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끝이 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인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8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9일까지 4일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그리고 12월 10일 제5차 회의에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지난 11월 20일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양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안양시보건소 소관 -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 녹색성장과, 청소행정과) 소관

보건소장 김보영입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인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정례회에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6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방향은 감염병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단위사업별 현황과 과별의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대비 6.8퍼센트 감소한 4억 9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 예산대비 8.5퍼센트 증가한 18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분야인 건강증진 정책사업에 총 예산액의 98.6퍼센트인 17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6.4퍼센트인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188억 600만원 중 국비는 37.1퍼센트인 69억 8천 200만원, 도비는 6.1퍼센트인 11억 5천 100만원, 시비는 56.8퍼센트인 106억 7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사업은 총예산액의 4.3퍼센트인 7억 9천 900만원, 만성질환자관리비는 1.2퍼센트인 2억 2천 700만원, 건강증진사업은 5.9퍼센트인 11억 1천 900만원, 국가암관리는 4.5퍼센트인 8억 4천 700만원, 취약계층 건강생활보장은 18.8퍼센트인 35억 3천 400만원, 평생건강관리 기반조성은 56.2퍼센트인 105억 7천 100만원, 보건행정지원은 2.7퍼센트인 5억 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6.4퍼센트인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 보건소의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해 주시면 보건소의 특성상 양 보건소가 동일한 사업예산은 만안보건소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동안보건소는 차별화된 예산만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쪽의 만안보건과 소관 주요예산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비 4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진사업과 관련하여 임상검사사업으로 6천 900만원과 에이즈 및 성병예방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관리사업으로 보건소결핵관리사업 8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등 일반진료비 7천 800만원, 방사선실 운영비로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에게 다양한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6천 900만원, 구강보건사업 7천 9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4천만원, 한방진료 7천 200만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억 9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관리 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비 2억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2억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생활보장을 위한 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사업 11억 6천 10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8천 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1억 7천 600만원,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방접종관리비 1억 500만원, 어린이예방접종사업 22억 5천 900만원, 성인예방접종사업 5억 9천 800만원, 출산장려금지원비 2억 8천 700만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2억 5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8천 500만원, 난임부부 지원 4억 2천 3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7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동안보건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만안보건과와 차별화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정지 등 위급상황시 올바른 대처능력 배양을 하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비로 1천 600만원, 천식․아토피 예방관리사업비로 2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양시 치매예방사업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홍보․교육사업 등을 위한 치매예방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조기검진지원비로 4천 800만원, 치매사례관리비는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억 7천 400만원, 정신보건, 정신건강증진,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사업에 1억 1천 300만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으로 2억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보건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건소장으로 인문학도시를 향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어쩌면 가장 필요한 시민 건강을 위한 생명수와도 같은 보건의료 예산지원에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민수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경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원은 국․도비 보조금, 징수교부금, 판매 및 임대수입 등으로 환경보전과에 22억 7천 800만원, 녹색성장과에 1억 4천 800만원, 청소행정과에 121억 1천 900만원 등 총 145억 4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환경사업소 내년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 대비해서 4.9퍼센트 증액된 519억 4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살펴보면 환경보전과가 32억 5천 900만원, 녹색성장과 4억 500만원, 청소행정과가 482억 7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비 1억 2천 900만원 또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9천 600만원, 대기측정망 장비교체비 1억 8천 500만원,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사업비 8천 8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9천 100만원 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20억 1천 4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지원비 3천 6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비 8천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비 6천 400만원, 주택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비 3천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억 7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녹색성장과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기후변화 환경학교 운영에 2천 500만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7천만원, 그린리더 활동지원 700만원,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1천 700만원 또한 모니터링계획 검증수수료 2천만원,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비 4천만원,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1천 200만원, 햇빛모음 승강장 시범사업 1천 500만원, 취약계층 가스안전 타이머콕 설치 보급 1천 200만원,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교체비 1억 2천 100만원, 승강기 닫힘사고 승객구조 훈련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청소행정과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진공노면차 구입이 2억 4천만원, 청소행정 화물트럭 구입이 7천 5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13억 9천 100만원,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2천만원,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90억원,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운영비 26억 4천만원, 재활용 선별잔재 및 대형폐기물처리비 3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악취 기술진단비 4천 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31억 3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이동기구 상차대입니다. 설치비 1억 4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저장탱크 구입비 4천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로 22억 7천 800만원, 적환장 정문 개량공사 등 4건에 5천 800만원 또한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위탁운영비에 48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환경사업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종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 방향, 관련법규, 세입예산안 편성규모,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고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기금운용방침, 관련법규, 기금현황,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현황,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에 이어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편성규모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15년에 비해 1천 54억원이 증액된 1조 78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680억원이 증액된 7천 97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67억원이 증액된 총 2천 807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 46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3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 세입예산 대비 9.4퍼센트 증액된 7천 973억원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난해보다 6.8퍼센트 증가된 3천 69억원으로 자동세와 담배소비세가 2015년 12월 납기마감일이 공휴일로 연장되어 수납분이 2017년 예산으로 반영되어 일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시지가 상승,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입증가 등으로 2015년 목표액 2천 877억원 대비 192억원이 증액된 3천 6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1.7퍼센트 증가된 419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재산임대수입의 소폭상승,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료, 벤처기업지원시설 위탁사용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도세징수처리교부금 등이 증가하여 3.7퍼센트 증액된 3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동구 유지관리비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등의 감소로 7.7퍼센트 감액된 6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으로 11.9퍼센트 증액된 821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재정교부금 증가로 3.4퍼센트 증액된 5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지역자활센터운영,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아동시설 운영, 위험도로시설물 보수보강사업 등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5.6퍼센트 증액된 2천 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은 57.6퍼센트 증액된 7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전입금은 통합관리기금 전입금 감소로 인해 9.1퍼센트 감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규모입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조 780억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퍼센트 증액된 1천 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687억원 증액된 7천 973억원, 특별회계는 367억원이 증액된 2천 8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41.7퍼센트인 4천 495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보다 9.07퍼센트 증가된 37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보다 9.1퍼센트 증액된 4천 468억원, 특별회계는 5.47퍼센트 증액된 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서별 총괄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는 푸드마켓사업 지원비 2억 5천만원과 노숙인보호사업비 1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비 9억 9천만원과 아동시설 운영사업비 8억 6천만원 등 32억원이 증액된 270억 7천만원을, 문화관광과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9억 1천만원, 예술단체 사업보조금 7천 400만원과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8억원 등이 증가하여 42.2퍼센트 증액된 196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과는 석수2동 경로당 확장 등 환경개선사업비 1억 3천만원과 장애인전용 셔틀버스 운영비 1억 3천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2억 8천만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5억 3천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억 3천만원, 장애인복지관운영비 4억 9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31억 7천여만원이 증액된 335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비 1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 6억 9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1억 2천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2억 800만원 등이 증가하여 6.2퍼센트 증액된 180억원을, 교육청소년과는 교육경비 개선사업비 20억 9천만원, 혁신교육지구 사업운영비 7억 1천만원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비 4억 4천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5억 1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44억 4천여만원이 증액된 439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과는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44.1퍼센트 증액된 9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만안보건과는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22억 5천만원과 성인예방접종사업비 5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비 5억 6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5.6퍼센트 증액된 84억 8천만원을, 동안보건과는 만안보건과와 같이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33억 8천만원과 성인예방접종사업비 5억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비 1억 4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10.9퍼센트 증액된 10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원 소관 평생교육과는 만안, 동안 평생교육 및 노인교육 강사수당이 각각 3천 200만원과 6천 500만원, 경로식당 재료비 3천 9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3억 9천여만원이 증액된 56억 1천만원을, 석수도서관은 삼덕공원 주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4억원과 자료실 서가 등 집기류 구입비 2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건립비 2억 6천만원 등의 증가로 15억 9천여만원이 증액된 55억 5천만원을, 평촌도서관은 관양지구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5억원과 자료실 서가 등 비품구입비 3억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9억 1천여만원이 증액된 5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환경보전과는 대기측정망 장비교체비 9천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석면피해구제급여 7천 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1.2퍼센트 증가된 32억 5천만원을, 녹색성장과는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LED 조명교체비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8억 8천 900여만원이 증액된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6억 1천만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사업비 8억 6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 6억 1천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2억 9천여만원이 증액된 48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만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억 7천만원, 영유아보육료 19억 8천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7천만원과 기초연금 10억 5천만원 등 총 36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18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안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억원과 주거급여 36억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5억원, 가정양육수당 16억원, 보조교사인건비 10억원 등 87억 3천여만원이 증액된 1천 13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안․동안 환경위생과는 일반운영비 등 일부 예산이 소폭 감소하여 만안환경위생과는 1.0퍼센트 감소된 2억 700만원, 동안환경위생과는 3.6퍼센트 감소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7억 2천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25억 7천만원, 국민기초생활안정자금 1억 5천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로 작성된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보다 10.8퍼센트 증가된 1조 780억원으로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지방세 등 세입의 큰 증가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는 등 경상경비를 가능한 축소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예산안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도 전체적인 예산편성 방향에 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지원, 아동보호와 노인, 장애인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지시설지원,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기관․단체 등에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 토 보 고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도 2015년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시의회에 제출되어 2015년 11월 20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방침과 관련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금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일반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보다 1.3퍼센트 증액된 950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액보다 1.7퍼센트 증액된 70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이며 2016년도 기금규모는 시 전체 규모의 38.98퍼센트인 370억 6천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수지는 전년도 대비 9.8퍼센트 증액된 19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기금별 주요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주민복지지원기금 등 7개의 기금은 운용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인데 저희가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으로 안양시 예산이 1조를 넘어섰네요. 1조 780억. 예산편성 규모에 저희 보사상임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가 약 42퍼센트, 시 전체 예산의 42퍼센트를 저희 보사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 보사상임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는 분? 어제가 세계 장애인의 날이었더라고요. 어제 정신보건센터 주관으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정신보건센터 산하단체의 장애인분들하고 송년잔치를 했어요. 우리 보건소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제가 전반부에 자리에 없어서 장애아를 두신 부모가 딸이었나요? 딸? 아들?

아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그 아들이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하면서 눈물샘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도 2만명이 넘는 등록 장애인 수가 있어요. 적지 않은 수이고 선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계문명이 발전한 세계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시각들이 이른바 장애 인식개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우리의 이웃인, 우리와 함께 가야할 그런 분들로 인식이 돼서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적으로는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을 해서 행사를 치르고 11월 11일 날은 특히 지체장애인의 날로 해서 기념을 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들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처럼 주변에 장애인들 보시게 되면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서 장애 인식개선이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임영란 위원입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37, 338쪽, 국․도․시비 사업인 어린이예방접종사업비 22억 5천만원, 성인예방접종사업비 5억 9천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 생명존중자살예방 사업 1억 4천만원, 출산장려금지원비 10억 8천만원 등이 증가하였는데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하겠습니다. 364쪽, 2014년도 치매사례관리비로 1억 7천 6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2천만원, 사례관리를 2천 300만원, 2016년도에 역시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2천 200만원, 사례관리비로 2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매관리는 어떤 공기관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인지 2015년도 지급내역과 사례관리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 368쪽, 2014, ’15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인원 지급현황, 2016년에는 7억 7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최명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2쪽, 대기측정망 장비교체비 9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석면피해구제급여 7천 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1.2퍼센트 증가된 32억 5천만원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433쪽, 수질오염총량제 배출삭감 모니터링 용역 2천 686만원에 대한 수질오염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보고서 6천 200만원에 대한 추진사업계획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433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1천 497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434쪽,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대형버스 8천 400만원, 중형버스 7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435쪽, 운행자 저공해화 지원사업이 20억 1천 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서면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435쪽,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에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대한 LED 조명교체비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8.3퍼센트 증액된 4억 500만원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0, 451, 45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억 1천만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위탁운영사업비 8억 6천만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사업비 6억 1천만원 등 증가하여 5.0퍼센트 증액된 482억 7천만원 편성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예산안 448쪽, 쓰레기분리배출시설 시범제작 450만원 2개에 대한 900만원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448쪽, 청소과 보유차량 관리현황 차종, 차량형식, 구입연도, 구입단가, 내구연한 등을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랍니다. 45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지급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고, 간이화장실 구입 3천 500만원, 이동화장실 구입 4천 750만원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 서면 제출 답변 바랍니다. 451쪽, 재활용품 구입․폐형광등 수거함 제작․폐건전기 수거함 제작 구입 사업추진계획 서면 제출 및 설명 바라고 제품당 단가와 물량 그리고 배치 계획 포함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동안보건과 우리 김경수 과장님한테 예산서 364페이지인데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은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그렇죠? 답변서 보면서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역시 366페이지, 자살예방사업도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답변서 보면서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태양광설치 지원사업비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도 역시 아까 임영란 위원님하고 질의가 내용이 겹치는데요. 45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답변서 보면서 더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451쪽,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비에 편성 사유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또 451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위탁운영비가 8억 6천여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이동기구 설치에 상차대는 어떤 기구이며 설치사유와 1억 4천을 계상한 사유와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2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음식뮬류폐기물이 감소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53쪽입니다. 이것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도 했는데요. 저는 민간위탁비가 전년도 대비 6억 2천여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사유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 질의입니다. 세출예산서 431쪽입니다.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6년 총 사업 예산은 1억 2천 900여만원인 바 세부적인 사업내역과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432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장비교체비 1억 8천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기측정소 및 운영현황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3쪽입니다. 434쪽이에요. 천연가스 자동차버스 보급사업 축소 사유와 현재까지 보급실적 및 2016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36쪽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관련한 관내 슬레이트 현황과 2015년에 비해 사업규모가 축소된 사유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과 관련해서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울러 국비 50퍼센트 사업인데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은. 2015년도 신청자 대비 수혜자 수를 동안보건소 자료와 함께 제출 바라겠습니다. 녹색성장과 권광만 과장님 질의입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7천만원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과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사회복지시설 8개소 시설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여기 LED에 대한 조명교체 사업도 설명과 함께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 위원입니다. 김보영 보건소장님, 민수기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성과계획서가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많이 되었습니다. 성과계획서 작성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담배소비세가 담배 가격의 인상으로 당초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우려와는 다르게 27억 1천 800만원의 세입이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해 주심에 김보영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만안보건과 신흥남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326쪽 결핵관리 지원사업에 3천 9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국비사업이라 감소된 게 이게 좋은 일인지 2013년, ’14년, ’15년 3년간 결핵환자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331쪽, 고혈압, 당뇨, 고지혈 관리 사업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무엇인지 분야별 몇 명을 관리하는지 보상금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해보다 100만원에서 또 그것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별 이런 현황과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36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국비 매칭으로 해서 3억 3천만원이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잘된 일이라 판단이 되고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것은 동안보건과도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가 몇 명을 관리하는지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7천 384만원이 신규 지원을 했는데 산출기초 이런 자료를 고위험임산부의료비랑 같이 해서 그것을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동안보건과 김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2쪽에 금연홍보비가 또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거든요. 지난해보다 236만원 적은 1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연홍보를 줄여도 되는 것인지 홍보수단은 어떤 방법인지 홍보 전단이나 기타 홍보 도구를 첨부해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909만원의 금연보조제가 편성이 됐는데 금연보조제는 무엇이 있는지 종류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63쪽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1억 5천 884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대행기관에 대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2013년, ’14년, ’15년 해서 검진 인원과 지급금액 해서 연도별로 ’15년까지 이렇게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한 2천 956만원이 편성된 암환자 의료비가 2014년, ’15년에는 암환자에게 지급한 인원 및 지급액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 바랍니다. 367쪽,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명단과 금년 위원회 개최 현황과 월 1회의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서면으로 한 것인지 직접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368쪽, 어린이예방접종 사업이 신규로 33억 8천 900만원 편성됐습니다. 어떠한 예방접종 사업인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이것은 만안보건과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최명복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31쪽, 이클레이(ICLEI) 회원 연회비가 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클레이는 안양시는 언제 가입했으며 한국지자체 가입한 도시는 몇 개 도시인지 지자체 도시 현황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몇 개국이 가입했고 세계에서 총 몇 개 도시가 가입하고 이 이클레이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6천 515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구성 명단 현황 및 임원 내역도 같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32쪽, 대기측정망 장비가 1억 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떤 장비이고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인지 전에 설치한 장비는 언제 구입한 장비인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하고 견적내역 제출 설명 바랍니다. 같은 쪽에 초미세먼지 장비구입도 4천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기측정망 장비와 같이 어떤 장비이며 어느 곳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견적내역도 제출 설명 바랍니다. 433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어떠한 취약계층인지 취약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배려한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바라고 몇 명, 단가 등 그런 취약계층이 어떤 부분인지를 사업계획과 함께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36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과도 비슷한 질의인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가 1억 7천 792만원 중 시비가 1억 6천 902만원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비가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서와 함께 그런 부분도 설명을 바라고 석면에 대해서 시설개선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리고 피해구제급여가 많이 줄었고 아직도 석면슬레이트 지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함께 준 이유도 같이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권광만 녹색성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햇빛모음 승강장 시범 사업이 1천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이게 굉장히 관심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443쪽에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도 질의한 것이지만 다른 시각에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8개소 LED 조명교체가 1억 2천 1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지 보조해 주는 사회복지시설에 LED 보급률과 함께 어느 시설에 얼마씩 설치하는 것인지 사업계획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51쪽, 452쪽 요게 세 가지가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박정옥 위원님과 일부 중복은 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451쪽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31억 3천만원으로써 8억 6천 972만원이 증액이 됐고, 452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민간대행처리비가 22억 7천 800만원인데 3억 8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자원화시설이 됨으로써 폐기물 이동상차시설비가 1억 4천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고 저장탱크 구입비가 4천 55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는데 차종 및 견적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고, 이런 것을 포함하면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을 할 때 굉장히 획기적으로 저는 위탁운영비가 많이 준다고 판단을 했는데 초기 단계라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3쪽에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48억 5천 92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원가산정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만안보건소하고 동안보건소 소장님 질의드립니다. 일부 위원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각도를 좀 달리하겠습니다. 성인예방접종사업비 양 구청 5천 900만원을 올해 신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예방접종계획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366쪽에 보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예산에 2015년도, 이것은 동안보건과 관한 사항입니다. 7천 100만원 예산이었는데 201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4천만원을 늘렸어요. 이 늘리는 이유가, 늘려 잡은 이유가 인문학도시 선언에 따른 예산증액인지 그 증액한 사유를 설명하고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녹색성장과, 페이지 443페이지 보면 아까 이성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 8곳에 LED 전면 교체하는 데 1억 2천만원이 소요됐어요. 예산 올렸는데 사회복지시설별로 사이즈, 품명, 가격 등을 세부적으로 명기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 페이지 453페이지 보니까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가 2015년도에 42억 4천만원인데 2016년도에 48억 5천 900만원으로 6억 1천 900만원이나 올렸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이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후 위탁사업계약서 사본, 예산집행내역 또 위탁사업자인 동부건설의 고용현황, 자원회수시설물 반․출입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449, 450, 451, 452 관련해서 박달동 적환장 근무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원진개발, 재활용 쓰레기 선별을 담당하고 있는 신해산업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을 담당하고 있는 이레농산 세 업체의 최근 5년간 위탁공모사업 관련해서 모집공고 공고문, 선정방법, 계약서 또 폐기물 민간대행처리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올해 2016년도에 3억 8천만원을 올렸어요. 관련해서 또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 주원 주식회사 나오고 알엠 나오고, 청목자원, 이 세 업체에 관련해서도 계약기간, 계약액,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되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생명사랑 예산이 경기도 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안양에 있는 모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쪽,

그러면 휴먼브릿지라고 해 가지고 그것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업내용은 비슷한데요. 저희는 이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이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합쳐져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신보건센터사업 위탁하는 곳은 한림대학교에 그대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노인만 해당, 국한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사업은 시민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그런 사업이라면 인문학도시가 지향하는 하나의 소재도 될 수 있겠다 해서 내가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더 연계를 시켜서 노인만 자살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네.

부부지간에도 싸워서 화나면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자살하는 것은 참 시 자체가 큰 재앙으로 생각하고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젝트를 이어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것까지 한번 발전시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자료 제출 안 왔습니다. 없어요.

자료 제출, 예? 없어요?

계속하시죠.

예산 감액사유는 기존에 만 75세 그러니까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대상자가 만 75세 이상에서 ’15년도 7월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감액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2016년도 6월 30일부턴 국비지원사업이 종료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필요시에 자체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산서안 326쪽, 327쪽, 결핵관리지원사업,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또한 이보영 위원님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사업에,

저기 제가 질의한 것은 다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보건과장 김경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서 366쪽,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과 관련 1억 4천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됨에 따라서 경기도내에서 선제적으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시는 노인자살예방 인력 2인과 또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또 노인협회복지관, 방문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안전망 구축 또 노인자살 고위험군 발굴에 의한 환경조성 또 노인자살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4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어떤 공기관이 대행사업을 하며 또 2015년 지급내역과 사례관리 내역을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으며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또 차상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치매환자로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와 또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는 기본관리그룹과 또 개인관리그룹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혈압․혈당측정 또 인지프로그램 또 요실금 같은 대처요법을 하는 조호기술교육 또 치매 관련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또 기저귀 등 조호물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 말까지 487명을 저희가 방문 240건 또 전화 1천 9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서 362쪽, 행사실비보상금이 336만원에서 236만원으로 6만원이 감소되어서 1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감소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 홍보수단은 어떤 방법인지 기타 홍보도구를 첨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금연캠페인 및 계도시에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제공 등 그런 경비로 책정된 것으로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금연홍보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홍보수단으로 전단지 또 금연부채, 물티슈 또 금연교육 표지판, 금연현수막 등 또 건강지압기라든지 금연성공사례집 등을 구입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2쪽, 금연보조제 9천 92만 5천원,

과장님 요 이하는 서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 몇 가지 있죠?

예. 다음은 최근 3년간 만안․동안 국가암 검진사업의 검진인원과 검진비용 지급액을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또 2년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을 서면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있는데 다 서면으로 갈음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365페이지와 366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 예산 대비 집행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존중사업과 관련해서도 2015년 당초 예산 대비 집행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보건과장님과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양 보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신흥남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규 편성된 어린이예방접종사업에서 지금 15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신규 편성된 예방접종은 뭐예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만 11세에서 만 12세 여아한테 접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종에서 이제 15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뇌수막염, A형간염, 폐구균 밑에 보면 2016년에 자궁경부암 예정이라는 이 사업이 신규 편성됐다는 것, 이것 하나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것이고, 그러면 11세에서 14세?

예, 12세.

12세?

만 11세에서 만 12세 여아한테.

만. 아, 여아도 어릴 때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접종이요.

아, 예방접종. 접종.

저희가 표현을, 그냥 나란히 표현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을 밑줄 긋고 예방접종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자료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폐렴구균 노인예방접종에서 폐렴구균도 지원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것은.

보건소에서만 하는 게 무료접종인데 그것은 지금 만 65세 이상만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13년도부터.

’13년도부터요? 그러면 이것도 독감하고 이것하고 그것만 이제 무료고,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뭐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16년도 본예산. 5억 5천 400에서 5억 9천 800인데 이제 예방접종사업에서 는 것인데 이게 왜,

저희가 고령인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대상자, 대상자 수와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이 민간병․의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에 그 시행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 시행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접종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사서 저희가 그냥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맞는 분들은 무료지만 저희가 시행비라고 해 가지고 1만 2천 15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건소에, 아니 병원에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는 그 예산이 늘어나는 건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올해로 바뀐 사항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동을, 동별로 순회하면서 접종했던 그런 사항들이 올해는 보건소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고, 집에 가까운 병․의원에 가셔서 저희가 접종하도록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료지만 사실상 병원에는 저희가 시행비라고 그래 가지고 1만 2천 150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비용이 좀 늘어난 겁니다.

시술비 지원. 네. 그리고 동안보건과장님 것도 해도 되나요? 김경수 동안보건과장님 사업 잘 들었습니다. 답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보건소에서 이제 한다고 하였는데 지원액에서 보면 월 3만원 이내에는 본인이 부담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니,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월 3만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연 36만원까지 한 사람당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많으면,

예. 3만원이 넘는 경우에요. 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신흥남 과장님과 우리 김경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만안보건소 신흥남 과장님. 여기 노인의치보철사업 예산에서 국비 지원사업이 종료될 계획이라는데 이게 왜 종료가 되나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 저희가 지침에만 종료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니까 국비로 보통은 저희가 업무추진하면서 부족 되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추가 요청을 안 받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보면 만안구에, 신청자를 보니까 만안구는 69명에 동안구 52명에 수혜자는 만안구는 29명, 동안구 25명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69명에서 52명 해서 이유가 50퍼센트도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혜자가.

일단 저희가 처음 동사무소에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이제 보건소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분들을 진료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치과로 의뢰를 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이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인데 이분들을 저희가 1차로 저희 의사선생님이, 치과 의사선생님이 한번 진료를 하고 그다음에 의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개인마다 치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치가, 인원수가 수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여기 지금 29명하고 25명하고 연령대하고 금액, 나간 금액 좀 다시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연령대하고 금액, 알겠습니다.

동안구, 만안구하고 다 같이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남 과장님, 김경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핵관리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좀 줄어서 반갑다는 생각부터 했어요. 아, 결핵환자가 좀 주는구나. 그런데 숫자를 보니까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좀 차질은 없는지 이 부분 걱정이 되는데 추가로 복지부나 도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가 이제 지급하던 금액이 공단으로 위탁지원금이 이제 예산편성의 밑에 하단에 보면 별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군요.

예. 목이 바뀌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샘병원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명 거기서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명이고 한림대학 성심병원에 2명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2명이 하던 것이 거기서 1명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한림대에서?

아니, 저희 샘병원에서.

샘병원에서. 그러면 샘병원에?

그러니까 샘병원에서 2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결핵환자 신고건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서 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명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고 두 사람이 하기에는,

적은 업무가 된 거죠.

적은 업무기 때문에 한 사람을 줄인 거라는 거죠?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보건 사업이 계속 확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제가 그래서 이번 질의한 것은 예산이 줄은 쪽으로 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쪽으로 주안점을 뒀거든요.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나 분야별 현황도 보니까 안양대나 수원여대 간호학과나 식품영양학과 학생을 전문분야 대학생 등을 활용해서 이분들이 공부도 하고 봉사도 겸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택해서 서로 이런 업무를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질문을 하면서 후배 또 공무원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는데 실제 이런 것을 이렇게 묻지 않고 하면 이 부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아, 이런 부분이 봉사자가 이런 학교에서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또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하고 기저귀, 조제분유가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임산부가 3명 올해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기자는 없는지요?

지금 대기자는 없고요. 현재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많이 처음 시작되는 업무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이것을, 난임부부 지원 쪽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추경에, 이번 추경에 하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런데 저는 내년에 올해 3명인데 내년에 사업량이 29명으로 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또 늘게 되면 글쎄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비가 남아서 또 다른 데로 이월이 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이게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의 주민센터 또 복지위원들, 여러 분들을 활용해서 꼭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저귀도 보니까 9명이 지원을 받는데 내년에 196명으로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 좀 많이 당부드리려고.

예.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몇 배야, 몇십 배씩 이게 대상자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꼭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또 국비도 어느 정도 들어갔고, 국비가 좀 많이 전폭 지원이 되는 건데 꼭 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김경수 과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 부분이 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비로 지급이 된 건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홍보는 사무관리비로 지급을 받는다 그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성공사례집도 주시고 이것 다 끝가지 읽어보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올해 양쪽 보건소에서, 보건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금은, 세입은 줄었지만 시민들의 건강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고도 좀 많이 일을 하셨다는 것 느낄 수가 있었고 혹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쯤에서 줄이고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이 부분도 제가 이분들이 전문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와 변호사와 정신간호학과 교수님하고 해서 사람 개개인에 대해 계속 입원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심사를 매월 나오셔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옛날에는 의료보장 쪽에서 이런 부분을 했거든요. 별로 전문가들도 많이 구성 안 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보충질의 없이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 저는 보충질의가 없어요.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유지관리비도 사업계획 제출과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게,

이것도 서면으로.

서면으로요?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임영란 위원님과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시에 질의하셨는데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축소사유와 현재까지 보급실적, 2016년도 내년도 추진계획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뒤에 자세히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이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유버스에 비해서 고가인 천연가스 구입에 따른 차액인 대형버스를 금년 같은 때는 1천 200만원 그다음에 중형버스는 7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지원해 가지고 현재까지 천연가스 보급실적은 우리 안양시는 약 337대가 되겠습니다. 보급률은 등록대수 712대 대비해 가지고 48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축소한 사유는 환경부에서 지난해부터 유가가, 경유가격이 급락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부터 CNG버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CNG 하이브리드버스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운수업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33대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액이 하향조정 돼 가지고 8대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진하고 같이 계속 지금 협상을 해서 추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께서 운행차 저공해사업비 20억 2천 90만원이 편성된 사유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 운행차 저공해 사업은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2005년도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과 또는 저공해엔진개조, 조기폐차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11년 동안 현재까지 2만 1천여 해가지고 약 553억원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75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금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2.7퍼센트, 시비가 37.3퍼센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 재원이었고요. 내년도 재원이 약간 도비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12.7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신 시비가 37.3퍼센트에서 42.5퍼센트로 증액이 돼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시비가 약 1억 400여만원이 저희들이 증가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액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가 금년 10월 1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채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가지고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악취관리지역내에서만 이렇게 도비를 지원했던 사업을 민원인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신규로 이러한 설치를 할 때는 보조금을 8천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설을 개선할 때는 4천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자부담 50퍼센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정한 게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저희들 석수동에 있는 제일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일산업개발에다가 우선 8천만원을 먼저 지원해 가지고 우선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는 협심식품 그다음에 대기업인 오뚜기 그다음에 노루페인트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계획서와 증액사유를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보영 위원님께서 석면피해구제급여가 95퍼센트 시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아울러 함께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2011년부터 저희들이 구제급여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급여 지급비율은 한국환경공단의 기금에서 90퍼센트, 도비가 5퍼센트, 시비가 5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보영 위원님께서 조금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기금 90퍼센트가 매월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90퍼센트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90퍼센트가 지금 저희 시비에 포함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피해자가 저희들 2016년도에는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본예산에다가 1억 7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생활수당 9명에 대해서 약 9천 800만원 그다음에 요양급여 9명에 대해서 3천 600만원, 기타 석면피해 추가인정자 대비해 가지고 약 4천 3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내용이 약간 추경 때 또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내시가 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다는 사항을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 예산은 줄은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우리 추경이 1회 추경 때 많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 본예산은 1억 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차 추경에 1억 5천만원이 또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망자가 2명이 갑자기 발생을 해 가지고 추경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급대상이 줄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금년도 피해자 10명하고 유족 3명에 대해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피해자 9명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지금 4명으로 줄게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라든가 유족들이 이렇게 누락되는 일이 없이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내년도 안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계획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획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총사업비는 약 1억 2천 9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 약 1천 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 사유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고 전국대회 나가서 장려상을 받았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신규사업으로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블리츠 사업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한 1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물서식지 안내표지판하고 생태교육을 위해서 한 500만원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 이것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저희들 사무국장하고 직원 한 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 수준해 가지고 3퍼센트를 계상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 약간 3퍼센트 인상했습니다만 그 비용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장 기본급이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직원 간사가 약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수원시에 비해서 수원시 국장이 21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그다음에 간사가 170만원, 안산도 210만원 그다음에 간사가 150만원, 광명이 약 한 달에 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국장이. 그다음에 간사가 160만원. 그래서 우리 시는 타시에 비해서 약간 인건비가 낮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공무원 인건비 오르는 만큼 조금 반영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대기측정망 장비교체 1억 8천 500만원 편성 관련해서 우리시 대기측정소 현황과 교체되는 장비명, 장비용도, 설치장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하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시의 대기측정소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민원실 2층하고 그다음에 안양2동 자치센터 옥상 그다음에 안양6동 자치센터 옥상, 호계2동 자치센터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교체한 데가 안양6동하고 호계2동에 2개를 교체를 했고 내년도 교체 예정이 안양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구연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양2동이 2004년 12월에 이렇게 설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망 1대를 교체하는데 약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초미세먼지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안양2동 자치센터 옥상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천 500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부에서 측정장비 교체비를 일괄 시․군별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로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내 주택 슬레이트 현황과 사업 축소 사유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석면관리 강화로 인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 증가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불법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슬레이트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사업이 축소된 사유에 대하여는 당초 철거나 개·보수 계획을 갖고 있던 건물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주택은 2015년까지 사업에 기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소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안양5동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또 세입자 거주 지역이라든가 지붕재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신청자가 조금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9개 동만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 지원금액이 거의 1개 동에 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인데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주택 슬레이트 현황에 보시면 4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 미만 거의 보면 40제곱미터 미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9개 동만 반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극 홍보해 가지고 더 많은, 규모가 적으면 그만큼 더 많은 지원자가 확대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보영 위원님께서 이클레이(ICLEI) 가입현황, 국내 가입 도시 현황 및 역할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해서 어떤 취약계층인지하고 몇 명이 지원했는지 단가는 얼마인지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최근 고농도라든가 장기간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주민의 건강피해 또 불안감이 날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저소득층의 황사마스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이렇게 대두돼 가지고 2014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퍼센트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생활자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3천 500명에 대해서 약 1만 1천매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기준은 1인 한 3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확대 지원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상세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최명복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보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로 교체토록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예.

현재 보급률은 337대, 보급률은 48, 보급실적이 337대 그리고 대형은 1천 200, 중형은 700. 그런데 이렇게 현재까지 보급실적을 보면 2006년에는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칸에 보급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06년, 2006년에 여기 표에 보면.

그때 저희들이요.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버스회사에서 교체 대상자가 우리 안양시에는 그때 차량에 따라서 연도에 기준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때는 대상 차량이 없었습니다.

교체 지원 대상 차량이 없어서 안 한 것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요?

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대상 차량이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가가 하락되니까 경유가 급락으로 CNG 연료, 이제 가스차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오염도랑. 그래서 지금 CNG버스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고 대도시를 중점으로 CNG하이브리드버스 보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CNG의 약자가 뭐예요? 천연?

천연가스로.

천연? 내추럴 천연가스 그냥? 자연적인 것?

예, 지금 이제 서울시도 이렇게 천연가스 쪽으로 많이 확대하고 우리 경기도 쪽으로 천연가스 하이브리드로, 이제 우리 자동차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많잖아요. 더 환경이 깨끗한 이러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쪽으로.

하이브리드 버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답변 잘 들었고요.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계획 증액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요. 설명은 잘 들었고 서면 답변 봤는데요. 우리 안양시에 2016년도에 9명이 현재 있다고 했거든요.

예.

원발성 악성종핍종 3명하고 석면폐증 해서 6명하고요. 안양시에 9명이 발생한 원인을 뭐로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안양시에서 온 게 아니라 전입 들어와 가지고 현재 안양시로, 예를 들어가지고 강원도 쪽에서 살다가 저희들 안양시로 이사를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상 우리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한테 전입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에서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안양시의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분들이 사망할 경우라든가 할 경우에 작년에 두 명이 사망했다 했거든요. 이분들한테 유가족이나 이분들한테 어떤 지급되는 보상 같은 것 있나요? 따로?

저희들이 이제 사망,

여기 그것은 없어요.

특별조의금이라고 유족 특별조의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대략? 많이? 어느 정도.

금액은 기준에 따라 틀립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이?

아니, 이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망하게 되면 추경에도 반영하는데요. 거의 보면 특별유족한테 장의금을 주는 게 약 한 240만원.

200 정도.

그다음에 특별조의금은 급수에 따라 좀 틀리게 됩니다. 약 590만원에서 3천 한 500만원까지 차등으로 다 틀립니다.

아, 그래요? 전년도 두 분한테 지급된 것은 대략 얼마 정도 해요?

금액 그것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안양시가 기본급이 3퍼센트 인상된 것에 대해서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시보다는 참 적게 나가고 있네요.

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생물 다양성 관리에서 500만원 신규사업을 했네요. 이것도 서식지 안내판 설치하기 위해서.

예.

이것도 안내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저도 했는데 이것도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2회 바이오블리츠 행사에서 이것도 신규사업을 1천만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내용 좀 설명 다시 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지금 위탁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 공무원들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 공무원이 아니고요. 저희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지속?

지속가능발전위. 옛날에 늘푸른안양21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년에 명칭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의제21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십니다.

지속 뭐로 바뀌었다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람이 또 한참 이게 헷갈리게 생겼네.

그런데 지난해 우리가 바이오블리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어요. 금년에. 금년에 해 봤는데 별도 예산을 한 400 가지고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금년에 이렇게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 저희들이 바이오 블리츠 행사하는데 전문강사 수당하고 참가자 식비, 체험부스설치비,

수당.

그다음에 생태지도 제작이라든가.

예?

생태지도 제작.

지도제작. 이것은, 이런 저기는 기존에 있는 데서 그냥 계신 분들이 하면 되지 않아요?

이게 전문가가,

별도로 이것을 꼭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기존 사업이 금년 말고 저희들이 지난해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저희들. 그런데 조금 삭감됐다가 그래서 내년에는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열심히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을 조금,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호응이 굉장히 저도 참석을 해 봤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저희들이 한 군데서만 했었는데 좀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늘푸른21에서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약 1억 2천 정도 됩니다.

1억 2천 정도 되는 데에서 거기에서 활용을 못하신다 이것이죠? 지금.

예,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고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저희들 기획과 홍보사업에 약 6천 500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약 6천 400 절반, 절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한 6천 400 그다음에 기획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으로 해 가지고 6천 5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과가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했던 마을의제 사업이 어제가 마을의제분과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에서 한 6천 4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렇죠? 운영비랑 복리후생비랑 퇴직급여, 인건비 다 해서 여기 보니까 6천 445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홍보활동을 하는 데서 또 이제 6천 515만원 맞죠?

예, 사업비까지. 기획사업이라든가 분과위원회별로 하는 사업이 전체 합해가지고 6천 5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사업을 하나 빼 가지고 갔으면 어떤 생각을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은 분과별 사업 환경 중점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님, 올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우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위원님이 격려 차원에서 해 주셔가지고 올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라든가 경기도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올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가 삭감이 됐었어요?

2014년도에 1억 5천 400이었습니다. 예산이.

삭감이요?

아니, 1억 5천 4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아, 5천 400.

4천 몇 만원 정도.

작년에 많이 삭감했네.

얘,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조금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이클레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소상하게 이클레이(ICLEI) 현황과 설립 경위, 목적 모든 것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가입은 언제 한 거죠? 우리가. 그게 안 나왔어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이제 2013년도.

2013년도.

5월 23일 날 저희 시는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도시를 보면 또 나름대로 환경도시라고 자처하는 도시들이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서 어떤 우리가 효과를 봤는지.

이게 저희들이 세계대회 할 때도 여기 이클레이에서 와 가지고 그때 부산인가 어디 한 번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참석을 하고 이것은 ’90년도에 UN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세계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설립이 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취지나 뭐 이런 것은 좋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우리 또 환경부장관도 가서 이렇게 뭐더라? 우리 한전하고 하는 카드 그것 가지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보니까 우리가 또 서울이 동아시아 또 대표도시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아마 박원순 시장도 가서 그런 부분 다루는 것 같은데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협력이 되나 그런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저희들이 환경보전과 관련된 자치단체간의 권한, 역할을 서로 강화를 위한 이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그리고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서 회원 단체간에 정책, 정보교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교육, 훈련, 워크숍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협력 증진을 하고 더욱 더 발전하고 지구를 어떻게, 지구환경을 어떻게 더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러면 지난해는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7차, 금년도 4월에, 금년도 4월에는 제7차 세계 물 포럼 지방정부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어디서요?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에서는 누가 참여를 했나요?

그때 시장님 일정이 못 가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갔습니다.

아, 팀장님.

저도 그때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못 가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효과를 보나 그 예산이 많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하기야 저기를 보니까 다들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관심이 있는 그런 시․군․구가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을 회원가입해서 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국제적으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안양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런 지속가능한 그런 환경보호 이런 가시적 성과가 보이길 기대합니다.

예.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내년에는 그쪽에 아마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시달되게 되면 거기에 아마 일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가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참여를 하셔야 또 세계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알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안양시가 안양천도 죽음의 하천을 이렇게 또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안양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블리츠 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팀장님이 바이오블리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추가 결과보고를 갖다 주셔서 그냥 대충 아이들이 놀고 뛰놀고 하는게 아닌가 했는데 이 부분 그냥 조사 결과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실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은데 하여튼 이 부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제 구성이 그러면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그냥 임기나 이런 위촉 이런 게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대로 이제.

그대로?

명칭만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몇 년인가요?

저희들이 별도 임기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에 회장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임기는 저희들이 2년으로 이렇게.

2년으로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대개 일괄해서 위촉을 한 것인지요? 아니면 언제 위촉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촉 연월일 또 임기는 언제 시작이 되나 그 부분을 녹색의제위원회 또 사회의제위원회.

마을의제,

마을의제위원회 이 부분을 상세히 기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께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쪽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바이오블리츠 사업은 제가 보니까 이 사진이나 이 결과로 보면 좋은 사업 같은데 다른 부분은 일정 부분 아, 이 의제하고 주제가 많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음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약간은 동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하여튼 잘 챙겨서 환경하고 어우러지는 그런 사업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의제21에서 올해 노력해서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고 경기도에서 대상을 받게끔 열심히 우리 과장님 이하 구성 인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신 것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황사마스크 지원은 수급자들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황사마스크까지 챙기는데 일반 또 비수급자 노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이 이것을 다 세심하게 챙기진 않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챙겨드리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주로 밖에서 공원에서나, 밖에서 야외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이분들에게는 이것 굉장히 잘하시는 사업 같아요.

저희들도 이제 예산을 추가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더니 좀 확대를 해 달라고 했더니요.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도비를 30퍼센트 내시돼 가지고요.

예, 그래 노인일자리 분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잘 챙기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석면피해 이 부분은 한번 석면피해자로 해당이 되면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지요?

저희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잠시만요. 저희들이 석면폐증은 2급과 3급 그다음에 급수로 구분하다 보니까요. 2급, 3급은 2년 동안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5년 후 종료하고 나서 또 갱신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저기,

그 이후에 5년 후에 또 갱신,

그 이후에 건강검진 또 하겠죠.

예.

그러면 이분들이 산업현장에서 받은 피해인지요? 아니면 주거생활에서 받은 피해인지 그런 부분은 구분이 되나요?

주로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 석면으로 해 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충청도나 강원도 쪽에서 사시다가 안양으로 전입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할까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늘푸른안양21, 의제21 해서 명칭이 바뀌고 이제 상위법이, 상위법이 생겼나요?

예, 생겼습니다.

상위법을 근거로 조례를 좀 만들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늘푸른환경21 했을 때는 환경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의제라고 하는 범위가 작년하고 다르게 작년에는 제가 교육청소년분과위원 활동을 했었는데 여러 분과위원회를 녹색의제, 사회의제, 마을의제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해서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사업들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제 같은 마을의제, 마을이야기는 제가 3시간 내내 사례 발표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는 이 금액들이 좀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인근 지자체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열심히 일을 해서 경기도권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다운 골목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인건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예, 한번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타시하고 한번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나요?

이보영 위원님.

아니,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 정다운 골목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느 부서 일인지요? 그게,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여기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분과가 저희 과 소관뿐만 아니라 안양시에 관련되는 여러 부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을. 저희 녹색성장과 소관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마을의제, 마을사업은 저희 도시재생추진단 그쪽에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거기서도 관여를 하고 자치행정과도 관여가 되고 여러 부서가 다 실적들이 다 그것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서너 개 부서가 거기에 다 관여가 되더라고요.

어제 사업 중에서는요. YMCA라든가 우수사례 초청한 것은 그쪽 부서에서 했던 사례, 우수사례를 어제 와 가지고 발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도 지원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야 뭐 그런 큰 사업을 하니까 한쪽에서도 보조받기 어려우니까 여러 과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부서가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그러면 의제에서 나와서 한 것이지 여기에서 지원한 것은 아니죠?

그 사업을 이제 어제 YMCA 같은 데는 우수사례를 또 수원시 같은 데서 초청을 했지만 거기 우수사례 일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듣는 사항이 있고 이게 마을의제에서 또 자기들이 하는 고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5년 3억 1천 500만원, ’16년 4억 500만원으로 28.4퍼센트 증가된 것에 녹색성장과 예산이 거기 보면 기후변화와 대응해서 보면 7천 700이 삭감됐잖아요.

예.

일부 사업 종료인데 그것은 용역 이 결과 나온 그것이 그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이용 합리화에서 보면 예산이 1억 6천 정도 추가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예.

그러면 증액 부분 밑에 것에 보면 버스승강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 및 시범 설치하였다 했는데 그것 결과는 뭐 나왔나요? 시범 설치했는데.

아,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아, 그것 안 나온 것이지.

예, 이 사업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 LED 조명 교체 이것 신규사업으로 1억 2천 100만원 편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증감된 부분은 예산규모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전관리 타 부서의 타이머콕 이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은 다 지금 됐나요?

경로당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보면 식사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지금 타이머 다 설치가 되었는지,

설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여기서 고장률은 얼마나 없나요? 고장률의 민원신고 없어요?

이게 수명이요. 한 5년 정도 간다 그래요.

수명이 5년?

예. 거의 고장은 없는데요. 수명이 한 5년 정도 짧다는 게 좀 한 가지 흠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것 지금 수요층에다가 다시 또 하신다고 그때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층 정확히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면 답변 잘 들었고요. 태양광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했는데요. 올해 1천 200만원 정도가 좀 더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감됐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연속사업,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매년. 우리가 지금 태양광 사업은요. 재생에너지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확대할 사업. 그런데 이것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계속해서,

사실상 예산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지금 현재 주택 태양광 같은 데는 수요가 상당히 좋습니다.

많지 않다고요?

아니, 많습니다.

많다고요?

예.

그러면 확대해야 되는 사업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여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너무 많은 예산을 이렇게 또 투여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도 확대하는 사업인데 혹시 고장 날 경우에는 몇 년 정도 AS 기간을 받나요?

지금 현재 한 태양광 같은 것은 한 10년 정도, 지금 현재 그런데 고장이 거의 안 납니다. 이것은요.

그래요?

예.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수요가 많다고 하면, 물론 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것은 된 것 같습니다. 만족도 같은 것은 어떻게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예, 시민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햇빛모음 승강장 시범사업이 1천 5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3월부터 6월까지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선정이 됐는지요.

장소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한 10개소를 하려다가 지금 한 5개소만 우선 시범적으로 동안, 만안 이렇게 실시를 하고 반응에 따라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타 자치단체는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요?

지금 타 자치단체는 이게 우리가 처음이고요. 타 자치단체는 전기를 끌어다가 승강장에다가 불빛을 밝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승강장에 태양광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 시가 아마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급하는 회사가 주로 어느 회사가 이런,

그것은 우리가 관내업체도 있고요.

관내업체, 예.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저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 태양광이 개발을 하는 주로, 하기야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앞서 이렇게 설치한 데는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시범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LED나 이런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이 진짜 신재생에너지가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또 업체도 꼼꼼히 따져서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일이 잘되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할 때도 보면 한 군데 쭈르륵 하는 것보다 동안․만안해서 주로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 장소 그런데다가 시범으로 했다가 잘 성공하면 추후 많이 보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여튼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조명 이 부분이 보니까 대상 시설이 8군데가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요양원이 5군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확인하셨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지침에는 사회복지시설 범위 내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범위 내엔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럼 도서관은 사회복지 이 범주에 안 들기 때문에 못하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더 확인을 해서 이것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조명기구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도서관인데 지금 도서관이 보니까 20퍼센트가 안 돼요. LED 보급한 게. 그래서 저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도 하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만 LED가 보급이 돼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이 LED를 조도가 밝아야 될 도서관이 그런 역할을 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가정에서 LED를 써 보니까 너무 좋아요. 눈에도, 눈도 피로하지 않고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우리 과장님께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또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었네요?

예, 2년 주기로 이렇게.

아, 2년 주기로. 그런데 한 5억 정도 이게 각 시․군별로 왜 그때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때는 5억 3천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줄었는데,

국비 대응사업이다 보니까요.

더 늘릴 수는 없죠. 다른 데가 또 혹시나 포기하고 하는 것은 재빨리 좀 알아서 그냥,

예, 최대한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또 박황신 계장님이 거기 또 그에 대해서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공단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이것 요양원이 보니까 5군데인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요양원 많이 않고요. 가능하면 사립시설도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저는 도서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좀 알아서,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복지로, 문화 복지나 이런 복지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정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시에 이런 사업이 됐다, 신청이 됐다고 알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모릅니다. 저희들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신청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겁니다.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한번 물량조사를 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저기거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이게 물량이 다 있는데 이쪽에서 이게 다 100퍼센트가 다 된 건지. 2014년도에.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다 된 거거든요. 국공립은요.

이 부분도 잘하셨고요. 도서관은 꼭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송승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이동식 교체 구입에 5개 4천 750만원 예산이 됐는데요.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이동시 파손이나 이런 염려가 많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행사 후 그것을 철거해서 어디다가 보관하세요?

저희 소각장 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거할 때 좀 이렇게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분뇨처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탱크를 다 수거하고,

거기에서 하고 오물도 다,

수거한 후에 세척해 가지고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할 때 저것 할 것 같아서 그렇고, 거기에다가 보관하고 아무튼 깨끗하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위생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깐 어쩔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쓰레기배출 시설 설치 이것 보면, 자료에 보면 깨끗하고 좋게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안구에 지금 신축빌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잖아요. 안양9동, 8동, 6동 쪽에 보면 5동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독 있으면 요새는 사 가지고 무지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 주위를, 빌라 주위를 돌아보면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면 길 도로 위에 수북이 싸놓은 데도 있고 서로 자기네 빌라에 놓지 말라고 이렇게 뭐 같은 것 펜스도 쳐 놓고 그러다 보면 공동쓰레기장에 한가득 나와 있어요. 낮에도 보기 싫고 냄새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4개 우선 시범운영하신다 그랬잖아요. 향후에 이게 이제 깨끗이 잘 관리되고 하면 이런 부분을 요소요소에 빌라 부분 같은 데 검토하셔가지고 좀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레기 이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외국 유럽 같은 경우에 저희 시범 사례로 이렇게 연수 다니면서 봤는데 참 잘해 놨어요. 그런 것도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드린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적극 검토 활용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입니다. 폐이지 449페이지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비용 산정용역비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평소에도 현장평가 1년에 6월 달, 12월 달 두 번 하고 그다음에 평가단 구성해서 14명이 민간인 8명, 공무원 6명 해 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 실적처리평가, 종합평가 이 모든 것 해 가지고 대행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부품 하나까지 다 시에서 구입해서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원가가 일목요연하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보통 제가 상식으로는 이분들한테 용역단가 여기 나온 것에다가 10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적정마진으로 이렇게 해서 용역을 체결하지 않나 이렇게 산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훤히 알면서도 용역단가 산정용역을 2천만원씩 책정해서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16년도의 예산을 세운 것은 ’17년도의 산출기초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운 것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단 운영이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업체에서 실제 일을 얼마나 능동적이고 주민이 편리하게 했느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용역 산출기초는 저희가 각 수거업체별로 생활수거업체한 수거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당해연도에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차량구입은 저희가 해서 저희 시에서 사 주는 것이 아니라 각 업체에서 차량이 노후화되면 자기네들이 차량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하면 저희가 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산정이라든지 그런 것 그다음에 또 유가변동에 따른 운영비 그래서 다음연도 계약을 위한 산출용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체 인력으로 용역을 산출해도, 용역비를 산출해내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주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능력은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가 11개소가 있는데 11개소 중에서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비노조도 있고, 노조도 있고, 노조도 한국노총도 있고, 민노총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산정을 하게 되면 또 공정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물론 매년 같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겸비가 되어 있지만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부득이하게 주고 있는 것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11개 업체를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컨트롤하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 순수하게 청소행정과의 단독운영보다는 시의회나 이런 데서 자꾸 떠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또 얼마 전에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업자들한테는 보이지 않는 압력수단이 돼서 원가를 무리하게 올려달라고 요구 안 할 수 있는 빌미는 제공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는 조금 효과적인 면도 있지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그래도 작년에 용역을 주고 나서 대부분 용역을 4천만원인가, 5천만원 들여서 했으면서도 하나 개선하지는 않았잖아요. 업자 입장에서는 용역을 했을 때는 뭔가 결과에 따라야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하나도 개선 용역 결과서에 따른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는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도 원가계산을 산정을 해도 장갑 하나까지 사준다고 그런 것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 것을 훤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정도는 한번 용역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지만 이게 이제 공정성 시비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계속 보시는 것이지만 매주 화요일 열린시장실 저희가 1층에서 운영하고 있으면 모 노조에서 피켓팅 하고 그런 것 계속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이 산출기초를 만들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또 신뢰성이 사실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피켓팅 하시는 내용 보시면 청소행정과 다 징계 주라고 그런 내용이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시는 줄은 압니다. 또 관련해서 폐기물 소각 업무 하는 동부화재가 2014년도 완공한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동부화재가 설계 뭐 용역, 건설까지 다 맡아서 해서 또 운영까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한 처음에 30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340억 정도 아마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대화 시설로 다 고쳤으면 원가도 상당히 내려가고 인원도, 관리인원도 상당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대화를 하고 난 이후도 용역비는 그대로 나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런 면에서는 뭔가 340억이나 들인 효과가 차라리 나는 340억 정도면 전에도 언제 한번 말했지만 완전 무인자동시설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계속 용역 단가 같은 것은 줄지도 않고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은 혜택대로 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현대화라고 해서 340억을 들인 이유가 지금 소각장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20년이 경과돼 가지고 리모델링 개념에 의해가지고 다시 한 건데요. 그게 이제 용광로 자체가, 소각로 자체가 20년이 넘어가면 이제 터진다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340억 들여서 동부건설에 대한 운영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변동이 없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340억을 들여 가지고 340억을 들이기 전에는 저희가 열효율 판매, GS파워에 열효율 판매만 했지만 340억 들여서 개량공사 하고 난 다음에는 전기터빈발전기를 갖다가 설치해 가지고 전력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세이브가 됐지만 실제 세외수입으로 전력부분이 발생을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43억을 저희가 지출했지만 열효율하고 전기 판매수입이 40억이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부건설에 지원된 것은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40억이 저희가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는 한국전력에서 전기 판매 단가가 앝아지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는 4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40억이 안 되고 금년에는 세입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개량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보수와 그다음에 운영비하고 인원은 줄어들지 않지만 수입이 발생했다는 그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화시설을 갖췄고 소각능력을 두배, 세배로 늘렸으면 안양 시내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까지도 일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혀 또 일반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는 또 그대로 있지 그 비용은 또 그대로 나가지 하니까 그런 점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참 소각로가 하나만 더 있었으면 청소행정과장하기 참 좋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200톤 규모인데요. 지금 부천하고 그다음에 성남 같은 경우는 소각장 시설이 600톤입니다. 규모가 600톤. 그러면 저희가 200톤 규모인데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4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가 김포매립지로 가고 그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처리 못한 것은 민간대행업체로 넘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소각장이 저희가 200톤 규모가 안양시 규모에서는 200톤짜리 하나만 더 있었으면 진짜 청소행정과장이 김포나 어디에 하소연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있는 200톤도 사실 유지하기가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데 새로 200톤 어디에다가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 된다면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처리됩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200톤, 안양에서 생산하는 200톤 미만이기 때문에 전처리가능하다고 내가 들었는데 반대로 400톤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아까 음식물쓰레기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거기에 김포매립지나 가는 것은 이런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이런 소각장으로 가지 못한 이런 부분이 매립지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는 전처리과정을 한 200톤 정도 여기 소각장에서 소각이 다 가능하다고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요?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지,

아니, 비가연성은 당연히 김포매립지로 가야 됩니다. 비가연성.

예, 그런 부분만 가지 나머지 김포매립지에서 소각이 다 가능하다고,

비가연성은 김포매립지 가야 되는 것이고 가연성 중에서도 저희가 김포매립지 가는 게 소각장 보수기간 중에, 소각장 보수기간 중에는 15일 기간 동안에 저희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김포매립지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저희가 사실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도. 그런데 군포시는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200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 군포시는 한 60톤 돼 가지고 옛날 초기에는 안양시 쓰레기도 다 받아준다고까지 했었는데.

받아줬는데 지금 의왕시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가. 의왕시 쓰레기를 군포시에서 협약처리해 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것은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군포시에서는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혼용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저희도 김포매립지 가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천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 보수기간 중에는 과천시에 200톤을 보내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금년 처음 군포시에 200톤을 보냈었습니다. 과천시에.

그래요. 이게 하도 예산이 오늘 43억 하던 것을 한 아까 7억인가 8억인가, 6억인가 또 2016년도에 올려 잡았기 때문에 이런 원인 문제를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다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정리할 부분이 안양시에 폐기물이 200톤 미만으로 다 소각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저도 알아보고 과장님도,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이레농산 같은 경우는 2013년도, 2015년도까지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뭐 이렇게 잠깐 다른 업체가 맡은 일 없었나요?

예, 그것은 없었습니다.

이레농산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씩 이렇게 회기 때마다 한번 토론해 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 산정용역결과가 보니까 여기에 세입부분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세입부분에서도 저번에 행정감사 때 우리가 어떤 기대한 것만 많이 못 미쳤거든요. 전기비가 싸고 어쩌고 해 가지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미쳤는데 이번 위탁운영비를 보니까 지난해보다 5억 6천 653만 2천원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 늘어나는 원인을 좀 보니까,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보니까 측정검사수수료 1천만원, 주민자치협의체 이런 것에 한 1천만원 미만이고 소각제처리비 여기에서 1억 1천만원 오히려 전력비는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하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수선유지비가 5억 정도, 5억 6천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게 더 드는데 수선유지비하면 이게 2013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 작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이게 수선유지를 해 가지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새것처럼 만들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다음에 수선유지비가 이렇게 든다면 앞으로 더 지나면 수선유지비가 더 늘 것 아닌지 이 부분이 참으로 걱정이 되네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공감을 하지만 답변드린 대로 이제 굴뚝의 측정기가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환경부하고 연동되는 것이. 그런데 환경부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굴뚝측정기를 다시 설치하는 데 1억 2천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준공 돼 가지고 개량공사 후에 내년이 되면 2년차가 됩니다. 2년차가 되면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부품이 엔진 같은 것은 10년. 수명이. 그다음에 엔진오일은 5천킬로마다 이렇게 갈아주듯이 저희도 소각장 자체 내에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체주기가 2년입니다. 왜냐하면 소각로 자체는 20년을 버티지만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교체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2년차서부터는 수선비가 발생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1억 2천이 더 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빼면 한 4억 한 5천 정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어떻든 또 감각상각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진 않겠네요. 1억 2천 빼고.

예, 1억 2천 빼고 난 다음에 굴뚝측정기는 이것을 교체하면, 디지털로 교체하면 끝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2년 주기로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필터백이라든가 화격자라든지 이런 것은 2년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부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이 이제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부품 자체 단가가 굉장히 셉니다. 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승인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용연한이, 내구연한이 2년이라도 2년 2개월 고장 안 나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데 제가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챙겨가지고 사실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는 운영유지비가 적게 들면서 운영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하루 24시간을 본다면 이 엔진이 돌아가는 시간이 계속 24시간 다 돌아가는,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아, 24시간 풀가동. 얘가 좀 바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15일씩 보수기간만 소각로에 불이 꺼지는 거지 나머지 24시간 365일 계속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부건설에서 3교대로 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동부건설에서 위탁을 해서 그간에 별 무리 없이 잘해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각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난해 이렇게 뭐랄까 수지 부분에서 좀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이익을 남겨서 좀 기대를 했는데 전기세나 이런 부분이 또 셋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 분야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잘 알았고요. 우리가 관용차량 관리현황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차량을 보니까 17대 중에서 이번에 화물트럭하고 진공노면차를 구입을 하는 것인데 신규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금년도에 진공노면청소차 1대를 폐차해 가지고 매각했습니다. 매각.

그러면 어느 것인지요? 2006년도 것인지요? 2007년도 것인지요?

매각된 것은 여기 현황에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11월 18일 날 다 이제 매각을 했고 폐차를 했기 때문에 폐차하고 한 것은 지금 번호판 자체가 없으니까,

아, 폐차를 먼저 하고,

폐차하고 매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진공노면차는 내구년도를 보통 얼마로 보는지요.

내구년도 7년입니다. 진공노면차가.

7년. 그러면 우리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08년도 것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바꿀 것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여튼 내구년도가 보통 10년 이상 된 게, 10년 돼 가는 게 있네요. 몇 개가.

예.

화물트럭은 신규 구입하는 건지요?

예, 화물트럭도 폐차를 하나 시켰습니다. 금년에.

예, 이미 시키고,

폐차시키고 그것에 따른 교체용으로 하나 내년에 구입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가 관리하는 게 17대.

19대입니다. 총.

이제 19대에 되고 2대를 또 사죠.

아니, 그것 2대 사는 것까지 합쳐서 19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증가된 사유가 이게 그러면 당초에 22억에서 28억은 중간에 추경을 한 건가요? 그럼.

민간대행처리비에서 부기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운영 못하게 되면 민간대행처리 용역업체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 중에 대한 금액은 민간처리용역비로다가 세웠었는데 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기 변경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제가 22억에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많이 난다고 저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3억 정도 차이나는 겁니다. 사실 금년하고.

22억으로 계산을 하니까 차액이 별로 이익 보는 게 없어요. 이익 보는 게 없고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더 많거든요. 들어가는 돈은 10억이고 그냥 7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계산이 이게 처음에 상차시설비하고 저장탱크 구입 때문에 더 또 재료비가 더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전히 준공이 되면 8억 정도를.

2017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예.

이것 믿어도 되겠죠?

예.

청소행정에 있어서 타시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수지 분야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 아까 과장님이 우리 안양시는 소각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좀 현재는.

이런 부분도 좀 더 절약해서 어떻게든지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자원화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세입은 그쪽에서. 가스는 그쪽에서.

예.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안양시의 세입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데 자원화시설을 해서 가스를 생산해서 파는 데가 있나요?

전국에 한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파악을 안 해 보셨겠지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준비단계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글쎄 그래도 여기에서는 음식물을 팔아서 세입은 하수 그쪽에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그런 것은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궁극적으로는 전부 안양시 세입이니까. 안양시 세입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 부분은 한 번.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짚어 보시고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알아 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잠깐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이보영 위원님.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여열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한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한 몇 달이 됐어요. 됐는데 보니까 GS파워나 청소 소각장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수증기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혐오감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떤 그런 시설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연기가 나옴으로써 사람들에게 굉장히 혐오감을 주고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저게 내가 쉬는 호흡으로 올지 그런 부분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잡아서 환경에도 도움을 주고 또 에너지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진짜 너무도 좋은 방법 같아요. 이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굴뚝 교환기 하면 배출되는 온도가 또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수증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름에는 그게 발생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굴뚝이 저희가 100미터입니다. 높이가. 100미터인데 굴뚝어서 나오는 게 열이 있기 때문에 100미터 상층부에 온도가 마이너스 5도, 영하 5도로 내려가게 되면 열이 나오는 게 수증기화 되는 것입니다. 수증기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수증기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육안으로 그게 딱 보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위원님도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노인회장님한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연명을 해서 또 민원을 제기한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에게도 좋고 우리 또 새어나가는 에너지가 자원화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인근 지자체가 있나요?

이 굴뚝 여열 같은 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한 겁니다.

그래, 노인회장님이나 많은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공기 중에 그런 부분이 가니까 빨래라든가 벽에 도색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쉽게 오염이 되고 하니까 너무도 피해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