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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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재

임춘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상정되어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 등 4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김대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상수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광섭입니다.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위원

김과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해 많이 증감이 되었네. 그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준 이유가 작년에 대규모사업인 중앙신시장, 서부시장, 큰 덩어리의 예산 3분의 2가 다 빠져 나가고 그래서 올해 줄었습니다마는, 더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렇게 준 반면에 전반적으로 그 기회를 타서 예산 증가가 많이 된 부분도 있다. 그죠? 바이오 쪽하고, 이렇게 해서.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바이오 쪽은 2억원 정도, 나머지는 크게.

김은한위원

새로 추가로 편성되어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나,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지원된 부분, 2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신시장, 서부시장 같은 주차장시설 개선사업, 시설 보완사업이, 구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금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3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부분도 이번에 중앙신시장, 용상시장에 번호 인식기, CCTV 교체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이고, 바이오연구원에 백신분야 채용 때문에 2억원 정도 추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은한위원

과장님, 해마다 무엇을 좀,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고, 현대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CCTV를 만들고, 화장실을 현대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각종 엘리베이터를 만들다 보면,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데에 따르는 연차적인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재래시장이 산업화에 밀리고, 글로벌시대에 밀려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전통시장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각종 보험이라든가, 이자보전 차액이라든가, 물류센터를 만들어 준다, 비가림시설을 해준다, 좌판대를 만들어 준다. 간판을 바꾸어 준다. 조명을 바꾸어 준다. 엄청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속에, 내부에 들어 있는 것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속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페인트만 칠하고, 화장품 발라가지고, 양복 좋은 것 입고, 넥타이 메고 다녀봐야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화나 글로벌 시대에 과학적으로 장사를 하고, 대기업이 바늘에서 비행기까지 다 만들어내는 세월이잖아요? 택배부터 해서. 전통재래시장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전통재래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와 역사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춰서, 고객들에게 제품의 질이나 어떤 포장보다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통재래시장을 조금 조금씩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전통재래시장의 주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전통재래시장에서 전통재래상품을 만들어서 특화된 상품을 6차 산업에 가까운 것들이든지, 전통시장에서 오랫동안 전통의 어떤, 안동 만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서, 부모가 하던 일을 자식에게 대물림을 해줄 정도로 자랑스러운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요소요소에 배치해 주고, 군데군데 전통에 대한 것들을 볼거리나 그런 것을 만들어줘서, 전통재래시장이 기존에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마트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가야 전통시장이 살아남지. 지금의 전통시장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드웨어적인 예산을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투자된 데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통재래시장을 만들고,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를 만들어 와서 주는 돈이, 결국은 관리하고 약간 제도개선을 하면서 껍데기를 만져 주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예산이 늘 그런 것 아닙니까? 물론 새롭게 바이오하고, 백신하고, 각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 진출해가는 새로운 강소농, 그런 기업들도 육성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주체들한테 도와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자리가 되는 그러한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지.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예산서에 보면 눈에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어떤 계획을 하나 세워서 추진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려면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얼마씩 지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측면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글로벌 명품화 사업이라 해서 세계시장을 묶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연구하려는 것을, 3년 동안 50억원을 지원받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청해서, 우선 잘 되는 데를 위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가고, 못 되는 데는 시설비를 개선해서 잘 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이 예산이 민간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지역의 새로운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안동 의 브랜드가치를 높여서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전국에 있는 전통재래시장이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움직여 가는 형태가 획일적이니까, 우리 안동 은 그래도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도 높고 하니까, 뭔가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그쪽에 확 갖다 들이부어서, 뭔가 짧은 기간에 소기의 성과가 날 수 있는, 전통재래시장에 제대로 된 젊은이들이 와서 뭔가 비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주는 데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위원

685페이지, 173페이지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제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사업 2억원이라는 것은 감사 때 말씀하셨던, 시제품 만드는 이거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때 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구분되지 않게 해서, 새로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선위원

바이오산업기술개발 산업화는 몇 년째, 2 ,3 년 됐다. 그랬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지원해 드리면 사업화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매출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나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품 포장재라든지, 기술개발 하는, 상품화사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인데, 자료를 반드시.

정훈선위원

3, 4건의 발굴인데요. 올해 이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업화하는 사업에 2억원이 올라오면, 앞으로는 지원할 회사도 먼저 정해 가지고, 회사 파악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회사 지원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요.

정훈선위원

그 안에 몇 개 회사가 있죠? 안에 있는 회사만 주지 않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연 매출 1억원 이상은 앞으로 회수도 하고.

정훈선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받으려고 했던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훈선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늘었죠? 4억원이 늘었네. 그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억원 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밑에 하고 4억원인데. 바이오벤처플라자 운영비 지원하고 밑에,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벤처플라자 6억원은 작년과 동일하고, 연구원 운영비가 6억원에서 2억원이 늘어서 8억원이 되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본예산을 보면, 잘못 보나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추경 해가지고.

정훈선위원

바이오벤처플라자 운영비 지원 8억원하고, 총 14억원인데, 2개가.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2억원씩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10억원이었고, 올해 요구가 14억원이거든요. 비교증감해서 4억원이.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당초예산은 그렇지만 추경에 또 2억원 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작년에도 추경에 2억원이 있다?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2억원이 늘었습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억원이 늘면 인상비율은, 2억원 중에 도가 1억원, 우리 시가 1억원?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공동개발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개발이 아니고, 이것은 운영비인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인데요. 개발비가 아니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50대 50, 도에도 8억원이고, 우리도 8억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훈선위원

2억원이 늘었다는 것은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지원이 2억원이 늘었다는 것 아닙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우리 안동 에 도움이 된다면 2억원이 아니라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우리 안동 시에 중요한 산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비 예산을 올려서 하면 되나요? 계획적으로 2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라도 오르고 내리는 것은, 왜냐 하면 바이오산업이 안동 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육성사업이라고 하니까, 2억원이라는 예산을 증가시키면 그 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바이오산업단지를 키우고 줄이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백신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마섬유소재공정기술 개발사업’ 경상사업보조인데, 누구를,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어디에 준다고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비를, 어제 들어가 보니까 땄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국비가 편성이 되면 저희들도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국비가 되었더라고요.

정훈선위원

얼마?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전체적으로 이런 분야에 20억원인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얼마를 지원받을 지는 확정이 안 되었는데, 국비 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유비즈니스센터라고, 이 센터를 안동 에 유치해서, 그에 방계되는 회사 기업유치도 겸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안동 포, 안동 대마하고, 양마를 섞어서 기술개발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부품에도 마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저도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마가 자동차부품에 들어가는 소재부품이 있는데, 대구에는 다이텍연구소라고 섬유개발연구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데에서 분원을 안동 에 설치해서 나중에 방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정훈선위원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별도부지에.

정훈선위원

섬유비즈니스센터가 안동 에 올 의향은 있는 모양이죠?

광섭

김광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하고, 도하고, 해서 국비를 딴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국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687페이지에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에 2015년도에 지원 말고, 2016년도에 새로이 지원하는 회사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