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심규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새해 살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셔서 안양시 새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4차에 걸쳐 예비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 도시주택국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32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정책관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도시재생정책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순서는 예산편성 총괄내역,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억 300여원으로 2015년 당초 예산 2천 700만원 대비 특별회계 전출금 8억 2천 900만원 등의 증가로 총 8억 7천 6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15년도 대비 40퍼센트 감소한 10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9억 300여만원으로 사업추진경비 8억 5천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4천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억 1천 300만원으로 사업추진경비 8억 6천 300만원, 예비비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 2천 200만원,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억 2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억 4천 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4천 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2천 970만원입니다. 끝으로 세출예산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3억 5천만원과 주민협의체 운영비 2천만원, 원도심정비사업으로 2억원,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과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관련 2억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정책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재생정책관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이상면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면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법 및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1조 780억 8천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보다 10.8퍼센트인 1천 5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9.4퍼센트 증액된 7천 973억 8천만원, 특별회계는 15.1퍼센트 증액된 2천 807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보다 16.76퍼센트 증액된 3천 943억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6.58퍼센트이며 일반회계는 16.47퍼센트 증액된 1천 164억원, 특별회계는 16.88퍼센트 증액된 2천 7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한 일반회계는 도시주택국은 77억 6천만원이 증액된 397억 8천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사업소는 38.77퍼센트인 46억 800만원이 증액된 164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로 2.72퍼센트인 12억 9천만원이 증액된 488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만안구는 17.84퍼센트인 6억 9천만원이 증액된 45억 7천만원, 동안구는 45.93퍼센트인 21억 200만원이 증액된 66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40.76퍼센트인 6억 9천만원이 감액된 10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대지보상은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55.32퍼센트인 73억 8천만원이 감액된 5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9.03퍼센트인 23억 8천만원이 감액된 240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5.7퍼센트인 47억 9천만원이 증액된 889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하수도사업은 40.85퍼센트인 458억 900만원이 증액된 1천 579억 6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원도심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등 더 좋은 안양건설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76퍼센트인 565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합리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물경기 회복이 불투명함에 따라 세입이 안정적이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재정 확충강구는 물론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증액이나 신규사업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세밀한 심의가 필요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재정여건상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 규모는 시 전체 일반기금 규모의 28.51퍼센트인 271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기금별 수지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은 26억 5천만원으로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0억 7천만원과 예탁금 5억 7천만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은 예탁금 6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현황을 토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조성방법이나 운영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규순위원장
이상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예산안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이의철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5개 과 과장님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고요. 또 검토보고서 해주신 전문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예산서 506쪽, 공동주택 전문감사반 감사수당으로 4천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사대상단지가 6개 단지입니다. 어디인지 어디를 예정이 돼 있는지 감사반 5명 명단과 5명을 운영하는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3쪽, 대지보상사업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비비가 8천 241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도에 보상비 지급실적이 있으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을 제출하고 근거 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홍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이의철 국장님, 김창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도시국에서는 크게 예산이 논란이 된다든지 그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운영하실 때 내용성을 잘 갖추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3억 5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안양초등학교주변지구 해제 후에 해제고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제 후에 이 내용이 이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해제지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4개소 기존에 저희가 올해 운영되었던 관양2동이라든지 박달1동이라든지 안양8동, 안양9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제지역정비사업에 안양초등학교주변지구 해제 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예산상에는 제가 볼 때는 4개소 이렇게 돼 있어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해제고시 이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서 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인지예산안에 저희 오늘 예산 심사하는 부서 중에 도시정비과, 주택과, 도시재생정책관 이렇게 3개 부서에 성인지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이것은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제지역 정비사업 또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도시정비과도 도시정비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포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해제지역을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로 어느 특정, 만약에 안양9동이다 그러면 이 지역은 특별히 여성친화도시로 맞춤형 정비사업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관련기관과 협의체를 만든다든지 내용을 포함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그러니까 위원들 구성에 여성위원들 비율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그런 것을 좀 넣어서 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그것 답변 주실 때 덧붙여서 말씀 주셔도 되고 하여튼 올해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청원으로 해주신 내용이고요 또 저희가 건축사협회인가요, 그 간담시에도 나왔던 이야긴데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재정비사업으로 3천 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 후에 재정비사업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이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안양시 전 구역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계획도면과 사업 추진일정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쪽,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이 있습니다. 공동배관 개량 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고 공동 공용시설물 지원으로 5억 이것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요 그 시설물 안전 관련해서 저희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추락사고라든지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시설물 안전관련 그 분야 그 배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환풍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야에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돼서는 특별히 그 부분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특별히 더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내용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안 되었다면 증액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이 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실시했어요. 올해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진단용역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서면 제출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예산서 488쪽, 도로명주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된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비로 2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실적과 사진, 세부 견적서 및 내년도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요. 그다음에 손진일 건축과장님, 500쪽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책자가 있네요. 제작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제작샘플이 있으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예산서 506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어느 단지가 신청되었는지하고 안전진단을 또한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593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체비지 매각공고비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4필지 현황 제출해 주시고, 아직도 매각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도시국장님 그다음에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 꼭 필요한 예산 맞는 거죠?
꼭 예산 필요한 것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올 6월 이후가 되면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른 위원회로 가실 분도 계시고 또 국장님 또한 청장님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가지만 그러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다 빼고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3페이지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잔여분납금에 대한 이자가 있어요. 5천 275만 2천원이 편성되었네요. 보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내년 2016년 아마 최종이전이 4월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알아본 바로는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한 이자비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도 가고 꼭 우리 안양시가 그 토지를 우리 앞으로 이전 안 한다면 모르지만 최종 그 예산을 다 지불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양시로 이전을 안 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내년 4월 이후에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또한 앞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 이런 것도 제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대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에 최대호 시장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부터 안양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로 아마 그 부지를 매입 결정을 않고 있다가 다시 개입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다음에 다시 매입하게 되고 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던 과정들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이렇게 묻혀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그런 계약이 다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궁금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 이자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9페이지에 보면 허가대상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일반운영비 아마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같아요. 이게. 그런데 2014년, ’15년 예산들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흐름을 보고 싶어해서 그런 거니까요, 2013년도부터 2015년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6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네요. 자료 보고 저도 혹시 필요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우리 도시국의 예산이 조금 그래도 세세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야 재미있는데. 지금 보니까 크게 뭐 없네요. 보니까. 제가 그러면 궁금해서 우리 이의철 국장님께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길래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총 4건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도시국에 기금은 어쨌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도 20억을 덕천지구 정비기반시설로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 세부내역인가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아까 옥외광고물기금 관련해서는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저 궁금하고 모르는 것 이따 한번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기금에 관련해서 그 내역 그런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재생정책관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하나 빼먹고 가서요, 이것 하나 질의할게요. 예산서 574쪽이요,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로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비 4천 400만원 편성하였는데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안 사업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서 전출금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억 2천 970만원의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작년에 비해 올해 전출금이 아마 지금 그냥 8억 이렇게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 더 많이 전출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조례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 주시고요. 공모사업 응모가 있습니다. 센터장, 마을활동가, 전문가 뭐 자문수당 1천 682만원이라 할지라도요, 그 공모사업이 무엇이며 활동가가 아니면 전문가가 누구누구인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단과 세부내역과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에는 2억, 올해는 1억 5천 증액하셨어요. 용역비입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으로 또 이렇게 왔어요. 2억 8천 200만원에 대해서도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진형렬 과장님께 아까 이것은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 받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583페이지요. 그리고 도시정비과 494페이지입니다.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전출금이 있는데요 9억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499페이지,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덧붙여서 앞으로 추가로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이렇게 관악역 주변에도 상업지역입니다. 계속 아니 일반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요구하거든요. 거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려, 부서가? 부서 틀려요?
심규순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
건축문화상 개최로 4천 27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전년도는 없는데 사업비가 2016년도 본예산에 건축문화상을 수여하는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성사유와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동일하고요. 제가 보면 성인지예산서를 엊저녁에 사실 봤는데요 이것 통계를 다 우리 안양시에서 내놓았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앞서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은요 동의하고요. 또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선정되었고 또 다시 선정이 재선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성인지통계를 보면 73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딱 봐도 우리 안양시가 지금 어떻게 문화예술행사 정보 관련해서 이 페이지만 봐도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 77페이지를 딱 보면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성별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중국인들이 제일 많은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여성이 우리 한국에 더 많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남성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서 통계 이런 게 정말 필요하구나. 또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기금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정책관실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있고 도시계획과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어요. 이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연도별 적립금액, 용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 진형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8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로 3천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과 최근 도로 바닥에 표시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총금액, 연도별 분납현황, 지방채 차입현황을 연도별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 505페이지에 보면 영구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6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법적 근거하고 지원대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앉은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를 봤습니다. 거기를 봤는데 전체적인 안양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 소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양1동주민센터 건립이 물론 다른 과죠. 우리 도시국 과가 아닌데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74억이 중장기계획이 섰는데 아니 73억이. 73억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고려개발에서 나오는 용도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금액이고 그 옆에 국토원에 대한 기부체납금액이 한 25억쯤 또 있잖아요. 그것을 합쳐서 같이 건립하면 어떠냐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인덕원과 관양고 주변에 용역을 하다 말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재생팀이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그 예산이 섰어요. 중장기계획 예산이. 그게 도시공사에서 2017년, ’18년, ’19년 섰는데 이 예산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서는 건지, 중장기계획에.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병목안문화공원 조성이야. 이것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이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양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 보시면 국장님, 병목안문화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2016년부터 2011년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 낭비가 된 사례가 있어요. 지금 이 문화공원 조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용역이 계속 계속사업으로 잡혔습니다. 2018년도까지. 이게 어쩐 일인지. 물론 우리 공원관리과에도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이렇게 문화공원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장기계획이 왜 이렇게 서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 대한전선 부지 옆에 그게 용도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그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어요. 공업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는 스마트스퀘어로 해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바로 옆 부분에는 지금 그대로 공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질감도 있고 그분들이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견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료는 필요 없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지금 우리 부림중학교 학부모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림중학교 학부모 여러분, 환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재민
심재민위원
박수를 치셔도 되는 거야.
심규순위원장
특별히 용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 소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본계획이 언제 나오죠, 지금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드렸던 것에 스마트스퀘어 옆에 부지.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꼼꼼히 메모해 놓았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공원관리과에 또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세우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안 섰고요. 그래서 33억은 아마 캠핑장 할 때 투자를 했나 봐요?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먼저 홍춘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3억 5천만원에 대해 해제예정인 안양초등학교주변지구가 활성화계획 및 해제지역정비사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이 지역을 할 때는 해제가 안 돼 있어서 전략계획이나 해제지역정비사업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제지역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참여도입니다. 그래서 해제지역이 앞으로 해제가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협의체 법률용어로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게 구성이 안 되면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할 때 심사할 때 가장 최우선과제가 주민들이 낸 아이디어냐, 주민들이 어떠냐, 그러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나 주민단체 어떤 형태로도 좋습니다. 법률적인 제한은 없고 주민들이 10명 정도 동의만 받아서 한다면 또 마을만들기나 우리 모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 안 따지고도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구성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렇게 지금 태동이 되는 데가 주민들을 성미산이나 이런 재생마을만들기 잘하는 데 계속 벤치마킹을 시키고 있고 도시재생대학에서 계속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되는 상황에 따라 점점점 진행하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 4천 400만원 포함한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2억 8천 200만원과 관련된 서면 자료 제출과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 사업은 총 두 개 사업인데 국토부에 공모하여서 확정된 사업으로 안양9동 지역역량강화사업은 총 4개년 계획으로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2016년도에는 4천 400만원만 지금 반영된 사항인데 2016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역량 강화와 리더교육비로 사업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3천 800만원은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예산이 반영, 총 57억 사업비 중에 2016년도에 2억 3천 800만원이 반영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481페이지, 공모사업 응모서, 인쇄비, 센터장, 마을활동가 수당 등에 대한 내역과 명단 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돼 있고요. 지금 인쇄비는 해마다 공모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뭐, 맞춤형정비사업 등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하는 각종 그다음에 각 중앙부처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그때그때 꼭 맞춰서 전체 예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 공모를 해서 공모한 것을 인쇄를 하고 자료를 내기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전문가 그 위원회 전문가는 도시재생위원회나 센터장님들에 대한 예산이고요, 마을활동가는 주민협의체가 어느 정도 되거나 활성화된 지역에 마을만들기전문가들이 저희들이, 아직은 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중간단계에 의한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김선화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8억 2천 900에 대한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세부내역 그다음에 연도별 적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회계 설치운영이 명시돼 있고요. 저희 조례로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퍼센트 이상의 금액으로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2014년도의 경우 그 대상금액이 저희들이 10퍼센트가 40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이번에 8억 2천 900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5년도에는 2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8억 2천 900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해제지역정비사업에서 4개소가 제가 말씀드린 그곳은 맞죠? 아까. 관양2동, 박달1동, 안양8동, 안양9동 이렇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해제 전이기 때문에 안양초주변지구에 대한 예산은 없지만 만약에 해제 이후에 어떤 주민단체 그 동네를 잘 가꾸겠다고 나서신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면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면서 예산 지원도 할 수 있겠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예산에 주민역량 강화라고 교육비가 지금 잡혀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시작합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4개 지역만인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4개 지역은 대표적인 거고요.
홍춘희위원
아, 그럼 이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지금 풀예산 2억으로 잡혀 있는 게 그전에 단위사업으로 마을별로 잡다보니까 협의체가 주민이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올해는 좀 줄이고 보고 내년에 이제, 내년에 만약 주민들이 잘된다면 내년에도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홍춘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후에 그런 조직이 구성되어서 발빠르게 움직임이 있는 곳은 저희가 개입해서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호 뭐랄까, 하여튼 사업계획을 짜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홍춘희위원
그 원도심정비사업 2억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그것은 시설비인데요. 그렇게 만약 주민들이 해서 특별히 우선 여기부터 해 달라고 그러면 그쪽 해줄 수 있는 그 풀사업비 개념입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러니까 풀사업비인데 시설비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홍춘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성미산마을이라든지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이런 교육비나 벤치마킹비로도 다 포함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특별회계에 보면 57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해제지역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운영비 뭐 교육비 견학비가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아, 특별회계에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게 특별한 누구 대상이 아니라 잘되는 곳부터 해주려고.
홍춘희위원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예산서 보면서 4개소로 이미 지정된 부분은 지정한 대로 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후에 해제지역은 우리가 추경으로 또 더 잡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금액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 봤고. 지금 안양초등학교주변지구에서 이후에 본인들이 마을발전위원회라든지 마을가꾸기라든지 그런 형태로 계속 유지해 가시길 원하시더라고요. 단합이 잘되셔서. 그런 의욕이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민피해도 최소화되면서 그런 것을 안을 찾는 게 이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저희가 도시재생대학 올해 참여한 데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올해요?
홍춘희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올해 지금 박달1동, 관양2동, 석수동, 한 군데가……. 그런데, 네 개에서 해 가지고요 그분들이 코디네이터라고 그러나? 재생대학교 교수들하고 코디해서 작품 발표까지 끝났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마을 박달1동이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주최해서 또 하고 각각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 네 개 지역의 그 주민협의체들을 한 대학에 해서 자기 동네에 대한 그것을 꾸미는 것을 관양2동 같은 경우에 올래마을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동네를 어떻게 꾸밀 건가를,
홍춘희위원
예, 관양동은 뭐 많이 공개가 되어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게 해서 도시재생교육을 하려고.
홍춘희위원
같이했다는 말씀이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 내용 좀 운영하신 것 나중에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올해 처음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전입된 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당초의 재산세징수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400억이 잡혀야 되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40몇 억이요?
재민
심재민위원
40억. 40억. 8억밖에 못 잡은 이유가 뭐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이것은 일단 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하고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재생이 초창기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예산보다는 일단 주민들의 어떤 위주의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적립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 기금처럼 적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필요할 때마다 서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금 같이 적립이 안 될 경우와 필요할 때 재산세 10퍼센트를 징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적립할 때랑 예산을 편성할 때랑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적립은 우리 도정기금처럼 향후에도 막대한 사업이 뭐가 비용이 예치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적립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것은 사업 위주거든요. 사업 위주라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비 같은 것으로 5년, 6년 잡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하는 게 현재 이 제도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지금 도시재생이 안양시 전체에 적용되는 거라고 보여져요. 특히 만안구 그다음에 관양동 이런 옛날도심이 원도심이 있던 곳이 거의 다 대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물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어차피 지금 그림을 그릴 때 크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큰 마스터플랜이 짜진다면 그 짜지는 만큼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적립해서 나가야 된다. 아니 부분적인 단위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 정책관을 뭐하러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림을 크게 그려서 법적인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뭐죠,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들을 계속 적립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관장님도 또 다음에 어떤 분이 그 자리에 가더라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위사업 개념으로 접근하면 필요할 때 8억 세웠다가 없으면 없애버리고 이렇게 도시재생이 아니거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매년 적립이 돼서 운영관리를 해야지만 효율적인 도시재생의 효과가 나타나지 단위적으로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2016년도 예산은 8억 2천 900이지만 올 중간에 추경부터 2017년부터는 좀 세이브시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계획도 있지만 지금 현재 도시재생이 저희 부서에서 디자인사업 말고 원도심과 도시재생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는 것은 주로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원도심은 맞춤형정비사업하고 마을만들기가 지금 저희 부서로 조례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대규모 사업보다는 프로그램 사업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돈은 안 필요한데 지금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반형이니 할 때는 한 500억까지 단위사업비로 해서 국비가 250억까지 지원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그다음에 100억짜리 또 200억짜리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거의 한 60퍼센트 정도는 국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대규모사업 기금으로 적립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비를 말하는 게 5년, 6년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만약에 그게 돼서 한 300억 사업이다 그러면 180억은 국비에서 오고 120억 정도만 시에서 하면 5년 단위로 20억 내외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필요할 때 갑자기 예산 확보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큰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또 부시장 안 오셨나요? 직계상만 우리 부시장 산하기관이에요. 국장님!
내년 직계표 개편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계획 있어요?
그쪽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도시재생정책관님한테만 질의는 좀 많이 했는데 몇 가지 했는데요, 보면 지금 끝판에 간략하게 지금 저한테 답변한 거죠? 저 들어올 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다 전체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마을활동가 이런 것만 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 것 다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궁금하신 것 있으면.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관련해서요,마을활동가 전문가 그럼 지금 여기에 전문가들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산에요?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도시재생위원회 명단에 보면.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마을전문가는 위촉하실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마을전문가는 여러 분들이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위촉을 하거나 선정해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위촉을 해야죠.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이것 질의를 왜 던졌냐면요, 어쨌든 전문가로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와서 돼 있는데 마을전문가들은 성향이 다 틀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약간의 찬성자가 있고 반대자가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강하게 어필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 위원회의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갈 수도 있는 그런 성향이 보여요. 우리 석수동만 봐도. 그래서 위촉할 때 한쪽만 위촉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찬성자, 반대자 이렇게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구도.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마을에서 어쨌든 비대위 했던 분들 들어올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여기는 마을활동가는요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연현 같은 데는 연현연구소에서도 그림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랬을 경우에 그쪽 지역은 그럼 그런 쪽으로 마을활동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쪽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상주는 할 수, 초기는 상주가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계속 상주해서 주민들을 한 6개월이면 6개월,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케어한다고 할까, 인큐베이팅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투입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안양에 그럴 만한, 그것을 요구하는 데가 지금 없어서 잡아놓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일일찻집 가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은 언급했어요. 아마 우리 안양시가 그렇게 가지고 갈 거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지금 그림그리기연구가든 연구소에 있는 누군가가 대표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든 그 마을의 전문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여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런데 의외로 제가 뭘 느꼈냐면 그분이 그 마을에 다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분 마인드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보는 마인드하고 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러니까 그 지역사람을 거기다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요, 외부에 그 지역사람 아닌,
선화
김선화위원
아, 아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서울시 같은 데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력풀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의외로.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을 해서 그분들이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끌고 갈 건가를 이끌어내고 방향을 잡아주고 그것을 주민역량을 좀 키워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 동에 사는 주민이 아니라?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아니죠. 그 동에 주민 사람 돈 준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가 없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의외로 우려되는 게 좀 보여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가지고 갈 것인가.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외부전문가를 그 고정된 지역에 투입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의견을 이끌어내,
선화
김선화위원
소통하면서 그 의견에 가지고 가면서 대화를,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주민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리고 그것 궁금한 것 풀어졌고요. 아까 내가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 풀어졌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 573페이지요, 시설비및부대비 1억 5천 잡은 것 있죠. 거기서 지금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이 들어가 있고 안양8동 명학마을주변 들어가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진짜 예산을 지금 석수동은 2억 5천을 잡고 안양8동은 1억을 잡은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그렇게 예정돼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정으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재생전략을 짜서 지금 안양이 우선적으로 여기를 한번 대상으로 잡아본, 지역의 차이가 있어서.
선화
김선화위원
이게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서 정확한 예산은 아니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업을 해 보겠다 그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계획을 잡기 위한 예산인데 확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더 나오는데 줄여서 이 정도 그러니까 석수동 지역은 지금 72만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명학마을은 10만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저 용역비인지는 아는데요. 그럼 여기에 용역 나온 대로 지금 이 해제된 부분을 가지고 가려고 하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용역을 시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항상 이 재생은 주민들이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도 지금 정책관님의 마인드가 어느 정도 여기에 담길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기본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그 지역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꼭 모두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은 있겠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각각 내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신선한 게 많고 그 지역에 딱 맞는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계획을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국토부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최대한 많으면,
선화
김선화위원
국비가 올 수 있게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하듯이 해서 그 계획대로 뭐를 하라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그 지역의 어떤 활성화 플랜을 주민들과 함께 짜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되 저도 은근히 걱정이 되는데요. 중간중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공모 거기 개입되어서 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또 생각지도 않는 의견들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중간중간 연락해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맞춤형정비사업이 정리를 하자면 주민공모로 인해서 도비 7천, 시비 3천이라고 해 가지고 1억으로 용역을 줘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관양2동처럼 57억이라는 돈이 내려오잖아요. 시비 포함해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용어 정리 좀 하자고요. 용역까지는 맞춤형정비사업이란 말예요. 그런데 용역이 돼서 돈이 내시가 되면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바뀌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용어 정리 좀 우리끼리는 해야겠다. 이것은 지금 도나 기재부에서 하는 용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맨 처음에 우리가 안양9동도 그렇고 박달동도 그렇고 지금 맞춤형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도 보면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이렇게 나온단 말예요. 도시활력증진사업은 관양2동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맞춤형정비사업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것 용어 정리 좀 해주시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양2동 같은 경우는 주민제안사업으로 57억이 거의 내시가 되잖아요. 단계별로 내려오죠. 그런데 안양9동하고 박달동에는 이제 시작이란 말예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서 아직 용역도 못 주고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심규순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러면 관양2동 그 성공사례를 강사로 초빙해서 박달동이나 안양9동 같은 데를 협의체에서 한번 강의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런 예산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네. 이것은 지금 위원님 여기 도시재생대학은 올해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성공사례로 해서 넣어서 한번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꼭 짚어서 2개 지역은 관양2동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서 우리 공모에 당선이 돼서 이렇게 5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다. 똑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필요하고요.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공무원이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지금 하는데 8월 달에,
심규순위원장
그것 적절치 않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8월 달에 구성이 되었는데,
심규순위원장
적절치 않고요. 거기 사시는 관양2동처럼 통장이나 부녀회나 아니면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다른 데로 발령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것 좀 맞춰 주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정책관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김창선 도시재생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진형렬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2015년도 도로명주소 홍보실적 및 사진과 세부 견적서, 2016년도 도로명주소 홍보 향후 계획에 대한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우리 시가 경기도 도로명주소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에도 2015년도와 같이 열심히 한다면 홍보를 열심히 하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용의 위원님께서 예산서 58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금년도 보상실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의 신청대상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수청구 신청이 없어서 보상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총 95개소로써 도로 76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 학교 3개소가 있으며,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4천 200억여원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로명시설물 현황 및 최근 도로명주소 도로노면 표기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칭찬 좀 하려고 그랬더니 먼저 자랑을 쫙 하셔서 칭찬하려니까 맥이 쫙 빠지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간 우리 도내 최우수 수상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노면에다 표시한 게 지금 딱 세 군데인가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올해 중간에 말씀하셨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반응이 어떠세요, 반응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다들 뭐,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저도 얘기 들어봤더니 아주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더 확산해서 도로명주소가 안양시민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원용의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지금 없으니까. 장기미집행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95건이 있네요? 합계가? 그렇죠.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자료에 보면. 아니 제가 보면 그러면 지금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이 대지의 지목, 토지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 주민들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매수해라.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양시가 매수해야 되는데 지금 4천 200억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지목이 대지인 경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대지인 경우 한해서만,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지목이 대지인 데가 없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대지인 게 저희가 조사한 것 한 1천 600필지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의 공유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매입하려고 그러죠. 매각하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요즘 보통 보면요. 2013년도에 한 번 그런 경우가 한 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진입로가 없었어요. 지목만 대지이지, 맹지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을 못하니까 시에서 매입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경우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나머지는 본인들이 매입하려고 그러지,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
시에다 매입하지는 않는다.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보통 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매입청구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다른 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데 팔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사면 감정가격으로 하니까 그래도 현 시세보다는 많이 주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역으로, 역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여기 공원, 녹지, 체육시설, 학교, 도로 그런 부분이 쭉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안양시는 95곳을 살펴봐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순위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주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95개소 중에서 도로가 한 76개소 되고 공원이나 녹지가 한 16개소 돼요. 사실은요. 그 관련부서에서 사실은 워낙, 우리가 재정이 한계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있고요. 저희.
선화
김선화위원
제가 정리하는데요. 저도 안양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도시건설 와서 2년 있어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도시재생정책관 쪽으로도 지금 하물며 재산세의 10퍼센트를 가지고 그쪽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예치를 하면서 그런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지금 8억인가 아까 했지만 40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안양시가 개인 사유지를 최소화해 가면서 확보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런 1순위 2순위 쭉 매겨서 정말 우리 안양시가 이 땅에 꼭 필요해.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만 정해 놓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안양시가 매입을 하면서 공공시설로 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안양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우선순위나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는요.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아, 보상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런데 도시건설 와서 보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지목이 대지이면서 자기 것을 안양시에서 사가라 요청한 게 올해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리고 어쨌든 10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고시일이 지나서 개인 사유지이면서 그럼 안양시가 매입 안 할 것 같으면,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 사람들은 해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것 해제요구 빨리 풀어라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기 전에 가지고 가줄 것은 가지고 가주는 게 사유지를 최소화시켜 가면서 그 사람들 무조건 손해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면서 안양시도 공공의 시설을 확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명 참 잘했네요. 우리 심재민 위원도 이것 칭찬을 하셨는데 한번 가봐야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컬러로 너무 잘했어요. 이것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렬
진형렬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진형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593페이지에 있는 체비지 매각공고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4필지를 세웠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 현황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확보된 체비지 중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토지들은 대부분 매각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체비지들은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점유자들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를 않아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체비지 매각을 위한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개별적인 통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4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신청이 되어서 금년 12월에 감정평가를 해서 이것은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부선 철도변에 3필지가 체비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도시철도공단에서 2016년도에 한 번 매수를 하겠다라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군포시에도 1필지를 군포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 등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한번 협의를 하자, 거기까지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493페이지에 농림수산검역원본부 부지에 대한 잔여분담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농림축산검역원본부 부지가 내년 4월이면 이전이 되는데 이전 후에 활용방안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하고 저희 시하고 최종계약을 체결한 것은 2014년 12월 20일 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쪽에서 이사를 가는 시기가 2016년 4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을 잡은 것은 2016년 2월 말에 이전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전을 하는 것으로 보고 2016년 말부터 2016년에 저희들이 분납금을 납부하는 게 2016년 5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2016년 말에 이전을 한다라고 보면 2016년 3월 1일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의 날짜가 한 91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91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분납대금에 대해서 「국유재산법」 제50조제2항에서 이자를 분납하도록 돼 있어서 그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예산 5천 200만원을 수립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답변 다시 한번. 2016년 말?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8회에 걸쳐서 우리가 분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분납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16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김성수위원
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91일치에 대한 이자분을 세운 건데 그 91일치라고 하는 것은 2016년 2월 말에 이전하는 것을 보고 2016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를 계산하면 날짜가 91일이 됩니다. 그래서 5천 200만원이라고 하는 그 돈이 91일치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설명하세요. 이따가 다시 한번.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16년도 5월 달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재정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2016년 12월에는 또 계약을 해제했다가 2014년 12월 달에 와서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쭉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매입을 진행해 왔던 사항이라는 과정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익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 등 효율적인 부지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도까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안은 제시가 되었지만 아직 결정된 안은 없다라는 것은 익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검역원본부 이전 자체가 2016년 상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소유권 등 이전매입이 완료되는 시기는 2018년도 5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이 시행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 원도심 간의 도시환경 수준격차 문제라든지 사회적, 물리적 통합을 위한 당해 부지를 도시성장 동력으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다각적인 방향에서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5월 말까지 이게 이전이 완료되어서 소유권까지 저희들이 넘겨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4페이지,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작년도 대비 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재원은 아시다시피 「지방세법」 제112조에서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00분의 15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재산세.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2016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한 돈은 6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이 60억을 요구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전체 요구한 60억 중에 본예산에서는 20억만을 편성하고 나머지 40억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20억을 확보하게 된 거고요. 그 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 차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9억이 생긴 것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0억하고 비교하니까 차액이 9억이 생긴 거고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2016년도에 정비기금으로 확보가 될 돈은 60억 중에서 현재 본예산에 20억이 편성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연도별 적립금 현황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연도별 전출금 내역,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매입 연도별 분납 및 지방채 차입금 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최종계약을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계약서 작성을 하셨나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최종적인 계약이 마무리 계약이 이루어진 게 2014년도 12월 22일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12월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12월 22일입니다.
김성수위원
2014년도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김성수위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나 그것까지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당초에 2010년도 5월 30일 날 계약을 했던 게 파기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보증금에 대한 연체료 때문에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검역원본부가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래서,
김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물어주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것까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마지막 계약이 체결된 게 2014년 12월 22일로 그러니까 마지막 계약이라고 하는 게 당초계약서부터 쭉 연계되어서 최종적인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이자납부가 5월 30일 날, 아니 원금을 갚아나가는 날짜가 5월 30일인데 그 5월까지에 대한 90일분에 대한 이자가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을 내기 위해서 이번 예산 편성에 5천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원금이 완전히 상환되기 전까지는 매년 만들어서 내야 되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완전히 이사를 가고 났을 경우에 국장님 그것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월 말까지 사실상은 다 나간대요. 김천에 다 부지가 확보되고 이전할 부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남은 어떤, 한 것만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의 허가승인이 안 떨어져서 농림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승인허가가 안 떨어져서 거의 최종이 4월 말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우리 안양시가 그 땅을 들어가서 우리 것 같이 행사할 수 있나요?
그래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도 그 땅을 이용해서 안양시가 손해는 안 봐야 되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내고 빨리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우리 안양시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저는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산세 1천분의 10이라고 했어요, 11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 그 부분이요?
선화
김선화위원
네.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정비기금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지역세분이라고 있습니다. 그 도시지역세분이라고 해서 재산세 중에 도시지역세분이라고 하는 옛날로 말하면 그게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표현을 하면 도시계획세라고 하는 부분인데 도시정비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게 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퍼센트.
선화
김선화위원
15퍼센트. 아!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그다음에 아까 심재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생특별회계로 가는 게 10퍼센트 그다음에 교통특별회계로 가는 게 10퍼센트 그러면 그 35퍼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65퍼센트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요, 이제 정확하게 알고요. 지금 여기 보면 비용보조 신청내용으로 보면요 221억 2천 200만원은 지금 신청했어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서 65억을 징수해야 되는데 지금 20억을 징수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쨌든 추경에 65억을 마저 하네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들이 기금으로 편성해야 될 돈은 60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60억 중에 이번에 본예산에 20억만 한 거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예.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2015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11억, 1회추경 예산은 30억, 2회 추경예산에 23억 그래서 그 전체 2015년도의 기금을 다 확보한 예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징수되는 돈을 전제로 해서 기금이 편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화
김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어떻든 2015년도에도 그 기금에 관련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다 했고, 2016년도에도 지금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221억 2천만원을 여기에다가 정비기반시설로 관련해서 주는 거예요? 그 덕천마을 쪽으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쓰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래서 이것만 가는 것 아니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것만은 아니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제가 이것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안양시에서 하려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어쨌든 재개발이 되니까 보좌하는 것은 맞고 맞는데 그럼 이곳에만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안양시 전체적으로 가는 건가 그것 궁금했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기금이 설치된 게 2007년도에 설치되었어요.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까지 쭉 적립이 돼 온 돈이 2015년도까지 260억이 적립돼 있고요, 기금이. 그 돈을 가지고 일부를 이번에 우리 덕천지구에도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떤 도시재개발과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 재건축과 관련된 거라든지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할 적에 저희들이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럼 이 덕천마을로는 어느 정도 가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이 기금에서 갈 수 있는 게 20억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 통틀어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최대상한선이,
선화
김선화위원
아, 맥시엄이 20억이에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예. 공공으로 그 사람들이 설치해서 기부채납하는 도시기반시설 있잖아요. 도시정비기반시설. 그 사업비 중에 30퍼센트 아니면 20억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주는데 상한선이 20억이다라는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도대체 여기로 얼마가. 어차피 시간이 있어서 궁금해서 알고 가야 될 것 같길래요. 아, 20억이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거구나.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한번 주세요.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하고 겹치는데요 기금운용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저 오기 전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163페이지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숙지하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그것은 그쪽에 숙지하겠습니다. 끝으로요,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선화
김선화위원
곽동근 과장님한테는 이제 끝났어요.
심규순위원장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면 제가 끝나야 되는 거죠?
심규순위원장
아니아니 하시라고요.
선화
김선화위원
어디한테 국장님한테?
심규순위원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기금운용 관련해서요 163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하니까 보고요. 국장님, 어쨌든 도로명주소 최우수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면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아주 안정적으로 잘 기금이 조성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이 2018년도 5월 30일이면 부지매입비는 다 납부를 하는 거란 말이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때 소유자가 등기이전이 되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2008년 5월 30일 이전에는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쪽에서는 내년 4월까지는 이전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큰 부담으로 남는 거죠. 검역원본부 부지 측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하고 저희들이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지금 현재 기존 부지에 있던 수목이라든지 자기네들의 어떤 거기 기념으로 갖고 있던 축혼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자들끼리의 협의내용인데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안양시가 먼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그것도 확정된 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하면 쓸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문제는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그쪽에서도 쉽게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넘겨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나 한번 그쪽하고 그런 부분도 긴밀히 협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건물은 자기들은 유지관리하기는 불편하고 땅은 돈이 안 줘서 소유권 등기를 안 하고 이것은 모순이에요. 모순. 그것은 기관 대 기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신뢰를 안 갖고 건물만 니들이 사용하면서 관리해라. 모순이 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협의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전한 후에 저희가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근
곽동근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손진일 건축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서 500쪽, 옥외광고물 법령집 제작 샘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법령집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시 광고물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령집을 배부를 통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에 활용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교육용 교재는 2009년과 2013년도에 옥외광고물 종사자에게 제작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의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집행내역서 및 2016년 지출사업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시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공무원의 현장출입으로 인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접촉을 금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관내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입니다. 업무대행수수료의 증가요인으로는 2011년 만안재건축촉진지구 지구지정 취소 및 정비구역 지정취소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 물량이 증가한 이후 사업승인 시기가 도래하여 대행건수가 많아지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예산서 500쪽, 건축문화상 기획과 관련하여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유와 향후계획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시 건축문화상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관계자와 후진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된 본 행사는 2010년까지는 매년 개최되었으나 근래 건축경기 위축으로 신축건물이 감소되고 작품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8월 작품 응모신청을 받아 11월까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품에 대한 시상을 하고 12월에는 응모작품과 수상작품에 대한 전시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99쪽,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재정비사업의 추진계획과 안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도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의 지정은 지정재정비를 위해 지난 11월 공무원과 전문가, 안양지역건축사회 등으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최소 월 1회 TF팀의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6월 말까지 재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12월 타시 사례와 안양시 경관관련 용역자료 검토, 2016년 2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지정대상구역 확정 그리고 2016년 6월에는 시의회 간담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고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당초 1억 4천 800만원으로 용역을 둘 예정이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조속한 재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도면 및 지침 제작비만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
무얼 그렇게 빨리 하셔.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패 어디 갔어요? 그런데? 명패가 없어졌어. 자랑스러운 건축과장님 손진일. 책자 보니까요 아, 이런 책이 있구나라는 게 저는 처음 알았고요. 일단 뒤에 보니까 이행강제금 위반사항이 있을 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도 있네요. 실제로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나요? 거두어지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제 걷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임상곤위원
나중에 그러면 이행강제금 낸 사례 있으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 간판 같은 경우에 한 점포당 몇 개나 걸 수 있죠, 기준이? 아는 팀장님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한 점포당.
심규순위원장
광고물팀이 따로 있어서.
임상곤위원
따로 있어서. 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한 개로 원칙적으로 하고요, 코너부분이나 이런 데는 두 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3개 달면 한 개 강제로 떼겠네요, 그럼? 강제사항이겠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곤위원
그래요. 나중에 그 기준 있으면 그것도, 광고물팀이 따로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도 같이 한번 주세요. 자료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심규순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건축물 가서 현장조사·검사 확인하는 데 시간이 1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네요? 이것은 몇 분이 가서 어떻게 검사하는데 14시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성수위원
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조리나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전문가인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 거고요. 면적에 따라서 14시간은 평균을 잡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6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4시간 그리고 30만제곱미터가 넘어가면 38시간으로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네요.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김성수위원
가로구역은 어떻게 잘 과장님, 진행이 돼서 잘 되겠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11월에 TF팀을 구성해서 12월부터 운영을 할 겁니다.
김성수위원
또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모 동도 그쪽에 있는 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싶다. 제가 그때 청원도 하고 해서 잘 돼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특히 만안구 쪽에는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과장님 간단한데요. 건축문화상 개최하는 게 해마다 했었네요, 그럼? 2010년까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2010년까지는 매년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2012년부터 격년제로 하고. 그러면 그 상 받은 건축대상 있을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시청 책자에 다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예. 그리고 올해는 또 어떤 부분을, 그 상 선정할 때도 기준이 해마다 어느 정도 바뀌죠? 아니면 똑같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런데 시공부분이랑, 시공부분은 건축이 준공된 것들 중에서 잘된 건축물을 선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획부분은 대학생들한테 받거든요. 건축 부분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부분을 우리가 어떤 테마랑 선정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으로다 검토를 해서 수상을 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 왜 질의했냐면요, 우리 안양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010년도 아니면 2012년도 지금 올해 또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테마가 좀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다른 것 예산 그런 것보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사용승인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런 것까지는 여태까지는 따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계획부분에는 그런 계획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지정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이 자료가 아직 안 온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다시 주시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홍춘희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안양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기존에는 일반상업지역이랑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랑 제2종일반주거지역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목적 자체가 그때는 나홀로아파트라든지 주변이랑 너무 안 어울리는 건물높이를 짓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만 지정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TF팀을 구성해서 대상을 별도로 또 지정할 겁니다.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어디서 뺄 건지 이런 것은 지정할 겁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요? 이것 자문을 받게 되시잖아요. 내년도 4, 5월에 지침을 마련하시네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내년 상반기에 어쨌든 그러면 윤곽이 나오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 할 때도 어떤 그런 것을 풀어주었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부서에서 많이 발생을 하셔서 건축사협회가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것을 완화를 해 달라는 어떤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저희 특히 지역구에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으로는 사실 지가라든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 있게 건물이나 상가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 테두리 도로 빼고 도로가의 건물 말고 안쪽은 사실 건물을 지어서 사업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사실 많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다 보니까 해제 이후에 그런 것만 조금 완화해 주시면 그 옆에하고 큰 차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건물도 짓고 어느 정도 해제 이후에 마을이 좀 노후된 마을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비하실 때 그런 내용까지 담아지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다 현장조사라든지 의견수렴해서 어쨌든 완화 쪽으로 많이 가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많이든 적게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아니면 규제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시게 할 거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도로변은 별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변은 5미터까지는 높이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좀 꺾이는 건물형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블록별로 좀 일원화시키려고 하고요. 이면도로라고 하더라도. 대신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를 시켜서 그것은 민원인도 해소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상위법상에서 도로사선제한이 그때 나온 얘기 아시죠? 저희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완화를 많이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완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재정비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이번에 하시는 김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양지역 건축사협회에서 두 명 추천을 받았습니다.
홍춘희위원
2명 추천 받으셨어요? 그때 오신 분들 중에.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TF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그때그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이제 7년간 5억 기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2009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2012년부터 적립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을 7년으로 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이게 당초에는 2016년까지 5억원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기간이 더 2년 더 늦추어졌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우리 시비로 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이 사업이랑 별도로 여태까지는, 지금까지 한 사업은 도비 지원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여태까지는 도비를 지원받았고 지금부터는 시비로 5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정비하겠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이면 이 광고물정비사업이 다 정리된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정리되는 게 아니라 그때 5억의 돈이 기금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부터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아, ’18년까지 기금을 모았다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맞는 거예요, 그게? 난 거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계속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쓰지 않고 계속 모으고 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2018년까지 5억을 모은 돈을 가지고 옥외광고 문화개선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제가 삼영운수 차고지에서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는 아트심의에서 하고 동안구청에서 이것 허가를 내주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은요 7층 이상이나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에서 허가가 나나가고요. 그 이하 건물들은 구청에서 허가가 나갑니다.
심규순위원장
아, 2천 이하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대지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심규순위원장
그럼 대지면적을 관리해 줘요, 내줘요? 대지면적이 39만제곱미터란 말예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거랑 건축허가랑 상관이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아니 잠깐 보세요. 대지면적이 39만제곱미터예요. 그중에 약 2천제곱미터를 건축허가가 된단 말예요. 그럼 그것을 구청에서 해요. 아트심의에서 해,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대지는 어디서 해주냐고. 대지. 대지 조성하는 것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일반대지면은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했네요? 이따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신홍주 주택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예산서 506페이지, 공동주택관리감사 예산 중 대상 6개 단지는 어디이며 전문감사반 5명 명단과 5명으로 운영하는 사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 단지는 2016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단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공동주택관리 민원발생사항 중 분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는 단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공동주택관리 전문감사관은 20명으로 구성하여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관 중 5, 6명의 관리, 회계, 시설분야 전문감사관의 일정 등을 참고하여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505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지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추락사고와 연계하여 시설물 안전관련 분야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번 예산 반영이 된 것인지 또한 특별지원계획은 없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상정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예산 5억원은 이미 금년 7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완료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써 지원신청내용을 조사한 결과 추락방지 등 안전시설물 보완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주택과에서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단지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보수·보강토록 행정지시를 한 상태이며 현재로써는 특별지원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안 506페이지, 리모델링 안전진단용역비 3억원과 관련하여 안전진단을 시에서 하는 근거와 신청단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원칙적으로 안전진단은 「주택법」 제42조의3제1항에 의거 시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 의거 안전진단 실시비용의 일부를 리모델링하려는 자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여야 하는바 우리 시에서는 1차 안전진단은 시에서 부담하고 2차 안전진단은 리모델링조합 측에서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번 상정한 안전진단 비용은 목련2단지 대우선경아파트의 진단비용으로써 해당 단지는 2008년 7월 16일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꾸준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초 안전진단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인접한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는 2009년 4월 2일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를 득하였으나 내부갈등 등으로 인하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추진의사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안양시 주택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지원항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공동전기료는 단지 내 가로등, 공용복도 등 주차장 등에 설치된 전기시설의 사용료만 해당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는 동안구 부흥동에 위치한 부흥관악아파트 1단지로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료의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점점 좋아지네요. 이것 보세요. 위원님들 성명까지 다 쓰고 간지까지 해서 이렇게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게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안전진단이라는 게 꼭 두 번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초창기에 한 번 하고요, 건물을 이사 다 나가고 철거하고 뼈대만 남겨두고 또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리모델링할 시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철거를 했을 경우에 또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요. 골조만 두고 비닐벽 같은 것 다 철거하고 난 뒤에 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재건축은 1회입니다.
임상곤위원
1회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리모델링은 수직층축에 한하여.
임상곤위원
수직증축에 한해서 대신에 두 번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이것 1차만 안전진단비용 부담한다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지금으로써는 1차만 한 번만 지원하는 것으로.
임상곤위원
그래요? 2차는 리모델링조합에서 하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것 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안 하고 또 10년 있다 안 해도 그 안전진단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것은 효력 있습니다.
임상곤위원
효력은 있어요? 몇 년 뒤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 2020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2020지금은 또 2030이 되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임상곤위원
되는데 그것 해당되는 단지들은 무조건 시에서 안전진단비용 들어가나요? 비용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리모델링하는 단지만 해당됩니다.
임상곤위원
아니 예를 되어서 이 얘기가 나왔길래,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20하고 리모델링 수직증축하고는 연관이, 꼭 맞게 연관은 안 돼 있습니다. 증축은 될 수 있는데 그게 똑같게는 안 되죠.
임상곤위원
아니아니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의해서 2020계획에 들어간 지역, 2030에 들어간 지역만 거기에 한해서 안전진단비용이 나가냐고요? 그것 잘 모르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다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임상곤위원
2020계획, 2030계획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임상곤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 단지에 들어간 지역에만 이런 안전진단비용이 무상으로 지원이 되냐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상관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리모델링 수직증축.
임상곤위원
리모델링 말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재건축이요?
임상곤위원
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재건축은 지원이 없습니다.
임상곤위원
전혀 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임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춘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금년에 신청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네요, 5억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저희가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홍춘희위원
예.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달 말까지 보수·보강 요구하셨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한번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이게 몇 군데나 돼요, 지적사항 있었던 곳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단지가 195개입니다. 지하주차장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조금씩 지적사항이 다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조금씩은 다 있어요.
홍춘희위원
조금씩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주로 많이 있었던 내용이 어떤 걸까요, 항목으로 따지자면.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거기에 난간이 되거든요. 그 들어간 데는 그런 데하고 또 환풍구 그런 데도 있고요. 또 현관에서 바닥으로 내려오는 거의 계단 한 1미터 차이 나는데 그런 데도 좀 위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면 195개 중에 다 조금씩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아파트 조성 당시에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안전에 대한 게 지금보다는 철저하지 않았다고 봐도 되네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 이후에 더 우리가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도 맞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다고 또 볼 수 있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그런 보수나 보강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항목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건데 그 항목에서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항목에 안 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똑부러지게는 지적이 안 돼 있는데요, 재해위험시설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홍춘희위원
포괄적으로. 그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항목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것 관련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수리가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또 접수를 받을 때 일차적으로 보수·보강하고 급하게 할 것은 하고 또 그런 예산 지원을 추후에 또 할 수 있도록,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위원님!
홍춘희위원
그 안전시설물 분야에서는 좀 특별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 195개 단지인데요, 한 단지당 비용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 500만원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누구는 또 해주고 어느 단지는 안 해 주고 그것은 형평성 또 문제도 있고 해서.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195개소 단지 중에 많이 드는 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선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예.
홍춘희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럼 돈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에서는.
홍춘희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런 또 안양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파트 단지에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해서 지금 6개 단지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내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든가 거기에 민원이 저희가 중재 해소 안 될 그런 단지를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도 2개 단지에서 시작해서 확대되어서 한 것이고 내년에도 6개 단지 정도는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인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홍춘희위원
그래도 민원은 단지별로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대부분 민원이 해소되는데요, 어떤 단지는 고질적으로 민원이 해소 안 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를 봤을 때는 이런 제도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긍정적인 효과죠.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사례를 관리자교육 시에 동대표나 교육 시에 발표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한테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간혹 가다 어떤 법정 분쟁으로까지 주민들 간에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더 보완되어서 잘 이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오늘 이번에 예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구임대아파트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언급이 됐었는데 공동전기료 보조금 600만원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게 지금 우리 조례에 50퍼센트로 돼 있어서 50퍼센트만 지원하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그때는 오흥천 과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50퍼센트가 100퍼센트로 올려야 된다,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증액을 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안 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나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게 50퍼센트밖에 안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것? 이것을 왜 체크가 안 됐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요,
예.
국장님 말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게 거론이 되었던 게 성남시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시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시행을 했는데 아마 시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렸나 봐요. 그쪽 대표인가 누가.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전기료를 50퍼센트 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만 세우면 될 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증액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이 조례에 50퍼센트로 명시돼 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고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100퍼센트를 지원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단 말예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어떤 책임감이나 공동의식 이런 것들이 결여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임대주택에 지원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니 그럼 안양시에서도 큰돈이 아니니 그분들을 위해서 공동전기료, 공동전기료니까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으로 가자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도 당연히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저도 못 챙긴 거죠. 못 챙겼고 또 담당 주택과에서도 그것을 전혀 못 챙긴 것 같아서 저는 조례를 조정해서 공동전기료니까 개인이 쓰는 전기료라면 그것은 두 말 없이 안 되는 거지만 공동전기료니 조례를 우리가 100퍼센트 개정해서 다음 추경 때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과장님! 감시반 운영이 20명이 돼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심규순위원장
그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선정기준. 20명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했나요, 아니면 추첨으로 했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을 말하는데요 그 민원 있는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차피 변호사 한 명 들어갔고 노무사 한 명 들어갔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 변호사 4명 중에 어떻게 누구를 넣었냐 이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 일정이 저희가 다 통화를 하거든요. 통화를 하는데 일정이 된다든가 오겠다고 하신 분들하고 사전에 통화해서 수락을 받고 합니다.
심규순위원장
이게 랜덤으로 해야 돼. 이 정도 같으면 20명이잖아요. 그러면 랜덤으로. 변호사 4명 중에 추첨을 해서 뽑아서 한 명이면 그분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하고 해야지. 지금 변호사 4명 회계사 4명 기술사 4명 주택관리사 6명 노무사 2명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을 왜 그러냐면 아까 변호사 일당이 많아서 그 정도 줘야 된다. 일당 30만원이잖아요. 우리 안양시의 수당 중에 최고 많아요. 그런데 우리 원용의 위원님이 이것 자료 요청을 했는데 원용의 우리 부위원장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기술사 중에서 누구를 넣었어요? 원용의 위원님한테 전화도 안 왔잖아요. 바쁘냐 전화도 안 왔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제가…….
심규순위원장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을 해놓고 거기 해당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안 하니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내년 1월이죠. 1년이죠, 임기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2년입니다.
심규순위원장
저번에 1년이라고 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2년. 사무실 가 찾아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
그럼 바꿀 수도 없네요. 여기 해촉할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세요. 이제 이게 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참여를 못하면 해촉을 해야죠. 아까 도시재생위원도 보니까 TF팀이에요. 그게. TF팀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 명단을 갖다 줘요. 이런 겁니다. 좀 골고루 와서 감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
신홍주 과장님 이것 누가 했어요? 이것 작성 누가 했어요? 팀장님 손들어 보세요.
김언종 팀장님 다 잘하셨는데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이름을 이렇게, 이것이 작은 배려예요. 예산 깎지 말고 증액시켜 달라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삼영운수 차고지 또 나옵니다. 이것 끝까지 제가 민원 해결할 때까지 갑니다. 대지가 339만평이잖아요. 그런데 대지형질변경을 도시계획과에서 했네요. 이것을 어떻게 내주었어요. 이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위가 있었죠.
야, 이것 말도 안 되는 안양시 행정이네요.
아니 주목적이 건축보다 대지면적을 사용하기 위한 거란 말예요.
나대지에다가 지금 버스차고지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터파기를 하고.
가봤어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다?
그런데 이게 2천제곱미터 이하라고 그 아트심의에서 동안구청에서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은 2천제곱미터가 안 된다고 미만이니까 구청에서 하고 또 대지는 또 의제로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심의도 안 걸치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대지에 대해서는 아무 검토도 안 해 봤네요?
검토도 안 해 봤네요?
아니 건축면적은 또 말씀드리면 2천제곱미터 미만이라 동안구청에서 아트심의해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시청까지 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대지가 39만평이란 말예요. 제곱미터란 말예요. 그런 것은 의제에 의해서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야, 이것 진짜! 어느 법이에요?
택지조성하고 상관이 없죠.
이것은 주목적이 차고지란 말예요.
그러면 동안구청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줄 때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했어야 되네요?
아니 차고지 허가 나갈 때.
차고지 허가는 어디서 냅니까?
교통부서?
지금 오비즈타워가, 옆에 있는 오비즈타워 아시죠? 최고 스마트스퀘어, 벤처밸리 등에서 최고 높은 건물이 오비스타워입니다. 오비즈타워 준공 날 때 그 벌말로도로가 출입구 부분에 안 되었다고 해서 2억을 공탁을 걸고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냥 다 해준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검토가 되었는지.
기부채납 아니고요, 공탁을 걸었어요. 앞으로,
기부채납이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국장님. 다시 말하면 오비즈타워 준공이 안 난 이유는 들어간 출입구에 기부채납한 부지 말고 출입구에 지금 여기에 삼영운수 옆에 건물 빨간 건물이 걸리는 거예요. 도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억을 공탁을 걸었단 말야.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돈을 내주겠다라는 공탁을 걸고 내주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럼 동안구청에 따지겠습니다. 야,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여기하고 같은 도로기 때문에 그 같은 건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영운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이거죠. 같은 길입니다. 같은 건물이 걸리는 거고. 한번 가서 보시면요 버스가 들어오는 게 더 불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정책관 및 도시주택국 소관의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재생정책관 및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및 양 구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