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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소미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본회의2015-12-04

소미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순

소미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4년 7월 1일 제22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문섭 의원이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나 일신상의 문제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표명하여 이문섭 의원을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억동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혀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의회 차원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가 금년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확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과 함께 6연속 최우수의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24호,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운용 환경은 세입분야에서는 기준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기초연금제도 및 보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국가복지시책의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늘어나고 기반시설 투자 확충을 위한 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2016년도는 스피드, 스마일, 스마트의 3S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투입하며 국도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는 등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5억 9070만 9000원이 증가한 5158억 3186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79억 6483만 4000원이 증가한 4726억 4185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6억 2587만 5000원이 증가한 431억 90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규모는 4726억 4185만 2000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이 2336억 6053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2289억 813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0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340억 7288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5억 8562만 6000원, 교육분야 65억 7151만 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 202억 5309만 5000원, 환경보호분야 147억 2630만 3000원, 사회복지북야 1809억 6549만 4000원, 보건분야 113억 1452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0억 4082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 20억 7623만 3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 733억 2601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1억 374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와 같은 기타분야 833억 4743만 6000원, 예비비 42억 24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 5533만 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1억 2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4억 613만 9000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2억 6166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57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억 324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17억 9077만 6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8억 2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700만 4000원으로 9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431억 90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국소장 및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미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사항별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한

조도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조도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만족의 선진 행정구현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26호,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372억 1943만 6000원보다 42억 8490만 6000원이 증가한 415억 43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2015년 당초예산 240억 3311만 6000원보다 17억 7741만 5000원이 증가한 258억 105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가정용 요금수입 97억 6773만 1000원, 일반용 요금수입 95억 4114만 3000원, 신설공사수익 46억 500만 원, 학교 및 기업체 요금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4억 9116만 3000원, 하수도 사용료 수탁징수에 따른 전입금 3억 2396만 7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2015년도 당초예산 88억 8632만 원보다 45억 749만 1000원이 증가한 133억 93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3억 485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7억 9500만 원, 도비보조금 수입 2억 7221만 4000원, 일반회계 공사부담금 수입 39억 7368만 7000원, 제2영동고속도로(주) 공사부담금 수입 10억,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70억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2015년 당초예산 176억 5341만 원보다 18억 2428만 4000원 증가한 194억 776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원수구입비 20억 4089만 3000원, 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104억 7737만 1000원, 신설공사비 46억 500만 원, 수도과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 17억 1429만 6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2015년도 당초예산 195억 6602만 6000원보다 24억 6062만 2000원이 증가한 220억 2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편성내역으로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5억 원, 진우배수지 증설 및 추곡리 상수도 확대보급사업 1억 7142만 9000원, 퇴촌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0억 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비 20억 1800만 원, 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1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6714만 3000원, 사유지 내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 원,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액 8억 8440만 원, 예비비 146억 3467만 6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성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지역의 수질보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소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27호,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2015년도 당초예산 536억 5704만 9000원보다 40억 908만 4000원이 감소한 496억 4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66억 2975만 4000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 환경기초시설운영 위탁관리비 기금 97억 6802만 2000원, 환경기초시설 보완사업 기금 14억 94만 5000원 등 2015년도 당초예산 311억 5521만 4000원보다 4억 2856만 6000원이 감소한 307억 26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15억 7831만 7000원, 경안천 차집관로개선사업 국비 및 기금 67억 9900만 원, 삼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금 1억 4400만 원, 소규모기업환경개선 일반회계전입금 3억 원 등 2015년도 당초예산 224억 183만 5000원보다 35억 8051만 8000원이 감소한 188억 21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하수관거 유지보수 위탁관리비 20억, 한강수계 하수관망 계측시스템 위탁관리비 4억 876만 7000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대수선 등을 위한 위탁관리비 190억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보완사업 20억 135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영 관리 사업비 11억 700만 원, 공공하수처리장 신증설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 10억 9900만 원 등 2015년도 당초예산 315억 4329만 9000원보다 24억 8120만 3000원이 감소한 290억 62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 지출은 우수관거 정비사업 7억 원, 오수관거 정비사업 19억 원, 삼성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9억 원, 수청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8600만 원, 경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7억 4000만 원, 오포 등 2개소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22억 6000만 원, 경안천 차집관로 개선사업비 77억 6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액 28억 1000만 원 등 2015년도 당초예산 221억 1375만 원보다 15억 2788만 1000원이 감소한 205억 85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의회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명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3일 의회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광주시 시책사업인 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금을 확충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자립기반 및 경영수익사업을 실현하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재단법인 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 및 「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근거 법령에 따라 출연에 대한 적법 절차를 충족하였으며, 광주시 관내 각급학교 학생,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한 장학사업과 문화 및 학술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광주시장이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결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도시관리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재)광주시민장학회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경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유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경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지호 의원입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7조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우선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금 출연 동의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관내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과 농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쓰이는 기금을 출자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미순

소미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7일 오선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