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접어드는 감사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정보통신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감사가 모두 종료된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들에 의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보충질의시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밤에 눈 치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시더라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건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신건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보통신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자료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 회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만 원인데, 집행액은 23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49만 원이 불용액인데, 불용사유로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인해서 각종 행사가 취소된 관계로 불용됐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액은 200만 원인데, 집행액은 7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불용액은 122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 관계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출장여비가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184만 원이 되겠는데, 불용액은 184만 원입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미 완료 등으로 인해서 추가조사가 필요할 때 집행 예정이었으나 기존 예산으로 통계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행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소형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차량번호는 93두9007이 되겠습니다. 연식은 2010년식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사용 전 검사와 정보통신지원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34만 820원을 삼성화재와 계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10월까지 해서 110만 6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수리비는 6건 76만 2850원을 지출했습니다. 세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축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2484만 원이 되겠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사유로는 한국지역정보화개발원 과목변경 요청으로 인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회 삭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충북사회조사 보고서 발간입니다. 예산액은 500만 원인데,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에서 도비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2회 때 삭감하게 됐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현황입니다. 가번에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풍 정보화마을과 덕산 약초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농․특산품 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으로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과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청풍관광마을에 예산내역은 1638만 6천 원인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집행은 1339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99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페이지, 덕산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89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635만 8400원으로 잔액은 254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600만 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풍관광마을과 월악산약초마을에 온라인쇼핑 박스 포장재, 포장용기 등에 지원됐습니다. 1600만 원 전액 집행됐습니다. 7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1만 4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84만 2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26만 9400원을 집행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4만 6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8페이지, 나번에 전자상거래 내역이 되겠습니다. 청풍관광마을 온․오프 총 해서 62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월악산약초마을 온․오프 총 합계로 해서 7923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청풍관광마을 판매금액입니다. 2015년도 기준 온라인입니다. 245건에 2884만 9천 원이 소득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으로 915건에 34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상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덕산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 판매금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온라인 건수는 299건에 284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건수는 1712건으로 507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상품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대효과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에 정보이용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특산품, 전자상거래와 체험관광 상품 운영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마을의 경쟁력 강화와 운영 활성화로 지역간 정보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였고, 프로그램 관리자 채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프로그램 관리자 신규채용과 2015년도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 대비하여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500만 원에서 사업집행은 14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치 현황으로 121개소 28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제품명과 재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설치장소는 13∼15페이지까지 설치장소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요예측입니다. 설치 현황은 순 방범용으로 423개소에 10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추가설치 예상지역은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요구지역은 191개소인데, 저희들이 적정 장소를 파악하다보니까 130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30개에 대해서 26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 추가설치 130개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범죄 없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CCTV 확대 설치가 필요하지만, CCTV 설치 후 유지관리 및 공공운영비의 증가와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지역만 설치하고, 향후 CCTV 설치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요구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이후 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250여 대에 이르는 100만 화소 미만 CCTV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CCTV 관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세 번째, 번호판 인식용 및 도심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성과입니다. 운영 성과에 사건해결 건수는 4년 동안 5대 강력범죄와 경범죄, 또 청소년 비위, 재난․재해 관리 등 9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제센터에서 문제상황 인식으로 현장 출동한 건수는 4년 동안 18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5년도에는 47건이 되겠습니다. 또 각종 수사기관에 영상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4년 동안 386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015년도 1138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 설치 현황인데, 제천시가 총 423개소에 1012대가 설치 돼 있어요?

예, 그것은 방범용이고, 또 학교, 기타 이런 농촌지역 그런 데까지 다하면 530개소에 1251개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율로 보면 제천시가 어떻게 아직도 부족합니까?

우리 자체수요로는 130개 정도가 부족한데, 도내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많이 설치한 시․군으로 돼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율을 따져 보면?

예.

그럼 앞으로 많이 설치될수록 유지 관리와 공공운영비, 비용이 증가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아까 16페이지 보고한 것처럼 주민 요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적정지역 대상으로 줄여서 그런 비용을 줄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곳곳에, 필요한 곳에 잘 설치해 주셔서 지금 방범이라든가, 안전적인 측면에서 예방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해 주신 것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됐지만 상황이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치 않은 곳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옮겨갈 수 있는 방안도 있나요?

한번 설치한 지역은 주민들이 재설치,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지역이 새로 생기고, 도시가 새로 생기고, 이런 집중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지역을 선택해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일 수밖에 없고 한번 설치된 곳에서는 이전은 어렵다.

예,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철거해 가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많이 돼 있는 곳과 외각 지역이랑 농촌에서도 많이 설치요청이 와서 꼭 필요한데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서 꼭 필요치 않은 상황이 있다면 이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주민요청도 많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지역구에서 민원도 많이 받아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잘 해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범죄예방 또 안전,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꼭 외각 지역도 꼭 필요한 곳을 장소, 현장에 가셔서 한번 재점검하셔서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하셨는데, 정말 필요하면서도 사생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돼 있는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CCTV로 인해서, 과장님, 한 분이 시내를 다니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살펴볼 때 상당히 많은 양의 노출이 되고 있죠?

예, 모니터요원이 집중해서 보는 것은 아니고, 사건화가 됐을 때 만 그 지역을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평상시에는 관찰만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필요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이다. 모니터링은 잘하고 계시는 데도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 가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정말 우리 시에 혈관 같은 업무를 맡고 계신데 대해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 현황에 대해서 먼저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2002년이나 2003년에 정보화마을이 구축됐습니다. 그때는 과도기이고, 또 홍보하고 정착이 안 된 해였는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10년부터 주민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계속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계속 지급했다는 거죠?

아니요. 그 당시에는 안 했다가 기준이, 제가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관리자가 없었고 저희 자체로 운영했다가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지원하게 된 것 입니다. 제천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마을을 구축한 2천 몇 개 마을이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2006년도라고 합니다.

혹시 다른 곳에 전자상거래 관련돼서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아보고 도내 평가를, 아까 보고에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평가를 행자부와 도하고 정중히 협의해서 3군데서 평가를 합니다. 사업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이 사업을 잘 한 것이고, 평가가 잘 안 나오면 이런 사업이 미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평가 결과는 어떻죠?

저희들이 재작년 덕산이 평가를 잘 못 받았는데, 작년에 잘 받아서 도비를 다시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는 청풍과 덕산이 평가가 잘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전자상거래 내역에서 보면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이 전자상거래에 속합니까?

그런데 오프라인도 중앙에서 보는 개념은 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실적으로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로 보는데, 오프라인과 항목은 나눠져 있지만 중앙에서 평가하는 큰 틀로 봐서는 전자상거래 개념 안에 소단위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전자상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분들은 마을에서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프라인이고, 실제 마을에서 전자상거래 컴퓨터로 인해서 파는 것이 있는데, 평가항목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판매금액에서 2015년도 온라인건수가 있습니다. 2월 달에 157건이 있고요. 금액이 1872만 3천 원입니다. 이것 혹시 어떤 거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상세한 것은 내부적으로 마을에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아마 그것 같습니다. 청풍은 주로 사과, 오미자 엑기스, 옥수수, 고구마, 곤드레, 연꽃손수건 이런 기타해서 건수가 아마 그렇게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또, 아마 그때가 구정 전후로 해서 판매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에 이렇게 했던 것도 이때 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온라인으로 잡은…….

아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운영위원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주소가 www.invil.org 그렇죠? 맞죠?

예.

들어가 보셨나요? 방문해보셨습니까?

오늘은 방문을 안 했습니다.

하루 방문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온라인에 평균 2015년에 청풍이 한 3천, 한 4천 명 가까이, 월악산이 1천 명 가까이 10월까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균한 한 300∼400명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별?

예.

제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특산물코너에서 우리마을 인기상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파즙 상품평에서 2012년 8월 5일 날 1건이 있습니다. 월악산 벌꿀 1건 있습니다. 월악산 깐더덕 4건 있는데, 2012년도 것입니다. 월악산 송계양파 없습니다. 양채세트 없습니다. 2013년도에 이것도 거의 2012년도, 2013년도 등록해 놓은 것입니다. 월악산칡즙 1건 있습니다. 의림지 쌀 없습니다. 월악산 2년근 황기 없습니다. 월악산 비트, 월악산 브로콜리, 월악산 콜라비는 그나마 좀 있는데, 다 2012년도, 2013년도에 등록해놨습니다. 우리 지금 엄청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체험후기 딱 3건입니다. 3건 있는데, 2005년, 2007년도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신발 잃어버렸다는 얘기고, 1건은 방문했는데 별 재미가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1건, 합이 3건입니다. 자유게시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015년 12월 3일 날 제천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동시그림책 ‘아빠 방귀’ 전국의 어린이가 읽는다. 12월 3일 날 다문화가정 집수리 지원, 12월 2일 겨자씨 친구들 초대, 이게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사진관 한번 볼까요? 마을사진관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 최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까지 올라와 있고 조회건수 1건씩입니다. 무엇을 관리한 거죠? 관리자가?

프로그램 관리자가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다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중앙평가에서 누락되고, 탈락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답변하기에는 어렵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은 홈페이지가 서버 자체가 우리 제천시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예.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게시판에 제천시 암 조기검진 사업 5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자유게시판 관리자가 게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우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객, 그다음에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글을 올리고 소통을 하는, 말그대로 사랑방입니다. 지금 사랑방모임이라고 했는데, 사랑방모임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마을사진관,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찍어서 올려놓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역의 이야기, 마을의 이야기,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브로콜리를 심는 것, 오이를 심는 것, 양파를 심고 꽃이 피고, 캐고, 박스에 담는 것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심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집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산품 코너에 들어가 보면 인기상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품평? 겨우 1개씩 올라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2012년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인건비를 1339만 6천 원씩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 보수로 해서 또 635만 8400원을 2015년도에 지급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 이게 지금 매년 실시되고 있는 것인데,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지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도 올라와 있던 사진들, 상품평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관리자한데 전화해서 글 좀 이렇게 올려라, 사진 올리면 내용을 이렇게 좀 올려줘라 그래서 소비자들이 보고 이 상품을 믿고 살 수 있게끔 해줘라 이런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유게시판 한번 들어가보면 마을이야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가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서, 또 정보화마을 중앙에서 틀을 시․군마다 우리가 요구하는, 10가지를 요구하면 10가지를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자유게시판과 이런 부분은 자유롭게 써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개선을 하고요. 또 나머지 상품 올리고 이러는 것은 마을에서 관리자가 중심에서 올려놓지만, 중앙에서 전국에 한 몇 천개 마을을 이렇게 몇 개씩 정해서 기준을 홈페이지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품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홈페이지의 폼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운영을 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글쎄요.

그리고 만약 바꿔야한다고 하면 당당히 건의해야죠. 중앙에. 지금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것을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모바일화면이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보급이 4천만 대입니다. 4천만 대. PC화면입니다. 이런 것도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줘야 합니다. 하여간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조금 노력해서 관리자가 좀만 더 심혈을 기울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스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로 링크를 걸고 하면 얼마든지 전파를 타고 농가의 소득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증대시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주택가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보통 CCTV 한 대당 얼마씩 소요 되죠?

2천만 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입니까?

예,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본예산에서 1억 3천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렇죠?

예.

설치 현황에는 10개소 19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집행금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1억 2900만 원 나누기 19대를 하니까 678만 9470원입니다. 한 대당.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그 밑에를 보면 1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9900만 원 15대입니다. 이때 66만 원이고요. 그 밑에 보면 집행금액이 3500만 원입니다. 3개소에 4대를 했습니다. 모델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PRI-H2010. 화소수? 200만 화소.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9900만 원 투입해서 4개소 12대 했는데, 825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다시 2015년도 똑같은 모델, 모델은 다른데 또 다시 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변동되는 거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3개소에 4대, 4개소 12대. 지금 말씀하신 것 개소라는 것은 땅을 파내고 지주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수는 거기에 설치되는 카메라를 대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소수 다 똑같습니다. 모델 똑같습니다. 틀리죠.

지금 예를 들어서 2014년도 본예산 10개소 9대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개소 수는 10대지만 1개의 지지대에 카메라가 2대, 3대 이렇게 붙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표현된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개소 수는 10개지만 카메라 대수가 19대가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그렇게 됐는데, 밑에 보면 4개소에 12대면 1대당 카메라가 3대씩 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10개소에 19대가 달렸으면 당연히 2개씩, 예를 들어서 2개씩 달렸다고 쳐도 4개소 12개가 달렸으면, 3개씩 달렸으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유를 한다면 10개소 19대 달 때는 678만 9천 원이고, 4개소 12대는 달 때는 825만 원입니다.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지주 수는 줄었는데…….

아, 이것은 제가 설계서를 봐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지 이것 보고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 내역서를 보면 설치 개소 수, 대수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제가 준비를 안 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추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CCTV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앞으로 설치하실 때 이렇게 단가가 높아야하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만 화소가 엄청나게, 지금 있는 모델 중에서 최고의 모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계속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고화질의 CCTV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가격 대비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임의대로 할 수 는 없고요. 견적을 받아서 5개사에서 표준가격으로, 늘 표준가격으로 제일 낮은 가격으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전부 나라장터에서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달로 구입할 것 아니에요?

예.

조달로 구입을 하는 데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 이해합니다. 지주 세우고 지주의 크기도 다를 수도 있고, 부대적인 시설비 등이 들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하여간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 이연복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연복입니다.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과제입니다. 민간사무 추진 현황은 저희들이 민원버스를 지금 현재 입찰을 통해서 1일 12회 4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금년도 사업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를 통해서 지적재조사 측량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 및 재조사 사업이 연초부터 계속 차질 없이 여러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면적 증감과 감정평가금액이 마무리 단계가 12월 달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요예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경 예산에 금년도의 것은 별도로 삭감을 해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금년도는 됐지만, 2014년도에는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추후 밑에 재조사 공공운영비도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인데,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법원 공탁금인데, 저희들도 이것도 조정금도 연말 12월 달에 하다보니까 이월이 됐는데, 별도로 안 받는 공탁사유는 토지 소유자 사망과 수령 거부 등으로 해서 됐는데 금년도에 지난해 것은 금년도에 공탁금에 별도로 잔액을 지급을 하고 이것은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용역발주 추진 현황 실적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에 관한 종합공보 시스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지적도, 토지 임야 조회 등등해서 저희들이 민원업무, 지적업무에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시스템 전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에 활용하고 있는데, 자체 내부에서도 1일 신청 수용인 차량 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민원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 저희들이 20개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한방차 무료 시음 코너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실에도 금년도 새롭게 꾸미기 위해서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실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요 야간 및 토요 민원처리제를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현황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제는 아시다시피 시내에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설치 돼 있고, 또 자체 내에서 민원24시 창구 또 열린민원실 등등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들이 사전예약제 민원해서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선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 사업은 다양하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명 홍보 실시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 지역에 대한 시가지책자를 해서 별도로 배부를 했고, 새우편번호 사용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안내도를 자체 내에서 장비로 해서 국가기초구역 안내도라는 것은 우편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우체국과 연계해 별도로 추진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관련되어서 탁상용 명패 제작하고, 세대별로 도로명주소 사용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 관련 우수부서 및 공무원은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빠른 민원 처리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시상을 상․하반기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사업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인데요. 전문적인 것은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5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랑 공간정보가 나뉘어서 용역이 들어간 거죠?

예. 저희들이 전부 공공운영비로 했는데, 특히 전산, 맨 위에 토지정보시스템은 부동산 관련된 전산 시스템을 전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토지정보시스템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지적과와 관련 되는, 거기에 들어가면 개인소유지 현황뿐만 아니라 개별주택 가격, 지적도 도면, 토지임야 조회 전산을 통해서 이제는 옛날에 대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 들어가면 모든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해당 특히 지적관리 분야에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고, 수정사항도 전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안은 입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입찰을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용역비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까?

상태만 한 것이고, 밑에 공간정보시스템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시내 상․하수도, 도로굴착, 전기, 통신, 가스 모든 부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서버도 관리하고, 특히 위의 부분은 전산만 하지만 밑에는 실제적으로 가서 복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차이가 나서 전문성을 여쭤봤습니다. 도로명주소인데요. 언제부터 본격 시행이 됐죠?

도로명주소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됐습니다.

본격, 전면 시행된 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부터인데, 5년 전은 아니고. 2014년부터 했는데, 도로명주소 때문에 각 읍․면․동 별로 홍보도 하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상세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어떻게 제천시에서 도로명주소가 잘 활용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요? 옛날 주소로는 안 되고, 모든 인터넷이랑 정보망에도 도로명…… 발음이 참. 도로명주소로 바뀌고 있는데.

예, 저희들도 2014년부터 사실 본격했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분화해서 2014년도에는 읍․면 지역별로 안내도를 만들었고, 금년도에는 동 지역만 해서 안내도를 배부했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고지서나 등등 개별적으로 해서 심지어 요새는 전입을 하면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별도로 도로명주소 안내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직 정착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착이 안 돼서 여기서 혼선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자세히 안내해 주시고요. 만약에 건물의 신축, 증축이나 개축의 경우로 또 훼손이 됐을 때, 건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훼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죠?

저희들이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건물번호판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본인이 와서 다시 재교부할 때 별도로 조달물품으로 구입해서 수수료 비용만 받고, 6천 원입니다.

그러게요. 원인자 부담이 돼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

훼손이 될 경우, 앞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택배나 우편물할 때 도로명주소가 가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보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훼손되는 것도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훼손됐을 때 언제나 요청하면 시에서 계속 부착시켜야 준다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훼손, 특히 가로변에 있는 것은 일제 조사해서 지난 11월 달에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시설조사하고 그것을 고친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준을 두셔야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해준다는 건가, 그럼 없어지면 신고만 하면 무조건 붙여주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있는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기타 부분은 공공시설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다음 훼손됐을 때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보완을 해주시고, 그다음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도로명주소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다문화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문화적응의 격차로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 좋은 말씀인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따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실이 우리 제천시청 얼굴인데요. 그렇죠? 민원실 직원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가 차량에 관심이 많아서요.

예.

왜 유류비와 수리비가 다른 데는 월별로 해서 쭉 몇 월해서…… 지금 운행횟수가 204일이고, 연간운행거리가 1만 2436㎞면 적은 거리가 아닌데요. 지금 수리비도 그렇고, 유류비도 그렇고 월별로 기재 안 된 이유가 뭘까요?

유류비는 평균을 잡아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다른 부서를 보면 월별로 다 있습니다. 몇 월 달에 얼마 쓰고, 수리비도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교환 무엇을 수리했다고 다 돼 있는데, 왜 기재가 안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자료 제출 안 하셔도 되고 다음부터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감사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양 관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립도서관장 이종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수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5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제천 기적의 도서관을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재단법인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선정되며, 기적의 도서관 위탁기간이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9월 공개모집 절차에 의거 수탁자를 재위탁 심의 선정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 6건을 시정 조치 하였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민간위탁사무는 2003년 12월 15일 의회 동의를 받았으며, 이후 변경사항이 없어 3년마다 재위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며, 예산액 2850만 원 중 10월 말 현재 2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549만 원은 12월 사업비로 11월 말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성과는 창의과학교실 등 3개 과학교실에 총 553회 1180명이 참여하였으며, 저소득층 어린이와 영유아 및 주부를 대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과 창의 인성 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로 관내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 아동복지관 등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5년 공유재산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의병도서관 지하 구내매점과 2015년 4월 28일까지 임차한 도 북부출장소 전기료는 공유재산 대부 계약자가 자체 부담하였고, 앞서 보고 드린 제천 기적의 도서관 위탁관리비는 연간 4억 3천만 원이며, 그중 전기료는 1781만 2천 원, 수도료는 111만 원입니다. 전기료에는 심야전기 사용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용역발주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용역과제는 의병도서관 구조물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 용역 평가이며, 용역비 1899만 원, 용역업체는 건양기술공사입니다. 용역결과 구조물이 안전 결함은 없으나 지진하중인 내진성능이 부족하다는 용역 결과를 2016년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 설계에 반영, 내진 성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보유차량은 총 4대로 중형 승합차 2대와 소형 화물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형 승합차 2대는 읍․면․동 순회 이동도서 차량이며, 소형 화물차 1대는 반납도서 회수 업무용 차량이고, 또 한 대인 소형 화물차는 2015년 9월 3일 환경사업소에서 관리 전환 받아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운영 시 물품운반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량보험료 및 유류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별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11개 작은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구입비를 개소당 100만 원씩 1100만 원 지원하였고, 저소득지원도서관인 장락꿈나무와 장락한우리도서관에 공공운영비 100만 원씩 200만 원 지원하여 총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지원 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9개소에 방학 프로그램 및 문화 프로그램으로 2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34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생활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어린이들을 각종 사회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으며,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연간 개소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쓰여져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시설운영비가 거의 없어 시설 운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근무자도 도서관장과 자원봉사자가 모두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어 상시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안으로는 내년 초에 작은도서관에 근무할 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기본 직무교육을 실시 배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은 지난해 9강좌에 161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12강좌 2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여성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은 지난해 4강좌 42명이 참여하였고, 금년에는 지난해 수강생 이용이 떨어지는 강좌는 폐강하고, 시민이 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으로 변경해 전통민화 등 4개 강좌에 7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봉양도서관은 금년 9월 컴퓨터 자격증반을 개설 운영하여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봉양도서관의 경우에는 시민 호응도가 높고, 또 농촌지역임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문화 프로그램을 농한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특별 프로그램은 손으로 만드는 방학숙제 등 8개 강좌에 1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는 독서퍼즐 등 16개 프로그램에 173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단, 독서 치료 프로그램은 3월부터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장애인 시설 등 총 25개 기관에 28개 그룹 26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 강좌 및 기타 문화행사는 인문학강좌인 시민교양대학 등 7개 프로그램에 32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도서관 시설비 지출 내역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시설공사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총 4건의 시설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공사 세부내역은 지난 11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감사 보고 시 보고드렸기에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어린이, 방학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고무적이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인대상에 프로그램을 보면, 한문, 서예,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문예창작, 힐링독서, 영화의 이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차별화를 시키고 계시는데, 간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에 수강생이 순환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은 매년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에는 다시 3월에 선착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학이라든가, 서예 같은 것은 장기간 필요로 하는 것이라 매년 선착순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복되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프로그램에 응하고 있는 수강생들은 선착순이 굉장히 빠릅니다. 1년 전에도 선착순을 해 놓을 수 있거든, 그럼 거기에서 순환되지 않고 빠져나가주질 않아요. 그럼 시립도서관 드나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나갑니다. 홍보를 해서 가보면 이미 선착순으로 돼 있으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관장님께서 의도적으로 흐름을 타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공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수강생 모집할 때 계속하셨던 분들은 후순위로 해서 신규자를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꼭 그렇게 유념해 주셔서 오래 배운 분들은 항상 하산하라가 되어야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배우고 거의 프로가 된 분들이 있어 국전이나 이런 데서 수상한 분들이 많은데, 수강생들이 수준별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더 좋은 방안을 제안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수강생들이 차별화된 수준별로 운영이 돼 주면 전체적인 제천시의 문화프로그램에 응하는 수강생들이 잘 자리매김이 됩니다. 수준별로.

예.

그것을 함께 유기적인 관계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시켜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관장님 오시면 책이 온 것 같고, 책을 읽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힐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기적의 도서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목적.

기적의 도서관은 시민 성금으로 지어졌고, 어린이 전문 도서관인데 전국에 전체 12개 기적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꿈과 자기 비전을 실천해 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기적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님의 자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탁자는 저희가 모집을 하고, 관장 기준에 맞는 분을 수탁자가 선정을 합니다. 재단법인에서.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죠?

예.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국가관이나 또 그 아이의 정서적으로 바르게,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느꼈던 것이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기적의 도서관 현관에 세월호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관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격보다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공적인 위탁을 받은 관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장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날 가서.

그래서 즉시 제거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걸었던 것이 문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영유아들이, 영유아가 아니죠. 아이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떠한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관장님이 절대적으로 관리하셔서 이렇게, 물론 세월호가 가슴 아픈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곳에…… 사실 그게 거기 있는 직원들 회의해서 걸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원활동가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원활동가님들이요?

예, 그래서 올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서류로 저에게 올려주시고, 어떤 분들이 그것을 원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 다시 그곳은 정치적이나 세상지하 어떤 것이 아이들 있는 데는 그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그 곳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백년지계 아닙니까? 아이들 어릴 때 정서가 잘못되면 그 정서를 통해서 평생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또 다음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주셔서 관장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것을 붙이게 했다는 아까 그 말씀, 자원봉사자들 그분들이 했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히 어떤 분들이 어떻게, 왜 요구를 했는지 받으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기적의 도서관이 운영이 되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가관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국가도 아이들한테 안 가르치고 행사도 애국가 안 부르른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정확히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허남철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15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 중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2012년 1월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에 위탁해 5년간 수탁자가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운영 및 물품관리사항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87병상 중 160병상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건강증진센터는 미사랑정신의료기관에 2013년 1월 위탁해 3년간 정신보건사업 전반을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1회 운영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2월 중 하반기 지도․점검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5년 보조금 집행 현황 중 제천 호스피스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제천 호스피스센터 보조금은 1425만 원을 지원하여 말기암 환우 가정방문 및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등으로 사용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봉사자 활동비,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료, 중식 및 다과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한방은빛체조경연대회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 보조금은 2375만 원으로 충북방송에 보조하여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 시 13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쳐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공유재산건축물은 보건복지센터와 보건지소 8개소, 진료소 11개소 등 20개소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난방비, 기타요금 등 총 2억 98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행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보건사업용차량 트라제XG 등 12개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로 총 1501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금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2억 2384만 4천 원의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금연홍보단 지킴이 운영 등 사업을 실시하여 12월 현재 예산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금연등록자 1932명을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736명이 성공하여 38.1%가 금년에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출산장려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10월 말 현재 출산 현황을 보면, 첫째 아이가 305명, 둘째 아이가 266명, 셋째 아이 이상이 94명으로 665명이 출산하여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을 21억 68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살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에 발표된 2014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인구 10만 명당 제천시 자살률이 41.2명으로 자살률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2015년도에는 자살예방을 위해서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사업과 생명사랑 자살예방 포스터 공모전,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패인, 자살예방 자연치유 프로그램 자연으로의 아름다운 동행 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자살률 감소를 위하여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과 취약지구 전수조사를 통한 자살고위험군 발굴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관리사업 등 3대 시책을 새로이 추진하여 자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살률, 제가 전년도에도 물었는데, 왜 그렇게 높습니까? 자살률이.

제가 보건소에 7월 1일자로 와서 여러 가지 살펴본 바로는 저희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자살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거의 밖으로 대외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공통된 사항이고, 왜 제천이 높아야하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나요?

제천이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 250개 지자체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깊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10만 명 당 지금 2014년에 41.2명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아직 통계를 저희가 잡아본 것은 없습니다.

지금 명수로, 그러니까 10만 명당 따지는 것이 통계를 낼 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명수로 따지면 올해만 54명이 지금 현재 자살을 했습니다. 작년에 혹시 몇 명 자살했는지 아십니까?

2014년 12월 경찰서 통계로 보면 5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56명인데, 지금 현재 제가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4명이 올해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 시가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인구 유입, 인구 증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자살에 어떤 신변의 비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 막을 수는 없는데, 왜 제천시만 이렇게 유독 높아야 하는 거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11월 20일 날 2시에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자살예방캠페인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참석하셨어요? 12월 22일 날 2시에 충북센터하고 제천센터하고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그날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주무관 외에는 아무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날 3대대장 이․취임식이 있었어요. 다들 그래도 제천에 최고 큰 부대장 이․취임식이고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행사를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관심도가 없습니다. 관심도가. 우리 담당부서의 부서장님도 참석을 안 하시고,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 2014년도 10만 명당 41.2명, 충북 평균 31.5명, 전국 평균 27.3명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우리 시가 그만큼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주무관, 부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살예방을 위한 연석회의를 한번 주최를 해보세요. 제천시장님, 제천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그리고 종합병원 원장님들 모여서 어떻게 하면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지. 지금 투입하고 있는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관끼리 연대해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이런 쪽에 훨씬 더 지식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자살을 한 유가족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천시장님이, 제천경찰서장님이, 소방서장님, 종합병원 원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대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관장님들 연석회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자살률을 지금보다 현격히 낮출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쪽에 보면, 제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자로 끝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90일 전에 그 사안을 결정해야 하는데, 저희가 9월 22일 날 연장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24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8월 달에 조례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90일 전에 의회 동의 거쳐야 된다는 것.

이것은 신규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미사랑병원에서 운영을 3년 계약으로 했었습니다.

3년 계약으로요? 지금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연장이기 때문에 새로 동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성공률이 43.2%였는데, 2015년도 38.1%로 낮아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라서.

예,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아직 통계가 정확치 않아서. 그런데 전년도보다 어떻게 성과가 더 나올 것 같습니까?

매년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요? 비슷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하면 좀 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죠. 비슷하면 안 되죠. 2016년도에는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흡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그…….

거기까지는…….

그 사항을 알고 직원들과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의견은 나누시는데 대안이 나오는 것이 있는지?

지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전체 주민이 같이 의견을 동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의견을 조회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공동주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1층에서 흡연을 하면 계속타고 올라와서 3층, 4층까지 올라와요. 간접흡연피해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금연구역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구역을 명확하게 딱 정해주면 공동주택 1층 말고 차라리 어디 옆에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정확하게 해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과 한번 회의를 하셔서 그런 분쟁을 줄였으며 좋겠다. 2016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출산 현황이 전년도 대비 지금 어떻게 되나요? 2014년도에 몇 명 우리가 출산을 했죠? 2015년도는 665명인데.

2014년도 현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준비를 못하셨군요.

예.

자료는 다음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출산장려사업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 부분도 출산축하금을 더 올린다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며느리에게 아이를 셋 낳으라고 하니까 둘을 낳고나니 힘들어서 못 낳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어쨌든 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016년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 조종휘 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종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총 8개 사업을 위탁하고 있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세명대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이고, 지도․감독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1월 달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한센병 관리 사업과 기생충 관리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수의계약으로 1년 단위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한센복지협회 충청세종지부, 한국건강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외 4개 분야는 보건복지부 일괄계약으로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875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사항은 감염병 발생 시 환자 격리비용 및 진료비용으로 2014년도에 지출사유가 없어서 감염병 환자 집단발생이 없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 1억 6644만 4천 원, 2015년도에는 1억 4481만 8천 원 예산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2014년도에는 1억 3755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억 6720만 5천 원을 예산 책정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미 교부된 부분은 1570만 원인데, 이것은 아마 다음 주 중에 도에서 교부되면 바로 암환자 진료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 현황 및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병․의원 등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총 207개소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2014년도 11월 1일부터 2015년도 10월 31일까지 기간으로 볼 때 2014년도에는 9건, 2015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16건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행정 처분내역은 5쪽 및 6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전의약업소 안전의약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의약품 취급업소 중에 약국 외에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는 데는 몇 곳 정도 됩니까?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 편의점 위주로 해서 상비약을 신고해서 등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그런 곳이죠.

예.

제가 보기에는 한 46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데 안전약품 취급하는 약국은 다 알고 있지만, 안전약품 취급하는 데는 주의사항이라든지, 판매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상비 비상약품이기 때문에 약국품목이 제한 돼 있고, 간단한 처치가 필요한 것만 판매하게끔 돼 있고, 또 약품을 가져올 때 지도약국을 지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약품을 갖다 주는 사람들이 교육시키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요. 약국에서 지도…….

지도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가 어디 약국하고 하겠다. 지도약국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기약이라든지, 해열제 이런 것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도 해줘야하고.

아마 전문의약품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포장 돼 있는 가장 기초적인 약품만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약국처럼 조제하거나 이런 것은 못하고, 어차피 완제품 정도로 해서…….

완제품인데도 같이 먹어서 되는 것이 있고, 먹어서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도를 하고 사가지고 가는 소비자가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든지, 아니면 집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품을 팔 때 보면 그림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먹어서 몇 세는 어떻다. 교육시킬 때 이런 것도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하러 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필요한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방문교육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예, 우리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보면 나름대로 보건의료에 대해서 구성이 잘되어있는데, 안전상비약품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약간 보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약품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길라잡이라고 보셨어요? 길라잡이. “안전상비약품 길라잡이”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적은 없습니다.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안전상비약품 길라잡이”라고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함께 먹어서 되는 약과 안 되는 약도 있고, 복용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린이, 노약자가 먹어야 되는 약, 안전상비약품 보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홍보하실 때 같이 사용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여기 암 건강검진에 연속 최우수상 5년 동안 받으셨죠?

예.

5년 동안 그것도 받으시고, 또 결핵관리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되었더라고요.

예.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함께 고생해 주셔서 제천시가 상도 받고 해서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에 의회 동의 여부가 ‘부’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건은 ｢어린이식생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 지침에 따라서…….

특별법?

예.

아, 그러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벗어난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지금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가입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순서도 늦었지만,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하고 여기하고 특별법에 적용을 받는 근거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5년도에 제가 민간방역소독 일정예고제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잘 진행하시고 계신가요?

예, 내년도 사업 시행할 때 방역할 때 사업 전에 각 읍․면․동에…….

계속 예고해서.

예,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안 하고 업체에서 각 동으로 배부하라고 하면 되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시행 전에 한번 더 강조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천시에 암환자 암의 종류,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무슨 암이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이런 식으로 해서.

전국 평균 대동소이하다? 거의?

예.

아, 그러시구나. 특별하게 뚜렷하게 더 발생되는 암은 없고?

예.

그러시구나. 그런 것도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표본조사를 잘하셔서 우리 제천지역에 어떠한 암이 발생이 되는지, 기후라든가 지역의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는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또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천 지역은 큰 대가 없이 한 해가 건강히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무감사 기간 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