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이형직 의원 발언

제113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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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석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요령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함중식 이사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과석

서과석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과 사회단체 지원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두 번째장,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와 각종 표창수상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014년 사회보훈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이어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우수하게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은 국가생산성대상, 전기안전대상, 사회공헌대상 3개 분야에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정부인증 획득으로 전문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쪽에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센터와 야구장 등 5개 분야 사업을 신규 확대 및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화 및 효율화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조직역량 강화 및 직무전문화를 위해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경영컨설팅을 통해 업무 프로세서를 적립하고 대외위탁교육 활성화, 산학위탁협약, 국가자격증 취득, 전문가 초빙 강연 등 인적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쪽, 시민 중심의 친절서비스 강화 및 사회공헌 활동과 6쪽, 조직 화합과 복지증진 7쪽,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과 각종 기금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새올민원 등 대외기관 이송민원은 총 8건으로 중요내용은 시설보수내용과 직원 불친절 사항 등으로 원만히 처리되었으며, 추후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 사전점검 하고 직원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으로는 2014년-2015년 8월까지 노사위원회는 6회, 인사위원회 46회, 임원추천위원회 8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6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1쪽 7번, 행사운영비와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단예산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78억 7,071만 1,000원으로 사업예산이 76억 71만 8,108만 7,000원이고 자본예산이 26억 6,252만 4,000원입니다. 13쪽, 2015년 공단의 총 예산규모는 89억 2,840만 4,000원으로 사업예산이 86억 6,219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억 6,621만 4,000원입니다. 시설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시설별 수지분석현항입니다. 2014년도 공단의 수입액은 46억 4,33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71억 1,429만 4,000원으로 수지율은 65.2%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8월 말 기준 수입액은 30억 2,51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6억 9,164만 7,000원으로 수지율은 64.47% 입니다. 참고적으로 2012년 11월 기준 수입액은 43억 2,000만 원이며 수지율은 63.2%로 전년대비 약 2.9%가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메르스 여파 등으로 이용객 감소와 사업비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1,000만 원 이상 집행현황과 16쪽부터 28쪽까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 그리고 19쪽, 결산현황과 20쪽, 손익계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시설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시설별 대관현황은 반월아트홀 등 8개 사업장에서 유료인원 31만 9,247명에 3억 1,82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무료사용인원은 21만 6,787명이 이용하였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2쪽부터 142쪽까지 시설별, 연도별 대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공영주차장 수지분석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포천 노상주차장 등 5개소에 22명이 근무하면서 수입액 3억 6,374만 원, 지출액 3억 8,228만 5,000원으로 순수인건비 대비 수지율은 95%였으며, 2015년도 8월 말까지 수입액은 2억 6,677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5,041만 7,000원으로 순수인건비 대비 수지율은 104%입니다. 참고적으로 11월 말 기준 수입액은 3억 7,526만 4,000원, 지출액은 3억 7,803만 9,000원으로 수지율은 99.3%입니다. 다음 144쪽, 공영주차장별 월별 수익금현황과 145쪽,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46쪽, 관리시설 내 입주단체 사무실 임대현황입니다. 반월아트홀에는 포천예총 등 3개 단체, 여성회관은 시립어린이집, 종합운동장에는 포천시체육회 등 5개 단체가 7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흘체육공원에 포천시 게이트볼협회 등 총 14개 단체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한탄강 래프팅사업입니다. 장비현황의 맨 뒤에 부분 콤프레샤가 2대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180으로 오기 표시되었습니다.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래프팅사업은 2011년~2015년 9월까지 운영하였으나 2015년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이어 민간영역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12월 현재 포천시와 민간전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8쪽부터 161쪽까지 물품·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신규채용은 총 23명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소요와 결원으로 기간제근로자 17명, 전임계약직 4명, 정규직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육아휴직 대체 및 기간근로자 6명 결원에 따른 정규직 4명 등 총 6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78쪽까지 부서별 업무분장과 179쪽부터 203쪽까지 2016년 부서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시설별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 36건의 민원과 2015년 8월 현재 2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사업장별 2014년 대비 2015년 증감현황 유형을 볼 때 반월아트홀은 5건에서 4건으로, 여성회관은 3건에서 3건, 마홀수영장은 7건에서 6건 등 예년 수준이었고 민원유형도 시설이용의 불편과 직원불친절 등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고객이 시설이용에 불편하다고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각종 점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다등급을 받았고 경영환경변화 분석을 통한 전략 수립 등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완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한 등급 높은 나등급을 받았으며 성과관리제 보완 등 4개 분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저희 포천 시설관리공단은 최우수 공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운영 체제정비, 조직개편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15년도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한 건데 포천시청 정문 들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서 포천시내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시청을 들어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과 있는 곳 앞에 노상주차장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청 들어오는 입구하고 너무 가깝게 그려 있다보니까 거기 주차를 시키면 시청에 들어오는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대형차라든가 다른 차량 통행이 불편해요. 그래서 통행에 지장을 좀 많이 주고 있거든요. 선을 보니까 2대 정도는 빼주시면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천터미널에서 강병원 사거리 나가는 쪽의 우측통행입니다. 거기도 이디야 앞 쪽에 보면 주차시설이 쭉 되어 있잖아요, 노상주차시설이?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거기에도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직진차선에 신호등이 걸려서 서있다 보면 우측에 차량이 쭉 대니까 우측으로 가는 차는 전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직진차량들 우선으로 가다 보니까 우회전 가는 차는 신호를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 해소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하겠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현장확인을 다시 해보고요. 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노상주차장이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순인건비가 안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희위원

순인건비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주차질서 차원도 있고요. 주차의 활용을 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는 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희위원

사실 포천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없는 거 같아요.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관계로 인해서 노상주차장 특히 수익을 내기는 진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하게 되는 이유가 보면 무질서한 주차문제도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상가 앞에 주차를 또 장기간 세워두게 되면 상인들한테 불편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포천에 보면 CCTV가 되어 있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대로에는요. 설치되고 있는데 그게 주차시키고 나서 몇 분 뒤에 체크가 되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주정차법에 의하면 정차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분의 여유를 드리는지 10분을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상은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확인해보니까 15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요?

이명희위원

예, 15분 후에는 그러니까 5분만큼씩 돌아가면서 15분 후에는 자동체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노상주차장에 보면 도로변 양쪽에 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주차하면서 아마 여기도 단속, 주차직원이 불성실 태도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한데 아마 그거의 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주차요원들하고 같이 대립되는 그게 뭐냐 하면 상가 앞에서 잠시 주차를 하고 볼일을 보고 오는데 시간이 5분이 넘어서 한 1분 이렇게 됐는데 체크는 안 하잖아요, 가시는 분들이. 차를 대고 가시는 분들이.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그분 생각에는 금방 들어갔다 금방 나왔는데 왜 붙였냐는 시비가 야기되는 거 같은데 공감하시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는 5분을 시간을 드렸는데 그 5분의 개념을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는 현장도 보고 관리체계도 보면서 ‘입차는 무조건 입차확인을 해라.’ 입차 확인 한 다음에 출차할 때 5분 이내에 가시는 분은 그냥 무료로 가시면 되는 거고 5분 이후부터는 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금을 받으라고 해서 5분을 시간적으로 개인이 환산하지 않는 기계로 확인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계가,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단말기가 있어요. 입차하면 단말기에 입력을 시키면 입차시간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를 브러쉬 있는 데다 꽂아드리면 나가실 때 요금을 내고 나가시는, 사용시간에 대한 요금을 내고 나가시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아주 사소한 거에 사람들은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다른 분들 맛있는 밥을 사주게 되면 보통 기본이 7,000원 정도는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예를 들어서 5분 후에 책정이 된다고 했을 때 6분~7분을 두면 600원이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600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인간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피하다 보니까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이러한 성향이 생기고 불법주차 잠깐 갔다오면 되겠지 하고 불법주차를 했는데 그 안에 단속차가 또 지나가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서 걸리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루에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하루를 지낼 거 같아요. 제가 상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차이용객을 가정해서 생각해서 볼 적에 상가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냥 가서 물건만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상가에다 물건을 내려놓고 가야 될 상황이 생기는데 물건은 무거운데 차를 여기다 세웠으면 좋겠는데 못 세우고, 주차 때문에 못 세우고 다른 데 갔다가 와서 물건을 들고 오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그 앞에다 불법주차를 해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사항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깐 가서 뭘 사오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5분이 딱 지나다 보니까 기분이 언짢은 경우도 사실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건데요. CCTV가 15분 기간을 준다고 봤을 적에 상가분들의 경제사정을 본다든가 아니면 주차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하셔서 그 기한을 5분 정도 더 늘려서 10분 정도로 해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원활하게 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준들을 정하고 정해 놓고 하면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인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 돈 내기가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주차하는 것이 30분 이내까지로 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5분 개념도 사실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5분 개념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정차를 하는 시간을 정해 놓은 건데 그 시간을 저희들은 그래도 주차장에 적용을 해서 진짜 정차개념으로 계신 분만 안 받도록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게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는 30분 내에는 그냥 600원이라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그것은 따라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요. 이게 보면 주정차법에 5분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긴 하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에 차량대수 수입금이 약 1년 중 2,7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적은, 사실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고려해 봤을 적에 이걸 전체적으로 아니고 한시적으로 3개월이라든가 해서 송우리하고 포천지역이나 아니면 그 둘 중에 한 지역을 선택을 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시비가 계속 붙는다든가 아니면 억울함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는 방법은 어떨지?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이게 주차 이렇게 문제가 시민들도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니까 한시적으로 해보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강력하게 주문 좀 드릴게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순수인건비도 안 되고 그래서 경영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상 3개 주차장 중에 한 곳을 택해서 민간위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같이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한번 정도만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해보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사실 수익이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나중에 굳이 강요는 아니겠지만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이사장님 공단 운영과 많은 사업 운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산정호수 이용료, 시설이용료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관광사업과와 관련이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 시설이용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되어 있는 관광객에게 요금을 받을 시설이 뭐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 시설이라함은?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지금 조각공원, 화장실, 이런 것들 주차장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충식위원

이중에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조각공원, 화장실 등등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기타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조각공원이 있다고 해서 그게 개인이 어떻게 사업을 짜서 운영하는 거 이외에 그걸 특별히 이용료를 내고 가서 보는 데는 제가 한 군데도 못 본 거 같거든요. 물론 여기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시설이용료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주차료라고 봐야 될지 사실 이사장님도 그전에 한번 대화를 나눠봤을 때 이것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얘기는 항상 되고 있는데 문제해결은 안 되고 지지부진하고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요금도 상향시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문제점도 많이 발생했고 그간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윤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그렇게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용료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조례 부칙에 보면 그 시설사용료가 주차요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설사용료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통합을 하고, 이용료라고 하면 입장료 개념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인상 부분도 올해 또 처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내년 중에 또 요구하는 건 저로서도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건 사실 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의회로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지금 진입로 도로 위에서 요금을 받고 있고 이것도 참 전국에 없는 이례적인 현실인 것 같고요. 말이 국민관광단지 산정호수인데 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첫 인상이 여기서 나빠지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료라고 하면 거기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대신 뭔가를 체험하고 취할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부족하고 거기에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주차장인데 하동주차장처럼 주차장 입구에다가 요금소를 하고 주차시설에 대한 것만 받는 것으로 이건 명확하게 좀 문제점은 다 알고 있는데, 집행부나 시나 공단이나 다 알고 있는데 개선이 정확하게 안 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마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주차시스템을 변경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되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량만 관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거 하나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또 그 지역주민과 시와의 관계에서 이런 점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떤 공단이든 집행부든 체면이나 아니면 껄끄러운, 내가 건드리기 싫은 개념인 거 같아요. 이걸 확실히 어떤 조금 피해가 오거나 사실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 있더라도, 제가 표현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대두되지 않게끔 확실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이 질의는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공단 운영하시느라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든 사업에서 사실 다 적자예요, 쓰레기봉투 하나만 빼고. 그거는 워낙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데 한 가지 마홀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 중에 유료·무료사용이 있는데 무료가 제가 생각한 거 외에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용인원도 무료인원이 많고 다른 것들은 관에서 사용한다거나 이해가 가는데 아트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그런데 마홀수영장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자가 지불을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주변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료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닙니다. 영향지역 분들은 2,500원 받는 요금을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니고 유소년축구나 시에서 관련된 그런 경기와 관련된 부분의 분들,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금 무료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많네요. 사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욕탕이다 보니까 아마 이용하시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윤충식위원

시와의 어떤 그런 배려나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본데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지금 사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더 잘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으로서는 적자를 안 보는 방법을 찾는 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역량을 모두 발휘하셔서 적자폭 감소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노조 운영하고 있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노조가 몇 개 노조가 있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수노조입니다.

이원석위원

복수노조이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원석위원

하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급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상급노조가 없는 것으로 자체노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자체노조 구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아마 상급노조가 있는 노조가 생겨서 그 이외에 그 노조보다는 다른 노조를 원하는 직원들이 있어서 구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과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이라든가 기타 간부측에 계신 분들이 직원들 장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자체노조가 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고요. 제가 와서 이렇게 노조 관련 관계자 또 협의회 이런 거 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고, 지금 저도 그랬어요. 노조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노조에서 나한테 요구될 것은 돈하고 인사 아니겠느냐. 돈은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이해를 해주고 인사는 내가 철저히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첫 대면부터 해서 아직 6개월 20일이 지났습니다만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물론 이사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니까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엔 노조관계에 자체적인 노조와 상급노조가 있는 노조와 갈등이 빚어진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조에 관한 부분은 각자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조성해서 하는 법에 대한 거는 노동법의 노조에 대한 구성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은 법으로 보장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1노조와, 상급노조가 있는 노조와 이것을 어떤 그런 경쟁관계라고 하면 표현이 뭐하지만 길들이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면서 길들이기 위한 갑질의 관계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 구성단계 자체가 저는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건 잘못된 거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원석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어차피 지금 문제가 없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향후에도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노조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사실은 문제제기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 갖고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인사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민들 입장의 눈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이라든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다 포천시에 어떤 연이 있어서 이렇게 채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연이라는 건 흔한 말로 빽이 있어 다 고용이 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근무자들에 대한?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자들에 대한 파악은 제가 별도로 한 거는 없고요. 아직까지 지켜오면서 이렇게 제가 본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대화하면서도 ‘보수에 대한 개념적으로 받는 건데 보수를 받는 만큼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직원들하고도 좀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저기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단이 어디나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이 공단이 그렇게 뭐 공채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처음에 설립될 때는 또 포천시와 또 연계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야 또 그냥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그렇게 해서 조직된 이런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뿐 아니라 타 공단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은 바쁘고 그래서 경영적으로 해서 좀 그쪽으로 합심하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게 설립 단계부터 어쨌거나 조직단계에서 행정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이 되고 조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밖에서 보는 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탈피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부분이 사실은 이사장님이 해야 될 그럴 부분이고 경영의 목표를 두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게 고용을 하고 계신가요,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는 전부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를 하고 있고 지금 기간제 이 분들도 연장으로 가는 전임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약연장을 할 때 한 가지를 더해서 저희들이 인성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모든 가정생활을 하는 데도 인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인성검사에 합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게 사실은 전문직종이기도 하면서 어떤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한 그런 조직단체 아니겠습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성을 위주로 한 선발을 하신다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드리고요. 또 구성원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이런 시선도 없어지는 상황들인데,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이런 시선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맡은 바 책임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보는 눈이 이상한 시선으로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민원이 제시되는 부분들이 거의 동일한 민원들, 동일한 지적사항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교육도 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운영방침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진짜 자기 적성에 맞는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서 짜증나고 화합이 안 되는 이런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곳에서 근무하게 해주면 그런 것들은 일부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희망보직제로 해서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해놓고 내년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시설에 대한 부분이야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불친절이라든가 기타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들의 교육 같은 것이 선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저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인사에 있어서도, 채용에 있어서 인성에 의한 채용을 하고 또 근무자들에 따른 어떤 자기 보직에 대한 부분, 희망부서에 대한 희망보직제를 운영하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없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위원

14페이지 좀 보시지요. 4번에 종합운동장을 보면 제가 문화체육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부분 포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다 종합운동장에서 하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단체 게이트볼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하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보면 수지율이 2% 후반대에요.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3%가 넘지를 못해요. 그러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돈을 남기는 공사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형직위원

이게 시 행사나 또 시민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대행하는 그런 업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지율이라는 게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수지율이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육회나 과에서 다시 업무를 회수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운영이 돼도 운영이 될 것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으로 운영체제가 바뀐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형직위원

수지율을 올리려고 제가 업무부서를 전환시키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공공목적에 의해서 무료대관이란 말이에요, 다. 무료대관인 것을 전제적으로 운영되는 곳을 굳이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무료사용이 없도록 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갖고 그렇게 예산편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사용은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수지율을 올릴 수 없는 여건이 요금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요금을 해서는 누가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료화로 했을 때 개선되는 것이 한 3억~4억 정도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3억~4억이 무료화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게 유료화로 된다고 하면 저희들 경영개선에 한 6% 정도 되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시가 그 돈을 무료로 한다고 해도 시가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받아서 시에 다시 드리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의 방법만 개선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형직위원

여기 상임이사님 계시지만 3년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했어요, 제가. 뭐냐 하면 그거는 사회단체 저항을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무료대관. 그래서 행사비나 사업비를 시에서 단체에 지원하고 단체에서 유료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요금을 내면 회계상 거치는 방법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을 안 했는데 그걸 지금 이사장님이 시행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 해보세요. 과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시에서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태까지 번거롭지 않게 그냥 무료로 썼는데 왜 돈을 내서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 나올 경우에 그거 감당하시겠어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해소방법이 시의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형직위원

물론 가능하지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단체행사보조나 지원금으로 주고 거기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요금을 내서 그거는 수입으로 해서 시에다 다시 귀속을 시키면 되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하려고 하면 어느, 여기 과의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놨다가 사용하는 것만큼 거기서 저희들한테 직접 사용료를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형직위원

회의록을 보면 3년 전부터 이 말씀드렸는데 시행을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12월 말까지 문화체육과에 그런 질의를 드렸어요, 또. 그러면 과 협의하실 때,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12월까지 방안을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관리공단의 지금 입장을 관철시키세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직위원

그 다음에 한탄강수상레저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접어야지요, 사업 자체를?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렇게 되면 우려하는 부분이 또 이런 부분이에요. 인력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부분은 한탄강 래프팅에 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결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통지원 쪽에도 증차가 되면서 거기도 증원요인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증원을 안 하고, 모집을 안 하고, 있는 인원을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운전원도 모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래프팅에 계신 분 한 분이 수영장의 안전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돌려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등급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잘 받은 적이 있지요, 관리공단에서?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형직위원

`13년도에, 그게 천보산휴양림에 대한 인원을 신규 사업장에 배치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때도.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인수받은 당해연도 거는 포함이 안 되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아마 등급이 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업장이 더 늘어나는 것도 있고 신규자들도 있고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봤을 때 이 캠핑장도 그렇고 수상레저도 보면 이것은 사실 저는 캠핑장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도 민간영역이 더 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애초에 캠핑장을 포천시에서 할 때 캠핑장을 시 주도로 하지 말고 민간사업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주변의 주민들이 할 수도 있는 사업을 시에서 건드렸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캠핑장도 많습니다. 우리 포천지역이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거기 캠핑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할 때 래프팅처럼 민간사업자 영역으로 분류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각 공단에서 거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6면을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 사이즈가 커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더 늘린 게 아니고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이것이 개인적인 캠핑장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성수기 요금이 2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비수기 요금 1만 5,000원 이런 요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유화가 되면 비용이 3만 원~4만 원으로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직위원

이용객 부담이 포천시민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천보산휴양림을 민간위탁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우리 포천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적자를 안고 가야 한다고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용내역을 다 분석을 해보면 포천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낮아요. 다만 포천시 관계자들 누가 무료로 이용하는 게 높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지율을 악화시키고 그런데 지금 민간으로 넘어가니까 저희가 수지율을 떠나서 적자분을 오히려 임대료 받아들여요. 제가 그래서 천보산휴양림이 임대료를 받는 시설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캠핑장 같은 경우도 유보가 됐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캠핑장 또는 휴양림을 많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민간영역으로 하기에 정부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많다고 보입니다.

이형직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는 민간에 의해서 이양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것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의 전환율을 놓고 보면 죄송하지만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몇 배예요. 고용안정을 위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인력수급이나 수요조정을 할 때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사업구조 조정을 할 때. 그거에 대비해서 신규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자연감소된 것에 대해서 감당을 하셔야지 자꾸 전환시키고 이럴 경우에 나중에 공단에서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어요.

이형직위원

그래서 신규자에 대한 부분도, 제가 그렇다고 고생하시는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그런데 분명히 공단에서도 시민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수요 조절도 적극적으로 향후 3년~5년 예측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있어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형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형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래프팅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께서 폐지 쪽으로 말씀, 질의했는데 이사장님께서 폐지 쪽으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류재빈위원

그런데 이게 완전 폐지냐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의 생각도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사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래프팅사업은 포천에서 아예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보트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띄워봤습니까? 물이 없지 않습니까. 철원하고 포천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어느 업자가 될만 하겠다고 해서 덤벼들었다가, 이거는 사업이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 폐지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러니까 시하고도 상의하실 때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폐지 쪽으로 간다니까 보트가 총 몇 개나 있는데 분실된 거는 없습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트는 당초에 100척을 구입했다가 작년에 40척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60척이 있는데 손실된 거는 없습니다.

류재빈위원

손실된 거는 없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류재빈위원

다행이네요. 그 전에는 우기 때 동력이 있는 것도 아마 물에 떠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는 그 보상 같은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결손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리고 주차요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볼 일이 있어서 시내 나갔다가 공교롭게도 주차선에 대놓고 볼일 좀 봤는데 주차요금이 징수되어서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직무차원에서 대놨다고 하면 무료입니까, 유료로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시청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 놓고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외나,

류재빈위원

노상이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은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 이용하시는 등록되신 분들은 그냥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확인하셔서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통보만 해주시면, 우리도 내면 되니까. 요금을 납부하면 되니까 확인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등록되어 있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는 안 하지요. 무료로는 안 하는데요.

이희승위원

저희 시청업무차량이라든가 저희 의원차량이나 다 무료로 되어 있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에 268대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청은 무료로 이용하는 차량은 410대입니다.

이희승위원

그 300대 정도 예상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그리고 시청 내에서 주로 어떤, 저희 업무차량하고 기자들이나 의회나,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자 들어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기자들은 몇 대 정도 되어 있어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자가 여기 한 40분 이렇게 되니까 기자, 취재차량 포함해서 90여 대 되어 있고요. 관변단체가 40여 대 되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무료차량으로 많이 했을 경우 주차장 수지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무료를 유료화 했을 때 환산하면 금액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소소한 거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언론사에 대한 것도 90대 정도라고 하는데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보면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청주차장에 주차하고 나가서 볼 일 보는 사람이 무척 많더라고요. 하루종일 아니면 해외여행 갈 때도 두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점검하셔서 최대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거를 줄이시고, 오히려 저희 시하고 유관기관이십니다. 그런 기관에서 업무용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오히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해주기 위한 설명도 들어오고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주러 들어오는 차량인데 끝나고 나면 무료주차증 달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사람들 입장에는 시에서 필요해서 자기네 업무시간에 들어와서 자문을 해주고 가는데 무료주차증 하나씩 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00여 대가 넘는 거는 점검 철저히 하셔서 줄이고, 저희 시 업무에 협조적인 기관에서 들어오는 차량을 오히려 무료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 개선해 주실 수 있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고민 좀 해보고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회의하기 전에 무료주차표를 놔드리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민원인들 민원으로 오시는 분들 그 분들을 30분 유예를 드리는 거거든요, 30분 사용 하시면 요금 안 내고 집에 가시고 그러는데.

이희승위원

그런 위원회나 되는 부분은 되는데 다른 유관기관에서 업무차 들어왔을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 저희들이 고정관리하기에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희승위원

들어오는 기관이 아주 한정되어 있어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거는 다시 파악해 갖고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파악하셔서 그거를 해 주시고 또 무료주차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줄여서 일정 부분 수지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계속 무상주차에 대해서 말씀이 오고 가는데요. 이거는 아마 전년도 행감 때 제가 무료주차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이명희위원

그때 지금 포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지만 노상주차장에는 개인적인 볼일을 봤을 때는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전달은 안 온 상태에서 언제인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자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희위원

아니요, 저희 시의원을 얘기합니다. 제가 실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사례를. 그래서 처음에 전년도 초에는 밖에 노상주차장에 대놓고 요금을 내려고 하니까 "안 내도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깜짝 놀랐지요, 그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의원님이시던데요." 그래요. "안 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행감이 있고 나서 동사무소 갔다가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밖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니까 "요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저 시의원인데요?" 그랬더니 "시의원도 내야 돼요." 그래요. "먼저 안 받았는데?" 그랬더니 어디 막 알아보더라고요. "내야 된대요." 그래요. "아 그래요, 바뀌었네요." 그래서 제가 내고 왔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30분 초과마다 200원이 추가되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분 초과에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분당 200원.

이명희위원

200원 아무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릴레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라서 밖에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게 저처럼 동사무소에 업무상 갔는데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여기에 그렇게 시켰다 그럴 때에는 업무상이잖아요. 여기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 내에서, 시청구역 내에서 무상으로 해놓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 드리는 거지요.

이명희위원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바뀌었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밖에서 무상주차장을 이용했을 적에는 내는지 안 내는지? 주차팀장님 계시지만 그거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내야 된다고 봤을 적에는 내야지요. 그런데 업무상 갔는데 거기 주차를 사실상 시킬 수 없어서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게 됐는데 잠깐은 괜찮아요. 600원 이렇게는 괜찮은데 회의를 하고 하다보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에 어디는 노상은 안 받고 노외는 받더라 이 말씀이신가요?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노외는 기존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주차하는 거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길거리 노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얘기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주차장 내에서도?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새로 오신 분이라서 그분이 착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법이, 노상주차법이 바뀌어서 그게 받을 수 있게, 의원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건지 그거를 확실하게 이 시간에 해명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법이 바뀌고 규정이 바뀐 거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갈 적에는 받으세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인지 공무적인지는 저희들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명희위원

아니 시의원은 노상주차장에 대놓고 다른 거 할 때는 받아야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명희위원

주차장 수익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경영에 있어서 수지 맞추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출 수는 없고요. 폭을 줄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청소차량 이관받으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 생각은 아직까지 못해봤고요. 저희들 공단이사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17개 공단이 있는데 그중에 2개 공단이 청소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분 이사장님들 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알아봤더니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몇 년, 3~4년 흘러오다가 민원도 많고 수익도 안 되고 노조는 4개 노조 몇 개 노조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정리하는 중에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데가 파주 쪽인데요. 파주는 거의 올 안에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안성이 운영하는데 안성도 파주를 벤치마킹해서 외부로 내보내려고 벤치마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는 저도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은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이원석위원

사실은 민원들 때문에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단에서 기피하는 상황이지 경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4개 환경단체에서 위탁해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수지에 대한 부분을 맞추고 있고 수지가 나니까 이 부분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수지에 대한 부분을 이걸 받아옴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 보는데 그 부분에는 생각해 보신 게 없으세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운영한다면 수지사업이 아니고 무수익사업이거든요. 발생하는 비용을 그냥 드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대가, 지금 주는 대로 받으면 거기에 이윤 부분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 세금 내는 부분. 우리는 부과세 안 내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노조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저인건비로 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분들은 그 이하로도 운영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빼고는 저희들한테 온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이고 물론 민원에 대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은 위탁이 되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관리위탁하는 업체에서 갑질을 하는 상황들도 있는 거고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행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인데 행정이 이걸 해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행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넘겨받아서 우리 시에서 민원도 해결하고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혀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넘겨받을 부분에 대한 것도 예상을 해서 경영에 어떤 구상방안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드려봤던거거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하면 불리한 게 평가하고는 위원님들이나 시나 기관에서는 관계가 없지만 저희 자체로 보면 이 차량운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율을 갖고 사고건수 갖고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서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평가받고 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부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이 4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경영에 대한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지난해 민간으로 위탁되고 나서 사고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거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그 부분에도 건의하려고 해서 미리 시설관리공단에 운을 띄워 드리는 겁니다. 경영에 대한 걸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했더라고요. 수익률도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가 많아서 공단사업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시에서도 아마 넘겨주려고 고민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적정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건수 이런 거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그 민간인들이 하는 사고하고 저희가 하는 사고는 달라요. 저희는 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고건수로 들어가는데 개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거는 민간들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원석위원

거기도 보험은 다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하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 들어있는데 패널티를 먹는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개인한테 책임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운영할 때는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고건수를 갖고 비교하는 거는 저희들 건수하고 비교대상이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원석위원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테니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쪽에서도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저희가 평가해서 만약에 이관하는 것이 낫겠다고 평가가 나오면 그렇게 주문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같이 한번 평가에 대한 부분을 제안드려 봅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그 시설말고 다른 거를 하나 받아서 했으면 했었는데,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인력 확보문제, 10명의 기술자를 확보해야 그 사업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해야지 내가 있는 동안, 내년에, 후년에 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민을 남겨놓고 저희들이.

이원석위원

물론 지금 제안드린 것도 제가 당장 답에 대한 걸 주시오라고 질의한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드린 부분이니까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원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겸해서 제안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고민해달라고 제안드린 겁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설관리공단 예산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

이원석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수지 개선할 수 있는 거는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민원에 대한 것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한번 검토를 해보셨던 그런 사업을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저희 시에서도 예산문제에서도 낫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내에 입주한 단체가 전체적으로 몇 개지요, 아트홀에 5개, 여성회관에?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개.

이희승위원

14개 정도요. 이게 보면 반월아트홀에 카페하고 매점 정도만 임대료를,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이희승위원

나머지 부분은 왜 못 받고 계세요? 우리 건물 쓰는데 우리한테 돈 내라고 왜 요구 안 하셨어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사용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할 수 있다의 해석을,

이희승위원

우리는 그렇게 해석 못한다고 해서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그 수익을 내고 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지만 아까 이형직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것과 다 매한가지로 어떤 단체든지 적정한 시설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감합니다.

이희승위원

이거에 대한 입주자들한테 어떤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는 소리는 못해 봤습니다.

이희승위원

달라고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면서 왜 임대료 내라고 못하셨어요? 수지 개선하는 게 가장 큰 현안사업인데 그걸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고요. 아까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돈이 더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안 주고 또 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라고 그래서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선입견이 더 컸습니다.

이희승위원

그 선입견을 버리시고 시에서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생활체육회사무실, 축구협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 줄 거 다 주고 협회를 운영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는 그 단체들에 오히려 자생력을 없앤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들 스스로들도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전략을 해서 정당한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인 단체들한테, 물론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의원 발의로 조례도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 임대료 납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한번, 미리 선입관을 갖고 ‘이건 시와 관련된 단체니까 어떻게 받느냐, 결국은 시에서 예산이 또 나올텐데.’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공단의 수지도 제대로 맞추고 또 입주업체들이 일정 부분 자기네가 임대료를 내고서 자기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관리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으로 주니까, 사실 절약할 수 있는 수도나 전기나 막 잡아 돌립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사용하게 되지요, 내가 돈 안 내니까.

이희승위원

일정 부분 내가 돈 내고 전기료 정산해서 또 내야 되고 수도료 내야 되고 그러면 함부로 못 쓰거든요, 자기네 자체 예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스스로 줄이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단체가 건전해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단체들한테 전체적으로 하고 혹시 유관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무실은 더 없는 건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전체 다예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 관리시설 중에 들어온 업체는 그것뿐입니다.

이희승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각 단체하고 협의하셔서 임대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단체들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부분이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행정적으로 시에서 무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사용허가 하도록 협조요청이 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거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 올린 대로 저희들이 '이용에 무상·무료는 없다.'고 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례상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한번 자료를 쭉 뽑으셔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그거 가지고 제가 담당과하고 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폐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자료는 시청사 내에 무료주차 아까 400여 대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희승 위원님이 시설관리공단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실 것 같아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명희위원

저도 여성회관 보면 3층에 누수되는 곳이 있지요, 빈 사무실이?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물탱크 때문에 누수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물탱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물탱크를 고치게 되면 누수가 방지되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방수 쪽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20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모르지요, 저희들은 요구만 해놓고.

이명희위원

요구는 하신 거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명희위원

만약에 사무실이 수리가 다 됐다고 봤을 적에 그 사무실에 누가 대여해서 들어오실 단체나 그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대관이나 대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좌측에 다문화가족 쓰던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명희위원

예, 창가 있는 쪽으로. 아직 없고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 일부를 회의실겸 해서 사용은 하고 있어요.

이명희위원

먼저 갔을 적에는 빈공간으로 그냥 되어 있었는데?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자 이렇게 쭉 놓고.

이명희위원

혹시 그거 수리가 다 된다고 봤을 적에 그 사무실을 여성협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대여해주실 수는 있나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성사회단체가 저희들 사무실 옆에 있는 여성단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명희위원

그렇지요.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사무실 잘 있는데요.

이명희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사무실 좁다 보니까 굉장히, 왜냐하면 봉사단체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봉사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그런 게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걸 하면 안에도 꽉 차다 못해 밖에까지 해서 완전히 고물상을 연상케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고, 또 하나는 거기 여성분들이 볼 일을 보러 오잖아요. 버스 종점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요. 차 댄다고 그분들이 호통을 좀 치나봐요. 야단이 아니라 호통 정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협의단체에서 한 3번 정도인가 고충을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여성협의단체에서는 그 정도 회관에는 들어가서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간 배치, 강좌 개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옆에 사무실이 칸이 갈라져있잖아요. 처음에는 창가를 할까 그랬어요. 그런데 창가가 면이 협소하고 많이 덥고, 덥다고 먼저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많이 덥고 그래서 여성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다른 곳에서 가서 임대료를 내고 받고 이러는 것보다도 소규모의 교육은 거기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배려해주시고요. 지금 그 바로 옆에는 바뀌었지만 의제21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의제21 사무실도 반을 나눈 거라 좁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천네트워크환경이 있어요. 그 단체는 지원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사무실을 적은 금액에서 임대를 받아서 사회에서 나가서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요. 만약에 두 개를 통합한다고 봤을 적에,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통합을 한다고 봤을 적에는 그 사무실을 거기를 터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장님께서 조금 신경쓰셔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것이 무료일 때 말씀입니까? 유료일 때 말씀입니까?

이명희위원

무료지요, 여성봉사단체인데. 사실 봉사단체 지원도 많이 못해줘요. 하는 일은 굉장히 많고 14개 여성단체가 모여서 하는 협의단체가 이루어진 건데 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번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부탁합니다.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애쓰시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함중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갑섭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과석

서과석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은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를 비롯하여 총 7개 단체에 예산액 기준 2014년도 1억 8,850만 원, 2015년도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에는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2,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첫째로 대기측정 유지관리로 총 사업비 2,400만 원이며 `15년 11월 31일 현재 47.6%로 1,1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매월 나가는 전기요금과 기기 소모품 등 구입비로서 제출자료는 10월 중순까지 집행현황이며 12월 현재 2,2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진도율은 90%가 넘었으며 11월과 12월에 유지관리비로 약 200여만 원이 추가 지출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500만 원이며 초미세먼지 측정기인 PM2.5와 점도검사기기 구입설치를 9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데이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등가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11월 30일 현재 95.32%인 6,67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섯째로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한탄강 홍수터를 사업부지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공사착공 전 관계기관인 수자원공사, 문화재청 등으로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협의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완료하였으며, 10월 이후 지속되는 강우량으로 인해 점토질 토양으로 중장비 진입이 불가하고 현장 여건이 악화되어 토공사 일부가 지연된 실정입니다. 현재 6억 가량 집행하여 집행률 26%이며 12월 말까지 기성금 4억 원 가량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 15억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데크로드, 전망대 주요수선물을 조기 발주하여 2016년도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단위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내역입니다. 첫째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2014년 사업비로 9,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버스제작사인 현대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출고가 지연되어 공차운행 연료비 일부만 지출되고 버스구입비 7,400만 원은 2015년도에 정상 구입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야생동물보호비는 피해보상신청 건이 저조한 상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 2014년-`15년도 주요사업인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탄강 자연생태탐방로는 한탄강 홍수터 일원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도 준공을 목표로 폭 2m, 길이 12㎞의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친환경 탐방로를 포함하여 생태쉼터 3개소, 생태학습장 1개소, 목재관찰데크 2개소, 위험지역 펜스 및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이며 창수면 운산리와 관인면 중리 일원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관찰데크 1개소, 생태쉼터에 3개소를 완성토록 추진할 것이며 2016년 계속사업비 15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전망데크, 계단, 목교 등 주요시설물을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 2016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한탄강의 우수한 경관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생태학습이 가능한 자연생태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5, 201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현황과 3-6, 각종 기금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에서 8쪽 상단부에 3-7, 이송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3-8,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 1건으로 야생생물보호구역 서식실태조사 연구용역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9, 2014-`15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9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발생민원 5건 모두 정상처리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하단부와 10쪽 상단부, 민원서류 관련 및 처리지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쪽 5번,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6-1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으로 환경정책추진위원회를 2014년 2회, 금년도에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2번, 전년도 대비 여성위원 위촉위원은 증감 없이 3명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6쪽까지의 행정 및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8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지도점검은 2014년에는 점검대상 2,657개소 중 859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 12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722개 업소 중 716개 업소를 점검하여 76개 업소에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처분은 무허가 사업장 또는 타법에 의거 사후 허가가 불가한 사업장은 폐쇄 명령을 하였고 사후 허가가 가능한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 시까지 사용중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17쪽부터 27쪽까지의 2014-`15년 업소별 행정처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 하단 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도에 22억 4,816만 원을 부과하여 88.23%인 19억 8,357만 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는 1기분으로 10억 9,705만 원을 부과하여 83.67%인 9억 1,7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인원을 편성하여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독려를 하고 폐업 구두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체납처분과 독촉고지서 발송으로 지속적인 체납정리를 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과 1-4번에 악취발생사업장 및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쪽입니다. 1-5, 환경 관련 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환경민원은 2014년도에 271건을 접수하여 76건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의뢰하고 195건은 현장조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26건을 접수하여 69건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의뢰하고 157건은 현장조치하였습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의 연도별·건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중간에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2015년 2월 22일 정비하여 현재 127명으로 구성되었고 지역환경 보존에 솔선수범 및 대주민 계도와 환경오염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 환경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환경정화활동 참여와 무단투기신고 처리에 152명이 활동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환경정화활동 참여와 무단투기신고 처리에 150명이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환경관리시책 추진입니다. 2-1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우리 시 관내 하천을 6개 단위구역으로 구분하여 목표수질을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2020년까지 1단계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을 나타내는 T-P로 표와 같이 목표 수질을 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고 2020년까지 할당된 부하량을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37쪽에 2014-`15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0%의 최대 500만 원까지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며 2014년도에는 16명에게 지원하였고 2015년에는 17명에게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8쪽,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현황입니다. 돼지풀제거사업은 읍·면·동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 97만 3,012㎡를 2015년도에는 131만 6,468㎡의 돼지풀을 제거하였으며 확산방지를 위하여 씨가 여물기 이전 8월 말에 제거하고 있으며 세부제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지원보조금 지급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의제21은 어떤 법률에 의해 설치된 단체이고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설명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포천의제21은 `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 의거 의제21제28장에 근거한 지방의제를 전국적으로 육성토록 함에 있어서 설치된 사업이며 근거는 1992년 6월 국가정상화회의에서 국제협약에 채택됨으로써 2000년 12월 15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류재빈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의제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녹색리더주민대학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인문강좌 및 생태탐방 등을 하고 또 지역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계획도 실시하고 또 하천정화활동, 나눔장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의제21이 봉사단체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러면 봉사 뭐 자연생태 같은 거 현장에 나가서 그런 걸 한다면 모를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거리가 먼 거 아니에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물론 환경에 대한 자연생태에 대한 것도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또 기후환경이라든가 주민대학 이러한 교육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정화활동도 올해 같은 경우 8번 정도 했고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무국장이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등 문제가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사무국장이 차량을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재빈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이 그 책임을 지고 퇴직했다가 다시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사무국장 채용 건에, 있었을 때 차량사용으로 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차량사용한 것은 의제의 운영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차량을 사용하여도 된다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어서 사용을 한 것이고,

류재빈위원

운영위원회에 몇 분이 참석을 해서 몇 분이 결정을 한 사항이에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의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 그날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무슨 어느 단체에 사업활동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신북이라든지, 그 당시 사무국장이 일동에 있었는데 화현이라든지 오면서 거기에 있는 회원들을 차량이 없으니까 그렇게 같이 타고 오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런 거 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어디 갔다 오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말이 발단이 된 거 아닙니까? 회원들 태워서 회의에 가는 거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출·퇴근을 사용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평소에 사무국장이 다른 데로 어디로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

류재빈위원

운영위원회 그러면 일곱 분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올게 뭐가 있어요? 일곱 분의 동의 하에 타고 다닌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사무국장이 출퇴근에 사용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류재빈위원

그리고 또 사무국장이 사퇴까지 했었지요. 문제가 있어서 사퇴까지 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경위를 말씀해주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이 운영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의 개인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서로 내용을 달리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무국장 채용 건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지요. 기존에 사무국장도 응모를 했고 다른 분 또 권순일이라는 위원도 했고 또 다른 안 누군가 이렇게 세 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 임시 심사위원이 다섯 분이서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합해서 그걸 최고 많이 득한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했기 때문에,

류재빈위원

그건 잘못이라고 봐요.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까지 갔는데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공고할 때, 심의할 때 그 사람을 다시 추천 받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자진사퇴로 갔는데 또 누구 권유에 의해서 접수됐다고 해서 접수를 받아주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그러한 서로서로 야기가 되다보니까,

류재빈위원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다시 사무국장 선출한다고 공고해서 다시 선출할 수 없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다시 공고를 할 수 있냐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 당시에도 공고를 했고,

류재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접수를 받아야지요.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사퇴까지 한 사람을 다시 접수를 받아준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 사태가 ‘내가 관용차를 쓰고 이래서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난 이걸 책임지고 관두겠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내부적인 운영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퇴를 한 거고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을 심사위원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해서 저희들도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다 물어봤습니다.

류재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천의제21에서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받은 적은 없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는 불법으로 사용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자체 감사는 받았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런데 거기서 불법적으로 보조금 사용한 거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불법적으로 보조금 사용한 거는...

류재빈위원

있어요, 없어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불법적으로 사용한 건 없습니다.

류재빈위원

없어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류재빈위원

아니, 감사에서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저기가 나왔다는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불법적으로 사용한 용도를 말씀하시니까요.

류재빈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받은 건 없다고 그러셨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러면 자체 감사에서 받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자체 감사내용은,

류재빈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거 반환조치 하셔야 되지요,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불법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내용 반환해야지요.

류재빈위원

그러니까 감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감사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류재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의제21에 운영위원들이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의결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거 문제가 있어도 지적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지적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의제에서 운영하는 것을 거기서 수임하는 회의기관이니까 의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봐야지요.

이원석위원

그 의제를 행정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우리 환경관리과 송갑섭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개인이 차량을 공무가 아닌 사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그것에 따른 어떤 조치결과 내리셨어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 지나간 얘기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그거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잘못함을 인정하고 그러는 사항으로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본인이 또 사표도 한 상태이고 그래서 다른 얘기는,

이원석위원

그 후로 어떤 조치를 내리셨냐고요. 예를 들자면 공무적으로 사용해야 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됐던 거고 본인이 그 문제와 다른 건과 연관이 있어서 본인이 사퇴를 했던 거고 사퇴를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 인식을 했으면 향후에 그런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는 거예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물리적인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저희도 얘기를 했고 본인도 충분한 그거에 대한 잘못했다는 반성의 그런,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반성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으면 향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적에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걸 분명히 의제21에 명시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조치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체 감사도 받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하지 못하도록 근절 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 내용에 대한 거 저희한테 나중에 한 장 제출해 주시고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발언권을 받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에 대한 부분이 개인기업체 현장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은 해당이 안 돼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미처리지적사항에 대한?

이원석위원

예.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다시 한 번.

이원석위원

개인기업체 현장감사 때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 미처리내역으로 없다고 보고를 해주셨는지 아니면 그 현장방문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지적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무봉2리에 있는 삼양레미콘 회사에 저희가 현장감사를 한 번 나갔었잖아요. 가셨었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때 지적 내용이 뭐였어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진입로의 문제, 비산먼지 제거하고 그 안에 거기서도 사업장 내에 야적 등으로 인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하고 방지터널 보수 및 신규설치를 해달라고,

이원석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바로 나가서 현장에 나가 조치를 했습니다.

이원석위원

조치를 했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요? 일례를 들자면 컨베이어벨트에서 내려오는 원석을 가공한 자갈이라든가 또 모래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게 벨트에 타고 내려오면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니 컨베이어벨트 위에 덮개를 씌워달라고 요구를 했던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밖에다 그렇게 43번 도로에서 보면서 엄청나게 골재를 많이 원석들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지가 안 날릴 수 있도록 덮개를 하든지 미관적인 부분 때문에 야적에 대한 부분을 문제가 발생이 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해결되셨다고 보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야적된 골재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차단망을, 그린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원석위원

없어요, 지금요. 그게 거기 공사가 실시되고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야적범위를 엄청나게 크게 범위를 넓혀서 원석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벨트 덮개 요구했는데 그것도 실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또 그 작업장 내에 흙탕물이랑 비가 왔을 적에 물에 대한 정화시설에 대한 거 가보세요, 가동되고 있는지. 조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 보고서 자료에는 다 조치하셨다고 그랬고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한 내용에 대한 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다 조치했다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조치된 게 뭐 있어요? 다른 건은 조치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감사 시에 지적드렸던 부분에 대한 건 조치된 게 그 회사를 상대로 저희가 현장감사 나가서 지적한 거 시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토요일, 일요일이면 원석을 싣고 온 차량들이 부리는 그 소리가 벼락치는 소리들이 나요. 군의 바로 내무반에서 근무하는 군인아이들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실정이에요. 또 그 앞동네 이동교3리에도 이장 한번 가서 만나보세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틈타서 그 골재가 주로 반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부터 반입을 하고 그 큰 돌을 갖다놓으면 크락샤로 부시는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행정 내용에 대한 부분이 미처리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해주시면 허위보고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현장감사 이후에 사실 방지터널 보수라든가 또 진입도로 청소 그래서 거기에 이장님 그리고 레미콘공장이 두 개소가 있는데 다 불러서 현장회의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

이원석위원

말로만 이야기하면 뭐해요, 안 하는데?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지적하신 말씀 오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차단망도 더 지금 넓혀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과 또 방지터널 보수 부분, 진입도로의 살수여부라든가 제반 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저희가 이러한 행정감사들을 하고 현장감사를 나가서 지적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요 그건 지속적인 지도관리 감독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때 지적 나왔을 적에 당사자들 이해관계자들 불러서 한번 이야기나 한다고 그 사람들 귓등으로 듣겠어요? 그런 부분을 사실상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관계자들 우리 청으로 소환시켜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라.’ 그 정도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도 한 바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결과를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있을 때만, 그때만 용케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민원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류재빈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드려서 그렇지만 본인이 사퇴하고 잘못에 대한 걸 인식을 하고 그만두셨으면 그런 사람이 또 다시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또 다시 공모를 하면서도 조건을 거기 당사자들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공모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도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이 수긍하는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런 사항들을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얘기했고 또 당사자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 저런 심사사항을 하나하나 몇 가지 조건을 갖고 심사를 한 부분이고, 또 저도 그 당시에 나갔습니다만 나름대로 평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해서는,

이원석위원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얘기라든가 주위에서 얘기는 그렇지는 못했지만 절차상으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원석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서 자진사퇴하고 간 사람을 다시 공모조건이라고 만든 조건이 그 사람 입맛에 딱맞는 조건을 내세워놓고 다시 고용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문제지적을 드리는데도 그것에 있어서 적정하게 고용이 되었고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랑 맞짱 붙으시겠다는 거예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공고하는 부분이라든가 심사를 한,

이원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향후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 되게 강화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적정하게 처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적정하게 된 거예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대외적인 시선으로 보는 포천시민들이 의제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되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처리가 됐다고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향후에라도 그 부분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부분들 만드셔서 저희한테 보고해주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발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저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2016년도 환경단체예산 수립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 후 수립했다고 하셨고요.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검토는 주무부서와 보조단체위원회에서 했다고 했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렇다면 보조단체위원회는 언제 개최하셨지요, `15년도에?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보조단체위원회는 10월에 예산팀에서 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사업활동에 대해서 돌출된 문제점은 얘기가 된 게 없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당시에 단체에서도 설명이 있었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요? 모 위원의 요구자료에 보면 보조금 등 지원단체통폐합 방안을 제출하신 적이 있어요. 주요활동이 형식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제21의 시민에 의한 과제발굴 실천,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의 자연생태계 복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환경기동반감시활동 위에 다른 단체들의 하천정화활동 등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는 정확한 활동을 하였는지 별도로 확인하셨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확인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활동에 대한 것은 확인합니다.

이명희위원

주로 어떤 것을 목적을 두지요, 활동목적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활동목적에 있어서는,

이명희위원

진행인가요? 결과인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결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하지요.

이명희위원

잘 알겠고요. 어떤 단체든 보면 1년의 사업계획은 농부들이 1년 농사지을 준비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단체에서 사업비 비율은 전체 금액에서 몇 퍼센트까지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사업비율은 전체에서 얼마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한 50%~60% 선이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적정한 수준이 그 정도 되지요? 50~60. 그런데 특별히 사업비율에 대해서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희위원

자율적이고요. 새로 바뀌어서 약칭으로 하겠습니다. 의제21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6년도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천네트워크는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검토하고 책정한 건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사업계획내용은 저희가 검토하고 사업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명희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무엇을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지원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주신 대로 사업비가 몇 퍼센트, 인건비가 몇 퍼센트, 운영비가 몇 퍼센트 이런 거를 따져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업운영계획을 뭐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따져서 하지 않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운영비 몇 퍼센트, 사업비 몇 퍼센트, 인건비 몇 퍼센트 해서 하지는 않았고 전체적인 사업내용과 운영비 성격을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그게 맞게 올라왔다는 얘기네요, 5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을 사업자료 화면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참고로 업무보고 시간에 2016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지출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준비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제가 늦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거는 2014년도 계획서를 토대로 제가 임의적으로 표를 작성했다는 것을 모든 분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1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2014년도 것인데 보면 총계가 지원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고 거기에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약 4,982만 원을 책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회의운영비,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일반운영비, 공과금 등으로 합해서 운영비 총계가 7,22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1억 중에서. 그리고 그 밑에서 보시게 되면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교육홍보비, 대내외 교류협력비, 분과사업비, 경종사업비, 예비비 등을 해서 2,779만 원이 책정된 거예요. 이거를 비율로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대략 효율적인 사업비율은 한 50%까지는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과장님 생각이신데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를 받았을 적에는 예산 8,000만 원하고 5,000만 원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책정한 거라고 하셨어요. 상반이 되지 않나요? 비율이 맞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사업비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인건비 인원이 저희 예산에 비해서 타 시·군도 2명이지만 타 시·군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비율은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명희위원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음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는 일단 사업비가 28%에 해당되는 금액이 책정됐다는 단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적으로 표를 만든 거예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하고는 틀리지요. `14년도에 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8,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5,760만 원이고, 순수인건비만 5,7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지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 해서 22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홍보비 해서 2,779만 원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걸 봤을 적에 합해보니까 1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러면 8,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사업이 10개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자체 회비도 있고요. 도에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받아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용도 맞고요. 사업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8,000만 원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전년도 `14년도에는 1억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것도 2,000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작년에 추경에,

이명희위원

`14년에 2,000만 원이 더 반영된 거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추경에 2,000을 더 반영한 겁니다.

이명희위원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반영을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반영하신 거예요? 지금 같으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 더 나간 거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왜 더 추가를 원하셨는지? 2014년도니까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 계셨지요. 제가 그거는 이해하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고요. 대외교류비 해서 협력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354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해외연수비가 다섯 분 해서 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2014년도 간사하고 사무국장 급여를 토대로 해서 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에 비고란을 보면 2014년도 4월에 두 분의 월급이 인상이 됐어요. 사무국장은 150에서 190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간사는 11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한꺼번에 이렇게 40만 원, 30만 원 인상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사무국장하고 자매결연 맺었나보지!」 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거는 그동안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가 7년 동안 150만 원, 간사는 110만 원으로 그동안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실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90만 원과 140만 원으로 인건비를 상승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런 뜻에서 올렸다고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사실 이건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 포천의회에 들어오니까 의회 의원들 급여는 8년간 동결됐다는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거를 비례해 봤을 적에는 이게 보니까 40만 원, 30만 원 인상된 것을 보면 6.7%, 몇 프로가 올라간 거지요? 하여튼 많은 액수의 플러스가 인상이 됐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몇 년간, 7년간 급여가 올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는 것은 어느 급여수당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오른 봉급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많이 올라본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공감합니다만 그동안 의제에서 사무국장이나 간사가 지금 말씀드린 7년간 인상이 된, 7년 동안 그대로 였었고 그리고 의제는,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직장에서는 호봉승급이 있지만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년 1년 간다고 호봉승급도 없고 이 정액제로 190만 원과 140만 원을 받는 실태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당하다는 얘기네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정당성을 얘기하기보다도 그동안의 인건비 상승도 안 됐고 다른 직장에 비해서 복지차원이랄까 호봉승급도 없고 이러한 봉급체계이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인건비를 확인했고요. 타 시·군의 인건비도 이 정도는 더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본금 외에 여비비가 있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10만 원씩 해서 12개월씩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상여금하고 수당이 있습니다. 설상여금이 있고 추석상여금이 각각 100%씩 인정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국장은 190만 원, 간사는 140만 원 설하고 추석에 각각 나갔고요. 그 다음에 5월에 하계수당이 역시 100% 나갔습니다. 이거는 경제만 좋고 지원비는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급여를 많이 받아서 기분이 업되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줘서 주는 급여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IMF 터진 이후로 이렇게 수당, 상여금을 100% 받아가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받아보고 하신 건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료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례한 것이고, 상여금은 본봉의 200% 한 것이고 대외협력수당을 100%한 것인데 이게 저희만 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을 전제 비교해서 책정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타 시·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수당이 있어요. 이 대외협력수당은 왜 정액으로 7월에 나가게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사무국장, 간사 다? 뭐하는 게 대외협력수당이에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직장생활로 얘기하면 출장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런 여비의 공통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보전해 준 거지요.

이명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대외협력수당이라고 해서 대외 나갈 적에 보조금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번 나가는데 190만 원을 하고 140만 원을 하고 그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상정한 거지요.

이명희위원

연간 상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정확하게 한다고 봤을 적에는 대외협력하러 갔을 적에는 한번 갔을 때 얼마를 정해놓고 나간 거에 비례해서 곱하기 몇을 해야지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3번을 갔으면 13번을 가도 190만 원, 또 두 번을 가도 190만 원 그거는 정당치 않지 않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대외협력수당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복지급여차원으로 인상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급여가 결코 적지 않은 급여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14년도 예산을 해서 했으면 사무국장은 연간 3,280만 원을 타게 되는 거고요. 간사는 2,480만 원을 타게 됩니다. 이게 상근직이라고는 하기는 하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채용공무원이구만!」 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공무원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장은 8급 2호봉 정도 되는 거고요. 간사는 9급 2호봉 정도의 금액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원석위원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듣다 보니까 열이 받아서 앉아서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과석

서과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명희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이명희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석

서과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일단 사업비 중 급여 부분에서 금액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의제21단체에서 급여 수준을 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고 만들어서 갖고 오게 되면 우리 시에서 책정을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규정을 보면 의제21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을 보면 ‘보수는 매년 포천시와 협의하여 기본금·상여금·수당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책정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오해를 받게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는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검토를 하신 거라고요. 계속 타당하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또 하나, 4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의제21은 과장님께서 급여 부분만큼은 정당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기후환경포천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1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국비 750, 시비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간사 인건비는 비상근직으로 해서 50만 원, 월 50만 원씩 해서 12달, 600만 원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건물임대료가 있어요, 거기는 밖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12개월 해서 24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사무실 운영비 및 사업비로 해서 660만 원 가지고 다섯 건 정도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 보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국비가 750만 원, 시비가 500만 원 해서 1,250만 원입니다. 총계가 1,250만 원인데 인건비가 600만 원, 건물임대료가 240만 원, 일반운영비 및 사업비가 41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410만 원 가지고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린스타트를 말씀하신 건데요.

이명희위원

예.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인건비, 건물 임대비가 그렇게 됐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그린리더하고 탄소포인트 등 있어서 나눔장터 이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당하면 계산이 맞는데요.

이명희위원

계산은 그거 사업비 남은 금액만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지요. 왜냐하면 돈 안 들어가는 사업, 육체적으로도 때울 수 있는 노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긴 되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과거 것을 쭉 보면 처음에 4,000만 원 지원을 받았다가 2,000만 원 받았다가 1,500만 원 받았다가 전년도에 750, 이번에는 또 250을 깎은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점점 내려가게 된 이유가 왜 있을까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책을 시에서 나름대로 하향조정한 게 있고요. 보조단체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항상 얘기하지요. 그런데 주위에서도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사업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저는 그게 진짜로 진짜로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어느 한 단체는 인건비가 부족해서 1년에 10건 사업을 하는데 1억 갖고도 모자란다고 하고 어디는 1,500을 갖고 하는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250을 또 깎아서 나머지 갖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게 비율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이게 편애가 아닌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 두 사업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느 한쪽을 편애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쉽상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21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해서 그 부분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비율이 높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금액을, 사업비를 깎고 안 깎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 금액이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본연의 임무에 주어진 만큼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마 포천시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깎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많이 붙여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억을 가지고 진짜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 사업을 한다고 하면 했는데도 모자란다고 하면 더 해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런데 그거에 못 미친다고 했을 때는 또 절감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은 지원금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이명희위원

같은 생각이시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5페이지를 하나 더 볼게요. 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5년도 예산현황을 받은 게 없어서 타 시·군 의제21 예산현황을 2014년도 것을 받은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천에 지급되는 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8개의 타 시·군의 의제21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28%로 꼴찌에서 네 번째예요, 우리 포천시 의제21이. 그리고 사업비율이 많은 데는 63%까지 갑니다, 사업비로. 그런데 남양주시를 보면 우리랑 예산이 나와 있는데 보면 용인시·남양주시·평택시가 있습니다.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원 총 합계가 1억 4,651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상근직 인력이 두 명이 되어 있고 운영비가 5,73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는 60%입니다. 여기는 지원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5,730만 원이면 우리 시에 7,000 얼마 나온 거, 우리 거는 7,119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차이가 많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이거를 보면 우리 시의 것이 적다고 말씀 못하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남양주시를 보면 여기도 상근인력이 두 명이고요. 그 다음에 총액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사업비율이 63%인데요. 운영비가 5,6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그 위에보다도 더 사업비율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또 하나는 평택시를 보게 되면 여기는 상근직이 역시 여기도 두 명이고요. 우리랑 조금 비슷해요. 우리는 1억이고 여기는 1억 2,000입니다. 여기는 운영비가 5,630만 원이고 사업비는 46%예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상근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인데 거기에서 총 사업비가, 지원비가 1억 5,600만 원인데 여기는 3명의 운영비가 6,16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60%가 사업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이거 봤을 적에 우리 포천시가 타 지역으로 볼 때 운영비가 적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많은 편입니다.

이명희위원

많은 편이지요. 그러면 결국 이 근황을 봤을 적에 우리 포천시는 비율이 많이 안 맞다는 얘기지요, 사업비율하고 운영비율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포천시환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아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진짜 칭찬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그분들과 집행부를 뭐라고 질타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업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 것을 보내주신 것을 볼게요. 아까 받았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총 지원비가 8,000만 원이고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5,580만 원입니다. 총액의 65%를 인건비로 나가게 되고요.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차량비를 합해서 7,100만 원이 나가요. 그러면 8,000만 원에서 7,100만 원이 나가면 89%가 운영비로 나간다고 봐야 되고요. 사업비는 895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1%밖에 안 돼요. 진짜 비율이 안 맞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산출계산이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보면 900만 원 가지고도 9개, 10개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왜 2,700만 원을 들여서 같은 사업을 했는지 진짜 궁금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비율을 많이 맞춰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뭐가 잘못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를 보게 되면 소요예산이 1억으로 나와 있어요, 앞에는 8,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1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산서에는 8,000으로 나와 있고 사업계획서에는 1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부족분을 나중에 2,000만 원을 추경에 해달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하셔서 그거 갖고 하시려고 그런 건지?

「비축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사업비를 1억을 신청했는데 10월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8,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8,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명희위원

이건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집행부서에 두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에서는 몇몇 활동이 비슷비슷한 환경단체를 통합시킬 수 없다면 사업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전체사업활동을 총 망라해놓고 중복되지 않게 각각에게 분배해서 효율적인 사업활동을 해줄 것을 공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지원금액에 맞춰서 사업비를 평준화시켜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명희위원

여기는 두 군데지만 저한테 먼저, 제가 원하는 게 다섯 군데 환경단체가 있었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이명희위원

그거를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다시 올려주시고 앞으로 환경을 위해서 환경단체이기는 하지만 봉사를 같이 겸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가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요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출석하실 분은?

류재빈위원

과장님께서 의제21의 보조사업비 중 사업비의 불법·변칙 사용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불법·변칙사용이 있었는지 확인차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증인은 영중면에 거주하시는 강태일 씨를 증인출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방금 류재빈 위원님께서 의제21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증인 출석 및 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전에 류재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증인채택의 건은 위원회에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며 12월 8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을 모시고 의제21 관련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위원

해마다 포천에 공해배출업소가 지속적 단속과 계도에도 줄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단속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것이 줄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주위에서 조금만 남한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초에 단속계획이 있습니다만 민원이 먼저 발생이 되면 가서 민원을 해소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다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되겠고요. 주위에 민감하다고 할까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공해배출업소가 저희 포천시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물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과장님이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포천의 지가가 싸기 때문에 특히나 영중이나 영북 쪽에 그런 대민기피시설에 대한 공해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몰려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지가가 상대적으로 타 읍·면보다 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유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원석위원

그렇지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의 의식 부분이 부재해서 이런 공해업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이원석위원

그렇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 부분에 동의하시면 향후에 이런 공해와 관련된 어떤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행정안내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할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고 계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갖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교육해 주시고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또 한 가지는 행정력의 단속이 조금 느슨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이 팀장까지 5명인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생활민원신고가 상당히 급증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활민원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점검을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검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간계획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합니다만 직원이 적고 업소가 많고를 떠나서 최대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렇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계에 있다 보니까 지도해야 될 곳은 많지만 그래도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보충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이원석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공직자 근무의식이 결여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에는 동의하시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줄곧 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면서 답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한편의 이유가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나름대로 저희 그동안 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위원님의 생각이시지요.

이원석위원

그건 제 생각이라고 치부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감사받는 자리에서 감사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시선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반성하시고 또 더욱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해업소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아까도 약속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아니 이 감사 끝나고라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하나입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올해 통계일 수도 있고 작년 통계일 수도 있고 야생동물 피해접수사항이 얼마나 되나요? 통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피해예방은 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농작물피해보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농작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충식위원

예, 뭐든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유해야생동물, 인명·농작물 피해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4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윤충식위원

처리 말고 접수된 게 46건입니까? 그래서 완벽하게 46건 처리된 겁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접수된 건이 46건이 있어서 그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윤충식위원

그 46건은 이제 어떻게 시기가 같은 시기에 다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시기별로 다 틀립니까?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시기별로 하는데 18건인가 이번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을, 제가 그거는 46건 외에 17건이 추가로 되는 사항인데 두 번째 시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것이 46건이고 이번에 할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일단은 야생동물피해가 사실은 46건에 17건이 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다 책임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누가 시에 신고를 해도 소용 없다. 아니면 너무나 소규모인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자니 그게 더 귀찮은 거야. 그래서 만 것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자료는 8월 말 기준이라서, 2015년도에 위원회가 한 번 열린 걸로 되어 있는데 한 번만 했습니까? 아니면 8월 이후에 한 번 더 한 적이 있나요, 몇 번이라도?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한 번 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피해현황을 뽑은 거고 그 전에 한번 했습니다.

윤충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접수된 건 이외에도 많은 건이 더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계절별로 농민들, 주민 분들은 피해 입은 것을 위원회가 한번 열리면, 한번 열렸으면 몰아서, 올해 1월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열리면 8월에 열렸으니까 그때 어떻게 보상이 나갔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만약에 9월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다음 위원회가 열려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보상이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너무 텀이 길지 않나. 적어도 분기별로가 어렵다면 상·하반기 정도는 정확히 해 주시고 더 욕심 같아서는 분기별로는 해서 처리해줘야 농민 분들께서 그나마 마음에 입은 상처를 해결할 텐데 ‘한 지 몇 달 지났는데 안 됐어.’ 이런 얘기가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를 했는데 올해에도 피해에 대한 것을 주기적으로 일정을 당겨서 많은 사람들이 제 때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접수된 46건, 17건 이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 분들로부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물론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과에 홍보도 하시겠지요. 신고양식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신고양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민분께서 직접. 흔히 시골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시골의 팔순 노인네 분이 그거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행해주거나 직원이 나가서 구두로 상담을 받아서 정리해서 신청해주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피해신고가 어려워서 접수 못했다 이런 사항은 접한 일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선 읍·면에 얘기해서 그렇게 신고가 용이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피해보상이 10만 원 이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적으면 안하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윤충식위원

글쎄요. 과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듣고나니까, 이건 처음 듣는 건데 10만 원 이하의 것은 보상을 못 받는다. 시골에서 10만 원을 벌려고, 한달에,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배추, 파, 오이 심어서 진짜 몇 만 원 어치 갖다가 장에 팔고 그걸로 연명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0만 원 이하는 보상 안 해준다고 하면 그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민도 저희가 보호하고 케어해야 될 우리 포천시민 아니겠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농작물 피해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옥수수, 마늘, 인삼 아주 조그만 데도 다들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걸 선정하다보면 읍·면에서도 10만 원 이하짜리는 안 되는 걸 알고 하다보니까 사실 많은 피해는 있습니다만 조례상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기간을 짧게 잡아서 실비보상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10만 원이라는 단위적 기준으로 쳐서 그게 서로 상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있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을 보호해주고 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다른 어떤 법령에서,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피해보상들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위원

다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포천시에 악취 발생으로 인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어느 정도 되시나요?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악취 발생에 대해서는 영송리지역에 악취 민원이 많이 있으므로 그동안 영중면에서 영송리 관계자, 이장님들을 비롯해서 관계회사의 대표와 간담회를 한 바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부서별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련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악취업체를 다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1차적으로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시정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우리 과에 직원 분들께서 항상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영중면사무소에서 환경업체, 유발업체들 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느낀 게, 저도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리가 사실은 그 지역의 이장님이 제안을 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때 강도 높게 질의·질타가 왔다 가고 하면서 그 업체들도 현실을 조금 인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뒤에 많이 개선됐다고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반성한 게 그런 자리를 제가, 혹은 시에서 먼저, 이미 오래 전에 만들어서 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업무상의 하나로서 각자각자 그 업체를 방문하고 지도단속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한번에 모셔놓고 토론을 해가면서 실질적인 일어난 부분에 대한 얘기, 시민들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마 그들도 같은 사람이고 하다보니까 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7페이지 보면 악취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특히나 심한 사업장들을 주도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관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관리현황이 없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악취 발생은 영송뿐만 아니라 영북이나 창수도 아주 심하고 최근에는 가산면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그때 그 간담회 거치고서도 어떤 계획을 세우신 바 없으십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해당 환경 관련 업체부서와 현장을 업체별로 일제점검에 대해서 악취문제가 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그 내용을 통보했으며 앞으로 악취업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해서 안 된 부분은 행정처분할 것이며, 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기술검토를 해서 악취방지대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개인이 사업비를 합쳐서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할 것이고요. 그런 사항이 어느 정도 되면서 업체와 주민과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주민이 나서서 대책회의를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업체하고 주민과의 간담회를 나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윤충식위원

과에서 해야 될 일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업체를 찾아내서 지도감독 하면서 규제·단속·벌금·과태료 등을 매기는 것이 과에서 하는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벌금 매기고 영업정지 매기는 게 끝이 아니라 그런 간담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영업정지 매기고 벌금 때려서 '니네 또 하면 벌금 또 나온다.' 이렇게 겁을 주고 누르는 행정이 아니라 그들을 미리 찾아가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수정하지 않으면 다음에 분명히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고, 같은 과태료 부과하더라도 그런 식의, 물론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거를 제가 다 감안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현장 실태조사 나간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밀폐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됐다든지 문이 닫혀야 될 것이 열렸다든지 이런 것을 현장으로 지도해서 개선해라.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지도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대화가 대화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정도가,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하잖아요. 지도를 할 때도 조금 더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고요. 하여튼 이런 미리 계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업체도 단속받고 벌금 내면 피해잖아요. 결국 우리 경제에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을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똑같이 밑에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도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과 비교해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보면 자료에 주룩룩 있는데 민원다발업체가 많이 있어요. 3번, 4번, 다발의 기준을 두 번 이상이라고 해야 될지 3번 이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가 2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그 업체에 대해서 리스트라든가 갖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걸렸을 때 어떻게, 두 번째 걸렸을 때 어떻게,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첫 번째 걸렸을 때도 개선명령, 두 번째도 개선명령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다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업체들을 관리한다면 이 업체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했을 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요? 걸린 거는 약하더라도 세 번째는 얼마나 더 과하게 네 번째는 얼마나 더해서 스스로 그것을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하는 마음이 들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이 해당 없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아까 위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다발업체리스트를 작성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부분은 맞고요. 사실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행정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주민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단풍잎돼지풀 제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류재빈위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단풍잎돼지풀사업은 사업비를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읍·면의 실태에 맞게끔 전담반을 구성해서 지역에 맞게끔 단풍잎을 제거하고 있고 일부 단체에도 지원금을 줘서 하천이라든가 이런 다발성 지역을 단풍잎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읍·면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단풍잎돼지풀이 어느 지역에 가도 지금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제거한다고 해서 표시가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포천천을 어느 단체하고 해봤는데 지금 3m 정도의 크기로 1년생이지만 그렇고 한번 씨가 떨어지면 그해만 그 다음해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게 5년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풍잎돼지풀이 많아지는 상태에서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인부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실적이 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류재빈위원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특히 혐오시설이 많이 있는 곳 영중, 창수, 영북 같은 데는 돼지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가 200~300만 원씩 쪼개서 나눠주면서 돼지풀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거를 효과적으로 돼지풀을 제거하려면 전담반을 만들어서 지역 그러니까 14개 읍·면을 다 하지는 못하고 2~3개 읍·면을 중점적으로 해야만 제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걸랑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사실 군락지역을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도로변이라든지 보이는 쪽으로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전문전담반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제가 윤충식 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민원발생이 여기 69건이나 있어요. 그렇게 보고서 지금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민원다발업체나 악취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이 없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보고해주셨어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윤충식 위원님 질의에.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런데 업체가 없는데 민원이 왜 발생이 돼요? 네?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다발성 민원에 대해서는,

이원석위원

아까도 영송에 대한 악취발생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처리됐냐고 물으셨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게 다발업체이지 어떤 게 다발업체에요? 과장님이 인식하시는 다발업체는 어떤 게 다발업체에요? 한 번 답변을 줘보세요. 다발업체가 어떤 게 다발업체인지?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다발업체 내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에서 배출업소 점검현황에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은데 없다고 말씀하신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관리지역을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영평리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취발생지역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다고 대답한 거고요.

이원석위원

포천땅에 있는 업체인데 경기도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우리가 관리감독을 안 해요? 그래서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한 가지 사항은 악취민원이 많은데 없다고 왜 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다발성민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악취민원이 있는데 왜 없냐고 이렇게 의문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관리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천은 아직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 악취가 발생시키는 사업장이나 배출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한 사항이고 윤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송리 지역의 악취민원사항은 있는 거지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낸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악취다발성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영송리 지역에 있는 악취에 있는 다발성 민원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것이 악취다발성이지만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 대해서 국한되어서 이렇게 저희가 한 것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자료도 악취다발성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빠진 것은 맞습니다.

이원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경기도에서 지정이 안 된 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신고를 하고 계도를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태료를 물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 리스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지정을 안 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시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시민들의 삶이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도단속하고 계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지속적 단속과 계도에도 공해유발업체가 줄지 않는 이유를 제가 네 가지 들었잖아요. 그 부분에 공직자 근무의식이 결여돼있다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드렸는데 거기는 동의 못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단속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이원석위원

단속이 아니라 그런 유발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도 줄어들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선례를 들었어요. 지가가 싸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싼 땅을 찾아서 투자를 하고 또 어떤 행정력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랬다. 또 주민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공직자 근무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는데 마지막에 네 번째 질의한 부분에는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고 답변하셨다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보고서 주시는 거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보고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정상적으로 보고해 주실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있는 거는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있는데도, 분명히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유발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그건 허위보고, 처벌받는다고 이렇게 선서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꼬집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지요?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이해합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윤충식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경기도 지정이 됐느냐 안됐느냐 차이는 아닙니다. 되면 조금 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능동적인 그런 어떤 사업진행을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보니 이렇게 악취냄새 나는 업체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렇게 심한데 매일 뉴스에 나온 데 매일 민원 들어온 데, 야, 몇 군데 이렇게 정해서 여기는 한 달에 한번씩 꼭 나가서 직접 확인해보자, 어떻게 해보자’. 그 다음에 ‘분기별로 업체 사장들을 모아 놓고 뭘 하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긴말 안 하고요. 일단 악취발생사업장, 민원다발업체사업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고 앞으로 `16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 실행하실지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요. 그 내용 결과는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리스트에 들어가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갑섭

송갑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만큼 자연환경 보존 및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과석

서과석위원장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5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시책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1, 2012-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과 2-1, 2014~`15 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 2014-`15년도 1억 이상 설계변경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3-2, 2015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현황 2페이지 3-3, 단위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014-`15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개별장치 설치사업으로 아파트 등에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56개 단지에 총 302대의 개별장치를 설치, 아파트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두 번째로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투기된 생활쓰레기의 경우 행위자 적발이 어려워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약 222톤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52동, 2015년에 66동을 철거하였으며 12월 말까지 4동을 추가로 철거 석면피해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3-5번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3-6, 2014-`15 기금현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목표액 3억 1,399만 4,000원을 수입으로 지출은 2억 5,696만 7,000원이며 2015년도 목표액은 3억 3,105만 4,000원 수입으로 지출사항은 미정산한 상태로 현재 정산추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7페이지까지 3-7, 이송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3-8, 명시·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명시이월로 자원회수시설 환경상영향조사용역은 8,200만 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사고이월된 공중화장실관리비 245만 3,000원은 태봉공원 구)화장실 철거사업비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어 2015년 4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4-`15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성영향조사사업으로 2014년 12월 19일 원안가결 심의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착수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 12월 23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신읍동 일광빌라 주민 8명이 빌라 인근 술집에서 소음 및 쓰레기 투기로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일반음식점에 옥외영업금지 및 쓰레기 투기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룡동 주민 14명이 닭사육시설의 악취로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음식물폐기물을 급이하는 사항을 적발하여 고발조치,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4-2, 2014~`15 민원서류 반려처리내역 4-3, 2014~`15 민원처리지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민간투자사업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를 4개 권역으로 차량 27대, 인력 77명으로 2014년에 3만 3,796톤,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2만 2,979톤의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10페이지 하단에 포천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위탁기간은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이며 위탁내용은 소각시설물을 운영관리 및 소각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처리현황은 2014년도에 1만 9,237톤, 2015년도는 8월 말 현재 1만 2,864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평균 가동률은 75%입니다. 하단에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주민편익시설로 2007년에 준공하여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영장 및 축구장 이용객현황은 2014년도에 18만 8,000명, `15년 8월 말 현재 12만 8,000여 명이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익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2015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용역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위탁용역은 등산로 등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이 항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16개소에 대하여 청소용역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15페이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집행내역의 1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입니다. 8-1,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8-2, `14-`15 공공건물관리비 집행현황은 환경자원센터관리비로 2014년도에 5,731만 원이며 `15년도에는 4,38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관리시책추진입니다. 2014-`15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2만 7,042톤이며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매립, 소각,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8월 말 현재는 1만 7,893톤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2014년도-`15년도 음식물쓰레기 개별장치사업 추진현황으로 먼저 보고된 것과 동일한 사항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3,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대행업체는 포천환경 등 총 4개 업체로 청소차량 27대, 종업원 77명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청소대행지원액은 64억 5,761만 5,000원이며 2015년도 지원은 65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21페이지, 2014-`15 클린포천만들기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적발은 `14년도에 총 53건, `15년도에 4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14년도에는 53동, `15년도에는 66동의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23페이지 1-7, 건축물 석면관리현황은 조사대상 건축물 163개 건축물을 조사하여 80개의 건축물이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어 해당건물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연휴식지 관리현황입니다. 신북면 깊이울과 관인면 지장산계곡이며 신북면 깊이울계곡은 심곡2리에서 위탁관리하였으며, 관인면 지장산계곡은 댐 건설로 이주단지 조성으로 `12년부터 마을회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관인면에서 관리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한다고 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 폐기물 관련 사업장현황은 2014년도에 폐기물수집운반업 42개소 등 1,610개소이며 2015년도 폐기물배출사업장 증가하여 1,688개소가 있습니다. 2014~`15 폐기물관리사업장 지도점검은 2014년도에는 102건에 대하여 고발 36건, 조치명령 29건, 영업정지 6건, 기타 3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76건에 대하여 고발 29건, 조치명령 15건, 영업정지 9, 기타 31건의 행정처분과 53건에 대하여 7,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4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포천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소각량은 1일 80톤, 소각시설용량은 시간당 3,300㎏이며 이곳에서 발생되는 폐열은 소각장, 수영장, 재활용선별장, 온실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2-3, 폐기물배출시설 악취발생 최소화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로 비료를 생산하는 영중면 조원사업에 대하여 2015년도에 8회를 점검, 악취포집 2회를 실시하여 한번이 기준을 초과되어 영업정지 1일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북면 동광그린텍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2015년도에 13회를 점검, 악취포집을 3회 실시하여 2번이 기준 초과되어 처음 초과 시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 두 번째 초과 시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1,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악취발생 예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3-4번에 무단방치쓰레기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무단방치쓰레기 적치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있지요? 쓰레기 무단적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투기나 적치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거를 저희 청소자원과에서는 부과를 시킨 적이 있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무단 투기에 대해서는 부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무단 적치에 대해서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무단폐기물 적치하고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니까 거기서 미관상이 어려우면 포천시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청결유지 명령을 내립니다.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청결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몇 건 정도 되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청결유지 명령은 읍·면 사무사항으로 위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는데요. 포천동이나 선단동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제가 알기론 4건~5건은 저희 과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개인 사유지에 쓰레기 적치해 놓은 거 하고 공유지에 적치해 놓은 거하고는 조치명령이 틀린가요? 아니면 같은 걸로 하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해 놓은 거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주한테, 땅 소유주에게 청결유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유지에 있을 때는 장기간 방치되어서 미관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수거해서 시에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적치자가 누군지 파악이 되더라도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행위자를 찾았으면 그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그거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희승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내년에 경기도민체전이 저희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내를 다니다 보면 저희 포천지역이 여러 가지 환경에 유해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로변뿐만 아니라 개인사유지에도 굉장히 많이, 본인들은 자원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가 봐도 쓰레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상 이렇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철재라든지 아니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적치되어 있어서 바람불면 날려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주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본인은 원료라고 하고 저거라고 하는데 누구나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쓰레기가 방치되어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결유지 명령을 1차 발효를 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2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가 되는 걸로 저희는 했고 실예로 가산삼거리 같은 경우에 빌라 앞 집 앞에 너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서 가산면에 지시해서 치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가산면지역 쓰레기 적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군내면에서 가산삼거리까지 4차선 도로로 깨끗하게 되었는데 조치를 취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한 3일 전 정도에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사진자료 제시) 개인 소유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미관상 이렇게 되어 있는 참 다니면서 창피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저걸 벌써 가서 저걸 봐서 옆에 지금 검은 천막 옆으로 도로가 생기가 거기까지 침범을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가산면에서 청결유지 명령내려서 치우라고 하니까 제가 몇 번을 봤는데 그 주인이 혼자 조금씩 조금씩 치우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덜 치웠으니까 치우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저건 제가 보니까 가서 차로 했을 때 보니까 덤프트럭으로 3대 정도 양, 최소로 잡았을 때 그 정도는 나올 저거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읍·면에다가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상태라면 청소자원과에서 신속하게 치우고 그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거 지나오면서 봐가지고 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행정을 하시는데 ‘이런 면도 있으시구나.’ 하고 조금 실망을 많이 느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가산면지역에서도 민원이 발생됐다고 했는데 가산면사무소에서 못하면 우리 과에서 면사무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진작에 저 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데 그 사람이 볼 때 마다 쓰레기 남이 던져서 안 치우는 거 보면 나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하셨다는 건 많이 실망스럽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미리 못 처리한 것은 죄송하고요. 이쪽에서 오른쪽은 빌라인데 빌라 집 안에도 있습니다. 폐기물이 쌓여있고 하길래 제가 가산면에다가 조치를 해봐서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 청소과에서 다시 나가서 같이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상 보면 2,4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걸 저희가 무단투기들을 한 것을 치워주다 보면 집 담벼락 밖에다가 계속해서 그런 것도 쌓아 놓고 그러거든요. 철저히 적치자가 누구인지 투기자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신속하게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소흘읍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공장 주변에도 그런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차 이동하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큰 행사를 내년에 준비하고 있으면서 이런 거 지금부터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때 닥쳐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고 그럴 거 같습니다. 하여간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이거 반드시 도민체전 두 달 전 2월 말까지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가산면 저거 한 지역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각 읍·면에다가 강력한 협조공문 보내셔서 정말 이번 기회로 포천지역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기도 하면서 정말 시민들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도민체전 전까지 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난번 사업보고회 때 자원회수시설 내에 텐트라고 하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천막.

윤충식위원

천막 두 동을 설치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세웠습니다.

윤충식위원

지금 거기 소각물 넣는 것을 피트라고 하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지금 피트가 꽉 차서 나와 있어서 민원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밖에 분류된 폐기물들 같은 경우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관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피트는,

윤충식위원

피트 말고 천막.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천막은 밖에 선별된 것을 하려고.

윤충식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텐트를 설치하시는 사업을 얘기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업보고를 듣고 제가 나가봤어요.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시지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실까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있는데 수영장 쪽에서는 잘 안 보이게 현수막 같은 걸 많이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나마 덜 보이게. 덜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제가 다 다녀봤는데 일단 고철류라든가 이렇게 분류는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야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위가 아닌 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옆에 임야 부분까지도 막 덮어놨어요. 그러면 그게 결국 비맞고 그러면 녹물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 거기도 환경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환경오염을 막아야 되는 우리 시 입장에서 이정도 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걱정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우리 고철 부분도 그런데 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것도 있었지만 다 깨져서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으면서 사실 잠깐 있으면서도 숨을 되도록이면 큰 숨을 안 쉬고 물론 냄새도 나고 했지만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텐트 두 개만 갖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 위에서 비를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에도 영향을 안 받게끔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재활용선별시설의 작업환경은 열악합니다, 사실은. 선별원들이 20명이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센터 내에 쌓여 있는 거는 선별원들이 분리수거한 캔, 유리, 비닐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게 지금 비닐류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쌓여 있습니다. 이 원인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하고 단가계약 맺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입찰해서 가져가는, 몇 년마다. 이 사람들이 경쟁이 워낙 싸지니까 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치가 되고 있습니다. 공병 같은 경우도 가져가라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도 안 가져갑니다. 고철 같은 경우도 단가 워낙 내리니까 자기네들도 싸니까 안 가져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소각동 굴뚝 옆에다가 30m, 10m, 높이 한 8m로 해서 가시설물 한 동과 대형폐기물 지금 지적하신 것 앞에 산밑에 쪽으로 12m, 10m, 8m 이 정도로, 다 버린 천막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해 놓은 게 훼손되지 않고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게 고철 및 유리병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업체가 있어서 가져가는데 그것에 대한 낙찰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에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1년에 얼마 정도의 수익률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매년마다 저희들이 종류별로 합성수지이지만 PE, PP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류별로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면 금년도부터 강원수지해서 PE 같은 경우는 550원, PP 같은 경우는 550원 이렇게 입찰을 합니다.

윤충식위원

톤당?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톤당으로 가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그 다음에,

윤충식위원

저는 질문의 요지가 그렇게 해서 1년에 수입으로 잡혔던 게 얼마나 되나 여쭤보는 겁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11월 말 현재 현황보고회 보면 판매금액이 한 3,500만 원 정도,

윤충식위원

작년에는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윤충식위원

작년 거는 없으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충식위원

3,500이?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한 달치분.

윤충식위원

한 달치분이에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3,500이.

윤충식위원

그러면 꽤 많네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게 수입이 됩니다. 한 달비 분입니다.

윤충식위원

한 달치분이다. 언제 나간 거예요? 아까 말씀으로는 적체되어서 안 가져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안 가져가던 것을 요즘 계속 쌓이니까 독려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하면,

윤충식위원

몇 월달 현재가 3,500만 원이라는 거냐고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11월 한 달치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치가 지금 3,500, 392만 40원어치를 매각했습니다.

윤충식위원

꼬리잡기는 아닌데 11월에 한 달 매각한 게 그러면 11월 한 달치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아까 매각이 안 되어서 계속 쌓아,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쌓아놓았던 것을 11월에 가져간 금액입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니까 몇 달치잖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걸 저는 궁금한 거예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계속 적으로 쌓아놓은 것을,

윤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텐트 정도가 아니라 부지를 확보하셔서 조립식으로 하고 바람의 영향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설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오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을, 작업환경을 위해서라도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성영향조사용역을 했는데 이번달 23일이 준공일자에요, 자료에 보면.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로 더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맨 처음에 이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됐을 때부터 진행됐었어야 되지 않나요? 뭐가 부족하거나 새로운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 용역의 목적이나 내용이 뭡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성영향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3년이 도래되어서?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3년마다 도래되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여기에서 아까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도 결정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거는 환경상 저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주변을, 반경에 대해서 3년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윤충식위원

환경?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환경포커스입니다.

윤충식위원

이건 결과가 주목되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많이 어지럽혀 있었던 거 같은데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거 같지만 주원2리 폐기물처리장 화재났던 데요.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없는 이유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금 거기에 도올환경이 5월 28일부터 4차례 화재가 나서 소방인력 많은 투자했는데 행위자가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명확하게 행위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미루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허가받은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조치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공허한 메아리잖아요. 명령만 나가고 있고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우리, 물론 사법처리결과가 안 나와서 못한다. 무슨 사례랑도 비슷한데 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아직도 끼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강력하게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다른 명확한 행위자, 자기들끼리도 싸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렇고 하여튼, 다행히 방치,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도올환경 그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에 사업주가 다시 와서 뭘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모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그냥 있고 양도·양수해서 새로운 분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건 행위자가 딱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해서 안전성,

윤충식위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방치폐기물이라는 가장 큰 목적은 빨리 치우는 게 상책입니다. 행위자가 아니면 사업주든 조금 더 압박을 하여 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사업자나 행위자나 같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뒤로 자빠졌을 때 시에서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일단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에는 방치폐기물이행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물론 양은 적습니다.

윤충식위원

턱 없이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모자란 것도 아직 실행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라고 하면 너무 심한지 모르겠지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사실입니다.

윤충식위원

계속 우리 포천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이 또 있지만 이거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안 된다면 도와, 도와도 안 된다면 정부와 공조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 가지 관련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같은 비슷한 겁니다. 하나 넘어가겠는데 두산포천에너지가 10년째 거기도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고 있는데 작년에 가림막 설치 부탁드렸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전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런 와중에 업체대표가 바뀐 거 같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이거는 허가과하고도 허가담당관실하고도 질의답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한 시간에 1톤에서 3.5톤으로 변경허가가 나간 거 알고 계시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게 시간으로 해서 3.5톤이지 하루에 84톤이면 저희 자원회수시설에 있는 80톤보다 하여튼 큰 겁니다. 이런 허가가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케케케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물론 허가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환경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그런데 저는 허가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충식위원

허가과에서 최선을 다 한 거예요? 허가과 얘기를 여기서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가 관리도 하고 있으시니까 그러면 허가가 나가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게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없었습니다.

윤충식위원

원래 그 정도의 규모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영향평가대상이 아닙니다.

윤충식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그렇게 큰, 우리 자원회수시설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 안 받았어요? 어떻게 틀린 겁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환경영향평가법에 소각시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일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그 미만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자원회수시설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도 안 받고?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것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100톤 이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그거는 나중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충식위원

100톤은 확실하지는 않으시고?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확실하지 않고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발계획할 때는 10만㎡ 이상이라든지 이런 1만㎡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충식위원

과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쓰레기를 한 주먹거리면 문제가 없고 한 봉지 버리면 죄가 되고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이미 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텐데 운영에 있어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운영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합니다. 지도단속.

윤충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사업 게시해놓고 사업영위를 해보지도 못하고 오랜기간 있는 업체잖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1톤짜리는 했었지요. 그리고 3.5톤으로 올라가서는 못했습니다.

윤충식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정상운영을 하려고 할지 어떻게 매각을 하려고 할지 실제 이 소유의 이해관계는 두산이라고 봐야 되지요, 대표가 아니라?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토지사항은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3.5톤 계획나갔던 게.

윤충식위원

누가 압류를 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두산에서요.

윤충식위원

그러면 두산 소유는 아니고 두산이 압류를 했기 때문에,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윤충식위원

권리를 가져갈 수 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윤충식위원

앞으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청소자원과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업체들, 아까 얘기했던 도올환경이라든지 이런 폐를 끼치는 업체들에 대한 관리리스트를 만드셔서 이게 그런 거 같아요. 한번 때 되면 한번 왔다가고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주들도 나태해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선별하셔서 제가 주문드리겠는데 매월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 한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관리감독시스템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제도를 만드셔서 감독을 해주시고 거기에 응하는 제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틀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도올환경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폐기물 들어올까봐 저희들이 10일에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순찰을 하고 창수면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관리리스트를 작성해서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충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느 지자체든지 이 쓰레기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우리 사회문제가 되고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도기금이라고 3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이에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주민기금은 폐기물촉진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처리시설이 입주해 있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기금이에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지금 폐기물시설 관련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내주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다시 한 번이요.

이원석위원

폐기물과 쓰레기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내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소각장이나 소각시설이나 이런 데를 하면 허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아까 윤충식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주원2리 도올환경과 같은 그런 방치쓰레기들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인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인허가과에서 내주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이게 왜 지도단속이 잘 안 되나 보니까 허가부서는 인허가부서에서 내주고 관리지도점검실태는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허가를 내주고 나면 지속적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 부서에서 이런 시설에 대한 걸 내주면 청소자원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이관이 될 거 아니에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럼 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넘겨받으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청소자원과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주원2리도 그렇고 건축폐기물에 대한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진목2리 같은 데에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성일폴라텍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쌓여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해촉법에 1년 이상 운영하지 않고 방치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하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1차 경고를 합니다.

이원석위원

1차 경고해서 이행이 안 되면?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이행이 안 되면 관계법에 따라 허가취소합니다. 2차까지도 같이 가능합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두 업체에 대한 부분은 경고와 어떤 취소를 한 실적이 있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성일폴라텍에 대해서는 경고를 발한 적은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주원2리 도올환경 같은 경우는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입정지를 시켰습니다, 2013년 11월인가.

이원석위원

인허가할 적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지요.

이원석위원

예를 들자면 몇 1,000톤을 허가를 받았다든가.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걸 인허가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단속을 갈 거 아니에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석위원

가서 육안으로 봤었을 적에도 그 톤수보다 더 이상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적을 하고 지도감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주원2리 같은 도올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오도록 몇 번이나 지도단속이 이루어졌었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도올환경 같은 경우도 2013년도 8월 29일 보관을 잘못해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9월에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5년 2월에도,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1차 경고, 2차 이행 안 되면 고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그렇게 진행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엄격하게 조업정지 1년을 해서 허가취소까지는 못 했고요. 도올환경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속 폐기물이 쌓이니까 2014년 11월 26일, 2014년 11월 20일 그날 반입정지시켰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게끔. 폐기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다가 2015년 2월 17일경에 화재가 난 거였습니다.

이원석위원

화재가 나고 뭐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애당초에 인허가부서에서 자기네가 감당할 수 있는 양에 대한 톤수를 인허가를 받았고 그러면 그 인허가 받은 부분에 대한 게 청소자원과로 넘어오면 청소자원과에서 그곳에서 과연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나 지도점검을 나갈 거 아닙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나가보니 예를 들어서 500톤을 관리하는 걸로 허가받았는데 이게 계속 들어오고 500톤이 넘어요. 그러면 그때 1차적으로 ‘너희들 이거 허가상 받은 게 500톤인데 왜 무한정 쌓아놓느냐, 이거 어떡할 거니?’ 하고 의문을 갖고 물을 거 아닙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갔는데도 자기가 어떤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이행 안 한 거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셨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신 거잖아요, 지금! 반출에 대한 것도 중단시킨 것도 터지고 나서 한 거고 화재가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거 고발조치한 거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렇게, 법에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라고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부분을 이행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세요? 절차적으로 절차가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고 엄청난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법은 제도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안 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런 시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 법에 대한 거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 법 테두리 위에 앉아서 있으면서 자기가 취할 건 취해놓고 결국에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중에 만세 부르고 부도처리내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었을 적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자체가 다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연설명 드리면 지자체가 다 안 해 버리면 포천시가 방치폐기물 천국이 되어서, 아직까지 포천시가 치워준 거는 없습니다. 토지주나 2차적인 책임에서 토지주나 첫 번째 행위자, 두 번째 토지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위자는 어디로 날아가버렸고 결국에는 손해보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시민입니다.

이원석위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 보는 거고 결국에 그 문제로 피해를 입는 건 포천시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공권력에 대한 부분, 공직의 행정집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세요? 아까 못하셨다고 하니까, 동의하냐는 이야기만 드리면 답변자들이 앉아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일단 쌓였던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쌓이지 않게끔 배출량에 관계라든지 이걸 더 명백히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행정력에 있어서 지도·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발생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손이 모자라서, 정말 공권력이 모자라서 행정적인 집행을 하다보니까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수십 군데 있는 놈의 것 하고 돌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이래 해서 사실은 관리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 답을 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원석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직무태만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못하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천시의 쓰레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쭉,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직무태만까지 하시면 제가 답변을...

이원석위원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본인의 입장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손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관리·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인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을 이렇게 수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한 커질 수 있도록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직무태만이신 거예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향후에는 이런 주원이라든가 성일폴라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인허가 부서에서도 물론 인허가 내주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철저히 따져보고 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허가가 나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이관되어서 각 부서로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건 방치되지 않도록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업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더 성찰해서 앞으로 이와 되지 않게끔 최선의 력을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아주 지능적으로 나쁜 사람들도 많아요.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운영하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행정이 그런 부분을 다 뒷받침하고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면 이런 사태까지 발생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위원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질의드렸던 바 있는데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시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빈위원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현재 주택만 하고 있지만 주택은 어느 정도 철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보면. 그래서 창고까지 확대 시켜서 해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물론 창고뿐만 아니라 포천시도 축사 같은 것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예산이, 모든 게 다 예산적인 게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창고도 급하다면, 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범위를 창고까지 확대시켜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해주시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걸 우리가 위탁용역을 했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4개 권역으로 해서 4개 회사에 위탁을 했나봐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현재 권역별로 4개 권역을 나누어서 4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4개 권역에 대한 운영은 알고 있는데 차량이라든가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약이 되고 있는 거냐고요. 위탁회사에서 일괄해서 모두 하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지원금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건지?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원금이 아니라 위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래서 이 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매년마다 청소대행업체 폐기물수집운반용역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력과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 유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위탁을 해서 적정수준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용역평가할 적에 문제 있던 부분들은 없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특별하게 문제 있는 건 없습니다.

이원석위원

지금 이게 어느 지자체든지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위탁처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위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소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폐기물 치운다 안 치운다에 대한 민원이지, 수거해 갔나 안 갔나에 대한 민원이 많지 어떤 회사에 관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원석위원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에서 이 회사에 어떤 패널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치워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고질적으로 들어온다든가 청소차량이 제 시간에 운행이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저희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청소차가 늘 돌다보니까 이미 청소차량 용량에 오버되게 실었는데 안 치워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 위탁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거는 해소했지만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기타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왔었을 적에 이 위탁회사에 우리 시에서 어떤 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는 건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집운반평가용역을 할 때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내역을 보면 현재 현장평가를 할 때 주민만족도나 쓰레기 치우는 거 이런 거 다 평가를 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마지막 업체가 1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로 이익금의 1.몇%를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계약기간이 끝나면 몇 개 회사들 중복해서 입찰에 응찰해서 하지 않아요? 꼭 이 4개 회사만 응찰을 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금 입찰방식이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입찰하는데 4개 업체만 선정해서 들어오고 다른 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타의 타 업체에서는 응찰하는 게 없냐고요? 경쟁자들이 넷밖에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럼 입찰이 아니네 수의계약이네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이원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정정합니다.

이원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4개 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 대표자로 있던 분들이 전에 우리 포천시에 근무하셨던, 혹시 청소유관업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안 계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포천시 청소 관련해서 대표자가 있던 분은 없습니다.

이원석위원

혹시 공직자로 근무하셨던 분들도 안 계시고?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태성크린사장님이 산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태성크린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과거에 저희 공직자였던 분이 운영하시는 데가 한 군데 있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태성크린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태성크린이 두 번째로 큰 것 같아요, 규모가. 맞나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첫 번째로 큽니다.

이원석위원

제일 커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제일 큽니다.

이원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권역이 커서 큰 건가요, 어떻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권역보다 인구수가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태성크린이 소흘·군내·내촌·가산인데 이쪽이 인구도 많고 범위도 있고 해서 그쪽이 가장 큽니다.

이원석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밖에서 보는 시민들의 눈에는 그런 부분들이 특혜의혹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수의계약이 아닌 다른 어떤 계약방법으로 바꿔보실 부분에 대한 거 혹시 검토하실 생각 없으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좀 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향이 좋은 건지.

이원석위원

이게 왜냐하면 4개 업체가 딱 지정되어 있고 4개 업체가 계속 1년 끝나면 계속 반복되어서 이 사업을 맡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 뭐 어차피 맡아놓은 건데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쟁력을 유발해야 뭔가 도움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건데 이거는 어차피 수의계약 할 걸 하면 이 업체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발전에 대한 부분 혜택을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수의계약이 아닌 기타의 계약방법으로 바꿔보실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관리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과장님 여기가 어디신지 잘 모르시겠지요? 이게 설운동 파일공장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동궁레미콘 옛날에.

과석

서과석위원장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 좌측에 무봉리순대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치된 지가 벌써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건물도 흉물스럽고 주위에 보면 쓰레기장으로 덮여 있어요. 이게 정화조인데 길하고도 별로, 바로 붙어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누가 빠져 죽어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방치된 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확인하셔서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현장점검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관리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제인가 서울 공릉동 원자력연구소 건물을 해체하면서 건축폐기물이 포천시로 유입되어서 포천에서 폐기물 처리된 일이 있었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최근에 어떤 분이 이의를 제기해서 최근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2007~2008년 정도.

류재빈위원

그 폐기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 들으셨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방사능이 있었으면 방사능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해야지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방사능이 있었다면 방사능관리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재빈위원

그런데 이 폐기물업체가 아스콘 골재와 섞어서 아스콘 포장이 포천에 이루어졌답니다. 이루어진 데는 알고 계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광릉숲 우회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광릉숲 우회도로인데 도로포장 후 민원이 야기되어서 여기에서는 측정조사를 해보셨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방사능 조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런데 조사도 안 해보셨어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류재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폐기물 처리하는 거에서 한두 번은 관리차원에서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서 만약에 방사능이 검출되는 폐기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지고 올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류재빈위원

누가 봐도 원자력연구소 건물이라고 하면 그렇게들 생각이 들잖아요. 원자력연구소 건물을 부숴서 그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이라고 할까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건설폐기물입니다.

류재빈위원

건설폐기물이 포천으로 유입되어서 유입된 것 가지고 재생골재로 빻아서 골재업자가 가져가서 아스콘 골재와 섞어서 아스콘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걸 여태껏 측정도 한 번 안 해보면 되겠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원자력 건물을 해체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모두가 방사능이 포함됐다고 하면 당연히 포천으로 못 들어옵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그게 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노원구청에서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해서 포천으로, 포천에 한 개밖에 없는 도성레미콘으로 와서,

류재빈위원

언론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12년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럼 포천에서는 언론에서도 방사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아스콘 포장까지 했다고 하면 한두 번쯤은 그래도 거기를 방사능 측정을 해 보셨어야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언론에 가장 보도되고 이럴 때 2012년도에 건설과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당지역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문제점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조사측정을 했냐는 거지요. 그냥 도로포장 표면만 했는지 뚫는 것 가지고 분석을 했는지?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아스콘 포장되고 이런 거 할 때는 코어방식이라서 시료 채취하는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빈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코어방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노면 상태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류재빈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측정하고 이러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알잖아요. 그거 한번 시에서 도로를 뚫어서, 뚫어진 코어를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해볼 용이가 있으시냐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빈위원

그리고 이런 특정폐기물들이 포천시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빈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왕방산 하고 주금산 등산로에는 세면기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건강예방 위생관리 첫 번째가 손 씻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설치가 안 된 이유가 있었나요? 14페이지 보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주금산 삼거리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왕방산은 왕방산 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물 공급이 원활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설치는, 제가 왕방산 같은 경우는 위치지정을 해서 갔더니 못했습니다, 그거를.

이명희위원

왕방산 같은 경우는 거기 절이 가까이 있잖아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절 안에 약수터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산 넘고 길을 건너야 해서 용수 공급이 어려움에 있어서,

이명희위원

용수 공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이명희위원

겨울에 혹시 관리상 문제가 있을까 봐 안 한 줄 알았거든요. 대체할 방법은 없네요, 위생관리상?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수세식으로 했을 경우에 왕방산 계곡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고, 혹시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티슈를 갖다놓아서 손타올 같은 것을 갖다 놓아서 시민들이 깨끗이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거는 대책은 거리가 좀 먼 것 같고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물 때문에,

이명희위원

하나 집어가면 그만이고 이러기는 한데 좀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대안책이 없는 거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금으로서는 다시 세면대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한번 나름대로 궁리해 보세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무슨 방법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건축물 석면관리현황이 있는데 석면건축물 관리하는 현황이 저희가 80개동이 있는 것 맞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 석면이 조사대상에서 나왔는데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지금 2011년도 4월 28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되어서 500㏊ 이상 건축물고ㅏ 어린이집 같은 건 430㏊ 이상에 대해서 석면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건물을 당장 한꺼번에 바꿀 수 없으니까 관리인을 지정해서 그 관리하는데 적극적인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하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이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석면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국·도비도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희승위원

하여간 국·도비 확보하고 저희 시비까지 해서 이걸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포천만들기에 힘쓰는 청소자원과장님 및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전주용청소자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상하수과 관련 감사를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행감일정상 12월 7일 월요일 오후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군내면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님께서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생략하고 항목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되는 읍·면·동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내면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서 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내면장님과 읍·면·동장님들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백태희군내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군내면장 백태희.

과석

서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먼저 소흘읍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흘읍장님 오셨나요? 읍장님 없으시면 부읍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석

서과석위원장

부읍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식

박경식소흘읍부읍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소흘읍부읍장 박경식.

과석

서과석위원장

부읍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부읍장님 오늘 소흘읍장님이 출석 못하신 사유가 뭐지요?

경식

박경식소흘읍부읍장

읍장님께서는 12월 1일부터 이장님들 하고 해외선진지 견학 중이시기 때문에 못하셨습니다.

이원석위원

며칟날 오시는 거예요?

경식

박경식소흘읍부읍장

5일날 귀국하십니다.

이원석위원

12월 5일요?

경식

박경식소흘읍부읍장

예.

이원석위원

이게 이장님들 하고 언제부터 약속되어 있던 건지 혹시 아세요?

경식

박경식소흘읍부읍장

일정 잡힌 거는 11월 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석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출석시켜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행감 중에, 물론 이장님들이랑 사전에 약속되어 있어서 오늘 출석을 못하신 부분들이지만 행감 중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이원석위원

다음은 신북면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신북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위원

근간에 우리 포천시에 뜨거운 감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나요?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장자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장자산단이 속해 있는 면의 수장으로 계시는 면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서, 석탄발전소지요. 본 위원이 볼 때 면장님의 어떤 행정력이 탁월하셔서 그런지 이 해당 면에서는 민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북면이 아닌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석탄발전소가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신평2리 성원마을단지가 있는데요. 거기 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얼른 연기를 없애달라.’. 또 신평3리 장자마을 이장님이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오시고 해서 주민들의 동향은 얼른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예.

이원석위원

신북면에 계시는 이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부 주민들은 편승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저희 특위활동을 하는 중에도 몇 분들은 전화를 주셨었어요. ‘이 석탄발전소만은 안 되지 않겠냐.’, ‘이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감사해서 그 감사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어떤 설명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하시고 저희한테 전화주신 분이 계시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끝나고 난 후에 지역구 의원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설명회를 언제 하는 날을 요청을 한다, 이장님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설명회가 취소가 됐는지 어땠는지 별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의 행정력이 탁월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이장님들에 대한 통솔력이 탁월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물 타기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물 타기 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신북면에 이장협의회는 30개 리가 있습니다. 28분이 이장협의회에 가입했고 두 분이 안 되셔서 이장협의회가 끝나면 두 분은 나가시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이장협의회장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석위원

역시.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그 이후에 또 그분께서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렇게 협의회장님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거지 면장이 어디에 계획을 하거나 물 타기를 하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원석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본 것 같네요. 행정력이 탁월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 두는 이장이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간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정확히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그거는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가 행정력이 탁월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이원석위원

그건 제가 느낀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석 달 보름 정도 저희가 했지요. 석탄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도 느끼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느낌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향후에 이제 제가 한번 면장님의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향후에 저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 포천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굴뚝을 하나로 해서 오염이 전혀 없이 운영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석탄발전소가 들어와서 향후에 문제가 우리가 예상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면장님도 아마 명예에 대해서는 편치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 훗날 ‘어느 면장님이 근무하셨을 적에 그 석탄발전소가 시설이 됐다지.’ 라는 이야기들이 회자된다고 생각했을 때 훗날 연세드시고, 또 손주자녀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혹시라도 듣는다고 한다면 우리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저는 공직자 입장에서 지역출신면장으로서 현재의 상황에 맞게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가서 욕을 먹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그런 것 때문에 행정을 기피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남은 공직기간 동안이지만 현실에 충실하고 공적인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원석위원

역시 밖에서나 제가 보는 눈이나 아니면 듣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모든 면장님들, 읍장님들이 사실은 인사권자의 고굉지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신북면장님은 정말 우리 시장님의 복심이신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위원

류재빈 위원입니다. 신북면장님께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신평2리에 19개가 되는 굴뚝이 다 없어지고 1개 굴뚝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긍수

변긍수신북면장

예.

류재빈위원

굴뚝은 안 없어집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주민들한테 말씀해주셔야지! 19개 굴뚝이요? 장자산업단지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굴뚝은 들어온 후에 없어지면 모를까 준공 전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신평2리 공장사장들, 회장들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유일에너지인가 있습니다. 그 사장이 대표사장 같은데 거기에 가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절대 안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그렇게만 주민들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알고서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현안사항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포천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포천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건 일반적인 민원인데요. 포천에 보면 6월에 생태관찰로 동민걷기대회를 하잖아요. 건강증진과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어서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앞두고만 하천정비, 풀깎기를 하다보니까 그 전 아니면 그 후에도 이렇게 보면 풀이 많이 자라있다 보니까, 주변에 운동을 하러 나오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게 옆에 깨끗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호랑이 새끼 쳐놓은 것 같다고 심지어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어차피 그분들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 눈으로 보는 건강도 있잖아요. 그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행사 중에만 아니라도 한두어 번 정도만 풀깎기를 해서 생태천이 깨끗하게 해서 동민들이 아주 눈이 훤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형

유우형포천동장

그 예산은 안전총괄과 하천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근무할 때도 거기를 깎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옆에서 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저희가 포천동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천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깎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천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선단동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단동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김재완선단동장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제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재완

김재완선단동장

예, 그렇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완

김재완선단동장

거기 사용하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주차면수가 적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금번 8월 중순 경에 420여 명의 주민의 건의를 받아서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공문을 올렸는데 답변은 받아보신 게 있나요?

재완

김재완선단동장

구체적인 답변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보면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도 하고 동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큰 사고가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하다보면 상당한, 피해 보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도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검토하셔서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선단동장

지속적으로 그렇게 건의해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위원

대표면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면장 답변석으로 이동)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동은 시민은 물론 타 지역 분들이 여러 가지 용무로 방문하는 곳입니다. 즉 포천시의 이미지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혹 저희 지역을 방문했던 외부인이나 지역주민들이 친절문제에 대해서 항상 반복되어 회자되는 것이 포천은 다른 많은 지역보다 더 그런 부분이 뒤진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면장님도 그런 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태희

백태희군내면장

저희가 최일선에서 근무하다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희승위원

앞으로 친절히 공무원들이 응대해서 포천시 이미지 및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모두 함께 읍·면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아까 청소자원과에도 질의드렸습니다만 포천시 전체가 가히 쓰레기 여기저기 쌓아놓은, 쓰레기통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 읍·면 구석구석에 가보면 그렇고, 공장단지 주변에 가도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방치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청소자원과하고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는 물론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격장 및 군사시설 피해대책위원회에 관내 모든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하여 주시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사격장대책TF팀을 가동해서 집회를 가졌는데 해당지역 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몇 분밖에 안 오셨거든요. 가장 큰 현안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인원들이 안 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읍·면·동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전파되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물론 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백태희군내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과석

서과석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내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읍·면·동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읍·면·동의 행정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항상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님은 최일선의 행정기관장입니다. 지역주민과 제일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사항이나 민원을 세심하게 챙기셔서 위민행정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감사를 12월 7일 월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9 명)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군내면장 백태희 내촌면장 유한영 가산면장 오세익 신북면장 변긍수 창수면장 박병교 영중면장 김재화 일동면장 김남석 이동면장 이장일 영북면장 송용복 관인면장 임형재 화현면장 유경임 포천동장 유우형 선단동장 김재완 소흡읍부읍장 박경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윤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서과석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차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