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속초시박물관, 보건소 순이 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장수입니다. 201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자동차등록 인증기 수입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1,125만 원, 자동차검사지연에 4,000만 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7,400만 원, 무보험운행자 범칙금으로 800만 원, 소유권이전 경과 범칙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입니다. 아, 186쪽·187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107만 원, 자동차검사 지연에 5,200만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1억 6,092만 원, 무보험운행자범칙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3억 7,5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설악동 교통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189만 4,000원을 계상하고, 택시감차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5만 원, 교통발전협의회 참석수당으로 252만 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0만 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운행 손실액 산정용역에 2,500만 원,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실비보상금으로 150만 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 250만 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실비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버스 및 택시승강장 청소용역비로 3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여비로 110만 원, 버스승강장용 태양광 전등 구입에 1,000만 원, 버스 승강장 신설의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난방유류비로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사무실 및 교통상황실 의자 구입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7억 5,000만 원, 교통카드 할인보조 지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부제표시 제작비용 150만 원, 교통불편 안내문 및 케이스 제작에 100만 원, 시내버스 운행노선도 및 현황판 제작에 100만 원, 택시 감차보상금 산정용역 2,000만 원, 택시 감차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과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으로 2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비용으로 1,590만 원, 노후(부식)교통신호등주 교체로 1,000만 원, 교통안전점검 결과 개선사항 보수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4,200만 원,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 600만 원, 교통신호등 연동체계구축 사업 프로그램 정비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제어기 자재구입비용으로 530만 원, LED교통신호등 및 안정 등 구입에 6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신호등 정비공사에 5,106만 원,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공사 비용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전기 점검 및 수리에 150만 원, 교통시설물 공제보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2,588만 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에 500만 원, 고정식 CCTV 유지보수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산 단풍철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으로 2억 원, 사무관리비 중에 각종사무용 서식지 제작에 480만 원, 사무기기 토너구입에 450만 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 제작에 100만 원, 차량등록 사무용 컬러복합기 임차료에 198만 원, 차량등록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임차료에 192만 원, 자동차검사 안내문자 SMS 발송료로 30만 원, 자동차등록업무 배상공제 보험료 30만 원, 특사경 업무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보험 운행자 주소지 조사 여비로 150만 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독려 여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고, 자동차등록번호선택 시스템 구입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450만 원, 사무실 복사기 임대료 24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로 20만 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여비로 9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전출금으로 3억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3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

잠깐만요. 조금 위원님들 찾으시는 것 보시면서

61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 부설주차장 면제비용 납부금으로 1,000만 원,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1억 2,000만 원, 지난연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재산세 과세특례분으로 3억 1,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고지서 제작에 360만 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85만 원, 가상계좌 수수료로 80만 원, 단속요원 피복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900만 원, 성수기 교통통제 관리 급식비로 525만 원, 야간 및 휴일 주정차단속 급식비로 672만 원, 동절기 공영주차장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600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회선사용료로 1,824만 원, 주정차단속 통보서 우편 발송료로 4,800만 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실시간 수납시스템 유지보수비용으로 179만 4,000원, 불법주정차 차단 시설물유지보수 비용으로 3,200만 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유지보수 비용으로 1,291만 5,000원, 주정차단속 관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용차량 운영유지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여비 720만 원, 주차장 사업추진 및 자료수집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주차장 주차선 도색 비용으로 1,680만 원, 도심권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비로 7,000만 원, 대포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쌈지 공영주차장 발굴 조성사업에 2,000만 원, 주차장 안내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2,400만 원, 종합 교통정보제공 안내 전광판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고, CCTV 단속용 PC구입비 200만 원, 예비비로 5,8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상황실 운영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로 교통상황실 운영 인건비에 7,636만 6,000원, 기말수당에 1,273만 원, 정근수당에 636만 6,000원, 체력단련비에 763만 8,000원을 계상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으로 792만 원, 복리후생비 2,707만 8,000원, 초과근무수당 1,011만 9,000원을 계상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461만 4,000원, 4대보험 부담금으로 1,61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으로 31만 6,000원, 퇴직금 2,000만 원, 상·하 근무복으로 20만 원, 점퍼 20만 원, 단화 20만 원을 계상하고 주정차과태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택시 지금 360쪽 봐 주십시오.

360쪽이요?

예. 연구용역비로 택시 감차보상금 산정용역에서 2,000만 원이 있어요.

예.

이런 어떤 뭐 어떤 요구를 하시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용역 택시 총량제 용역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예. 정부가 택시 감차사업을 합니다.

예.

감차사업을 하면 저희 역시 용역결과 86대를 감차를 해야 됩니다.

예.

감차를 하는데 있어서 감차에 따른 각종 뭐 택시 같은게 저희가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이게 표준적인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택시하고 또 개인택시하고 금액의 차이는 많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가격을 좀 책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 밑에는 택시 감차보상금에 8,000만 원씩 2대가 되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예.

이것은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감차를 올해부터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을 개정해서 올해 연말쯤에는 개정이 되면은 저희가 내년부터 보상을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게 국비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전년도에나 전전년도에 국비가 나온 것 같던데 그때

그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을 하는데 있어서 대전광역시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인가 했는데, 그때 정부가 기재부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39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910만 원 그래서 1,300만 원이 정부지원금이었습니다.

맞지요.

저희가 예. 그렇게 감차보상금을 주는데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면은 지금 현재 지원금보다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어느 정도가? 8,000만 원보다 더 올라간다.

아니요. 정부지원금이

정부지원금이

국가지원금은 변동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부담비율이 더 높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의 민원이 따른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시 접수 민원 사항을 보게 되면 글씨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게 “속초 관내 및 간성까지 노선허가 된 이 버스가 간성이후 연장 노선이 된 부분이 이 연장선상 허가 된 부분이 없으면 법적처리를 요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서 여기 보게 되면

동해상사 민원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요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지금은

동해상사 민원 건은 지난 (죄송합니다) 지난 6월 30일날 처음 민원이 접수가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속초시가 인가 해준 노선이 있습니다. 속초간선 구간이 인가 해준 노선이 있는데, 사업자 측에서 인가노선 외에 더 운행했던 부분이 고발된 사항이고요. 고발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실질 조사를 하고, 사업체에 어떤 차량에 관계된 운행일지 배차신청(일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잘못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것은 처분을 하고 그 다음 속초간선구간에 속초시가 인가해준 노선은 속초시 대포동에서부터 고성군 간성구간까지만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성군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속초시민들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자 측하고 고성군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속초시가 재정부담 이 노선에 한해서만 속초시가 재정 부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강원도에서 30km를 넘어가면 강원도지사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연장 허가를 해줬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덧붙여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게 55번 버스가 만약에 55번 버스가 이 고성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5번 버스가 아침에 출·퇴근을 할 적에 고성군을 한번 뛰는 것도 있고 그리고 55번 버스가 뛰다가 다른 버스가 뛰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55번 버스 시내 순환 시장 쪽으로 오는 버스인데

순환 시에 순환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버스가 그리고 안 가는 버스가 앞에 33-1달고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그 속초시내 노선버스가 고성군 넘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속초시장이 인가해 준 노선이 정해집니다. 이제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5번이 이렇게 순환이다

55번이라고 노선이 정해진 버스는 어디서부터 기점이 어디서부터 종점이 어디까지만 돌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이 이 차가 노선을 이탈을 해가지고

이탈, 예.

그렇게 운행을 했다 그러면은 잘못 된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예.

그 버스가 그렇게 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또 지적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마 작년도도 하고, 전년도 되었는데 그게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버스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예.

내가 어제 그저께도 확인해 봤나, 앞에는 33-1이고 뒤에서 넘버가 틀려요.

33-1이요.

예. 앞에는 33-1이니까 속고로 가는 버스이지 속고 쪽으로 가는 버스이지요. 그것은 그런데 뒤에는 넘버가 틀리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버스에 넘버를 그 옆에다가 문 쪽에다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요. 시민들이 그런데 그 의견들을 안 받아주더라고 왜 안 받아드리나 하나 보니까 버스 자꾸 번호가 바뀌니까 그래서 안 받아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리고 서울 같은데 가도 이 정문에 보이는 쪽에 많지 번호가 번호표시가 정면 말고 옆면에 문 쪽에 있는데, 출입문 쪽인데 다 있어요 속초만 없는 것 같아 그런 부분도 개선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버스회사 측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LED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에다가 부착을 하다보니까 바람이 불면 떨어지거나 그런 점이 안 좋은 면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이렇게 어차피 버스라든가 이제 차를 여객운수 자동차 사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LED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서울도 그냥 부착하고 다녔거든요. 서울에도 서울도 옛날에 부착하고 다닌 것 똑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박명수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께서 세분화 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서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의 개선과 또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될 부분이고, 2016년도 예산 반영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또 반영의 역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내용숙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요번에 동해상사 민원 건을 살펴 보면은 시내버스에 버스 노선 준수에 대한 미 이행 건하고, 그 다음에 비수인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그 시에 보전금액에 과다 책정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인제 6월 30일날 처음 제가 민원 접수를 저희가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불합리하게 부당하게 노선을 이탈해서 운행한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노선이 그러니까 시·군 경계로부터 30km까지는 그 인근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의해서 노선인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30km를 넘어가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 30km를 넘어가서 50km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인근 자치단체장들이 임으로 할 수 없고, 강원도지사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10월 15일인가 노선 연장을 승인을 해 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재정지원금 관계가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과연 속초시장이 인가해준 노선이 속초시 대포동부터 고성군 간성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류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 관계는 저희가 합당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지역에 운행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만약에 청구가 됐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유가보조금 (유류보조금)이 과연 정당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했는지 아니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한테 청구를 했는지 대해서 저희가 지금 5년치를 가지고 회사에다가 배차라든가 운행일지 자료를 다 받아서 차량별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해상사 같은 경우에 12번 노선이 있습니다. 12번 노선이 장천하고 대명콘도 이쪽으로 움직이는 노선들인데 이 12번 노선이 단순히 장천하고 대명콘도만 움직이는게 아니고 전체 그 노선이 한 칠점(7.) 몇 키로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 장천~대명콘도 구간만 4.8km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만약에 7. 몇 7키로(7.7km)라고 하면 이 중에서 장천~대명콘도 구간에 4.8km는 별도로 저희가 속초시가 벽지노선이라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줄 때 얘는 별도로 빼서 벽지노선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7.7km에서 4.8km를 빼서 벽지를 주고 실제는 7km의 4.8km를 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노선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얘는 재정지원금을 주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별도로 주기 때문에 이 한 구간 노선내에서 얘를 주고 얘는 별도로 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만큼 있는데 요 만큼은 이쪽으로 가고 요 만큼은 재정지원금을 주고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지 단지 같은 노선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인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강원여객이 운행하는 7-2번 설악산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전체 노선 중에서 설악산 입구에서부터 장재터 구간만 별도로 빼서 얘는 벽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벽지노선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기점에서부터 어느 기점 여기 딱 요것만 뛰는 벽지노선이 아니고 전체 노선에서 벽지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할 때에는 벽지노선은 벽지노선대로 빼서 주고 그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 대상이 되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하면 현재 발생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인가 외 노선을 임으로 변경해가지고 운행함으로써 속초시와 고성군으로부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아 7월과 8월에 납부한 상태이지요?

예.

네. 그러면 지금은 고성군과 협의하고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인가운행구간을 임의로 연장 운행하였던 고성군 마차진리까지는 50km로 변경하였구요. 그죠?

예.

그건 강원도지사 승인을 받아서요.

네.

네. 그러면 그동안 지원한 비인가 지역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회수는 강원도에 질의를 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자체적으로 검토하라고 통보 받으셨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고성군 간성읍까지 들어가야 되는 노선이 그 외에 지역을 운행을 하고 그 운행한 것만큼의 유류보조금을 저희한테 청구했다고 그러면은 저희는 그게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속초시와 고성군·양양군과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버스노선 회사에서는 지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융통성 있게 운행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엄연히 각 버스회사는 승인받은 구간 내에서는 운행을 하고, 정당한 절차에 걸쳐서 유가보조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구간을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시고 불법 부당한 청구사실이 있다면은 신속히 회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현재는 지금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구간연장을 승인했지만,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청구된 보조금의 환수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과장님 시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속초시 입장을 최종 정리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난 감사 때에도 제안 드렸습니다. 블랙박스라든가, CCTV를 활용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령근 위원님.

위원님 예. 과장님 저희가 해년마다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하는데도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나오는게 뭘까요?

잘못된 부분이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행태의 문제가

아, 유류보조금은

예.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합니다. 이 회사 저희가 노선 인가 해준 차량들이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좀 적자운영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재정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비수익노선입니다. 이게 비수익노선을 과연 이 회사가 이 차량을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얼마만큼 원가가 들어갔고, 수입이 얼마이고 그 결과 적자냐 흑자냐를 판단해서 적자 지원해준 부분이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은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을 용역을 하는 것이고,

예.

유류보조금을 주는 부분은 버스 이게 같은 경우에 RFID라고 자가 주입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가 주입을 해서 그 전산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검증 망을 걸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용역을 하는게 아니고 그 시스템에 의해서 청구분에 유류가

제 얘기는 뭐냐면요. 노선운행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이상을 지금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예.

문제고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그리고 또 왔을 때도 과장님께서 그런 모른 상태에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수익노선이라고 저희가 명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숫자상에 저희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재정지원금을 줄 때 쉽게 얘기해서 비수익노선하고 벽지노선 지원금을 줄 때는 2012년도에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2013년도·2014년도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숫자가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본 위원님은 자료 제출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는요 이걸 저희 의회를 좀 기만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의회를 기만하면 시민들도 기만한 행동입니다. 다음부터 자료가 넘어 올 때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 주셔가지고 넘어와야지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또 그것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가 넘어올 때 한번 더 신경 써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예. 과장님 우리가 비수익노선 원가산정을 조금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비수익노선

원가산정은 아니고요.

원가산정을

그 용역결과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용역결과를 어떤 식으로 용역과업지시는 어떻게 됩니까? 용역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용역결과 결과보고서에 저희가 결과 용역결과를 받으니까요.

예.

그 받은 데에 회사별로 노선별로 비수익재정지원 해야 될 노선들이 나오고 거기 금액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이젠 광고수입 같은 것도 원가산정에 들어갑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원가산정,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원가산정의 광고수입이라든가 차량 매각수입 그 다음에 보험 보상비 그 다음에 차량 매각수입 ....., 특수아동 이동지원비,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지원비, 이자수입 이런 것은 다 원가산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가산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2014년도 본 운전기사 급여하고 보게 되면 운전기사 봉급이 차한 대당 5,638만 원·3,500원 됩니다.

연간요?

연간 그러면 이 원가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복리후생비가 그렇지 않느냐 운전기사들 한달 급료가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365일 저것하면 2명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안 가잖아요. 여기 원가 그러니까 인건비·복리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결론이에요. 과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60%를 해줘도 이 사람들은 남는 장사다 이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계산해보면 60% 지금 여기 보게 되면 2014년도 운송유가 산정 집계표를 내가 봤어요. 보니까 차 대당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1억 6,500만 원이 들어가요. 차 대당, 차 대당 들어가는 1억 6,500만 원이예요. 여기 보니까 원가 저 그리고 동해상사는 1억 6,020만 원, 동해상사는 기사가 365일 하는 것이고 5,332만 7,000원 이렇게 되니까 원가 산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원가 산정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더 적게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원가 산정을 못하니까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원가산정하실 적에는 과업지시서에 광고수입이라든가, 차량 대표자 수입이라든가, 보험 보상비라든가 이 국가유공자에 이용요금지원에도 다 나옵니다. 돈이 그리고 특수아동 지원비도 나오고 그럴 때 이런 것도 원가산정에다가 계산해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야지 국가에서 받는 돈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원가산정 넣어서 계산해 줘야지요.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보니까 저기 다 나온 사항이에요.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가서 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요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세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수 위원님 네. 다른 위원? 네. 최종현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360쪽을 중간 아래 부분에 택시 감차보상금 산정용역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이게 아래 감차 2대에 대한 감차보상금 용역인가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의해서 정부가 지금 감차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원래 원 법상에는 5년이내에 감차를 다 해야 됩니다. 법상에는 5년에 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감차를 저희가 속초시도 86대를 감차를 해야 되거든요. 감차를 해야 되는데 감차의 따른 차량에 보상금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산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뭐 한 대당 법인택시 얼마? 개인택시 얼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속초시가 86대를 감차를 해야 되는데 연도별로 몇 대씩 감차할 것이냐 또 그 중에 법인택시를 몇 대 감차할 것이냐 개인택시를 몇 대 감차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은 일단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해 놓고 있는 겁니다. 딱 두 대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현재 여기는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예.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2대에 대한 용역비냐 감차 용역비냐?

그렇지는 않고 전체에 대한 용역입니다.

아니면 전체 택시에 대해서 2대를 선정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정은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게

선정이 된 여기 지금 이 자료는 선정된 택시 2대에 대한 그 보상용역비 아니냐 이것이죠.

예. 그렇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86대 중에 만약에 2016년도에 속초시가 감차를 몇 대를 해야 된다. 그 중에 몇 대가 법인택시가 될 수도 있고, 개인택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 지금은 이 정도의 금액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인택시가 대당 이 정도는 가지 않겠냐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개인택시는 아시다시피 보통 1억 1,000만 원, 뭐 1억 2,000만 원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상이 법인이 될지 개인이 될지는 정확하게 저희도 용역을 하고 감차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업체가 참여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감찰을 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 1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정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지출 되는게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질의를 드린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을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가 감차에 따른 나름 조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과업지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감차 그걸 책정하기 위한 조사기간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 책정을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뭐 이 2,000만 원 다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봐서 아, 이것은 다른데도 조사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용역에 대한 대가 산출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본 회의장에서 우리 박명수 위원께서 속초시 재정건전화 사업 관련해서 제안 했던 내용인데요. 그 시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주간 유료화, 이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뭐 검토해 본 사실이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속초시가 갖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거의 한 40여 개소가 있습니다. 40여 개소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돈을 받고 있는 것은 9개소 유료가 한 9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과(부서)가 올해 업무보고를 시장님한테 하면서 일단은 이게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부터 시작해 갖고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시민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면 좋겠지만은 어차피 원인자 부담이다 이것은 수혜를 보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내 구간만 로데오

시내 구간을 말씀하시는

로데오 1·2 주차장이라도 내년쯤에는 저희가 유료화를 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필요해서 조례도 개정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조례개정을 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시 재정확보 뿐만 아니라 고용증진 효과도 있으므로 관리공단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협의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시내에는 주말에 노상주차장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 어디에서도 대부분이 시 단위라면 시내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주간에 대부분 다 유료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최령근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장시간 보조사업 때문에 고생 많으셨고요. 개별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360페이지입니다. 그 하단부분에 우리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 1년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지요? 106대인가 지금 10%만 해가지고 1,590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유지보수를 어디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 작년에도 제가 기억나기로는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신호등이 동시에 다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하면 그때그때 쭉 생기는데 이게 유지보수를 저희가 그렇다고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게 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아마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수한다는 얘기이죠. 뭘 도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붕위에 있는 걸 고친다든가, 유지보수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잠시만요.

예.

유지보수는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한 9개소 정도를 하려고 하고요. 9개소 정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15년이상 노후 된 것들 순으로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게 어디 어디 장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신호등이 쭉 이렇게 있으면 그게 오래된 것 또 부식되거나

15년 이상 되는데 몇 군데 있으니까는 이 만큼 계상을 올리는 것이니까 15군데 15년이상 되는데를 아니 과장님 아셔가지고 저희한테 이런데 있어가지고 15년 되는데 있어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올렸는데 위치는 잘 모르겠고 15년이 되는데다

죄송합니다.

몇 군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예산에 올라오는데 그냥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이것 어떻게 되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올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올린 것은 아니겠지만 다 알아서 저희한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 분들이 “아, 이런데 고치는구나!”를 알아야지 지금

그러니까 15년 이상 노후되는 것을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개소를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이런 것을 좀 숙지해 주셔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 잘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뒷전 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우리 특별교통수단 있지요?

예.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고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점 저희가 11월달에 사회복지협의체랑 동 담당자 회의도 하고 평상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현행법상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좀 더 확대 폭을 넓히자는 부분하고, 좀 이용을 내가 필요할 때 적시에 좀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분들도 몇 가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속초시내 1·2급 장애인분이 등록되어 있는게 천 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200명 당 1대식을 해서 차량 5대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이용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300명이 안 됩니다. 일반......,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1,044명 중에 지금 등록해야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300명 정도 밖에 지금 등록을 안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00분한테 홍보를 하시든가 어떤 것을 하셔야지 사용할 수 있지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제가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하고 동 담당자 그리고 장애인계 담당 계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제가 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에 대상이 있는데 이 분들이 등록을 못 하는게 과연 내가 필요 없어서 등록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장애인팀 보고 자료를 우리한테 좀 줘봐라 그럼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편리한 것들을 저희가 시가 갖고 있는데 몰라서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저희가 정식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특별교통수단을 만들어 놓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장애인 그 중증 1·2급분들이 필요 없어서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00여 분들이 아직 그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런 본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지도 개선을 해주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버스 승강장 유지보수비가 또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인가요?

유지보수 비용이라는 건 저희가 승강장들이 상당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오래되고 이게 노후 된 것들도 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훼손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미간 경관사항에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도 좀 얘기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또 우리 계장님께서 저한테 다른 지자체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그 승강장에다가 지역 광고를 해가지고 조금 수입금은 안 될까요? 서울이나 지방청은 크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케이스를 해가지고 연 얼마 그러니까 버스 우리 타게 되면은 그 버스 앞에 보면 뭐 선전하는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승강장에다가 정식적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다른 시·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우리도 활용을 해가지고 관광지가 사람 많은 곳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중점 된 그런 버스가 왕래가 제일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승객들이 활용하는데 그런데다가 광고판을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우리가 재정을 충족하는데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시 다른 지역에 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승강장에 광고하는데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그렇게 합당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좀 해 보고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 차례 조사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울처럼 전자판이 쫙 나오고 그건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과하고요. 비용대비 효과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일차원적으로 광고만 할 수 있게 좀 나오면 그래도 거기다가 광고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에 우리 아남 앞에 삼거리에 있는 주유소에다가 광고 거는 것도 몇 십만 원씩 내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부분도 아마 정말 정거장에 많은 정거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 유지보수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도 어느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요. 해주시기 바라고

예.

바로 밑입니다.

몇 페이지요?

바로 밑입니다.

예.

그 태양광 전등 구입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버스승강장용

버스승강장에 저희가 시민들이 민원도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시내구간 같은데에는 버스승강장이 시내가 좀 이렇게 밝으니까 괜찮습니다. 덜 한편인데 이 시 외곽 지역에 있는 버스승강장들은 저희가 승강장 안에 조명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위험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외곽 지역에 부분적으로 점차적으로 전기를 끌어들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태양광 시설로 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우리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361페이지 상단입니다.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연동신호가 쭉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군데가 되어 있지요? 지금요.

제가 알기로 거의 다 되어 있고 외부 저희가 신호등을 신설을 하거나 그렇게 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이 잘 안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얼마 전에 설치한 수협 앞에 신호등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게 없으면은 양쪽구간이 다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 그리고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의 대해서 또 연동이 올해도 잘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연동화 시켜가지고 그 도심 건 차량의 정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서 하기위해서 그렇게 연동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더 몇 군데 할 때가 더 있나요? 지금 거기 외에는 지금 거의 연동신호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더 클래스 300에서 대포로 넘어가는 길이 지금 연동신호가 되어 있나요?

어디에서요?

더 클래스 300에서요

더 클래스 300에서

새마을 사거리에서 대포쪽으로 나가는 길이

예.

네. 연동신호가 되어 있나요 지금이요 그것 신호하고

대포 구간하고요.

네. 새마을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더 클래스 300 삼거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공단지 사거리하고 대포 내려가서 신호등하고 쭉 이렇게 지금 연동신호가 되어 있나요?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요. 아니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연동사업을 다 하셨 지금 내가 맨 처음에 물어본게 어디 안 한데가 어디냐고 물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가장 7번 국도이고 제일 많이 막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가 지금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협도 중요하지만 거기가 먼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시적소에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이 해년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뭐 요 부분이 아니라 우리 그 자동으로 지나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카드

예. 하이패스 구간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 회사 측하고

기술적으로 방법이 없나요?

예. 회사 측하고 얘기하고 강원도하고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좀 알아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자기내 나름대로 시스템의 어떤 그 바꿔야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 그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어차피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니까 어차피 속초시가 재정부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얘기를 해 봤는데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난감을 표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많이 드나요?

정확하게 비용은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 강원도도 역시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서로간에 좀 입장이 지금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나요? 드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시를

정확하게 제가 금액의 비용이 얼마까지 드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예. 또 미시령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기술적으로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또 이게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교통난하고 미시령 통행하는데 하이패스 무료, 무료가 아니고 전액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전산화가 되어 갖고 다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이패스에다가 이렇게 좀 연동시켜서 해주면 안 되겠냐 어차피 차량이 찍어, 번호를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는 뭐 이렇게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다못해 카드에 발급하면 전산으로 다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이패스하고 연결시키면은 차량이 카메라로 가지고 찍으니까 그걸 인식해서 감해주면 안 되겠냐 했듯이 자기들 말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대포항에 주말에 들어가면은 주차장은 비어 있는데 도로에는 꽉 차있습니다.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대포항 교통체계 개선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고 어떻게 할려고 지금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주 나가 보는 편인데,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도로에 차량들이 다 주정차를 하고 있어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안전에도 위험 되면서 저희가 올해도 처음에 차선이라든가 카메라 설치를 해 갖고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CCTV를 좀 설치하자 그런 부분하고 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또 안쪽으로는 차 없는 거리조성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시설비로 저희가 정비를 좀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대포항 관련예산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시느냐면요 거기 제 2주차장이죠 물치 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옛날에 난전이 있었어요. 그 난전이 횟집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 다 몰아내고 거기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 활용 이렇게 할려면 왜 우리를 내 보냈느냐 아니면 주차장을 제대로 하든가 지금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왜 내보냈느냐

위원님 이게 그렇게

물론 그 분들의 저는 행정적인 입장이 되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분들 그렇게 행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그 분들이 내가 자리를 비켜줬으니까 자리 활용을 잘 해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말에 가면은 정신이 없어요. 차들 때문에

맞습니다.

주차단속을 금·토·일요일 날 점심때만 오셔가지고 교통과에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 교통 재원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이것도 더 시민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관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와 보시면 나오지가 않아요. 아무도 제가 거기 좀 관계 되어 있어가지고 자주 나가는 편인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자주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이 될 수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점이 대게 설악산하고도 겹치는 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을철에는 거의 설악산을 갔다 살다시피 하고요. 또 여름철도 설악산 자주 올라가다 보니까 가끔가다 한번 씩 들리기는 하는데 특히나 주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도 그럽니다. 저희가 나가서 뭐 이렇게 직원들이 하게 되면 “주말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말이야 이렇게 와서 단속을 해서 장사 못하게 방해를 하느냐는 등” 뭐 이런 식의 볼멘소리도 합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적정하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좀 이렇게 나름대로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철미하게 걸려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저희 업무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고충은 제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는데도 처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주차장을 좀 가서 보내고 인도하고 하시는데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번은 좀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찾는 거지요.

그 후 안에 차량이 지금 물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량이 너무 혼잡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막 짜증을 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대책은 뭐 없나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수산과라든가 어민들하고 어촌계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대포 夜” 해 갖고 조명시설을 다 해 놓고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호안 구간에 차 없는 거리 조성하자는 얘기도 주민들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 또 저희도 거기를 아예 차가 못 다니게 하는 차 없는 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금 양방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활어차·물차 이런 것들이 차 못 다닙니다. 그러니까 일방하는 것도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번 여름 때 한 싸움이 제가 본 것만 한번 있고요. 주먹다짐해서 싸우고 한번 있고, 그 주민들 얘기 들어 보면 항상 싸운데요. 거기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서로

저희 규제봉 수시로 갈아 줍니다. 다 뽑아버리고 망가뜨리고 또 설치할 때도 주민들하고 다툼도 있고 수시로 그럽니다.

통제한다고 해도 또 부러지죠.

차량의 훼손을 주는 것도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요 또 그쪽은 대포항은 또 대한민국 제일의 대포항이고도 하고요. 항구이기도 하고 관광도시 항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좀 해주시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잘했다. “아! 그때 잘했다”라는 얘기가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상태 쭉 가는 것보다는 언젠간 결단을 해야 되니까는

예. 맞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하면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야!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더 큰일 날뻔했다”라는 얘기 듣기 전에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줬으면 가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질의와 덧붙여가지고 지금 버스승강장 태양광 전등 설치하는 문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벽지노선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진 다 노인 아니면 약자 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그 벽지에 가면은 그 겨울 같은데 비바람 막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니까 거기에 서울 전철 같은데 타면 앉으면 따뜻한 기운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자 석을 많이도 말고

난방

한 두 좌석 정도가 따뜻하게 들어 올 수 있도록 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하면 이건 정말 우리 서민들의 대한 우리 행정에 질 높은 서비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노인들이 추운데에서 벽지노선 같은 건 시간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머를 놓치면 또 엄청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요것에 대한 우리가 배려차원에서 행정에서 그것을 덧붙여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공사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그러면 미리 자료를 주시면 또 예산반영의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김종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35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몇 페이지요?

359페이지, 359페이지에 최령근 위원님이 질의하던 그 내용에서 겹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좀 더 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은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상자들은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분들이고요?

예.

운행하는 차량은 지금 몇 대 되지요?

5대입니다.

5대이지요. 작년에 2대 더 늘었어요. 그렇지요?

올해 2대입니다.

올해 늘었나요. 아, 올해 2015년이니까 운행시간은 24시간인가요?

지금 현재는 한 22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사항에는 24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건상 지금 22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과 주일은 몇 대가 운행하고 있지요?

주말 공휴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9시부터

6시까지

6시까지 그러면 5대가 다 운행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예. 한 대만 운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일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시점에서 주말에 갑자기 뭘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직원 분들의 양해를 구해서라도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듯이 그렇게라도 해서 급하면 써야 될 부분해야 되겠죠. 저희가 그렇다고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걸 같고요.

네.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또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야간과 주말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최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우리 지금 속초시에 장애자분이 1,044분(명)이 되어 있다고요.

예.

예. 그런데 이용등록을 하신 분이 300여 분(명)이예요.

예.

어쩌면 그 등록을 못하신 700여 분(명)이 더 필요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예 포기를 해서 바깥을 안 나가는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더 세밀한 그런 계획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번 강원도 장애인 체육대회 때 제가 그 현장에서 이용자분들이 불편한 상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파주에 오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데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지요?

그게 시스템 상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도내에서는 춘천하고 몇 군데만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속초처럼 관내 등록된 분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관광지이고 또 이런 체육대회 같은 데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이러는데 타 지인이 오셨을 때 이런 부분도 관광도시에 걸맞게 조례나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연 이어서요 장거리 운행도 하시지요?

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 때문에 강릉이나 서울 같은 데 가실때 또 운행하시잖아요.

예.

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할 때 운행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운행이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사전 예약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예약이 안 되면은 이용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원하실 때 퇴원할 것까지 다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운행하실 때 수혜자 중심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난 이용객과 수입은 얼마나 되지요? 올해 예.

제가 2,000·2014년도 같은 경우는 3,350분(명) 건이 이용건수로 나와 있고요. 수입은 한 58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금년도는 한 660 내외 정도니까 2014년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적고요. 6,660 정도 되는데 수입은 1,200만 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운영주최에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교통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80페이지입니다.

380쪽요.

예. 신선익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말씀드린 택시 감차 그 부분입니다. 380페이지에 아,

360페이지

예. 360페이지입니다.

예.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86대가 감차되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때하고 2007년도에도 감차하셨지 않습니까? 2007년도인가 그때 감차 했습니다.

2007년도에요

예. 그때 감차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위원으로 한번 참석해 봐서 아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전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법인이 아니고 법인택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예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를 하게 되면 그 차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감차하고는 나서는

감차를 하게 되면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법상에 사업자가 등록하는 차량에서 빠져 나올 것이고요. 그 차량은 아마 그 회사에서 처분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차계획 같은 것이 체계에 맞춰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데 청호동 수협 수산물거점유통센터 거기에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도로 구조물을 개선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예.

그쪽에서 내려갈 때

도로

앞에 이렇게 세워 놨더라고요. 저번에 수협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녹이 생겼습니다.

안전 시설기 이렇게 빨간 것 갖다 놓은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런데 11월 16일자로 바꾼 형태에 운영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거기서 그런데 운전자들이 많이 혼선을 아마 지금 바꿔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혼선을 일으켜서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앞에서 교차로에서 유통센터 앞 교차로에서 청호동 아바이 마을로 진입할 때 비보호가 겸용되어 있거나 좌회전 구간이 새로 신설하다보니까 이마트 방면으로 차로가 한 차로가 밀리면서 설악대교를 지나 이차 도로를 달리면서 운전자들이 갑자기 인도 경계석하고 마주치게 되어서 충돌하거나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세운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요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물론 다 아셔서 하시겠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중복되기는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최령근 위원님이랑 위원장님께서 버스승강장 태양열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가 될까 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약자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벽지노선버스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비 안 맞게 말씀하셔서 제가 일본에 한번 여행을 한적한 외곽지에 갔을 때 거기에 요렇게 태양광 설치도 하고 따뜻한 그것도 하고 양쪽으로 유리 같은 것을 이렇게 비나 추위, 비나 바람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물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 있을 때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 있을 때 일본 분들의 그 세심한 배려라든가 그 주변에 환경, 관광 이렇게 관광지를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있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벽지노선이라는 것 보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배려도 한번 생각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협 거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노선이 새로 확장이 되었지요. 그런데 설악대교에서 이마트 쪽으로 가는 방면에 보면은 이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속도감이 있는데입니다. 그래서 바로 속도감이 있어서 가다 보면은 거점센터 앞에서 바로 노선이 막혀버리게 되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거기다 안전 유도봉을 설치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거기다 노선을 만들 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의회에서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미 설치를 해 놨으니까 가장 중요한게 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대교에다가 “천천히” 표시 있지요? “천천히” 표시를 미리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것 대형교통사고 나옵니다. 지금 이 차선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늘 현장에 나가보시고 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김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전에 예고를 해주어서 속도 수위가

예. 미리미리 속도를 줄이는 안내를 바로 설악대교에서부터 급경사 거기서 올라오면서 자동속도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 중간에는 예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 반드시

표지판 저희가 보충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교통편...... 있는 신호등을 난다 할 때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과연 편리성이냐 안전성이냐를 계속 강조해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건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최종현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02쪽, 위쪽에서 세 번째 칸 이동식공중화장실 1개소 설치비로 7,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저희 관내 보면 환경청 이동고정식 화장실 즉 공중화장실하고 이동식 화장실 총 59개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은 총 25개 그 중에서 14개가 공중화장실 고정식 개념이고 11개 중에서 저희 지금 환경위생과 방침은 관내 지역 면적에 비해서 이동화장실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고 관광도시인 만큼 그래서 금년에는 이 수량을 조정에 관계없이 중앙동 갯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른 쪽에 보면은 이동식화장실 저는 원래 이동식화장실은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그때 그 활동할 때만 쓰고, 안 쓰면 철거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보면 속초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스타일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앙동 그쪽에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 그런 불편사항이 들어오고 관광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화장실 그쪽에 설치할려고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갯배

그 중앙동 갯배쪽에서 수협쪽에 가면은

중앙동 쪽에

수협쪽으로 조금 가면 50m 정도 가면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예. 기존에 이동식 하나 있는데 노후가 되고 또 관광지 이미지에 안 맞고,

우리 영랑호 생태습지에는 화장실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습지에는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지요?

바로 인근 설화공원 옆에 깨끗하게 화장실 관리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내에는 없고 지금 그 앞쪽에 설치되어 있지요?

예.

생태공원에 오면은 이용객들이 상당히 지금 영랑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그 화장실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휴게소 뭐 원두막 같은 어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휴식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 생태습지공원 공사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일단 원래 생태습지복원에는 그런 인위적인 시설은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지만은 작년에 준공도 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 그래서 또 관리 측면을 많이 강조하셨기 때문에 금년에 또 기간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3·4월달부터 한 10월달까지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는데 하여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공원 관련해가지고 407쪽 상단에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는데 지금 기간제 2명을 배치를 할 예정인 것이죠.

해가지고 제초작업이라든가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우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것은 우리 인력을 배치할 뭐 배치도 중요하지요 일단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 기간

우선 내년 봄에 들어가면은 새싹이 돋기 전에 돋을 때 그때부터 잡초를 제거해야지 잡초가 박멸이 되지 이게 금년처럼 방치했다가 어느 정도 기상변화 때문에 방치했다가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잡초 제거가 아니라 꽃묘장까지 다 뽑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잡초가 무성했기 때문에 그 일부 꽃묘종과 이런 일부 수목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부분은 부실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기 갖다가 하자보수 공사를 요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것 지금 그 상태로 그냥 우리가 유지관리를 할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쪽에서 분명히 토양도 준설토를 오염된 씨앗과 이런 풀뿌리로 오염된 그런 준설토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초가 그렇게 많이 무성하게 번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깨끗한 그런 토양을 갖다가 그런 상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 묘종을 심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공사가 생략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자보수 공사를 시켜야 됩니다. 이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저게 금년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요. 뭐냐면 피가 나는 것도 하천에 있는 흙을 옮겨서 써서 그렇다 이 주변에 흙을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면 봄부터 이런 잡초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인건비 편성 보면 197일 이것이 아마 3월부터 10월 하순까지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화초류 같은 것은 저희들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불량시공이 아니라 그 금년에는 좀 특수 한 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 특수한 여건이 아니라 일단 그 공사를 할 때 흙을

아니 글쎄 그것을

화단에 흙을 깨끗한 흙을 갖다가

제가 말했을 때 특수한 여건이 뭐냐면 일기 같은 경우 화초를 심어 놓고 가뭄이 막하니까 말라서 죽은 건 그런 건 저희들이 또 갈리지 못한 부분도

예.

그건 인정하는데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량은 아니란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그래서 요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요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인건비 2명 편성했는데, 3월달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그 다음에 화초류 같은 것 죽은 것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시켜가지고 잘 해놓겠습니다. 설계대로 해 놓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봄부터 해야 되잖아요. 새싹이 돋아날 때부터

아니 그러니까 3월부터

그때부터 하는데 하여튼 일단 업체에다가 일부 하자보수를 하고 그 다음 관리할 때 그때 그 저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예.

잡초는 처음에 올라올 때 그때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퍼지기 때문에 인력 몇 배 더 들어가고요.

저희들 내년도에 거기에다가 또 농촌에 계시는 전 이장 어촌출신인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에서 피가 많아 나아가지고 피만 제거하는 그런 또 농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 그 방법까지 다 지금

피만 제가 하는 농약 없을걸요.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해가지고 그런 관계 내년에 이렇게 봤을 때

피처럼 생긴

하여간 저희들

피만 제거하는 것이 있기는 있네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이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일단 업체가 어차피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연계해가지고 봄에 같이 시공을 그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이죠.

예.

그 다음에 시공사가 또 하자보수를 할 때도 그냥 또 이렇게 뚝딱 얼버무릴 수도 있으니까 그 부실 공사한 또 다른 부실공사가 또 다르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지요?

12대가 있습니다.

12대

예.

요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나요?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직접하고 있습니까? 영상자료 관리도 다

예. 이 자료가 때에 따른 그리로도 갑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협조 그런 자료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관리는 저희 사무실 담당 계에 배치(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보십시오.

연도 월 12대에 대한 인터넷 선 사용료가 대당 60만 원 선에 월 60만 원이네요. 그지요?

네.

대당 30만 원 상당 되는 것 같네요.

올 60만 원

상당히 고가네요 그것도

네.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그 분리수거 그 다음에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해서 대주민홍보 강화해 주시고요. 아마 쓰레기무단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스타트 운동 그 사업하고 연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희들 그 단체에 사회단체라든지 저희 주민들 하고요. 금년에도 저희들 보면 시정 의정활동을 하시다 뭐 보셨겠지만 플래카드도 저희들 많이 달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단속보다 일단 뭐 1년 동안 저도 온지는 1년 조금 넘게 되었는데 일단 그 해보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홍보를 다 주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이렇게 근 적거리에서 아마 좀 심하게 좀 할 겁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 프래카드 많이 걸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 프래카드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걸었습니다. 해가지고 한 200매 정도 걸고 해가지고 그래도 보면은 특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서

현수막 프래카드 보다는 가정 보시는 신문도

저희들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하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CCTV 설치는 비용이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화질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환경 감시차량이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이 고정식이 필요하고 이동식이 필요해가지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한번 활용해볼 계획이고요. 왜냐면 그때그때 시간마다 틀려지니까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무단투기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카메라 운영하면서 적발해서 단속한 뭐 건수가 좀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벌써 우리가 근간에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벌써 몇 년이 다되어가지고 고 부분은 사람들이 인식해가지고는 잘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또 한번 다른 지역을 이동할려고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또 그러면은 거기에 없다는 소문이 나면 또 특이한 예상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간 무단투기에 저희 감시대들 동원해가지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범지역에 모형카메라도 좀 운영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전에 제가 한 것이 뭐냐면 우리 차량 블랙박스 설치해가지고 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하여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희 위원님.

네. 과장님 402쪽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신선익 위원님이 자세히 질의해 주셔서 놔두시고요. 404페이지 봐 주세요. 404페이지 중간부분에 석면관리 종합대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 8,4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석면 유해물질이 있기 때문에 국가인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비가 50%이고 도비보조는 없고요. 시비는 50%이고 그 연도별로 보면은 1동 처리하는 것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동 처리하는데 288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336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1동 336만 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한 55동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국 환경공단에서 저희들 위탁 대행 사업을 줬습니다. 강원도 전체 다 그래서 74동을 설치했고요 그래서 이 한 집에 약 한 60평~ 61·62평 정도가 되면 336만 원 정도가 다 해소가 되는데 그 추가부분은 본인부담인데 거의 이런 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올해 목표가 55동

내년도

내년도 목표가 55동이고요. 그러면 좀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야 철거해체해야 될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요 55동이 지나고 나면

아니 계속 있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을 하다보니 어떤 면이 있는가 하면 이 슬레이트가지고 있던 자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인데 이 철거를 하게 되면은 지붕을 금방 같이 씌워야 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시기를 좀 뒤로 미루는 그런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슬레이트 지붕 해체철거 사업은 환경 유해성분이 많아서 우리 속초 전 지역에 이것이 다 철거·제거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지금 현재 부족하시죠?

예.

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연찬을 통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본 사업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11페이지 봐 주십시오. 네.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사업에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우리 어린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행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406페이지입니다.

예. 406?

예. 중간에 보면은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생태계 교란종이 어떤 것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 보면 도깨비 풀, 돼지 풀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은 금년에 위원님께서 영랑호 주변에 쪽제비싸리

쪽제비싸리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쪽제비싸리를 수목을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주 제거할 정도로

제거를 해야 되겠지요.

파내지는 못하더라도 가장 근적거리 뿌리 거기까지 잘 하겠습니다.

제일 우리 영랑호에 관광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변을 방해하는게 이 쪽제비싸리입니다.

예.

쪽제비싸리를 저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했는데 가 봤는데 그 채취가 잘 안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작업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아주 밑바닥부터 제거하지 않고 가지를 쳤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생태교란종 퇴치사업 인건비하고 영랑호 수초사업도 인건비가 있습니다. 같이 투입해가지고 어차피 영랑호 주변에서 그 장성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들 제거할 겁니다.

예. 관광객들이 수변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옆 페이지에 중간정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요번에 야생관리협회에 지원을 요번에 올렸나요?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 그래가지고 보면은 피해예방설치 보상관계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보면은 농작물 피해에서 전에 보면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지역이 여기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보상안해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거주지 제한을 타 시·군 조사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 보완 된 것에 대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야생조수 방재단 같은 것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보조금 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항까지 같이 지금 조례개정 중에 있는데 지금 법제심사 가기 전까지 그렇게 성별영향평가까지 해 놓고요.

지금 야생보호 피해예방설치에서 4,700만 원이 또 계상됐고, 또 피해보상금이 2,000만 원 또 되어 있고 복구 활동에서도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방활동을 하나도 안 해 놓고 일이 터진 다음 그 수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선제 조건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예방을 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준비는 하지 않고 자꾸 복구만 하고 차후에만 이 준비를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급한 것이 뭐냐면 설치도 중요하고 보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방이 먼저 중요하다 감기걸리기 전에 벌써 면역을 저기 한 걸 강화제를 먹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방차원에서 저희 보조금 확보 그 근거를 마련하면 예를 들어서 비방재단 운영하는데 타 시·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례가 지원관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활동비 나가는데에 있고, 주로 피해대상의 동물이 멧돼지하고 고랑이인데 멧돼지 한 마리 잡아오면 얼마 주고, 고랑이 잡아오면 얼마 주고 뭐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좌우지간 잘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례에

예. 홍천이나 인제 옆에 있는 고성 같은데에는 예산이 2,000만 원씩 되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군단에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지역이 넓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마리 제안없이 잡아 온 것에 대해서 또 보상도 해주고 강릉은 무제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해가지고 타 시·군을 보면

요런 것으로 해가지고 하시면 또 시기가 지금 해야 되거든요. 지금 눈 오고 그럴 때 잡기가 편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이걸 또 좀 자제시켜나야지 그 다음에 활동하기가 불편이 있어가지고 활동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도 적절하게 좀 보셔가지고 예방에 좀 힘써 주시길 바라 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1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 예산이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 해년마다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주로 이것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어떤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 해오미 실천협의회는 1992년 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존을 위해서 리우선언과 아울러 그래서 「의제21」를 전국적으로 습득해서 근거로 이 단체가 설립되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천지원 사업으로 설악 생태학교라 운영을 한다든가, 거기서 아니면 시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숲 만들기, 이 숲 만들기는 예를 들어서 뭐 거름도 주고 그 다음에 속초 둘레길 걷고 싶은 도시 길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제도 연대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면 예를 들어서 서로 나눔 행사도 여러 가지 행사가 좌우지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일이 다 나열은 못하겠지만은 그렇게 대략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환경 보존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 한번 보조사업 정산서를 지금 받아 봤습니다.

예.

이것 2014년·2015년 8,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인건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정산비로 3,100만 원 그리고 사무 간사월급이 1,700만 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4대보험, 퇴직금 전부 다 합쳐가지고 6,500만 원이 됩니다. 예. 8,000만 원에서 6,5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또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물품구입비 뭐 기타 수수료 해가지고 530만 8,000원이 들어갑니다. 벌써 6,500만 원이 가깝지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회비, 뭐 전국협의회 회비, 생태학교 그것 하는데 월 회비, 지속가능 발전하는데 강원분담금, 공통수시발생 분담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8,000만 원 중에 저희가 우리가 딱 보면 뭐냐면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태학교에 300만 원 준 것 빼면요 거의 500만 원, 한 600만 원 얼마 갖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8,000만 원 중에 과장님 뭐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우리 보고서 정산내역 2014년·2015년을 봤을 때 그러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다 지금 봤을 때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건 민간단체 주도로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보조 사업은 그 다음에는 협찬을 받아서 아니면 제가 알기로도 뭐 산림청하고 한 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 포괄적인 사업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봤을 때 최근 8,000만 원인데 인건비 포지션이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75%정도 80%정도 입고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이 내역서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 한 것이 없어요. 의제 활성화 및 활성화 연구발전에서 240만 원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번에 또 이 해오미 때문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해오미21 실천에서 요번에서 사무국장 채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절차에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내부문서나 아니면 채용결과를 보고 채용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님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용됐는지 또 우리 예산을 주는 사무쪽이시니까는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좀 말씀 좀

채용 그 금년도에 9월 15일날 저희들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위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58명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운영위원을 별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 보면 4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분과별로 3명씩 하고 행정지원에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협의회장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 이게 맞습니다.

정관에 따라가지고 저희들 그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밟은 것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서는 제가 정관을 봤는데 정관에 따라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관을 더 좀 가지고 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부시장님하고 우리 민간이나 공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게 되면 행정에 준한 채용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모든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회장은 아니고 생활체육 사무국장 공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행정 준수하게 해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만 원짜리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체험 공고가 나가가지고 거기에 맞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시장님하고 우리 민간과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없었어요. 공고도 내지 않았으니까

아니 그 정관에 보시면 위원님 보셨겠지만은 그 추천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협의회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15명이 구성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무국장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실천협의 회의에서 또 의결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정관에 따라 그렇게 진행한 상태입니다. 공고 그 관계까지 저희들은 잘 그건 실천협의회 그 정관 사항이니까

저번에 사무국장할 때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초창기 그렇게 공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고**분하고 조** 분하고 같이 채용공고를 신문에 내가지고 그에 맞게 절차에 맞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짜리, 100만 원 그 정도에 대한 월급을 받으려고 채용공고를 내서 거기에 맞게 그 다음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얘기이죠.

지금 공고를 안한 건 정관에 따라서 공고를 안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정관에 맞게 공고를 하고 선임을 하고 구성원을 걸쳐가지고 거기서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잖습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저희들 표현은 잘못되었는데 그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에서 그 정관에 따라 보면은 위원님도 그 정관을 보셨겠지만 그 정관대로 공고 정관에 보면 공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 없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준에서 진행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절차에 불이행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존속할 고유 업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8,000만 원 중에 한 9,000만 원이 뭐 그냥 아니 8,000만 원 중에 7,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하고 사무비 면목으로 나가고 회비 나가고

저희들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보셨겠지만 인건비 구성한 것 보니까 의결한 것을 보니까 2010년도에 그렇게 의결했더라고요. 공익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

지금 그걸 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인제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1,000만 원 일을 집행하면서 과장님 사무국장과 사무 간사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타 시·군것도 한번 그 조사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네. 타 시·군보니까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18개 이 시·군은 다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 청정해구에 같은데는 저희들 제가 아는 바로는 3명 정도 있고, 강릉이나 원주 같은 경우는 한번 또는 그러니까 상근직원들이 한 3~4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은 거기는 벌써 틀려요.

그러면서도 많이 있고 거기 또 예산대비하면은 또

지금 예산을 동해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예요.

예. 글쎄요. 하기에 뭐

태백시도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이니까 아니면 또 그렇게

없는데도 지금 6군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예 설치했지만 기능을 안 하는데도 2군데나 있어요. 그러하고 월급을 떠나고 그 급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얼마만큼 하느냐가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1,000만 원을 들였어도 900만 원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예산을 더 집행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제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8,000만 원 예산에서 근 7,000만 원 이상이 인건비와 회비와 그 다음 여러 가지 운영비로 나간다는 얘기이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이죠. 제 얘기는 2억이고 3억 원이고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일을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계속 예산만 지금 낭비한 상태 아닙니까? 1,000만 원짜리 일을 하는데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필요합니까?

저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 포지션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벌써 다 아시는 것이고 저는 뭐냐면 이건 민간 주도형에 그런 단체기 때문에 딱 8,000만 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간협찬 받아서 하는 또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민간 주변 사업이 없습니다. 거기는 회비도 걷지 않고요. 아 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찬 받아가지고 전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저희도 사업을 했다는 소리 담당 부서장이 아니였을 때도 그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말따나 8,000만 원에서 인건비하고 회비 포지션이 예를 들어서 80% 간다고 하면은 사실 맞지요. 맞지만 저는 거기에다가

간사도 시간 간사만 있어도 될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필요하다 조금 이것은 예산낭비에 가장 큰 실태가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실무담당 과장님이시고 전액 8,000만 원이 저희 국고보조금 없이 전액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그 다음에 411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우리 결원이 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 우리 정말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또 어린이들의 급식을 정말 학교 급식처럼 평가 쭉 일렬로 해가지고 연 영양·다 영양·월 영양·주 영양 다해서 체크해가지고 정말 고루 고루 우리 성장 발육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영양사 분들이 속초에 많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국 영양사 분들만 구성되어 있어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행정적인 업무를 더 편하게 이 분들이 영양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업무 하시는 분들을 이 속초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꼭 이게 그 어디죠 이게 식품

안전처

네. 식품 안전처에서 지금 거의 주관하는데 꼭 거기에 끌려가야 되지만 그쪽에서 선별한 기준에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우리 속초시 예산에 들어가는데

하여간 그 뭐 지난번에도 또 위원님께서 동질한 질문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 또

그때 그 청장님 서울 청장님이 오셔가지고요. 총장님한테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예. 그때

아, 좋은 생각인데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얘기가 없습니다.

저희들 매년 저희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 가지 고용창출도 있는데 속초가 뭐 청년들도 일할 때가 여긴 문화 그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잘 안 있으려고 하는데 그나마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이 분들이 한달에 160만 원 정도 세전 그렇게 팀원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띄고 나면 속초에서 그래도 몇 140~150만 원 되면 외지에 가면 200만 원 정도 받는 꼴이 되지 않나 집세도 안 내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 충분히 위원님의 동감하고요. 저희들 연찬회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왜냐면 사실 기술력도 좋지만 사실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속초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에 어떤 군 같은 경우는 개소식할 때도 채용을 다 못했습니다. 왜냐면 영양사가 없어가지고,

예. 고성에서

예. 자료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시간이 날 때마다 위원님의 그 뜻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회의나 연찬회 때 자꾸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꺼내서 되겠습니까?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청장님은 오셔가지고 직접 “그 고려해 볼 문제이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서는 소식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 충분히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 있습니다. 한 1억 3,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어떤 감시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강원환경 감시대가 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30%의 지원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들 시비는 많이 부담하고 무기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 한 사업이 너무 환경에 대해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동물 유해동물이 죽었다 신고 들어오면 치워주고, 또 다쳤다고 하면 또 거기 처리해야 되고, 또 오염행위, 쓰레기투기 행위, 영랑호 자주 다니시고 알고 있는 거기서 하천 정화사업을 하는데 거기 또 지원인력 상당히 이 분들이 바쁜데 복지 즉 보수 그런 관계는 좀 열악하다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시대 분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좀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영랑호를 감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게 되면 밤에라도 우리 당직실에 오면 동물들 있잖아요.

예.

죽어서 길거리에 있으면 로드 끌려가는 것 그런 것 처리해야 되고, 좀 어려운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다시 부상당해서 동물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하천변에 가가지고 쓰레기 수거도 해야 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랑호에서 수조작업 할 때도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보면은 세세하게 다 나열을 못하지만 상당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많은 양의 업무를 좀 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최령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령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오미 속초21 실천협의회가 1992년도에 위원회에서 환경회의를 걸쳐가지고 강원도에 오기 시작한 건 2000년도쯤에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015년도까지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내에서는 구성조차 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6개입니다.

네. 몇 개 됐습니다.

예. 구성은 되어 있다하더라도 운영되지 않은 지자체는 3군데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9군데이죠. 그러면 18개 시·군이니까?

예.

9군데 중에서 우리 시보다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는 것은 2개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해오미21 협의체가 지금 현재 이 협의체의 구성이 필수조직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령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초점에 맞추어서 지금 제가 보충적으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민간위탁입니다. 이랬는데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해오미에서 8,000만 원이 오면

아니 전 잘 모르겠다는 표현은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이 해오미 21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과장님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오미21에서 보조단체 사업비를 8,000만 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담당부서장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장님이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8,000만 원을 인정을 해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계획서는 분명히 8,000만 원에 들어 왔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서가 그런데 어디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스폰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보조 사업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아니 제가 조금 전에 한 것은 제가 여기 부서장으로 오기 전에 그렇게 쉽게 말해서 스폰 받아가지고 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으셔가지고 지금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는 8,0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예. 8,000만 원 맞습니다.

예. 거기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6,000만 원 이상이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나머지 실질적인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실제 사업비를 가지고 6,000만 원이 넘는 7,000만 원 돈이 운영비를 과연 했을 때 투자된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2015년도 사업 추진한 것을 봤습니다. 자체사업은 없고 개별사업 한 것을 그냥 취합해서 사업계획서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지금 재정안전화를 위해서 채무와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시장님께서는 압축재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 없는 사업에 과연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부서장님으로서 한번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해오미 단체 사무실이 행정재산이지요?

예.

네. 행정재산입니다. 최근에 그 압축 운영하는 상황에서도 증축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엔 전년도 사업계획하고 똑같은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하는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서장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또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 모든 예산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더더기 예산 같은 것은 아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해오미 의제21 협의체가 정말 활성화 되고, 전국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라면 우리는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만큼 존재의 의미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에 만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 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이 단체가 정말 존재 의미가 있는 단체인지 우리 한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령근 위원님이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그러면 저기 과장님 아직 덮지 마십시오. 아직 제 질의가 남았습니다. 지금 18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가 140만 원 연중 잡혔습니다.

네.

지금 이 과태료는 그만큼 많이 안 거치는게 저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순기능적으로 쪽으로 본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시내에 현실을 본다면 쓰레기무단투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러함에도 140만 원밖에 과태료 예산이 안 잡혔다면 우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 혹시 소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금년도 환경보호과 예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일단 단속반 인건비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CCTV 지금 수리비가 700만 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돈이 지금 쓰레기단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CCTV만으로도 하면 우리가 단속을 잡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 CCTV가 화소가 약해서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위원님 140만 원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보시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를 가지고 1,000만 원을 요구

이게 140만 원, 1,000만 원입니까?

186쪽에 보면

네.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이제 맞습니다. 골목쪽에 이런데에 가다보면 무단투기 그런게 있어요. 100%는 다 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조금전에 그 서두에 도 질문사항이 나와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 금년에는 저희들 보면 프래카드 150점에서 200점정도 많이 게첨도하고 저는 운동식으로 정신운동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도 어느 정도 1년의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접적인 아마 단속을 할 계획이다. 그래서 좌우지간 무엇보다도 불법투기 단속보다 깨끗한 관광거리를 좀 만들 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태료로 벌어드린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과태료가 14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는 그것은 안 받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에 더군다나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엄청난 쓰레기 무단투기를 볼 때 과연 우리의 행정력이 바로 미치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는 시장님께서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끝까지 이것이 중간에서 없어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1년 전부터 조도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2015년 금년도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은 대안이 나와야 될 시기이지 모니터링의 시기는 너무 지금 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복원시킬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방향을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대안을 잡는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예산이 지금 하나도 잡히지 않아서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언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에 보니까 수년 전부터 조도관리를 해 왔는데 그때 한번가고 또 텀을 두고 또 다녀오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 9월 26일자로 와가지고 이 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해가지고 작년에 한번 갔다 오고 금년에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럼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사 모니터링도 그렇고 토지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갔다 온 것이 금년에 4월·8월·10월에 갔었는데 10월달에 저희들 11월 초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긴 일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히 저희 못 잡고 가는데 저희 소나무를 한 60~70cm 되는 것을 100그루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가 한 10일간 왔는데 참 좋은 징조인 것 아닌가 하고 느껴보는데 그래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봄에 저희들 한번 다녀 와가지고 가는 그 생육상태를 보고 그래서 어떤 그 저희들도 전문기관에 준다고 하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백 데이터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더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100그루 심어 놨는데 저희들 그 관찰하면서 아마 저 생각은 내년 6월이나 9월정도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종합적으로 왜냐면 사실 그 생태계는 파기는 순식간에 되지만 회복은 진짜 더디어 가지고 보는게 답답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9월달 이전에 한번 저희들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떤 제안을 그래가지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 세워가지고 할 것이고, 아니면 이 상태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저기된 백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투입안하면서 이걸 방법을 모색하자는게 과장님 방법이신데 저 문제는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저렇게 손실되어 같은 것까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미혼적인 보호방법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조도를 복원시키든지, 또 새로운 방법으로 가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좀 시급히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그나마 지금 있는 소나무도 그새 자꾸 망가지고 가고 있으니 그걸 그새라도 복원시킬려면은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대책방법을 우리 아플 때도 조금 아플 때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낳지만 이젠 만성질환이 되어서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방법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소나무 심었을 때도 그 저기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좀 구했는데 위원장님 그 관계를 저희들 심도있게 알고 있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좀 전에 안 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위원장의 의견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장님 5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네.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에서 1,653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아직 다 안 끝났지만 입장객수는 얼마나 된다고 보여지요?

저희가 입장객 수는 현재 지난주 기준에서 10만 500명 정도

네. 그러면 2016년도 학술포럼은 하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역사적 가치관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혹시 한화콘도에 되어 있는 대조영 세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연계하는 사업은 없을까요?

저희는 한화콘도 연계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대조영 드라마를 축소해서 저희가 10분 정도 관람객들한테 영상을 보여 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콘도에 대조영 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역사적 보전과 연구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부나 관련기관에 지원정책을 요구하거나 건의 하셔 본 적은 있나요?

아, 그건 없습니다.

네. 그런 적극적인 어떤 모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관장님한테 발해역사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나 방문객들이 왜 속초 실향민박물관에 발해 역사관이 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것이 설명될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정부에서나 관련기관에 지원정책을 요구하는 것을 건의 드리냐면요. 정부나 학계와 러시아 극동대학과 규모가 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보면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발해역사관은 향후 러시아와의 국가관계가 호전됐을 때 매우 필요한 시기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수집과 학계와 관계기관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 한번 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발해역사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화콘도에 있는 대조영 세트장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협의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44페이지 거기 보면 풍물단 정기연주회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정기연주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관광철에 뿐만 아니고 우리 야외 공연은 보통 수시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야외 공연은 저희가 우리 박물관내에서는 오전 오후 2번 하고요. 기타 우리 관내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정기연주회에 가서 관람을 하였을 때 많은 시민들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감동을 하고 공연에 만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세워주시는데 거기 예산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저번에도 우리 연주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번 10월달에 오산시 우리 자매도시인 오산시에 방문했을 때 그 오산시하고 자매도시인 순천이라든가 충청도 부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부분들이 그 지역에서 축하공연을 와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시도 자매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축하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우리 속초 풍물단이 여기 와서 했으면 정말 아이들 말따나 끝내줄 수 있는 공연이었을거라 싶어서 내년 오산시라든가 우리 자매도시에서 그런 풍물단들이 우리 속초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요.

네. 그리고 543페이지입니다. 속초북청사자놀음 전수공연에 1,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공연은 얼마나 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문화회관 쪽에 북청사자놀음 보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정기 공연을 하고요. 1년에 우리 박물관 우리 정기 공연이라든가 등에서 하는데 정확한 정기 공연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북청사자놀음 놀이가 북청사자놀음으로 이렇게 전수로 되어 있을 때 50년이 넘으면 그걸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속초북청사자놀이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시는 다 아시다시피 실향민들도 많고 또 특히 우리 시 에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더 활발하게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저희 속초에서 이북5도민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이런 것들이 실향민 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거기다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역에 실향민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544페이지 봐 주십시요. 토요 아뜰리에 724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 학부모들을 만나보니까 정서적으로 학습적으로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셔서 학습과 체험장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545쪽 봐 주십시요. 숙박체험가옥 전기온수 탱크교체 이것이 있고, 이 숙박체험가옥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뭐 이불도 세탁되어야 되고 뭐 이것다 인건비까지 합쳐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는 저희가 전체 청소 용역비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것은 없는데요. 세탁비하고 전기료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요. 숙박경비가 세입에 보면 1,000만 원이예요.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이것저것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 전기온수 탱크교체도 하고 뭐 하는 것 보게 되면 어차피 그것을 그냥 보존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돈이 숙박은 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숙박 1,000만 원을 벌려고 계속 청소하고 뭐하고 하겠나요? 그냥 그대로 놔두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저거 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런 부대비용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저희가 숙박체험 수입이 1년에 1,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꼭 이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의 실향민촌으로서의 체험을 하는 것이지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만 아무래도 경제성으로 원래 따지면 낮고요.

그러니까 속초사람이 또 거기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지역사람들 많이 잡니다.

보게 되면 난 그래도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없앴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것 아마 그것만 들어갈 것 같지요. 전기시설 뭐하고, 뭐하고 하면 1년에 몇 천만 원이 들어 갈 거예요. 그것 안 들어가지는 않지

지금은 더 이상 시설투자는 없고요.

알았습니다. 예. 왜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이 아바이 축제인가? 아바이 아마이 축제 문화제

544페이지요.

예. 544페이지 이게 올해 새로 하는 겁니까? 아바이 아마이 축제가

예. 내년에 처음에 시작

예. 시작하는데 보게 되면 망향의 밤 행사개최 요것 있고, 피난민 요것 다 있는데 함상위령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보고서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 보게 되면 539쪽 보게 되면은 일반보상금에 러시아 극동대학교 관계자 외빈초청

네.

이건 언제 하는 겁니까? 외빈초청을

이것은 내년 5월 전후가 되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러시아 극동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발해역사 유물이 있습니다.

예. 알아요.

저희가 51점은 저희가 복제해서 저희가 발해역사 전시에 있고, 저희가 58점에 대해서 지금 복제를 해서 저희가 전시하려고 저희가 관계자를 초청해서 복제관련 협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하려는 겁니까?

네.

무슨 도민일보나 발해역사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으로는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박명수 위원 위원석에서 : 할께 없네, 정작 할께 없네)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속초시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 보건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존경하는 강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83페이지 사업수입에서 일반환자 진료수입 외 5건에 1억 8,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국가결핵관리 사업 외 2개 사업의 6,6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기금)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23개 사업에 13억 4,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5페이지에서 206페이지까지입니다. 구강건강관리 사업에 28개 사업에서 4억 9,0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2억 1,691만 4,000원이 증가된 40억 3,961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및 목별로는 건강도시 사업에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 행사 진행요원 급식비 7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행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대한민국건강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WHO 건강도시 연맹 연회비 70만 원, 건강도시 업무추진 국내여비 230만 원, 시민건강 대체험 행사 운영요원 급식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 5,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504페이지입니다. 의치보철 사후관리 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에서 학교보건 구강위생용품 및 기자재 720만 원, 특수학교 자원봉사자 급량비 84만 원, 진료기구 및 소모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리교육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차량 임차료 968만 원, 금연클리닉 운영 6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금연교육 강사료 300만 원, 금연사업 홍보물 제작에 528만 원, 금연지도단속 출장비 2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주간) 48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야간) 1,200만 원, 금연지도원 교육 출장비 150만 원, 금연성공자 기념품 1,950만 원, 금연보조제 및 행동요법제 구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보건서비스 증진에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175만 2,000원,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24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대료 인상분 800만 원, 관내 보건의료 기관단체 한마음행사 부담금 100만 원, 제5회 강원도보건인 한마음행사 시·군 부담금 70만 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400만 원, 복사기 리스료 488만 4,000원, 무인전자경비용역 324만 원, 소방안전관리 용역 158만 4,000원, 관용차량 유류 및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청사유지 보수비 1,000만 원, 보건서비스 국내여비(총괄) 1,300만 원, 보건의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구관 화장실 변기교체 공사 1,000만 원, 보건소 신관 내부도색공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에 1억 9,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의치(틀니)재시술지원에 어르신 의치(틀니) 재시술지원 사업에서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에서 영상의학실 일반비 50만 원, 방사선종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 12만 원, 촬영실 민원인 피폭세탁비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방사선장비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또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여비 50만 원, 50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 4,5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의료팀(DMAT)운영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서비스 증진에서 진료팀 일반운영비 350만 원, 진료실 민원복 100만 원, 복사기 리스료 240만 원, 민원안내 표시도 설치 1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홍보물 50만 원, 방사선 영상전송 유지관리비 100만 원, 진료 및 모자보건 관내출장비 192만 원, 진료실 물품구입 200만 원, 흉부영상 판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순번알림기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에서 진폐 재가환자 의료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장기기증자 의료비지원 사업에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원 지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 건강증진 업무추진에서 건강증진 일반운영비 300만 원, 건강증진 복사기 리스료 224만 4,000원, 통합건강증진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 건강 증진실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 관절파스 600만 원, 재가환자 위생용품 400만 원, 방문보건 약품비 및 소모품 400만 원,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에서 감염병전문가교육 FMTP 교육비 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취약지역 방역소독 기간제보수 8,05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50만 원, 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 구입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결핵관리 홍보물 제작 100만 원, 감염병 폐기물 처리비 180만 원, 방역활동 장비유지비 200만 원, 감염병 및 방역지리정보망(스마트폰)사용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응급환자 후송 및 검체수송 여비 144만 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4,000만 원,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급식비 28만 7,000원, 공수병백신 약제비 지원에 382만 5,000원, 머릿니 구제약품에 56만 원, 기생충 검사수수료 120만 원, 장티푸스 등 감염병 진단시약에 1,000만 원, 잠복결핵 감염치료자 영양제 구입에 360만 원, 한센병 관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서 결핵환자 원격화상관리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결핵관련 교육에 60만 원, 결핵관리의사 원격진료 활동비 48만 원, 결핵환자 진료비 및 영양제 구입에 170만 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에 920만 원,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에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에서 홍보비 및 검체 수송비 272만 7,000원, 결핵여비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에 316만 7,000원, 결핵역학 조사비 782만 8,000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에 3,394만 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275만 4,000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211만 4,000원,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에 426만 8,000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 예탁금 300만 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예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5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6억 140만 8,000원, 노인·고위험군 예방접종에서 2억 3,013만 원, B형감염 주산기감염 예방에서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에서 예방접종 물품구입에 200만 원, 예방접종 사업운영 급량비 210만 원, 예방접종약품 5종(무료)에 1억 212만 원, 예방접종약품 3종(유료)에 2,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관리에서 진드기 등 신종감염병 홍보용 예방물품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에서 성병 및 에이즈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성병 및 에이즈 교육 강사료에 40만 원, 성병 및 에이즈 홍보, 캠페인 자원봉사자 급량비에 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약품 구입에 50만 원, 에이즈 검사 시약 314만 5,000원, 클라미디아 검사 시약 500만 원, 성병 진단시약 79만 6,000원, 에이즈 진단시약 2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실 운영에서 검사실 폐수 처리비 125만 원, 검사실 장비 유지관리비 200만 원, 임상병리 검사시약 2,040만 원, 소모품 및 위생재료 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통합)에서 건강생활실천 홍보물품 및 소모품 3,500만 원, 심뇌혈관예방 홍보물 및 교육용품 7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 500만 원, 만성질환관리 운동교실 강사료 1,35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비 4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담당자 출장여비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원봉사자 급량비 140만 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참석자 급량비 6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검사 소모품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한의약 약품 및 소모품 1,100만 원, 음주절주프로그램운영 위탁에 1,000만 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운영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통합)에서 구강홍보자료 및 물품 200만 원, 특수학교 구강소모품 180만 원, 노인구강보건 소모품 400만 원, 불소양치사업 소모품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통합)에서 영양플러스 운영비 300만 원,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72만 원, 임산부 운동프로그램 위탁교육비 960만 원, 임산부 조리교실 강사료 168만 원, 영양플러스 및 임산부 건강증진 홍보물 구입 1,200만 원, 영양식품 지원관리 출장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교육운영 급량비 22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지원 6,192만 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 650만 원, 임산부 엽산제 구입 147만 원, 모유착유기 및 수유캡 구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통합)에서 재활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500만 원, 재활사업 홍보물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재활교육 참석자 급량비 100만 원, 재활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에서 치매예방 홍보 및 교육용품 구입 500만 원, 치매가족 자조모임 강사료에 100만 원, 치매사례관리 출장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급량비 320만 원, 치매가족 자조모임 운영 참석자 급량비 96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치매조기 정밀 검진비 4,730만 원, 치매등록환자 위생용품 및 소모품 504만 원, 치매 인지재활 프로그램 위탁운영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지원 사업에서 난임부부 지원상담사 1,102만 4,000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에 8,531만 8,000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1,8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523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9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에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40만 6,000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홍보 위탁금 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에서 524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9,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에서 기저귀지원 2,935만 원, 조제분유지원 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에서 임산부·영유아출산 홍보물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에서 525페이지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위탁에 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사업에서 생애전환기검진 홍보물 27만 5,000원, 의료수급권자 건강진단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암 조기검진 홍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비 예탁금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의료지원에서 암환자의료비 지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물 125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확진비 2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 1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에서 52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1,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관리 사업에서 재가암환자 의료용품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환자 간호 사업에서 재가환자 간호 및 의료용품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사업에서 전립선질환 검진 2,100만 원, 갑상선질환 검진 1,200만 원, 골다공증검진 1,200만 원, 동맥경화 검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참석여비 33만 4,000원, 무연고 정신질환자 입원(응급입원)치료비지원 1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기초)운영 1억 6,585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6,000만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5,0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수당에 1,152만 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5,400만원, 생명사랑 생명존중문화사업(생명사랑 마음나눔 공동체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에서 529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지원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관리용품지원 사업에서 치매환자 관리용품지원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서 인지재활 홍보물 및 교육용품 구입에 100만 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단가 8만 원) 240만 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단가 6만 원)180만 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강사료(단가 4만 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 교통비 180만 원을 또한 계상했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교육 참석자 급량비(30명)180만 원, 교육 참석자 급량비(15명)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지역보건)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250만 원, 일직수당 708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3,500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 8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감염병예방 임사병리검사 무기계약자 보수에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억 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지방이양)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4,8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2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교육비 및 출장여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인건비 등) 3,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에서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1,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에서 방사선안전관리 교육에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선익 위원님

예. 소장님 지난여름에 메르스 방역하시느랴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고하시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메르스는 완전 종결되었지요?

아직 정부에서는 정식으로 종료선언은 하지 않았고요. 종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분께서 돌아가셔가지고요. 현재 발생한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 조만간에 정부에서 종결 선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매스컴을 통해서 마지막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인제 더 환자는 지금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503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1인당 176만 원씩 29명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지요?

지원대상이 저희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아, 65세 이상이고요.

예.

노인 어르신이요.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일정소득 이하인 어르신들

네.

또 의료급여에서 2종 본인부담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당수 되지 않나요? 대상되는 그런 어르신 분들이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고요. 등록을 받고 있고 사업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방식인데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27명분을 확보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