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 규모는 33억 2,407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의 0.38%이며 전년도 본예산보다 3.052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경상북도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 참여자 급식 및 홍보물 제작, 의회홈페이지 영상서비스 개선, 해외자매도시 의원초청 여비, 의원 노트북 구입, 사무국직원 인건비 인상분이 증액되었습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4억 6,699만 7,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원사무실 기간제 인건비 1,207만 5,000원,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등 각종 보고서 및 자료유인 2,376만 원, 회의록 및 CD제작 1,665만 원, 의정활동홍보비 8,100만 원, 제13호 의회보 제작 1,980만 원, 의원 및 직원위탁 교육비 2,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는 3억 57만 4,000원이며 직원국내여비 6,300만 원, 업무추진비 1,350만 원, 연구개발비 742만 5,000원, 외빈초청여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442만 3,000원, 의원노트북, 의장실 진열대 등 구입,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9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소요되는 의회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예산은 10억 4,36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13만 6,000원 예산 절감되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 2억 7,720만 원, 월정수당 4억 6,544만 4,000원, 국내외 여비 1억 29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2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7,131만 6,000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및 국민연금 부담금 등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부터 100쪽까지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의 규모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규모는 18억 1,344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는 16억 4,327만 5,000원이며,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 기본경비 1억 7,0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님.

예.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 기준금액입니다. 작년 예산에, 작년 당초예산에 거기의 90% 이상, 10% 절감하는 겁니다.

예.

예.

작년에는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했다가 추경 때 10%를 전부 절감을 했거든요. 1회 추경 때. 그것을 이번에는 당초예산에 한번 절감을 해 버립니다.

절감을 해서 절감액을 다른 예산액으로 편성을.

여비입니다.

그것은 여비가 해 가지고, 필요해 가지고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올리면 됩니다.

예.

위원님 관련 여비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직원은 저희들.

작년보다 직원 여비를 좀 올려 놨습니다.

절감 그것은 작년 예산보다도 지금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참석여비 이것은 작년에 없었거든요. 이것도 좀 추가로 올려놓은 거고. 여비는 전부 다 10% 절감하는.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저희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비를 활용하든지.

손경익 위원님.

이것은 조례정비 자료수집은.

있지, 있어요.

알겠습니다.

25%를 별도로 편성했는데 작년에 모자랐지 않습니까? 모자라 가지고 추경 때 보면 4,200만 원, 우리 곱하기 25% 해서 1,000만 원 하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그렇죠? 국장님. 2016년도에 의원님들이 의장이든 의원님이 외국에 집행부 갈 때 같이 가는 여비들이 대충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돌발적인 상황 몇 개 빼고는. 그러면 그예산도 충분히 잡혔는데 2015년도 유독스럽게 예산 자체가 편성했는 것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진거에요. 그런데 2016년도는 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적으로 25% 증액할 수 있다고 해서 250만 원 곱하기 21 해 놓으면 바깥에서 봤을 때 의원들이.

이것은 부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갈 때 지금까지 200만 원 하더니만 250만 원 쓰는구나 하고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잖아요. 오해할 소지가.

알겠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게 했냐면 추경을 왜 했냐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집행부하고 같이 갈 때 쓰는 경비에 대해서 산출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했는데.

위원장님,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산계에서 25% 이것을 감안을 안 해 가지고 200만 원 집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250만 원 집행 해도 된답니다, 의원연수에.

1인당 250만 원 집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25%를 이때까지는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250만 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밑에 이게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1,260만 원 이것은 의원님들 추가로 어디가실 때 쓰는 거고요. 의원연수는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