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홍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어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체육관광과의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평생교육새마을과, 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공석으로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학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우리 문화복지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예술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은 문화예술과장이 부재로 국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 소관, 엄청난 예산 지원이네요. 일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27페이지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요구 현황, 제일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팀 육성비로 해서 3,000만원 지원이 되네요. 계속 제가 물을게요. 지원이 되고, 33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국·도비 해서 7,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비원성주풀이 그 행사에 이루어지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사업비 7,500만원은 2016년 제57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도 대표팀 출전, 제비원성주풀이가 도 대표팀으로 출전합니다. 대표팀으로 출전되는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것은?

3,000만원 이것은 도산 가송리에 동제와 풍물을 재구성하여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산 가송리에 영남지방에 풍물이 살아있는.

그것도 성주풀이를 내용으로 합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럼, 민간단체 대표는 같은 분이죠?

가송리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33페이지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제비원 성주풀이 하는데 주로 지원되는 7,500만원인데, 30페이지 제5회 안동 제비원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 이 행사도 보면, 여러 가지 하지만 거기에도 주로 하는 행사의 요지가 성주풀이 행사를 하더라고요.

예.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행사하고, 민속예술축제에서 하는 성주풀이도 있고, 제비원 문화축제에서 다양하게 성주풀이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여기대로 성주풀이를 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하고, 이원화 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 것은 제비원문화축제라고 하는 것은 제비원축제 할 때 공연을 하고 시연을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뒤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은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전국예술축제에 우리가 출전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저도 아는데, 이왕이면 같은 내용의 행사들에 대해 예산을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에서도 지원해서 이원화 되는 행사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성주풀이인데, 한 위원회에 민간단체보조를 받아서 제대로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내용은 이쪽에서는 도에 행사하고, 여기는 제비원문화축제 행사하는 것을 저도 알아요. 참여해봐서 아는데, 이원화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갈라서 여기 찔끔 줘가지고 이 행사도 하고, 같은 성주풀이 내용들인데, 단지 출연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뿐인데, 일단은 같은 사람으로 해서 같은 내용으로 활성화가 제대로 되도록, 제가 보니까 제5회 안동 제비원문화축제도 보니까 예산이 적고, 열악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굉장히 행사를 알차게 하고, 내년도에는 이틀 행사로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성주풀이 예산 7,500만원 지원해 주고, 여기서는 다양한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행사를 갈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두 개 단체가,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가 하고 있는데, 같이 합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합쳐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그러니까 예술제 축제를 별도로, 행사 종류는 도 행사도 하고, 제비원 축제를 하더라도, 하는 구성원이 이것도 저것도 하고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 지원도 제대로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사기도 진작하고, 예산도 갈급하게 이렇게 지원하지 말고, 일원화로 지원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43페이지에요.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세미나 개최, 5,000만원요. 2,000만원 이상 예산 2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 세미나,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와 안동 과학생명포럼에서 학술대회 및 포럼을 개최해가지고, 유교와 기독교간 이해와 소통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하는 거죠?

두 개의 서로 다른 종교를 서로 화합시키고, 토론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죠.

유교하고 기독교만 하는 건가요?

우선 옆에 있는 단체부터.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같이 모아가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1회성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가실 사업입니까?

예.

어떤 방향으로 나가실지 계획이 있나요?

포럼, 토론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거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동 향교 표지석은 안동 시청에 표지석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시청 앞 공원 솔밭에.

표지석만 설치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소천권태호음악관 운영지원이 있고요. 35쪽에 보면 소천권태호음악관 나리음악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앞에 것은 소천 권태호음악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뒤에 것은 소천 권태호음악관 부설 나리음악단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나리어린이합창단과 나리관현악단,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소천 권태호음악관 운영지원도 1억 1,000만원은 순수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소천 권태호 음악관에서 운영비와 사업을 같이 해나가는 겁니까?

운영주체가 다르니까요.

주체가 달라요?

예.

주체가 같지 않습니까? 소천 권태호 음악관인데요.

소속이 소천 권태호음악관의 나리음악단이지, 나리음악단은 별도로 있거든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나리어린이합창단 하고 나리관현악단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천 권태호음악관 운영지원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 인건비, 악기수리비, 이게 1억 1,000만원인데, 순수 시비로 너무 많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소천 권태호음악관에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데,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는 악기를 많이 다루니까 거기 보관되는 악기수리비, 소천 권태호음악관은 어떤 시설보다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말씀 드리면 인건비 3,800만원이 들어가고요. 공공요금 3,600만원, 사무용품, 홈페이지 관리비가 500만원, 업무추진, 기관운영, 부서운영, 회의비가 1,500만원, 출장비가 90만원, 그다음에 공연, 기획, 기타 행사운영비가 980만원, 자산취득비 조명 200만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리음악단 지원하는 것도 인건비 강사료 2,500만원, 홍보비 500만원, 기타 운영비 500만원, 음악단의 악보를 구매하고 합창단 유니폼 제작, 이런 게 5,3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안동 시 소천 권태호음악관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요. 추계기간이 2014년 10월부터 2019년 9월, 5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산정방법에 있어서 매년 관리운영 지원 현황 등을 감안해서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운영비나 나리음악단 지원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서에 따라서 지원하는 겁니까?

약간 변경될 수 있죠.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설의 개보수비가 증액된다든가 해가지고 바뀔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매년 이러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성격을 띠야 되는데, 일반적인 지원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성격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직접 업무를 안 보시기 때문에, 세밀한 것을 알고 싶은데, 33페이지요. 249쪽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비 4억원 정도 있는데.

이게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저소득층에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당 5만원씩, 회원권 카드를 발행해가지고 이 분들이 공연을 본다든가, 체육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대상자 발굴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시설수급자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돼요?

전부 다 파악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8,900명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 분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통합문화이용권을 주는데, 어떻게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합니까?

선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거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8,900명 중에 신청 순서대로 하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 신청자 숫자가 100%라도, 예산을 다 못쓸 정도로 신청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전액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아요?

예산을 다 못쓸 정도의 신청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문화나 스포츠 관람, 1인당 5만원 정도 되는데, 질 높은 여행을 갈 수 있는 지원도 1인당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한다. 그죠?

예. 5만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문화생활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우리는 예술의 전당에서 좋은 공연도 많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

충분해가지고, 이 돈을 쓰는데, 돈을 안 쓴다고,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우리가 질책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쓰도록 우리는 계속 홍보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홍보를 잘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 좋은건데.

예. 그러겠습니다.

활성화되어서 돈을 남기지 말고, 부족하면 다음에 시비를 더 책정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질도 달라져요.

예. 그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권정생동화나라 현장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측면에서 요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와는 조금 급한 측면이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권정생동화나라에 운영지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추경 때, 환경정비, 이런 것을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5쪽에 세계유산활용 프로그램사업이 있습니다. 총 7건에 4억 1,000만원, 하회마을 세계유산등재 이후에 하회마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디에서 수행을 합니까?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까?

보존회에서 주민들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예산이 적지 않거든요. 제가 혹시 걱정되는 부분은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체험하거나, 관람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더 흥미롭게 관심 있게 반영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하회마을보존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수행하는 팀들이나, 아니면 보존회 회원들이 하게 되더라도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춰서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보존회와 시 집행부 간에 논의를 깊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뮤지컬 같은 공연을 할 때,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누차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고민과 답변이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지금 부용지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벌써 처음 시작한 것으로 치면 6, 7년 되죠? 왕의나라도 한 5년 되고, 제가 왕의나라 서울 공연을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순수 안동 시민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여섯 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공연 며칠 전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고 간 거예요. 가니까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쉽게 말하면, 동네 아주머니 역이에요. 배역의 중요도로 보면 끝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십니다. 연세도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서울까지 와서 그것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에 참여를 했다는 자부심, 그것을 보면서 메이저 연기자들은 지역의 예술인들로서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으로 따졌을 때 중간급 정도쯤 해서는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한번, 두 번 참여하면, 메이저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게 직업은 아닐지라도 한편으로는 참여하는 자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런 자부심에서 개인적 기량도 성숙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성숙의 바탕에서 우리 지역이 숙박하고 가는 관광객지로 자리매김 될 때, 그 분들이 안동 지역의 문화예술을 보여 주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매년 편하게 기획사에 주고, 어느 단체에 주고 해서 해버리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을 갖고 있느냐,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분들이 다 축제 전반을 기획, 연출, 진행까지 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역량이 17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명확하게 자리 잡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매년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1회성으로 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 계장님들 계시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국장님 보다는 뒤에 계장님들이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단체에 과제를 줄 때, 최소한 중간급 연기자들의 몇 % 정도만이라도, 반 정도라도 지역인들이 참여해서 한번 땀 흘려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임기를 얼마 안 남겨두고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이 실무를 맡기 때문에, 오늘 예산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또한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구를 할 때는 예산을 수반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무리 위에서 지시를 하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 지시를 했어도, 실무 담당자들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년도에 240억원, 금년도 200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검토 해봤을 때, 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많고, 또한 새로운 부분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올 부분들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꼭 우리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유사한 부분의 예산을 깔아놓기 식으로 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바로 실행에 옮기는 주무담당관들의 역할이다. 물론 예산을 요구할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또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셨겠죠? 그런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해가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흡사한 부류에 있는 단체들에게 서로 완력이 가져지더라. 의원님들이 행사를 가면 일부 사람들은 의원들이 맨날 행사만 다니고 도대체 뭐하느냐, 행사에 가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하면, 과연 이 예산으로써 이 행사가 가능할까. 또 예산이 많지 않을까, 이런 것을 현장에서 분석을 하고 또 기대효과도 같이 몸소 느끼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줄여도 되겠다. 이 부분은 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작성하셨지만 그보다 낮은 금액도 같이 검토를 해보면 변화가 별로 없더라는 거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집행하면서, 예를 들면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팀의 육성비가 3,000만원이다. 그 육성비 3,0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인다. 남더라, 좀 모자라더라, 그것은 출전팀 육성비기 때문에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는 그러한 마구잡이식 보다는, 조금 체계적으로 육성팀 지원비를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작년과 올해 달라져야 되고, 남은 부분이 있으면 금액을 적정선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부터 보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 전통의례 시연 운영보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하고 집행과정에 있어서 투입되기 까지, 단체나 그 행사에 관심을 갖고, 무조건 요구가 올라오니까 주는 것보다는, 돈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쉽더라. 한 가지를 보면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것도 있어요. 예산서 246쪽을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언급한 부분입니다마는 성주풀이 시연 450만원, 성주풀이 완창공연 180만원, 그다음에 안동 제비원문화축제 4,000만원, 행사를 나열시키는 것보다는 몰입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비원문화축제 때 성주풀이 시연도 하고, 성주풀이 완창공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줌으로써 그 행사가 보다 더 효율적인 행사가 되고, 관객들도 많고,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어우러져 가는, 내년에는 이 행사 3개를 묶어서 해야 된다. 자꾸 깔아서 하는 것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도산선비문화수련원 교육지원 체험연수에 필요한 경비지원이다. 이 말이죠. 체험교육비, 교재구입, 소모품, 이런 부분도 보면 작년하고 올해 똑같다는 겁니다. 선비수련원에 등록금은 받잖습니까? 수익창출을 시키잖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지원비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산서원 선비수련원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방향제시와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셔야 된다. 보고 상으로 봤을 때, 매년 도산서원문화수련원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같으면 어느 정도 왔다, 그러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된다. 계산해서 4억 5,000만원 나가던 것을 예를 들어서 4억 3,000만원, 4억 2,000만원, 4억 정도로, 이렇게 줄여서 자생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시비 4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하면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과 거기 온 사람들이 안동 지역에 무엇을 갖다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할 때는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256쪽 봐 주세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도립도서관 도서구입 있죠?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립도서관, 앞으로 강남도서관, 옥동도서관, 각 문고,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도서 문고가 지원이 돼요.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에 안동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는 책 말고, 도서를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기관에 지원을 6,000만원 해주죠. 이것은 순수 시비인데, 여기에 따른 책은 시립도서관과 앞으로 될 강남도서관, 옥동 분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도서를 서로 교환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요구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먼달작은도서관 도서구입, 하늘씨앗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 옥동7주공작은도서관 도서구입, 마을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실무자가 도서를 똑같은 것으로 같이 해버리는 것보다 서로 다르게 구매를 함으로써 그 시기에 맞게끔 이렇게 함으로써 배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환도 하고. 그렇게 실무진들, 아까 제가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보고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얘기하고, 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실무자가 안 옮기면 그대로 가는 거다. 예산 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65쪽에 보면요. 서애 문화공원 조성하고, 학봉 문화공원 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의 논란이 많잖습니까? 그죠? 의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왜 예산을 주고, 이 부분에 우리 의원들의 동의가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운영비다. 관리운영비가 연간 10억원 정도 들어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관리운영비가 10억원, 20억원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 10억 맞습니까? 1년에. 1년에 관리운영비가 10억원. 2억원 일거예요.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데, 2억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세외수입 부분은 얼마 안 돼요. 700억원 가깝습니다. 거기서 여기에 1억원, 1억원이죠. 앞으로 3대 문화권이 되면 최소한 180억원, 이렇게 들어갈 일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것도 전략사업팀에 얘기를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관리운영 부분을 문중에서 책임지겠다는 협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동조를 하게 된 거고, 또한 문중에서 앞으로 관리운영 부분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70%로 축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2017년도에 완공 계획이죠? 그러면 올해 요구가 10억원이 들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 유인 자체가 우리가 얘기 했던 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100억원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만,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뜻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2013년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어 오다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시끄러워진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서상 유인부분을 저희들 의회하고 얘기했던 부분대로 유인이 올라와줘야 된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국장님.

임란역사문화공원은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운영비는 문중에서 부담을 하겠다. 문중에서 운영비를 내려고 하니까 사업 자체가 커지면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줄이는 문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시설물이 작아지면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문중하고 얘기도 했고,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올해 예산도 실질적으로 100%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예산이 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가장 운영비가 적게 드는 설계를 해보면,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면 예산을 다 쓰지 않습니다. 그것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서 유인 때 단서조항을 이렇게 달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로가 소통한 결과물에 대한, 서로 신뢰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 때, 금년도 예산을 봤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이것은 감사보고서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전통사찰. (잠시 기다림) 보면요. 이 부분들이 현재 4억원 정도 이월, 문화재특별관리 지원 부분에도 보통 15억원 정도 이월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월이 되는 것은 내년도에 해야 될 거예요.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서에 또 이렇게 사찰에 중복적으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화재 보수 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됐다고 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주변에 어떤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시설의 문화재위원회에서 시설개보수가 합당하다고 승인이 되어야 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신청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승인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을 이행하는 기간이 길게는 1년, 몇 개월 쉽게 가버리니까, 우리가 공사를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문화재 주변에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법을 수행하는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문화재 예산이 굉장히 늦게 집행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문화재 부분도, 우리가 전체로 보면 국․도․시비 부분을 같이, 우리 시비하고 편성해서 합니다마는 거의 보면 국비, 시비, 도비거든요. 도비에 시비 충당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예산 부분이 거의 이월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고, 또한 각 사찰이나 문중재산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실무자, 관리자, 이런 부분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매년 보면 3년, 4년만에 또 부패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부패되면 당연히 해준다는 인식보다, 거기서 주무자가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줌으로써, 문화재는 관리 소홀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창작무용극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이것 2억원인데, 이 부분을, 251쪽을 보시면 됩니다. 지역문화콘텐츠(원이엄마)를 개발하고, 무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고, 안동 아리예술단을 언제 만든 거예요. 주관이 안동 아리예술단이네. 36쪽 상단에 있잖아요.

안동 아리예술단, 예. 새로 생긴 예술단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생긴 예술단이네요?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자꾸 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많아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틀이 박힌 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간이전 예산이 자꾸 많아진다. 이런 부분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 시장님이 선심성 예산을 쓴다. 이렇게 얘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행사도 앞으로 좀 줄이고, 뭔가 비슷비슷한 것은 몰아서, 행사 다니다 보면 정신없어요.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문화 행사만 자꾸 벌이고.

행사 줄이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웃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행사 부분은 거기에 상대가 있다 보면 자기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가부를 몰아주거나, 가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하고 그것은 협의해가지고 행사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와 협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지한 의논이 있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500만원 붙여놓고, 시비 1,500만원 하도록 하고, 도비 300만원 보태 놓고 시비 1,700만원 하도록 하고, 이런 장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야. 제 말은.

맞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저는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 도의원님들도 예산서를 보고 각성을 해야 돼요. 자꾸 도에서도 소관 부서에 알아보니까 의원들이 자꾸 쪼개서, 그리고 시비 붙이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도비를 과감하게 삭감을 해줘야 돼요. 매칭 자체가 50대 50정도 되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어떤 데는 보면 다 시민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도비만 내려오면 된다. 이런 인식을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느지막이 고생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공직생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아직 한 달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생하셨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예술과 예산, 여러 가지 예산 운영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평생교육새마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심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63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인데, 도비가 500만원 지원에 시비가 2억 3,300만원인데, 어느 정도는 부담비율을 맞춰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것은 자원봉사기 때문에 대응자금에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시비가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 되는데,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2억 3,3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담비율에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되어야지. 예산 지원을 보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담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에, 안동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봉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생각하면 안동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확보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왕 도비의 명분이 세워졌다면 다음 해에도 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비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56페이지요.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맞춤형 학습배달 서비스요. 5명 이상 주민이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매듭이라든가,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5명 이상 모이면, 배달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이상이면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원에서 운영하는 생계비하고 관계되는 것은 사실 지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몇 건이나 신청해서, 교육했는지 나와 있나요? 교육 건수?

맞춤형이 72개 강좌인데, 한 420명 정도 교육을 올해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신청을 받고 있나요?

읍․면․동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지원금요. 이것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은 청소년수련원하고, 안동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저소득층 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초등학생 40명, 안동 청소년문화센터는 중학교 40명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죠?

주로 체험활동도 하고, 국․영․수 공부도 지원하고 있고요. 자율학습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애들 방과 후에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애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선별해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예. 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몇 명 정도 되나요?

청소년문화센터는 개원한 지 2년째 되었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제 생각에는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40명입니다. 각각 40명.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는 태화동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죠?

태화동, 의성 고운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80명인데, 3억 1,000만원이 지원된다. 그죠?

각 1억 5,0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유지보수, 옥상 방수 공사가 있는데요. 또한 뒷장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수하는 주요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공사는 실질적인 청소년수련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쪽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긴급,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발생될 때 쓰는 예산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전출금 7억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수선유지비로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공공요금하고 수선유지비로 많이 충당됩니까?

예.

그 외에 다른 비용, 발생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쪽지를 받아봤는데,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 되고, 공공요금이 1,10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재료비 1억원 정도, 복리후생비가 530만원, 주로 동력비로서 전기사용료가 500만원, 도시가스비가 1억 9,800만원 정도, 전기사용료는 월 5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포함되고요.

전체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있어 가지고, 운영비로 거의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6쪽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따르는 것을,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말씀입니까?

아니요. 예산서 280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예. 여기는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대폭 보수한 지 얼마 안 되죠?

지난해, 그때는 이것하고 별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수 했던 것은 수영장 쪽입니까?

예. 2억 5,000만원 정도.

옥상 방수 공사는 사무실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상 쪽에 6,700만원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 다른 공공건물도 같이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방수공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방법이 이제는 한번쯤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번 옥상을 슬래브 상태로 방수를 되풀이할 것인지, 아니면 지붕을 덮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할 것인지,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집행부분을 두고 한번 공단 쪽에 고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예산이 더 추가 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면, 한번 선택을 바꿔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어떤 게 더 유용한지.

꼭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282쪽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 이것은 어느 수련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석면제거 하고, 기계실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두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똑같이?

예.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가 시설비 2억 4,800만원인데, 석면제거하고, 기계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직접 발주할 계획이십니까?

과에서 발주 안 합니다.

대행사업으로 넘어갑니까? 아니.

과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28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1318 청소년 한마당 축제에 36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YMCA에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관련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쓰여 지는 행사든, 교육이든, 아니면 수련이든, 이 부분의 예산의 비중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것은 맞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일이라고 보면, 단위사업 당 예산 규모가 아주 작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과에서도 그렇고, 대행하고 있는 시설공단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단체들도 그렇고, 이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 표 없는 세대들이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하고, 최소한으로 하고, 생색내듯이 하고, 안동 말로 “입내 내듯이 한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앞으로 청소년 업무보실 때, 이 관계를 주관하는 단체와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행사를 원하고, 정말 우상으로 누가 보고 싶은지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든, 각종 청소년 관련단체든, 시대변화에 맞는, 청소년들의 트렌드에 맞는 행사를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다. 과장님, 이런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도 업무보고 때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또 있습니다. 286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전부 인건비예요.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일이 가히 90%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하는 사람들의 90%가 일반인들이에요.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청소년을 위한 일은 안 하는 거죠? 방과후아카데미가 여기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특별한 애들을 위한 시책이지, 안동 시 전체에 있는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 아니에요. 저는 진지한 반성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충분히 헤아리셔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청소년 시책이 좀 크게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 부분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소득주민주거안정 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금년도 특별회계 예산집행을 보면, 전체 반납을 다 했네, 그죠?

예.

예비비도 반납이 되었고, 융자금도 반납이 되었고, 전부 반납이 다 되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전세입주보증금 융자 2,500만원에 15세대 해서, 3억 7,5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보증금 융자 200만원씩 30세대 해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을 세워 두고, 거의 매년, 금년도 감사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전부 반납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융자한도 및 이용률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맞습니다.

인정하죠?

예.

현재 5%로 되어 있잖아요. 5% 되어 있는 것을 1% 대로,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 물론 보증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부분을, 어느 정도 돼서 요구를 했을 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자율은 낮고, 여기는 8%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춰서, 내년도에는 3억 7,500만원 정도를 우리 저소득층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새마을과 보면, 교육이잖아요? 그죠? 교육을 위한 시설, 교육을 위한 먹거리 지원이다. 그죠?

예.

유치원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 이래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친환경농축산물 현물 공급 지원이네, 그죠?

예.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죠?

풍천에 들어가다가 ‘나눔과 섬김’,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것을 수확해서 공급을, 계약재배죠?

예.

계약재배를 해서 공급한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계약재배를 하는데, 농민들이 일부 계약재배에 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계약재배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되어서 부도가 난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외지에서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부분을, 친환경 농축산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이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우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구매해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그죠?

계절적으로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재배죠.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 외에는 타지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극소수가 그렇다. 그죠? 그렇지만 극소수라도 지역의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성사시켜서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이 어린애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급식지원이 무상급식, 그다음에 친환경농축산물 학교급식, 이 농축산물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해요?

아니, 축산물은 봉화축협에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동 에는 축산물은 봉화축협에서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 이런 것은 나눔과 섬김, 학교급식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법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여기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인데? 똑같이 해요? 아니잖아요?

이름이 학교급식지원센터지, 사실 축산물은 전공이 그쪽이니까.

안동 봉화축협에서 계약해서.

예.

안동 봉화축협에서 계약을 하면, 축협에서는 소, 돼지를 키우는 것은 아니잖아?

거기도 친환경적으로 키우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안동 봉화축협에 소속된 회원들한테.

미리 계약을 해서 지원받고 있죠.

계약을 해서, 식육점에서.

예.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교육경비지원 있죠. 이 부분은 60개 전 학교를 안동 교육지원청에서 받아서 지원하잖아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통보해서 수합해서.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지원해주고 있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통해서 하다보면 지도․감독은 힘들겠네?

지도․감독도 나중에 보조금 결산할 때 보면, 문제가 있으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 와전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수합해서 교육지원청에 돈을 보내 주잖아요? 보내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행정실무자가 깜빡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추적해서 시공 전, 시공 후, 왜냐 하면 시공 전에 학교 교사들의 의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학부모회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설치 같은 것은.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학교의 선생님들 의견도 있지만, 학부모들 의견과 거기 학생들 의견을 종합해서 그대로 설치가 됨으로써 효율성이 있게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 있죠? 평생교육 부분에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교육을 이수하고 난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 하는 교육이 있는 반면에 교육을 통해서 지식함양과 나름대로 취미활동을 하는 교육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구분할 필요성은 없잖아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대다수가 보면 우리 시에 여러 부서에서 교육 경비는 많이 들어가요. 교육을 위한 투자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을 투자한 경비가 많이 투여되는 만큼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취미로 하는 방향은 괜찮은데, 창업이나, 사회진출이나, 이렇게 사회에 기여해나갈 수 있는 그런 알찬교육을 만들 필요성도 있다.

일부는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받고 나와서도 과연 몇 명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갈 것인가?

똑바로 직업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생학습 쪽에서, 배달교실 같으면 23명 정도 양성해서 한글배달교실도 하고 있고요. 몇 가지는 실지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 있죠? 이런 부분들을 마리스타학교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죠. 성인문해교육 자격증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군데 이상 확대해서 경로당이나,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죠.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거의 어르신들이죠.

그것을 여기 2군데로 포커스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문해교육을 받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것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창출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마리스타학교나 종합복지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차출해서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습니다.

몇 명 쓰고 있어요?

지금 27명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확대했으면 싶어요. 확대해서 1개 동에 경로당 한두 군데는, 어른들이 먼 데는 잘 안 오잖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안학교 있죠. 대안학교 지원을 나섬학교에 하고 있죠?

예. 나섬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흡사한 게 말이에요.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있죠? 이것은 어디서 해요. 2,000만원 이상 예산서 61쪽, 이 부분이 학교 밖이거든요. 학교 밖이면 퇴학이잖아요. 그죠?

예.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학습,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지원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고객센터에서요?

복지센터.

이 부분하고 대안학교와의 차이점이 뭐죠?

대안학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 가지고 위탁교육을 하면 학교졸업장을 줍니다.

이 애들은 졸업장이 없고, 자격증이고?

이쪽에는 졸업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졸업장으로 인정되는 게 대안학교고, 학교 밖, 청소년 여기는 검정고시를 쳐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안학교 지원을 하잖아요. 고등학교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이에요. 여기는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대한 상담, 학습, 자격증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이런 비슷한 부분들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이것은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것은 비슷하다고 보면 안 됩니다. 위원님. 왜냐 하면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퇴학을 해가지고 어디 갈 줄 모르는 애들, 가출하고 이런 애들을 위한 그런 데 지원하는 거고, 대안학교는 실지로 학부모하고 의논해가지고 학교에 부적응할 때 대안학교에 가서 적응을, 여기는 미용기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학교졸업장을 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단계가 위고, 그다음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은 좀 밑이다.

구분하지는 않아도 조금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물론 청소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업을 시켜서, 정상적인 애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나갈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학생들은 공부를 하다보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면, 공부하기 바쁘지, 사실 자기 뭐 저거 할 수가 없어요.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만들지만, 이런 문해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는 투자를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양쪽에 6,0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조금, 올해 시범으로 해서, 추경에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강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부분은 청소년들과 또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그런 부분으로서 사회단체와 업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되, 뭔가 모르게 시민들과 더불어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킬 필요성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전체 예산을 분석해 봤을 때 예산의 투입에 과연 우리의 기대효과가 무엇인가? 평가가 없더라고. 쉽게 말하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을 했다. 이 지원을 3억 1,000만원을 했어. 그 중에서 청소년아카데미 지원을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한 학습 및 체험활동 지원을 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 기대효과가 있으면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고, 기대 효과가 없다고 하면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거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본 위원은 자꾸 답습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있는, 신축성 있는 행정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을 분석해보니까, 올해 예산은 시비가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시비가 14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57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데, 도비를 분석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7억 6,300만원, 내년에는 43억 4,700만원, 그러니까 거의 36억원 정도 더 왔네요. 국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은 국비라고 볼 수가 없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민체육대회를 우리 안동 에서 해요. 그러나 예산편성을 보면 도비가 함께 와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순수 우리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육상용기구 구입 4억 5,000만원인데, 기구 구입부분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은 도비를 요구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운동장이 2종 경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상용기구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도민체육대회를 함으로써, 도비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시스템구비를 하는 데 우선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냥 스쳐가고, 소모성으로 쓰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절제를 하고,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세 가지예요. 경북도민들이 우리 안동 , 앞으로 신도청을 들어와서 안동 을 홍보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홍보와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런 계기로 모든 체육시설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기대효과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봐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미비점을 한번쯤 얘기를 해보고 싶고,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이런 육상용기구 구입, 이런 부분은 우리는 4억 5,000만원이지만, 계속 사용하고 체육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매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이 되면 각종 체육행사 현수막 제작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현수막 제작비 4,000만원 들어가 있죠? 현수막 제작비만.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정에서는 불법으로 막 걸어놓고, 상공인들이 거는 것은 막 뜯어내서는 안 된다. 이거지. 물론 그 기간에는 다수의 시민들이나 읍․면․동에 양해를 구해서 할 필요성도 있겠죠. 기간이 기간인 만큼,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도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생활체육대회도 우리 안동 에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도민체육대회 개최 시․군에서 안 하고, 유치하는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경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2017년도에 경주가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주에서 생활체육을 한다?

2017년도에는 영천입니다.

아니, 내 얘기는.

도민체전은 영천에서 합니다.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는 경주에서 한다며?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영주대회까지는 도민체전 개최지에서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영주에 도민체육대회를 하고 바로 영주에서 생활체육대회하고, 그다음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왜 그렇게 바뀌었죠?

도 생활체육회에서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하필 안동 에 올 때, 왜 그렇게 바뀌나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번 행사를 하면서 우리 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계약부서, 주부부서인 회계과의 일입니다마는 지방계약법을 제대로, 이 법을 지킬 부분은 지키되, 융통성 있게, 모든 시설물을 안동 의 상공인들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도록 계약을 우리 지역 내로 한정하라 이거예요. 법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말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얘기를 했듯이 지역경기활성화는 지역에 있는 물품이나 시공이나 모든 조치할 부분들을 지역 내 업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도비가 얼마 왔고, 시비가 얼마 정도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비가 투자되면서 안동 시내 있는 상공인들도 더불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과장님이 회계과와 주무관들과 뒤에 배석하신 담당 계장님들도 이 부분을 숙지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은 태권도와 유도만 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산은 1억원 가깝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저소득가정 자녀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몰라, 뒤에 배석한 계장님이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군생활지도자 배치 부분 있죠. 1억 5,600만원 정도 지원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1억 3,000만원 정도, 인건비, 수당이 나가잖아요. 이 부분 지도자들이 6명하고 5명입니까?

일반 지도자가 6명이고, 어르신이 5명입니다.

이 분들도 복지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타이밍 자체를 효율적으로, 어떤 데는 토요일, 일요일, 6시 이후, 8시 전, 새벽 5시 반부터,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오전 6시, 7시, 그다음에 퇴근 후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맞춰서 지도자들이 제대로 배치가 되어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2016년도에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몇 개 종목이나 유치하나요?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5개 종목을 하고요. 유치해서 하는 것은 4개 정도 할 계획입니다. 총 9개 정도.

전체적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예산 지원을 보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는데, 유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를 검토하시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산출된 근거 내용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다음에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이 스포츠 메카로서 부각이 되는데, 현재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유치계획에 대한, 비용발생이나 그런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의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비용 산출보다도 대회유치를 하는데 보면, 전국적으로 선행해서 개최한 개최지에서 유치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그런 종목들은 유치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유치금이 많이 들어가도 참가 선수가 많고, 지역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오래되면 오히려 경제적 효과는 더 큽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유치계획에 따라서 그런 경제적인 유발효과를 따져서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해서 경제적 유발효과를 통한 그러한 경기종목을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 위원님.

탈춤에 대해서 깜빡 잊을 뻔 했네. 과장님,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있죠. 국내외 관광박람회, 설명회 참가 홍보 마케팅, 있죠?

예. 있습니다.

여행사, 언론사 초청 팸투어, 있죠? 안동 관광 스탬프 투어, 있죠? 외래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있죠? 이 부분 말입니다. 물론 약간 약간씩 목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국제관광학술대회를 통해서 여기서 안동 관광정책의 비전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비전을 효율성 있게 투입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책자만 만들고 학술대회로 끝나버리는, 여기도 1억원이잖아요? 투자만 해놓고, 매년 보면 학술대회로, 그것으로 끝나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관광안내원 양성관리 프로그램에 적용을 시킬 필요도 있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안동 관광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맞물려 들어가 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행사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비용을 주는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관광사가 안동 에 있는 여행사도 있지만,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여행사를, 이번에 조금 올렸죠?

내년에는 외국인에 대해서 1일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외래 단체관광객 유치, 중국 산동이고, 민간위탁을 주네, 거의.

민간위탁 주는 것은 축제관광재단에서 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 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팸투어라든지, 기차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니까.

내년에는 지역관광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 여행업 종사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여행사를 보고, 여행사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다고요. 여기는 거의 본사가 아니고 대행을 하더라고요. 본사에 요구했을 때 리베이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단돈 얼마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여행유치에 관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 줘야 된다는 거죠?

예.

감사 때 얘기했듯이 탈춤축제 리플릿 있죠? 이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게 낫겠죠?

그런데 리플릿 부분은 필요한 만큼 제작해서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축제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는 하되, 행사장에 지저분하게 깔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고요. 귀중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광안내책자, 지도제작 있죠? 이 부분하고 연계를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관광홍보 소책자 제작비,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필요도 있다. 3,000만원, 2,000만원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책 뒤에 관광 안내지도가 첨부만 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관광홍보 소책자,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러면 책자에 첨부해서 책 뒤에는 말 그대로 안내지도가 부착이 되고, 관광홍보 소책자, 어디 어디 어떻다. 이렇게 되어 줘야 된다고요.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붙여서 해도 되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어느 것을 삭감해 주면 돼요?

삭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두 가지를 제작하는데, 각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따로 편성해 놨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하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과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마는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하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경제성하고 맞춰서, 한 종목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유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을 모객하는 예산은 없네요?

모객 있습니다. 여행사에 대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있고.

산동에 있는 태산관광설계원과 MOU를 해서 올해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을 내년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있던, 모객활동 지원해 주는 것?

올해 산동에 있는 태산관광설계원과 협약해서 모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