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이대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동료위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계속) TOP 2.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오은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택
오은택위원
오은택 위원입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서 부산과학교육원의 사용료 수입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징수의 근거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 조정하고 세출예산에서 부산 어린이 인성교육관 관련 사업은 민원으로 인하여 사업이 불투명하므로 운영비 일부 및 시설비 전액을 삭감 조정하고 학교폭력예방 환경조성사업을 위하여 학교폭력 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을 증액하며, 중학교 급식비 지원은 현재 100%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중학교 1, 2, 3학년 전 학생의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2개월 분을 감액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성인반 수업료 증액분을 전액 삭감 조정하는 한편 정규반의 교육기자재 및 실험실습비는 일부 증액하는 등 세입사업에서 6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사업에서는 증액사업 358억 6,600만 원, 감액사업 364억 8,400만 원으로 전체 20억 9,200여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위원이 제안한 설명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개풀 뜯어 먹는 소리예요. 의무교육에 의무급식 하자니까…” 하는 방청객 있음)
이대석위원장
자,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오은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위원장님!” 하는 방청객 있음)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은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대석출석위원
오은택 권칠우 박중묵 백종헌 신정철 전봉민
병무
정병무속기공무원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4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9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24 2 7 대 제 249 회 제 1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25 3 7 대 제 249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20 4 7 대 제 249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25 5 7 대 제 249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20 6 7 대 제 249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24 7 7 대 제 249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9 8 7 대 제 249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23 9 7 대 제 249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9 10 7 대 제 249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23 11 7 대 제 249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23 12 7 대 제 249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9 13 7 대 제 249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23 14 7 대 제 249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20 15 7 대 제 249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8 16 7 대 제 249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20 17 7 대 제 249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9 18 7 대 제 249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8 19 7 대 제 249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2-16 20 7 대 제 249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24 21 7 대 제 249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20 22 7 대 제 249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9 23 7 대 제 249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19 24 7 대 제 249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7 25 7 대 제 24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2-17 26 7 대 제 249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2-17 27 7 대 제 249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5-12-16 28 7 대 제 249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2-16 29 7 대 제 24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2-04 30 7 대 제 249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23 31 7 대 제 249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19 32 7 대 제 249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18 33 7 대 제 249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8 34 7 대 제 249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7 35 7 대 제 2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12-11 36 7 대 제 24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2-04 37 7 대 제 249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5-12-04 38 7 대 제 24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2-03 39 7 대 제 24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2-03 40 7 대 제 24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2-03 41 7 대 제 249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20 42 7 대 제 249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18 43 7 대 제 249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17 44 7 대 제 249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7 45 7 대 제 249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3 46 7 대 제 249 회 제 3 차 본회의 2015-12-22 47 7 대 제 2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12-10 48 7 대 제 24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2-03 49 7 대 제 24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5-12-03 50 7 대 제 24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2-02 51 7 대 제 24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2-02 52 7 대 제 24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2-02 53 7 대 제 24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2-01 54 7 대 제 249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19 55 7 대 제 249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5-11-18 56 7 대 제 249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16 57 7 대 제 249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3 58 7 대 제 249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3 59 7 대 제 249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13 60 7 대 제 24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5-12-15 61 7 대 제 249 회 제 2 차 본회의 2015-12-15 62 7 대 제 2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12-09 63 7 대 제 24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2-02 64 7 대 제 24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5-12-02 65 7 대 제 24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2-01 66 7 대 제 24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2-01 67 7 대 제 24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2-01 68 7 대 제 24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30 69 7 대 제 249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17 70 7 대 제 249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5-11-17 71 7 대 제 249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13 72 7 대 제 249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12 73 7 대 제 249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2 74 7 대 제 249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2 75 7 대 제 2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12-08 76 7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2-01 77 7 대 제 24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30 78 7 대 제 24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11-30 79 7 대 제 24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30 80 7 대 제 24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26 81 7 대 제 24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26 82 7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11-16 83 7 대 제 2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11-16 84 7 대 제 249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11-13 85 7 대 제 249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11-12 86 7 대 제 249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11-12 87 7 대 제 249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11-12 88 7 대 제 249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11-12 89 7 대 제 249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11-12 90 7 대 제 249 회 제 1 차 본회의 2015-11-11 91 7 대 제 249 회 개회식 본회의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