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건설도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도시건설사업소장 서정철 도 시 사 업 과장 장호영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사업과

도시사업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20페이지 청수지구 분양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공공청사가 한군데가 분양이 안됐는데 이게 어디였죠? 원래.

재향군인회하고요, 방송통신부지하고 일반업무로 농어촌공사가 원래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에 농어촌공사가 들어오기로….

예, 그런데 사실 농어촌공사는 지금 원성동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어려울 거 같고요. 어느 정도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필지는 다시 분양했는데 나머지는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있나요? 공공청사부지를 다른 쪽으로.

완전하게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죠.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번에 불당동 같은 경우는 LH에서 체신청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들어온다고 공문을 받아서 바로 준주거로 바꿔가지고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하려고 해요. 그럼 LH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공공청사야 분양원가로 분양하는데 준주거지로 바꾸면 그만큼 돈을 버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모르겠네, 제가.

일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다른 걸로는 가능하겠지만 상업지역이나 이런쪽은 어려울 걸로….

아니 저는 그런쪽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공공청사 어차피 농어촌기반공사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벌써 거기 지었잖아요. 그럼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다른 공공청사가 다른데 들어올 수 있으면 넣어주면 되겠지만 제가 보니까 들어올 데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딴 데로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신방통정지구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분양 100%나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는 거 같고요. 어차피 거기도 공공청사가 미분양이 세 개가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신방동 분동 대비해서 신방동 부지가 있잖아요. 동사무소 부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분동이 되어서 동사무소가 들어가야지 나머지가 따라서 우체국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파출소가 됐든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양이 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동사무소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남아있는데 청수지구처럼 주차장 부지 여기도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공개입찰하려고 내년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거의 다 마무리 될 거 같아요.

예, 하나는 교통과에서 일단 했고요, 나머지 세 개는 경쟁입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는데 도시사업과 주관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신방통정지구하고 청수지구가 마무리 다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도시개발사업을 한번 더 천안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도 목적을 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오목마을하고 부성지구, 이것이 추진이 어느 정도 좀 된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북쪽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남쪽지역에 마무리가 됐고 좀 긍정적인 부분은 분양추세를 보니까 공동주택부지라든지 단독주택부지라든지 나름대로 계속 꾸준하게 수요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분양에 대한 걱정도 좀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개발 자체가 남쪽하고 북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나름대로, 더군다나 LG생활건강도 얘기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대학인의 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선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아는 내용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내년 예산에 세입 얼마 잡으셨어요?

12억 잡아놨습니다.

12억이면 한 10필지 정도 파는 걸로 하셨네요.

예, 그 정도….

제가 볼 때는 현명하게 잘 잡으신 거예요. 예전에 분양하지도 않고 완판된다고 60억씩 잡고 예전에 그랬었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일반분양으로 변경하잖아요?

예.

지금 보면 예전에는 전원형으로 가려고 했다가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어떻게 변경을 하려고 하세요?

일반분양으로 일단 전환을 하고요. 거기가 1종 전용주거지역이었었는데요 그거를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단 바꾸고요, 건폐율은 50에서 60%, 용적률은 100에서 120, 그다음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그다음에 건축한계선은 폭이 원래 3m였었는데 2m로 축소를 하고 택지를 분할할 수 있게 250 이상 분할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생태면적요율을 50에서 20으로 다운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하고 나서 12월 중순쯤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연초부터 일반분양으로 완전하게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제한도 있나요?

두세대요, 세대수는.

세대수 제한이 있어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세대수 제한 두셔야 되면 분양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전에 한 세대였다가 두세대로 늘어나고 분할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네세대까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분양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기숙사쪽으로 많이 가야 돼요. 왜냐면 원룸쪽이 괜찮거든요. 이쪽지역에. 제가 볼 때는 용적률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100에서 12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150% 이상을 줘야 되고 또 한가지는 세대수도 완화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도 처음에 세대수 3세대로 제한을 했었어요. 분양 안되다가 이게 풀리면서 분양이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상 주변여건도 좋지는 않아요. 거기가 경치가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그럼 기숙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당 감정가가 지금 분양가가 원래 130만 원대 인가요?

130만 원요.

거기서 변동이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현재는 그대로고요. 문제는 저희가 현재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게 용량이 딱 맞춰져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꾸면 공사를 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냐면 전에 과장님 계실 때도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지금 비정상적일 수 있는데 소위 말해서 거기 용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시설 자체가. 그런데 이렇게 가면 분양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 그때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로라도 투입을 해서 그걸 개선해서 이렇게 분양조건을 완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줄 거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그동안 계속 쌓였던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돼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급한 거야. 왜, 또다시 이렇게 가더라도 또 분양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왜, 130만 원 대에 안 들어갑니다. 주변시세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서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한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북면 은지지구가 그랬어요. 은지지구도 특별회계사업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보수하고 저기할 때 돈이 들어가니까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은근슬쩍 올라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는 더 시급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조차도. 저는 그렇게 추진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 그렇게 안 올리셨네. 제가 볼 때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년행감 때도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진하려는 대로 추진하면 분양이 내년에 또 안돼서 그다음 가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거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번에 먼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장님이 내용을 아실 거 같은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양에 의해서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당초에 대학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2필지를 해가지고 기반시설과 상수도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단독으로 맞춰가지고 기반시설을 해놨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도 조금 완화해서 일반분양으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완화해서 한 것은 최소한 기반시설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최대한 이런 것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분양 안 됩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걸 가지고서 일반분양으로 해보고 최선적으로 해보고 ….

그런 거죠, 뭐냐면 나름대로 절차라든지 이게 있는데 제가 북면 은지지구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오죽했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안되는 거 뻔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학인의 마을에서 대학관계자들만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일반으로 넓혔다고 해서 이게 분양이 더 잘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으면 한두개라도 분양이 됐어야 되는 거죠. 또 한가지는 부동산이라는 건 주변에 시세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단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대수가 적다는 건 뭐냐면 실제 거주자들 거기서 10년, 20년 앞으로 계속 살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원성동에 단독주책들처럼. 그런데 거기가 그럴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니에요. 주변에 인프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냐면 기숙사라든지 임대수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적 조건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분양이 되죠, 분양 절대로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130, 140인데 더 좋은 조건 150만 원이면 2종주거지역에 땅 살 수 있어요. 그 주변에 가서. 그럼 차라리 2종 주거지역 가서 60%에 250%까지 갈 수 있는 거기 세대수, 19세대 아래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사죠 왜 여기를 삽니까? 하다못해 입장 읍내가 됐든 성거 읍내가 되더라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분양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세대수가 완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길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 계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분명히 내년에 분양실적 딱 보면 아, 그때 우리 황천순 위원이 한 얘기가 옳았겠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잘못했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올라왔네. 혹시 예산은 뽑아보셨어요? 세대수가 완화됐을 때 얼마정도 더 들어가나 예산 ….

25억에서 35억 정도….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예.

아이구, 그러면 이거 방법이 없네. 저는 그때 북면 같은 경우도 6,7억인가 더 들어갔던 거 같았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구, 이거 참, 내년에 제가 볼 때는 행감 때 이거 얘기 또 나올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는데요.

하여튼….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일반으로 돌려서 최대한 분양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필할 수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선전하셔가지고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방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부분적인 면을 잘 짚으신 거 같은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다니까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분양가 130만 원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그냥 이 분양가를 내거신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30만 원 분양가는요 저희들 최대치 조성가입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어떠한 여건을, 기반시설을 만들고 해서 이게 적절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분양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지금 특단의 조치로 내거신 건지 아니면 분양이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내걸으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도 이거 분양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필지제한도 그렇게 묶으셨으면 분양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금 황천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또 하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에 가서 만약에 또 안되면 내년 행감 때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서 행정부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내놓고 세월에, 지금 헛수고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왜 굳이 꼭 명칭만 바꿔서 성거 오목마을, 대학인 마을에서 성거 오목마을이라는 명칭만 바꾸고 분양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더 심도있게, 물론 심도있게 하셨겠죠, 나름대로는. 그런 방식으로 하셨더라면 본 위원도 이런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말씀드린대로 일반분양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서 최대한 해보고 만약에 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위원님 두분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정확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한 일이니까 최대한 해본다라는 답변은, 그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죠. 과장님이 혼자 하신 정책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왕 정책을 바꾸려면 다양하게 1안, 2안을 제시해서 이거 하다가 안되면 또 바꾸고 그럼 그거 바꿔서 또 바꿨다가 안되면 또 바꾸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번 무슨 명칭을 바꾸고 사업설계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안될 수는 있죠. 그래서 적어도 행정부에서는 이게 안돼서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해서 바꾼다 하면 은지리마을 그런 토대도 있고 하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했어야지 130만 원이란 이 분양가를 두고 거기 누가 가서 분양을 받겠습니까? 위치적으로 본들 주변여건으로 본들. 정책을 낼 때 처음부터 이 정책을 내서 하다가 안되면 또 바꾸자 이런 정책을 앞으로는 내지 마시고 1항, 2항, 3항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의를 하셔서 1항보다는 2항이 낫다라는 어떠한 예측이 뒤에 있을 때 정책도 바꾸시는 거지 해보고, 물론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해보고 안돼서 내년에 또 한다. 이것은 참으로 저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물어도 답답한 마음만 제가 앞서는데 분양가가 솔직히 너무 비싸요. 거기에 무슨 기반시설과 이런 걸 맞췄기 때문에 이 분양가를 내건다. 그럼 이거 또 다시 실패라는 거죠. 오늘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람이 있다면 꼭 분양이 잘 돼서 성공적으로 명칭을 바꾼 것처럼 성거 오목마을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도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대학인의 마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질문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아마 우리 소장님이랑 과장님 고생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알고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과장님 때 이 일이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벌인 것은 예전에 벌어진 일이고 수습하시는데 고생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답답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벌어진 건 옛날에 벌어진 건데 지금 수습하러 오신 과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가 약간 부담스럽다는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제가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청수지구 관련한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행감자료가 틀린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신방통정지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많이 서운하다. 뭐가 서운하냐면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왜냐면 하수관, 급수관 관련에 대해서 자재비 단가라든지 계약방법 이런 거를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 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그 부분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빠트리는 부분은 조금 집행부에서 서운하게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좀 잘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동남구 도시건축과에서 잠깐 청수지구하고 신방통정지구에 가로등에 비둘기 형상 때문에 한 1,800만 원 정도를 지출해서 제거를 했거든요. 비둘기 형상 그 부분에 판이 떨어져갖고 사람을 다치게 한대서 그거 제거하는 비용으로 1,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그걸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계속 제가 관련된 부서한테 전부 똑같이 지적을 했는데 가로등하고 가로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가로등은 어쨌든 안전시설이잖아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요. 그런데 천안시는 천안시 뿐만이 아니라 타 도시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로수 옆에 항상 가로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등 옆에 가로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등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서 있으면 그 가로등 옆으로 1미터나 1.5미터 떨어진 데에 가로수를 심어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됐을 때도 가로등 불빛을 전혀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도로에 가로등이나 교통시설물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가로수하고 별개로 떨어트려서 하든 이 부분을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인의 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페이지 55페이지 보면요, 홍보비로 890만 원 쓰셨네요?

예.

이 홍보물 제작인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팸플릿 형태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진하고요, 여기 입주여건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대학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팸플릿을 제공한 내용입니다.

아아, 이게 대학인의 마을이다 보니까 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홍보하신 거 같은데 제가, 저는 지나다니며 대학인의 마을 플래카드 분양한다는 거 한 개를 못 봤는데 홍보비를 도대체 900만 원 정도를 어디 썼나 그랬더니 이게 대학인의 마을이다 보니까 학교를 찾아다니시면서….

에,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대학인의 마을에 대해서는 지적을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거 사업추진하시면서 지역의 민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민원입니까?

부대1통하고 3통 1반 제척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갖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같은 거 몇차례나 하셨어요?

문서로 발송을 드린 건 여섯 번에서 일곱 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시에 와서 현안토론회라든지 민원으로 해서 3회 정도 시장님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북부경로당 찾아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성1통하고 3통 1반이 이제는 제척까지 간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나 이게. 이분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원하시는 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섯, 여섯명 정도 되는데 아주 빠지는 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분들만.

아무 이유없이 그냥 나는 빼달라.

전체 1통, 3통은 다 빼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빼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빼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러면 그쪽에서 서명부를 받아서 연명부를 달라, 저희가 요구하는 거고요.

이분들이 혹시 이 개발이 되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주대책은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이주대책을 별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도 어떤 이분들의 요구사항이나 이것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전혀 갖고 있지를 않으신 거예요?

현재는 12월 1일자로 실시계획인가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한번 더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사전달 해달라고.

이 부대1통하고 3통 1반 분들 하고 한번, 그러니까 이렇게 제척되는 게, 물론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제척되는게 이분들이 좋을 거는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시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서 같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신방통정지구나 청수지구쪽에서 문제점이 생겼던 아까같이 가로등이나 가로수 문제 같은 것은 부성지구에서만큼은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이런 것 좀 감안하셔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할 수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저는 원래 질문을 준비했던 건 아닌데요, 황기승 위원님께서 부성지구 질문하시면서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 원래 처음부터 이거 환지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환지방식 맞는데요.

처음부터 환지, 수용하려고 했다가 환지로 바뀐 게 아니고요?

환지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제척을 하려고 하죠? 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그 사유가, 만약에 제척하려고 하는 주변지역이 지금 어떤 도시관리계획에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취락지역입니다.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재산권 때문에 제척하려는 거네요? 왜냐하면….

현재는 구체적인 반대사유가 돌출이 안되기 때문에 반대사유가 돌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길 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환지지구로 갔을 때 주민들이 제척해달라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니까 환지지구 가면 감보율이 50% 정도 나온다고 하면 200평이 100평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

한 62세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반대를 하신 분은 다섯명에서 여섯명 정도 ….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자체도 거의 2종주거지역에 준하는, 어쨌든 용도를 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반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지만 나중에 감정가나 뭐 이런 거 다 통해가지고 적절하게 환지 배정해주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건데 그게 농경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대의 의미가 별로, 그런데 주택을 작은 주택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보상을 받아도 어떠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서 반대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크지 않고 일부분인 거죠?

예.

저는 의외였습니다. 환지에 대한 부분인데 갑자기 제척얘기가 나와서. 그럼 어차피 이것은 시에서 다 절차 밟아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최대한 협의를 하셔야….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의 잘 하세요.

예.

하시고, 그래서 설득시키고 안되면 나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충분히 시에서도 협의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져야죠.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네. 복합테마파크, 동서연결도로, 도솔광장, 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야구장 관련해서 전임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의욕적인 사업이였었죠? 국장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또 하실 거고 본 위원은 전년도에 보상 관련해서 충분히 질의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약 1,500억 넘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나서 지금 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죠?

네.

동서연결도로도 올 연말에 이번 달에 임시개통을 목표로 하고 계시죠?

네.

결과적으로 준공이되더라도 천고사거리쪽에 좁아지는 도로의 문제가 또 시급하고 그렇죠?

네.

또 도솔광장도 당초에 취지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의욕적인 사업이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금 중단되어있는 상태이고 예술의 전당 또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행사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드시고 불평불만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홍대용과학관 또한 개관해놓고나서 시내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홍대용과학관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야구장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은 의혹과 그 다음에 지금 야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던 부분 또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참으로 본 위원은 이런 어떤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소장님께서 쭉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는 과거에 불려졌던 사업명칭이고요. 지금은 동남구청 부지 활성화를 위한 그러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인치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여년간 표류하다가 금년부터 이것이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초에 LH와도 협약을 맺은 바 있고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복합테마파크 부지인 동남구청사 부지는 앞으로 2, 3년 내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큰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동서연결도로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동과 서의 연결매체로서 늘 주민의 숙원이었었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사리 추진이 돼서 금년 말에는 위에 상부구간을 제외한 지하통로구간에 대해서는 임시개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에도 연말 개통에는 문제가 없이 현장 마무리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봉명2교에서부터 천고사거리까지 또 천고사거리에서 쌍용대로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확장의 필요성은 또 다시 대두되고는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도시재개발구역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일부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구간도 있고 또 구역지정 이후에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재개발구역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도시재개발이 정상적인 추진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 시가 별도의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도솔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인가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추진이 되어왔었고 2013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약 60여%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대학인의 광장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 또 대학인들이 원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의견수렴도 해서 일부는 잔디광장으로 하고 일부는 대학인을 위한 그러한 공간을 마련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일부 광장부근만 추진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변화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과 홍대용과학관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직접 시행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고요. 야구장 부근은 우리….

국장님, 답변곤란한거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면서 느낀 점은 혹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일단 예술의전당은 승용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접근성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라고 할 때 특히나 버스를 이용해서 간다고 할 때는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아울러서 주변에 천안 종합휴양지인 테딘파크인가요 거기가 더 활성화가 앞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 예술의전당 역시 같이 면모가 더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저도 개관 이후로 개인적으로 집안에 어린 손자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한 대여섯번 이상 가고 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사항은 대중교통수단이 연결이 항상 아쉽고 또 만약에 대형차량이 왔을 때 대형차량에 대한 주차 문제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고요. 야구장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야구장은….

네. 말씀해주세요.

네. 야구장은 제가 느끼는 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국도1호를 휴일날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야구장 2, 3개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고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야구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하는 그런 감은 받았습니다. 다만 평일에는 가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러한 생각은 못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거기를 개인적으로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 비가 왔을 때에 말하자면 정리가 좀 빗물이 쉽게 빠지거나 그런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느끼고 보신 점을 말씀해주신 것 대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투입은 많이 됐지만 시민들의 불편 그다음에 예산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국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협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시지 않나요? 어떤 신규사업이 만약 진행이 될 때 이런 사후까지도 계획하고 계셨던 거 아니었나요?

그건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무국에서 말하자면 발주를 하고요. 거기에서 행정적으로 협업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어떠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 국에서 같이 협조를 한다든지 심의, 이런 것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단체장님들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돼야 된다는 그 이유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부분은 보완하고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만 하다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신규 사업을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사업들과 같이 나타나는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게끔 각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역할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감사의 큰 의미는 지난 민선3, 4, 5기에 모든, 논란이 되고 있는 야구장을 포함해서 큰 대형 사업들, 토지보상이 큰 금액으로 이루어진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총 기획하고 책임자셨던 성무용 전시장님이 나오시는 전제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무용 시장께서 그런 사유로 불출석하게 된 사유를 보내오시면서 출석을 안 하신 관계로 사실 감사의 맥이 빠진 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당시에 업무를 보셨던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런 부서와 과거에 다른 부서에 계셨던 국과장님들이라서 위원회에서 준비했던 감사가 많이 퇴색된 게 사실입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앞서서 제가 쭉 훑어드릴게요. 사실 오늘 다들 여기 국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천안 야구장 사업은 천안을 넘어서서 전국적인 올 한해 2015년도 큰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중앙매체 방송 신문 일간 인터넷 심지어는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기록까지, 천안야구장이 검색어에 1위에 랭크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어디 가보면 천안 하면 예전에 삼거리, 호두과자, 능수버들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전국에 어디 가보면 천안하면 야구장 얘기를 하는 정말 웃지 못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야구장 사업은 물론 여기 감정평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들이 대부분이신데 시설공사 하시고, 사실은 복지문화국이죠? 체육교육과, 복지문화국 체육교육과도 지금 증인을 채택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천안야구장 다들 아시다시피 2002년 첫 당선 되신 성무용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원래는 성시장님이 당선되시기 전에는 삼거리공원 쪽에 사회인야구에 필요한 조그만 야구장으로 계획을 했던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무용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부지로 2004년도에 야구장 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2004년 11월 부지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타당성조사 영역을 걸쳐서 2006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11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국도비를 신청 받고자 중앙투융자 신청을 했는데 부적정 결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사업을 전면 수정을 하게 되죠. 당시까지만 해도 1만 3,000석 규모의 천안시민이 모두 가서 즐길 수 있는 보는 야구장이었다면 2009년도에 사업계획변경을 하면서 시민이 전체 하는, 보는 야구장에서 사회인 일부 동호인들을 위한 하는 야구장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2010년 5월에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고 그때부터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쭉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실시가 된 이런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2008년도에 11월에, 물론 그때 도시기본계획이 용역 결정됐고 2020도시기본계획변경이 결정됐고 2008년도에 관리계획 재정비때 겹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2010년 6월에 감정평가가 완료됐는데 불과 한 1년여 1년반전인 2008년 11월에 주변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킴으로써 그다음다음에 있었던 감정평가에 지가가 폭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게 가장 큰 논란거리인 거죠. 두 번째로는 2004년도 1만 3,000석 규모의 천안시민이 전체가 즐길 수 있는 프로야구장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당시 총무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게 2008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의 부적격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무산이 된 거죠. 사실. 야구장은 같은 야구장이지만 프로야구장에서 2009년도에 전면수정을 하게 되죠. 동호인야구장으로. 그랬더라면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2004년도에 프로야구장을 짓겠다고 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이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거죠. 그래서 저번 시정질문때 전종한 의원께서 시정질문으로 지적을 했고 이번 정례회 때 아시다시피 그것을 사후 치유형태로 야구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을 해서 승인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것은 이미 천안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재차승인을 받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당시에그것을 의안으로 의회에 상정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분명히 인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합하자면 이 야구장사업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무리하게 추진한, 행정절차도 분명히 무시를 했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야구장 부지가 약 4만 1,000여평인데 그 4만1,000여평에 대해서 감정평가 실시한 게 540억 정도 되죠? 평당 필지별로 물론 다 다릅니다만 평균 가격을 나눠보면 13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정평가가 됐는데, 이감정평가 금액 또한 실거래가와 객관적 비교를 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평가됐다는 시민들의 의견인 거죠. 의회에도, 그게 제가 또 주장하는 바고. 그 증거로 똑같은 야구장 안에 있는 부지가 삼룡동 361-2번지가 2006년 8월 1일날 실거래에 신고된 게 평 당 55만 2,000원에 신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천안시가 2010년 6월 감정평가결과로는 똑같은 땅이 122만 1,000원에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거의 두 배 이상 감정평가금액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지금 야구장주변지역 실거래가 신고된 걸 제가 자료를 다 봤어요. 봤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삼룡2 지역 같은 경우도 2007년 4월 26일날 99만 원 평당입니다. 2007년 8월 10일날 이건 도로니까 빼고 2009년 5월 19일날 119만 8,000원, 2010년 4월 7일날 99만 9,000원. 그리고 참고로 건축과에 확인한 건데 삼룡2지역 안에 지금 추진 중인 지역조합아파트가 조합측하고 토지주간에 135만 원에 매매협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야구장 부지가 평균 130만 원이 과연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나온 것이냐, 이런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불어서 그 야구장 외에도 복합테마파크사업하고 동서연결도로사업, 도솔광장사업, 예술의전당사업, 홍대용과학관 사업, 복합테마파크의 토지보상금액이 토지보상비만입니다. 290억, 동서연결도로 178억, 도솔광장 361억원, 예술의전당 118억, 홍대용과학관 7억 이 다섯 가지 사업을 합치면 총 토지보상비가 954억이에요. 여기다 야구장까지 합치면 540억을합치면 대략 1,500억원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민선3, 4, 5기에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 사업들을 좀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복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가가 평균 공시지가의 3배로 보상이 됐어요. 평당 평균 461만 7,000원씩 보상이 됐고요. 동서연결도로 같은 경우도 평당 465만 원 꼴로 보상이 되면서 공시지가 1.7배 수준입니다. 당시. 도솔광장사업도 평당 242만 원으로 공시지가의 2.3배 수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홍대용과학관사업 같은 경우는 평당 17만 3,000원씩 보상해서 공시지가 대비 3.5배 수준으로 감정평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보상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여러 사업부서에도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설사업소에 어디죠? 보상업무담당이. 도시사업과?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통 우리 시가 공공보상할 때 보통 감정평가 의뢰하면 공시지가가 요즘 거의 현실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현실화 수준이 많이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대비 보통 몇 배 정도 나옵니까? 보통.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 대비.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또 보상을 많이 하잖아요. 보상업무. 그렇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그럴 때.

별도로 정확하게는…. 편차가 심해서….

그렇죠. 자료는 없으신 건 아는데, 경험상 보셨을 때 보통 몇 배 정도라고 보십니까?

보통 되는 거는 세 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높은 거만 말씀하시네.

아니면 1배에서 갈 때도 있고….

도시사업과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경험이 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얘기로 들었는데 두 배에서 세 배정도….

공시지가 대비 보상가가 두 배, 세 배요?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가는 것까지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 세 배라고 보통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도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 저기를 좀 오시라 그래야겠네. 공시지가가 어느 무슨 부서죠? 공시지가율이 한 세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세 배면 그러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통념적인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경험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 되는 가격을 상호간에 거래되는 걸 다 실거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감정평가사들도 그와 같은 실거래가를 많이 참조를 한다. 또 그러다보니까 실거래 되는 금액을 결코 무시를 못하는 것 같더라….

아니. 실거래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공시지가의 보통 경험상 세 배 정도. 물론 많은 거라고 하셨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세 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배라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0%잖아요. 33% 그렇죠? 현실화율이. 맞다고 보세요? 33%?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고 더 적은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듣는 얘기로는 보통 못해도 70% 내지 80%는 현실화 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세 배라고 답변들 하시면 33%라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동의하세요? 과장님. 33%.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백석동에 일부 감정 한 거를 검토해 볼 일이 있어서 해보니까 실제 공시지가 대비 보면 두배, 세 배 이상 이렇게 평가가 된 감정사가 오고 실제 거래된 내역들이 그렇게 준해서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물어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거의 현재는 대지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6,70% 갔을 거예요. 현재가 그런 거고요. 아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공시지사가 현실화율이 낮았을 때예요. 그래서 감정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컸을 거예요. 컸을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거죠, 토지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래가액이 얼마큼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게 원가비교법이 있고 거래사례비교법이 있는데, 대부분 천안 같은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일원 위원장님께서도 그전에 거래가 얼마에 됐는데 얼마가 되지 않았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때 현실화율하고 지금 현실화율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보상가가 높게 책정됐다 안 책정됐다는 거는 보상받는 분들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천안에 토지시장이 활황 됐을 때는 그때는 재감정률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리고 보상도 잘 안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받아가신 분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면 서로 먼저 보상을 받으려고 했던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통념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거보다 감정가가 높았으니까 보상을 받아가려고 했겠죠.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통념적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왜 따져봤냐면 객관적 지표를 찾으려면 공시지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황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럼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33%라는 거에 동의하냐니까 답변 못하시잖아요. 지금 부동산업계고 뭐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최소한 60%, 70% 이상 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보상가 물론 필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공시지가도 아시다시피 매년 조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데는 세 배 차이나고 어떤 데는 한 배 반 차이나고 그러면 그럼 공시지가 다 잘못된 거겠네요, 감정평가가. 감정평가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도. 그렇기 때문에 어디는 세 배다 어디는 두 배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려운 거죠.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공시지가 대배 현실화율이 몇%냐만 따지면 다 그 비율대로 맞아야 맞는 거죠. 그럼 공시지가 감정평가 왜 합니까? 들쑥날쑥 다 차이가 있으면. 이 말씀 왜 드렸냐하면 공시지가율을 최소한 60%, 70% 잡았을 때, 현실화율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그렇다면 보상가는 대부분 1.5배에서 1.7배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대용과학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대비 3.5배 보상이 나갔어요. 지금 도솔광장 같은 경우는 2.3배입니다. 2.3배면 예를 들면 1.5배,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대비 보상가를 60%, 70%라면 1.5배 아니에요? 그렇죠? 보상가가. 0.7배가 작은 숫자입니까? 보상가가 얼마예요? 보상가를 한번 따져보세요. 0.7을 곱하면 도솔광장 같은 경우 얼마나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동서연결도로는 공시지가 대비 1.7배, 복합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대비 세 배가 나왔어요. 보상가가.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현실화율 고려한다면 더블로 보상해줬다는 거예요. 시민혈세가 더블로 낭비됐다고 볼 수밖에 없죠. 도시사업과장님.

네.

보상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공시지가 대비 세 배…. 이것도 다 틀려. 보면. 복합테마파크사업은 세 배, 대형 사업 중에 제일 낮게 된 게 동서연결도로가 1.7배예요.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홍대용과학관하고 딱 두 배 차이가 나요. 1.7배 대비 3.5배, 홍대용과학관 같은 경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감정평가 보상감정이. 공시지가기준. 답변 좀 해보세요. 보상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아니라 자꾸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감정평가 얘기만 나오면 그건 우리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가 법에 의거해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물론 제도에 따라서 감정평가라는 건 사실 토지의 가격을 정립하는 건 실거래가죠, 시장가. 시장가인데 사인간의 거래는 가능하지만 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을 할 때는 그것이 협의가 안 되니까 감정평가의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정평가해서 하는데 우리 천안시가 주인이에요. 감정평가금액 나오면 돈을 누가 줍니까? 우리 천안시가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꾸 그걸 감정평가영역이라고만 하시면 안 되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연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을 때 이것이 적절한 가격인가를 따져보셔야지. 따져보시려면 뭘 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어요?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따져보시고…. 제가 여기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도 이걸 어렵게 찾았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에요. 여기 보면, 제17조 읽어드릴게요. 17조에 ‘재평가 등’ 되어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천안시를 얘기하겠죠. “사업시행자는 제16조 사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상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그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비교대상이 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평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상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해당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런 조문이 있는데도 계속 감정평가한 거라 나는 그렇게 줄 수 밖에 없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런 조문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 아닙니까? 천안시가 여태까지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하면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이런 문제제기 한번 해보신적 있나요? 혹시. 한 번도 없을 걸요 아마. 지금 감정평가업체가, 오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천안시 관내에 13개가 있는 걸로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 우리 천안시가 공익사업할 때 감정평가업체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도시사업과장님. 감정평가업체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특별하게 선정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선정…. 그냥 그때그때 그냥….

기본적으로 야구장 같은 경우는 한 업체는 배제시키고 다른 업체 다른 업체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신다고 했죠?

저희도 그 사업의 규모가 크면 법인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법인별로 큰 사업적인 건 돌아가고 적은 데는 적은 개인한테 이렇게 해서 거의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론을 내자면 정확한 기준 없이 하여튼 수의계약형태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냥.

네.

다른 정부나 다른 지자체 같은 사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정부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정부도 그런 기준이 없나요? 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정부 같은 경우도 공익사업 보상할 때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합니까? 도로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일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종전에는 저희들 자체에 두 군데였다가 주민건의로 한 군데 받고 얼마 전부터는 10억 이상이 되면 도에 의뢰하도록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 인가 이게 되어서 저희들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충청남도의 추천을 하나 받고 또 주민건의 하나 받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그래서 산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죠.

정부나 다른 데 정확하게 좀 알아보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천안시가 공 익 사업하면서 감정평가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들면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감정평가 했다 할지 어떤, 그게 참 감정평가영역이 판단하기 곤란한데, 일단 실거래가 가지고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해당부서에서 판단하셔서 그런 거 문제 일으킨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민의 혈세라고 그냥 네 돈이냐 내 돈이냐,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감정평가제도에 의해서 자격증이 있는 거기가 해주면 그냥 무조건 나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주인의식이 결여된 거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제도로 마련된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어있듯이 사업시행자가 면밀히 살펴보도록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는, 하여튼 이거 말고도 사실 기사 같은 거 보도검색해보면 대표적인 게 작년에 한남동 더힐아파트에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 고무줄 감정 논란, 또 차나무보상 사건…. 한남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체와 사업자가 분양을 해야 될 사업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간의 결과가 나왔는데 두 배차이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가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는 3억이라고 평가했는데 사업자는 6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감정평가입니까? 세상에.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감정평가사들인데 감정평가금액이 어떻게 똑같이 감정을 했는데 두 배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감정평가가 나오면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신뢰는 바탕이 돼야 되죠. 제가 또 오해가 빚어지는데 제가 여러 평가사를 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따져봐서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해당 담당부서에서는 실거래가나 여러 가지를 토대로 따져봐서 사안이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통해서 시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아까 다섯가지 사업 쭉 말씀드렸는데요.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홍대용과학관도 그렇고 사업위치나 보상금액 이런 것에서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홍대용과학관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에 3.5배씩 보상을 해주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마을에다가 갖다놓고 그리고 지금 복합테마파크 자리도 그 많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도 평균 공시지가의 세 배로 보상을 해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민선3, 4, 5기에 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장님, 지금 야구장 같은 경우 야구장 감정평가한 3개 법인 있잖아요.

네.

오늘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이렇게 의회 출석을…. 정당한 사유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지금 아까 읽어드린 대로 주장하는 부분은 나와서 하실 주장이지 그게 불출석사유라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집약이 됐고요. 천안시의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출석요구를 하기 이전에 그거는 당연히 거래관계에서 의뢰인이 궁금한 게 있으니 나와봐라 그러면 당연히 나와주는 게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하물며 천안시민의 혈세 540억을 평가해놓고 수수료까지 다 지급을 했고 수수료 다 수령해 갔을 텐데 시민을 대의하는 의회에서 궁금한 게 있으니 좀 나와서 따져보자고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것이 도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주하신 부서에서. 부서장으로서.

글쎄요. 저희들도 평가사들이 나와서 어떤 시시비비를 어떤 답변을 드렸으면 좋은데 안 나오게 되어서 관계가 참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세상에 이치가 있고 전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출석요구서 던져놓고 안 나온 거에 대한 건 법이나 이런 거 이전에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할 때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지만 이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분명한, 앞으로 우리가 보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분명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3개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상업무가 각 부서별로 조금씩 다 있잖아요. 도로과도 있고.

직접적으로 실과에서 보상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저희한테 위임해서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 어쨌든 보상업무가 꼭 단일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건설국장님께서도, 건설국이 그래도 가장 많이 있잖아요. 보상업무가. 이걸 시장님과 협의하셔서 이 3개 법인에 대해선 분명한 제재가 있어야 될 걸로 요청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국장님.

네. 검토하겠습니다.

천안시 차원에서 분명한 제재를 해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사업소장님은 민사소송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어쨌든 인정하든 안하든 논란이 있든 없든 국토부에서 불문결정을 내렸어요. 불문결정을 내려서 행정적으로는 감정평가금액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저도 이미 행정행위로 결정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최후의 민사소송이 남아있는데 천안시민들과 우리의회에서 평당 13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행정적 결정이 났지만 도저히 주인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우리 천안시민과 의회에서는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꼭 제기하셔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저희들도 민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가 진행 중이고요. 하여튼 민사를 한다는 것은 승소율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소가 확신이 들 때 아마 민사를 해야만 이 어떠한 효과를 얻는 건데,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야 최종판사가 판단하시는 거지. 누가 판단할….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감정평가사들의 어떠한 잘못된 불법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민사를 제기를 해도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 질문때도 다 말씀을 드린 건데, 부천원미 갑의 김경협 국회의원께서 국감장에서 지적하신 보도자료인데 이걸 봐도 이게 말이 안 돼요. 감정평가가. 야구장 감정평가가 삼룡동 358-3번지인데, 표본이, 이거를 우리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에 최초 참가했던 업체가 3개 업체잖아요. 경일, 대일, 제일. 그런데 그 업체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천안의 다른 P평가사가 2009년 9월 7일날 이 삼룡동 358-3번지를 얼마라고 평가했냐면 ㎡입니다. ㎡당 17만 원으로 평가했어요. 2009년 9월 7일날. 우리가 야구장 보상 감정평가가 2010년 6월 3일날 최종 나왔잖아요. 평가서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 몇 개월입니까? 9개월 전, 10개월 전에 P감정평가사가 담보목적은 당연히 보상이나 매매는 아니에요. 감정목적이 담보예요. 대출받으려고 담보인데, 물론 목적은 다릅니다만 ㎡당 17만 원으로 평가한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한 야구장 감정평가사들이 불과 9개월, 10개월 후에 3개사가 각각 44만 8,000원, 43만 4,000, 42만9,000원, 그래서 두 배 이상 2.5배 이렇게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9개월만에.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말이죠. 우리 최초 감정평가에 참여했던, 2010년 6월 3일날 감정평가서를 이렇게 44만 원, 43만 원 제출했던 이 업체가 똑같은 업체가 이 토지를 또 보상감정을 했더라고. 바로 직전에. 그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한테 천안시에 의뢰받고 한 건 2010년 6월 3일이고요. 2010년 5월 12일날 같은 천안시에서 의뢰해서 감정평가한 같은 평가사가 이것도 보상이네. 44만 8,000원에 같은 거구나. 아닌데….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평가목적은 달랐다고 하나, 담보냐 보상이냐 달랐다고는 하나 이거 어떻게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야구장 감정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글쎄, 평가방법에 따라서는 담보평가하고 보상평가로 나눠지는데, 사실 보상평가는 실거래가격에 의한 실보상을 시행을 하는 반면 제가 알기로는 담보평가는 채권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실보상평가의 한 40%는 다운돼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에서도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상평가의 40% 정도를 다운시켜서 책정한다?

다운시켜서 채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다운해서 담보평가를 한다….

보통 담보도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에서 몇%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거 나온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담보평가는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도 그것을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보수적으로.

담보평가에서….

아니, 보수적으로 평가한다고 해도 담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있냐는 거죠. 2.5배 차이가 났다니까요. 40%면 맞지 않죠. 40%면 지금 천안야구장 감정평가를 한 것이 44만 8,000원, 보통 43만 원, 42만 원인데, 43만 원만 잡아도 소장님 말씀대로 40% 다운되면 얼마예요? 16만 원 빼도 한 3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소장님 40%정도 다운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상.

물론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다운이 돼서 담보측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담보평가가 보상평가의 40%를 다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시행하는 게 그 정도 된다고….

40% 다운해도 30만 원인데 17만 원에 평가했다니까요. 지금 우리 야구장 보상가가 43만 원이잖아요. ㎡당. 거기 보상평가의 40%를 담보평가를 40% 다운해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43만 원에 40% 다운하면 얼마인가. 3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7만 원으로 평가를 했다니까요. 2009년 9월달에.

글쎄요, 부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리하자면 지금 야구장 보상평가가 43만 원으로 되어 있고 평균, ㎡당, 지금 평가목적이 담보인데 9개월 전에 17만 원으로 평가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답변대로 보상평가와 담보평가가 40% 차이난다고 가정을 이런 걸 모두 고려해도 43만 원이 과하게 평가됐다는 거죠. 왜,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죠. 이 17만 원이 그러면 너무 과소평가된 건지 43만 원이 과대평가 된 건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전부가 지금 야구장 보상평가가 과대평가됐다고 주장을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2009년 9월 7일날 담보평가한 17만 원에 더 신뢰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17만 원에 40% 더 업시키면 얼마 나오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러저러한 사유로 객관적 사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야구장 보상가는 지나치게 높게 평가된 거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민사소송을 꼭 제기해주실 것을 이 감사장에서 다시 한 번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해보셨나요?

네. 어쨌든 저희들이 민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시정질문한 지가 언제고 민사소송 제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검토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실거래가니 뭐니 다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 감사장에서도 또 재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사료가 된다. 왜 그것도 그냥 주장이 아니고 사실 실거래가니 뭐니 근거를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혈세잖아요. 소장님. 의회에서 민사소송 제기하라는데 왜 그걸 답변을 즉답을 못하세요?

아니, 민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소송 걸었다 패소하면 우리 시한테 손해보는 게 뭐 있습니까?

어쨌든 민사를 해서 패소를 본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좀 오는 게 있죠.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영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승소의 확률이 짚어지고 그것이 검토가 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시겠다는 건가요? 민사소송을. 아직도 검토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사소송요?

네.

그 소송관계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번 더 짚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드시 민사소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해서 승소할지 패소할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승패는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에 맡긴다 하더라도 어떠한 승소의 확률이 어느 정도 짚어지고 좀 더 깊게 우리가 신중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확률이 몇%라도 있으면 소송제기하시는 거지 왜 안 합니까? 의회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패소했을 때 천안시가 직간접으로 피해 입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민사소송 제기해서. 뭘 그렇게 검토만 하십니까? 반드시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반드시 민사소송 제기하셔야 돼요. 민사소송.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기승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거는 많이 질문들을 하실 거 같아서 저는 크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민선3기 동안에 주요사업을 보면 저는 여기에 대학인의 마을까지 넣고 싶은데요. 하여튼 6가지로 넣어서 봤을 때 주요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 아무분이나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어떤 순서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히면 집행되는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그냥 아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계획이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되고 기본계획이 나타나게 되면 실시계획이란 걸 세워서 하게 되는데 이때에 그전에 기본계획할 때는 각 재정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심사도 사업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심사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소규모 사업이라 하면 그거조차도 안 받고 예산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부수적인 행정절차를 거치고 또 의회에 공유재산취득이라든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에 그런 부분도, 말하자면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일단 실시계획이 주어진 계획단계라고 하면 그 사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아까 관계법령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는 농지면 농지 산림 또는 도시계획,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되면 정식으로 사업착수가 됩니다. 착수가 되면서 그동안 확보했던 예산에 대한 보상에서부터 공사가 이렇게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된다는 말씀을 큰 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지의 입지잖아요. 어디에다가 이거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언제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맨 처음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다가 설립을 할 건지에 대한 거는 가장 먼저 1순위로 하시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도 내가 어디를 가서 가장 좋은 목에다가 이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고 먼저 고민하는 게 말씀대로 타당성 검토입니다. 그런데 도솔광장, 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대학인의마을,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가장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에 가장 좋은 입지조건이었습니까? 여기가.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에 도시개발사업 담당을 했던 경영개발사업소 구획정리 부서에 있었어요. 그때에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 타당성을 하면서 후보지를 몇 개를 선정했느냐면 10개를 선정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중에 현지를 다 파악을 하고 용역회사와 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3개를 후보지로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택지라든지 또는 사업성, 경제성 주민의 기여도, 지역발전도 이러한 거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평가가 우수 한 곳 한 곳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할 때에 그 사업이 과연 어느 한 곳을 찍어서 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거에 대해 필요도 하고요. 아니면 대상지를 여러 가지 물색을 한다고 할 때 그 입지가 과연 맞는지 하는 부분도 같이, 말하자면 평가를 해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줘서 하셨다는 거네요? 다. 야구장까지 포함시키면요.

용역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 정책 방향으로 임의선정 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그러면 도솔광장, 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대학인의마을, 야구장 이거 중에 용역을 준 거는 어떤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이 부분은 차후에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이 가능하죠?

네. 타당성용역을 진행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하면요, 제가 행정감사때 질문했을 때 보니까 대학인의마을 같은 경우 정확하게 확인된 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인의마을 부지 선정을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800만 공무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결정을 했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은 맨 위에 있는 사람 그 분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 사업하는 과정을 확인을 했던 거고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따로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는 도솔광장, 예술의전당, 홍대용과학관, 대학인의마을, 야구장 이거는 원천적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알다시피 예술의전당, 그 다음에 홍대용과학관, 야구장, 여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통이 너무 너무 편리해야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안 되어있는 교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 너무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번 갈려면. 자가용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도대체, 만약에 여기 용역을 했다는 회사가 있으면 이 용역기사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가 위치선정을 했는지 다음번에는 용역기사 불러다가놓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그나마 지금 홍대용과학관 같은 경우는 거기 지어놓고 도로를 넓힌 거도 아닌 것 같고 버스를 증설한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정말 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혼이 있으셔갖고 정말 아무리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떠한 분이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최고 좋은 목인데 모든 사람이 이쪽이 목이다 그러면 오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판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 그래도 소신 있게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이런 자리에는 없지 않았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복합테마파크나 동서연결도로는 빼고라도 나머지 5개는 정말 문제가 많았다. 이 부분만 저는 꼭 짚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질문 느끼는 거만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보상액이 올라오면 예산에서 깎냐 통과 이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평가사선정하고 평가금액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야구장 건이라든지 다른 건도 있지만 전에 사실 이거보다 더 논란이 있었던 거는 예전에 5산업단지 조성할 때 오가피 감정 아실 거예요. 오가피 감정 말도 안 되는 감정평가방식 갖다가 시에서도 처음 해보는 감정이라서 그때 논란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모습에서도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해결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야구장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어쨌든 30% 이상의 증감이 있으면 변경안을 올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종한 의원님도 지적하시고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먼저 알아서 하지 않으면 의회 내에서도 이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정 정도 이 변경안을 안 올렸던 거를 보면서 실제로 저희 의회 내에서도 왜 집행부에서 이거 안 올렸냐, 나름대로 이거를 일정 정도 행감이라든지 어떤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거를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도 약간 방기한 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원천적인 책임들은 집행부에서 그거를 먼저 알아서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놓고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랑 상의해서 변경안 올렸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변경안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에 의하면 앞으로 저희도 꼼꼼하게 따질 테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솔광장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보상업무를 어디서 했어요? 거기는. 도솔광장.

도솔광장은 도시과 자체에서 했습니다.

도시과 자체에서 하셨죠?

네.

지금 평당 242만 3,000원씩 보상이 됐어요. 평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당시에 공시지가 대비 2.3배 수준이고요. 이때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말이죠. 토지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었답니다. 서로 먼저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진풍경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니, 토지주들이 새벽부터 보상을 서로 받으려고 천안시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지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서서 신청하라고 했더니 줄을 섰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면 토지주들이 왜 줄을 섰다고 생각하시냐고, 당시 계셨던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천안시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고 줄을 섰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리먼사태 이후에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구조면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 보상을 찾아간 거를 보면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됐거든요. 대상은 54필지인데, 9년도에 보면 14필지 정도가 2009년도에 찾아갔고요. 2010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한18필지 찾아 갔고요. 2011년도에 9필지, 2012년도에 5필지 그 후에 잔여필지 13년도에 3필지, 14년도에 5필지 이렇게 해서 보상이 나간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줄을 서서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2007년도에 왔던 경제 미국에서 시작된 그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부동산 매매나 이런 것이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는 그런 시점이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겠나….

아니, 어쨌든 자기 땅값이 아주 심각하게 싸게 평가되었다면 와서 줄서서 받아가셨겠냐고요. 하여튼 토지보상가가 상당히 입맛에 맞게 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진풍경이 벌어진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공시지가 대비 2.3배 수준으로 보상이 됐고 그 금액이 어떻게 딱 잘라 얘기할 수 없지만 서로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는 거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오늘 감사의 주된, 원래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무용 시장께서 나오셨더라면 사업전반에 걸쳐서 많은, 특히 야구장이 주요 오늘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야구장 사업이, 선정단계부터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를 따져 묻고 싶었는데 성시장께서 안 나오신 관계로,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이야 업무가 또 다 분장이 있고 이 야구장사업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일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체육교육과하고 주무부서는.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은 거의 보상업무 내지는 야구장 시설공사한 거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업무 분장에서만 본다면 종합정리하자면 그런 겁니다.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천안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따져서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잘하셨다 잘했다는 이런 칭찬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어떠한 사업을 하나 선정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수립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수집을 해야지요. 그리고 대상물건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뒤에 입지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거꾸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입지선정을 마음에 두고 여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거꾸로 간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접근성도 떨어지고 모든 면이 불합리한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오늘날에 이런 문제로 본 위원도 질의를 한다는 게 참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홍대용과학관도 그렇고 대학인의마을, 예술의전당, 야구장 건. 물론 1,800명 공무원들이야 무슨 거기에 큰 죄가 있겠습니까? 일이 진행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앞전에 황기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선정을 할 때 1,800명 공무원들이 투표를 했다는 그 말씀에 제가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지 공무원의 의견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시민에 의뢰를 해야 죠. 물론 시민의 의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을 줬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엉망으로 됐는데 이 부분에 가지고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이 시민의 소리를 여기 계신 과장님, 국장님, 주무관들께 전하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떠한 시민소리를 전하는 기구가 의회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를 우리만 질타만 했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럼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행감 7일째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질의를 마치면 마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은데 두 분 국장님 내년부터 또 우리도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입지선정, 부지선정을 마음에 절대 두시면 안 됩니다. 기본계획수립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절차를 자료 수집을 하고 대상물건을 확인한 뒤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맞냐 안 맞느냐 한 뒤에 입지선정을 한다면 이런 실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주일원 위원장님께서도 민사소송건을 강력하게 언급하셨는데 승소냐 패소냐는 가봐야 아는 거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짚었으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민이 궁금해하니까요. 그 부분 두 분 국장님 검토해보신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행감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모든 국장님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시니까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가게 생겨서 답답합니다. 검토하실 부분이 따로 있고 진행하실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시 행정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한다 그래서 손해 볼 건 없는 거 같은데 서류상이 오고가고 어떤 논란은 있는지는 몰라도 정당성을 차지하려면 해봐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도 맞습니다. 아마 우리 시의회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공감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어떠한 사업 건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시에는 그런 부분을 본 위원 못지않게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마음에 새기셔서 이렇게 감정평가 입지 부지선정 잘못된 거를 명칭을 바꾸는 일, 이런 일을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참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천안시 행정부가 돼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야구장 중앙국도비를 받아보기 위해서 중앙투융자 심사신청을 2008년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 결정고시를 2006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앙투융자 심사는 신청을 했으면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사업성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투융자심사 국비가 상당히 절실했을 텐데 사업계획에도 국비가 있어야 됐었고 그런데 중앙투융자를 신청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순서가 맞는 건가요? 보통 통상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집행과정에서의 사업비 문제는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지만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결정이 도로도 마찬가지고 도로로 개설하려고 그러면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거로 가져가는….

아니,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야 당연히 꼭 필요한 시설이죠. 도로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그럼 야구장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해버리면 변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구장은 도로하고 다르게 타당성, 물론 타당성 용역은 거쳤지만 어쨌든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거기서 오케이가 되어야만 야구장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투융자심사 결정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순서에 맞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융자 관계는 그거에 대한 사업진행과정에서의 투자관계잖아요.

네.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설계나 어느 정도 그것이 나와져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결정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공간 내에서 그냥 이렇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가기는 조금 투융자 심사는 실질적인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니, 그때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할 때는 거기다 프로야구장을 하겠다고 결정고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왔을 때, 결정고시하는 당시에, 우리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바로 투융자심사 신청할건데, 거기서 부적격이 나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있느냐는 거죠. 먼저 결정고시 해버리면.

결정과정에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절차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도로나 공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프로야구장을 짓겠다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절차상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일테고 사업성 여부도 중요할 거고 그런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던 거란 말이죠. 이런 도시계획도로나 공원하고는 다른 시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서 거기서 중앙정부에서 오케이 내가 국비하고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해야 도시계획결정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그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시설이 결정되는 거는 물론 결정절차는 단위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위치를 가지고서 도시계획으로서만이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면 시설결정이 안 되고서는 사업진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시설결정을 해놓았는데 어쨌든 중앙투융자하면서 사업성 없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프로야구장 안 하고 동네야구장 할거야, 동호인들 야구장으로 할 거야라고 사업계획은 바꿨는데, 그것은 대책이었던 것 뿐이지 만약에 그런 대책이 없었다면, 도시계획결정을 해놓았어 체육시설로. 그런데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데 중앙에서 사업성 없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도시계획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쨌든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동호인 야구장으로 쓰고 있지만 그나마가 안 된다는 전제로 하면 그 도시계획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결정을 해서, 물론 위원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프로야구장으로 가든 사회 인 야구장으로 가든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체육시설이란 거 자체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놓고 그러면 국도비 투융자심사에서 부적격 맞으면 그럼 프로야구 아닌 뭐 다른 공원 만들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배드민턴장 짓지 뭐, 이렇게 간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체육시설로 가고자 결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추후라도 야구장으로서 사업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될 테죠.

아니 그러니까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 신청할 때 그게 절차상 요건인 거예요? 체육시설로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되어야만 중앙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이에요?

잠깐말씀드리면요, 투자심사 할 때 보면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거기 내용에는 사업의 어떤 결정고시 이런 게 있느냐 하는 그런 것도 기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고 그냥 뜬구름잡기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땅을 사서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해서 관청에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와야만 땅을 사서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건물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말하자면 아직 허가신청을 안 했는데 땅을 먼저 말하자면 돈 주고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사업허가신청을 했는데 관청에 허가가 불허됐어요. 그럼 그 땅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중앙국비를 갖다가 1만 3,000석 규모의 프로야구장을 하겠다고 한 천안시가, 아니 세상에 국비 줄 중앙정부의 의견도 아직 안 물어봤는데, 땅부터 장만해놓은 게 이게 절차상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땅부터 장만한 거는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한….

도시계획 잡혔다는 건 장만한 거죠.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결정과정에서는 시설이 운동장으로 되어있는 것이지 프로야구장이다 아마야구장이다 이런 내용은….

그 부분은 있다가 도시계획과 일상 감사하면서 더 논하기로 하고요. 잠시 제가 내려가봐야 되어서…. 이따 더 좀 그 부분은 도시계획 감사때 논의 좀 하시죠. 더 질의하실, 야구장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 도솔광장조성공사, 복합테마파크조성공사, 천안야구장조성공사 보상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과 도시사업과장님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0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략하게 세가지만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국 시애틀하고요, 캐나다 아츠가고시를 방문했었는데 벌써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2040 앞으로 40년 후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걸 보고 역시 선진국이 행정적으로 앞서간다라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주된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도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제 도시재생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채워나가는 순환시키는 그런 어떤 도시계획을 하는 걸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실무적인 업무를 보시면서 우리 천안시의 동서균형발전, 그다음에 신도시와 원도심의 서로 어떤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네.

도솔광장 관련해서 당초는 600억 넘는 사업이었었죠?

예.

지금 별도자료를 주셨는데 그 안에 공연장을 새로 짓겠다 하셔갖고 거기 100억 정도가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이 자료에 보시면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중이라고 했었는데 올해 그게 다 해결되셨나요?

그것은 최종 준공시에 무상 양여 받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 귀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내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되신 거죠?

내년도에 잔여사업비 64억 2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거를 담기 위한 것보다는 녹지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놓고 나머지 부분의 어떤 별도의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도 인수위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끝으로 천안역 동부광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민원이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해제가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는다. 이게 언제쯤 그럼 해제가 가능한 거예요?

해제보다는 광장조성이 우선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지역경제과 부서하고 우리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실제로 차라든가 택시가 모두 안에서 하루 4,5만명 이용객들이 전부 다 안에서 학생들까지 스쿨버스를 타고나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일대에 상권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꽉 막혀있는 부분.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역할을 하려고 그걸 좀 풀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된다 그러면 이게 참 난색한 일인데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 그문제는 우선은 저희가 광장으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향후에 우리 천안역이 신설되거나 할 때 현재 있는 광장이 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그 주변에 상업지역 일부 토지를 포함해서 광장으로 시설결정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광장에 대한 부분은 민자역사가 일단은 시행이 안되는 걸로 지금 결정은 돼있지만 앞으로 국토부에서 우리 천안에 대한 천안역 신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현재 있는 천안역사를 새로이 신축하는 것으로 철도역사 재배치 용역에 포함시켜서 담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복합환승센터도 이렇게 구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봤을 때 넓은 광장의 필요성은 더한층 요구될 거 같아서 현재로서는 해제할 여건은 안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학교에 스쿨버스가 전부 다 천안역 구내인 광장쪽으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전철을 이용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대한 상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대학총장들하고의 시장님 간담회 때 제가 그러한 건의를 한 적도 있어요. 총장님들한테 학교스쿨버스를 천안역 구내로 들어가지 말고 과거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던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천안역쪽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지금 현재 중소기업은행 밑에 버스가 승하차하는 곳, 그 부분쪽으로 이전을 해주십사, 그래야만이 학생들이 내려서 지하상가를 통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나마 말하자면 지하상가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한 내용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도시재생선도사업 일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는 지하상가에다가 학교 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마련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그 지하상가 내에서 시내버스가 오는 시간도 알아볼 수 있도록 BIS시스템도 이렇게 구축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일단 장단점은 다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전에는 민자역사가 빨리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좌초되는 바람에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역이지만 지금도 거의 18년 동안에, 임시역사잖아요. 임시역사를 이용하는데 그러한 어떤 승객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천안에서 쓰고 뭔가 역할을 해주고 해야만이 지역경제가 붐이 일어나고 활성화되는데 편한 생활 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로서는 마이너스다.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국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추진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행정의 좋은 교훈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이 민원이 결코 나쁜 민원은 아니다. 상인회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누차 여러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도로를 몇십억 들여서 도로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내버스 노선 하나 잘 그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지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이것으로 종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계획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156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71명, 남성이 61명, 여성이 열명인데 맨 밑에 보면 천안시지명위원회가 여성이 한분도 안들어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이유는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가 지리, 역사학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는 여성분 참여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 저기를 갖추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전문직으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추후에 위원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저희들이 전문가를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개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명위원회가 수시로 되지를 않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것이 운영이 특별한 행정구역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 사항 아니면 지명위원회가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빈번하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 여성 전문위원을 찾아서 다음번에는 꼭 여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과장님이 좀 섬세하게 이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상국 부의장님.

140쪽 좀 봐주세요. 지금 성성1,2,3,4지구 현재 민간인들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250억인가 이 정도 돈을 내서 도로를 내는데 그 지역개발하는데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것은요, 200억은 이 사람들이 사업지구내 도로비용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사업지구 내에 주간선도로 쌍용대로 연결되는 35m도로중에 20m폭 또 북측도로인 번영로에서부터 이쪽 성성4지구까지 25m폭 중에 20m 이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업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

처음에 추진할 때는 200억….

아, 200억,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그 200억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어요.

아, 그때 당시 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거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당시에는 업성저수지를….

그거 개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성저수지를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그거를 공원을 제대로 개발한다 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200억까지 부담을 하겠노라고 했던 건데 일단 업성저수지가 지금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안돼있어요. 안돼있어서 200억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그것은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국장님. 한상국 국장님이 여기 건설도시위원회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그때 당시 청사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국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 내용. 잘 아시는 국장님이 갑자기 실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천안시가 그럼 그분들한테 당한 겁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이 특혜를 다 받았는데 이분들은, 3종 주거지 다 풀어주고 그 일대 다해줬는데 지금은 3종 주거를 누가 풀어줍니까? 이 일대만 25만평 3종주거지역 다 풀어줬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그걸 가지고 업성저수지 개발하자.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은 이제 실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돈 갖다가 어디에 쓸 건가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뭐 지금 실체가 없다 그러면 의회 와서 보고드린 것은 그냥 실체없는 걸 보고한 거예요? 그럼.

아니 그전에 보고할 당시에는 어떠한 계획 하에서 거기 옛날 그러니까 헤르메카로 해서 말하자면 국제비즈니스파크를 하려고 했던 계획속에는, 아, 그 계획이 아니라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가로망을 다시 짰잖아요. 다시 짰고 그러한 과정에서 업성저수지를 공원으로 개발을 하자,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있으니 우선 공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해야 범위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결정을 못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부담코자 했던 200억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다 그래서 200억을 그냥, 야, 실체가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금액이 큰 돈을 갖다가 여기서 의회 와서 정확히 보고를 다 하셨는데 지금 와가지고 국장님께서 실체없는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실체없다 그러면 안하는 겁니까?

성성지구에서도 전제가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그 투자비용을 일부 부담을 한다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원으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한 거를 그사람들한테 ….

그사람들은 3종 주거지역으로 혜택은 다 보고 지금 와가지고 딱 발뺌해버리면 우리 천안시는 뭐예요? 우리 시가 그 도로 다 내야겠네.

일부구간에 대해서는 쌍용대로에서 저쪽 번영로까지 연결되는 도로 일부 구간 한 800여m인가 670m인가 그것은 12.5m로 개설을 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특혜라고 생각은 안해요. 왜, 3종 지역도 할 수 있는 거지 왜못합니까? 까짓거. 그렇잖아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주고 우리도 좀 얻는 게 있어야 되죠. 그때 분명히 한상국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억 이분들이 내놓고 하겠다. 우리가 시에서 공원 공원 여기만 국한시키는데 그때도 그 얘기는 했어요. “공원조성하는 차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국장님 말씀은 했는데 그 공원 자체가 유보가 됐다고 해서 200억 이것이 실체가 없는 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4개지구가 완성되는 순간에 그 지역은 교통대란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 도로에서 빨리 경찰서까지 나가는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 내는 도로를 200억을 부담을 하라고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취소로 한 부분 이후에 협의된 내용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제그저께 4개지구 오라 그래서 회의하셨다면서요. 그때 말씀 안하셨어요?

그때는 일단은 거기까지밖에 차집관로 묻는 구간까지는 도로는 내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번영로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거기까지만 내가지고는 있죠, 교통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연결을 해야 된다….

거기 경찰서앞까지 가야만이 교통흐름이 빨라지는 거야.

그렇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제 이쪽 성성지구에서는 이미 환지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조합 토지주들한테 비용부담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라는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성성지구조합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도 우리 한상국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위원님들한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면 그때 당시 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과장님 그 밑에서 다 근무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혼자서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다 밑에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과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부분이니만큼 그분 안계시다고 해서 그냥 후임국장님이 “아, 이거 뭐 실체없는 돈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저희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쪽 지역이 엄청난, 25만평이면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오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의 변화에 따르는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그분들하고 우리 시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지 문제점을 다 우리 시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그것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책임한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특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3종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많은 거를 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혜라는 말을 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안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특혜라고 나오죠. 이게. 이거 어차피 저거 내년까지 갑니다. 올해 공사 안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가잖아요. 내년 감사에 또 나옵니다. 이 얘기. 내년에 이 얘기 또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4개지구하고 협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42쪽 좀 봐주실래요? 부대지구 이쪽은 민간이 615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이쪽에 능수버들 있는 쪽인가요? 어디예요? 여기가.

좀 더 들어가서요, 철도 가까이….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과기대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성지구….

여기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4지구하고 제방으로 연결돼있는 삼성대로 연결되는 곳 있잖아요? 서부대로 저기를, 연결되는 거기에 사거리 형성해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도로를.

예, 그 지역 지금, 북쪽에 성성지구 북쪽도로 거기하고 4지구하고 연결돼서 동쪽으로 사거리체제….

그러면 과기대에서….

거기서 한 400m정도 끌고들어가서요, 그 안쪽에….

그럼 과기대에서는 못 들어가는 거네.

과기대 지나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길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럼 저쪽으로 연결된다는 거구나.

예, 지금 현재 지구계획 끄트머리에서 사거리체제를 그쪽에서 동쪽으로 철도변쪽으로 ….

여기에 저기 묻어있죠? 땅에. 가스, 송유관.

송유관을 일부 도로쪽으로 이설하는 계획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 밑으로 송유관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일부를 계획도로 내로 이설하는 계획으로….

옆으로 해서 도로를 갖다가 이분들이 내는 건가요?

그렇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가는 거죠.

송유관 이설을 이분들이 하시는 거네.

그렇죠.

이설해서 연결시키는데 차질 없도록 한다.

그런 계획으로 들어와서 수용통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유관 공사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부구간은 이설….

이설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바로 옆으로 지금 민간인들 땅이 좀 있죠?

그 주변이 대부분 민간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찾아와서 이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통합해서. 그러면 세대수도 넓고 비용부담도 덜 되고 하는데 왜 단독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개인이 사업시행자가 민간이다 보니까요, 그것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

우리 시에서 그렇게 권고했었죠?

그렇죠, 추가적으로 규모를 확장해서 가는 게 어떠냐고 했던 부분인데요, 구획을 결정해서 사실은 거기 한 ….

뭐 이유가 있었어요?

400여m 가져가는 것만도 사실은 비용부담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협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보상가나 이런 게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장하는 것은 분리과세가 돼서 수용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그 지주분들은 저한테 와서는 좀 시에서 한번 더 중재를 해서 이 사업체와 같이 합쳐서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랬더니 ….

일단은 이미 저기가 보완이 완료돼서 사업 수용통보가 나간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의지를 갖고 포함시켜서 새로이 제안하기 전에는….

수용통보 나갔는데 차후에 합쳐서 같이 할 수도 있나요?

제안을 다시 해야죠. 구역이 오면 다시 여러부분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

비용부담이 또 많이 들어가는거네.

그렇죠. 거기에 어쨌든 소유자의 동의율도 구해야 되잖아요? 신청하려 그러면. 면적에 3분의 2, 나중에는 80% 이렇게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하려고 하면 또 사업시기는 늦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권고할 시기는 지났다?

예, 그렇죠. 보완중에 권고가 됐던 부분인데 그 권고사항을 사업시행자는 노력을 했지만 보상비나 이런 거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금 확장을 해서 갖고 온 부분이 현재 수용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에서 수용통보가 나가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겠죠, 서로간에. 지금 과장님은 대충 아시는 거 같은데.

이 보완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최근 한두달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 1년 이상 이렇게 있어서….

협상 하다가 안돼서….

보완해가지고 들어온 게 근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은 충분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두달 이렇게 그냥 접해보고 끝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거 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책임지고 이 사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외연수 갔던 캐나다는 인구 10만을 늘리기 위해서 벌써 40년을 준비를 하더라고요. 천안시는 지금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으면 비슷한데 저는 2020계획이 올해 정리가 되는 거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안전을 좀 중요시하는데 작년 2014년도 감사 때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때 학교에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힘 좀 써달라 부탁을 했고 올해 2015년도에는 안전문제로 해서 가로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가로등을 주면 안전을 위해서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양옆으로 가로수를 1m에서 1m50 정도 거리를 두고 가로수를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로수가 컸을 때도 가로등 불빛에 전혀 지장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거를 관련부서하고는 제가 행정감사 때 계속 부탁을 드리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하신다 했으니 도시계획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대로 이제 당장, 벌써 불당동은 가로수를 심었더라고요. 가로등이 설치가 됐고.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아쉽게 가로등 옆에 전부 가로수를 심어놨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준비되는 성성 1,2,3,4지구하고 부성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교통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마지막 시간이 된 거 같아서 마지막 국장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요. 대통령도 여성인데 여성의 차별화를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종위원회에 여성도 문을 열고 보면 전문성이 많이 있습니다. 꼭 여성이 참여해서 남성들이 집지 못하는 꼼꼼함을 세심한 면을 짚어서 보기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도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히 수감부서에 대하여 시정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