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는 과거에 불려졌던 사업명칭이고요. 지금은 동남구청 부지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여년간 표류하다가 금년부터 이것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초에 LH와도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복합테마파크 부지인 동남구청사 부지는 앞으로 2, 3년 내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큰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동서연결도로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동과 서의 연결매체로서 늘 주민의 숙원이었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사리 추진이 돼서 금년 말에는 위에 상부구간을 제외한 지하통로구간에 대해서는 임시개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에도 연말 개통에는 문제가 없이 현장 마무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봉명2교에서부터 천고사거리까지 또 천고사거리에서 쌍용대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은 또 다시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도시재개발구역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일부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구간도 있고 또 구역지정 이후에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구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재개발이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시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솔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인가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이 되어왔었고 2013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약 60여%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학인의 광장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 또 대학인들이 원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의견수렴도 해서 일부는 잔디광장으로 하고 일부는 대학인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마련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일부 광장부근만 추진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변화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홍대용과학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고요. 야구장 부근은 우리….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예술의전당은 승용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접근성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라고 할 때 특히나 버스를 이용해서 간다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울러서 주변에 천안 종합휴양지인 테딘파크인가요 거기가 더 활성화가 앞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술의전당 역시 같이 면모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저도 개관 이후로 개인적으로 집안에 어린 손자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한 대여섯번 이상 가고 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항상 아쉽고 또 만약에 대형차량이 왔을 때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 문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야구장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야구장은….

네. 야구장은 제가 느끼는 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국도1호를 휴일날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야구장 2, 3개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야구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감은 받았습니다. 다만 평일에는 가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한 생각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거기를 개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비가 왔을 때에 말하자면 정리가 좀 빗물이 쉽게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무국에서 말하자면 발주를 하고요.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국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심의,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감사의 큰 의미는 지난 민선3, 4, 5기에 모든, 논란이 되고 있는 야구장을 포함해서 큰 대형 사업들, 토지보상이 큰 금액으로 이루어진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총 기획하고 책임자셨던 성무용 전시장님이 나오시는 전제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무용 시장께서 그런 사유로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보내오시면서 출석을 안 하신 관계로 사실 감사의 맥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부서와 과거에 다른 부서에 계셨던 국과장님들이라서 위원회에서 준비했던 감사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쭉 훑어드릴게요. 사실 오늘 다들 여기 국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천안 야구장 사업은 천안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올 한해 2015년도 큰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중앙매체 방송 신문 일간 인터넷 심지어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까지, 천안야구장이 검색어에 1위에 랭크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어디 가보면 천안 하면 예전에 삼거리, 호두과자, 능수버들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어디 가보면 천안하면 야구장 얘기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야구장 사업은 물론 여기 감정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들이 대부분이신데 시설공사 하시고, 사실은 복지문화국이죠? 체육교육과,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도 지금 증인을 채택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천안야구장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 첫 당선 되신 성무용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성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전에는 삼거리공원 쪽에 사회인야구에 필요한 조그만 야구장으로 계획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무용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부지로 2004년도에 야구장 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4년 11월 부지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영역을 걸쳐서 2006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국도비를 신청 받고자 중앙투융자 신청을 했는데 부적정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전면 수정을 하게 되죠. 당시까지만 해도 1만 3,000석 규모의 천안시민이 모두 가서 즐길 수 있는 보는 야구장이었다면 2009년도에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시민이 전체 하는, 보는 야구장에서 사회인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하는 야구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2010년 5월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고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쭉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실시가 된 이런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2008년도에 11월에, 물론 그때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결정됐고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이 결정됐고 2008년도에 관리계획 재정비때 겹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2010년 6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 불과 한 1년여 1년반전인 2008년 11월에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그다음다음에 있었던 감정평가에 지가가 폭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인 거죠. 두 번째로는 2004년도 1만 3,000석 규모의 천안시민이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프로야구장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당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2008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의 부적격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무산이 된 거죠. 사실. 야구장은 같은 야구장이지만 프로야구장에서 2009년도에 전면수정을 하게 되죠. 동호인야구장으로. 그랬더라면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2004년도에 프로야구장을 짓겠다고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때 전종한 의원께서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했고 이번 정례회 때 아시다시피 그것을 사후 치유형태로 야구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승인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것은 이미 천안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차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시에그것을 의안으로 의회에 상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분명히 인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하자면 이 야구장사업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한, 행정절차도 분명히 무시를 했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야구장 부지가 약 4만 1,000여평인데 그 4만1,000여평에 대해서 감정평가 실시한 게 540억 정도 되죠? 평당 필지별로 물론 다 다릅니다만 평균 가격을 나눠보면 1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정평가가 됐는데, 이감정평가 금액 또한 실거래가와 객관적 비교를 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시민들의 의견인 거죠. 의회에도, 그게 제가 또 주장하는 바고. 그 증거로 똑같은 야구장 안에 있는 부지가 삼룡동 361-2번지가 2006년 8월 1일날 실거래에 신고된 게 평 당 55만 2,000원에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안시가 2010년 6월 감정평가결과로는 똑같은 땅이 122만 1,000원에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야구장주변지역 실거래가 신고된 걸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봤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삼룡2 지역 같은 경우도 2007년 4월 26일날 99만 원 평당입니다. 2007년 8월 10일날 이건 도로니까 빼고 2009년 5월 19일날 119만 8,000원, 2010년 4월 7일날 99만 9,000원. 그리고 참고로 건축과에 확인한 건데 삼룡2지역 안에 지금 추진 중인 지역조합아파트가 조합측하고 토지주간에 135만 원에 매매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야구장 부지가 평균 130만 원이 과연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나온 것이냐, 이런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 야구장 외에도 복합테마파크사업하고 동서연결도로사업, 도솔광장사업, 예술의전당사업, 홍대용과학관 사업, 복합테마파크의 토지보상금액이 토지보상비만입니다. 290억, 동서연결도로 178억, 도솔광장 361억원, 예술의전당 118억, 홍대용과학관 7억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합치면 총 토지보상비가 954억이에요. 여기다 야구장까지 합치면 540억을합치면 대략 1,500억원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민선3, 4, 5기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평균 공시지가의 3배로 보상이 됐어요. 평당 평균 461만 7,000원씩 보상이 됐고요.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도 평당 465만 원 꼴로 보상이 되면서 공시지가 1.7배 수준입니다. 당시. 도솔광장사업도 평당 242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수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홍대용과학관사업 같은 경우는 평당 17만 3,000원씩 보상해서 공시지가 대비 3.5배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여러 사업부서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설사업소에 어디죠? 보상업무담당이. 도시사업과?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 시가 공공보상할 때 보통 감정평가 의뢰하면 공시지가가 요즘 거의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현실화 수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대비 보통 몇 배 정도 나옵니까? 보통.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또 보상을 많이 하잖아요. 보상업무.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그럴 때.

별도로 정확하게는…. 편차가 심해서….

그렇죠. 자료는 없으신 건 아는데, 경험상 보셨을 때 보통 몇 배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통 되는 거는 세 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높은 거만 말씀하시네.

아니면 1배에서 갈 때도 있고….

도시사업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경험이 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얘기로 들었는데 두 배에서 세 배정도….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가 두 배, 세 배요?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가는 것까지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 세 배라고 보통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저기를 좀 오시라 그래야겠네. 공시지가가 어느 무슨 부서죠? 공시지가율이 한 세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세 배면 그러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통념적인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경험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되는 가격을 상호간에 거래되는 걸 다 실거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감정평가사들도 그와 같은 실거래가를 많이 참조를 한다. 또 그러다보니까 실거래 되는 금액을 결코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

아니.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의 보통 경험상 세 배 정도. 물론 많은 거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세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배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잖아요. 33% 그렇죠? 현실화율이. 맞다고 보세요? 33%?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보통 못해도 70% 내지 80%는 현실화 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세 배라고 답변들 하시면 33%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동의하세요? 과장님. 33%.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백석동에 일부 감정 한 거를 검토해 볼 일이 있어서 해보니까 실제 공시지가 대비 보면 두배, 세 배 이상 이렇게 평가가 된 감정사가 오고 실제 거래된 내역들이 그렇게 준해서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것은 최종 준공시에 무상 양여 받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64억 2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제보다는 광장조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문제는 우선은 저희가 광장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향후에 우리 천안역이 신설되거나 할 때 현재 있는 광장이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주변에 상업지역 일부 토지를 포함해서 광장으로 시설결정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광장에 대한 부분은 민자역사가 일단은 시행이 안되는 걸로 지금 결정은 돼있지만 앞으로 국토부에서 우리 천안에 대한 천안역 신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재 있는 천안역사를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철도역사 재배치 용역에 포함시켜서 담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복합환승센터도 이렇게 구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봤을 때 넓은 광장의 필요성은 더한층 요구될 거 같아서 현재로서는 해제할 여건은 안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학교에 스쿨버스가 전부 다 천안역 구내인 광장쪽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한 상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대학총장들하고의 시장님 간담회 때 제가 그러한 건의를 한 적도 있어요. 총장님들한테 학교스쿨버스를 천안역 구내로 들어가지 말고 과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던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역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 밑에 버스가 승하차하는 곳, 그 부분쪽으로 이전을 해주십사,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내려서 지하상가를 통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나마 말하자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내용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도시재생선도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는 지하상가에다가 학교 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마련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 지하상가 내에서 시내버스가 오는 시간도 알아볼 수 있도록 BIS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