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김영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차가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천만 시민의 보다 나은 내일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예산은 균등하고 질 높은 교육경험을 보장하여 행복하게 성장하고 창의적 인재로 도약할 수 있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꾸미고 꿈꾸는 화장실 만들기, 교육혁신지구 지원, 초등학교 보안관 배치,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두의 학교 조성,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학습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고 꿈을 실현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확충 및 개선,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의 생산, 공급, 소비 등 단계별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예산에 대한 투명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기조 속에 편성된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149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361억 2,400만 원보다 211억 7,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아동관련 국비보조 사업비 등이 여성가족정책실로 이관되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7억 2,2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9,4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100만 원, 사용료 수입이 1억 5,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 2,8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이 4억 9,100만 원, 기타 그외수입이 20억 3,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총 121억 9,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 1,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39억 9,8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이 78억 8,3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이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8,017억 7,000만 원으로 2015년도 2조 9,564억 6,100만 원보다 1,54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세 및 지방교육세 법정전출금 1,874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2016년도 법정전출금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은 2조 4,839억 4,100만 원으로 2015년도 2조 6,397억 7,400만 원보다 1,55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전출금이 1조 467억 2,1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이 2,230억 4,5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조 1,915억 6,9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이 226억 6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조례상 전출금은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따라 41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404억 5,800만 원보다 12억 5,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를 제외한 보통세 0.4%를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등 5개 학습환경 시설개선에 201억 7,300만 원, 학습준비물 지원 등 12개 학습프로그램 지원에 173억 7,100만 원, 특별교육지원금으로 4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별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 조성ㆍ운영에 16억 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화장실 만들기에 100억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26억 1,700만 원,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원에 65억 8,000만 원,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에 226억 4,300만 원, 서울동행프로젝트 운영에 18억 7,100만 원, 방학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등 10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3억 400만 원 등 모두 28개 사업에 총 58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억 7,800만 원,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ㆍ운영에 10억 3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23억 원, 모두의 학교 설립ㆍ운영에 36억 5,700만 원, 영어마을 지원 3개 사업에 18억 6,800만 원, 중장년 여성 마을사랑방 만들기 등 2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1억 원 등 모두 17개 사업에 1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에 55억 8,600만 원,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에 156억 2,4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에 36억 3,0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에 34억 1,000만 원,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에 52억 6,100만 원,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에 63억 3,5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ㆍ지원에 36억 2,400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31억 5,900만 원, 마포청소년문화의 집 자립 카페 등 24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22억 4,500만 원 등 모두 54개 사업에 65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을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1,320억 2,600만 원, 저소득층 학교급식 지원에 48억 900만 원,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에 27억 6,500만 원, 친환경 식생활교육 학교지원에 1억 5,000만 원 등 모두 12개 사업에 1,40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건으로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 중 시설비 12억 5,200만 원이며, 이주보상 절차의 전제 조건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16년 6월에 완료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정책관은 2016년에도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교육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6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이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 명시이월에 관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이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는 것과 같이 12억 5,2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노원구에 직업체험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해서 올해 설계비하고 이주비, 부지가 일부 학교를 침범해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이주비를 주고 철거를 시켜야 되는 선행조건 문제가 있어서 이주비를 책정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들어가고 이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5,200만 원이 이주보상비와 설계비로 ’1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쓸 수 없었던 것이 되는군요.

네, 선행절차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를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도 못하고 지금 설계용역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기본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 계약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계는 바로 들어가서 내년 6월이면 설계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보상은 바로 내년 초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 착공도 내년 6월 이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설명에 직접 얘기하신 것과 같이 이주보상절차의 전제조건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내년 6월에나 완료된다고 하니까 6월에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그 전에는 이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원래 계획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었습니까? 2015년 금년에 전부 다 내보내고 내년 1월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랬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상작업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설계도 지금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6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3월이 아니라 '16년 6월 완료된다고 여기 이렇게 제안설명에서 해 주시고 계십니다.

용역기간이 6월까지인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앞당겨서 3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완료는 6월까지 해서 7월경에는 저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최초 계획에 의하면 설계와 보상을 금년도 12월까지 다하고 신축공사도 내년 1월부터 내년 12월에 목표로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 변경계획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12억 5,167만 원을 명시이월까지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52억 6,1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셨네요. 이렇게 1년씩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요?

내년에 공사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절차가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한 이유는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국비를 받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받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 계획대로 금년 안에 해야 될 것을 금년에 시행을 하셨어야지요.

그 부분에서 노원구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노원구에서 사실은 다 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노원구청에서 착오가 있어서 했는데 기왕에 실수는 어쩔 수 없고 지금이라도 저희가 절차를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당겨서가 안 되는 것이 시립청소년직업센터 건립 공사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행계획에도 내년 10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착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주 보상까지 다 마쳐서 여유 있게 잡은 거고요. 저희가 좀 당기게 되면 7월경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금 계획 세운 것들이 다 1년씩 순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의욕만 가지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확실한 내용이에요. 불확실한 내용을 놓고 예산을 또 이월시킬 것이 명확하게 예측이 되거든요.

이월을 100% 안 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내년 착공을 할 것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예산을 12억이라는 예산을 중간에 쓰지 않아서 추경 때도 이월하겠다는 얘기 없었고 금년에 내년도 예산 같이 내면서 이월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52억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월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 20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시설하는데, 시설 줄줄이 있습니다. 종로수련원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국비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하간 이것은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예산과하고도 저희가 미리 다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핑계로 이런 절차를 뻔히 알면서도, 이것 이월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월이 안 되게 저희가 할 거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경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착공만 하게 되면 저희가 선급금이라고 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선급금 한도 내에서 예산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비를 받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2017년에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93억인데 보니까 2015년이 12억이고 2016년에 52억 2017년에 28억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017년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배정하고 2016년 예산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에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확보를 못 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적게 해서 2017년에 나머지 예산을 대폭 여기에다 편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2017년에 다른 시설들도 건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 때문에 분산해서 편성해야지 한꺼번에 2017년에 몰아넣게 되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2017년 얘기고 일단은 2016년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예산을 그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묶어놓는 것은 아니고 그래야 이 사업이 2017년에 완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영어마을에 약 35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36억 정도.

그런데 지난 5년간 살펴보면 이용자수가 감소추세에 있네요. 왜 감소추세에 있는 거지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입소율이 많이 떨어졌고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폐쇄를 하고 이런 사정들이 있어서 작년 올해 계속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울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목적이 시민들에게 영어권지역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생이나 중ㆍ고등학생 상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운영을 보면 주로 초등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민들에게 영어권 문화체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 그 내용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초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고 중학교가 일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반 시민도 방학 중에는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반 시민들 참여는 아닌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제일 많고 중학생, 고등학생도 별로 없고…….

단체입소 때문에 초등학교가 많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어마을 혁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혁신방안을 나름대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안이 만들어지면 보고드리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조례상 전출금을 보게 되면 특별교육지원사업으로 41억 7,200만 원이 올라가 있네요. 주로 이 사항은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학교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려워서 지방채를 2,235억 금년 예산안에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교육부에서 해야 될 사항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정책관님 얘기해 보시겠어요?

지금 교육청의 누리과정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부족에 허덕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학생들 공부하는 데 냉난방이라든지 급식시설이라든지 학습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큰 액수 사업은 저희가 지원 못 합니다.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가 학교를 선별적으로 봐서 급한 학교는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교육청 도서관 운영비까지도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것도 41억이 넘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이라서 우리가 상투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중단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교육정책관님?

교육청 예산이 사정이 나아지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금은 축소 내지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현 시점에서는 더 확대를 해달라는 요구조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서울시가 넉넉하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 지원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빠듯한 또 지방채를 금년에 2,200억 정도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서까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보면 지금 얼마씩 지원하고 있지요?

급에 따라 다른데 장소가 가급 나급 다급 라급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통행금지구역 같이 아주 위험한 데는 단체당 325만 원 정도하고 라급 같이 덜 위험한 데는 단체별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연 그렇게 지급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서 고발도 하고 시정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해환경 감시활동 하시는 분들이 고발이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자료나 그런 것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돈은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가서 자치구 여러 단체에서 물론 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연속 50점 이하로 나오는 단체도 지금 현재 9개 정도 되고 있고 이렇게 활동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관님?

이것은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국비 지원이 오고 있어서 매칭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고발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좀 있습니다. 2015년 상반기만 해도 172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아까 질의했던 조례상 전출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교육정책관님께서 판단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교육정책관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겠지만 평생교육정책관에서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3일 전에도 저희가 공청회도 열고 교육지원조례도 상정을 해서 보류가 됐습니다만 오히려 서윤기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전출금을 현행 400억 정도에서 두 배 정도 늘린 800억까지 증액시키자는 조례까지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얼마든지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더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서울시 살림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시설 개선에 대한 학교에서의 요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들어줄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소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전년도에 편성하신 것이, 혁신지구가 작년에 몇 개였었지요?

7개입니다. 7억 5,000씩…….

7억 5,000씩 7개 해서 52억 5,000이고, 우선지구 4개 해서 12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해서 우선지구 중에서 혁신지구로 발돋움한다고 그럴까, 그런 지역들이 예측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보니까 9개 지구를 편성했어요. 9개 지구지요? 90억 편성했던데 교육청이 12개 지구를 편성했거든요. 12개 지구 해서 90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 대비 우리 서울시가 이게 예산이 양쪽이 매칭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하고 혁신지구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늦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의되었어요, 그 부분이?

교육청은 그 예산은 합의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 이후에 합의가 되었는데 5개 정도 늘리는 것으로 하되 기존의 혁신지구는 20억 예산으로 그러니까 시 교육청에서 7.5억씩 15억 그리고 자치구비로 5억 해서 20억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새로 추가되는 5개 혁신지구는 15억 예산으로 해서 시, 교육청, 자치구가 공히 5억씩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까지 5개 지구 같은 경우에 양쪽에서 15억씩 해서 자치구…….

5억 해서 20억.

20억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15억 내려오던 것이 10억 내려간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기는 한 것인가요?

누구하고 말입니까?

자치구하고는?

자치구하고 합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혁신지구에…….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내려오던 사업들이 혁신지구 기존에 하던 자치구들은 사업내용을 줄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자치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치구도 내년 예산을 저희가 축소해서 줄 수도 있고요. 또 예산이 허락되면 기존 자치구는 그대로 7.5억씩 가되 신설된 이번에 새로 선정된 자치구만 사업비를 줄여서 가는…….

그러면 거기는 먼저 선택되어서 이미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교육영역에서. 그랬는데 늦게 선택되었다는 이유로 앞선 기간만큼도 손해를 봤는데 시민입장으로 볼 때요, 그러면 금액도 또 손해를 보게 되면 나중에 선정된 지구는 상대적 어떤 손해를 더 많이 보는 것 아닐까요? 굳이 손해라고 볼 것은 없지만 똑같이 혁신지구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볼 때.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이 얼마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년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가를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7개 혁신지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조금 미흡하거나 조금 개선해야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줄여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혁신지구로 해서 12개 90억이더라고요, 12개 잡았더라고요.

잠정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잡은 것이에요?

네.

그러면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조정하라고?

그것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교육청에서 잡아 놓았고요, 저희는 실링도 일단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을 수 있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5개 더 잡으면 얼마 더…….

25억이 되겠습니다.

25억을 서울시에서 더 잡아야 되는 것이네요?

네.

서울시 25개 더 잡고, 우선지구 4개 하면 그것은 12억 그대로 두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더 잡힌다면 집행할 의지는 있으세요?

지금 혁신지구를 원하는 자치구가 14개가 있습니다.

현재 원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점진적으로 어떤 선도모델을 만들어 나가면서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5개 정도는 많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학교현장의 여러 가지 격차를 해소하고 이러는 것이 좋은데 이것이 지역별로 들어가면 지역 안에서도 격차가 있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목동아파트 지역은 과밀학급이 심해서 급당 인원이 40명 되고, 신월동 지역으로 가면 가정형편이나 사회계층에 의한 것 때문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정책적 욕구가 많은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정책적 욕구도 다르고 지점도 다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돈을 지원하는 것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종로, 중구 이런 데 인구 12만, 17만인데도 똑같고 노원, 강서 이런 데 60~70만 대고, 저희 양천구 50만 되는데도 똑같아요. 그랬을 때 자치구에 있는 학생 대비해서 그런 급당 인원이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려되면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30만인 서대문구나 인구 70만인 노원구나 같은 금액으로 가다 보면 현장에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도입이 되었으면 이것이 확대되면서 현장의 상황들이 배려된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희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반영하고 협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조정은 어차피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하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 새롭게 작년에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작년 대비 연구용역은 없어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늘었는데 경상사업보조를 획일적으로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그냥 하는 것인가요, 죽? 교육하는 것? 공모사업만 하네요?

네.

공모사업만 이렇게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 차별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문단이 구성되어서 꾸준히 시민 여러분들이 모여서, 서윤기 위원님도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했는데 서로 간에 약간 의견일치가 안 되어서 계획안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예산편성 이후에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획수립을 미리 일찍 하셨어야지요. 일단 제출해 놓고 나중에 사업들이 되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예산편성시기에 맞추어서 역으로 시기를 조정하셔서 확정해야 되는 정책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혁신지구사업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거버넌스 차원에서 시에서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많이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합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에요?

그분들이 한번 회의를 하면 5시간, 6시간 정말 난상토론을 많이 해서 격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못 올렸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는데 위원회에서는 9억 정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도 지금 보니까 마치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처럼 사업공모만 한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자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하고 평생교육정책관 쪽에서 검토해서 합당하다고 하는 지점에 대한 의견서를 좀 이따 저희 간담회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절충점을 만들어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봤어요. 성인지 사업 예산서, 정책관님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전에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예 보고 자체를 못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내용 전혀 모르시겠네요? 혹시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예 자료를 갖고 오시지도 않으셨네요. 성인지예산서를 하고 성별 영향평가를 하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양성평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분석을 하고 정책에 이것을 반영하는 이유는 노인복지관이다, 복지관의 이용자 수, 성향 등을 분석해서 여성노인이 많을 경우에 그 사업의 정책방향에 여성 어르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편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 통계도 하고, 참여 상황이라든지 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로 구민회관에 화장실을 만들 때, 이번에 제가 학교에도 보니까 화장실을 만들 때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은데도 변기 수 똑같이 만들어 놓아요. 그래놓고 남성들은 소변기 한 줄에 죽 놓습니다. 그러면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시간이 여성은 1.5배에서 2배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변기 수는 오히려 반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소변기까지 따지면요. 그러면 이런 공공정책을 수행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현황과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그 지역 아이들의 성별 분포, 어르신 시설로 노인요양시설이다 그러면 그 노인요양시설에 관한 이용자 수의 성별 경향을 분석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정책관실의 성인지예산 450쪽부터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성인지예산서 안에서 형식적으로 이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은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운영 활성화지원 한번 정책관님 내용 보세요. 이것은 틀에다가 숫자만 목표치만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다음에 453쪽도 보면 일반 보통 예산서에 들어가듯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령대별 예를 들어 학교에도 그렇고 남녀공학 학교 중에서 남학생만 있는 학교와 여학생만 있는 학교의 건축구조도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 내용도 달라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해 보자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이 평생교육 영역일 텐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형식적 제출은 하셨습니다만 가지고 오시지도 않고 내용도 알지 못하시는 것으로 봐서 사실상 성인지예산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아마 그래도 성인지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이 보실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일 경우에 정책적 욕구가 다릅니다. 그 지역의 주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욕구하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지역 남성이라고 그럴 때 대부분 여성을 지역의 온시민이라고 할 경우에 직업을 가진 여성도 있습니다만 남성들은 반시민이거나 와서 잠만 주무시고 나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적 방향도 다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주말에 되는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주중에 지역에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요. 민주시민 교육의 경우에도 대상별, 연령별, 같은 여성이라도 아이 키우는 여성의 정책 욕구와 노령화된 65세 이상 여성의 정책적 욕구는 또 다르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보자고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성별 영향평가를 하고. 그것이 하나도 실효성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작성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세요. 평생교육정책관 안에서 청소년의 정책, 예산 죽 살펴봤는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지가 뭔지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뭐예요? 어떤 거예요?

아까 저희가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안에 청소년시설도 많고 혁신도시나 교육도시 서울을 위해서 배분되는 아니면 적절하게 되는 예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혹시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 이번에 설립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어때요? 이것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뭔지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지금 시민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민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은평학습장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 중랑학습장이라고 해서…….

2017년도에는 더 확산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보여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짤막하게 제가 계속 얘기를 할게요. 특별히 개방형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일반적인 시민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시 서울을 표방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특별히 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이번에 불용될 확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센터의 성과가 뭐예요? 이 센터는 왜 생긴 거예요?

올해 예산이 일부 불용되는 사항은 아까도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감사를 통해서 인원수도 줄이고 사업계획도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업 추진할 기간이…….

그러면 회계감사도 받고 또 임의지급과 용도사용, 연구용역 참여자 참여율 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청문회도 열렸고 저희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반영하는 사업계획서를 받으셔야지 또 증액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내년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정상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불용 예상액도 이미 발생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원래 20억 정도로 출발했던 사업이고 지금 7억으로 내려간 것은…….

사업의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근거가 뭐예요? 25개 구에 교육도시 서울을 위한 여러 인적자원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육도시 서울을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채택되지 않은 많은 구에서 교육도시 서울에 포함되고 싶어요. 정말로 교육혁신지구 우선지구에 가고 싶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고 싶고 우리 구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순응하고 싶은데 잘 몰라요. 그러면 교육복지센터가 이런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들 계속 많이 했다 말이에요. 저는 이 단체가 이렇게 예산까지 증액하고 또 다음연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대폭 줄였고요 내년에…….

왜냐하면 제가 성과를 물어보는 것은 그런 의지나 계획이 없이 그냥 출범한 거예요, 이 센터가. 그렇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 인적자원의 역량이 미치는 성과가 없었다고 봐요. 인정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시지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25개 구 교육도시 서울을 표방하는 혁신지구나 우선지구에 포함하고 싶어 하는 많은 모자라는 구, 들어가지 못한 구에서 갈망하는 교육도시 서울을 이분들이 인적자원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했나요?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영어마을 아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가져와봐라, 그리고 운영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셨잖아요, 용역결과를. 9월에 하셨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산은 이미 올라가 있는데 혁신방안이 뭐예요?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만약에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혁신방안 있으면 가져오시고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검토안은…….

방안은 갖고 계시지요?

현재 지금 미흡하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부분까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식생활 교육 학교 지원이 있지요. 이런 식생활 교육 학교 지원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더 필요하지 않나요? 이것은 더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은 더 증액해도…….

예산 증액되면 저희가 소중히 쓸 수는 있습니다만…….

부족한지 어쩐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전체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정도밖에 편성 못 했습니다.

예산서 912쪽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죽 보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읽기문화진로 탐색 축제 지원 이것이 뭐예요?

올해도 했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신문협회에서 주관해서 신문읽기 사업으로 해서 부스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겠다,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성과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을 통해서 하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한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문 어디예요, 조선일보 NIE?

아니, 신문협회입니다. 신문협회 주관으로 해서 전체 신문사가 지금 다 참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건건이 보니까 이것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지요. 923쪽에 있는데 이것 위탁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국비매칭인가 봐요.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어디서 위탁하는 거예요?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상담사 내지 지도사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1주일에 한 번 이상 학생들을 찾아가서 방문하는 상담…….

상담복지센터 또 청소년진흥센터 이런 것들이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있으면 어때요? 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상담센터가 수련관 내에 같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1명 정도예요? 인원은 어떻게 돼요? 위탁 어디서 하는 거예요?

센터에는 9명 상담사가 있고 자치구에는 6명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제가 수련관에 가니까 거기서 이것 하더라고요. 이것 각 수련관에 다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누가 위탁하고 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센터가 6개가 있고 아이윌센터라고 그래서 인터넷 학생들의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치료프로그램도 하고 또 성인도 사실은 여기 학부모랑 같이 와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땠어요? 그 효과에 대한 것들을 다 측정하셨나요? 어떤지 궁금해서요.

분석을 해봤는데 예방교육 내지 상담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10만 명이 상담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3만 명으로 3만 명 정도 대폭 늘었고요. 또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그것 내용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조금 이따가…….

의료하고도 연계시키고 해서 중독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가출청소년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가출청소년 지원 관리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게 국가 매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매칭인데 한번 보세요. 성과계획서 349, 348페이지인데 국비 매칭비는, 말씀만 들어도 돼요. 정책관님 그냥 들어보세요. 국비 매칭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에 8억 7,000 했다가 2015년은 11억 8,000, 2016년은 15억 7,000 이렇게 국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칭비가. 그런데 우리 시비는 또 줄어들었어, 작년에 비해서 감소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감소했나요? 제가 가출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통계분석을 정확히 해서 실질적인 보호대책, 경찰들과 연계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라, 연계 지원 잘 구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구해 달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은 줄었을까, 그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줄어서 가출청소년 보호 사업에 쓰는 돈이 준 것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 시립 쉼터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한 4~5억 원 정도 감소를 시켰고요. 또 퇴소아동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했었는데 이 부분이 거의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을 감액시켰고 또 민간쉼터 하나가 이번에 중단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

(도봉) 위원 이게 중단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어디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중단된 것은 운영상 어려워서 중단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봉) 위원 문제가 있네. 날로 가출청소년들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비해 '14년도에 2배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줄고 예산이 줄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 중에 어느 시설이 줄었어요?

민간이 2개가 있었는데요 성심디딤돌이라는 쉼터가…….

(도봉) 위원 성심? 성심디딤돌이 어디 있어요? 요구내역 산출근거에 보면 잘못 파악하고 계시네, 정책관님이. 우리가 민간 위탁 지원해 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민간이 두 군데입니다.

(도봉) 위원 2개 있어요?

민간이 2개, 시립이 12개.

(도봉) 위원 민간위탁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그런데 어디가 운영을 중단했다는 것이에요?

성심디딤돌이라는 쉼터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도봉) 위원 중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중단을 해요?

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운영이 어려워서 그랬다 그 정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정책관님, 제가 이것을 꼭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찌 되었든 간에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자꾸 날로 증대되고 있고, 가출청소년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영어마을 폐지할 생각 없으세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올해 했었는데요 그 용역결과에 보면 아직까지 영어마을의 존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연구용역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단박에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영어마을 폐지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요, 높고. 실제로 영어교육의 효과성도 높지 않고 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고 그리고 사설 영어학원을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사업을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바우처 형태의 영어학원비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전면 폐지 후 다른 청소년시설로 전환할 것이냐, 아니면 영어마을을…….

평생교육정책관님, 평생학습진흥원이 어디에 있어요?

공덕동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거점 시설물이나 서울시에 그런 것이 있나요? 은평학습장? 어디 중랑학습장?

저희가 은평학습장, 중랑학습장에서 하고 시민청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14개 대학에서…….

평생학습진흥원은 공덕동에 사무실 하나 마련해 놓고 학습장들은 다 다른 건물들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개방형 시민대학으로 가면서 본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에서 교육도 시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평생학습장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정책적 목표달성이 미흡한 정책사업들은 폐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에 영어마을 예산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인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예산이 얼마냐 했더니 1억이 안 되는 몇 천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서 증액과정을 거쳐서 1억 1,000만 원인가 2015년도 예산이 그렇게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그리고 체계와 틀을 갖추어야 하는 정책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서 같이 회의도 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조금 더 힘이 있어서 기조실장님한테 예산을 많이 따내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시 전체 예산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무작정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상 전출금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것은 실제 학생 수를, 과거에는 저희가 추계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가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학년은 졸업을 하니까 내년에는 6학년들이 없어지는 숫자고요. 지금 현재 6학년 재학생 수만큼 빼기를 하고 또 내년에 들어갈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 수만큼 플러스를 하면 초등학교 전체 학생 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3 빼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 수가 내년 중학교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산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 수를 더하기 빼기를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학생 수입니다.

급식일수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권한이기 때문에요, 학사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이 초등학교 188일분, 중학교 175일분인데 저희가 과거의 실적을 판단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줄여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법정 수업일수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저희가 이것은 교육청으로 나가는 전출금은 아니고요 학교에 바로 가는 교육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항목이. 바뀌었고요. 과거에는 전출금이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 불용액은 98억 정도 불용이 생겼습니다.

네. 2015년은 아직 모르고요, 아직 회계가 종료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98억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 수 추계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98억입니다.

'13년도요?

2014년도는 98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한 2014년 결산에서 98억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작년도 불용액은 나왔는데 올해 예산 불용액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점상. 그런데 저희가 학생 수 계산을 교육청에서 사실 과대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실제 학생 수를 계산해서 넣었고요. 수업일수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틀 정도는 실제 줄여서 계산했습니다.

총 합쳐서는 110억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지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초ㆍ중 급식비는 44억이고요 그리고 또 고등학교 저소득층한테 하는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해서…….

63억이 되겠고요. 실제 감액은 44억이 되겠습니다. 별도사업 분리이기 때문에…….

63억이 불용되었습니다.

'14년도에 98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은 당초 예산 대비 이것이지 않습니까, 실제 집행.

지난 번 회기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0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를 일일이 다 방문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내년에는…….

결과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계처리상 미숙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를 양천구가 장소 확보를 못 해서 제외했어요, 청소년지원센터.

네, 양천하고 중랑인가 두 군데가…….

종로하고 양천구. 그러면 이게 공공 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작년 행감 때랑 짚었었는데 저희 지역에 보면 구청이 미처 해주지 못해서 지역의 수녀회가 수녀회 지하공간을 내주고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중ㆍ고생 제목은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민간이 하다보니까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카페 지원으로 해서 받았는데 일몰제 대상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이나 교회나 이런 데는 그나마 후원체가 있는데 통상 청소년 관련 사업을 민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참여했을 때는 수입구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하는 것은 시비 예산이 내려가고 민간이 하는 것은 일체 지원을 못 하나요?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 휴카페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지하에도 가보고 학생들도 보니까 식당도 큰 게 있고 급식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기는 한데 휴카페가 일몰제가 되니까 지원을 못 하게 됐는데 지역에 가보니까 거기는 약간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고요.

지하실이니까요.

주변환경도 그렇고요.

굉장히 거기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반지하에, 예전에 저소득층들 간식배달을 하면서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을 한 10년 가까이 했었는데 밤에 월세 밀려서 야반도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동네예요. 그런 데라면 저소득층을 보살펴주는 민간의 조직들이 생겨나는 것이 예산이나 정책이 못 하는 것을 기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녀님이 그야말로 무료로 전체 총괄관리는 해 주는데 적어도 상근자가 한 분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수입구조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돈을 받고 저소득층 애들이 와서 뭘 하도록 해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나요?

저희가 마을 관련 사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양천구가 혁신교육지구가 되면 혁신교육 사업비로 일부 아마 같이 마을교육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 예산 받아가지고 거기에다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요. 사업비여야 되는데…….

어차피 거기 학생들이 그 안에 있고 같이 문예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예체 활동도 하고 자원봉사 해 주시는 분이 와서 음악지도도 해 주시고 드럼이나 악기 동아리활동 지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시는 보조금 사업들은 사업비만 지원이 되고 그 돈을 일부 그야말로 발라내서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가짜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보조금 사업은 별도의 보조금 사업인 거고 자체 운영에 대한 구조적인, 그러니까 관이 할 때는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데 민간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하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청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동아리활동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기린도 가보셨습니까?

기린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기린은 초등학생들 저소득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같은 마을 근처에 있거든요, 애들이 동네에서 방치되니까 예전에 민주화운동 했던 분들이 출판사 이런 것 하시다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지역시설을 하나 만들어서 기여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사 가고 안 계세요. 그것을 계속 운영하는, 그러니까 청소년 애들이 학교 끝나고 와서 그 지역에서 기댈 수 있는 공간으로 제대로 자리 잡았는데 수입구조가 거기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원도 초등학생만 해 주지 중ㆍ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는 선례가 없어서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파트로 해서 아동복지 파트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졸업한 지역의 열악한 애들을 돌보는 사업을 뜻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운영하는데 언제까지 돈도 내고 몸빵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경제적으로 몰리다 보면. 여기 보니까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이런 데 2억 1,500, 자치구 청소년센터 한 군데당 9,540 이렇게 지원하는데 휴카페 그나마 1년에 2,000 주는 것도 지역아동센터는 휴카페가 아니라고 그 지원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일몰제라고 해서 또 끊어버리고 있어요. 일몰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에 공공이 하는 청소년도 있지만 민간시설도 청소년시설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 법 안에. 그러면 민간시설들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민간 청소년시설도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에 관한 마지막 조항에. 그러면 법적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동법 시행령 안에요. 그런데 민간이 한다고 그래서 지원을 일체 안 하는 것은 공공이 할 때만 해 주고 그렇게 민간들이 좋은 뜻으로 공이 해야 될 영역을 대리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 진짜 이만큼이라도 거기서 돈을 받는 사업을 하거나 이러는 것도 하나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안 하시네요.

지금 휴카페가 올해는 18개 지원 받던 것이 지금 11개로 줄었거든요. 줄면서 내년까지는 지원되는데 후년부터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원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지원하겠네요?

내년에는 일단 지원되니까요. 휴카페로 지원되니까 지원하고 올해 일단 예산이 책정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2017년도에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영역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졌다면 현장의 정책도 민간 부분이 반영되도록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놓친 것이 있어서, 자유학기제랑 맞물려서 현장시설 아이들이 가요. 그렇게 되면 수업시간 인정하는 문제가 현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로 저한테도 많이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그 문제 교육청과 협의해서 아이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수업시간 연장이나 아니면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협의를 했었습니다.

꼭 하셔야지, 왜냐하면 교육혁신지구나 우선지구에 마을이랑 협력할 때 수업시간을 다 같이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에 대한 것들을 잘 해 주시고요. 특별히 청소년시설 수련시설 같은 데 가면 직업체험이랑 관련한 것들이 지금 없다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잖아요. 연구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좀 늘었지만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많이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욕구에 대해서 조사, 우리가 감사하느라고 그런 시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욕구조사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욕구조사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같이 계획을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미리 편성됐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한 것 있으면 주세요.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2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배형우 과장님 일입니다. 담비소비세 법정전출금 관련한 것인데 121페이지 맨 마지막에 최근 3년간 결산현황 2014년 당초 예산이 2,474억 6,500만 원 그런데 이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액하고 똑같아요. 이것 맞는 건가요? 왜 똑같지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발생한 실제 금액인데 말이에요. 훨씬 늘었을 텐데, 더 많을 텐데 이것이 왜 같아요? 신이에요, 신? 와, 놀랍습니다. 이것 분명히 초과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더 발생됐으면 교육청에 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2014년 결산이 왜 같아요?

세수가 더 많이 걷혔으면 당연히 법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 많이 걷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같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당초 예산현액은 정확하게 기술을 해야지요.

아마 이것보다 더 걷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히 더 걷혔어요. 이것 잘못된 자료예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이것 오타 났습니다. 100억인데 이게 지금 엄청난 금액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6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예산은 세계를 선도하는 데이터기반 디지털 서울 구현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세입예산은 41억 2,700만 원으로 2015년 27억 5,900만 원 대비 49.6%인 약 13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IT-Complex 공간 임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업수입 10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과태료 4억 9,9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시ㆍ도행정 정보화 등 7개 사업 26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세출예산은 1,025억 2,700만 원으로 2015년 세출예산 959억 5,000만 원 대비 6.9%인 65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사업비 125억 원 증액과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비 83억 7,000만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9.3%인 1,017억 7,700만 원, 행정운영비가 0.7%인 7억 4,700만 원, 재무활동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2016년도 IT-Complex 건립 예산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별도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869억 2,4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56억 300만 원입니다. 정보기획관의 정책별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 336억 2,300만 원, 둘째 데이터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 83억 2,600만 원,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 35억 3,600만 원,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 41억 7,800만 원,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 187억 7,000만 원, 여섯째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분야 333억 3,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별 주요사업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분야는 정보기획담당관 소관사업으로 서울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및 IT-Complex 운영 등 정보인프라 확충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과 모바일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서울 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 52억 2,500만 원, IT-Complex 통합운영 사업 52억 8,800만 원,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 콘텐츠 서비스 개선에 21억 4,000만 원,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개선 및 운영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등으로 총 336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 분야는 통계데이터담당관 소관사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확립하여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혁신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 29억 8,000만 원,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10억 2,900만 원, 행정데이터 통합 및 열린데이터 광장 사업 8억 100만 원, 서울서베이 사업 9억 2,000만 원 등으로 총 83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정보시스템담당관 소관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공유 및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사업 8억 9,000만 원,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사업으로 7억 300만 원, 서울시 공통행정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 6억 4,200만 원 등으로 총 3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GIS시스템을 기반으로 스마트 서울 전략사업 추진 및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분야는 공간정보담당관 소관사업으로 GIS의 최신성과 정확성 확보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로 자료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실시간 공중모니터링 체계 구축사업 3억 원, 서울지도 홈페이지 성능개선 및 운영 사업 2억 7,200만 원, 1:1000 수치지도 갱신 사업 13억 8,300만 원 등으로 총 41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정보인프라 확충 및 운영 분야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소관사업으로 통신망 등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합정보보호체계 확립으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의 안정적인 관리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 11억 2,600만 원, 서울통합보안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 26억 2,200만 원, 초고속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사업 8억 6,500만 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 사업 20억 1,000만 원, 정보취약계층 사랑의 PC 보급 사업 3억 700만 원으로 총 187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분야는 데이터센터 소관사업으로 서울시 정보통신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강화하고 장비 교체ㆍ보강을 통해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화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시민과 함께 나누는 정보복지 실현 사업들입니다. 주요사업은 클라우드센터 인프라 구축 127억 600만 원,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사업 96억 1,600만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53억 6,600만 원,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 13억 3,100만 원 등으로 총 333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보기획관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실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삶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2016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정보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 해당 사업예산 515억 6,400만 원 중에서 26억 2,900만 원을 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IT-Complex 건립, 사물인터넷 도시 조성,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고도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의 증액이 엄청 늘어나서 67억인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것 안 하고 26억 2,9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이월된 부분은 사안별로 다 이월의 사유들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내년에 진행되어야 되는 일들이고 내년 예산 부분은 새로운 사업들로 잡았습니다.

예산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보통 다른 실ㆍ국 같은 데 보면 홍보비용 같은 것도 2,000만 원 행사하는 것도 4,000만 원 이런데 여기는 어마어마한 돈이 이것이 IT와 관련해서 장치 때문에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북촌사물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 IT-Complex 거기도 가서 실제로 보거나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와서 닿는 것이 적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런 예산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걱정이 되는 면이 있어요.

위원님들 현장을 제가 안내해 드리지 못한 것은 미진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가을에 시장님과 같이 북촌 할 때 이명희 위원님께서는 한번 북촌으로 와주셔서 저희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조만간에 사업의 성과를 좀 더 위원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 안에서는 데이터 안에서는 다 가능하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고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 효과성을 입증 못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명시이월로 다음연도로 넘어가서 해야 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계속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자체의 다들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 부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조금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업 예산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되어야 되고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밝혀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단 좀 맞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행정처리에 대해서 아직도 완전히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이월 부분은 제가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그 부분 추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합시다 정도만…….

특별히 급여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7건의 사업을 명시이월로 보고하고 또 의회에 반드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월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보고드리고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정보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보니까 2015년도 사물인터넷 시범사업과 더불어서 도시조성 기반사업 하는 데 52억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와 시설 항목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설명회 및 포럼 등 개최해서 1억 2,500 잡혔네요?

네, 2억…….

(도봉) 위원 그러니까 홍보비까지 하면 2억 3,900인데 여기서 사업설명회 및 포럼, 이것 사업설명회 몇 번 하는 거예요?

산출내역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사업설명회하고 포럼에 대해서 산출근거 좀 줘보세요. 그것이 1억 2,500이 잡혔어요. 그런데 사업설명회하고 포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잡힌 것인지, 구체적으로 몇 번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5개 권역에 2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1억이 잡혀 있고 2,500만 원 부분은, 세부자료 다시 정리해서…….

(도봉) 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가 2015년도 예산은 30억인데 2016년도 예산 20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네요. 왜 이렇게 CCTV 수요는 많아지는데 예산은 낮췄지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목표대수를 줄였습니다.

재정여건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이게 작년 수준으로 해도 많은 요구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텐데 오히려 더 줄였어요. 시민들이 사실상 시민생활하고 직결되는 것은 정보통신분야에서 내 지역 내 집 동네에 가까이 있는 CCTV 제대로 설치해 주는 것을 가장 실감적으로 체감하잖아요.

CCTV 사업이 중요한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늘렸다고 해서 그쪽을 줄이신 것입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CCTV 자체는 사실 주민참여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저희가 CCTV가 저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늘리면서 좋은 측면이 있고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관리가 철저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우려하는 시민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CCTV를 늘릴 수만은 없는 부분이고 대수를 조금 줄인 부분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을 실링 형태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링 내에서 다른 사업들과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줄이게 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 2016년도에 신청 건수는 63건인데 12건만 반영을 했네요.

주민참여사업이 구 지역사업이 있고 시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지역은 12건입니다.

그런데 신청건수는 63건이라고 하는데 63건 중에서 12건만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 그만큼 주민의 욕구는 큰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은 주민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보통 더 가깝게 느끼는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놀이터나 도시공원 쪽은 공원 쪽에 한정돼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63건에서 12건밖에 안 되는 것은 주민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원까지도 줄여놓으니까 주민이 체감할 때는 전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 안 되고 주민 편의를 안 도와준다, 주민들은 CCTV하고 와이파이 잘 터지는 것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 체감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정적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짜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한정적인 재원이 다른 데는 엄청난 몇 백억씩의 돈이 들어가는데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예산에서 10억을 여기서 자른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부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 부분이 아니고 놀이터, 도시공원 쪽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을 해서 가시적으로 전 놀이터, 도시공원에 있어서는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여태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위치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빅데이터 통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하려다 보니까 아직까지 얼마만큼 도시공원, 놀이터에다 예산을 투입해야 충분한지라는 것에 대한 판단근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만큼은 예산의 우선순위가, 저희도 국의 실링을 받은 다음에 과별로 또 실링을 나눠주고 과에서 다툼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면서 정말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책으로 우선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었고 방금 전에 저희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상 계약이 발주될 때 통합 발주되어서 관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세분화되어서 별도 발주되면서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 조금 제가 이렇게 손질하는 것보다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합발주를 하면서 분명히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그렇게 분리 발주를 하면서 분리 발주되는 세부내용에 대해서 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납품했던 업체가 사실상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부수적으로 많이 제법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되더라도 서로 전에 했었던 업체이거나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회전문 계약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합발주를 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보다 전문가나 담당자들이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정리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의 취지인데 제가 서울시에 온 지 채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단언할 수는 없는데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유지보수랑 고도화 사업은 분리 발주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관례처럼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업체들에게 더 주는 것으로…….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사실 수의계약은 없을 것입니다. 수의계약은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감이 저희가 예산 초기 편성한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직접 통합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통합발주하려면 또 저희가 사업계획이 그만큼 굉장히 미리미리…….

분석을 좀 더 하시고…….

네, 잘 되어 있어야 되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년 예산만큼 그냥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리고 사실 유지보수사업 자체는 저희가 출납폐쇄기간이 변경이 되어서 벌써 발주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1월 1일부터 유지보수가 진행되어야 되어서…….

그런데 유지보수 용역이 일례로 청소년수련관 행감을 하는데 모 청소년수련관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작년에는 월 25만 원씩이었고요 올해는 10만 원씩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보수 내용이 월등하게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자의적으로 그런 예산의 단가들이 편성되고 적용되는 영역이 정보관리분야인 것이에요.

아니요, 단가 자체는 저도 검토를 한 부분이고 단가가 자의적으로 적용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에도 얘기 행감에서 나왔던…….

그러면 정보기획관님, 올해 저희가 정보기획관 사업에 대한 적정 여부를 의회 차원에서 용역발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는, 감사를 하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업들이 적정한지 아니면 단가는 적정한지에 대한 용역비를 편성해서, 거의 감사 수준이 되겠지요. 그것을 발주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개개 사업의 적정성, 단가의 적정성, 세분화된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은 있거든요.

단가에 대한 적정성은 내부에 정보화투자심사과정이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거쳤다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그것은 저희 정보기획관에 있는 정보화사업뿐만이 아니라 시 전체의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투자심사, 중복성 여부하고 그 단가 산출근거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과정은 전체적으로 돈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수준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적어도 서울 정도의 이 시대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획관 부서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문팀이 정보기획관 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행정영역 같은 정보기획관 부서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정보기획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총체적 분석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굉장한 볼륨의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전문가그룹하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돼요 컨소시엄 형태든 어떤 형태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전담부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부 민간영역에 맡기는 발주처 역할밖에 못하고 있어요.

현재 업무영역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이 맞고요. 사실 이게 근 1~2년 사이에 변화된 정보기획관에…….

아니, 행정직들이 앉아서 할 일들이 아닌 것이에요, 정보기획관 영역은요. 전문가 그룹이어야 되고, 채용도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이 행정을 아는 사람들하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로직을 짤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테크닉적 기법들이 융합된 부서여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획관님이 저희 계수조정할 때 제가 아까 제시한 금액만큼 일단 조정해 오십시오. 그리고 보면 급여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 계약이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5년 7월 13일부터 2016년 7월 12일까지면 이것을 이렇게 명시이월하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행정직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의 기법 이런 것들도 잘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정보기획관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총괄 책임지시는 입장이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 관련된 유지보수 관련한 일들을 못하는 부분은 과연 정보기획관의 역할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까지 이해했던 조직의 역할과 실지로 와서 파악한 업무영역이 차이가 있어서 저도 많이 놀랐고 일을 하는데 사실 민간에서 했던 방식이랑 일을 다르게 해야 되니까 저로서도 사실 업무 비효율성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각종 프로그래밍 내지 프로그래밍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발주하는 발주처예요.

지금 형태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확인해본 것이 직원들이 직접 기술적인 일들을 안 하게 된 것이 1~2년 사이의 변화가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어서 이것을 다시 변화하고 정보기획관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정립하는 데는 시 전체 그리고 인력 운영에 대한 인사정책 전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내년부터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력의 규모도 개발을 하기에는 넉넉한 인력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보는데요 적어도 그렇게 외주 발주한 내용들에 대한 적합성 내지는 그런 것이라도 검증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인 전문적인 영역 분들이 제법 합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않는 문제인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시장님께서도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많이 받으라 해서 저희가 디지털닥터단이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조직을 만들어놓고 그 조직들이 저희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는 형태로 올해 일부 진행해 봤고요. 특히 이번에 발주할 때 수의계약 내지는 제안서 자체가 특정업체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 불공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그 조직이랑 같이 해서 제안서 전체를 검토를 다시 해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분야에, 여기 분야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관련된 사업들이 연계되기도 하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일정금액 조정하십시오. 제가 칼질하기에는 서로 연계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정해서 주시면 감액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신속행정추진단장 강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4회 정례회 2016년도 신속행정추진단 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아 신속행정추진단 조직 신설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속행정추진단 2016년도 예산은 신속행정 기반조성 및 확산을 통해 행정절차 개선 및 신속처리로 시민중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신속행정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속행정추진단 2016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0원으로 편성한 예산액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억 1,300만 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1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3,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에 1억 4,700만 원, 시ㆍ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세부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업은 신속행정 추진대상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자문회의, 쟁점조정회의 등 각종 회의운영비에 1,700만 원, 신속행정 공감대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신속행정 심포지엄 개최비에 1,700만 원, 신속행정 사업의 조기정착과 행정 전반의 규제개혁 등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행정 홍보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구간 신속행정 협력체계 강화는 시ㆍ자치구간 소통 및 공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신속행정 워크숍 개최에 500만 원, 자치구별 신속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횡단전개를 위한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와 우수사례집 제작을 위해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저희 신속행정추진단 소관 예산은 행정절차 개선 및 신속처리로 시민중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필수예산들을 우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2016년도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 집행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6년도 신속행정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신속행정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행정추진단장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조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는 한데 통상 백서를 제작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하고 역사가 됐을 때 활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막 만들어졌는데 백서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떤 취지가 있나요?

저희 부서가 신설된 것은 올해 7월에 신설됐지만 그 이전부터 신속행정 혁신에 대한 절차는 올해 초부터 진행되어 왔었고요. 저희가 이 백서 발행시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한 저희 추진단의 업무활동과 내년에 다양한 활발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제작해서 발매를 한다면 다른 업무 추진시에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활동에 대한 정리도 자세히 될 수 있고 대시민 홍보도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 인쇄홍보물이 홍보동영상 제작, 전부 다 홍보물 예산이에요, 대체로 사업비가 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통상 백서를 제작할 때는 위원회든 활동기간이 끝날 때 그것에 대한 역사서식으로 한다든지 진행 중인 조직이나 운동사가 15년 20년 됐을 때 백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앞으로 할 것에 대비해서 백서를 제작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일이 잘 되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예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시민 인지도도 떨어지고 아직 사업발굴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홍보물 제작비, 각 건축규제, 신속행정 실수요자 대상 집중홍보, 그다음에 신속행정 성과 및 우수사례 대시민 홍보 이런 내용에도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백서는 최소한 3년 정도 지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백서 만들기에는 아직 대문도 다 안 열었는데 백서부터 만드는 것 같아요.

올해 생기고 나서 저희가 PM활동이라든지 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활동을 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조직이 안정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통상의 업무과정에서 당연히 업무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기록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백서로 해서 남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부서가 다 백서 만들 수 있겠네요.

저희 신속행정추진단이라는 것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고 이런 업무분야도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기획관도 백서 만들어야겠네요, 정보기획관도 만들어야겠고. 이상입니다.

신속행정추진단이 건축분야 신속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신속하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일처리가 이루어질 텐데 실제로 아까 홍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산이 적더라도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사례집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맞는지 걱정이 돼요. 상금도 보통 서울시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상금을 받아가는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구라고 얘기해서 1개 구, 4개 구, 8개 구 어떤 상금인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금을 주겠다는 것도 없는데 저는 약간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또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실적이 쌓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전시성 홍보가 강하다 그런 것이 보여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IㆍSEOULㆍU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벌써 딱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쓰면 아직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논란이 있는 것 알지요?

네.

이것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대외적으로 발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소통기획관이 업무보고하러 왔는데 쓰더라고 했더니 아직 쓰는 부서 없다고 하고, 일부 부서가 오버를 했는데 시정 조치하라고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고 보고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조 8,017억 7,037만 2,000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320억 2,685만 5,000원,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9억 5,900만 원, “MOOC 기반 도시문화유산 보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에 3억 원,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 1억 3,780만 2,000원, “민주시민교육 추진” 사업 6억 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강화” 사업 중 ‘비법정전출금’ 2억 6,491만 원, “시립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시립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업 중 ‘민간위탁금’ 6억 8,000만 원, “서울형 교육혁신지구 지원” 사업 37억 5,000만 원,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4,000만 원, “친환경 식생활 교육학교 지원”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 원 등 총 1,388억 8,856만 7,000원을 증액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320억 2,685만 5,000원, “영어마을 취약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 1억 5,548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600만 원, “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건립” 사업 30억 원, “조례상 전출금”사업 중 ‘비법정전출금’ 50억 원, “꾸미고 꿈꾸는 학교 화장실 만들기” 사업 100억 원 등 총 1,502억 4,833만 5,000원을 감액하여 2조 7,904억 1,060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정보기획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1,025억 2,717만 1,000원에서 “IT-Complex 통합운영” 사업의 ‘민간위탁금’ 1억 원, “데이터 기반의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사업에 29억 8,000만 원 전액,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감리” 사업의 ‘전산개발비’ 1억 원, “서울사물인터넷 도시조성”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0만 원, ‘전산개발비’ 5억 원, “서울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개선” 사업에 ‘사무관리비’ 9,000만 원, “행정포털 운영 및 개선” 사업의 ‘전산개발비’ 2억 6,900만 원, “시민중심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전산개발비’ 2억 원, “서울통합보안 관제센터 이전 및 구축” 사업의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공공운영비’ 3,882만 8,000원, ‘시설비’ 5,450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667만 원, “정보자원 통합 인프라 구축”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을 감액하고, “서울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장애인 웹접근성 진단 및 인증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과 “지능형 악성코드 공격 대응시스템 확충” 사업의 ‘사무관리비’ 16억 1,267만 1,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627만 2,000원, “도시공원ㆍ놀이터 CCTV 설치” 사업의 ‘시설비’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010억 4,711만 4,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신속행정추진단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2억 1,283만 3,000원에서 “신속행정 현안조정 및 홍보” 사업의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783만 3,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