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안녕하십니까? 이관식 의원입니다. 북구의 핵심동력인 지식재산의 가치와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의 시대적 상황이 창조경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고 그 지식재산의 가치와 역할이 커짐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지역의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식재산 진흥에 기여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의 목적과 용어의 개념 및 기본책무, 안 제6조에서는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식재산 진흥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재산위원회 규정,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는 공무원의 발명에 관한 사항, 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는 주민 발명에 관한 사항, 안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는 특허권의 등록·처분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가 창조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의 우수한 지식재산 인프라와 지식재산 창출·확산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지식재산 성장체계 확립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구가 지식재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지식재산진흥에관한조례안(이관식의원-찬성의원10명)]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관식 의원 발의와 10명 의원님의 찬성으로 2015년 11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관식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특허권의 등록·처분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현재 50여 개 자치단체에서 지식재산 진흥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10여 개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에서도 지식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이관식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구청에서 이런 일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명문화를 안 시킨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매년 특허출원이라든가 발명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중소기업청에서 해왔던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서 명문화시키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이 분들을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본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 주민발명이 있고 공무원 발명이 주로 돼 있거든요. 현재 공무원으로 계시면서 본인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었을 때 지원하는 것과 주민이 발의해서 특허를 만들고 제출하는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이게 광범위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서, 또 공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발명을 해 놓고도 돈이 없는 분들에게 행정적으로라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주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과 주민 발의를 했을 때 특허출원을 하면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게 특허등록이 되면 50만원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완전히 특허출원이 되면 어떤 기업체에서 원했을 때 그것을 판매하거든요. 그 판매금액은 북구청과 발의한 사람이 2분의 1씩 배분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발명 제7장제36조를 보면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명시해 놨는데 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30만원, 50만원은 조정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차피 뭔가를 보상은 해야 돼서 30만원, 50만원 정한 것입니다.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30만원, 50만원 정해놓다 보니까…….

어차피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유관운의원-찬성의원8명)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이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유관운 의원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이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북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 조성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독서의 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폭넓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광주광역시북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유관운의원-찬성의원8명)]

유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관운 의원님 발의와 8명 의원님의 찬성으로 2015년 11월 13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6일 의안 제22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관운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 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과 독서문화 진흥관련 각종사업 시행과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지역의 독서문화 환경조성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 말씀은 현재 이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 북구는 거점도서관으로 일곡도서관과 운암도서관이 있잖아요. 제가 파악한 바로 작은도서관은 154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것을 하면서 건국, 양산동 특히 신용동 같은 경우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서관이 월 1개는 아니지만 거의 1년에 한두 개씩은 생기는 편이더라고요.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민의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민원 좀 들어왔고 소외지역 같은 경우 소외계층과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으로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독서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시교육청에서부터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이상은 조례에 의해서 개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동아리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등을 한 단체에서만 하게 되면 여러 단체들이 응모를 했을 경우 시행령에 담아서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단체들이 지원했을 때 다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구청에서는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다 보니까 범위 내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 독서단체 하나를 만들었을 경우 그 단체 행사 지원에 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지는 갖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 단체 종류에 법인이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는 대체로 임의단체죠. 그리고 각 도서관이나 활동하는 단체는 사실 동아리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도 중요하지만 우선 조례를 시행해 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행규칙이 필요하겠죠. 동아리라든가 법인이라든가 개인단체에서 만약에 행사를 개최하겠다면 여러 단체들이 응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니까 그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줄 수 없잖아요. 물론 시행 초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주무 과에서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이나 이병석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과장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대 의회에서 도서관 관련해서 순천으로 비교견학을 다녀온 것 같아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갔다 오면서 느꼈던 것은 순천에 중앙도서관과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도서관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도서관은 잘 돼요. 그 이유가 뭘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주민주도형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모든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운영된다는 것이고 저는 조례도 조례입니다만 도서관 사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꼭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봐요. 그래서 꼭 조례를 만들어서 구에서 독서의 달을 정하고 관련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동아리나 소모임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이게 운영 주체의 문제거든요. 또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타 자치단체에서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인이 돼서 운영하고 그들이 주체로 나설 수 있게끔 우리 행정이 뒤에서 도와주고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뭔가 하려면 거점이 필요한 건데 북구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좋은 거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운영의 주체가 없으면, 관장이 없으면 관장을 어떻게 선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작은 도서관 조례에 의거해서 보면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들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꼭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나서 이런 조례를 해야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는데 조례를 한다고 한들 과연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아까 말씀하신 순천 기적의 도서관과 일반 공공도서관의 차이점은 이용자 패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가장 이용자가 많은 부분이 어린이실입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중심의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과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 함께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부분은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무슨 문제냐면 독서진흥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릅니다.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독서를 하냐는 문제거든요. 도서관, 독서단체, 구청, 교육청, 학교 등 이런 기관들이 충분히 연계돼서 협력해야만 독서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관심 갖고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를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보장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가 개편되어 상위법령에 맞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사회복지로 명기된 용어는 사회보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제3조에는 위원 구성 및 양성평등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여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자 중에서”는 “사람 중에서”로 “기타”를 “그밖의”로 개정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및 운영체계가 개편되어 상위 법령에 맞춰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으로 변화하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을 “2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10명 이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상위법에 맞춰 “3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동(洞)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실질적 민관협력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 기준에 맞게 용어와 기준을 변경하고 기금관리·운영의 계획성 강화를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기금결산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제3호에서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계층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같은 조 제4호 저소득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계층을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제4조, 제9조, 제10조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에서 “그 밖의”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제17조 기금결산은 일반회계에 맞춰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에서 “일반회계에 따라”로 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조건부 수급자 용어 정의와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변경하고 지역자활센터의 범위 일부개정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제1호 “조건부수급자” 용어의 정의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비하고 제2조제2호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제3호에서 지역자활센터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비영리법인과 단체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조제2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호, 제7조제3항제7호 등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기타”를 “그 밖의”로 용어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코자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중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을 기준 중위소득을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일부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용어와 기준 개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동(洞)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자활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공영장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47호, 제248호, 제249호, 제250호, 제25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운영 체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용어와 기준을 정비하고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과 제출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기준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용어와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 하신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동(洞)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자문위원 위촉, 동 협의체 자문위원 위촉하는데 굳이 북구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꼭 추천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자문위원 추천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통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동 자문위원 위촉을 꼭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추천을 통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쪽은 교수님들의 컨설팅에 의해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꼭 동 자문위원을 북구협의체에서 추천을 통해서 임명해야 되냐, 동 실정에 맞게끔 여러 가지 복지협의체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꼭 복지협의체의 추천을 통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이 박아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딱 못이 박아져 있는데요?

심의는 저희가 받아야 해서 교수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위촉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저희가 확인합니다.

제 이야기는 동 협의체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협의체 자문위원을 우리 북구 협의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그 사람을 위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27개 동 전체를 총괄함으로써 전문가 교수의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야만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 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더 잘 알지, 교수님들이 협의체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어 왔을 경우에, 그런 것은 동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동 협의체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내지는 실비를 걷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을 구에서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전문가를 위촉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저희로서는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발적인 사업들을 구청에서 꼭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라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동 복지협의체에 깊숙이 관여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깊게는 안 하고 그래도 방향 설정 같은 것은 제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 설정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복지협의체에서 위촉을 한 사람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의문점이에요. 해야 됩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해야 됩니다.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차라리 각 동의 자문위원들을 구청에서 임명해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강압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율성이 많이 침해되는 성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우리 구의 복지협의체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하면 동의 복지협의체가 위축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뜻에서 동 자문위원은 동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보세요. 자문위원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조례에 명시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동 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모든 사업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위원을 우리가 위촉하면 북구 복지협의체에서 자문위원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동에 가서 자문하고 심의까지 한다, 우리가 복지협의체에 구비로 돈을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는 자기 동에서 스스로 나와서 단체라든가 복지를 후원하고 발굴하는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심의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연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이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공표 대상 여건이 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공표하도록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 2015년 9월 15일 개정되어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중 안 제5조제5호 위반 사실 공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자치구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이행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탁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상 근거 없음으로 안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보다 일목요연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문연주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5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 제5조제5호도 삭제가 된 걸로 보이네요.

예.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면위반사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법 위반의 경우 즉시 공표가 아니고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번에 법을 고친 겁니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즉시 공표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까?

예, 심의하지 말고 바로 공표하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강해지고 한 쪽은 완화된 부분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재학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정되어 이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규정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폐기물 처리 신고로 변경되어 해당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있으나 법 개정으로 7개 분야의 개별 급여체제로 세분화되어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재학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5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재학 청소행정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 내용이 국민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지원 대상을 기존의 수급자와 유사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용어를 정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29조 보면 수수료 감면 있잖아요. 혜택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라고 두루뭉술하게 했다가 이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로 나눠서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하다보면 음식물 수거 운반해서 구에서 얼마정도 차질이 나올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고?

금년에는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27만 2,249명이 연 누계입니다. 지급이 됐는데 지급액으로 판매금액을 환산하면 2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네요?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로 정해졌거든요. 어차피 기초수급자 중에서 1호 생계급여와 3호 의료급여 대상자 수가 엇비슷합니다. 약간은 증가가 예상됩니다.

약간 증가가 예상되는데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네요. 그리고 조례에 관계없는 것인데 서울은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구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현재 우리 북구의 관급봉투 가격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서울은 우리 절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이번에 관급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주민의 복리증진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의 지속적인 불합리한 규제 정비 요구에 따른 제도 개선 및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폐지에 따라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제1조에서 근거로 한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지난 8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8조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7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내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 내용을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6조 중 제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고시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주거·녹지지역 내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제7조제3항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제3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 또한 광주광역시 조례가 폐지되면서 조례나 상위법 상의 근거가 없어져 이를 대신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4조는 대규모점포 등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시 5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하도록 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건을 부과한 50명 이상의 연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광주광역시북구대규모점포등의등록및조정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와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근거 없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위위원회 설치·운영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관련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현행 조례의 별지서식을 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회기에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1.광주광역시북구구민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신순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16일 의안 제2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서관과장 김종갑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도서관과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과 소관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의 작은 도서관 지원범위를 현행 도서구입비 등에서 시설비, 자료구입, 물품구입, 운영경비로 구체화하고 안 제15조의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시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완하였으며 제6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1항과 제3항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작은도서관의 지원범위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2.광주광역시북구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종갑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1월 16일 의안 제2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갑 도서관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시설비, 자료구입, 물품구입, 운영경비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연평균 5,000만원 이하면 추계서를 내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5,000만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단체장이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8,000만원이면 그 중에 국고를 얼마 더할 것이고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로 조달할 것인지 이렇게 해서 제출하는 것이 비용추계서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비 지원이 매년 확정된다면 당연히 저희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여건이 안 좋으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사업은 구비로 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 그대로 추계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라 국고가 얼마 나오니까, 시에서 얼마 보조가 되니까, 우리 구에서 얼마 해야겠다고 말 그대로 추산해서 이 정도 될 것이라고 최소 3년간 연평균 5,000만원 이상 추계서를 내야 하는데 결국에는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한번 따져는 봐야할 겁니다. 이 사업이 그동안 계속 지속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부는 따져야 하는데 비용추계서라고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