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한 날 선 지적과 함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하시어 시정에 대한 질문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명지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도시를 위해 발로 뛰고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이완구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급식소의 문제점들과 금상동 삼기마을에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식중독예방특별교육 자료집에 의하면 2014년 식중독 환자가 7262명이고 이 중 학교급식 등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4034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즉, 전체적 식중독 환자의 56%가 학교급식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우리 아이들의 생활공간인 학교가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내용입니다.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지역 260개소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타깝게도 학교 집단급식소 일곱 곳이 식품위생법에 위반되었고 이들 중 세 곳이 전주 지역이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두 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였고, 한 곳은 영양사가 머리에 두건을 하지 않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을 한 사례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실제로 2014년 전주 모 중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22명의 학생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였으며 2013년에도 전주 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 70여 명이 복통,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식중독 의심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학교급식 시설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들은 위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관리·감독권을 가진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주시의 처분 등은 어떻습니까? 2013년도의 경우 전주 서신중학교 13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을 당시 교육청과 전주시는 김치 납품업체 계약해지와 함께 학교에는 위생 관리 철저 지시만 내렸습니다. 같은 해에 전주제일고 역시 85명이 캄필로박터제주니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했었지만 이 역시 관리 위생 철저가 전부였습니다. 과태료를 내게 하거나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학교는 전무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이 대부분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 보니 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방치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과 급식소 운영 관계자들의 이윤 추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는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이미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바와 같이 학교급식소 영양사 배치 문제도 계속되는 학교급식 사고의 제도상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즉, 모든 학교에 전문적 지식을 지닌 영양사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영양과 먹거리 안전 및 위생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다면 반복되는 사고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된 밑바탕에 학교급식소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전주시에서 학교 내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주시에 있는 모든 학교급식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주교육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전주시 대성초, 문정초, 미산초, 중인초, 초포초등학교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고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전주시에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사후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 등에 영양사가 고정 배치되지 않고 한 명의 영양사가 2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하며 근무할 경우 현장에서 영양사의 고유직무인 식재료 검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업무가 성실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회근무 방식에 따른 영양교사 업무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인접한 두 개 이상의 학교에 급식 대상이 되고 있는 총 학급 수가 12학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영양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만 이 조항은 2013년 2월에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학교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존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2007년 일부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조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급식 학생 수가 400명이 넘지 않은 경우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근무시킬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는 일부 학교에 영양교사 및 영양사를 순회근무 시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규정에 의해 영양교사나 영양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수는 400명 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주시에는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총학생 수가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요청드림과 동시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들의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지 확인해 주시고 관리·감독으로서의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한 경고나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이들이 확실한 사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본적인 행정처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향후 어떠한 사후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마을 인접지의 불법 성토로 인해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금상동 삼거마을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상동 삼거마을은 현재 약 100여 세대가량이 거주하고 있고 1989년 1월 1일 완주군 용진면에서 전주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최근까지 변변한 도로조차 없이 교통 오지로 지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 외부인들의 농지 30여 평을 기부채납과 토지사용 승인서를 받고 일부 농지를 기부받기로 하고 전주시에 건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마을길 확장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8월 지금껏 백답으로 놓여있던, 묵혀있었던 땅에 25톤 트럭이 하루에 200차 정도가 오가며 약 10여 일 동안 무려 2000회 정도의 성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벼 수확을 한두 달 앞에 둔 논 약 1500평과 콩밭 300여 평도 포크레인을 이용해 깡그리 뒤엎은 후에 약 700여 차로 성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되는 성토 과정에서 삼거마을 및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 및 문제점에 대해 8월 29일 삼거마을 주민 101명 명의로 전주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의서에서 삼거마을 주민들은 현재 성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 금상동 156-3 답 외 3필지에 2.5m가량 성토가 이루어진 사항이 위법이 아닌지, 현재 성토를 하고 있는 농지 금상동 155번지 외 3필지 약 2204평의 농지에 승마장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물었습니다. 2개월이 넘은 11월 7일 이에 대한 덕진구청장으로부터 현재 성토 및 부지정리가 진행 중인 금상동 156-3번지 등의 토지는 2m 이내의 성토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어 현재까지 불법성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승마장 건설을 위해서는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 또는 개발행위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삼거마을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13일 후 11월 20일 전주시장에게 회신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게도 몇 년 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인근인 금상동 170-12번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 높이 2m 정도 성토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이때 덕진구청은 이에 대해 불법이라 판단하여 원상복구 처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높이가 더 높은 농지 금상동 156-3 답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파악하고 있는 성토 높이와 덕진구청에서 확인한 성토 높이는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근거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의 성토로 인해 마을의 도로 및 배수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주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인접 농지에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문제로 주민 피해가 있을 경우 어떠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보기] 현명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전주 시민인 삼거마을 주민들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시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사례로 가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덕진구청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우리 덕진구청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민원을 우리 감사 중에 받은 사항이거든요? 우리 행감 있을 때 받은 사항인데 지금 이제 모든 답변을 보면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 지금 농지나, 한번 현장을 가 보셨어요, 구청장님?

예, 가봤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좀 몇 커트해서 아까 올려드린 바와 같이 이미 현장에 가보면 그 인근에 있는 농경지는 완전히 침수할 수밖에. 다행히도 큰 비가 안 와서 그게 지금 크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상황이지, 실제로는 이미 그 수로에 큰 산 같이 그렇게 성토를 해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이제 뭐 대책위 한다면 나중에 미꾸라지를 키운다든가 그런 상황이지 농경지는 못 지을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을 보니까 지금 관개시설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지금 12월 1일 통보를 해서 12월 16일에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지금 요구를 하신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미정비 시에 관계 법령에 의거해 고발조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또 토지주에게 법면 보강 등의 조치를 추가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이 민원인이 우리 시장이나 덕진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이미 덕진구청에서 2m 밑에다, 계속 답변을 하고 현장을 이제 그 후에 제가 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서너 차례 그걸 왔다 갔다 해서 여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보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엉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로 파손, 구체적인 파손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즉시 원상복구 하도록 확인된 후에 해야는데 가 보시면 알지만 이미 둑이 다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금이 간 상태인데 그곳을 좀 빨리 시정조치 좀 해 줬으면 하고요, 이제 제가 우리 구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정말로 그분들은 엄청난 피해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미 하루에 200여 대 차량이 200번 이상을 예를 들어서 25톤 차가 다니고 또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물뿌리고 뭐 한다고 하면 이런 우리는 허가 난 사항인데 뭐 거시기 하냐고 오히려 사정하고 물을 뿌려서 그게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일정 부분 조치를 하면서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그런 큰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민원인들의 완산구청에 그런, 이제 덕진구청에 그런 제기를 했어도 그것을 전혀 묵과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참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성토를 이렇게 높이 하면 인근 농경지에 이렇게 침수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2m가 이렇게 다 2m 50까지 이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갈 때마다 나중에 이런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수로 같은 것을, 관개수로 같은 걸 정비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라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렇게 했고 또 이제 최근에 2m 5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성토한 높이가 2m 50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발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벌칙규정이 3년 이하 이행 안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6일까지 민원제기한 분들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계획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걸 민원인들이 우리 구청과 또 이제 그쪽에 이미 토지주와 그런 어떤 세 분이 만나서 적절한 게 어떤지 합의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내가 가보니까 2m 50이 아니라 3m도 넘어요. 내가 직접 가서 자를 재고 가지고 가서 2m를 재보라는데 2m 봐도 내 키 정도는 안 되지만 거의 또 한 1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m가 넘지만 정확한 확인을 내가 안 했으니까 2m 50으로만 제가 질문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