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오안영 의원 발언
기애
이기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2016년도 예산안과의사일정 제2항2016 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앞서 심사 방향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 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꼼꼼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예산에 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김성철입니다. 항상 저희 기업경제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업경제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예산액 48억 8,300만 원 중 세외수입이 2억 원으로 온양온천시장 공용주차타워 주차료이고, 보조금은 46억 3,300만 원으로 국비가 40억 6,800만 원, 도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금액 97억 4,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산학협력사업 14개 사업에 3억 7,000만 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비에 5,000만 원,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보상비 등으로 15억 원, 전통시장 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지원사업이 2억 4,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1억 2,4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2억 원, 탕정 일반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로 9,200만 원, 음봉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에 29억 1,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득산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4개 분야 특별회계에 9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인주 일반산업단지 환경기본시설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6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단지 사업특별회계는 협의회 운영 지원액 9,000만 원 등 6억 5,600만 원을, 도고 농공단지 사업 특별회계는 도고 농공단지 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4,400만 원 등 5억 5,100만 원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음봉 디지털 일반산단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72억 9,000만 원 등 총 7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행복한 생활 영위를 위한 원활한시정운영이되도록 위 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2016년 기업경제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도고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 계획안 등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주시고요.꼭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먼저 716페이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득산농공단지 노후시설 유지보수라고 하면 어떤 노후시설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심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떤 시설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득산농공단지 내에 간판 또는 그 안에 있는 가로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전체적인 시설물을 보수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가로등은 밑에 있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이렇게 노후시설이라고 하면 그것을 특정할 수 없는 다양한 영역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예산 심의가이렇게 되면 노후 시설에 뭐가 얼마인지를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산의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예산서 작성이거든요.자세하게 작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득산 농공단지가 준공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이나 그 안에 이용하는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무엇에 쓰실 것인지를.......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렇게 해야 심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483페이지에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 보급사업은 이게 중부도시가스를 통해서 대행을 시키길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가스 타이머 콕이 아마 국이 끓으면 5분을 해서 눌러 놓으면 그게 자동으로 잠기는 그런 장치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타이머 콕이 가스통 바로 위에 크기는 이 정도로 해서 그것을 사용자가 내가 가스를 30분을 사용하겠다, 또는 1시간을 사용하 겠다 하면 그 타이머를 쓰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노인 분들이 사용하실 때 켜 놓고 그냥 잊어버릴까봐 시간을 정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저도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냐 이러더니 이게 갑자기 올라왔는데 물론 취약계층에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죠. 왜 갑자기 이것을 대행사업비로 하게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이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장헌
안장헌위원
그때도 똑같은 가격으로 제안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좀 해보자, 그런데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셨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때 위원님들 말씀이 저희가 이번에 반영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도 대행사업비인데 중부도시가스에.......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중부도시가스가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가스안전공사에서 일부를 보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겁니까? 이 가격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보다 단가가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 금액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가격은 5만 원 이 금액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만드는 업체가 이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을 잘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정 가격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681페이지에 맞춤형 지식 재산권 지원사업, 이게 바로 특허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내에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해서 거기로 하여금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나 또는 창업을 하는 이런 데서 특허를 낼 때 거기에서 대행해서 해주고, 또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엊그제 들은 것으로 따지면 각 대학에 창업보육센터, 공학교육지원센터에서도 1년에 수 십 건, 수 백 건씩 특허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800만 원이면 이것도 하나 당 100만 원씩 따져서 한 80건이면 아산 지역의 기업들이 생산해 내는 특허권이 수 백 개라는 것인데 그게 맞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특허권을 지원하는 내용은 엊그제 각 대학 설명에서도 들으셨지만 비용이 100만 원 내외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공회의소 지식센터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또 상대가 관내 중소기업이나, 기왕에 설립돼서 운영 중인 이런 데 얘기고요.창업보육센터는.......
장헌
안장헌위원
시작하는 데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거기에서는 회사원 수라고 해야 되나, 대표 포함해서 한 두 명 정도 되는 그런 데를 상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좀 번거로우셔도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특허나 이런 지식 재산권이 지원된 한 2년 동안의 업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북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된 회사들이 분명히 다를 것이잖아요, 그렇죠?그게 겹칠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겹치는 경우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양쪽에 될 수 있으면 지식재산권으로 지원한 내역만 양쪽 것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금액이 잘 쓰였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창 산업단지하고 선장 산업단지는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2016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사실 신창 산업단지, 선장 산업단지가 거의 지금 10년째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007년부터 사실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MOU까지 체결했다가 그분들이 파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시에서 매년 신창 산업단지, 선장 산업단지 추진한다고 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균형발전, 그런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2016년도 업무보고에도 그 내용이 없고, 여기 예산에도 보면 이게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최소한 그게 그래도 시에서 신창, 선장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 어쨌든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예산도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보니까 거의 엇비슷한 예산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오안영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걱정하시는 부분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지금 신창과 선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신창은 (주)신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SPC설립 자본금 문제인데 사업비가 한 5,000억 이상 되는데 SPC 규모는 한 1억 정도여서 도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너무 차이가 도에서는 10% 이상을 요구하는데 사실상10%라고 하면 500억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저희도 너무 과하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5,000억 이상 사업에 SPC 자본금으로 1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또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회사에서 SPC 규모를 더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면적을 줄이든지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그 부분과 선장에 시행자가 거의 접촉이 돼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직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몇 번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이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저희 가 이 사업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지금 신창 산업단지, 선장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을 금년에 얼마나 반영했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SPC설립과 도에서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 시가 특별히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신창은 지금 용역이 중단.......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사업 예산이 아니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래도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다른 예산 중소기업 지원 업무추진 570만 원, 기업 애로 업무추진 360만 원, 여러 가지 그런 쪽의 업무추진은 있는데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이게 산업단지 관련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인데 이게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인지, 현재 지금 있는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인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제가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신창과 선장 산업단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관심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단지, 우리 오안영 위원님한테 송구 스러운 면을 말씀드리면 탕정 지역에 이렇게 보면 탕정 테크노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도로부터 승인이 났고, 인주산단 이쪽 국도39호 좌측 확장하는 것 또한 어제 승인이 났습니다. 또한 탕정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지중해마을에서 갈산리 앞 뜰 선문대 쪽으로 가는 여기도 9일이면 심의를 합니다. 탕정 쪽은 이렇게 되는데 선장과 신창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느 단지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다음 2016년도 1회 추경에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신창, 선장 산업단지 추진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안영 위원님께서도 사실 주민들한테 시달리니까 저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SPC 설립을 5,00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10% 500억을 확보해야되는데 1억밖에 안 되는그런 업체를 선정한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죠.과장님, 요즘 재산권이라든지, 뭐든지 사업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나오는데 뭘 모르시고 이 사업을 선정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왈가왈부 할 필요 없이 어쨌든 거기에 추진 의사가 없고 SPC사업에 투자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분들한테 포기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다른 업체로 선정을 하든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업체도 다시 또 매달리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나서 주셔야지요.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과장님한테 제가 답변 듣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SPC사업 예산의 10%가 과에서 그런 것도 있고요.그 회사 자체가 자본금을 늘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민간 사업자라도 더 의사가 있는 데는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신창 쪽에 농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솔직히 재산 권 침해 때문에 관정 하나도 제대로 팔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이번에 제가 억지로 거기 소형 관정 하나 팠지만 이것은 결정을 해 주셔야지 진짜 너무 하는 것 같아요.아무튼 제가 2016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다른 업체라도 관심 있고, 지켜보는 업체가 있으면 어쨌든 아산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손을 뻗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683쪽에 주택지원사업이 2억 2천 감이 되었는데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태양광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 중에서 시비와 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초기에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도내 전체에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줄은 그런 사항이고요.사업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준공돼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신청 가구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가구 수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은 특별한 이유라고 보면 이게 태양광 발전소하고도 아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이 전라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논산, 서산으로 해서 아산도 한참 붐이 일었다가 지금은 조금 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 가정에서 하는 태양광 사업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발전량의 어떤 실효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 교부가 줄어서 자가 부담이 많아서 신청자 수가 줄은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보조금 자체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줄지는 않았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게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내라든가, 추세가 지금 직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간에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난번 조례안 심의할 때 1년에 2억씩 예산을 반영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아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충남도에서 시비와 5대5로 매칭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행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연초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조례 규정에는 우리가 예산을 어디까지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산 확보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 지원하는 규모가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 발의한 건에 대해서 50%를 얘기했었는데 그것을 40%로 줄였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사업 당 40%로 줄였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가구 당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개인 부담은 20%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계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조례안을 심의할 때 예산 계획서에 매년 2억씩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 5년 간 10억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 면 시비는 6,200만 원밖에 안 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반영이.......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6,200만 원만 세웠나.......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일단 도하고 매칭이 5대5로 해서 이렇게 6,200만 원씩 했고요. 일단 이 금액을 해보고서 이게 할 수 있는 39세대 미만 저희가 잠정적으로 정한 것이 15세대 이상 39세대 미만 이렇게 되는 대상을 한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해보고서 집행을 이것이 다 소진이 되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그것은 더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 매칭대로 이렇게 5대5로 해서 1억 2,400만 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지금 현재 설치비 지원사업이 우리 시민들한테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각 읍·면·동에, 또 읍·면·동에서 부락을 통해서 신청한 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느부락을 선정하는 그런절차를 이행하려 고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쯤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연초에 해야 될 테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724쪽에 보면 하단에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예비비를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이렇게 예비비로 해서 이후에 사업 내용이나 쓸 데가 정해지면 다시 계상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725쪽에 아산 테크노밸리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4,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 부분도 테크노밸리 내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교체, 유지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아산 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된 지 몇 년이 됐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단지 준공은 2010년에 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010년에 됐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하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6년 되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보통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시설물 준공 후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하자보수는 2년이고, 시설물에 대한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은 각 시설물에 따라서.......
명근
유명근위원
시설물 별로 다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성된 지가 이제 만 5년째 이렇게 된 것인데 유지관리비용으로 이렇게 4,000만 원씩 1개소에 세운다는 것은 좀.......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꼭 노후돼서 교체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단지 내를 운영하다보면 신규로 뭐를 설치하든지, 조성을 하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해서 9,500만 원이 1식으로 세워져 있는데 환경영양조사는 당초 조성계획을 세울 때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용역 발주 안 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것보다도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기준으로 해서 준공되고서 3년간 환경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2015년, 2016년, 이렇게 3년을 해야 됩니다. 2014년과 2015년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 내년에 한번 하면 끝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법적인 사항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당초에 조성계획 수립 당시에도 영향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때는 조성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은 끝나고 나서 단지를 조성하고 나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 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만 하면 끝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아무튼 지금 오늘 계속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궁금하신 사항만 집약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답변 듣고, 답변도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681페이지요. 전통시장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이게그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가 잡혀 있어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재만
황재만위원
대충.......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2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면적은 한 514㎡고, 필지 수로는 한 20필지가 되고요.현재 5필지에 대한 219㎡는 매입이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몇 달 내에는 불가능하겠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하고는 이게 우리가 이벤트광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다 교감을 했고요.아마 저희가 연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평가 절차를.......
재만
황재만위원
시작을 해서 나머지 확보가 되면 전국체전 이전에라도 가능한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렇게까지는 곤란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러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다 보상이 끝난 상태에서 상설전통시장 내 쪽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영업권, 이주비, 이런것을 저희들이평가해서지금 일곱 분 에 대해서 현재 네 분이 보상금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로 지출이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그분들이 가시기로 다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서 나머지 토지와 건물은 기존에 지금 두 분 모 씨가 계십니다만 사전에 교감이 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이행절차를 들어갈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액 다 시비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개선이나 이런 쪽이면 국·도비 매칭이 전혀 불가한가요? 약간 다른 명목으로라도.......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그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샘솟는 거리, 맛내는 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 또는 세미아케이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자금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이이벤트광장은 저희 시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681페이지에 생활과학교실 운영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난 번에 학교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순천향대에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실험이라든가, 기기조립, 이런 것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684페이지, 아산시 기업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4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 시 기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김희영위원
제가 예산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 기업 홍보를 할 수 있는 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혀 등재가 한 두 건 외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은 구인구직 광고를 버금가게끔 할 정도로 그것에 대한 것은 조회 수가 하루에 몇 백 명씩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실상 나머지 부분은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밑으로 계속 내려오면서 개별기업 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 개요서를제작하거나 등등해서 기업들을 도와주 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실상은 이 홈페이지 하나만으로도 이런 것들이 다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한번 담당자에게 지시를 해 주셔서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688페이지에 보면 개별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200만 원씩 5개 기업을 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동안 이게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동안 기업들을 하신 곳을 정리해 주시고, 그쪽에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함께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겠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기업 홈페이지 작성하고,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여기 우리 팀장님께 서도 계시지만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하고 기업 홍보를 본격적으로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그런데 조회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 거기도 구축 자체가 약간 미흡한 면도 있어요.그래서 제가 DB구축을 다시 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 예산에서 밀리는 것 같아요.그런데 거기는 조회 건수도 엄청 많고, 들어가 보면 기업을 지금 홍보하고 다니면서 기업이 홈페이지 구축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어지간하면 우리 아산시하고 MOU를 맺은 홈페이지 구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지금 2중, 3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관리가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 헛갈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사회적경제과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커다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또 집약적으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국은 다 똑같으니까요.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 정비, 우선 정비가 급한 사항인데 정비 시에 사회적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제가 직접 일주일동안 계속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고, 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 가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해봤고, 전부 다 들어가 봐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좀 아쉽다,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기회에 68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쪽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 있습니다.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어쨌든 시설비 보수라는 것은 세부 내역이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뭉뚱그려서 해놓고, 계속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그렇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물론 노후 되었으니까 당연히 시설을 보수할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원활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688페이지에 무역사절단 인솔과 해외 전시회 인솔이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숫자는 좀 다르겠지만 계속되었던 사업이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효과적으로 가서 어떤 성과를, 그리고 누가 가서 그런 역량을 키우고 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난 5년 간 인솔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득산 농공단지 노후시설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도 3억 9,800만 원이 잡혔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
장헌
안장헌위원
페이지 수로 따지면 687페이지에 득산 농공단지 개보수사업이 또 3억 9,800만 원이 지특회계하고 같이 잡혔습니다. 아까 특별회계에 있는 노후시설 정비와 개보수사업이 실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하나 더는 685페이지에 투자유치 전용 차량임차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어떤 때, 어떻게 임차해서 쓰시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저희가 소나타 차량을 사서 이용하는 것보다 임차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몇 번 정도 사용하나 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게 투자유치팀에서 운행을 할 때 항상 장거리를 합니다. 수도권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또는 서울, 기타 장거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시에도 여러 관용 차량이 있는데 다른 것은 쓰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임차해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시의 소속 차량이 물론 같은 시 소속입니다만 회계과 소속 차량을 이용하려면 저희가 배차 신청을 해서 받고, 이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언제라도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681쪽요. 중간 정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상인회 조직 역량강화 시장 매니저에 1,0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에 지금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그 밑에 전통시장 공통 마케팅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이벤트나 경품행사, 홍 보 제작,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오는데 국비 오는 것에 앞서서 저희가 매칭 사업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시비를 먼저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시장 매니저라고 하면 상인회 조직 회장님을 말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상인회 회장 밑에 지금 전무를 하는 전 모 씨가 있습니다. 그분 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 684쪽, 개별기업 홍보 영상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기업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그 기업이 마케팅에 성공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처음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홍보영상이 수출 쪽, 국내, 국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일단 국내외 를 동시에 해서 해외 마케팅에 저희가 금년에도 3개 나라를 갔었습니다만 그때 매니저와 또는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총괄적으로.......
심상복위원
기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산 확보되면 바로 저희가 선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선정하고 나서 이게 몇 분 짜리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시간이나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못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섭외를 해서 제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상복위원
영상을 나중에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보내주실 수 있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다음에 716쪽요. 중간에 보면 농공단지 예비비가 있거든요.지금 보면 득산동, 신인, 신창, 그런데 신인 농공단지는 예비비가 6만 6,000원밖에 없는 거죠?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어디는 4억 2천 있고, 9,000만 원 있고, 이것에 대해서 왜 어디는 굉장히 많고 어디는 이렇게 적어요? 공단이 많아서 그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신인하고 신창은 농공단지 사업이 종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회계를 말소시키고 일반 잔액은 타 회계로 이관해야 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7쪽에 지금 안장헌 위원님도 물어봤었는데 시설비 중에서 득산동, 해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전년도에도 3억 5,800만 원 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농공단지 개보수사업 말씀하시나요?
심상복위원
예, 득산동 농공단지하고 시설비.......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득산 농공단지가 금년에는 단지 내에 있는 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도로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인도 조성공사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와 입주 기업체 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재조정, 또는 당초의 사업대로 하는 것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에 그것은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일부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일부는 특별회계에서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어떤차이점이 에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특별회계에서 운용하는 사업은 특별회계 자체에서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각 특별회계가 규모가 작고 거기서 세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 내용은 득산 농공단지 또는 도고 농공단지, 인주도 마찬가지고, 둔포 1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관리사무소라든가,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고요.지금 같은 이런 득산농공단지 개보수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시설을 주관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돈을 넘겨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득산 농공단지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상복위원
시에서 다 관여해서 감독까지 하는 것이고요?
성철
김성철기업경제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선종입니다. 사회적경제 조례나 또는 홈페이지 구축, 마을기업 육성,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나마 사회적기업이나 경제 조직들이 자리잡아 가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난해 21억 8천에서 19억 9천으로 약 2억이 줄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을기업 쪽이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국도비가 좀 줄어들어서 그쪽이 많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희망 마을 만들기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한 부분이 다소 늘었고요.세출입니다. 전체 사회적경제과의 예산은 53억 3천에서 57억 3천으로 약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에 20억 6천에서 21억 7,600으로 약 1억 1,500이 늘었는데 아까 얘기대로 마을기업이 좀 줄었고요.그 다음에 희망 마을 만들기하고 유통형 마을 만들기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여건 향상 쪽에서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32억에서 35억으로 약 3억, 한 2억 8,500이 늘어서 근로여건 개선이 다소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이번 편성에서 들었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 쪽이 좀 늘었고요.그 다음에 고용촉진 안정 부분에서 예산이 좀 늘어서 그나마 내년도에 어려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733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종사원들한테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증기업,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인증기업입니다. 원래는 지난해까지 이 예산이 없었어요.왜 없었느냐 하면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그냥 직접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인증기업이 몇 군데나 되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다섯 군데에 고용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답변 드릴게요.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사업 개발비 지원사업이 1식으로 3억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인데 주로 인건비가 아닌 순수하게 사업을 개발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이템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개발 종목은 있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주로 가장 많이 이 사업개발비가 들어가는 돈은 홍보비인 것 같아요.그러니까 브로셔를 제작할 수도 있고요.또는 자체 홈페이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이 홈페이지는 만듭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회의를 한번 해봤었어요.저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쪽으로 했는데 개별적으로도 가지고 있는데 링크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주로 대부분 사업개발비가 홍보비 예산이 많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홍보비니까 순수 사업개발비로 볼 수가 없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순수 시비에 시설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업체, 그러니까 인쇄업체에 인쇄기를 사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것에 비용이 우리 시설비로 있고요.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돼서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마케팅도 해보고, 이런 쪽의 비용에 대부분 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중에 혹시 3D프린터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없는데요.
명근
유명근위원
아직은 없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런데 프린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으면 두 군데인데 열린문디자인하고 소금꽃인데 소금꽃이라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천안으로 옮겼고요. 열린문디자인이 있는데그쪽 두 군데 그러니까 3D를 가질 수 있는 데는 인쇄소나 프랑카드 제작하는 이런 데밖에 없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3D프린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시제품을 개발하기도 수월할 테고,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개발사업비가 홍보비가 아닌 순수 개발사업비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고 아까 근로자 수는 보니까 24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24명의 보험료가 1억 3천씩 들어가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못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4대 보험이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1,500만원이네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페이지 상단에 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내부 리모델링비 4,0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어디를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근로자 복 지관에 가면 지하에 사실은 예전에 가보니까 거울도 달아놨는데 아마 에어로빅실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를 지금은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습해서 습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을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다목적실로, 예를 들면 지금처럼 취미활동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는 거기를.......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창고로 쓰고 있어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을 에어로빅 같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거울이 달려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시설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 것으로 쓰다가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또 구체적으로 다목적실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목적실로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서 습기 제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4,000만 원 들여서 지하를 리모델링 하면 4,000만 원에 맞는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근로자복지회관이 도서관도 그냥 있고, 어린이 집도 있습니다. 2017년이나 2018년 정도 되어야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세웠습니다만 분명히 그 부분은 지금 그 공간 외에도 옆에 공간은 추가로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어차피 리모델링 예산이 현재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되면 4,000만 원 투자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744페이지에 기본사무용비가 있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김희영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지금 198만 1,100원, 10회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저희 산업건설에 속해 있는 다른 국의 과를 쭉 검토한 결과 보통 1인 당 2만 원, 3만 원, 8만 원, 많게는 10만 원까지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산서에 지금 10월로만 되어 있고 두 달은 현재 또 계상도 안 되어 있고요.명 수에 대한 표기도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외부 기관들이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자료를 이 시간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자료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740페이지에 아산 HRD센터는 배방에 있는 센터인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임대료를 2억 정도의 보증금인가요,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임차료를 지원합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난해에는 이게 5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 원래 100만 원 정도,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HRD가 인적자원개발이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인데 물론 보증금이 있고, 지금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보증금을 내고 사실 사용료를 내는 어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좀 비싸게달라고 했던 것인데 작년에는 50만 원이었고, 올해는 조금 높여서 그렇게.......
장헌
안장헌위원
보증금이 한 4억인가 들어가 있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2억이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인력양성사업 지원 65만 원씩 12개월은 뭡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여기는 약 57명 정도가 지금 올해 이수를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 설계가 28명이고, 직무능력향상이 29명인데 이렇게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교육을 시키는데 65만 원이라는 것은 교육비입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월별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강사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장헌
안장헌위원
그게 분명히 그때 기계산업진흥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비용이 아마 이게 다 국비도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거죠? 지원을 받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실적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아산HRD센터가 고용노동부한테 받는 돈, 그리고 운영하는 기계산업진흥회에서 출자하는 돈, 그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위에 노동정책수립 연구용역 5,000만 원이 다른 연구용역보다 사실은 폭이 넓을 수도 있지만 5,000만 원이 어떻게 산정이 된 겁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일단 노동정책이 지금 저희가 회의를 매달 한 달에 두 번씩 여는 노동정책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먼저 번에 조례를 했던 생활임금도 있을 수 있고요.그것은 일단 조금 폭넓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 정책과 노동정책 수립 용역을 같이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두 개의 예산이 같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노동정책이라는 틀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고요. 741페이지에 시외버스터미널 일자리 이동상담소의 인터넷 사용료가 8만 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한 군데인데 8만 원인 거예요?산출 근거가.......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한 달에 8만 원인데 거기는 일자리이동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주는데 주로 전화 상담도 있고, 또.......
장헌
안장헌위원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화 요금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한.......
장헌
안장헌위원
밑에 전화와 전기요금은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가 성의 없게 작성이 된 게 아닌가, 누가 봐도 인터넷 요금이라는 것이 2만 원, 3만 원인데 운영비로 쓰면 좋겠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742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이 있는데 아까 기업경제과에서도 기업지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하고, 사실 기업지원 홈페이지의 메인이 대부분 일자리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3,000만 원씩들이는 것이 사실 가장 아산시민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홈페이지 개편에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171만 명 정도가 클릭을 했고.......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조금 아까 한 10시 50분쯤까지 374명이 오전에 들어왔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그러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과부하가 많이 걸리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 홈페이지와 기업경제과의 기업지원 홈페이지와의 소통 구조, 이것을 개편하면서 꼭 같이 연동할 수 있는 체계나 이런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다른 예산은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일자리지원센터는 3,000만 원이 더 늘은 것이 사람 하나를 더 쓰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니에요. 배방, 탕정, 음봉, 둔포, 영인, 온양 2, 3, 4, 5동, 이렇게 아홉 군데가 있는데 생활임금이 지금 올라갔잖아요.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인건비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고려해서 올렸다면 이해가 되고요. 743페이지에 「Hi-School」지역기업 HRD협의체, 이게 HRD협의체 운영에 3,2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협의체가 어떤 운영비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관내 4개 대학하고 기업 30개하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기업체에 채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여는 것이 아니고 대학들하고 기업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느 인력이 거기에 필요한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돈이 좀 들어갑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3,200만 원의 사용 용도가 회의 준비 비용과.......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워크숍.......
장헌
안장헌위원
워크숍과 참석 수당.......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포럼도 있고, 참석 수당도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실제 취지는 좋은데 협의체 운영에 3,200만 원이 올해도 그랬던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HRD협의체 운영은 저도 대학하고 함께 우리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게 워크숍이나 포럼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이 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734페이지 보시면 또 전국체전 관련 사회적경제 청년 포럼이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혹시 이 청년 포럼을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과 연계해서 이 HRD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포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같이 하면 되는데 이것은 원래 건의를 할 때 시민 분께서 전국체전에사회적기업 관련 해서 청년 포럼을 전국 포럼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예산을.......
기애
이기애위원장
전국 포럼을 한번 하시려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 포럼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청년이니까 관내 대학이나 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리고 733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경제과 중에서 특근자가 총 몇 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사회개발비 지원사업 특근자 급식으로 2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특근자 급식이 또 4명이 있거든요.총 특근자가 몇 명이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하면 보통 3명 정도는 항상 사무실에 남아 있거든요. 사회적경제 정책팀에 하나, 그 다음에 지원팀에 하나, 그 다음에 일자리 쪽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에는 총 6명이 특근자로 잡혀 있느냐는 거죠. 3명이면 3명만 특근자로 해서 올려야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특근자가 여기 사회적경제과에 여섯 분이면 상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죠.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 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돼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기업경제과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업경제과 홈페이지하고 함께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해봐 주시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정규입니다. 항상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기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2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7억 4,800만 원보다 2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신규 사업인 온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16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8억 6,7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등 5억 6,700만 원이 증가한 8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환경보전과 총 세출예산은 5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비 25억 원과 온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억 원입니다. 일상 사업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5쪽,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연구용역비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757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수수료 7,000만 원과 온 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거래소 연회비 및 가입 수수료 350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모니터링 대응계획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필요한 제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맑고 깨끗한 물, 좋은 물 만들기 하천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민간 경상적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선정돼서 이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764쪽에 민간경상보조 실개천 살리기 기존 사업지 사후 유지관리 150만 원씩 해서 27개소,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고요.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또 실개천 살리기 사업지 유지보수로해서 500만 원씩 6개소,3,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게 성격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사업 추진이 위에는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실개천 사업을 연계하는 환경단체에 보조를 줘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 과에서 직접 시설하는 그런 사업비 명목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같은 사항인데 추진 방법에 따라서.......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명이 유지관리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실개천 살리기를 환경단체나 그 사업을 한 단체에다가 유지관리비를 어쨌거나 1개소 당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4,000만 원 정도 계상해놓고, 그 밑에는 시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하는 유지보수비로 여울, 웅덩이, 어도, 수생식물 이게 여섯 군데 있고, 현재 실개천 살리기에 여울이나 웅덩이, 어도, 수생식물, 이것은 한 번하고 나면 수생식물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있어서 심은 것이 죽었다던가 하면 다시 교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도나 웅덩이, 여울같은 경우는 한번 해놓으면 그렇게 큰 장마에 이게 좀 여러 가지 약간 소실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양쪽으로나눠서 예산을세워놓은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또 실개천 살리기 대상 마을 현판 제작 설치, 이것은 현재 내년에 몇 개 할 예정이죠?업무보고에는 여섯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여섯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섯 군데 할 계획이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10개소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혹시라도 자체 사업을 하는 것까지 같이.......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여섯 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판 제작도 6개가 예산이 계상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더 추가로 4개씩 할 이유가 있어요?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진짜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그것도 1개도 아니고 4개씩 더 한다는 것은.......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나눠놓은 것은 민간경상보조는 환경단체로부터 주민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홍보, 캠페인, 청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이고요.밑에 시설비는 저희가 설계하고 직접 집행하는 이런 부분때문에 나눠진 것이지, 의도적으로 나눈 것은 아닙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27개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개천 살리기를 어느 동네 만약에 인주에 공세리라고 하면 해놓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홍보 같은 것을 환경단체에서 해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그것은 일단 그 정도로 됐고요.또 여기 보면 자연정화생태습지 유지보수 3개소, 350만 원씩 해서 1,05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연정화생태습지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작년에 시작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시작한 것인데 공사한지 1년밖에 안 돼서 벌써 유지보수를 3개소에 350만 원씩 세운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저는 이 공사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모든 일반 공사는 사업을 하고 나서 기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을 올해 1년만에 세 군데 다 유지보수 사업을 신청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일단 그것은 됐고요.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 의원 회의 때 설명드렸고,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 및 기본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기본 용역은 내년 2월 말경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타당성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지난번 작년 추경에 예산 심의할 때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대다수 말씀하신 내용 아시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것은 명심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내용도 용역을 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용역사한테 과제를 줬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76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수질개선사업에 온양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탐방로 유지관리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아산의기업체하고 주로 많이 공동으로 하는 데가 현대나 삼성 쪽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시에서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현대나 삼성 쪽에서도 얼마 금액이 잡혀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대에서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금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현재 책정하고 있고요.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현대에서 한 2,500만 원이나 3,0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삼성 쪽은 아직 얘기가 없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삼성 쪽은 아직 얘기가 없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삼성도 거기에 해마다 투자를 했었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이 한다면 그쪽에다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생각에는 배방에 갈동천이나 회룡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공동으로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 왜냐하면 한쪽에 온양천에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 환경보전과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같이 한다면그쪽에도 하 고, 또 아니면 도고천 쪽이나 둔포천 쪽에 이렇게 분산해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현대 쪽에서는 내년에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거기는 매년 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이고요. 삼성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761페이지 하단에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사회약자로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이 기회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사한 사항에서 먼저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노약자를 배려한 화장실 턱 낮추기 사업 한 10개소를 추진해야 되고요. 어린이가 사용이 가능한 세면기나 또 발판, 변기 시트 설치를 한 20개소 지금 해야 되고요.영·유아 거치대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 20개소, 그리고 화장실 주변 휴게소 공간도 몇 개소에 설치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하실 때 화장실 안에 선반이 있거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선반이 근래에는 앞쪽으로 다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에 선반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요즘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물건을 뒤에다가 놓고서 나왔다가 다시 걸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시설을 하실 때 선반을 앞으로 해 주시고, 노후된 시설을 다시 또 수리하거나 이럴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시설로 해서 손 건조기하고 기저귀 교환대로 해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제가 화장실을 하루에 다섯 번을 간다 하면 실상 손 건조기가 작동되는 곳이 50%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게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스위치 플러그를 뽑아 놓은 상태가 많이 보여요.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용 요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명심해서 저희가 점검이나 청소하는 직원들한테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 보수를 할 때 뒤편보다 앞쪽으로 놓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저귀 교환대가 있지 않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어떤 시·군은 요즘에 맞벌이가 많고 남성들이 주부가 되기 때문에 남자 화장실에도 이것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 여성 화장실을 중심으로 이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환대가 있는 화장실 공간을 가보면 실상은 여기서 이것을 교환해도 될까 할 정도로 조금 완벽한 환경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여유가 된다고 하면 교환대 위에 이불 같은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753쪽에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가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습니다. 보조가 10개소이고, 자체가 15개소인데 이게 피해방지시설이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좀 문제가 있더라고요.하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요는 뭐냐하면 피해방지시설을 한 경작지가 있고 안 한 경작지가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한 경작지 쪽으로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몰려들어서 피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야생동물이 많이 출현하는 지역을 섹터로 묶어서 방지시설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지금 특히 야생동물 피해지역이 배방 일부 지역과 송악, 도고, 신창, 이쪽이 많이 있는데요.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출현 가능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이 꽤 많이 소요되고요.현행에 보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자부담을 하는 농가가 있고, 자부담을 못하는 농가가 있어서 못하는 농가에 대한 피해가 더 크다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한번 도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효과적인데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꼭 건의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보니까 시설을 해놓은 쪽은 피해를 안 입고, 시설을 안 한쪽은집중적으로피해를 보는 예가 발 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자부담이 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그리고 아까 오안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758쪽에 친환경에너지타운과 관련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하셨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설계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및 기본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기본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일단 결과를 보고, 왜냐하면 환경부에서도 타당성이 안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고 환경부에서 지원 범위를 정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줬을 때 시에서 어떤 과업지시서를 준 것이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당연히 시에서 했죠.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764쪽이죠. 764쪽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나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아니죠. 지금 금년도 3월 달에 금강환경유역청에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환경부 승인이 돼서 지금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산만 성립이 된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 설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설계 용역을 할 당시에 그 지역 하천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을 참여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어차피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사업비에 탐방로라든지, 주민 친수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에 온양천 친수공간 조성하고 아까 황재만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사업이 중복돼도 그 사업에 기존 사업을 했던 부분은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업한 것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불부합하는 부분은 훼손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살려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은 온양천 생태하 천 조성사업을하게 되면 이번에는 제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속칭 선문리다리 하단부터 곡교천 합류지점까지 그동안에 여러 번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어떤 성과를 못 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다음에 다시 손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친수공간, 이런 것들이 모두 겸비가 된 그런 시설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같은 것인데 764쪽에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이 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계획은 곡교천 입구에서부터 금곡천 입구까지 현재 4㎞를 잡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그러면 친수간이 어디예요? 온양천 친수공간은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동교에 있는 것은 보전하고 나머지는.......
심상복위원
그러면 곡교천부터 금곡천 사이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속칭 선문리다리하고신동 다리는몇 년 전에 돈을 수 십 억 들여서 했는데 지금 왜 그것을 다시 거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천 내에 사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 재산권 때문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이 되면 일단 저희 계획에 사유지 매입을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하고 나서.......
심상복위원
그러면 원인이 사유지 때문에.......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많이 껴 있으니까 사유 재산을 보장해 주려니까 우리가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아마 사유 재산을 전부 다 매입을 해서 하면 관리가 훨씬 전과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나는 그게 다 토지 소유권이 시유지인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관리가 안 돼서 공사를 하나마나였거든요.그리고 763쪽, 온양천 친수공간 조성 탐방로라는 것이 제가 봐서는 거기에 무슨 교회가 하나 있던데요.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신동교 앞에 저희가 지금 한것은 거기가 맞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온양천 친수공간 수생식물 3,000만 원, 온양천 생태친수공원, 탐방로 유지관리 2,000만 원, 여기는 어디냐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먼저 보고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상복위원
교회 앞에 말하는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탐방로는 곡교천 입구부터 선문리다리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친수공간은 신동교 교회 앞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거기는 어디에 하신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개선을 하느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상복위원
교회 앞에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교회 앞이 아니고 곡교천 입구부터 선문교까지 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예산 세운 겁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탐방로는 처음 신규로 세운 사업이고요.
심상복위원
교회 앞에는 탐방로가 잘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현대자동차인가,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자매결연을 맺어서해주는 것이뭐가 있 어요? 그냥 와서 청소하고 쓰레기만 줍는 거예요?예산 지원은 안 하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3,000만 원, 쭉 해서 지금 현재 총 누계가 1억 5,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느 지역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교회 옆에 남동 가는데 무슨 다리가 있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신동교요.
심상복위원
그 근처를 말하는 겁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 근처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근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심상복위원
나는 지금 우선 그 근처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그 근방에 매년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심상복위원
매년 거기다가 3,000만 원씩 투자를 한다고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현대자동차에서 투자해준 것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심상복위원
몇 년 전부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다리부터 교회사이에 보면보가 하 나 있어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
보가 있고, 경사진 면으로 해서 교회에서 관리를 해서 앞마당처럼 이용하고, 그 밑에 보면 탐방로가 있는데 매년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산 투입되었는데 지금 관리는 안 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보면 현대에서 얼마, 아산시에서 얼마,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753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작년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전혀 근로자 미 채용으로 인해서 그때는 2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늘어났어요.440만 원이에요.미 채용해서 전액 쓰지도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더 올려놨어요.이번에는 어떻게 보호원 배치 근로자 채용을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요원이 법적으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춘 분이 없고요.한 가지는 이 업무를 지금 현재 야생동물협회에서 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하는 의미도 있어서 집행을 안 했고요.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도비가 매칭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죠?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도비가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애
이기애위원장
도비 아니라 뭐라도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계년도 결산 심의를 다 갖고 있는데 환경보전과에서 50% 미만의 어쨌든 소진이 안 된 누계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별히 환경보전과에 대해서 예산안을 한번 훑어 봤더니 작년에 소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해서 올렸더라고요.그런데 유일하게 보호원 배치만 더 증액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솔직히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규
김정규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맨위로 이동
11시44분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유지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13억 3,000만 원보다 1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97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이 2,0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5년도 공수지구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4억 6,000만 원의 세입이 금년도에는 없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7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5,000만 원보다 3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주요사업으로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금 71억 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 제작 등 7억 원,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 3억 5,000만 원, 생태곤충원 보수공사 9,500만 원과 미화원 인건비, 재료비 등, 그리고 자원순환과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에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모종·풍기지구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부담금으로써금년 도 이월금입니다.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2쪽에 세출예산으로 9억 3,200만 원 중에 소각로 보수공사 등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4억 4,2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별도 책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77쪽입니다. 총 세입은 16억 9,000만 원으로써 이자수입 3,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인 금고 예치금 10억, 그리고 기타 회계 전입금인 폐기물 반입 수수료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에 세출 분야로써 16억 9,000만 원 중에 소각시설 주민지원의 일반보상금 10억 900만 원과 협의체 운영 등 민간이전 5,700만 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이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예치금인 금고예치금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77쪽 상단 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해서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777쪽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 신축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염치 농협창고를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내 주러 가고, 또 거기에 직원이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워서 공단 내에다가 한 100평 규모로 해서 경량 철골조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총 건물 평수가 100평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1층으로 해서 100평 정도 규모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커야 돼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있는 창고도 부족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종량제 봉투 판매가 26억을 계상했는데 지금 30억이 넘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고도 부족하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염치 농협창고는 임대료가 얼마씩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임대료가 월 20만 원씩인가 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월 20만 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금액이 70만 원씩입니다. 내년에도 6개월치를 세웠고요.상반기 중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1년에 840만 원.......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창고를 100평 규모에 3억 5천, 이렇게 좋게 지어야 돼요? 그냥 안전하게 비 안 맞고 보관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말 그대로 여기 어차피 창고인데 이렇게 좋게 되어야 돼요?그래서 너무 이게 좀 예산이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제가 설계, 감리 해서 부대시설로 한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건축비라든가, 거기 전기라든가, 기타 해서 한 3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 창고 신축 건 있잖아요. 3억 5천에 대한 설계한 내역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견적서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세부 내역을 심의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78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신동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이게 지금 2016년 1억인데 미수령해간 것이 2억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1억 세운 거요?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예산 선 것이고, 지금 신동에서 먼저 분쟁 때문에 수령을 안 해 간 것이 2억이 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 해서 3년 치를 지금 못 주고 있어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3억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3억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리고 이게 내년이 마지막인가, 후년이 마지막인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2020년까지인데요.
재만
황재만위원
2020년까지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거기 문제가 있어서 세웠다가도 감시키고 하는데 내년에 해결이 되면 일단 1억 하고, 추경에 나머지 3억을 또 세워야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그쪽 주변 주민 분들은 별 다른 얘기 없나요? 그 전에는 거의 매일 자원순환과에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조용한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직 소송이 판결이 안 나서 지금까지는 잠잠하거든요.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나면 일시불로 지급을 하든가, 추경에 세워서 하든가.......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3억을 줘야 되고, 내년 것 1억은 세워놓는 것이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이것은 미리 세워놓는 것이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내년 것만 세우는 것이고요.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황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작년, 재작년에 매년 예산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현재 지역주민들이 서로 송 문제 때문에 해결 안 됐는데 시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진짜 꼭 필요한 사업도 예산 못 세우는데 이렇게 꼭 세워서 결국은 돈을 못 쓰고 이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왔잖아요.왜 이것을 해결도 안 됐는데 꼭 매년 정기 예산에 세워야 돼요?이런 것은 나중에 해결되면 곧바로 다음 추경에 일시불로 세워서 지원해줘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그러니까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을 다른 곳에 못 쓰게끔 이게 사실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거기 지금 해결될 기미도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안 보여요.이게 매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해결되면 예산 주고, 그것은 아니고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해결돼도 연초에 1, 2월 달에 이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없고, 또 그때는 대개 안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몇 개월 지나서 이것을 해주잖아요.그러니까 대개 보면 1차 추경에 3～4월 경에 꼭 한번씩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해결 안 되면 그때도 예산 안 세우고 다음에 2차 추경을 가을에 한다든가 하면 그때 세워도 되고, 이것은 그래서 몇 번 제가 알기로는 2년째 계속 지적하는데 또 금년에도 세워서 일단 말씀드려 본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781쪽에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감되었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감이 된 겁니까? 왜 감이 됐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도에서국· 도비 조정할 때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그 이상 수거가 안 나오니까 아마 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실적이 안 나오니까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 당 단가를 보면 100원씩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 당 단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비닐이 두 등급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깨끗하게 잘 수거된 것은 A급이라고 해서 120원씩하고, 좀 지저분하거나 그런 것은 B급으로 해서 80원씩 계산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진짜 노력하는 만큼의 보상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그래서 저희도 구두로 건의도 하고 있는데 등급은 두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보상 차원이 아니고 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비닐 자체가 중량이 안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하면 100㎏ 해봐야 얼마 됩니까? 그래서 보상 단가가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검토해 주시기바랍 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770쪽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망대 레스토랑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솔직히 그게 부도가 났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다른 업체가 공모를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언제 부도가 났는데 내년에 사용료로 4,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가상을 한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임대료 수입이죠.
심상복위원
지금은 어떻게 영업을 안 하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지금 영업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난 3년간 계약을 해서 작년도까지는 4,80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4,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3년 계약으로 해서 4,31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심상복위원
임대 계약이 언제까지인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임대 기간은 3년이 끝났고요.
심상복위원
끝났는데 이 돈은 어디서 세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재공모를 해서.......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온다는 가상으로 예산을 추정한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세입이 다 그렇죠. 내년도에 4,310만 원에 계약을 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이것은 더 그렇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심상복위원
이것은 안 들어오면 못 하는 것이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계약을 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언제 다시 계약을 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먼저 10월 달에 1월 1일부터 3년간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어디 사업체에서 했어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개인인데요. 단체로 음식을 저렴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월 전에 아마 오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전에 임대료하고 지금 이번 계약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먼저는 5,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5,8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게 많으니까 지금은 4,31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4,300만 원으로 한 1,500만 원을 줄여준 거네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도 임대료하고 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 위원님, 다 끝나신 거예요?
심상복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782페이지에 소각장 주변지역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이게 5년 간 하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5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5년에 한번씩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니, 5년 간 계속 하는 건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5년 간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내년 6월까지 끝나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결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직접 소각장으로 인한 냄새는 아닌 것으로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지만 사실 소각장의 냄새 같은 냄새가 인근 아파트에서 난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용역을 할 때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은 일부 내용이 있겠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정말 주민들에게 공식적인 문서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또 대기가 안정적일 때 주로 겨울철에만 그런 증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그런 민원이 또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 용역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안정적인 결과가 나와서, 또 시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결과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고요.그리고 생태곤충원에 이렇게 교체하고, 온실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간이 됐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3년째 조금 지나고 있죠.
장헌
안장헌위원
3년됐는데 이게 다 신규는 아니고 수조 설치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요. 수조 설치 같은 것은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인데 조금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능이 나은 것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장헌
안장헌위원
3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은 다 지나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하자기간은 지났고요. 지금 생태곤충원이 개원한 이후로 계속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어요.수입도 줄고 있고요.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가 저희가 감수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문제는 세월호나 메르스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줄은 경향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개선을 해서 좀 낫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영인산 박물관도 보니까 조류 중심의 시설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여기 생태곤충원도 거기가 만약 조류라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거나,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전시 물품이나 앞으로의 계획도 어떤 것이 시너지가 날지는 검토를 같이 하셔서 같은 주제를 다른 차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783페이지에사용 종 료 매립장 사후 관리 용역이 작년에도 이렇게 큰 용역이 있었는지, 이것은 내년부터 시작되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계속 하는 것인데요. 작년도에는 수질검사 한 2,000만 원, 또 토양검사 2,400만 원,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몰아서 예산을 세웠고요.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지금 제로가 나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 매립장 사후 관리 용역비가 얼마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금액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792페이지, 소각장 관련해서 삼성엔지니어링과 지금 소송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직 소송이 아니고 그 이후로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하자이행보증 청구를 한 상태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하자이행보증 청구, 금액은 얼마 정도 청구를 하셨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공사비 청구 한 것이 78억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 협의를 하자이행 증권에 대한 금액과 다르게 예를 들면 지금 하자이행보증에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여기 있는 내화물 보수, 그레이트바 제작·교체, 이것은 의무적으로 바꿔야 될 내용들인 거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 오래 되다 보니까.......
장헌
안장헌위원
오래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 중에 그렇죠?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하지만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화물 보수나 TMS 디지털 통신 전환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까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이것하고는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TMS디지털통신 전환을 하면 수치가 디지털로 와서 저희가 어디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나요? 표시가 가능해지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동안에 TMS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통신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하는 사항이 가스 분석기라든가, 측정기, 이런 것을 해서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동안에는아날로그 로 예를 들면 시험 시트나 키트를 했던 것을 디지털로 정보를 받게 된다는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내년 10월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장헌
안장헌위원
의무적으로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게 되면 행정 처분이 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아날로그로 검사한 것들이 금강환경청으로 데이터가 갔던 건가요? 그러니까 소각에 대한 연기의 측정치가 그동안에는 아날로그로.......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실시간으로 송부가 되는 거죠.
장헌
안장헌위원
송부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아날로그로 되었던 거예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아날로그로 되었던 것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서 이런 추가 사항을 넣어서 실시간으로.......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실 때 이게 시민들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있잖아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을 이게 좀 비용의 문제이기는 한데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의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없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정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문에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게 디지털로 되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디지털 통신이라는 것은 도대체.......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아날로그도 그게 가능한데.......
장헌
안장헌위원
아날로그는 그러면 전날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하는 형식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하게 예를 들면 원가분석 내용이라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780페이지 보시면 아래 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중에서 작년 2014년도를 보면 공급컨베이어 감속모터 교체나 재활용품 압축기 유지보수가 지금 누계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공급컨베이어 감속모터 교체가 1대 올라와 있고, 밑에 압축기도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서 장비가 언제 고장나고 할지 몰라서 일단 저희가 예비적 차원에서 고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게 고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압축기가 현재 4대가 있는데 종이라든가, 알캔이라든가, 철캔, 페트병 해서 압축기가 4대 있어요.그래서 이것은 장비에 대해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수시로 고장이 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지금까지 들어갔거든요.그래서 내년도에도 앞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이게 계속 가동하다보면 노후돼서 고장이 잦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3,000만 원 잡으셔서 어쨌든 1,200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받으셨었는데 올해는 적게 예산을 잡기는 잡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원
유지원자원순환과장
기계가 오래되다보니까 이게 금액을 적게 잡으면 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 과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13분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한명수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6쪽 세입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세입예산은 44억 5,656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6,765만 6,000원, 보조금 43억 8,890만 6,000원입니다. 800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 기반구축 사업으로 11억 7,58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803쪽 산림자원 확보 사업으로 3억 2,591만 2,000원, 806쪽 산림재해방지 사업으로 29억 1,252만 5,000원, 813쪽 경제림 육성 사업으로 25억 7,682만 9,000원, 816쪽 산림 휴양공간 조성사업으로 6억 3,993만 6,000원, 817쪽 산림 교육 사업으로 5,960만 원, 공원관리 및 조성 사업으로 8억 786만 2,000원, 822쪽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15억 2,489만 원, 823쪽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22억 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30쪽 기본경비로 8,1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821페이지에 테크노밸리 공원 위탁 관리비가 1개소 당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비도 대부분 10만 원하는데 여기만 20만 원인 이유는 뭔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만 원을 한 것은 규모가 좀 큰 풍기 근린공원하고, 또 아산테크노밸리하고, 월랑 수변공원은 2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면적 규모에 따라서 어린이 공원 등 작은 규모의 공원은 10만 원씩 하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소이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월랑 수변공원의 관리면적과 테크노밸리 공원 내 관리 면적이 4배가 된다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테크노밸리에 근린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 공원도 있고, 공원이 크기 때문에.......
장헌
안장헌위원
위탁은 어디에다가 주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테크노밸리 공원은 둔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주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밑에 근린공원 기계 제초는 별도로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거의 공원이 아닌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제초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위에 테크노밸리 내 수영장 공공요금은 뭡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수영장 개장을 안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쪽에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다 무상으로 되는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원 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을 실제 운영한다고 하면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예산을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저희 자체 시에서 우선 시급한 공공요금부터 하고, 그리고 아직 이것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용을 사실은 아주 한정된 거기 입주한 주민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여기하고 연동을 해서 기본적인 역할을 하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실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실제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 쓰는 것도 문제이기는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도록 하되 예산을 실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쓰는 것이 대부분일 테니까 실정을 관리사무소하고 해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811페이지에는 작년에 해서 사방사업과 계류보전 양이 좀 늘었는데 특별히 사업 대상지가 생긴 건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류보전 같은 경우에는 염치 강청리에서 영인산 줄기 자락이 계속 포락된 곳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방협회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서 물량이 확정되는 관계로 아무래도 더 이상 늘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아마 마무리 차원에서 올해하고 내년 정도 하면 물량은 늘지 않을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똑같이 인도 사업도 좀 늘었지 않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명기하실 때 의회 심의가 실제적으로 가능하도록 정확한 위치는 아니더라도 대상지를 적시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 심의가 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 자료를 주실 때 임도의 우선순위 내지는 필요성, 이런 것들도 사방사업이나 계류보전도 똑같이 그런 자료가 있어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829페이지요. 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 아산시에서 이쪽 은행나무길 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은행나무가 좀 예뻐야 되는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나뭇잎이 워낙 작고, 물론 가뭄의 영향도 있지만 워낙 작고, 또 다른 데처럼 노랗게 물들지를 안아서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수분의 영향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에서 먼저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먼저 공사할 때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위쪽에 아스팔트를 약간 팠는데 안이 마른 흙이에요.그런데 지금 데크까지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비가 오면 빗물 이 흡수될 공간 자체가 없어요.그래서 9월 정도까지만 해도 은행나뭇잎들이 굉장히 작았거든요.나중에 비가 와서 약간 커지기는 했지만 그런데 은행나무길이 좀 예뻐야 되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뭇잎도 노랗게 물들지도 않고 약간 마르는 형식이 되고, 그래서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나무 밑둥쪽에 약간의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은 저희들이 잘 알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지적하신 대로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색깔이 변색되는 나무가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나무들 위주로 해서 생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이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과학원에 의뢰하고,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했는데 원인규명이 중금속에 의한 오염, 또는 생육공간 불량, 유기질 부족,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극명하게 규명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다시한번 그쪽 연구 기관과 협의해서생육공간을최대한 확보해 나가는 방 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제일 큰 것이 약간 마르는 것은 병일 수도 있지만 은행나뭇잎이 작고 노랗게 물들지 않는 부분의 제일 큰 이유가 수분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은행나뭇잎이 덜 크고, 그 다음에 노랗게 물들지를 않고, 제가 전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저수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은행나무가 물드는 부분이 제일 노랗거든요.그래서 본인이 찾아본 결과로도 몇 군데 자료에서 수분이 부족할 경우에 은행나뭇잎이 좀 작고 예쁜 색을 띠지 않는다, 이런 자료가 몇 군데 올라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로수의 노선이 남북으로 펼쳐진 노선이 제일 단풍이 잘 들고, 저희 구간 같이 동서로 있는 쪽은 단풍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 관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8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산림 바이오메스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산림 바이오메스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숲 가꾸기 사업의 종류에는 조림지 풀베기, 또 어린나무 가꾸기, 큰 성인지에 나무 간벌작업이 있는데요.간벌작업에서 생긴 나무를 산림에다가 방치하지 않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 작업 인부를 동원해서 잘라서 소외계층한데 겨울철에 땔감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랑의 땔감으로 명명해서 하고 있는데요.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꼭 필요한 소외계층 명단을 받아서 생산해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숲 페트롤이라고 해서 18명은 이분들이 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별도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수집단 교육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에 따른 소모품이 필요하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유류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 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옆에 815페이지 수집활동 위탁 수수료가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위탁 규정에 의해서 이 작업이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현장을 전부 다 대상지를 결정하고, 산주의 동의도 받고 해서 숲 가꾸기 페트롤 인부들을 활용해서 조합해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또 바이오메스 수집활용이라고 해서 1,931만 9,000원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 이 금액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부대시설 중에 바로 위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것하고, 815페이지 하단에 향토숲 소나무숲 관리, 이것은 또 별도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별도입니다. 향토숲은 저희 관내에 있는 숲 중에서 봉곡사 소나무숲, 그 다음에 외암리 마을 숲, 이런 숲을 저희들이 잘 가꿔서 계속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정 리작업을 하고,가지도 쳐주고,나머지 수세가 약한 나무에는 수간주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816쪽 중간에 보면 강당골 여름철 취사행위 및 불법 상행위 단속해서 1식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도 했던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정산을 한번 보셨어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정산요?
명근
유명근위원
민간위탁을 해서.......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정산을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정산을 했는데 합당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맞게 전체 계약을 한 범위 내에서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면 이게 여름철에 며칠이나 하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두 달, 60일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60일이면 이게 5,000만 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은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단가계산을 해서먼저 이게 벌써 해온 지는 한 5년째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보통 금년도에도 계약한 것이 한 4,800만 원 정도로 정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근무가 되거든요.평일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는데 그때는 더 인부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명근
유명근위원
1일 투입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10명에서 12명 정도.......
명근
유명근위원
10명에서 12명까지 투입할 이유가 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취사행위 단속하고 이런 것 정도 단속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혼자 해도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다니면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거의 행락객들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인원이 하천이나 계곡 쪽에서 취사행위를 안 해야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아실 테지만 강당골 입구에서부터 저쪽 절골까지 거리가 거기는 멉니다. 멀고 중간에 멱시에서 갈라지고 하다보니까 코스가 사실은 입구에서 차단기를 가지고 통제하는 인원이 있고, 중간에 계곡마다 배치해서.......
명근
유명근위원
차단기 가지고 통제하는 인원도 이사업비에포함이 됩니 까? 그것은 강당골 주민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그 사람들이 배치돼서.......
명근
유명근위원
아니, 시에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차단기 설치해놓고.......
명근
유명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하면 요즘 행락철에 어차피 그쪽에 취사행위나 불법행위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서 실은 식당에서 불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거의 취사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취사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행정대집행을 2차를 통해서 강제 철거까지 했습니다.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소 유동적이지만 금액을 훨씬 이 금액보다는 적게 해서도 우선 활용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날을 잡아서 민간위탁한 사람들 나오지 말라고 하고 단속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름대로 1일 투입 인원이몇 명 정도 필요할것이라는 가늠이 가능하잖아요.그런데 그런 것을 시행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사업비 세워서 그쪽에서 정산서 보내준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 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리고 823쪽 하단에 보면 녹색성장사업이 있어요. 농촌테마 가로공원 조성사업이 7억 9천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먼저 추경에도 설명드렸는데 이게 사업이 명시이월 되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묶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 버스 코스를 새로 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명근
유명근위원
버스 노선을.......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버스 노선을 바꾸고 하면서 우선 사업비를 우리 사업비로 쓰고 했기 때문에 같이 그렇게 하면서 도로과에 자전거 거치대를 생략하고 저희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가로공원 조성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몇 개소나 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은행나무길 총 사업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아까 유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종곡리도 단속하시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종곡리는 저희가 않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829페이지에 은행나무길 열매채취를 돈 들여서 하면 이것은 어디에 그냥 나눠주나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채취를 해봤는데 사실은 2013년도에 한번 그것을 해서 노인정에다가 나눠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은행 알이 작아서 식용으로 하기에는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상태를 관계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봤는데 중금속 오염우려가 있다고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전부 다 전량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 위에 쉼터 위탁 운영비는 뭔가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은행나무 쉼터를 위탁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4,500만 원을 위원님들께 서세워주셔서 했고,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은행나무길 열매 채취에 대해서 여쭤보셨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옛날에는 은행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사용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중금속 때문에 전량 저는 땅에 묻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면 은행나무 열매 채취에 지금 이것 1,000만 원을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부임을 계상하신 겁니까?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지금 몇 분이 은행나무 열매 채취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품셈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군데를 나눠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업체들이 단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나눠줘서 너희들이 사업을 했으니까 올해는 맡아서 해달라, 이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조경 업체가18개 정도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응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행을 매각에서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만 2000년도 중반부터는 이게 은행나무가 중국산이 밀려오면서 저희들 것은 상품 가치가 없어서 오히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이 열매 채취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은행나무가 매연이나 이런 것들에 강하다고 해서 가로수로 많이 지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 이상이 은행나무 가로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내권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이 뭐냐하면 이게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간판 개선사업을 해도 지금 간판을 다 가려서 지역경제도 어려운데다가 또 은행나무가 떨어지면 발로 밟아서 냄새를 상가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더군다나 하수구까지 다 들어가서 하수구도 막혀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도대체 이것을 따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매각처리하고 땅에 묻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나무를 꼭 가로수로 재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지금 한 두 사람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그래서 물론 보기에 아름다울 때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은행나무 가로수로 좋다라고여론조사에도많이 나오 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따지고 보면 이것에 대해서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우리 은행나무길이야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이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시장님하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서 시내권 쪽부터 조금씩 변화해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녹지과장
예, 누차에 걸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시장께서 은행나무 제거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모두에 지적하신 대로 상권에 대한 피해, 냄새, 또는 우리 쓰레기 처리 문제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은 대다수의 물론 상인들은 전부 다 제거해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각계각층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80% 정도가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서 존치를 한 내용인데 지적하신 대로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시범 노선을 정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대한 질의를종결하 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교통행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37분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경 예산 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7억 1,100만 원보다 4억 1,500여 만 원이 증액된 11억 2,600여 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설치 1억 6,000여 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5,000만 원,시내버스 무료환승제손실보상 7억 1,000여 만 원,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 1억 6,000여 만 원 등 총 9억 6,000여 만 원의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1억 2,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8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257억 4,700여 만 원보다 7억 1,500여 만 원이 증액된 264억 6,200여 만 원으로 부문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및 운송 물류 육성지원 부문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21억, 시내버스 벽지노선손실보상 7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손실보조금 19억 2,000만 원, 학생 할인 손실보전금 10억, 마중교통 체계 운영 손실 9억,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인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손실보조금 5억 원 등 총 219억 원의 대중교통 운영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적 목적세 재원으로 의무적 시 편성 분인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32억 6,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콜 택시 운영 지원에 5억 1,400여 만 원,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1억 5,600여 만 원, 브랜드 콜 택시 운영지원에 1억 7,000여 만 원 등 총 8억 4,100여 만 원의 택시운영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설확충을 위한 도심형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10억,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여 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대중교통 및 운송 물류 육성 부문 총 245억 5,4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안전 확보 부문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2억 6,600여 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및 교통안전단체 지원사업에 1억 6,400여 만 원, 시내버스 정류장 레드존 설치사업에 2,000여 만 원 등 총 대중교통 안전 확보부문에 4억 5,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 도시계획 분 10%를 기타 회계 전출금 처리하여 주차장 사업으로 14억 4,0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53억 5,700여 만 원보다 17억 7,600여 만 원이 증액된 71억 3,300여 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관리 수탁금 수입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로 5억 2,000만 원, 지난 연도 순세계잉여금 미 반영분 및 기타 회계 전출금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37억 여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 도시계획 분 14억 4,000여 만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 처리하여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3억 5,700여 만 원보다 17억 7,600여 만 원이 증액된 71억 3,300여 만 원으로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중교통 안전 확보 부문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도심지 내교통안전을 위해 버스 승강 장1,200여 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6억 여 원,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에 9억 6,000여 만 원 등 총 23억 3,6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교통행정 지도관리 부문으로 교통질서 지도 단속 4억 3,000여 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1억 9,000여 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을 위한 3,000여 만 원 등을 편성하는 등 총 30억 6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교통 사업 예비비 40억 7,100여 만 원을 편성해서 대규모 교통사업 투자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장헌
안장헌위원
행정감사 때 분명히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주차장 회계와 분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세부내역에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그러니까 도시교통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분리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계정 분리로 알고 있는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계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차장을 어떻게 분리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계정이 이게 특별회계가 아예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의 편성 목이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50쪽에 보시면 주차장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때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저도 다시 볼 테니까 분명히 주차장을 별도의 10%의 재산세 도시계획 분을 그동안 이쪽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이제는 별도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서 하겠다라는 답변을 지난 행정감사 때 받은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봐 주시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일단 특별회계부터 보겠습니다. 84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 세입세출이 다 섞여 있어요.쭉 보면 84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19억에서 200만 원으로 확 줄었죠?이것은 어떤 항목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외 수입이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19억이었다가 올해는 그러면 37억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 내역만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16억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작년에는 37억이었고, 올해는 예측되는 것이 19억이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전년도가 19억이었고요. 금년도는 37억으로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세입의 항목이 달라졌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달라진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편성 과정에서 그 외 수입이 없어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해서 일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17억 정도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849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신호등이나 안전을 위해서 2억 5천을 더 쓰는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850페이지 보면 이렇게 계정만 분리되었다고 하면 공용주차장을 분명히 재산세 10%를 받은 거을 가지고 주차장을 매입하는데 쓴다고 약속도 하셨는데 주차장 매입 예산이 없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비비로 40억을 해놨거든요. 40억 7,000만 원을 이렇게 해놔서 그것은.......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물건이 나오고 필요가 있으면 이때 매입하신다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추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매입을 하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비비로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마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정을 분리하는 작업이 아예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50페이지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이나 이 예산이 한 4억 4천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사업이 가능하시겠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고 저희도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 전체 예산규모 상 적게 됐는데필요한 부분이 있 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40억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여지로 남겨놨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런 예산을 줄여가면서까지 예비비를 과도하게 남겨놓는 것 자체가 주차장 몫이다, 이러니까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를 별도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850페이지에 쭉 내려가다 보면 마중버스 차내 장치는 내년에 구입할 버스에 대한 차내 장치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 구입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게 구입이 안 돼서 이것 하나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851페이지에 U-City 관제센터 전용회선 220만 원은 이게 매년 냈었던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관제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주·정차 관리에 대한 데이터를 받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말에 아산·천안하고 그게 준공이 되면 한 군데로 관제센터가 옮겨가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면 이 예산은 준다고보시면 되겠습니 다.
장헌
안장헌위원
교통과 예산이 줄고 통합센터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내년도까지는 준공해서 이관할 때까지는 진행이 되어질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CCTV를 보고 실제 주·정차 단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의 전용회선비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이면 차라리 현재 있는 관제센터에 사람을 하나 더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직원을 그쪽으로 파견시키든지, 그것을 통합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만 남는 것도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절감이 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리고 853페이지에 특사경이 이게 교통 분야의 특사경만 5명인가요, 아니면 전체 특사경이 5명인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통 분야 5명이 되겠고요.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하고 운행한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아서 하는 그런 직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게 교통 분 야에만 특사경이 5명인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된 수사 활동비라는 거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841페이지에 장애인 콜 택시 관리 운영지원이 이게 매년 이렇게 39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 390만 원의 산출 근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한 대 당 분명히 이분들도 운행 시마다 아마 이용료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이 점검된 적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위탁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반 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30% 이하로 받기 승객한테 그렇게 밖에 받지 못하고 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이런 추세인데 그쪽에서도 계속 위탁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애초에 390만 원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인건비라든지, 수입 빼서 최소 경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별도로 그래서 한 2～3년 간 실제 이 사람들의 수입과 그리고 운영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고, 분명히 저희가 지난번 추경 할 때 택시 재정, 특히 브랜드 콜 택시 관 련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가져오는이유는 어떤 건가요, 과장님?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담당 팀장님도 안 오시고....... 추경 심사가 끝났으니까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참고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가져오는 실무 부서나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황재만 위원님.
재만
황재만위원
838페이지요. 대중교통 운영 지원 보시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학생 할인 손실보상, 단일 요금제 손실보상, 운영개선지원금, 특별재정지원금, 유류세 지원, 특별재정지원, 거의 다 지원인데요.지금 준공영제를 먼저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지 않았나요?상황이 어떻게 되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는 아니고, 일부 부분 공영제를 검토했었던 사항이고요.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하반기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후년도 2017년도 1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부분공영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부분공영제를 일부 하다가 지금은 거의 부분공영제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냥 업체에서 다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부분공영제를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돼서 지금 부분공영제는 거의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부분공영제를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도비 지원을 일부는 받습니다만 업계에서.......
재만
황재만위원
지금 현재도 시에서 업체에다가 손실보상을 해주나 부분공영제를 해서 시에서 그 돈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나 내내 비슷한 것 아닌가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부분공영제를 하게 되면 업계의 손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노조가 결성이 돼서 인건비 상승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를 보면 평균 임금이 190만 원, 200만 원 되다가몇 년 지나면 한 380만 원, 4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인력 관리 부분이나 인건비 상승 요건 때문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저희 시도 검토를 할 필요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부분공영제는 검토를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일부 공영제로 비수익이라든지, 그런 노선을 공영제로 해서 서비스 개선을 해주고, 심야 학생 안심버스 운행이라든지, 서비스 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공영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분 공영제보다는 일부 공영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한 200억 정도씩 해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거의 그대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비수익노선이 업계에서는 일부 많이 줄어들거든요. 수익노선은 그쪽에서 하고, 비수익노 선은 저희들이 분담한다고 보고 조그만 버스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지원금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85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건설기계 관리, 건설기계 불법주기야간단속 급식비라고 있잖아요.그래서 4명, 8일, 곱하기 12개월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 설명해 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건설기계라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이라든지, 기타 건설장비가 불법으로 야간에 심야 주차를 해서 주택가라든지, 도로를 점거해서 불편이 있고, 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단속만 하고 선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반 과태료를.......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음에는 계도 위주로 하고요. 계속적으로 할 적에는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847쪽에 세입부분에 보면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느 부문에 들어가 있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
심상복위원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거기에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에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을 보면 밥값은 268만 원 나가는데 수입이 180만 원을 목표로 잡았는데 이게 180만 원 맞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상복위원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하다가 고질적인 부분은 단속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불법 주차 있잖아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불법 주차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느항목으로 들어 가요? 주·정차 위반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수입 5억 4천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애
이기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명근
유명근위원
841쪽 하단에 시스템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가 800만 원씩 해서 9,600만 원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 용역 업체는 어디입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삼성디지컴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삼성디지컴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기술력을 갖춰야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4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질서 계도 및 각종 행사 근무차량 지원 구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떤 차량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모범운전자회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명근
유명근위원
모범운전자회에 별도의 차량을 지원해줍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명근
유명근위원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일부 시·군에서도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요. 당진 같은 경우도 올해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해주기 시작하면 한도 없는 부분인데요.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좀 나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850쪽 하단에 보면 강당골 차량 통제 및 안내라고 해서 8만 원씩 3명 해서 2,160만 원이 서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아까 방금 전에 산림녹지과 예산서 상에도 분명히 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취사 방지 및 불법 상행위 근절 행위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이 차량 통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중복된 내용은 아니고요. 입구에서부터.......
명근
유명근위원
입구에 안내소 만들어놓고 거기 근무하는 요원.......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서부터 강당골 올라가는꼭대기까지거기가 피서철에는 굉장히 혼잡해서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대부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강당골 근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송악에 자연 단체도 해봤었고 마을에서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잘 통제가 안 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특임자.......
명근
유명근위원
특임자에서 했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금년에 특임자에서 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산림과 예산하고 분명히 중복이 되는 것인데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 실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산림과하고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산림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같이 조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명근
유명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중복으로 예산 지원이 되면 5,000만 원하고 2,160만 원 하면 7,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60일 내지 90일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실무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산림과하고 분명히 협 의를 하시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49페이지, 교통영향분석 개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원래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 참석수당이 엄청 많아요. 20만 원씩이에요,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게 원래 전문가라 그렇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교수님들하고, 전문가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래서 참석수당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 보통 한 15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받는데 작년에는 몇 회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가 횟수는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모종·풍기지구라든지, 어떤 그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자문도 받고, 심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것은 교통영향분석 회의 열린 것 있죠?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것을 3년 치 올해 것까지 해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그 다음에 850페이지 시설비 마중버스 차내 장치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장
12대인데 이것은 무슨 장치를 하는 겁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이게 내년도 일부 공영제를 저희들이 12대 차량을 더 구입해서.......
기애
이기애위원장
12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30대 정도로 해서 일부 부분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마중버스를 상당히 너무 많이 지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교통에 대한 복지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마중버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총 18대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사실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우리가 또 버스 지원비하고, 또 벽지노선, 유류대, 여러 가지로 전부 다 지원하는 것하고, 내가 보기에는 손 익분기점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좀 이게 꼭 복지가 손익분기점에서 국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교통 쪽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본 위원은 우려스럽거든요.
규원
이규원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영인·둔포·음봉 지역에 노선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마중버스 8대가 그쪽으로 집중 투입이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을 하고 버스 시간표를 짜니까 대형버스 10대를 사실상 감차를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는 물론 기간이 지나서 정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비용 절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장
당연히 그래야 돼요. 어쨌든 대중버스를 10대 절감을 했으면 저희들이 그만한 절감 예산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12대에 지금 무슨 장치인가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다음 주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