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농업ㆍ농촌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735억 2,9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8,534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513억 5,8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5,6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90억 8,996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4,0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특별근무수당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5,280만 원을 감하였고 귀농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사업도 10명 계획 중 3명만 신청되어 잔액 1,93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저수지 수원 보충을 위해 흥덕구 동막동 저수지와 초정리 우산저수지 보조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중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은 책정된 2억 원 중 미불용지 보상금 신청자가 없어 1억 9,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전기요금은 잉여금 510만 원과 고사분수대 유지보수비 3,500만 원도 감하였고, 농업 용ㆍ배수로 설치를 위한 사업은 장암동 배수로 정비 675m, 43m의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남이면 대련리 안골저수지 준설을 위한 사업으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교부된 사업비로 1,66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뭄 극복 대책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미원 기암리 안골저수지, 북이면 호명저수지의 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사업비도 북이 부연저수지와 선암저수지 수원 확보를 위해 관정 개발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 사업으로 미원면 계원리, 남이면 석실리에도 관정 개발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12억 6,225억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03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참여사업은 엑스포 행사장 내에 시․군 홍보관을 설치하는 사업이었으나 충청북도에서 면적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어 예산 1억 원을 전액 감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은 농업인 다수가 친환경인증서류 작성이 미흡하여 전문 도우미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왕우렁이 지원사업도 왕우렁이 공급단가 1㎏당 6,000원에서 5,300원으로 하향 책정되어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잔액 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 지원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종자 처리제,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이 벼재배 면적 1만 1,900㏊에서 1만 904㏊로 감소됨에 따라 4억 4,114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70동 중 6동이 포기되어 2,174만 원을 감하였으며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직불금 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100억 9,271만 8,000원 중 사업비 잔액 예상액 1억 1,574만 원을 감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1㏊당 단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어 6,2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대상 품목이 전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3억 5,16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밭농업직불제 도비지원 사업도 밭 직불제 도비사업으로 헥타르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내시자료 변경에 따라 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은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영농 불편 지역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면적 증가에 따라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 급량비는 당초 계획 인원 1,344명보다 적은 1,152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남은 급량비 20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전년도보다 151농가가 증가되어 사업비 7,015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식량작물 지원금은 콩, 감자, 고구마 재배농가 중 FTA 체결로 인해 피해 본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7,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원예특작 분야도 포도 재배농가에 지급하는 직불 및 폐업지원금으로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절임배추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 1만 2,676포대보다 1,316포대가 감소된 1만 1,360포대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 447만 2,000원을 감하였으며 과수 방초시트 지원사업은 잡초 발생 억제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잔액 263만 8,000원을 감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2014년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억 6,6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02억 4,66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9,527만 8,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로컬푸드(local food) 활성화 소농조직 육성교육 사업은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 4,5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소농 산지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농가에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실시 후 잔액 2,45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농산물 박스 포장 내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개 작목반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4,520만 원을 감하였고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미질 향상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1,600㏊ 중 자격 미달 농가가 발생되어 1,423㏊만 지원하여 잔액 2,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청원생명 과수 이중봉지 지원사업도 가뭄으로 인해 당초 수요조사량보다 감소되어 1,540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관내 RPC 3개소 중 정부 경영평가 결과 2개소가 A등급을 받아 RPC 벼 매입을 위한 정부차입금 무이자 지원 혜택을 보면서 지방비 부담금 5,022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채취시료 보상금은 농관원의 업무 과중으로 협조 추진이 어렵고 GAP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과 중복되어 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착즙, 중탕, 포장 등 가공처리시설을 해주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수요량보다 신청량이 저조하여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도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비 중재안 식품비의 75.7% 지원이 반영되어 사업비 9억 7,635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209억 6,00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6,82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사업은 꿀 사육농가에 꿀벌 먹이인 설탕을 3만 7,600포대를 지원하고 사업비 잔액 840만 원을 감하였으며 양봉기자재 공급사업으로 탈봉기, 이송기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 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자체 지원사업은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가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을 원하는 농가 모두 지원한 후 잔액 발생 예상액 1,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은 정상도축이 곤란한 폐사된 소의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자체사업비 잔액 발생 예상액 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축산물 위생업소 이미지 제고사업은 150개 축산물 판매업소에 소독약품 및 위생도마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입찰 시 잔액 발생 금액 350만 원을 감하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돼지 소모성 질환 예방을 위해 PED 백신 구입을 위한 국비가 추가 배정되어 1,0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주사기 구입은 국비 우선 사용 후 남은 시비 예산 992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광역방제차량 동원 사업비도 조류인플루엔자 광역방제차량 소독 지원 시 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광역방제차량 지원 요청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 100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전염병 근절을 위한 소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안전을 위한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발생 잔액 104만 원을 감하였고 폐사축 처리조 지원사업은 금년도 가금 사용농가 화재 또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아 폐사축 처리조 구입비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 및 전염병 발생 축이 감소되어 살처분 축 임신감정수수료 50만 원, 살처분 평가위원 수당 126만 원, 살처분 렌더링(rendering) 처리비 75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동물보호사업은 동물등록제 홍보를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리플릿을 일괄 제작 보급하여 홍보물 제작비 120만 원을 감하였으며 구제역 긴급방역지원 사업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초소 운영을 위해 시 예비비로 집행하고 금회 국비가 내시되어 구제역 초소 운영비 923만 원, 물품구입비 4,064만 8,000원, 운영용역비 1억 3,374만 6,000원, 설치비 8,543만 5,000원 모두 재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 사업 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시술비 비용 잔액분을 사업 변경하여 구제역 예방백신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사용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과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감하였으며 구제역 긴급 예방백신 공급은 2014년 12월에서 2015년 1월까지 이루어진 1, 2차 긴급 구제역 예방백신 선접종 후 백신구입비 사후 정산을 위해 2억 9,04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제 접종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5,8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지난 연말, 연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이동 제한에 묶여 피해를 본 농가 지원을 위해 국비가 배정되어 1억 3,3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은 쾌적한 축사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조경수 식재,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9농가를 시행하고 1농가가 포기함에 따라 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액비저장 폭기장치 교체 지원사업도 11농가를 시행하고 1농가가 포기하여 잔액 1,120만 원을 감하였고 친환경 양어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양식장 내 수질, 온도 등을 양식에 적합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 등 10건에 국ㆍ도비반환금으로 3억 2,2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73억 8,4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4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양삼 재배 1농가가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어 2억 94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표고버섯하우스 보강사업은 6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잔액 1,154만 원을 감하였고 오창 신평리 마을 숲 조성사업은 마을 내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해 디자인 펜스 설치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07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산불 방지 종사자 간식 및 산불 감시카메라 유지비 등 사업비 집행잔액 2,858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임차료는 장마철 산사태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임차료로 금년도에 미발생되어 사업비 44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유지비도 사업비 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가로수길 양버즘나무 수세 회복사업 등은 사업을 완료하고 입찰차액 2,846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산림 병해충 방제차량 1대를 구입하고 잔액 2,620만 원을 감하였고 가로수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가로수 관리 카고(cargo)크레인 임차료도 금년도 태풍이나 자연재해가 없어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은 캠핑장 조성 감리비가 확정됨에 따라 부족한 시설물 확충을 위해 감리비 중 잔액 549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사업은 미원면 어암리 산촌생태마을 창호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1,73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휴양림 관리사업은 옥화자연휴양림 내 숲 해설가 사역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35만 8,000원을 감하였으며 등산로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산지 정화 활동 플래카드 및 등산로 안내표지 설치 완료 후 집행잔액 6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등산로 데이터 구축을 위한 GPS 장비 구입 후 잔액 121만 원을 감하였고, 227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휴양관 건립을 위한 감리비 중 입찰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532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수목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312만 4,000원, 중기임차료 200만 원, 전기료 40만 원 잔액이 발생되어 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단체교섭 임금 협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 지급을 위해 1,26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산림과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목재기반조성 사업 등 22건에 1억 6,7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4억 1,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198만 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로 관리시설 청소 및 환경정비 위탁에 대한 입찰차액 3,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재료비로 전시동물 사료구입비 입찰차액과 노령가축 증가에 따른 사료 섭취량 감소로 2,991만 2,000원을 감하였고 동물원 이전 연구용역비는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입찰차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인건비는 현원 감소 등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3,666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360쪽입니다. 전기요금은 사무실 태양광 발전과 지열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요금 2,3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잔액 발생 사업비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179억 7,4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6억 8,327만 7,000원보다 2억 9,15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소관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소관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부대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와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내수 북이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로 2016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 운영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540만 원은 유보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 공공운영비 720만 원과 민간위탁금 68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분야입니다. 인건비 2,5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883만 5,000원은 2회 추경 시 유보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인력개발 분야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녹색기술실용교육 사무관리비 430만 원을 2회 추경 유보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개최 지원 2,399만 원과 생활개선회 도ㆍ중앙 한마음대회 6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입니다. 농업인 원예 분야 작품 전시회 행사보조 집행잔액 6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 9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연구개발과로 부서이동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8페이지 연구개발과 소관 입니다. 농업 연구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1,421만 8,000원과 자산취득비 106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학 영농 서비스 강화 분야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0만 원, 157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200만 원을 기술보급과에서 연구개발과로 부서이동 이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00페이지 도시농업관 소관 입니다. 도시농업 지원센터 행사운영비 628만 4,000원, 민간위탁금 917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원생명축제 생명관 운영 1,360만 원, 원예활동 지원 화판 제작 4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2,2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농업인대학 및 영 파머 스쿨(young farmer school) 운영 재료비 94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15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평소 상당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억 7,0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9,192만 2,000원에서 2,12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375쪽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46만 3,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 진화 감시인력 유류대 집행잔액 2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을 위한 도로변 가로수 곁가지 제거 시설비 집행잔액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억 7,787만 9,000원보다 2,381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5,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간선도로변 가로수 측지제거 사업 집행잔액 2,3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 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억 5,839만 4,000원으로 1,650만 원이 감액된 2억 4,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진화 감시 인력 유류대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로수 관리를 위해 시내권 노선과 산업단지 노선 가로수 측지제거 사업 입찰잔액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흥덕구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윤순진입니다. 평소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신언식 농업정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억 8,7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2,490만 원에서 3,710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집행잔액 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방역 소독실시기록부 집행잔액 293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감시인력 유류대 집행잔액 3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 2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 장마 및 겨울 폭설 등 자연재해 시 쓰러진 가로수, 임목을 제거나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나 금년은 순탄한 날씨로 사용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의 시설비 간선도로변 가로수 측지제거 집행잔액 2,58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액 1,701억 4,816만 7,000원 대비 0.56%인 9억 4,920만 3,000원이 증액된 1,710억 9,737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94억 9,316만 7,000원 대비 0.56%인 9억 4,920만 3,000원이 증액된 1,704억 4,237만 원으로써 기관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국 소관 세출 총액은 1,489억 4,31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83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총액은 179억 7,4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15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 세출 총액은 11억 92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870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분담금,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 ;의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11페이지에 가뭄대책 용수로 개발 2건 해서 1억 2,000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7,000만 원씩 해서 섰던 거 아닙니까? 최성환 팀장님이 말씀……. 그런데 왜 올해는, 밑에는 관정 개발 2개소에 1억이 책정돼 있고요 용수로 개발에 1억 2,000이 책정돼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에 1공당 7,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선 걸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시켜서 7,000만 원에 파기로 돼 있던 건데 올해는 1억 2,000과 1억이 들어와 있네요. 왜 그런 거죠? 211페이지.

 ;이거는 저희들이 6,000만 원씩에 한 거고요. 단가가 작년도보다 농어촌공사 거하고 수치적으로 비교해 봤더니 많이 저기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판 사람들은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작년이 올해예요.

 ;올해지, 올해. 현재 파고 있고 아직 다 안 팠죠?

 ;예, 아직 다 안 팠습니다.

 ;그럼 올해는 너무 많이 줬네요. 잘 좀 해서 관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22페이지 축산과, 구제역, AI 소독안정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 거죠?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구제역이 발생되면 발생 농가/살처분 농가도 지원되는 거고 구제역 발생 지역 인근의 축산농가도 출하를 못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보상을 뭘로 해줘요? 어떤 사료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생활안정기금으로 해서…….

 ;아, 생활안정기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 집행기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추경에 답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금방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211페이지 농업정책과, 지금 1억 2,000, 1억 2,000, 1억 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전규식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사실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공개입찰로 저희들이 경리팀에 의뢰했고. 지금 농어촌공사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산출단가를 보면 한 6,000만 원이면 충분히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모든 관정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대행기관으로 위탁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제시한 단가로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당초 7,000만 원 있을 때는 경리팀으로 입찰을 의뢰했던 거고. 이건 앞으로 대행기관에 6,000만 원으로 하도록 해서 단가 조정을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 것은 진작 좀 알아보고 철저히 했어야지.

 ;예, 죄송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들쑥날쑥해서는 예산을 좀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경리팀에서 얘기해도 입찰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도 단가를 줄이는 효과도 있고 대행업체는 자기들이 산정한 6,000만 원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211페이지 가뭄(농업용수) 극복 대책사업 관정 개발하는 거.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가뭄 극복 대책사업(관정 개발 2개소)은 북이면 호명리하고 미원면 기암리, 호명저수지하고 안골저수지.

 ;이게 현재 청주시 전역에 잘 분배해서 하는 겁니까? 받아서 먼저 하긴 하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아마 도의원 쪽에서 힘써 주셔 가지고 두 군데 된 거고. 밑에 가뭄 용수개발 사업 북이면 선암리하고 북이면 부연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안배보다 우선 급한 데 민원부터?

 ;예.

 ;예, 잘 알았습니다. 214페이지 친환경농산과, 상단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추진사업은 누가 어떻게 돕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공무원들이 각 읍․면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촌일손돕기를 하는데 농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공무원들/직원들에게 급량비/식사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받아서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예,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거기 현장에 가서 그분들한테 아무 어려움은 없이?

 ;네. 식사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그런 기구를 하는 겁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아닌데 괜히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제일 밑에 보면 FTA 피해보전 폐업지원 사업은 무슨 뜻입니까?

 ;이 사업은 한ㆍ미 FTA하고 한ㆍ터키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노지포도나 시설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폐업을 할 경우에 폐업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폐업을 할 때 보상을 해드린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보상을 하는 데 어느 정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가가 품목별로 평방미터당 다릅니다. 말씀을 드리면 노지포도 같은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5,898원이 지급되고요. 시설포도 같은 경우에는 8,741원이 지급되는데 금년도에 저희 청주시 관내에서 23호가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폐업 신청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매년 이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포도를 폐업하게 되면 5년간 포도농사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 폐업하고서 5년간 못 짓는다?

 ;예.

 ;그러면 폐업하는 것이 시작하고서 몇 년이 돼야 폐업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승산 없다 해서 폐업하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겁니까?

 ;지금 현재 노지포도와 시설포도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러니까 한ㆍ미 FTA가 2012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2012년도 이전부터 농사를 지어 오던 농가만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인데 같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215페이지 절임배추 생산자재(천일염) 지원 있죠? 소금을 지원하는가 본데 이걸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절임배추를 하면 절여서 판매하는 업자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절임배추를 생산하는 지역이 미원, 낭성, 강내입니다. 거기에 작목반이 형성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소금인데 소금의 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전라도 신안에서 가장 좋은 천일염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일부 들어가는 소금을 지원해 주는데 20㎏에 8,500원 기준으로 해서 소금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조금 적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분배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전체 생산량에.

 ;그러면 많이 하는 분은 더 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생산량에 대해서.

 ;농사를 얼마나 했든 어쨌든 간에 많이 하시는 분은 생산량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축산과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벌꿀 생산 필수자재 지원하고 설탕 지원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원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저희들 관내 꿀벌을 키우는 농가가 현재 25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50군 이상 키우는 농가들한테…….

 ;몇 가구 하신다고?

 ;50군 이상 농가가 250가구 정도 됩니다.

 ;250가구요?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수에 비례해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비를 우선 지급하고 시비가 남아서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봉을 얼마 이상 해야 지원되는 겁니까?

 ;50군 이상.

 ;50군. 그렇게 지원해 준다.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폐사축 처리비용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폐사된 축산물. 이것은 지원을 하는데 한 두에 25만 원입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폐사축이 발생하면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렌더링 처리업체한테 해서 거기서 렌더링 처리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두당 25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서 단가입찰을 봐 가지고 22만 원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매립하고 거기까지입니까? 차후 관리는 없는 거죠?

 ;매립하는 게 아니라 사체를 가지고 가서 사체를 기름에 튀겨서 지방은 빼서 육분 사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렌더링 업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축산과네요. 2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지원 했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요새 축사가 문제가 되는데 거의 혐오시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목장 주변에 나무도 심고 펜스도 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주변에?

 ;예, 그렇습니다.

 ;9호라는 게 아홉 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1,000만 원×9호×50%인데 이게 아홉 지입니까?

 ;아, 예. 저희들 당초계획이 10호였는데 한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했다?

 ;예, 포기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 양어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개소 해 가지고 양어장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서 자금을 받은 건데요.

 ;이게 신규죠?

 ;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90%가 보조고 10%가 자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공문 보고 말씀드리면 수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고기가 클 수 있는 조건이 자동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조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딘지는 아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

 ;예산이 대단히 큰 건데.

 ;가덕면 상대리 고성관 씨라는 분이 신청해서 현재 선정된 겁니다.

 ;이분이 신청해서 됐다?

 ;예, 그렇습니다.

 ;90% 지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대단한 건데. 어쨌든 앞으로 그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산림과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숲 해설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분이죠?

 ;예, 지금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이 분은 몇 군데를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휴양림에서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만?

 ;예.

 ;하루 나오시면 몇 시간을 근무합니까?

 ;오시는 분들이 미리 예약을 합니다. 그러면 예약하는 날짜에 나가서 어린이를 데리고 숲 해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206일이라는 것은 그냥 206일 책정해 놓은 겁니까? 여기 206일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 산정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산정하기 위해서?

 ;예.

 ;5만 3,600원입니까?

 ;1인당 그렇게, 1일에 5만 3,6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1시간을 돌든 2시간을 돌든 돌고 해설을 해줬으면 그날은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아니,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는 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대개 보면 1시간, 2시간이지 몇 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데 5만 3,000원이라는 것은 잠깐 나와서 하는데 또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교육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남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기획과 29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심관 청소 대행 있죠? 그게 5,800만 원이죠? 이게 연입니까?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예, 1년 동안입니다.

 ;지금 농심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관하고 다 포함됩니다.

 ;예. 몇 분이 하십니까?

 ;2명입니다.

 ;2명이?

 ;예.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작은 게 아니네요?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서 남은 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계상을 시킨 겁니다.

 ;두 분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두 분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두 분이요?

 ;예.

 ;여성 두 분이 하시는데 연 5,800만 원?

 ;예.

 ;글쎄, 이것 한번 따져 봐야겠는데요. 예, 알았고요. 청주랜드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동물원 이전 타당성 및 발전계획 용역이 4,400인데 이게 지금 어디로, 낭성이니 뭐니 하는데 결정됐습니까?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들이 4,4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4개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타당성 그다음에 부지의 면적, 시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며칠 전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관정리로 확정…….

 ;관정이요?

 ;예.

 ;관정이 어디?

 ;낭성 관정.

 ;최종적으로 판결 난 겁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 그러면 예정이 언제입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 2030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최종 용역보고는 2030년에 이전하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상당구청 376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면청소차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 (“그건 환경위생과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응, 환경위생과!  ;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환경위생과는 그렇지. 됐습니다. 417페이지, 이건 서원구청이죠? 농축산경제과 제일 밑에 보면 사창동 창수공원하고…….  ; (“창수공원은 공원녹지과.”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죄송합니다. 구청 거는 어떻게 전부 이러네.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453쪽……. 이것도 그건가?  ; (“똑같은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다 똑같구나. 나도 왜 겹쳤나 했더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여름에는 극심한 한해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농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요즘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하우스나 시설이나 이런 시설 관리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설해나 동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하우스 관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저희들이 시 관내에 하우스 면적이 360㏊ 정도가 되는데 폭설 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하우스를 사전에 조사해 본 결과……. 지금은 눈이 20㎝ 내려도 피해를 보지 않을 정도로 견고하게 하우스를 짓고 있습니다.

 ;예. 20㎝ 이상 오면요?

 ;저희들이 예측하는 것이 25㎝까지는 그래도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견딜 수 있다 이렇게 규격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폭설 30㎝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농민들한테 대책이 있나요? 긁어낸다든지 찢는다든지 이렇게…….

 ;물론 그런 것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각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합니다. 하는데 최우선적인 것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예방 대책을 해야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이 전체적인 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별로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고. 특히, 겨울작물이 들어가지 않았으면서 교체 주기가 된 비닐은 걷어내서 눈비를 맞춰서 토양 개량도 하고 겨울작물이 들어가 있는 농가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많은 폭설을 대비해서 보강기둥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닐 교체 주기가 된 것들은 비닐을 걷어내서 토양에 눈이나 비를 맞춰서 토양 개량도 할 겸해서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전체 부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농민들이 다시는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도록 과장님들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올해는 가뭄이 극심했고 ‘내년도에는 가뭄이 더 심할 거다.’ 이렇게 농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소형관정이 됐든 중형관정이 됐든 대형관정이 됐든 이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년도 가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농림부 가서 한해대책비도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해서 특별교부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저수지의 용수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추경 예산에 올린 것처럼 저수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준설작업과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저수지에 봄철 이전에 계속 관정을 품어 가지고 저수지의 용수량을 증대시키고자 금년도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그런 내용……. 준설 용수량 확보를 위해서 관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저수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수기 공급이라든가 소형관정 공급도 해줬을 뿐더러 저수지에 용수량을 확보해서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용수를 계속 공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비도 오고 눈도 오고 해서 가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45% 내지 50%. 해결이 됐다 했는데 그래도 ‘소형관정이 됐든 중형관정이 됐든 더 보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농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해 가지고 농민들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장창고 지원 확대 계획을 더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요구하는 게 농산물을 저장해서 가격 하락 때는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저온저장고도 도의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고 소형 저온저장고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저장고를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확대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구입에 대해서, 구입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해 달라는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자금 확대 지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입자금.

 ;저희들이 청원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통합청주시 되고도 노약자하고 부녀자를 위해서 소형 농기계 보급을 계속 도비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시비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분무기나 소형 농기계 공급을 전년도 이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절감과 부녀자, 노약자들을 위해서 농기계 보급사업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형 농기계에 한하고 있는데 대형 농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전환해서 센터에서도 대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기나 소형 농기계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도록 구비가 됐는데 대형 농기계가 많이 부족하다. 트랙터라든지 이런 큰 농기계가 부족하다. 이런 농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자금을 더 지원해서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민들이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사무처 직원도 이게 잘못하면 실수하기 딱 맞게끔 돼 있어요, 지금 해놓은 것이. 한 장 해서 구청 이렇게 딱 해놨는데 여기에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것 철저하게 해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잠깐만요. 4개 구청이 다 똑같은데 흥덕구청 453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가로수 측지 제거를 산림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가로수 측지 관리사업은 각 4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 산림과에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좀 겹치는…….

 ;농축산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요 도로변에서는 산림과에서 보식이라든가 재심기 그다음에 두목작업 형태로 가지를 전체적으로 잘라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가 나오면서 맹아지하고 여름에 크면 상가 쪽이라든가 교통신호 가로등 같은 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군데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자꾸 나눠서 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원구청인가요? 49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현재 다른 3개 구청은 없는데 여기에 예산이 세워진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는 청원구청 내에 셀프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우미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다른 구청은 이렇게 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차별화가…….

 ;다른 구청은 셀프 장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여기만 한 거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벌써 12월 들어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 기술센터 그리고 4개 구청의 당초 세웠던 예산, 계획 등이 원만히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민들이 이상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끔 나머지 기간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212쪽 친환경농산과 좀 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를 운영하셨는데 운영비로 당초 6,70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절반도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신규 인증은 7만 원씩 해서 100여 명 또 갱신업무에는 5만 원씩 해서 약 1,200명을 사업규모로 하고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도비사업으로 유기농 컨설턴트 지원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과 유사성 있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도비사업비를 먼저 쓰고 부족한 분은 시비로 쓰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 도비는 어디에 예산이 세워졌나요?

 ;도비는 유기농 컨설턴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하고 인증도우미 사업하고 같아요?

 ;예. 그 속에 인증도우미 지원사업을…….

 ;컨설팅 사업 속에 인증도우미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당초 수요조사를 한 거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너무 저조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계상 안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만 하기로 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만 하실 계획이에요?

 ;예.

 ;216쪽입니다. 원예유통과,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 각 농가에 신선도 유지제를 보급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선도 유지제가 뭐예요? 어떻게 쓰는 겁니까?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신선도 유지제라는 것은 농산물을 만들 때 그 안에 넣는 신선도 유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만들 때 넣어요?

 ;농산물을 생산할 때 그 농산물 안에, 그러니까…….

 ;아, 어떤 포장을 할 때?

 ;예, 맞습니다. 포장할 때 신선제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액체입니까, 분말입니까? 뭐를 넣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저희들이 박스를 포장해서 농산물을 수송이나 택배를 할 때 그 안에 농산물을 오래 저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팩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니까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얼음팩을 해서 주는 것처럼 팩을 줘 가지고 그 안에 농산물을 넣어 가지고 그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얼음패드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신선도 유지제라고 하니까 말이 거창해 가지고 도대체 뭔지. 아, 얼음패드! 그런데 이것도 실적이 너무 저조해요. 5,000만 원 계상을 하시고 500만 원도 못 썼어요. 10분의 1도 못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농산물(사과, 배) 같은 게 단기간 이송됨으로써 농가 신청량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송이 되면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가까운 데 택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판매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어서 당초 수요량보다 실제적으로 신청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말이 그렇지 이게 지금 5% 쓴 것 같아요. 5%도 안 썼네요.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예산 세우실 때 물론 예산을 세워서 100% 다 집행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남을 수 있다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는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범위가 적어도 5% 내, 많으면 10% 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은 전액 다 집행을 안 하시고. 이런 건 애초에 수요조사를 잘했어야 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217페이지요. RPC에서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보전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RPC 벼 매입자금은 농림부로부터 벼 매입자금을 차입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하는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감액한 원인은 RPC에서 A등급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빌린 매입자금을, A등급이 있을 경우는 무이자로 주기 때문에 그전부터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자를 보전해 준 상태에서 A등급을 받아서 무이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RPC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벼를 매입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는다 이 얘기죠?

 ;예, 그렇죠.

 ;그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우수하게 생산된 벼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처리해 준다?

 ;RPC 경영에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경영을 잘했거나…….

 ;아, 경영 차원에서요?

 ;예. 경영을 잘했거나 아니면 보관상태라든가 판매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해서 A등급을 받았을 때는 농림부에서 이삼십억 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보전 금액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 RPC가 어디예요?

 ;내수하고 오창 광복하고 두 군데.

 ; 내수, 오창 광복?

 ;세 군데인데…….

 ;청원 통합 RPC하고 내수농협하고 광복영농조합법인하고 세 군데입니다.

 ;이분들이 경영을 잘하셔 가지고 많은 이득을 받네요. 그죠? 지금 2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75% 이자율을 우리 시가 이득을 본 거네요. 잘했네요. 그리고 밑에 보면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약 10억 가까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학생 수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과다 계상을 했는지. 학교마다 학생 수는 일단 정해져 있는데 그에 집행하는 예산을 학생 수에 따르지 않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해서 3회 추경에……. 미리 떨궈 버리든지. 1회 추경에서 학생 수 인원 파악해서 미리 떨궈 버리지 3회까지 끌고 와서 이제 와서 10억씩 왜 떨구는 거예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매스컴에서도 도와 교육청 간에 조율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이것이 문제여서, 도하고 교육청 간에 식품비의 부담비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해결돼 가지고 중재안이 시 자체에서 75.7%만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잘못이 아니라 도하고 교육청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예산은 수요자가 딱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됐어야 한다. 축산과 221페이지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예요. 예산을 1억 8,000 세워 가지고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세운 예산인데 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재료비로 전환을 시켰는지? 보상금으로 계상했는데 왜 이게 재료비로 넘어갔어요?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구제역 가축방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7억 3,156만 1,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지고 시 예비비 2억 6,000 정도를 쓰고요. 2억 6000의 지출…….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인데 전체적으로 시술은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 아니, 예산을 세웠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하세요?

 ;이게 농림부에서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저희들이 요청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재원을 변경해서 예비비도 여입을 하고 나머지 2억 9,000만 원은 구제역 백신을 2차로 놓으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것도 외상으로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구제역 백신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 2억 6,000만 원, 외상으로 구입한 것 2억 9,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1억 8,000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과목변경에 대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농림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1억 8,000을 가지고 구제역 백신, 시술비 그리고 소독약 구입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술비를 전액 삭감했어요. 그럼 시술을 한 건지 안 한 건지가 궁금하고요. 왜 시술비를 재료비로 전환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는데 제가 귀에 썩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시 한 번…….

 ;가축방역팀장 최병화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접종시술비 1억 8,000만 원은 당초에 우리가 작년 12월 18일부터 금년 4월까지 구제역 발생했을 때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도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국비로 다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를 가지고 시술을 해서 적정 보상을 해줬는데 나중에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술비로는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22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이게 신규사업이에요. 과장님,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산양삼 재배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데요. 산양삼 재배하는 데 펜스나 울타리, 감시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산양삼 재배농가에 무인카메라…….

 ;관정하고 울타리…….

 ;기타 장비 그런 사업인가요?

 ;예.

 ;60%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너무 저조하네요. 당초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이거는 재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명시이월을 시킬 사업입니다.

 ;아니, 재공모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갖다 심지.

 ;이게 2015년도 사업…….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청원 산양삼 영농조합법인에서 산림청에 공모를 했던 사업으로서 관정 개발이라든가 울타리 그다음에 도난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그다음에 산양삼 종자 같은 것을 구입하는 사업으로서 이번에 공모해서 사업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기적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실시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럼 결국 2억 9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5페이지요. 현재 우리가 산림 관리하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어요?

 ;감시카메라는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면 왜 3개소만 유지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열여섯 군데는 유지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당구 농축산경제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19개가 청주․청원 통합을 하면서 2014년도에 신규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고장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별도로 유지비는 세워야 될 것 같고요. 확률로 봐서 고장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현재 태양광으로 많이 바꿔 가지고 태양광 유지비 해서 그것만 별도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메라 유지비 하면 19대 전체를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유지비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고장이 안 나는데 3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수리비 내지는 뭐 이렇게 갔어야지 유지관리를 3대밖에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구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과목도 표현을 하실 때 편하게 표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면 본예산서를 볼 때 고장이 난 게 일률적으로 23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산불카메라가 고장이 나요?

 ;고장 비용이, 주로 바꾼 게 CCTV 화소 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소 수를 바꾼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유지비 바꾼 거…….

 ;우리가 카메라 1대 구입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카메라 유지하는 데…….

 ;아니, 카메라 1대 구입할 때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1대 구입가격이 200만 원 정도 한다고요? 230만 원?

 ;통 구입만요, 카메라 센서 있는 것만. 전체적으로 통대 세우고…….

 ;제가 묻는 것은 시설비, 그러니까 1대를 세울 때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거까지는 확실히 산정을 안 해봤는데, 여러 개를 통째로 세워 가지고요.

 ;예. 예를 들어 1대가 고장이 나면 230만 원 정도, 렌즈 갈아 끼우는데 그 정도 가격이다 이 말씀이죠?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좀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는 센터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부대비를 시설비로 썼다고 그랬는데 부대비, 감리비를 다 해서 시설비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원래 시설부대비까지 필요한데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를 감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산가공실 신축하는데 시에서 결정돼서 거기에 감독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감독공무원)이 저희들 농촌지도 기반 조성 신축하는 데 똑같이 감독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와 가지고 한 번에 양쪽을 보기 때문에 한쪽만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쪽은 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쪽에서 감을 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본예산서를 보고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궁금하거든요. 감리비도 부대비도 전혀 지출하지 않고 줄여서 시설비로 집행하셨습니다. 그 건이 293쪽 상단에도 있어요. 내수 북이……. 아, 이건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고요. 이것이 부대비하고 감리비가 없이 시설비를 집행하는 데 이 예산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집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93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292쪽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안 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감리비는 계상이 됐고요. 시설부대비만 감을 해서 시설비로 나눠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예. 부대비를 가지고 감리비도 쓰고 시설비도 썼어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부대비만 감독공무원 한 사람이 저희들 농산 가공 신축하는 것도 하고 이번 농기계 수리점 하는 데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출장을 오면 양쪽을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은 감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이 성과가 완전히 끝났을 때 부대비를 안 썼다. 예산상으로 안 썼거든요. 그래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비를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큰 요인이 없다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감을 해서 이쪽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예. 어쨌든 이 비용은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298페이지 연구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신농업연구 첨단하우스 전기요금인데요. 전기요금 같은 경우 예산을 과다 편성하신 건지 아니면 전기료를 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으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시설하우스를 금년도 4월 하순경에 준공했습니다. 그 바람에 상반기에 전기료가 좀 많이 들어간 편인데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오지 않아서 그만큼 감액 처리를 이번에 한 겁니다.

 ;이게 연중 사용하실 금액을 예측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이 하우스를 언제부터 가동시켰어요?

 ;4월 하순쯤에 했습니다.

 ;그럼 4월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절반 이상(60~70%)은 썼어야 되는데 10%도 못 썼어요.

 ;통상 동절기에 난방기기 때문에 전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2, 1, 2, 3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우스 자체가 동절기 지난 다음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여름에는 전기료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주로 겨울에 난방용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예. 하우스가 450평 정도 되는데 거기 순화온실도 들어가고 열대작물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절기에 풀(full)로 가동하면 이 정도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량/칼로리하고 전기하고 전부 계상해서 당초에 편성했던 건데 ’14년도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금년도 4월에 준공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에 또 증액 편성되고 있죠?

 ;내년도 예산/’16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증액하죠?

 ;증액 여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예.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올 기정예산보다 높은 금액이 계상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래요. 실질적으로 집행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때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1,100만 원 세워 놓고 1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쭉 넘기다 보면 이 사업이 또 증액돼서 편성돼요. 그럼 너무 허망한 거야. 1,100 세우고 100밖에 못 썼는데 차기 연도에 예산이 또 증액되니까. 이제 내용은 제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는데 ‘그래도 겨울에 삼사 개월 집중적으로 써서 이 전기 비용이 나올까.’ ‘너무 많이 세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300페이지 도시농업관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농업관 무인경비 용역비예요. 이것도 당초 계상할 때는 뻔하거든요. 1년간 사람을 씀에 있어서 몇 명을 쓸 것인가. 인건비 곱하기 하면 딱 나오는 금액인데 무인경비 용역을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아니, 농업관 무인경비를 용역을 주는데…….

 ;예. 405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예산이 540이에요.

 ;예.

 ;13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무인경비를 쓰지 않았다는 것인지, 이게 뭐예요?

 ;이게 지원기획과에서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정도는 거기 예산으로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도시농업관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남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농업관 무인경비 용역이 들어갑니까?

 ;예.

 ;그럼 내년에는 135만 원만 예산 승인해 주면 되는 건가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이 처음에는 나눠서 집행하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에서 통합해서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계상되는 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합니다마는 앞으로 통합해서 지원기획과에서 하게 되면 지원기획과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하신 것 가지고 내년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원기획과 쪽에서 반영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없네, 다 봤네요.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친환경농업으로 농촌의 환경 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추구하고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와 중국에 수출을 지향하여 농가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농촌환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친환경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추가 비용추계는 없으며 금년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사업비는 87억 1,731만 4,000원이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원 정책 외에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과 친환경농업인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장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육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시켜 농업의 환경 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재성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사업들을 보면, 제14조에 나와 있네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나 우리 도가 권장하는 사업들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 확대, 농자재 구입, 소비 촉진, 직접지불금 및 인증 비용, 기술 개발ㆍ보급사업, 교육이나 훈련, 토양개량제, 퇴비 생산, 환경 개선사업 현재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원활하게 본 사업을 추진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본 조례를 만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안흥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