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과장님, 우리 동남구청사가 오래 되었잖아요?

그게 예전의 건물에 일부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쪽으로 보면 일부 건물이 예전 건물에서 일부를 붙였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그게 구분이 가나요? 그러면 원 청사는 몇 년 된 거예요?

70년이 훨씬 넘은 거네요?

앞으로 붙인 것은 언제 붙인 거예요?

누가 그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과거 원 건물을 복원을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구분이 가능한지, 원 건물의 청사가 실질적으로 원형을 유지할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왜냐면 새로 가면 그 건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원 건물을 상태를 봐서 보존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를 파악해봐야 되지 않겠냐, 공식의견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천안시에서 아마 최고 오래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게 혹시 가능한가 구분은 되나 해서 여쭤봅니다. 당장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사업이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알아보면 유의미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한 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표준지 변경사항이 최근 2, 3년 안에 있었나요?

올해만인가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표준지 선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으면 나머지 공시지가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그래서 표준지가 변경이 많이 되었다는 것은 저는 나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일을 많이 했다. 그리고 따져 봤다. 사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표준지도 변경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이면 좋은데 토지형태나 개발여건이 자꾸 바뀌니까 표준지도 제가 보기엔 바뀔 필요가 있다.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사실 어떻게 다 완벽하겠어요. 사람이 하는데 물론 나오죠. 그래서 정정도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정정요건이 올 때 과거에 봤을 때 표준지에 대입해서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민원인과 싸움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표준지 원칙에 맞느냐를 다시 보고나면 표준지가 이래서 여기랑 차이가 나는구나, 표준지를 바꿔주면 이 민원이 해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공시지가 관련 점점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올해도 70개 정도 하셨다고 하니까 내년도 그렇고 표준지 선정에 정확성을 기해주셔서 공시지가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제기가 줄고 또 나왔을 경우에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적 관련해서 측량을 하잖아요. 여기 도로가 있어요. 이쪽 집, 이쪽 집 있어요. 나는 이쪽에 살아, 그런데 이 집하고 이 집 사이 거리를 내가 알고 싶어요. 제가 요청해서 거리를 재서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길이 얼마다라는 민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각종 허가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땅 주인도 아니고 이 땅 주인도 아니고 도로 주인도 아닌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삼자가 시한테 요청해서 이것을 재달라 한다든가 아니면 천안시가 이것을 재서 민원인한테 이 길이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증명해줄 수 있는 게 있냐라는 거죠.

양쪽 주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적공사가 나와서 포인트를 찍어줘야 되잖아요?

경계를 측량해서 그럼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20m이길 원하는 거예요. 20m 이하이면 도로폭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와서 점을 경계점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계점을 재면 이 도로는 몇 m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천안시 앞길이 20m라고 했어, 그래서 공사를 한 거야. 그런데 사실은 18m밖에 안됩니다. 2m 땅을 다른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재라, 그러면 그것은 GPS로 딱 떼려가지고 경계측량 잡아주면, 기계야 1/10000 오차니까 재면 나오는 거고 지적공사에서 찍어주면 “이게 20m가 맞습니다.” “어 진짜 재봤더니 18m밖에 안 나오네, 2m가 없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줄자 띠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기계로 딱 재면 되니까요. GPS로 하면 되는 거죠. 재는 기계가 있어요.

과장님이 옛날 분이라 그러셔…. 지적팀장님 계시죠? 저 따로 봬요. 지금은 측량기계를 가지고…. 지금은 길을 재는 게 아니라 면적을 재요. 면적이 예를 들어 500㎥ 이렇게 나오면서 길이가 예를 들어 10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만약 10m인데 9m밖에 안 나오면 면적을 보는 거예요. 면적이 10이 아니라 9.8이에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것을 다 같이 한 번에 재서 일괄로 나오잖아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따로 뵐게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어제 본청 할 때 했었는데 소음, 진동, 분진, 대기, 악취 관련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따로 분류가 가능한가요?

우리 부서로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건축과 공동주택팀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그런데 올해는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어요?

다행이네요. 층간소음은 다른 지역 예를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 같은데 광명시는 층간소음민원만 500건이 넘게 들어왔대요. 보통 시 단위는 평균 300건씩 들어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중재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가 봐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민원 들어왔는데 해결 안 되고 계속 놔두고 있다 보니까 강력한 사건으로 발생해가지고 뉴스에 보도 나온 것처럼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도 문제되었던 게 분쟁신청도 되고 분쟁조정 민원도 냈지만 어떻게 해결이 안 되고 당사자 간에 하다가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냐, 안을 만들든가, 이런 요구들이 많아진 거 같더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 많지 않다니까 다행인데 그럴 소지는 다분히 있다. 이 문제가 사회적 확산이나 여러 모드로 봤을 때, 혹시 층간소음의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비한다. 이런 게 있나요? 과장님.

하나는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소음진동 관련한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양식을 개인이 작성해서 신청해서 중재요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천안에서도 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하고 안 되면 그런 것도 안내해 주고 적극적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고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소음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은 여기 숫자로 봐서는 꽤 많은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생활소음은 어떻게 나눠질 것 같아요? 어떤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제일 많고 어떤 종류별로 나타나는지요?

공사장 관련 소음은 과장님 잘 아시니까 잘 대처하시리라 보고 도로에 의해서 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 이런 데 민원 특별히 들어온 것은 없나요?

본청에서 접수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인가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본청, 구청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예요. 68㏈이 예를 들어 상한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쟀더니 62가 나와요. 법적기준 아래는 맞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리고 62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은 68도 넘을 수도 있겠지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거나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관련부서끼리 예를 들어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는 공사장 방음벽을 강화해서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건축과든 어디든 관련부서로 회신을 하든 공문을 보내서 현재 상황은 몇에서 얼마라 법적조치는 아니지만 소음강도가 굉장히 높으니 안전기준 방음벽시설을 더 완벽히 한다든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공동주택에 나오는 소음이 발생했다. 그럼 여기서 법적 ㏈은 안 되니까 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관련부서에 법적인 요건은 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 발생이 가능하고 하니 카메라를 달아서 속도를 줄인다든가 노면포장을 다시 해가지고 자동차 소음을 줄인다든가 이런 조치를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민원인 온 사람한테도 “법적 기준 미달이라 해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관련부서랑, 저희가 시설 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관련부서로 보내서 최대한 소음을 낮출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만 해도 민원인들에게는 좀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형태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성성동 지역 부과한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구청장님.

예, 예. 과징금 나온 거 지금 어떻게 ….

다 계류 중인 거예요?

이건 1심, 2침 따로 나눠져 있나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게 진행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예, 그러세요.

예, 자료로 해서 주세요. 현황관련해서 진행사항도 궁금해 그러니까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 접수된 게 있나요? 층간소음.

아, 천안시가 하나도 없어요? 동남구도 없다 그러던데 부서가 다른 건가? 왜….

아, 없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없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아까 동남구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광명시 같은 경우 층간소음 민원이 500건이 넘게 들어왔어요, 1년에. 시흥, 용인 이런 데는 300건 이상이 넘어요. 근데 그게 해마다 그런 게 아니라 전에는 그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100건 미만의 형태였는데 급격히 늘면서 500건이 넘는 분쟁들이 나타나고 그게 경기도에 전반적으로 시내지역은 기본이 200에서 300건은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분쟁을 민간이 서로 해결하다가 강력범죄로 이어져가지고, 다 TV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음이 들어오면 시에서 ㏈을 쟀더니 법에 허용이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돌려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 간 해결로 갔다가 그런 강력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사실 이 공공기관에서도 중재를 요청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갔다가 결국 그게 반복되면서 싸움이 나서 강력 사건이 벌어지면 이거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중재하고 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국가기관에서 그, 이름이 뭐더라?

그렇죠, 오면 최소한 당사자 간 합의라든가 법적기준이 안돼서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구도 있으니 이런 데에 꼭 한번 신청해 보십시오. 그리고 양자 간에 소개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사자 간에 부딪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우리 해당 안 되니까 돌아가세요, 이렇게 했다가 일이 벌어지면 이건 참, 커진다.

그리고 이제 추세로 봤을 때 글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의회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천안 동남구, 서북구 없다면 좋은 일인데 다른 도시로 봤을 때는 이게 현재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광명은 500건이 넘게 접수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대비를 좀 미리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소음관련은 우리는 도로에 의해서 혹시 공동주택 소음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예를 들어 북부대로 아니면 여기 불당대로 여기 대로주변에 아파트에서 시끄럽다 그래서 소음방지 대책을 세워 달라, 이런 민원 들어온 건 없어요?

우리 생활소음 저감실천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조례에 보면 과거에는 공사현장, 심각했을 때는 동남구 모 지역의 공사를 많이 할 때 그 공사지역이 암반지역이어서 발파소음민원이 엄청 들어 왔었어요. 근데 그럼 시에서 나가서 재러 가겠다. 어느 날 가서 재면, 5분인가 몇 분 재잖아요? 그게 공개된 상황에서 재가지고 ㏈이 넘겠냐고요. 안 넘죠, 당연히. 생활소음 저감실천조례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거기 보면 우리가 상시 측정기를 달 수 있어요. 그런 데는 상시측정기를 달아서 평균점을 내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감대책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때문에 병원에도 가고 이사도 가고, 지금은 공사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의 도심인근에서 다 벌어지고 발생하다 보니까 소음민원이 들어오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거든요. 또 하나 거기 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로주변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도로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서북구 삼성대로 끝에 있는 아파트는 측정한 결과 실질적으로 68㏈을 넘었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방음벽 설치한 사례가 있어요. 그 때도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게 들어오면 이게 과가, 과가 겹쳐, 과가 겹쳤을 때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시설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의견서를 어떻게 됐으니 어떤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서는 그걸 받아서 시설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고, 측정을 했더니 실질적 법적 기준이 오버돼서 저감대책을 어떤 어떤 정도로 해서 저감을 해야 된다. 의견을 정확히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측정만 하는 데다, 우리는 시설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차라리 68이 넘으면 나아요. 법적위반사항이니까 시장의 법 권한으로써 안 하면 법위반사항이니까 해줘야 되거든요. 되는데 68㏈인데 이게 60에서 65㏈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주민들이 제일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럴 경우 부서도 이런 거예요. 저감대책을 세워라가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저감대책으로 방수림을 설치해서 일정 정도, 그럼 얼마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속도계를 측정해서 차가 더 빨리 달리지 못하도록, 속도만 낮추면 소음은 나아질 테니까 속도를 낮춘다. 그 다음이 노면포장을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노면포장이 있어요. 노면포장을 해서 한다. 마지막으로 60에서 65㏈ 정도, 이 정도면 방음벽 설치를 함으로써 해야 만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해서 협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기준에 해당된다, 안한다. 이렇게만 하면 이게 좀 애매해요. 여기서는 그게 ㏈마다 시민의 어떤 피해정도 규정을 여기선 관련부서에 있는 전문직은 아는데 시설직만 있는 분들은 하라는 건지 마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법에는 저촉 안 되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민원이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서에서는 법의 위반사항이면 당연히 하는 건데 아니더라도 현재 소음측정이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굉장히 높은 소음으로 정주여건에 지장이 있으니 이런 이런 예시를 주면서 최소한의 소음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방법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이 정도는 같이 협의를 해주시면 좀 더 원만하게, 민원인들도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관에서, 행정에서 앞서 가줘야 되는 게 소음을 저감하고 진동을 저감하는 기법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단, 그게 비용과 같이 결부돼요. 그러니까 공사장은 무진동법을 하거나 그다음에 무발파 형태로 해가지고 따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공식용어가 맞나, 안 맞나 말을 몰라요.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소리가 더 적게 나는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음설치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면 적죠. 근데 현장에서 하는 분들은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거는 시민의 정주여건과 첨예하게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