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국가가 제한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도가 제한하는 것도 있고 시가 제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는 녹지를 보존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제한사항을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년 가까이 오면서 이것을 끊임없이 제한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아무리 국가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특례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 법 자체가 예를 들어 특례란 말이에요. 국토부에서 특례적 지침을 만들어서 더 이상 시가 보상도 안하고 묶어두지 마라, 어떤 행위를 해서 보상을 하든 뭘 하든 진행을 해라, 그러지 않을 거면 풀어라, 이렇게 사실 법이 된 거예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법이 적용되었어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주민들도 오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계속 공원으로 개발해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공시지가에 대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공원으로 몇십 년 묶여 있으니 토지평가는 사실은 평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묶어 놓고 공시지가 높게 하고 세금 많이 거두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공원에 대한 공시지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후 재산권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적정한 평가가 되어야 되고 토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당연히 시가 적정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평가는 평가대로 객관적으로 해야죠. 그 주변 실제 거래는 어떻게 되고 그동안 얼마나 운영되고 얼마나 거래가 되었는지 파악해야죠. 그래서 공시지가는 사실은 무용지물이다. 소용이 없는 거였다. 오히려 공시지가 낮은 게 그동안 차라리 다행이었죠. 높았으면 세금만 50년 동안 더 많이 낸 건데 더 억울한 거죠. 내가 보기에는. 공시지가는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적 기준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때 토지가격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토지주들이 우선하는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제한해서 민간에서 쉽게 말해서 특례적 조항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갈 것이냐, 이게 저는 나눠질 것이라고 봐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지주분들이 가지고 있는 적정한 보상, 그동안 50년 제약 당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도 있으면 있어야지 오히려 손해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타난 오늘의 현상인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될 거 같다.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이 지점에 있는 것이다.

제가 다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첫째 시에서는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일단 가기 전에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특례적 조항까지 만들어서 과도하게 몇십 년을 규제받았던 지주들에게 쉽게 말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게 기본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시도 사업을 할 때 토지주분들한테 그 땅이 공원에 땅이 있는데 공원으로서 공시지가로서 계산한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개념을 갖고 당연히 공원 옆이 쌌으니까 이런 개념은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제로베이스로 가는 거고, 지금 그 주변 현 시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대로 가도 50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한 것을 따지면 그것도 억울하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인들 땅인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먼저 인지를 해줘야 돼요. 아까 과장님도 본인 땅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지금대로 현 시가대로 지금 있는 기준치대로 한다고 해도 50년 동안 못한 거에 대한 것을 생각만 해도 그것은 사실 억울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먼저 기본으로 가고 이 사업에 대한 출발,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로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닌 일단 이 푸는 행위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이고 풀어지는 행위에 있어서 토지주분들에 대한 마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 토지의 가치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고 이 가치 있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사실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유영오 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거예요. 언론 관련해서 시에서 입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언론을 지원하고, 언론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브리핑실을 운영한다. 이게 이름이 브리핑실이에요. 우리가. 왜 브리핑실인지 변화와 진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기자실이 아니라 브리핑실로 온 데는요, 그 또한 민주주의 역사발전의 한 축이었어요. 과거엔 말하고 싶어도 말하는 거 자체가 과거에 군사정권 시절에는 말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어요. 사실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이 독점화되었었고 그것이 기자실을 통해서 기자실이라는 운영을 통해 가지고 알권리뿐만 아니라 말 할 권리들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말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기자들이 함부로 예전에 기자실을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오래된 역사가 아니에요. 20년 전만 해도 십몇 년 전만 해도 기자실 아무나 들어온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단체마저 기자실을 다 둔 것도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기자단실이 결국 브리핑실로 진화된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넘어서 말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고. 과거엔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있었죠. 언론을 육성한다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역사가 될 수 있어요. 언론 건전육성종합방안 이런 게 과거에 있었어요. 말이 되게 좋죠. 이게 군사 정부 때 언론통폐합 때 나온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의 기자실이 기자실이 아니라 브리핑실로 된 데에는 그만한 역사적 과정과 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책무 속에, 그런 사회적 책무 속에 각 자치단체는 시장이 기자실에서 브리핑실을 운영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해주게 된 거죠. 편의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시민들도 뭐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특혜적인 거보다는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얻을 이익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걸 운영하도록 둔 거죠. 당연시 한 거였고. 시가 그런 시민들의 말할 권리나 알권리를 보장하므로 해서 업무분장해서 공보실이 있지 않아요. 단순히 공보란 개념도 제가 넘어섰다고 그랬죠. 지금 누가 공보적 개념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요? 사실 공보과장님 와계시는데…. 요즘은 소통관점이에요. 소통관점이지 공보적 개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천안시도 기자실이 아닌 브리핑실이 된 거라고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 브리핑실을 시민들의 알권리 말할 권리를 어떻게든 보장하고 만들 건가를 천안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계획과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못 내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시에서 책무를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무 역사적 책무에 대해서. 이 조례는 간단해요.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안 처음 제정될 때 했던 제 이야기가 속기록에 남았을 테니까 문제점은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이 조례안은 간단해요. 사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문을 열어서 기자실을 개방하겠다. 이런 건데, 제목이 뭐예요? 브리핑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브리핑실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만 이용한다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브리핑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동네 슈퍼마켓을 하는 아줌마에서부터, 노동단체에 있는 사람에서부터 노조활동에서, 천안시에도 노조들이 몇 군데 있죠, 노조에서 어려운 사람들 누구나 다 브리핑실에서 와서 자기할 얘기를 할 수 있는 천안시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공간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시장이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아서 해주냐 안 해주냐 한다는 건 역사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관련해서 시민의 알권리 말할 권리를 진화시켰던 민주주의역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기자실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그거는 그거대로 개선의 여지를 만들면서 방향을 가야죠. 브리핑실을 시장이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아서 승인을 해준다는 게 나는 행정부에서 이거를 동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이 내용 안에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는 굉장히 큰 것이다.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시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회에서부터 이것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는 그에 대한 입장도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로 봤을 때 굉장히 퇴행하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브리핑실은 당연히 개방이 돼야 되고요. 누구나 청소년들도 와서 브리핑실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청소년들 예산정책토론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갔더니 고등학교 청소년 아이들이 천안시에 요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청소년 관련 예산들 ‘뭘 반영해달라, 왜 이런 것들은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 만들어 줘서 고맙다. 법무예산과에서 해가지고 청소년예산정책 토론할 때 와서 했던 청소년들 이야기가 아주 가슴에 와닿습니다. 찾아가서도 못 듣는 이야기들 와서도 할 자리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더군다나 의회가, 의회는 역사적 도상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왔어요.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 원칙에서 가장 큰 게 의회제도가 민주주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의회가 완성된 구조에서는 그 위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의회를 만들었지만 또 의회대로 파행됐던 역사들을 거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쳐서 온 게 의회 역사인데 의회가 이것을 저는 브리핑실을 제한해서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서를 내서 브리핑룸에서 할 말 그리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 용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로 시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시가 이렇게까지 아무 정책도 내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가 가지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구적,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는 완성도로서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법의 취지는 그런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해석의 여지가 여기도 없어요.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브리핑실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게 원론이에요 여기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개선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시키든가. 말씀드렸잖아요. 각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시민들이 말할 권리 알권리가 누구나 자유롭게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회가 앞장서 막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어제 만들고 오늘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기자실에 와가지고 브리핑하고 쉽게 말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말을 하는 역사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이 변해서 변해서 지금은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브리핑실의 개념으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데 이걸 다시 뒤엎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상황은. 전제 자체가. 각론적으로 문제 있는 건 개선하고 해야죠. 의회도 마찬가지죠. 의회도 부족하면 끊임없이 개선하고 진화된 방식으로 진보된 방식으로 변화시켜야죠. 이 조례 간단해요. 이 조례안의 자구적 목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승인서를 제출하라 시장에게. 이 내용은 역행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역행하고 있는. 그동안에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그거를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손드는 위원 있음)

긴급하다 아니다가 아니고요. 제도가 열려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는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런 게 아니고요. 개인의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되는 기본적 원칙처럼 시민의 말할 권리 알권리가 보장되어있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지향하고 나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한번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적으로 고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있는 이 조례내용이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브리핑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내라. 이 조례인 거예요. 이 조례 이거는. 그거는 디테일하게 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거를 지키고 다른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고요. 여기서 할 건 아닌 거 같으니까….

핵심은 주일원 의원님 계시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자회견실은 모든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는 거고 어차피 조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토론할 과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저는 부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