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구미대학교 위탁 교육하는 거 이거 말고.

안장환위원

그게 노동복지과에서

김정곤위원

아뇨, 아뇨, 그거 말고요.

안장환위원

과학경제과에서도 올렸는가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이거는 출장소 하던 거를

김정곤위원

저희들이 이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조직 진단해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래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농정과에 있던 거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농정과 하던 겁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출장소 하던 게 이제 넘어와, 거긴 없어졌고요.

안장환위원

농정과에서 했잖아.

김정곤위원

자, 594쪽에 알코올도수 측정기 소주 구입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김정곤위원

어디 지원되는 거죠, 이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우리 음식연구회 또는 생활과학개선분과 이런 데서 이제 지난해도 이제 고구마소주라든지 또 가양주 이런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를 불러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김정곤위원

아, 하나는 음식연구회에 나가는 거고 하나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제 둘 다 이제 우리 센터에 자산취득비로 이제 구입해 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민속주 개발하는데 이제 알콜 측정기가 있어야

김정곤위원

예, 602쪽요. 전통주 선발대회 (오세출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602쪽.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 구미에 지금 현재 전통주가 지금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선산약주가 좀 개발되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현재 사양되고 없고 이래가지고 올해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가양주를 이제 선발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선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발대회를 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가양주 이제 경진대회를 해서

김정곤위원

경진대회 우리 그러면 지역 내를 대상으로 해서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우리 지역에 있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집집마다 이렇게 좀 맛있게 담는 그런 경진대회

김정곤위원

605쪽에 지역 특산주 개발용역은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래 여기서 이제 선발대회에서 선발대회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우수한 제품 이제 그런 특산주를 개발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특산주 개발하는 데 대해서 이제 브랜드도 만들고 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역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구미 대표술을 한번 만들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뭐죠, 전통주 선발대회도 하고 또 별도로 그러면 또 특산주 개발을 해서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거 선발대회 해서 거기서 나온 그런 이제 술을 그걸 이제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사실상, 그냥 해 가지고는 저거 안 됩니다. 브랜드 만들고 또한 이제 브랜드 만들면 이제 또 출원도 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해 가지고 이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구미 이제 대표 전통주를 하나 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607쪽에 농촌여성 농산물가공 창업사업 예, 내용 뭐 어떤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건 저희들 도의 공모사업인데 저희들 지역에 이제 생산하는 가공 이제 생산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이제 부가가치를 이제 높일 그런 계획하고 있는데

김정곤위원

이번에는 뭡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올해는 내년도에는 산동 임천의 한성희 이제 분인데 여자 분인데 참기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정곤위원

참기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참기름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공시설이 좀 좁아가지고 가공시설도 이제 좀 늘리고 또 이제 홍보도 하고 이제 기계도 좀 보강하고 그래 가지고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그 밑에 농촌여성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도의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구미가 이제 확정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 이제 특히 이것도 맹 같은 그런 맥락인데 이건 가공하고 이제 또 체험도, 도시 이제 소비자들이라든지 여성분들 이런 분들 이제 농촌에

김정곤위원

어디 만드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무을 웅곡에 권임이 씨라고 지금 현재 표고버섯

임춘구위원

곰실농원인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곰실농원에요. 곰실농원인데 권임이 씨인데 거기 이제 지금 현재 가공장을 좀 만들고 또한 표고를 분말도 만들고 이런 체험도 하고 따는 것도 체험하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현지에서 팔기도 하고 그래 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제가 여쭤봤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박교상 위원님 오늘 오후에 가시면서 검토사항으로 좀 넘겨달라 그랬습니다. 어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70쪽 한우 고급육 용역, 602 전통주 선발대회, 605 지역 특산주 개발용역, 607쪽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 농촌여성 도농교류 농산물 가공체험장 조성 시범사업, 검토입니다.

윤영철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정곤위원

예.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입니다. 이게 559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첨단농업 기술교육관 설치 이게 제가 조금 늦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회관 짓는 겁니까? 교육관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아까

안장환위원

설계비예요? 용역비?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설계비.

안장환위원

이거 총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34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받았는 게 6억 지특예산 3억 하고 시비 3억 해서 6억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안장환위원

지특이라니, 진흥청?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특이면 이제 지역 경제부 진흥 중앙회

안장환위원

이거 내 건물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시급한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일단 이걸 제가 그대로 하고요. 562페이지에 벼 종자 차액금 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차액금 지원까지가 과연 센터의 업무 범위입니까? 그런 거는 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차액금 지원 같은 거 이런 거는 센터에서 업무를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게 보급종을 센터에서 이제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안장환위원

그런 예산은 농협이나 이런 데서 보전해 주고 이렇게 우리 또 농정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업무인데 이런 거는 기술센터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 같은데.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출장소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보급종 관계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런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돈이 엄청 많잖아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그래서 50%는 자부담을 시키고 50%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안장환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보급종이

안장환위원

일단 내가 거기, 저거 한번 나중에 설명, 이번에는 왜 센터에서 이 설명 자료도 한번 안 가져와요? 안 가져왔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센터에 신규사업 같은 거는 신규 예산 같은 건 딱 가져오면 내가 좀 알겠는데 안 그래도 행감하고 어울려서 잘 모르는데 그것도 안 갖다 주고 하니까 막 힘들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570페이지에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했듯이 한우품질 고급화 연구용역 있잖아요. 자꾸 이런 거 개발하면 머리 아파요. 예산 너무 많이 들어가요. 맥우도 전에 개발했잖아요. 맥우 개발해 가지고 그 개발했으면 그때 좋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맥우에 대해서 구미의 브랜드로 해 가지고 계속 지원사업으로 맥우를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맥우는 또 이제 쑥 들어가 버리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니, 이건 전체 이제 한우에 대한 거라서 맹 그것도 다 한우

안장환위원

전체 한우, 사실 한우 아무리 해도 구미 아무리 연구 잘해도 영주 또 우리 도에 같으면 영주, 예천 이런 데 밀려요. 하매 생각 자체부터 밀려요. 구미의 소는 공업용수 먹고 크는구나 이런 하매 선입감이 딱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소리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래서 구미농업인들이 힘듭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지, 물론 기술센터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업무지만 아무리 투자를 해도 100이라고 해도 그 다른 타 자치단체에 그런 데 70 해도 그쪽을 더 우선해 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자꾸 연구개발은 이런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소 같은 거 특히, 예? 그리고 그러면 맥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맥우사업 지금도 보리 먹이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지금도 보리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30

안장환위원

그래 먹여봐서 좋다고 연구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보리 먹인 소를, 소고기를 먹겠다고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걸요? 의원들 23명이 그 지역의 대표들인데 우리 보리 먹인 소 먹으러 그 고기 먹으러 가자 하는 의원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럼 그거 실패작 아니에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도개하고 금오산 올라가는데 거기 1호점 하고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요. 제가 의회 들어왔는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집에 한 번도 안 가요.

한성희부위원장

내일 한번 가요, 내일 한번 가.

안장환위원

우리 시에서 개발했는 데도 불구하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조만간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그게 좋다고 브랜드라면 우리 의원들 그 지역을 대표하는 43만의 대표들이 여기 다 와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런데 거기 왜 한 번도 안 갈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또 연구용역비 이거 또 이거 얼마입니까? 5,000만 원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안장환위원

5,000만 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신중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일단 검토를 좀 할게요. 다른 분들은 일단 삭감하는데 내 오히려 대응방안 어떻게 그런 설명 자료가 있었으면 제가 확실히 하겠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설명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안장환위원

4-H 580페이지에 4-H 영농과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4-H 과제는 농업기술을 공유하고 단체생산으로 공동체 의식과 협동 기회를 제공하는 그 사업에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그 사업과제에 언론을 제가 봤어요, 언론. 일전에 언론을 보니까 4-H 과제사업이 순 엉터리다, 하지도 안 하고 서류만 꾸며 가지고 올렸다, 이게 진실이라면 정말 올해 예산 전면 삭감 다 해야 됩니다, 차기 연도. 그리고 여기 4-H 우수회원 579페이지에 연수 이거 2,000만 원입니까? 이것도 삭감해야 됩니다. 200만 원이네. 이것도 삭감해야 되고, 그 보도 보셨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진실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기자 쓴 분하고 같이 이야기해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사실상 뭐라 하노, 임차해 가지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직불금.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직불금을 사실상 요사이 토지를 빌려가지고 이제 농사지으면 직불금은 원래 이제 경작자가 타는 게 맞는데 거의 다 이제 뭐 토지 지주가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라,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 면적이 이제 또 토지 면적이 아주 컸습니다. 2,300평(7,590㎡)인데 우리 과제작업 500만 원 가지고는 2,300만 원 이제 감자를 재배 못하기 때문에 1,800평(5,940㎡)만 이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 부분 이야기하니까

안장환위원

그럼 그거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런 요구를 어제 이제 불러가지고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그 특위활동 하기 전에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삭감돼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지금 현재 4-H회원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한 32명이 하고 있는데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 설명자료를 좀 보내줘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여기 많던데, 참.

윤영철위원장

예결위 가서 또 하시죠.

안장환위원

예,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윤영철위원장

예.

임춘구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윤영철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위원

자,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구미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보급 전국 대상을 받았다 하는 분 있던데 이게 전국 농촌지도자 중에서 1위를 해서 받았는데 누구십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이웅학 계장님, 이 앞으로 좀 나와서

임춘구위원

여기 나오셨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특화농업계장님.

임춘구위원

뭘 연구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안장환위원

위원장 아니라 하는데.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대상 수상하신 거 축하드리고 제가 왜 이걸 먼저 묻는고 하면 우리 구미시가 IT도시, 공업도시 이렇게 전국에 알려져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도 면적 82%가 농업입니다. 농업지역에 기술센터에서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우리 시청 직원이 전국 기술보급 대상을 받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도 다른 직원들도 분발하셔 갖고 구미가 IT도시, 전자도시를 떠나서 농업도시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고. 제가 574쪽을 묻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여기에 쭉 6개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이 사업이 6개소, 6개소, 1개소, 10개소 이래 해 놨는 이게 개인 농가에 가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 지금 원예 원격 이거는 3개소 해 가지고 세 농가가 되고요. 고품질 3기작 이것도

임춘구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 원예 이건 뭡니까? 하는 일이.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는 이제 농업시설 이제 첨단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우스 내에 환경을 이제 가장 이제 뭡니까, 저거 재배환경을 가장 환경을 좋게 해 가지고 품질을 고급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가서도 내가 이제 지금 비가 온다 이러면 하우스를 원격으로 이제 제어할 수 있고 이런

임춘구위원

자동으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마이크 장치를 이제 설치를 해 가지고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스마트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스마트폰으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집에 없어도 늘 이게 이제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합니까? 이래 예산을 세워 놓고 선정을 합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이거 내년에 이제 읍면에 상담소 공문을 보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에 담당 직원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이제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임춘구위원

아, 예산을 세워 놓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임춘구위원

자, 그 밑에 고품질 수박 3기작 생산시범, 3기작이면 1년에 3번 딴다는 말입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5월, 9월, 12월 예, 그래 하려면 이제 문제가 겨울이 문제가 돼서 지온 가온시설 하고 토양개량제 하고 이제 축열 주머니 이렇게 그래 설치해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거만 하면 3기작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때는 이제

임춘구위원

이거는 우리가 연구를 했는 겁니까, 센터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내년에 이제 그 3농가를 합쳐서 3농가를 선정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아니, 아니, 농가한테 제 말은 농가한테 그냥 수박 3기작을 바로 하라고 하느냐, 기술센터서 시험재배를 해서 연구를 다 되어 갖고 농가에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우리 연구한 예, 우리 이웅학 계장이 있는데

임춘구위원

아, 예,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계장님.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이웅학 계장이 해 가지고

임춘구위원

아니, 잠깐만 계장님. 4기작이면 한 나무를 네 번 땁니까?

나무를 계속 교체를 한다는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3개소 해 놨는데 주로 수박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그 밑에 표고버섯 재배 노동력 절감 이거는 뭡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지금 표고버섯은 보통 원목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목으로 하면 굉장히 이제 힘이 들어서 배지재배로 이제 해 가지고 하우스에서 하는데 배지재배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그걸 다 버섯을 다 따내고 나면 그걸 이제 물에다 다 적셔가지고 물을 흠뻑 해서 이제 다시 옮겨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악성노동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옮겼다 왔다 안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물을 위에서 이제 해 가지고 올해 이제 이 계장이 표고버섯 농가하고 대충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그게 있어서 내년에 이제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제 적용을 한번 시켜 보려고

임춘구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지역에 표고버섯을 배지재배 아직 한 번도 하는 데가 없어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배지 재배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힘이

임춘구위원

아, 현재 구미에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힘이 들어, 그거 배지를 물에 담그고 옮기고 하는 게 힘이 들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물을 이제 적실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올해 내년에 시험을 해 보려고

임춘구위원

예, 똑같은 질문인데 이것도 아까 이웅학 계장님 말씀하시듯 이것도 실험을 거쳤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임춘구위원

제가 왜 이래 묻는가 하면 하나하나, 계장님, 과장님. 잘못하면 농민들 이거 시키는 대로 따라 했다가는 실패하면 책임도 못 지고 이래 되는 게 있어서 그래 제가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확신이 어지간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 볼 계획입니다.

임춘구위원

그 밑에 활성수 이용 원예작물 이건 또 뭡니까? 활성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정수기 물을 걸러 가지고 먹으면 이제 몸에 좋아지듯이 농가 설치하는 거 맨치로 이제 농작물에 주는 물도 가장 이제 미립자로 해 가지고 농작물에 가장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게 활성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구를 통과하면 그 물이 만들어져서 병충해도 덜 오고 이래서 이제 친환경도 되고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다, 다 아직 선정되었는 거는 없습니까? 농장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지금 이 예산을 따면 저희들이 이제 1월 달에 상담소 공문을 보내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산학연 심의 거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없으면 제가 한번

윤영철위원장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위원

607쪽에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제일 위에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 1개소 해서 1억 500, 농촌여성 도농교류 농산물 체험장 조성 7,000만 원,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4억 1,0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607쪽 말입니까?

김인배위원

예, 607쪽입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농촌여성 가공창업 사업

임춘구위원

아까 물었잖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하고

윤영철위원장

말도 어렵다, 말도 어려워.

김인배위원

개인이 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농촌여성 가공창업 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 잠깐 드렸는데

김인배위원

그래 개인한테 줍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이거 두 가지는 이제 개인한테 주고

한성희부위원장

한성희한테 준다니까 이거는.

안장환위원

한성희한테 주잖아.

웃음소리

김인배위원

아, 거기예요? 아, 그럼 됐어요. 그건 됐고 그 밑에 6차 산업 있죠? 이것도 1개소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은 전체 저희들 이제 예산이 전체 예산이 5억입니다. 이제 5억 해 가지고 2년간에 이제 10억인데 이거 이제 우리 시비가 50%, 지특예산 50% 해 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하는데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이 5억인데 거기에 있는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에 있는 그거는 이제 전체 4억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걸 가지고는 이제 현재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이라든지 또한 가공장을 또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외식사업, 체험사업 또한 대원저수지에 이제 둘레길 조성하는 거 그런 걸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4억 1,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여기 606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민간경상 사업보조 해서 4,000만 원 또 잡혀있어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전체 5억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민간자본 보조로 쓸 거는 민간자본 보조로 해 놓고 또한 이제 민간경상 보조는 이제 또 거기 할 거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또 외식산업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 하려고 해 놨습니다.

김인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시범사업 이거 하는데 이거 뭐 우리 여성농민들 개인이 할 수 있도록 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6차 산업 이거는 저희들 이제 다른 거와 달라가지고 옥성면 덕촌리 1, 2리 그다음에 대원1, 2, 태봉1, 2리 해서 6개 마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올해

김인배위원

여기 1개소 해 놨는데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1개소인데 6개, 마을은 6개 마을입니다. 옥성면 덕촌1, 2리 그다음에 대원1, 2리, 태봉1, 2리 그 6개 마을

김인배위원

이거 있죠, 6개 마을을 어떻게 묶어서 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윤영철위원장

다른 사업장으로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덕촌, 대원1리에 거기에 이제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해 놓고 각종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뭐

김인배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 자료 나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여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할 테니까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전번에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농촌여성 농산물 가공 하고 체험장 조성 이거는요, 도에서 각 시군에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 와 가지고 이제 23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저한테 자료 가져와서 제가 설명 듣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3개 다 설명, 3개 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김인배위원

예, 그거하고 이쪽에 606쪽에

윤영철위원장

O.K,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 시범사업

김인배위원

예, 시범사업 4,000만 원 하고 이거 4억 1,000만 원 2개

윤영철위원장

아, 2개?

김인배위원

예, 예.

윤영철위원장

예, 그래요.

윤종호위원

안 그래도 우리 이웅학 우리 계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지도소의 그 본연의 자세 또 우리가 주체성 회복을 상당히 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아까 원리는 여기에 이제 한우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부탁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매년 나오는데 브랜드가 1개가 선정이 되면 축산농가 많잖아요, 그죠? 선정이 되면 개발도 중요하죠, 상당히.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쌀도 그렇고 뭐 한 20여 개 넘어 되는데 한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미브랜드하고 또 뭐 경북브랜드가 있는데 브랜드가 되면은 브랜드를 고급화시키는 게 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이 뭐 우리 지역 브랜드를 내가 뭐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A라 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이 브랜드에 들려고 경쟁력을 하고 질적인 브랜드를 자꾸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미브랜드가 되고 한우농가가 뭐 70명, 50명 이게 아니고 거의 구미에 있는 모든 한우농가가 아, A브랜드를 달게 되면 구미브랜드가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면 국제적이나 모든 게 높아진다, 고단가가 된다, 브랜드 우수성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 해 줘야 되걸랑요. 조금 다르게 해 가지고 이름만 세목만 달리 해 가지고 이건 B브랜드, 또 다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면 지금 아까 몇 군데 아까도 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언급을 안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장사 좀 해 가지고 호주머니에 손 좀 들어가니까 자기는 고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업이 되니까. 그래 다른 분들은 또 뭐예요? 옆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또 해야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걸랑요. 그래 지금의 브랜드가 형성된 데서는 좀 이렇게 고급화 하고 브랜드를 질적인 면에서 이것을 좀 확산시켜 가지고요. 구미에 있는 많은 한우농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ICT 쪽에 하는데 아까 로봇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어디어디 가는 건가요, 이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아, 그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 아까 했는 이야기구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 사업은 이제 확정이 되면, 예.

윤종호위원

그래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대가 우리 3,000만 원씩 이래 가잖아, 그죠? 3,000만 원씩 지금 뭐 30%, 70%밖에 적용 안 시켰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도 어떤 로봇화를 시켜 가지고 자동화를 시켜서 인건비라든지 노동비 절감 그리고 이게 똑같이 줬을 때 이거는 안 봐도 다 알아요. 뭐냐, 안 봐도 그에 대한 데이터 결과는 이건 딱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육질적인 면이라든지 그것을 증강시키는 역할은 크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기계적으로 밥을 주고 우리가 사람이 밥을 줬다고 해 가지고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장 했던 말인데 어떡하면 이런 자동화도 중요하지만 내가 모르기는 해도 자동화 이 정도 될 정도로 되면 상당히 농가가 괜찮은 농가 될 거예요. 어디 지원을 하든 간에 우리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목 파시는 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안 다뤘기 때문에 농정과 쪽에 있는데 세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559페이지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시설을 만드는데 그 주변 환경 여건들이 농촌지도소는 또 개발도 하고 또 작물도 만들고 직접 키우기도 하고 많은 주위 환경 배경을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 와서 또 배울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이 잘 되어 있잖아요. 농촌을 위한 뭐 사업이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루는 과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그쪽 과, 그 과에 오면 내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연계를 좀 시켜서 그쪽에다 인프라 구축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산이 중복이 안 들어가걸랑요. 사무실 덩그러니 지어놔 놓고 또 다른 건 다른 목적성으로 다른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내가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무 부서하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중복투자를 말고 진짜 그런 부분에서 돈은 적게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견학코스도 되고요. 그 주변 환경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이래 강의실까지 이래 들어가 버리면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복지를 전체 누릴 수 있도록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소장님.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부위원장

방금 이제 질문했는 내용에 붙여서 지금 타 과에 농촌 테마공원 육성사업 100억짜리가 사업이 지금 그 예산안에 편성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같은 농업 발전 또 체험장 이런 공원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는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우리 기술센터와 지금 이 생활관 다시 교육관을 짓고 그래 센터를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을 하는 면에서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지역이 정말로 농촌에 걸맞은 사업이 되도록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제가 574쪽에 이 부분 사람도 좀 쉬어야 하고 토지나 작물도 이렇게 휴식기가 있고 또 제철과일을 사실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 먹고 자라야 되는데 요즘 우리들이 연구개발을 해 가지고 모든 작물이 제철과일이 없을 만큼 그게 방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호도를 떨어뜨리는 또 그래서 사실은 농사를 짓는데 비용 대비 소득이 덜 오르는 이런 역할을 우리가 이제 겸해서 연구를 하면 이렇게 또 사업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복합이 되기 때문에 이 574페이지 제가 하여튼 작물 시기하고 이 부분을 3기작 연구라든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어느 걸 검토한다는 말입니까?

명호

최명호전문위원

이따가 조금 보겠습니다.

윤영철위원장

아.

윤종호위원

15초만 저한테 주시면, 지금 여기에 사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선정기준 기준표 하고 지금 사업비만 가져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몰라, 결정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데이터를 일단 좀 주세요. 주시고 아까도 우리 한 위원 동료위원 말씀했기 때문에 장 저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부서에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고 저 실명을 안 밝혔는데 같이 연계를 좀 시켜서 농촌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위원장

예,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저도 한 개 할게요.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 추진 해 가지고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보고 60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브랜드 개발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1,000만 원 지특예산 또 1,0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7쪽에 하는 이 모델 시범사업에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사업은 사전에 그런 걸 용역을 줘가지고 충분히 이게 타당성이 확정되었을 때 보통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잘 없어요. 특히 또 보면 또 606쪽에 보면 6차 산업 모델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거 뭐 1개소 해서, 이건 또 뭐예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맹 같은 6차 산업 되는데 전체 5억 중에서 이제 브랜드 개발은 이제 마을에, 마을 6차 산업 이제 하는 추진하는 마을을 이제 뭐 전체를 브랜드로 하는데

윤영철위원장

그럼 마을 전체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00만 원을 하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위원장

나머지 607쪽에 있는 거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자본보조로 또 이제 4억 1,000만 원 하고

윤영철위원장

자본보조로 개인 집집마다 뭐 저장고 안 그러면 무슨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집집마다 하는 건 아니라요.

윤영철위원장

그러면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니고 이제 이건 이제 가공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또 이제 체험장 조성 또 대원저수지에 이제 둘레길 조성하는 거 그런 거 쪽으로 이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러니 그게 제가 말씀하는,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관광코스가 될 수 있고 체험장도 만들겠다 이 뜻 아닙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예.

윤영철위원장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좀 안타까운 게 이 태봉마을 그 6개 마을을 하려 그러면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우리 농정과에 하는 무슨 돌배마을인가 처럼 10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게 나와요. 이거 발라봤자 이렇게 돈 10억 가지고 해 봤자 표시가 없어요. 건물 하나 제대로 된 체험장 하나 못 지어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체험장도 이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래 하다 보면 이제 잘 되면

윤영철위원장

아니, 체험장도 지으려면 체험하려 그러면 코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뭡니까, 데크도 조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집에 가게 되면 이 집 농장에 가게 되면 그 집 농장 안에서 볼거리가 무슨 또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돈 10억 가지고 어떻게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6차 마을 조성사업이 이게 처음 하는 거 아니고 진흥청에서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게 잘 되었는 데 저희들 옥성 6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진흥청이 했는 사업 잘 되었는 데 가서 견학도 수차례 많이 했고 또 예산이 장 1년에 5억씩 2년 동안 지원되는 게 그게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영철위원장

그래 지금 완공된 데는 없죠? 현재 진행형이죠, 전부 다?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부 다 지금

윤영철위원장

다른 데 하는 데도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몇 억씩 1년에 돈 소득을 많이 올리는 그런 데가 있어 가지고

윤영철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게 보니까 6개 마을에 각각 이게 주 재배하는 게 다 달라요. 그에 맞게끔 특성을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그 생산되는 걸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지금 사업 추진하기는 꾸러미사업 해 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서 생산됐는 걸 가지고 우편으로 도시에나 이런 데 지금 배부도 하고 팔기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전에 예행연습도 했고 또 진흥청의 박사를 초청해서 컨설팅도 많이 받았고 인근에 잘한다 하는 데 견학도 많이 했고 수차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영철위원장

차라리 한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고마 태봉1리면 1리에 대해 가지고 그 주변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6개 마을 분포해 가지고 골짝골짝 마을 어차피 이렇게 골짝골짝 이래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러갔다, 6개 마을 다 돌아야 됩니까? 관광으로 한다고 치면.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여기 연계해 가지고 이 마을에는 무슨 관광하고 저 마을에는 뭐 그렇게 하고 그런 거 구분되어야 되겠죠, 좀.

윤영철위원장

그래 제가 볼 때 이거요, 계획이, 예? 뭘 중점적으로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확실한 저게 안 서 있고 그리고 하려 그러면 예산을 집중 투입해 가지고 한 50억 이상 해서 하든지 돈 10억 가지고 제가 볼 때 6개 마을 갈라봤자, 예?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속적으로 그 산업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연차적으로 2년 차 해 갖고 10억 가지고 하고 그 후에 시 예산 들여가지고 진짜 계속적으로 5억씩 3년 투자해 가지고 그런 데 계획이 나오는 것 같으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 계획이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10억을 가지고만 만약에 설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둘 중에 하나 택해서 하세요. 자, 이걸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볼 때 괜찮은데 10억 범위 내에서 이거 한다, 제가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일단 제가 검토로 올리고

한성희부위원장

청장님 보고 한 50억쯤 달라 해요.

윤영철위원장

일단 검토해 주십시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좋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자, 12월 8일 실시할 우리 읍면 예산심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오늘 결정 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임춘구위원

서면으로 하시소.

윤영철위원장

자, 임춘구 위원님 서면 대체, 서면으로 하자 하는데

임춘구위원

행감 때 불렀는데 또

윤영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있습니까?

한성희부위원장

불러서 좀 많이 뭐라 하시든가.

안장환위원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나, 없었나 그거 확인하고

윤영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게 없으면 뭐 서면심사 하고

윤영철위원장

자, 그러면 서면심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2월 8일 실시할 읍면 예비심사는 지역구 위원님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주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읍면사무소는 서면심사토록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