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제183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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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향과 협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문별, 지역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여부와 소모성 경비의 편성여부 등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예산에역점을 두어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심사하며, 먼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님께서는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창덕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경상예산은 제외하고 신규사업과 증액된 예산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1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8100여만 원보다 약 9.9%, 1억 8500여만 원이 증가한 20억 17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아파트 모니터와 영상홍보는 아산과 천안지역이 되겠으며, 택시 모니터는 아산지역 택시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버스와 택시승강장 버스 외부광고는 우리 관내 버스와 택시에 대한 래핑광고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중에 아산시정 홍보영상제작은 전국체전과 축제 등 문화관광행사를 위한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대형홍보판 유지보수 500만 원 2개소는 전국체전이 끝나도 존치를 해야 되는 송남휴게소와 금산휴게소, 2개소에 대한 부식제거와 도색 등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상단 전국체전 방송홍보사항으로 5000만 원 이외에 1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사무관리비 중 전국체전 홍보신문으로 4000만 원 이외에 8000만 원 역시 전국체전을 위한 홍보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206목 재료비 중에 01 재료비, 시정홍보용 물품구입 예산은 아산의 특산물인 아산맑은 농산물과 온 궁 등 각종 특산물에 대해서 이벤트 홍보와 아산시를 방문한 취재진에 대한 홍보용품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많은 취재진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오히려 적게 계상됐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 좀 더 확보하여 시의 농·특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일반운영비는 시정신문과 시보발행을 위한 경상예산으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미디어정보기획 인터넷방송국 운영 201목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시정홍보 캠페인 제작 송출 2개사는 중부방송과 아산인터넷방송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상단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극장 스크린 광고 2000만 원 4개소는 천안과 서산·논산·당진 등 충남지역의 영화관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한 영상관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 인터넷 시정홍보 중 일반운영비는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405목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홈페이지 서버 가상화 시스템, 이건 시 홈페이지의 여러 개의 OS를 하나의 서버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서버 통합기능을 가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는 조달청을통해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제작사와의 협상에 의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단부분 공공운영비 중 시정홍보 전광판 유지보수는 저희가 운영하는 LED 전광판이 노후화돼서 도색 등 시설보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관련 장비 및 시설교체는 LED 전광판 내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라든가 LED 등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상단부분 207목 연구개발비 중 02 전산개발비 전광판 운영 프로그램 및 고도화 개발비는 말씀드린 대로 LED 전광판이 2008년도 상반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전국체전의 카운트 기능을 보강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목 바로 밑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정홍보 미디어보드 구입은 총 다섯 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개보수가 끝나는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배방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64쪽, 시정신문 발행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계신데요 2016년부터 저희 의정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의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또 발송을 할 때 우리 시정소식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띠지를 해야 된다든가 우편으로 발송할 때 혹시 우리 시정신문하고 함께 한다면 예산절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의회 홍보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의정소식지는 분기별 발행을 하고 저희는 매월 월별 발행을 하니까요 그 의정소식지와 겹치는 분기 말 발행 때는, 저희가 의정소식지는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띠지작업의그 띠지 분량이 몇 페이지를 낄 수 있을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띠지 발행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내년도 1월 초에 내년도 1분기 것의 업체를 입찰 보게 됩니다. 그럼 인쇄를 맡은 업체에서 띠지작업까지 함께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그걸 저희가 제안설명에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함께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꼭 좀 그렇게 실시하셔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의회 소식지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66쪽, 67쪽 미디어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유지보수비가 2015년도에는 26만 원씩 예상이 되었었는데 40만 원씩 계상이 된 부분과 미디어 통신료 2015년도 예산안에 1만 2000원씩 되어 있었는데 3만 2000원씩 2016년도에는 계상이 돼 있고요, 미디어보드 서비스 이용료도 2015년도에는 1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2만 2000원으로 인상이 대부분 돼 있고, 또 시정홍보 미디어 구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180만 원, 2014년도에 213만 원, 2015년도에 200만 원, 이렇게 구입가격이 돼 있는데 450만 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그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보드를 구입하고 시작한 것이 2010년도부터입니다. 그때는 KT를 통해서 12대를 2010년 도에 설치한 것을 이후로 해서 금년도 이번 달에 마지막 한 대까지 설치해서 총 25대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 구입할 때는 저희가 LED가 아니라 LCD 모델이었습니다. 모니터 가격 자체가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하고 시·군에는 지금 전부 다 LED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만 몇 인치 모니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50인치냐, 60인치냐, 70인치냐에 따라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도에 추가 설치할 450만 원씩은 60인치 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아시겠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 건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은 60인치 대도 제가 볼 적엔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치 대 이상은 가야 할 것 같아서, 그럴 경우는 가격이 비례해서 크게 올라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2013년부터 ‘15년도까지 보통 뭐 180.... 213만 원, 200만 원으로 한 대당 계산이 돼 있어요.물론 뭐 크기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진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그것까지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450만 원,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크기에 따라서 정말 200만 원 대 정도의 미디어보드가 450만 원까지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지금 70인치나 80인치 대까지 나와 있고요, 종합운동장 로비 같은 경우는....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섯 대의 대형 미디어보드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실내용입니다. 건물 내부용.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이것 설치한 것은 ....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전부 다 실내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실내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크기가 좀 더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2백만 원 대가 450만 원 대까지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그게 저희가 모니터 가격만 따지면 안 되고요, 이것이 KT 회선을 따라 들어가서 미디어보드를 가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셋톱박스를 비롯한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한 가격이 되겠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전체 자료 받은 2010년에서 ‘15년까지 미디어보드 구입비에 180만 원, 213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뭐 선로비용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모델은 KT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계속했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KT에서 하되 모니터는 저희가 조달을 통해 구입을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20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다 KT인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KT입니다. 그 라인 자체가 KT 광케이블을 타고 들어가서 저희가 그 미디어보드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KT한테 매달 유지보수하고 사용료를 내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모니터 부분은 저희가 써야 될 모니터를 그쪽에 지정해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정확한 모니터 가격을 파악 못 했는데요 5인치, 10인치가 커지면 5만 원, 10만 원의 가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30만 원, 40만 원....이런 식으로 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LED이더라도.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할 때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모니터를 위주로 해서 예산이 절대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전국체전을 앞두고 다섯 대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디어보드 유지보수나 통신료,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이 2015년보다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은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말씀드렸지만 셋톱박스라든가 이런 것의 설치가 몇 년 지나다 보면 부품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금 추가 계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 6천 원에서 2만 3천 원인가 증가된 것은 KT에서 요율을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KT에서 요금인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대당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KT 측과 다시 접촉을 해 봐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그쪽의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철기

조철기위원

세밀하게 평가 내지는 진단을 통해서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예산만 확보하기 위한 예산서 작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65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극장 스크린 광고를 하셨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4개사라고 해서 뭐 천안·서산·당진, 뭐 이렇게 하셨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천만 원이 늘어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저희가 극장 광고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극장 상영관에서 하는 광고고, 전년도의 그 4천만 원 극장 광고가 아니라 공중파 TV 광고였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TV 광고였고, 이번에는 극장 스크린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극장만 하는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니, 예산과목에서는 극장 광고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TV를 위한 광고는 별도로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예산으로....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63페이지 맨 상단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국체전 방송홍보로 해 가지고 5천만 원 2회 1억 원이 내년도 전국체전 홍보를 위한 TV 방송홍보로 저희가 추가 계상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몇 페이지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63페이지 맨 상단에 전국체전 방송홍보 5천만 원 곱 하기 2회로 돼 있잖습니까?

영해

이영해위원

예.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이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전국체전을 위한 방송홍보 사항으로 2016년 예산에 금년에 없던 것이 추가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예산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전년도에는 방송이었으면 금년도 예산으로 방송에 대한 것을 썼으면 여기에 극장 스크린을....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이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서 부기를 그렇게 달게 돼 있어서 그런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그 스크린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라고 그랬죠? 천안·서산·당진?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논산....

영해

이영해위원

논산?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논산도 극장이....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은 안 한다는 거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산은 이미 저희 내부 홍보를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산 상영관에서 하지 않아도 저희 시내에 걸리는 각종 현수막이라든가 홍보물품만 해도 시민들한테는 충분히 알릴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대외적으로만, 우리 수도권까지는 못 하겠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 극장 스크린 광고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극장의 스크린 광고가 좀 비싸다 하는 판단은 제가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단가조정이라든가 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극장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당진도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극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천안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극장이 하나 있는 우리 아산시하고는 다르게, 창피한 일이지만 당진이나 뭐 천안도 그렇게 세 개 정도 있고, 그렇죠? 뭐 CGV, 야우리,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어디에다 준다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상영관에 어떤 영화가 걸려서 하루에 상영관이 다섯 번이 돌아가느냐 여섯 번이 상영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합니다, 좌석수가 몇 석이 되는지. 만석이 되는 경우 얼마가 되는지, 물론 어떤 영화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그쪽하고 협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천 안 같은 경우 야우리가 있고 시네마가 있고 CGV가 있으면 저희가 협상해서 싼가격에 많이 상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저희가 선택하겠습니다. 여하튼 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저희 살림 돈 쓰듯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홍보실에서 내년에 주로 광고, 홍보에 주 사업방향이 전국체전이 되겠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 이번 전국체전의 테마가 문화축제...문화체전. 도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아산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화체전이라는 것은 좀 특화된 체전이다. 테마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그것은 충남도와 우리 아산시가 체전준비단이 중심이 돼서 양쪽 문화관광과 쪽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 자체적으로 한 전국체전 준비 종합상황 보고 시에서 체전기간이라든가 직전 기간에 문화 이벤트를 몰아서 같이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회 석상에서 들었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했 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문화체전이라는 어떤 부제를 달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도시와, 그 동안 진행됐던 데와 차별화된 홍보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안입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거에 대한 홍보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해서 타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게 이제 할 게 아니고 문화체전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미리 서 있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안이 있어야지 문화체전을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문화체전이다. 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남들은 그동안 해 왔던 지자체나 도시들하고 큰 차이 없이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가....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 문화체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특화된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다. 유관기관들, 체전준비단, 체육육성과, 홍보실, 이렇게 해서 뭐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대략적인 홍보계획이 수립돼 있고요, 세부적인 일정하고 그것만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체전준비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상황에 맞게 디테일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63페이지, 아까 이영해 위원님이 얘기했던 방송홍보 전국체전 홍보, 6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전국체전을 하긴 하는 건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아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에서 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아산시 주 개최도시고요, 위원님은 다 아시면서 지적하시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웃음

현인배위원

주 체전이 여기에서 이루어진다고는 하는데 분위기는 아산에선 하나도 없어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지금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시기별로, 기간별로, 또는 아까 박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문화이벤트하고 같이 곁들여서....

현인배위원

그냥 몇 개월 준비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지역에도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축제라든 가 이 체전이라든가 행사가 이루어져야지 며칠 남겨 놓고 무슨 홍보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붐이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붐들이 아산시 전체적으로다가 이 체전에 대한 홍보, 아니면 붐을 조성할 수 있는, 해 놓은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저희 홍보실에서 전국체전을 별도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2016년 전국체전 주 개최도시 아산입니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인,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니터링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홍보하거나 광고를 내거나 하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이런 게 참...행사는 전국대회를 또 평생에 이런 대회가 아산시에서 치러질지, 거의 안 치러진다고 봐야죠. 그런 큰 준비를 하고 큰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들은 그냥 소닭 보듯이 그냥 하나보다. 이 공무원들이 책상에서만 해요.전국체전은 그게 아니잖아요.책상에서만....글쎄, 홍보팀들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지역의 각 체육단체는 체육단체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국체전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면서 전체적인 축제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행적인 그 축제는 아산에서 벌써 이삼년 전부터 붐을 끌고 가야되는 건데 하나도 없잖아요.뭐 매년 하고 틀려지는 거....그냥 2016년에 아산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시킨다는 것 그것 말고는 특별한 변화 없어요.체육인들 그때 와서 잠깐 놀고 가는 것 그런 전국대회 할 거예요?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체전 준비단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기왕에 구성 발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한....

현인배위원

순수한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뭐 영인산이라든가 아산온천, 온양온천역사 앞에, 뭐 고속철도역사 앞에, 뭐 도고.... 기본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역사 앞에만 해도 수도권에서 온 사람이 하루에 육칠천 명 오잖아요?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것들이 1년이면 1년, 아 우리가 몇 년도에 그런 게 이루어질 거로구나. 딱 내리자마자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이 돼야지 돈 몇억씩 갖다가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발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아산하고 별 연관짓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 붐에 그렇게 도움도 안 돼요. 이게 무슨 뭐 예비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에 나와서 2016년도 전국체전을 어디에서 할 거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그런 거 홍보하는 것도 아닌 거고,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사전에 붐을 조성시켜서 진짜 추진한 만큼 충분한 붐을 조성하고 계획한 만큼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신문 발송관계하고 의정신문을 발송하는데 있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일관성이 있고 실효성 측면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이거 꼭 실행하셔야죠?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할 거고요, 다만 의회하고 홍보실하고 회계가 틀립니다. 회계가 틀려 가지고 저희는 별도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 선정을 해야 되고, 의회는 별도로 의회사무국에서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야 할 텐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것은 행정적으로 실무팀하고협의해서 아무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좀 더 정확하게 예산절감이랄까 실효성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생각이니까 꼭 좀 실행하시기 바 랍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2014년도에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돼서 지금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산시 연예인 출신이라든가 출향 인사 중에 상당히 유명인사,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아산시를 홍보한다든가, 또 전국체전이라든가 장애인 체전을 대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예산이...홍보대사 위촉에 관계된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안 들어간 것을 뭐 억지로 넣으란 말씀은 아닌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놨고, 또 좋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시행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시행하셔야 되겠고, 될 수 있으면 아산시 연예인이라든가 체육인사라든가 유명인사, 이런 분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전부 다 100% 활용하시지 마시고 여비라든가 식사라든가 이 정도만 이렇게 해서 출향인사, 아산시 출신이고 하면 돈을 다 안 받고도 충분히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다른 시·군도 보니까 돈 안 받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예산이 계상 안 돼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할 때 그때도 제가 업무를 보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전준비단하고 협의했습니다. 협의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하니 이런 부분을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체육계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위촉을 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자기들도 충남도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확정을 얻었고요, 제가 2009년도에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팀장을 할 때 역전 앞에서, 그게 이순신축제였던가를 앞두고 최양락 씨, 이영자 씨...그 셋을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해 가지고 아마 전 강 시장님 때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때 저희가 싸인회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뭐 몰라서 안 하고 예산을 계상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것은 이미 협의 중에 있고요, 체전준비단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잡히거나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하든지 그쪽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세워도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잊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산 많이 반영하지 마시고 뭐 여비라든가 식사, 이 정도 간단한 선에서, 왜냐하면 아산을 사랑하고 아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크게 돈을...저 본 위원이 볼 때 돈을 많이 받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줄여서 효과는 상당히 크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덕

김창덕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37분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혁재입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 감사담당관 총 세출예산은 2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관련 내용으로 아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으로서 공직윤리 연차보고서, 재산등록심사자료 제작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약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간담회 추진비로서 200만 원,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으로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및 설계심사 운영에 관한 주요 내용으로 재정심사 사례집 제작비, 관련 도서구입, 자문수당으로서 총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민원처리 주요 관련 내용으로 관용차량 유지비, 생활민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급량비, 우표구입비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73페이지 보면 시민 감사관 간담회가 있어요. 100만 원씩 2회인데 이것은 여비도 아니고 뭘까요?간담회 식비, 식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식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식비? 몇 명 정도 시민감사관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한 20여 명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0여 명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구성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읍·면·동별로 한 명씩 있고요, 또 명예 기능...명예감사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72쪽, 고위 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용역....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부터 5급 이상에 대한 청렴도 외부 용역조사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다는 의지를 갖는 건가요, 아니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외부 용역입니다. 자체적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고위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과 관련해서 뭐 행자부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원래 법적으로는 서기관 이상급만 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조직의 5급 이상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고위 공직자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5급을 고위 공직자라고 하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서기관급 저기인데 그냥 고위 공직자를,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조직에서 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자체적으로 우리 5급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표현에 좀 문제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중간평가 용역을 통해서 뭐 조례도 제정을 하겠죠? 평가용역에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조례 제정이 아니고 평가 오면, 이 평가서 평가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평가항목을 본인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한테만 가거든요.그래서 어떤 부분이 우리 취약성이 있는지 이것을....

철기

조철기위원

대상에서 뭐 시장은 제외되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또 담당자도 제외되죠? 감사담당관도 제외....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또 제외되는 분들 또 있나요? 대상자가 과연 용역을 실시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서기관하고 5급 사무관들.... 저하고 시장님, 부시장님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읍·면·동장까지....

철기

조철기위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부 청렴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에 이렇게 되면 내부 청렴도에서 항목이, 직원들이 이것을....

철기

조철기위원

용역을 통해서 구체적인 처벌조항이나 이런 것....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처벌이 아니고 내부 청렴도의 향상을 위해서 뭐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지,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를 부당하게 했는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저기를 했는지, 뭐 이런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부분은 다 공직윤리법에 의해서 다 진행되는 사항들인데 무리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거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것은 내부 청렴도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것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전체적인 거지만 5급 이상에 대한 그 평가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 청렴도...아니, 부패위험성 진단평가를 통해서 이 실효성에 대해 그 결과에 대한 것에 대해 우리 담당관님께서 점검한 부분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에?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다른 지자체에....

철기

조철기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연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이것은 내부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상 시정도 되고 행태도 고쳐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사적으로 만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이렇게 내부 청렴도....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래서 이러한 용역이 아닌 중앙의 조직....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말이 용역이지 용역이란 것은 제3의 기관한테 공정하게, 조사를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조사 의뢰예요, 이게.말이 조사 용역의뢰입니다. 의뢰용역.

철기

조철기위원

여기 위험성 진단평가 용역이잖아요, 평가용역?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역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이에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3의 기관에....

철기

조철기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니, 이건 자체적으로 하면....

철기

조철기위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까지 이것을....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하면 객관성, 공정성, 뭐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 해서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 하듯이 그런 부분의 용역을 주면 그 용역 항목에 의해서 우리한테 질의항목, 그 다음에 권익위에서의 질의항목, 이런 거하고 절충해서 우리가 항목 간 협의가 된 상태에서 조사하는 거죠. 직원들 임의 추출, 표본 추출해 가지고....6급·7급·8급, 이렇게 임의 추출해 가지고 조사하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 부분에서 하여튼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이 아니고 용역기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기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금년부터 5급 이상을 한 조사에 대해서 부서장들, 읍·면·동장에서부터 부서장들의 관념이 상당히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사용목적이 있죠, 그렇죠?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결과물을 갖고 어디에다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평가하는데 쓰시나요, 아니면 내부....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불편한....

성시열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마저 질문하실 겁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200만 원씩 다섯 건,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천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이게 원래 천만 원이 아니고 2천만 원인가? 원래는 한 1억 정도 소요되는데 2천만 원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신고가 됐으면 공직기강위원회 심의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뭐 반드시 어떤 상징성이 좀 큰 편이라고....

성순

박성순위원

예를 들자면 파파라치나 뭐 이런 것처럼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면....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공무원의 부조리한 현장을 목격하고 증거와 함께 우리한테 이런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증거와 함께 우리한테 제출하면 우리는 심의회를 열어서 그 신고자에 대해 객관성이 인정되면 거기에다 조례에 정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아산시도 비위 공직자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상징성....

성순

박성순위원

다른 데도 이런 걸 하나요?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상당 부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그런데 이건 하나의 상징성이 크다고 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것도 신고한다. 라는 상징성 ....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부조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심의회에서 결정해서 보상을 준다. 이 의미.... 이건 조례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조례 통과시켰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 우리가 물론 조례를 정한다고 그래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성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성순

박성순위원

상징성? 무슨 상징성이라고? 정리가 안 되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공직자 부조리 예방에 대한....

성순

박성순위원

적극적으로....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시민들도 알 수 있는 거고.

성순

박성순위원

공직자의 부조리를 신고한다?

혁재

박혁재감사담당관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아, 이런 것이 있으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되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성순

박성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정책기획담당관 오채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쪽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 각종 보고서 인쇄와 홍보책자 제작, 정책토론회 및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로 주요시책 평가 우수 부서 에 대한 포상금으로 800만 원, 열린정보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반운영비 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전문가 자문료와 정책기획자문단, 또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과 국민제안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75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혁신 관리에 있어 일반운영비로 시·군 통합평가, 생산성 대상 평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3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무성과관리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에 있어서는 전문가 자문료,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영인·둔포 등 북부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1억 원, 온양1동 특정용도지구 용도제한지구 속칭 장미마을에 대한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제21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통계연보 발간과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용역을 뭐 분야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외부용역을?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우리가 용역을 뭐 2천만 원짜리, 천만 원짜리, 1억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현 불가능할 수 있는 얘긴데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한 번 해서, 그러니까 아산의 장기, 그런 용역도 하지 않습니까? 미래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할 수 있고, 용역을 좀 크게 하는 거죠?이런 용역들 예상되고 실·과별로 올라오는 용역사항들을 좀 집대성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없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각 실·과별로, 부문별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번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장기 계획에 일정 부분 담아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지금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미군기지 관련된 무슨 1억짜리 예산이 또 서야 되는 거고,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 다음에 장미마을 관련돼서 특정지역 세부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담을 수가 없을까요? 사업을 그렇게 주는 거죠, 이제.그러다 보면 용역비가 좀 늘어날 수 있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방대해 질 수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뭐 10억이면 10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을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담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과업을 그렇게 주는 거죠. 뭐 용역을 주게 되면 과업에 대한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용역할 때 뭐 어떠어떠한 내용들을 조사해야 되겠다. 그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주는 거죠.그래서 문화관광 관련돼서는 뭐 문화관련 용역 포함시키고, 뭐 개발계획도 포함시키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급하게 발생될 사안일 수도 한데 뭐 이런 것 빼고라도 전체적인 아산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용역을, 큰 다리를 좀 했으면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을 이번에 수립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걸 해도 어쨌든 뭐 아까도 감사담당관님 와 가지고 그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다 용역비가 서 있어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글쎄,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해 보셔 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담고, 뭐 물론 용역의 범위는 커지겠죠. 그렇지만 그 자료를 갖다가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용역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안사안을 하지 말고.그런 방안들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든지, 그런 고민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박성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용역비에서 추가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아산시 출자기관 경영평가 진단은 누가 하시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외부에다가....

영해

이영해위원

외부에서?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주로 사업은 뭘로 대상을 갖고 있나요? 지금 다 외부에 용역을 발주해서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 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자체에서는 좀 어렵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86페이지 보면 아산지방의제21 사업추진하고 운영비 보조, 이 부분에서 9천만 원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전에, 푸른아산21이었죠?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 그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그렇게 9천만 원씩,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에 비하면 사실 좀 많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거기가 지금 간사하고 사무국장, 두 분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방의제,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이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어떤 내용?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아산지방의제21 사업추진, 이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이렇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명칭을?

영해

이영해위원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내용적으로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조금 헷갈리신다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것으로 좀 바꿔주시든가 다른 문구로 해서....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페이지 보면 사업체조사 지원에서 3천8백이 전체적으로 좀 줄었잖아요?전년도 예산보다 이번에?86페이지 사업체조사 지원....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사업체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제 총 조사로 해서 통합이 됐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조금 줄 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경제통합?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경제 총 조사.

영해

이영해위원

총 조사예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총 조사로 변경돼서....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통합이 됐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통합이 돼서 이렇게 됐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통합해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직무성과관리 우수 부서 포상 1500만 원.... 포상금과 관련해서 국민제안, 공무원 제안, 주요시책 우수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거죠?직무성과 관련 우수부서....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매년 하던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요시책 우수부서와 중복되는 포상이 아닌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어떻게 보 면 중복이 될 수 있는데 주요시책 평가포상은 저희가 주요 단위 시책이 있잖아요? 단위별로 시책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평가를 좋게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부분이고 직무성과 평가는 저희가 매년 부서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그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중복되는 포상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86페이지 외국인 실태조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사방법에 있어서 가가호호 방문조사를 하더라고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인원도 많고 실태조사의 방법을 좀 변경, 다르게 할 수는 없는지?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통계청하고 저희하고 50대 50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조사방법의 문제는 저희가 뭐 실제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조사를 하는 건데....

철기

조철기의원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예산지원이 되는 건데....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한 번 통계청하고 조사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사원이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야간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낮에는 직장 나가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비용은 들고, 또 방문해서 조사원이 위축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사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조사방법을 좀 달리하면 비용도 줄일 수 있겠다. 교육장소에서 한다든지 이런 행사장소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뭐 외국인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샘플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더더욱이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야간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조사방법의 문제는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비용의 문제도 절감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한 조사원이 가구수를 이렇게 정해져 조사를 하는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몇 가구를 못 하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조사비용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는 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요구하기를 한 2천만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통계청하고 협의해서 천오백으로 좀 줄인 부분이거든요.더 이상....

철기

조철기위원

조사방법을 달리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통계청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많이....

철기

조철기위원

조사원이 대부분 여성들이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조사원 모집을 해 봐야죠.

철기

조철기위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외국인 실태조사.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82쪽, 시민 전문가 정책토론회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정책토론회 운영은 시에서 주요 현안이나 또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을 모아 놓고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인가요?그때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시민 몇 명이나 참여 하셨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때 한 15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토론회하고 나서 어떤 결과물을 반영하시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다가 통보해서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이 정책토론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건의를 받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토론회를 하시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뭐 제안사항에 대한 건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시정에 대해 또 홍보를 한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동별로 인원수를 배정 해서 지금 참여를 시키고 있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각 지역별로, 계층별로 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시민배심원제는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몇 분으로 구성이 돼서 이뤄지고 있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한 4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40명 선정은 어떻게 됐나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ARS를 통해 무작위로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그 40분이 전원 다 참석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아, 참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엊그제 저녁 때 배심원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빠지신 분 없이 거의 다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그렇죠?

채환

오채환정책기획담당관

예, 원해서 하는 거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채무상환기금 맨위로 이동 나. 통합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이어서 예산법무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김용한입니다. 2016년도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5쪽입니다. 2016년 총 세입예산은 1030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억 8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 대비 153억 원 감소한 750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 대비 2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3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4쪽입니다. 2016년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9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 및 법무수행 지원사업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1800만 원, 변호사 선임료 8250만 원, 소송비용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안,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각종 지침서 등의 인쇄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시정운영관리 수용비 및 급량비로 1억 원, 시정운영관리 및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여섯 개 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전출금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추가 위탁계획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비 4000만 원과 공단의 인력 및 조직운영 효율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조직진단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 대비 19억 3000만 원이 감소한 7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예비비 54억 84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0억 원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내부거래 지출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사업 등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으로 7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일부 상환을 이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에서 조성 및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 는 각종 채무의 상환을 위한 채무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 채무상환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채무상환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71억 원과 이자수입 8000만 원, 적립금 1억 3300만 원으로 총 73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폐기물 처리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원리금 총 71억 53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잔액 1억 6000만 원은 다음 연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통합관리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자활기금 등 6개 기금의 자금을 예탁받아 일반회계에 재정 융자한 67억 원 중 원금 5억 원을 회수하여 재난관리기금에 상환하고, 잔액에 대한 이자 1억 2900만 원을 6개 기금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96쪽,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지금 맡고 있는 사업은 현행 공설봉안당하고 생활자원처리장, 소각장, 그 다음에 건강문화센터, 생태곤충원, 종량제봉투,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용역에 따라서 2단계 사업으로 공단 안정화가 된 이후에 재검토하는 사업이 9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영인산휴양림과 장영실과학관, 재활용선별장, 이순신종합운동장, 이순신체육관·빙상장, 실내수영장, 시민체육관, 그 KTX 주변 공영주차장이 되겠는데 이 신규사업 진출을 하게 될 경우에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따라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4천만 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조직진단 용역 그 4천만 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용역이 2013년도에 실시가 됐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조직진단을 가지고 2013년도에 용역이 완수돼서 2014년도에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실제 운영과의 괴리가 발생해서 조직진단이 3년마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문제점 같은 것을 파악해서 인사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년마다 하게 돼 있다. 라는 것은 법령에....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지방 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에 3년을 주기로....

철기

조철기위원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이 부분을 해야 조직진단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

철기

조철기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이것은 규정에 의해 가지고 외부기관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외부기관에 줌으로 해서 객관성을 담보....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주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해서 19억 예비비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25억을 증액시킨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비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9억 2천8백이 줄었는데 예비비 운영하는데 큰 무리 내지는 문제점은 없다. 라고 생각되나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비비로 1% 이상을 편성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정돼서 1% 미만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다가 보니까 지금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잡았는데 보통 예비비가 지출되는 부분 중 많은 부분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20억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리고 아산시의 성장규모나 시세 확장으로 볼 때는 예비비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작년보다 19억 이상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기금에서 채무상환기금 71억 원,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뒀던 거 갚으신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재난관리기금으로 금년도...지난 추경에 8억을 상환했고요, 이번에 5억을....

성순

박성순위원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한 건 이제 상환이 다 끝난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니죠, 계속 갚아 나가야....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잔금....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67억.

성순

박성순위원

67억 남았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67억인데 5억을 상환하면 62억이 남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62억이 남은 거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통합관리기금....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차입을 해 온 것 중에서....

성순

박성순위원

예, 다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금년도 8억하고 내년도 5억 갚고 해서 62억이 지금 남은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62억이 남은 거예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제가 먼저도 여쭤봤는데 9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 있잖아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사전에 먼저 여쭤봤을 때는 두 개 부분만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셨는데....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조직진단을 하신다고 저한테,먼저 제가 여쭤봤을 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 그 구체적인 것을 제가 그때 저기 했었는데 이 서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다가 검토해서 이 부분을 넘길 건가 안 넘길 건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직진단....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 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영인산 휴양림하고 장영실 과학관, 재활용선별장, 이순신종합운동장, 이순신체육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아까 해 주신 데가 다 조직진단이 같이 다 들어간다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다 들어가서 그것을 공단으로 넘기는 게 타당한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게 타당한지 이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될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한테는 그 수영장하고 체육관만이라고 그래서 그 두 개인 줄만 알았더니 아까 말씀하신 데가 많더라고요, 우리 전체적으로.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4천만 원 가지고, 8천만 원....가능한 거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성시열위원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설립 당시 타당성 검 토를 하셨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이 용역과 연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됩니까?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대행하고 있는 시설물들, 아까 여섯 개 부분이 그 당시에 여섯 개를 하고 공단이 안정화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하는 걸로 그 당시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까 제가 불러드린 시설들을 다시....

철기

조철기위원

그 시설은 그때 당시에 빠져 있던 부분인가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그 당시도 이런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영인산, 장영실, 실내수영장 등등 그 부분은 빠져 있었단 말이죠?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들은 공단이 안정화된 이후에 재검토하는 걸로 그 당시에....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그 당시에도 타당성 검토를 넣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그 아홉 개 시설은 안 했죠.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했듯이 그 2단계 할 때, 그때 다시 용역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돼 있고....

철기

조철기위원

확실해요?

용한

김용한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민정일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61억 351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0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이 6억 3362만 6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54억 698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98억 848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3억 758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부분에 학습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사업 1억 3896만 원은 도비 33%를 포함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바로 밑의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은 농산촌 방과 후 학교지원 4억 4000만 원 등 일곱 개 프로그램에 8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학교를 찾아가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07쪽입니다. 파워 리더십 함양 인성교육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주말 행복배움터 공모사업에 1억 5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에 1억 9735만 원을 계상하고,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운영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할 아산시민참여학교 운영에 1억 3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 차량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에 8910만 원을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및 회의 등 일반보상금에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24주 중 12주 분 계상하였습니 다. 또한, 108쪽부터 109쪽까지 외국어 교육지원에 22억 3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명문학교 육성에 12억 9312만 원과 미래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출연금을 포함하여 13억 192만 원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52억 9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상단에 장존동에 이전 설립하는 충남과학교육원 부지매입비 40억 중 잔액 5억을 계상하였고, 아산초등학교 육교 설치 및 진입로 개설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학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아산학 강좌에 한국 현대사를 움직인 아산의 인물 연구할 비용 2000만 원을 증액햐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1쪽 하단부터 112쪽까지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에 1억 4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하단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하여 12억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통합지원체제 구축에 1억 33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의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1억 87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하단의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운영에 운영비 16억 3000만 원과 시설보수비 4000만 원 등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하단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에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의 무상급식 지원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급식지원에 161억 4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보다 20억 이상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는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여 본예산의 증액이 많음을 설명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 118쪽입니다.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운영할 계획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집기구입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행정운영비로 3931만 원을 계상하고 교육기관 상수도요금 50% 감면분 보조에 3억 5000만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교육현안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에서 5개교에 천만 원씩 지원되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면서 어느 학교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이렇게 학교를 안 쓴 이유가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5천만 원 세워서 관악동아리반, 도서구입비, 또는 금년에 시민참여학교 저기 해서 5천만 원을 썼거든요.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쉽게 얘기해서 예비비 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는 것이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도서구입비라든지 뭐 관악, 시민참여, 그런 예산으로 다 5천만 원을 그때도 잡았는데 다 사용은 된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올해 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거라서....

영해

이영해위원

예, 다음은 107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5대 5로 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잡으셨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금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도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이었는데 말하자면 방축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여기에서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정도...공모사업으로 신청이 한 열일곱 개 정도 들어왔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몇 명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은 1억밖에 없고 해서 여섯 군데를 선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내년에는 54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좀 더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에 대한 그것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한테 별도의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저희가 만들어드린....

영해

이영해위원

그 자료에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자료 107쪽에 올해 어떤 데에 줬다는 거하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107쪽?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지금 예산서와 같은.... 그 자료에는 7쪽요.자료 페이지 7쪽, 거기에 올해 여섯 군데에 어떤 일을 하는데 지원해 줬고,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로 될 것 같습니다. 보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111쪽 보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있잖아요?과장님, 전년도에 2천만 원만 하시고 이번 2천만 원 더 해서 4천만 원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 2천만 원 갖고 그거 다 되겠습니까? 그때 막 급해 가지고 예산편성 안 되어 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전체 면적이...제가 전체 면적을 잠깐 까먹었는데 전체 면적이 한 천 평방미터라고 하면 올해 2천만 원에 해당하는 2백 평방미터 정도, 그 정도만....

영해

이영해위원

하면 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내년에 나머지 부분 다 마감하려고 4천만 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었던 부분이었거든요. 먼저 4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했으면....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아니, 6천만 원인데 2천만 원만 올해 한 거고, 4천만 원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는 4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만 하고 2천만 원은 또 하실 거라고 그래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전체가 6천인데 금년 예산에 2천밖에 못 세워 가지고 2천만 원어치만 하고 내년에 남은 4천만 원 부분을, 면적을 조금밖에 못 했습니다. 옥상에 가 보시면....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그렇게, 저나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었더니 이게 계산이 안 맞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이거 이상하다고 제가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전체는 6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천만 올해 예산에 했고 내년에 나머지 4천만 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혹시 저희 자료에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 문화존...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그 전체가 사실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배드민턴이든 풋살이든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 2천만 원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 보조금이라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뭐 아이들 배 드민턴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그런 건가요?아니면 이 청소년 문화존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문화존이라는 것은 어떤 구역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없는 시·군은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올해 같은 경우 마술쇼, 배드민턴랠리, 오고디스크, 뭐 노래경연대회,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자료 47쪽에....

영해

이영해위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자료 47쪽.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118페이지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무실 설치, 사무용 집기구입 등 그 부분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짓기 위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같이 지을 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사무실 설치하는 비용이나 사무용 집기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이것까지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지?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한 거냐 하면 올해까지는 원예농협이 주관 농협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환경무상급식팀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가서 센터장 역할을 하면 서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업무를 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그래서 창고에 한 열 평 정도의 공간을 빼서 별도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교에서....금년까지는 원예농협하고 1년 식재료비 이런 것을 연으로 해서 계약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회계법에 의해서 2천만 원 이하밖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시가 그 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요.그래서 운영체제를 바꾸는 상황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상황에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팀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기라든가 거기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영해

이영해위원

원예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출자를 다 농협별로 해서 이 학교급식이 된 거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출자는 지금 원예농협에서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니, 각 시·군별....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읍·면 농협에서....

영해

이영해위원

읍·면 농협에서 천만 원씩 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영해

이영해위원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다른 농협은 거의 자체적으로 생산자, 그 생산하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하는 거고, 여기 조공법인회 투자는 지금 어디 한 군데가.... 그래서 지금도 원예농협에서 8억 한 거, 지금 현재는 그거인 상황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서 많이 달라졌네요, 먼저보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법인설립하기 위한 기본 자산이었습니다. 그 돈은 쓸 수 없는 부분,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 자산이었고, 아산시 농협 조공법인으로 돼 있으면서 주관 법인은 원예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 시가 행정 쪽을 못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생산자 관리가 조금 취약해서, 왜냐하면 교육하고 이런 생산 부분은 시에서 하고, 지금 유통 관련해서는 원예농협에서 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필요하셨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래서 그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시에다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되면 직원들도 조금, 지금 우리 교육도시과에 계신 분들이 그리로 다 나가 계시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친환경 무상급식팀이....

영해

이영해위원

팀이 그냥 전체가 다 나가시는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따로 충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에는 예산을, 제가 본예산 편성 때 얘기를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그때 얘기를 나눴었는데 1년치를 못 세웠었죠, 작년에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60%인가 이렇게 세웠다가 추경에 나머지를 했는데 올해는 다 세우신 거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시비부담분을 작년에 20억 정도 본예산에 못 세워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세우셔야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 쪽에 증액이 20억 이상 된 겁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고 국·도비 사업도 본예산에 1년치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서 세입이 확보가 안 되면 펑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다행이 올해는 1년치 를 다 세워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무실 장소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청소년쉼터는 그래도 일반 건물을 그 운영하는 법인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라 그래도 괜찮고 올해 같은 경우 도비 3천, 시비 3천, 해 가지고 사무실 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리모델링해서 그만그만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시민문화복지센터 안에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해야 되고 이런데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은 빽빽하게 몸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지금 머릿속으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행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자도 이*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저기 옥련....

철기

조철기위원

청소년쉼터도 이*순 대표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래서 3년씩 위탁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 위탁기간 끝나서 모집하면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거기만 들어옵니다, 지금.

철기

조철기위원

계속해서 위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쉼터에 가 보면 늘 안타까운 부분이 너무 폐쇄적인 공간,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콘크리트 방안에 수용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늘 가 보면.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겠는가?우리 시에서 청소년쉼터....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그 시설비 부분은 그 건물이 일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 옥련청소년법인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쓰는 부분이라서 건물을 좋게 할 수는 없고 내부 주방이라든가 바닥장판이라든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 본 바로는 너무 그냥 수용적인 개념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서 좀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물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똑같은 공간 속에서 폐쇄적으로 그런 공간에 있다 보면 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만큼 능률적이지 못 하다. 그래서 시비확보를 더 해서라도 쉼터공간을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쉼터도 그렇고....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의원 되면서 2010년부터 가 봐도 정말 그런 부분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시비확보를 하셔서 쉼터공간을 아이들 정서에 맞는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긴 한데요 그 상담실 방음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옆에서 상담하는 소리가 상대방까지 다 들리더라고요.그런 것을 알았을 때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거든요.내가 뭐 누군가랑 상담을 하는 내용이 비밀상담일 수도 있고 상담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소한 상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방음장치를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반드시 추경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거기 상담소 자체가 겨울에 가 보시면 너무 추워요.유리창이 하나로 돼 있어서 이중 창 역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난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상담실 방음문제하고 거기 단열, 이중 창 부분....

김영애위원

예, 방음하고 해서 꼭 좀 추경에 세우셔서 최소한의 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있는 시설이라도 좀....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초등학교 육교설치 및 진입로 개설공사인데요 이게 현재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가 계상이 될 겁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현재 저쪽 학교 쪽으로 해서 토지보상비는 지금 5억 6천 정도 예상한 거거든요, 20억 중에서.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보상관계는 거기가 지목이 전답입니까, 뭡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시설을 할 거라서 저희는 예산만 세운 부분인데 그쪽으로 보면 전 내지는 임야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성시열위원장

전하고 임야?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내역까지는 못 받았거든요.

성시열위원장

그 정도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런 것까지, 사업은 그쪽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교육도시과 담담관님께서 그 예산에 대한 실제 수요파악은 하셔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지 사업은 그냥 예산만 세워서 넘겨준다고 생각하면그건 뭐 일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하면?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요파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별도로 자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115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지원을 보니까 2014년도에도 몇 개 읍·면에서 반납한 경우가 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올해 2015년도에도 보니까 한 4개 읍·면이 아직 집행도 않고 원인행위도 아직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 자료 뽑은 것은 11월달에 뽑은 거라서요 금년 안에 다 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이게 너무 좀...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자체가 너무 좀 졸속인 것 같고 뭐 하라고 돈을 줘도 뭐 2014년도엔 반납하고, 또 올해도 이렇게 원인행위도 않고 뭐 지지부진한 그런 이유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읍·면· 동에서 너무 예산이 부족한 건지, 또 의지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예산을 세워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왜냐하면 뭐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배정을...이게 예산 재배정해 준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줬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예 돈을 재배정해줬으면 무언가 좀 알뜰살뜰하게 써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너무 예산을 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예산을 줘도 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이것은 별로....담당관님 입장에서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담당관님의 의지이지 읍·면·동장의 의지는 아니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이게 지금 17개 읍·면·동 중에 4개 읍·면·동만 빼고 13개 정도는 집행이 됐는데 4개 부분은 의사를 확실하게 물어봐 가지고 진짜 필요 없는 돈인지 이걸 확인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한 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데로 돌리더라도 내년에는 그 돈이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냥 반납하는 돈으로 안 쓰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이게 또 캠페인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아무 때고, 이게 연말에 국한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 쭉 월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한 번에 몰아치기로 그냥 쓴다는 자체는 별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 하다. 그렇게 평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사실 네 군데는 관심이 없는 건지 의중을 파악해봐야 되지만 일부 읍·면은 정말 관심 있어서 그 80만 원도 적다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없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일단은 읍·면·동장님들한테 무언가 확실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필요 없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주지 마세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 읍·면은 안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성시열위원장

활성화 잘 되고 열심히 하는 읍·면·동은 좀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115페이지인데요 청소년 교육문화 시설보수인데 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준공된지 얼 마 됐죠? 언제 준공됐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2010년도에 준공된 건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옥상이 시간이 가니까 약간의 어떤 예방차원의 사업비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되다 보니까 위의 콘크리트도 부식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거기에 방수페인트도 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어디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성시열위원장

예방차원에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글쎄....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옥상에 올라가 보면 다 부식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식이 돼서 물이 새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성시열위원장

물은 새는 건 아니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물이 새는 건 아닙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 이 예산투입을 물이 새지도 않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볼게요. 해서 물이 새는 것은 당연히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만 물이 새지 않고 예방한다는 것도 예산투입을 해야 될지 말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올해 일부 투입한 거니까 나머지 해야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2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해야 합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래서 물이 샌다든가 무언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불안해서 그런 거죠.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 뭐 진단 같은 이런 것도 나왔어요? 안 좋다는 진단?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런 전체적인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옥상이 한 5년 가까이 되니까 그 콘크리트가 비에 맞아 가지고 햇빛에 또 해 가지고서 좀 부식되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지금.

성시열위원장

마을회관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꼭 새야만 지원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그렇고,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테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없는데요 혹시 신리초하고 모산중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 거나 예산 같은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신리초는 뭐 예산...그 진입로 부분보다는 교통 쪽인데 지금 뭐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2017년 개교이기 때문에 신리초는 지금 뭐 하는 게 없고 모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기 진입로로 잡아 있는 부분은 정말 산을 깎아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도 방법을...그 옆의 땅은 우리가 진입로로 들어가려고 잡았던 그 땅 말고 그 옆의 땅은 토지 소유자한테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깎아내린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이라서 모산중이나 신리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예산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럼 또 개교가 늦을 거고 우리 교육청하고 학교 부지를 왜 꼭 진입로 그렇게 나쁜 데로 하느냐고요? 그 부지선정을 하면서 충분히, 우리 맨날 지금 용역조사도 하잖아요?타당성이나 심사를 다 할 텐데 왜 맨날 도로도 없고 진입로도 안 되는 데 가서 날아갈 수도 없는 그런 부지를 잡아놓는지 저는 참 답답하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미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도 행정과 과장이나 학생...팀장이나 올해 와 가지고 자기들이 봐도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학교부지 선정할 때 반드시 우리 교육도시과하고 못 하겠으면 우리 도로과하고라도 상의를 해라, 안 그러면 이거 지원 못 한다. 도로 진입로는 다 시비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 가지고 지 금 전임자들을 막 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교육장한테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요. 실제로 없어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학교에 3백억 정도가 드는데 이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아산초는 일단 해 줬잖아요?그러면 신리초 같은 경우도 사실 안전하게 아이들 학교 통학로를 확보해달라.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아산초 같은 경우는 그 교육부 인가 받을 때 사전 조건이었답니다. 그 육교를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영해

이영해위원

신리초도 사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부지 잡아놨던데, 거기로만 했어도 이 사단은 안 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의....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모종·풍기지구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바로 했으면 거기 안에 들어갈 건데....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인주중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인주중학교는 그때 당시,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 거기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서 일부 어떤 분들, 이렇게 있는 데를 땅을 이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우선 협의해 가지고 그때 그쪽으로 동화기업에서 땅을 사서 이것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추진을 한 거잖아요?그런데 그게 지금 동화기업에서 학교시설 결정을 받으려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80%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뭐 같은 형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네 명이 있으면 한 명이 반대하고 그래서 60% 정도밖에 동의를 못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또 아니면 땅을 사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현재 소유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데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얘기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지금 동화기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자꾸 불러 가지고 다그치더라고요.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인주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기업체가 해서, 그 피해로 인해서 맞 교환해서 똑같이 지어준다는 조건에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자꾸 수용 쪽으로 우리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안 해 준다.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응책을 좀 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사실 우리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궁금해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교육청에서 그 지역을 무조건 교육청에서 나서 가지고 학교시설 결정을 해 버리면 어떻게 보면 저기 한데 동화기업을 너무 봐주는 게 아닌가, 걔네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동화기업을 막, 말하자면 족친다고 할까, 그렇게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용을 하게끔 막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또 거기의 토지 소유자들은 불이익도 당할 수 있고,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시간이 이 만큼 지나서 또....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2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기에 될 수 있도록....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11쪽, 아산학 강좌운영과 관련해서 2천 억의 예산이 증액 계상됐어요. 아니, 2천만 원....과장님이 주신 세부 사업 집행현황을 보니까 자부담 1억을 낸 학교와 자 부담이 없는 학교, 자부담 6만 3천 원을 낸 학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집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를 들어서 호서대학교나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강요는 못 하고 나름대로 학교 교수들이....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2천만 원을 증액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보조금에 대한 2천만 원 증액은 증액인데요 지금 윤보선 대통령....

철기

조철기위원

자부담 증액....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아니, 보조금 2천만 원 증액....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증액 계획도 있나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께서 2천만 원 증액 계상을 하셨는데 그 지원받는 학교에서 자부담 증액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없습니다. 2천만 원....

철기

조철기위원

2천만 원은 왜 증액 계상하신 겁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뭐 내용에도 있지만 윤보선 대통령과 그 윤치호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관내에서 그 분들이 구 한말에, 윤치호 선생님 같은 경우 구 한말에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 페이지를 장식한 분이신데 그 분에 대한 연구자료가 없어서 지금 아산학연구소에 줘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시에서 요구하는, 요구한다면 요구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라서 일부 뭐 그 2천만 원에 대한 자부담 부분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2천만 원은 그쪽에 써라, 이런 목적으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라서 자부담분까지는 의무로는 안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부담이 없는 학교, 자부담 6만 3천 원 내는 학교, 이런 학교를 같은 보조금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자부담을 하는 순천향대 같은 경우 6천 3백을 주는 거고, 선문대는 1720만 원이고, 또 호서대는 1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주는 부분은....

철기

조철기위원

보조금은 1720만 원....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보조금이 선문대는 1720, 호서대는 1600만 원, 순천향대는 6천 3백이잖아요? 거기에서 순천향대만 자부담 1억을 하는 부분인 거죠.지금 이게 순천향대학 아산학연구소에다가 줘서 각 학교에서 이제 이 선문대나 호서대는 여기 아산학연구소에 신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그 기준이 자부담과 상관없는 거예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렇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철기

조철기위원

순천향대학교는 자부담을 1억 자부담으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주관 학교니까요, 주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선문대·호서대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강사비라든가 뭐 야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소에 주면 순천향대에서 각 학교로, 2개 학교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천향대학교가 주관 학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2천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증 사유에 윤보선·윤치호 위상제고를 위한 관련 학술세미나, 이 예산 속에서 과연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이것은 아산학 강의에 대한 부분만 1억이 해당되는 거고요, 거기에 6천3백 보조받고 1억을 순천향대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2천만 원은 별도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철기

조철기위원

예산에는 다 같이 통으로 나와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통으로 나오는데 사업비 신청을 받을 때 1억은 아산학 강의에 쓰고, 2천만 원은 여기 윤치호·윤보선 위상제고에 대한 사업비로 쓰고, 이렇게 아주 목적에 맞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산학 강의하는데는 1억만 써라....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역사 인물을 또 한 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또 2천만 원 추가로....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것은 검토해서 그때그때....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억 속에서 아산학 연구강좌 속에 전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된다. 라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110페이지, 우수 중학교에 상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4천만 원 계상이 됐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원근거, 산출내역, 소요 예산에 대한 편성현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저희 내 고장 학교에 보내는 실적도 포함을 하고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내 고장 학교 다니기에 대한 평가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일단은 나름 교육지원청에 돈을 보조해 줘서 거기에서 학교에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약간의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다. 이것보다 학생수, 뭐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실적, 뭐 이런 몇 가지 해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글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줘서 거기에서 한다? 작년에 안 했었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아니, 이건 매년 하는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했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계속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이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2015년도 실적은?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도 우수 중학교 하는데 평가를 잘 받은 데 위주로 이렇게 평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천안이 내년부터 평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우수 학생들이 아산으로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2015년도 실적이 어느 학교에 얼마씩 상사업비를 지원했는지....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작년도 실적으로 해서 올해 집행한 거고요, 올해 실적은 내년에 집행을 하는 거죠.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실적은?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작년도 실적은 그 14개 학교에, 뭐 한올중은 9백만 원, 지금 자료 23쪽에 제가 학교별로, 신정중학교 3백만 원, 이렇게 다 했거든요.

성시열위원장

여기에 돼 있어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자료 23쪽에....

성시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어제...그저께인가요? 우리 아산에서 학생이 하나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죠?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도 쭉 살펴보고 사업비 세우신 것도 쭉 봐도 우수 학생, 우수 학교, 명문학교 내지는 어떤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그 상위권 학생 내지는 우수라는 표현 이외에 일반 학생들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그런데 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 우리 시에서 특화돼서 내지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제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런 사업목적을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특화돼서 하는 것은...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좀 턴해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뭐 계속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지원만이 중요한 거냐, 그런데 우리 사업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은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 까, 지금 지원되고 하는 것들이?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방향 자체가....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 아산시의 어떤 교육정책 자체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우리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그런 상위 10%는 이제 외부로 빠질 염려는...사실은 천안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사업도 하는 거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에 포커스를....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들의 요지는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우리 공교육의 문제점들은 늘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적, 경쟁, 이거 위주의 교육지원보다는 뭐 인성이라든가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살아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 제안들이 되고 있느냐, 고민들이 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없지만 방향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의 교육정책은 뭐 우수 학생들 중심으로 한 어떤 교육, 대부분 학교 성적위주의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우수자원을 외부로 안 뺏길려고 그런 부분에 맞춰졌던 거라서....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학생이 외부로 빠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 예산도 제가 보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뭐 급식예산 100% 다 세우신 거 보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년보다 좋아진 겁니다. 탄탄해진 거거든요.그러니까 추경이 됐든 어려우면 내년 예산이 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반학생들의 품성교육, 인성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좀 하고 정책제안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제가 세부적인 예산 항목별로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 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06쪽, 학습 부진아 보조인력 지원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올해부터 학교에,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교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부진한 아이들만 모아놓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을 파견하는 인건비 형식입니다, 이 사업은.

김영애위원

그럼 어디로, 학교로 파견하시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그렇죠. 18개교에 올해는 했습니다. 올해 사업에는....

김영애위원

18개교라면 어떻게, 중학교·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초등.

김영애위원

초등학교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그 중학교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뭐 어떤 예산이라든가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전혀 없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하는데 기초학력이....

김영애위원

과장님!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통합지원사업에 기초학력으로 고등학교 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지금 중학교 쪽에는 사실 미진한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중학교 쪽에는 아예 없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중학교 쪽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것 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지금 각 학교로 교사가 파견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교에 몇 분의 교 사가 파견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이 18개교 조사해서 양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108페이지요. 아산시민참여학교, 주로 어떤 학생들이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말하자면 교과내용에 나와 있는 어떤 거하고 우리 탐방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생이 다 대상입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특수학교를 만드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아니에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다 이렇게 선발하는 건가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89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8400만 원, 이것은 교육지원담당 그 부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거하고는 별도거든요. 그렇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이 사업을 위한, 이 아산시민참여학교에 대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이것은 저희가 직영할 거니까요,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현인배위원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공부에만 너무 저기하지 않고 우리 아산을 알리는 차원도 되고, 전국적으로 교육 쪽에 오산이 잘 됐다고 아이들 인성교육도, 진로 쪽도 같이, 앞으로 아 아이가 어떤 특기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저희가 내년에 계획한 거거든요.

현인배위원

이런 걸 보면 시에서 생각하는 교육의 지표, 그러니까 방향을 어디에다 설정해 놓고 하는 건지 그 중심을 잘 못 잡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하던 앞에서 그 공부 잘 하는 엘리트 학생들, 그러니까 공부 잘 하는 엘리트 학생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냐, 아니면 학생들 전체적인 것, 학생들 아니면 그 일반적인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 중점을 맞춘 거냐, 이런 것에 대한....지금까지 예산들은 거의 그냥 뭐 앞에, 실력 쪽에 맞춰 놓고 있거든요.그런데 이런 거라든가, 글쎄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너나 아니면 우리 교육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교육은 어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예.

현인배위원

어떤 식의 교육을 생각하고 이런 면에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이걸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막 공부에 매달리는 것보다 초등학교 때는 좀 자유롭게 자기의 그런 특기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중학교 가면 성적대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중학교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아산의 교육은 지금 그동안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수 학생들을 잡아야 되겠다는 큰 포커스로 한 것은 아시고 계실 테고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보다는 내가 어떤 거에 특기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계획을 한 거거든요.

현인배위원

글쎄요, 담당관님이 생각하는 교육이 지금 보면 쉽게 얘기해서 학부모들은 상당히 편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 주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고, 자녀들도 자기가 그 날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챙겨갈 수 있는 것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거든요.혹시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이 너무 학부모에 대한, 아니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모로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일말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될 수있고, 학생들도 학생들이면 학생답게 학생 신분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본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은 챙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웬만하면 많은것을 지원해 주고, 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들이 챙길 수 있는, 부모는 부모로서 챙겨야 될 것은 챙겨주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할 수있는 그런 것들,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도 그렇게 해 주시면 ....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될....

현인배위원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학교 주변에 학용품 가게가 없어졌습니다. 잘 있으면 하나 있고요.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글쎄요, 교육이 모든 것을 그냥 너무 편하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까지도 무너뜨리는 교육이 되지 않나 싶은 게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어찌 보면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부모로서의 존중,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가족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망각돼 가는 그런 교육 쪽으로 너무 흘러가서 지금과 같은 가정과 그 부모, 또 젊은 부모들은 본인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 같은 것을 많이 망각하는 그런 형태들의 삶이 많이 나오지 않나 싶은 게 좀 염려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민정일교육지원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 재난관리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31억 8546만 1000원이 감액된 13억 2131만 8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으로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억 8783만 4000원, 도비보조금은 신창 의용소방대 신축이전비 2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5억 33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5억 9476만 7000원이 감액된 58억 9742만 7000원으로서 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예산으로 2065만 6000원, 국가재난대응훈련예산으로 보조사업 1500만 원, 자체사업 1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대책 대비 예산으로 1억 4304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 지원예산으로 2871만 6000원,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940만 원, 아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예산으로 4882만 2000원, 각종 사회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9929만 원.128쪽, 안전통신망 구축예산으로 1420만 원.다음 페이지, 권곡모종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으로 15억 원.129쪽, 민방위업무추진 예산으로 8105만 원.131쪽,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예산으로 2985만 5000원.131쪽, 을지연습 추진예산으로 3127만 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 예산으로 1억 5666만 5000원.다음 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예산으로 40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6442만 원, 신창의용소방대 신축이전 예산으로 5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소화기 보급과 호스릴 소화전 설치를 위한 화재대책활동 기반구축 예산으로 8803만 원, 특별사법경찰운영 관련 예산으로 2593만 원.136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9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137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7억 77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 2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80억 95 73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29억 4121만 원, 지출은 15억 9612만 원으로 2016년 말 기금조성액은 94억 4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 수입은 예치금 이자수입 1억 3111만 4000원, 예치금 회수 53억 8358만 2000원, 일반회계 출연금 27억 7792만 6000원, 예탁금 원금회수 5억 원 등 총 95억 3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3억 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억 4000만 원, 방재시설물 정비 7억 60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장비 구입비 5000만 원, 재해예방사업 용역비 5000만 원, 예치금 79억 4072만 원 등 총 95억 3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127페이지 보면 안전도시만들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우리 도시만들기가 2100 정도가 늘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안전도시만들기 실무위원회를 보면 수당에서 51명 으로 돼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지금 몇 명 정도로 위원회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는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23명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56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51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공무원 같은 경우 실무위원회에 포함된 공무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제외하고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제가 안전도시만들기를 시정질문이나 계속해서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구성도 잘 하면서 그 실무위원들 횟수라든지 활동계획,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챙겨주십사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또 두 번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안전도시만들기 용역 수행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만들기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수행은 2016년과 2017년, 2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에 따른 수행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그 실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용역, 안전도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현장점검을마친 후에 실질적으로 안전도시로서의 공인을 받게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저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게 몇 번이나 얘기했던 부분인데 개선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도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든 이런 것을 전·후반기로 해서 이렇게 상·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도 저번에 또 보니까 이번에도 회의가 그렇고, 그렇죠? 캠페인 정도로만 끝나셨는지 뭐를 어떻게 하셨는지는....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예산이 굳이 필요로 한가?그리고 또 워크숍 참가비로 해서 두 명, 2회로 해서 20만 원에서 80만 원 잡으셨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은 누가 참가하시는 거예요, 두 명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저희 실무자....

영해

이영해위원

실무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실무자 누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위원님 실질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사실은 내년도하고 2017년도에 걸쳐서 금년보다는 훨씬 많은 횟수를 거쳐서 사업 개최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부분인데 너무 아쉽다. 벌써 3년째예요.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횟수로는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한 게 없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앞으로 더 잘 한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그동안에는 용역수행을 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횟수가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비용인가요?업무추진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개인적인 거라고는 볼 수 없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전체적인 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나 벤치마킹 여비로 해서 잡으셨어요? 올해는 갔다 오셨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금년에는 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내년에는 갈 예정이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저희가 일단 국내는 10개 도시가 안전도시로 그동안 공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3개 시는 지정에서 탈락됐지만 그 안전도시로 지정된 도시를 주로 가 볼 계획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이게 계속해서 믿음이 안 가니까요. 올해도 예산 이렇게 해 봐야 잘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아산시가 일단 안전도시만들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더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진짜 정말 내실 있게 운영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실무위원회 명단도 왜 이렇게 다 공무원들, 과장님들 바빠죽겠는데 다 그렇게 구성이 됐나요, 혹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라고 그래 가지고 어떤 특별하게 새로운 시책위주의 어떤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안전도시로 공인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관된 그런 사업을 잘 이렇게 엮 어가기 위한 사업이거든요.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류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실무위원회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 쪽은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별로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공무원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이렇게 제외하면....

영해

이영해위원

참석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5년 1월 23일에는 최소한, 여기 안전도시위원회는 지금 23명이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23명.

영해

이영해위원

23명...18명이면 참석률이.... 제가 56명으로 착각해서,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공무원 빼고 나면, 사실 공무원 명단이 꽤 되잖아요?그거 빼고 나면, 21명이면 적지 않을까요?56명 중에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참석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29명...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29명인데 56명 중에서 17명.... 29명 중에서....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여기 참석 41명은 공무원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게 56명 중에서 41명이 참석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됐던 게 참석인원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나아졌네요, 전보다는?그래서 참석도 좀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134쪽,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인상을 하셨는데 증액요구가 있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게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늘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 기준으로 보면 같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경 때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추경에 예산 증액 없다. 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충족한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 인상된,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저도 소방경연대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어렵게 행사를 치르는 것을 봤습니다. 뭐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그 예산 가지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충족은 못 시켰습니다. 그 의용소방대 측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에 저희가 100% 충족을 못 시켰고 시 전반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고 해서....

철기

조철기위원

글쎄, 뭐 유관상으로 볼 때 자전거 경품도 한 20여 대 있고 상당히 푸짐한 행사로 보여지는데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 기준액이 2014년도에도 2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요, 2015년에는 이거에 삭감을 시켰다가 추경에 다시 천만 원 정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2100만 원 가지고 사실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갖고 추진....

철기

조철기위원

본예산에서 위원들이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을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또 추경이 올라온 증액예산에 대해서 그 판단은 또 위원님들이 판단하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예산에 100% 인상된 금액으로승인을 하면 뭐 추경에는 없다. 라는 말씀이신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거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행사비용에 있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 뭐 추경에 예산 더 확보해서 경연대회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 않은 예산 같아요, 그래서 외견상으로 볼 때. 비가 와서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거 세워 주시면 이 예산으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의용소방대 청사보수, 작년에 1개소가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 어디 청사였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의용소방대 보수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구를 받은 것은 온양6동에서 보수 건으로 받았고요, 구두상으로는 둔포하고 염치 쪽에서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정말 비가 온다든지 누수가 생겨서 청사 개·보수를 위한 예산 아니면 정말 선심성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뭐 계속해서 청사 보수공사 음봉·금곡, 뭐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3개소 예산을 잡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두상으로 받았든 어떤 계획 속에서 예산 계획을 세웠는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온양6동....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구두상으로 받은 데는 둔포하고 어디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둔포하고 염치.

철기

조철기위원

염치?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팀장님들 방문하셨습니까? 방문해서 보수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셨나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우리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주무관 있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의용소방대 다목적 화재진압차량은 어디 계획이 있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의용소방대 측에서 신창 쪽하고 온양6동 쪽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느 지역이라고....

철기

조철기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측하고 이렇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산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신창에는 지금 화재진압차량이 의용소방대는 없다는 얘기죠? 신창도 없고 온양6동도 없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차량은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는, 배방은 작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 고 지금 지급된 총 대수는 몇 대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세 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이 한 대 나가면 총 네 대가 되는 거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두 대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두 대예요? 그러면 세 대가 되는 겁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매년 한 대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의용소방대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 차량이라든가 건물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시비만으로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 소방대원들의 요구, 물론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센터 개념의 소방대가 탕정 같은 경우 세워질 계획이고 그런데 의용소방대 활동사항 등 여러 가지 상황파악을 좀 하셔서 대원들의활동이 적극적인 소방대에게 이런 진압차량도 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대...두 대가 돼 있고 한 대 더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포함된 화재진압차량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노력하겠습 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어떤,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세우시려고 그러는 건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배방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국고 보조되는 사업으로 240억 규모의 사업예산이 금년까지는 예산으로 편성됐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완료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없어졌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131쪽, 민방위 교육강사분이 이렇게 한 시간에 1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시간상으로 그 강사분들을 보통 외래강사를 쓰시거나 그럴 경우 책정이 돼 있잖아요? 보통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사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가봐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게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학...아, 이건 도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1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민방위 교육에 대한 어떤 특수한 부분의 강사가 계셔서 이렇다는 얘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진 않고 도 지침에 이 기준을 이렇게 준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133쪽, 모범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공무원 표창이 이렇게 지금 21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 21명에 대한 표창을 다 우리 아산시에서만 하시나요?대부분 보면 시장님 표창이 있고, 국회의원, 의장,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시장님 상에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아닌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기준을 지금 21개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별로 한 명 정도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을...이건 시장님 표창입니다. 시장님께서 표창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시장님 표창이 몇 개나 나갔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현재 한 15명분에 대해서....

김영애위원

아니, 그래도 표창인데 이렇게 남용해서 너무 많이 주면 그 표창의 의미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게 해서 개소당 한 명 정도 한다는 계획으로 21명을 잡았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질문드릴게요.13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액이 있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27억 7천만 원 정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 전출금에 대한 내역인데 이 내역에 대한 산출근거 내지는 산정내역 좀 설명해 주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나오게 된 것은 최근 3년간의 그 지방세법에 의한 우리 보통세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거둬들인 보통세의 평균을 낸 금액의 100분의 1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67조2항에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법적 경비를 세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최근 3년이라는 것은 그럼 2013년·‘14년, ’15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내년에는 현재 ‘15년 것을 했는데 사실 결산액이라는 게....

성시열위원장

‘15년은 그냥 추정치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3년치로 따지면 평균이 보통세가 2777억 정도가 된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평균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예, 그리고 기금관계 28페이지,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해 가지고 재료비로 3억을 지출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거기도 설해대책용 염화칼슘도 구입하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시열위원장

여기에서 다 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아, 그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러면 그쪽하고의 수급계획, 이런 것들을....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협조.

성시열위원장

협의 내지는 협조하고 있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 것을 하면 이 3억 원에 대한 염화칼슘 구입의 산출내역은 그냥 어떻게 잡는 거예요? 이 3억이라는 내역이?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건지....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주먹구구는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단가는 아마....

성시열위원장

이것을 기본적으로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산출기초를...이게 모자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또 운영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또....

성시열위원장

이게 남으면 관계없는데 이게 모자라면 또 골치 아파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하여간....

성시열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전년도 실적에 대해서 뭐 참고는 하되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접근도가 더 좋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성시열위원장

검토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밑에 3천만 원에 대한 긴급대응 자재구입이 있거든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산출기초를 어떻게 잡았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장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방자재 내용을 대개 보면 마대라든 가 해머라든가 삽, 기타 등등 이런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도 기본적으로 잡을 적에 산출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취약지역이 몇 군데고, 의심지역이 몇 군데고, 이런 것을 좀 예상해서 무언가 자료화 내지는 수치화를 좀 시켜서 잡는 것이 필요하다. 설사 안 맞을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맞는 말씀이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 특히 재난관리기금에 세우는 것은 다분히 풀 성격의 성격입니다. 어떤 재난상항 발생 시에 긴급적으로 구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할 수도 있지만....

성시열위원장

안 할 수도 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성시열위원장

이거 산출기초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29페이지, 시설비인데 재해 사전예방사업이라고 올해 예산이 보니까 없어요. 이건....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지난해에 수해피해 본 지역에 대한....

성시열위원장

완료됐기 때문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완료됐고 현재는 예측해서 세울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성시열위원장

필요 없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재해예방사업 용역비 5천만 원이 계상됐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이게 작년도에는 보니까 203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거 재해예방사업 용역비를 시설비 성격으로 섰는데 이것을 꼭 연연이 다 해야 됩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이것도 풀의 개념으로 저희가 재난이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겠는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원인분석을 위한 용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재난하고 연결된 그런 부서가 있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런 부서하고의 협조 내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이 뭐가 필요한가를, 무언가 같이 공조 내지는 내용을 받아서 용역비를 활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취약지역은 몇 개소고 의심지역은 몇 개소고우리 아산시에서 예방사업에 꼭 필요한 돈이 쓰여질 곳이 몇 군데가 있다. 라는 것을.... 뭐 산사태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 냐....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거 뭐 5천만 원 말고도 1억 세울 수도 있어요, 사실. 풀 성격이니까,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아니면 1억 5천 세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2억 세울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하여튼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산출기초를 좀 잘 마련하고 실·과하고 협의 내지는 좀 해서 무언가 어느 정도, 뭐 100% 맞게 하기는 어렵지만 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조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33쪽, 민방위경보시설 구축하고요, 그 다음 135쪽, 농어촌마을 호스릴소화전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133쪽, 민방위경보시설요?

김영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경보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시청 위에 싸이렌 얘기하는 건데요 시청에 있고, 염치, 배방, 온양2동하고 온양6동사무소에 설치돼 있는데 추가 로 온양3동에 설치하기 위한....

김영애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그 다음에 135쪽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호스릴?

김영애위원

예.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이것은 소방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대형 소방차라든가 이런 게 전혀 진입할 수 없는 오지지역, 거기에 대한 소화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0개소라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지금 현재는 안 나와 있고 계획수립이....

김영애위원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사. 위생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다. 식품진흥기금 맨위로 이동

이어서 위생담당관님, 위생담당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생담당관 남효숙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생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561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가 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3519만 9000원과 1500만 원의 과태료수입 증가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8512만 1000원이 증가하여 총 9억 1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사업비와 체전대비 숙식대책 지원을 위하여 위생업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며, 클린 주방 CCTV 설치 등 부정·불량식품 퇴치사업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의 안전한 먹거리 관 리와 위생업소 지도·단속 사업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중독예방 홍보물 등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인건비 2630만 9000원과 사무관리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등 자체예산 1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5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운영비 583만 4000원은 바로일터 현장행정 위생앱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떴다방의 허위 과대광고 예방 홍보사업으로 시니어 감시활동 사업비와 위해식품 판매차단을 위하여 중·소형 마트의 계산과정에서 차단하는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감시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로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의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보다 5683만 6000원 증액하여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외식특화거리 조성지역 상징탑 설치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나트륨 저감화 시범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운영사업입니다. 5억 3416만 원을 계상하여 국비 2억 5천, 도비 7천5백, 시비 1억 7500만 원으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어린이의 위생, 영양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건강 박람회, 법인운영수당 등 자체예산 3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양대체전 준비를 위하여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76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6년도 먹거리가 안전하고 잠자리가 깨끗한 전국체전으로 지난해 대비 음식문화개선 사업비와 외식 특화거리 상징탑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위생영양지원의 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증액시키지 못 하여 아직도 센터등록 55%의...아쉬움이 많습니다. 본 예산안은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식품위생법” 89조 및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로 2002년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운용 현황을 보시면 수입 6376만 8000원, 지출 436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010만 원이 증가한 4억 263만 3000원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식품위생업소의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수입, 도 보조금, 기금운용 수입,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이 중 과징금 수입이 기금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표를 보시면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도 기금 보조금 1376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3억 8253만 3000원, 이자수입 1000만 원, 기타수입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에 의하여 이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3366만 8000원, 예치금 4억 263만 3000원, 기타 지출 1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5년도 이월금 예치금 회수금 3억 8253만 3000원과 도 기금 보조금 1376만 8000원, 기타 수입 4000만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세입합계 4억 463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전국체전 대비 식품접객업소 수거검사 등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입니다. 모범업소 공동...지원을 위해 도비 1376만 8000원과 2016년도 지출예상 잔액 4억 263만 3000원의 금고예치금, 행정심판 청구 시 과징금 반환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역시 식품위생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기금운용 중에 36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에서 600만 원이 전액 다 삭감됐잖아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이유가 있나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음식업지부에 지원해 가지고 활동지원 하라고 준 사업비인데요 금년 본예산에 22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지부에 항상 매년 음식경연대회를 3천만 원 지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대표음식 개발도 못 하고 좀 그래서 격년제로 지원하자, 이 렇게 협의해서 2015년도에는 지원하지 않고 2016년도에는 어차피 전국체전도 있고 저희 직원들로서만 4천 개가 넘는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저희들이 지도할 수 없어서 대신에 그 22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일부분은 삭감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 해서 하라는 얘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 3천만 원...2200만 원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 다 이 부분도....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같이 하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같이 한다는 뜻인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과오납금 중에서 혹시 우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해서 회수 관련해서 과징금 반환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행정처분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과징금은 서로가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내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혹시 몰라 예산을 편성했다가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어서 회수하는....

영해

이영해위원

없는 부분은 잘 된 부 분이라서.... 그리고 본예산 페이지 보면 148페이지에 외식업 음식문화사업, 그 부분에 지금 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에 관한 그 부분에 포함된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신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44쪽, 아산시 클린주방 운영, 현재는 몇 개소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지금 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2개소가 다시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김영애위원

이 절차는 어떻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신청자가...결국은 이게 주방을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한테 신청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서 모범음식점 수준으로 향상되는지 저희들이 먼저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업자와 연결해 가지고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애위원

현재 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관리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가서 불시에도 나가서 꼭 음식할 때만, 사람 많을 때만 혹시 켜놓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 직원들이 불시에, 야간에도 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4개소는 아주 잘 하고 있는 업소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혹시 고객들의 반응에 대해서....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굉장히 좋아요.

김영애위원

해 보신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도 해 봤고, CCTV...아니, 홍보용 동영상도 한 번 해 보고 해서 내년에도 홍보를 해 보려고 동영상 촬영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위생적으로 좀 안전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147쪽 유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이 운영비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이게 식약처의 통합프로그램에 설치하는.... 식약처에서 운영되는 그 프로그램에 계산...거기에서 딱 찍히면 이것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든가 뭐 삑 소리가 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차단이 되게, 사전이 차단이 되게....계산이 안 되는 거죠.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뭐 큰 마트나 이런 경우도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년에....

김영애위원

아산시에 있는 전체 마트가 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다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비 때문에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고 현재 2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22개소 설치된 곳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홍보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라도 좀 올리고, 또 나름대로 마트에다 저희들이 공문은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우선 금년에는 22개소밖에 안 되어 가지고 홍보를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금년까지는 원정 식품파파라치, 식파라치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사실 많이...제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자면 금년에 저희들이 과징금만 1억이 넘게 과징금을 받았어요.행정처분을 했어요.그것은 저희 지역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원정 온 그 식파라치들로 인해서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식약처에서 내년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을 도입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트나 이런 부분이 22개 아니라 열 배 이상은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김영애위원

그러면 한 해에 점차적으로 추가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을 좀 올려보려고 했는데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못 했는데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추경에라도 좀 올려서 이건 확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특근 급식비가 7천 원씩 10명, 한 달에 5일, 이렇게 잡혀 있고, 12개월로 해서 420만 원 계상돼 있거든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급량비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150쪽.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위생업무에 굉장히 많은 업무시간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데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위생감시원 활동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또 체전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공중위생사업소 지도·단속,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그렇게 해서 소비자 위생과 관련된 예산 들이 중복된 예산들이라 생각하는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체전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을 40명씩 이렇게 해야 될...뭐 필요성이 있어서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체전 대비해 가지고요 여기 체전 숙식지원으로 일반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활동감시원 활동비는 저희가 내년에 식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전수 조사해야 될 부분이 한 4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한 사람씩 보낼 수가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4300개를 다 할 수 없어서 1일 한 20명씩 정도 해서 하루에 이 사람들 팀에 15개 이상, 그러면 10팀 정도 보내면 28일을 다녀야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하루 일당비가 5만 원이에요.그렇게 해서 이 분들, 체전 대비 1차 전수조사만 시켜도 이 3천만 원은 다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저희가 102명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담 관리원으로 쓰는 것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명예 공중감시원은 또 나름대로 그 숙박업소에 대한 감시원이 따로 있고요, 시니어 감시원은 말 그대로 노인 양반들, 떴다방 감시하는 그런 홍보요원들이에요, 결국은.그렇게 하다 보니까 체전 대비 이쪽에 서 있는 그 활동보조사업비가 2910만 원이거든요.그래야 582명 분인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집중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면 그 감시원은 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원 선발을 하나요, 아니면?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일반시민 중에 이미 오래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교육을 매년 시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위촉된 감시원이 있어요. 총 114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위생업무 특근 급식비를 보니까 10명씩 한 달에 5일, 1년 12개월이면 6백 명이잖아요? 6백 명의 특근 급식비가 420만 원이잖아요?6곱하기 7은 42, 6백 명에 7천 원씩....이것은 다 우리 공무원들 특근비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공무원들 특근비로.... 사실은 이 부분이 2015년도에 비해서 저희 위생담당관 부서에 급량비가 557만 2000원이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10월에 우리가 전국체전을 하면 12월까지 해서 6백 명인데 연인원 대비해서 5백 명이 위생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 체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물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 계상됐겠지만 중복되는 이런 위생감시원의 활동이 좀 많지 않은가....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원님, 저희 부서....

철기

조철기위원

뭐 직원도 지금 연인원 10월달 전국체전 전까지 5백 명씩 특근 급식비 받아가면서 활동하시고.... 시니어 감시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계속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체전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40명씩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특근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이쪽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저녁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이라든가 저희들은 영업정지 확인을 많이 다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분리해서 세우긴 했는데 사실 이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40명이라는 것은 초기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루에 20명씩 28일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철기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데 체전을 앞두고는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직원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야간이며....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원님, 체전 바로 앞두고 할 게 아니고 미리 1·2·3차에 걸쳐 해서 1차는 식품감시원을 할당해서 1차 전수를 하고, 2차 때는 저희 직원 플러스 식품감시원을 같이 해야 되고, 3차에 가서는 결국 어찌 보면 저희 직원들이, 행정처분권한이 있는 직원들이 가서 안 지켜지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병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초에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체전 기간 동안에 한다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체전 대비해서 미리....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떴다방이 뭐예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떴다방요?

성순

박성순위원

예.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일정한 저기가 없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 지역에 연고를 두지 않고 허위 과대광고를 해서 그때 당시 빨리 건강기능식품을 과대광고해서 팔고 뜨고....

성순

박성순위원

아, 의료기 팔고 할아버지한테 휴지 주고 그래 가지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건강기능식품, 휴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그런데 마을회관이 4백 몇 개가 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 안 해 주면 알 수가 없어요.그래 가지고 겨울철 농한기가 되면 노인양반들 주머니 돈을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간대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게 떴다방?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149페이지,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에서 지금 5억이 지원되고 있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성시열위원장

그중에서 국비가 2억 5천, 도비가 7천5백, 시비가 1억 7천5백이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조례가 있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조례 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없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당초 이 법인 만들어가면서 할 때 조례를 만들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특별법이 있고, 또 정관이 있는데 굳이 왜 그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실 말았거든요.지금쯤에는 앞으로 조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아산시 조례에 많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는 경우도 조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제정된 게 있거든요.그래서 특히 아산시의 특수한 시책으로 좀 활성화시키려면 체계화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학교급식센터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학교급식센터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무언가 좀 유사한 것 같고 중복되는 개념이 있는 것 같은데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뭐 전에도 누가 통·폐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자재를 납품하는 기관이고요, 저희는 위생 영양에 대한 지도교육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먼젓번에, 작년인가 언젠가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센터장님과...센터장님이 법인 이사거든요.그래서 의견을 좀 모아봤어요. 모아봤는데 결국은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다들 너무 어렵고 이런 판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로 물건을 사러 가지러 갈 수도 없고, 또 적은 양이기 때문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배분 도 교통비도 그것은 안 나온다고 원하지 않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식단을 로컬푸드와 연계해서 식단을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조리해서 먹이세요. 라고 로컬푸드에 나와 있는 그런 식자재, 지역 농산물로 인해서 그 식단을 배부해 주고있거든요.그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는 사업파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시열위원장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애매하고 어렵고.... 창원시? 저 밑에서 한 번 그것을 하다가 결국은 나왔어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센터장님은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이 그 밑에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최초로 거기에서 그렇게 운영해봤는데 결국은 서로 이게 의견이 안 맞고 이게 이윤을 따지고 영리의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결국은 두 군데가 해산이 되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무언가 좀 통합해서 보완하고 조정하고 협력을 한다면 좀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담당 관님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뭐 바로 통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한 번 생각을, 본 위원 입장에서 얘기를 한 번 해 봤으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특화거리 조성지역 상징탑 설치 예산 4천만 원요? 특화거리 조성을 언제까지?전국체전 전까지 조성하신다는 계획이신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조성되겠습니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최대한 빨리 노력을....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채택이 돼 가지고 읍내동 일부라고, 이제 읍내동을 일부 선정했거든요. 일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 혼자서만, 우리 부서에서만 담당으로 이게 뭐 갖다 해야 될 건 아니고 요식업지부하고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하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주민참여제의 의견을 제출한 분이 읍내 주민이라고, 아니 읍내동에 그걸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게 사실 선택은 된 거예요. 된 부분이라서 지금 장소는 거의 읍내동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확실하게 되고 하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은 상징탑, 뭐라고 그럴까? 디자인비라고....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이런 상징탑이 문제가 아니라 특화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상징탑이야 거리만 조성되면 뭐 바로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리조성이 우선 되어야 상징탑이 문제가 거론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일단은 저희가 특화거리를 어느 지역에다 한다. 라고 생각하고 주민 나름대로의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 부서한테 선 것은 겨우 상징탑 하나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도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부서와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빨리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전국체전을 앞두고 홍보라도 좀 해서 여기가 음식문화 특화거리다. 라고 이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 뭐 한두 군데가 아닌 거리라는 것이 형성됐을 때 탑에 대한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상징탑이라고 이렇게 명명한 거 아니에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렇죠.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특화된, 음식이 준비되어야 하고 특화된 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된 게 없이 어느 개인이 이쪽 지역에 설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충분히 우리가 외부인들에게 그쪽이 특화된 음식이 있는 특화거리입니다.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체전 전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럼에 있어서 더 계획적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준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기

조철기위원

그냥 덩그러니 상징탑만 있는 특화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조금 전에 성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려도 되겠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5억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5억이 되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지원금액도 3400만 원이 다 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급식지원센터하고의 통·폐합 문제를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납품만 하는 뭐 업체성격으로 우리가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했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공급에 관해서만?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직영을 하려고 전환을 하고 있어요.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급식지원센터는 공급뿐만이 아니고 학생·어린이들, 그 다음에 영양교사 선생님들, 생산자들, 뭐 관련자들 해서 교육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물론 학령기 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관련된 그런 연령제한이 있지만 결국 급식에 관한, 교육에 관한 문제거든요.그러면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저도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고요 ....

성순

박성순위원

올해까지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운영을 아마 별도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년부터는 아마도 심도 있게 고민이 되어야 할 겁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아마도 교육지원과하고 우리, 같이 해서 함께 운영할 수 있고 통·폐합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인지의 고민은 꼭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규모라든가 거기에 중첩되는, 투입되는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도 있는,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지금 뭐 통합을 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 검토는 분명히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나름대로의 그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장,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결국은 학교처럼 학교는 발주를 내면 다 이렇게....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교육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급식지원센터가 물건을 공급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식단도 제공해 주고, 아이들한테 먹거리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소중함 교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강화를 해서 할 거라는 거죠.지금 그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하는 거고요.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럼 그 안에서 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우락

배우락시민행복기획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효숙

남효숙위생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허가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이어서 허가담당관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김종호입니다. 2016년도 허가담당관 소관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0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담금 1억 원과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에서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2015년도 최종 예산 6억 1300만 원 대비 2억 3300만 원이 적은 총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설계조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지불하는 예산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16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등을 고려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안전진단 민간인 수당은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정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시 두 개 분야의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진단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수당으로 120만 원을 새로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산지전용 모니터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2472만 5000원, 불법 산지전용지 측량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추진 급량비, 신문구독료, 기본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1억 3595만 원, 인·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400만 원, 차량유지 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5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담당관님, 허가담당관 식구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감사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159페이지 컴퓨터 모니터 보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다시 구입하려는 이유에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 저희들이 신설부서입니다. 그리고 주로 업무가 도면을 놓고 봐야 하는 그런 업무이다 보니까 모니터 하나로는 좀 부족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새로 구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구입인데 지금 현재 한 개밖에 없어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한 개만 갖고 보는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그래서?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좀 봐야 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기존 것은 기존 것대로 쓰고 그냥 다섯 대 정도는 필요하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추가로 좀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대통령상 받으셔서 포상금은 안 받으셨나요?

웃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지금 그 포상금 관계는 저희한테 아직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받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웃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허가담당 부서에서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철기

조철기위원

인·허가 업무추진용 차량구입 차량 한 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용 차량은 없었나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올해 6월경에 교통행정과에서 회계과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반납한 차량이 있었습니다. 액티언인데요 그것을 회계과에서 폐기하기 전에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새로 살 수가 없으니까 우선 좀 써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폐기처분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 차량이 한 대인가요, 지금?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건축물 현장조사는 사용승인 시에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법 27조에 법으로 명시돼 있어 가지고 건축사들이 하도록 돼 있고, 그 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성립시킨 겁니다.

성시열위원장

좋은 말씀인데 사용 승인을 해서 처리가 잘 됐으면 모르는데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건축물에 대한 등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현장확인을 또 합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장

안 해요?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사용승인되면 사용승인 시에 건축물 대장을 같이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건축사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믿고 업무처리를 하고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건축과로 저희들이 통보해 주면 건축과에서 바로 등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그런데 사용승인을 할 적에 그것을 건축사들이 뭐 잘못해 줬거나 올바르지 못 하게 불법사항을 해 줄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 법적인 제재조건이라든가 또 행정하고 건축사들하고의 업무의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전에는 건축과 관련돼서 주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불미스러운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민간 건축사한테 다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행정적인 업무만 처리하도록, 사실 이원화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들이 사실 현장 조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해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건축사 면허를 국토부 장관이 주는 거기 때문에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뭐 이렇게도 가고 심한 경우에는 면허까지 정지시키는 그런 어떠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그렇게 쉽게 불법사항을 눈감고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잘못하면 사법처리까지도 한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시열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총무복지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