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총무국 및 관할 읍·면·동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 361억 6,725만 원에서 160억 7,9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522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원인은 신성장사업과 소관으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공업용 수도 설치 국고보조 금 교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과 세입은 총 514억 9,7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일반 국비사업인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등 413억 3,8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인 고덕 및 진위2 일반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101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지원과 세입은 총 7억 5,000만 원으로 항만배후단지 1단계 투자비 보전금 108억 원에 대한 2016년 회수금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533억 7,636만 원으로 이중에 정책사업비가 531억 7,39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42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36만 원으로 부속실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042만 원,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900만 원, 브레인시티사업 PF조달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리스크가 없도록 PF 금융전문가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정적인 계약을 하고자 자문료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의료환경의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전략수립 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 문화콘텐츠 발굴 공모전에 따른 홍보비와 심사비로 800만 원, 대표축제 및 콘텐츠개발 컨설팅비로 4,000만 원과 축제개발에 따른 회의 및 견학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문화콘텐츠 발굴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 4,000만 원,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법적 의무절차인 사전표본평가 수수료 등으로 5,000만 원, 관광단지 개발 우수사례 수집 여비로 200만 원을, 일반수용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은 총 517억 7,214만 원으로 행정업무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국비지원을 통한 안정적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2,800만 원과 공업용수도 건설비 50억 원, 공업용수 설치비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비 51억 5,900만 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6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수용비로 2,500만 원을, 냉열부지 내 연료전지발전소와 냉동물류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9,485만 원으로 항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으로 4억 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5억 원, 평택항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3,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항만발전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150만 원,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을 위한 국외설명회 개최비 5,000만 원과 선상워크숍 3,000만 원, 선상음악회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평택항 2종 배후단지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9,000만 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특별회계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액 29억 7,142만 원에서 2억 9,659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6,8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객터미널 임대료 19억 7,229만 원, 터미널 이용료 수입 등 6억 2,92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1만 원, 여객터미널 주차시설 운영 위탁수입 등 1억 4,488만 원과 지난년도 수입 100만 원, 신세계 잉여금 5억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650만 원이 증액된 32억 6,8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각종 용역비 및 유지관리비로 20억 70만 원, 여객터미널 CCTV 성능 개선 및 상황실 조성사업 등 4개의 시설개선사업으로 7억 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여객터미널 냉·난방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60만 원, 평택항 30주년 기념사업으로 5억 5,620만 원, 예비비로 3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회 추경 예산서 25쪽입니다. 추경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25쪽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2억 1,84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브레인시티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행자부 지정 조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당초 2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약정 체결 시 수수료를 2억으로 조정하여 체결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대표축제 추진 워크숍 운영비는 숙박 미실시에 따라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제 개발 견학 횟수와 참여인원 변동 등으로 200만 원을, 축제 공모에 따른 최우수 입상자가 없어 시상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쪽입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조기교부 관련 사업비 내시 공문이 11월 17일자로 통보되어 앞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시 사전에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 수정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16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예산으로 계상했던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33억 2,800만 원 전액과 진위2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60억 1,000만 원 중 19억 5,200만 원이 2015년 예산으로 교부되어 총 563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수정 세출예산은 사업 공정률 진척에 따른 2016년도 사업예산의 조기 교부로 인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2,800만 원 전액과 진위2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국비 60억 1,000만 원 중 19억 5,2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으로 증액되어 총 564억 9,47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 시 11월 17일 조기 교부됨에 따라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2,800만 원 전액과 진위2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9억 5,200만 원을 삭감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1쪽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 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794억 9,368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수정 사업조서 123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정 계속비 조서는 금년도 국비조기 배정에 따라서 고덕국제화 일반산단과 진위2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2건에 3억 7,555만 원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1건과 절대공기 부족 1건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5회 추경예산과 본예산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별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브레인시티 사업 자문료, 이 자문료는 누구를 주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법적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줬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없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4번을 준다고 돼있는데..

그러면 2월에 재검토를 해서, 거기서 재검토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 나가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냥...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 예산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에 대학병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 2,000만 원은 뭐예요? 맨날 이런 것을 왜 하냐고? 자꾸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연구용역 해가지고 대학병원이 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

도대체가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라는 게 자기들 경제적 논리로써 평택에 대학병원이 와도 되는지를 따져서 오지, 우리 시가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산에 서울대학교병원인가? 그것이 오기로 했다가 다 물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저희들이 미리...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뭐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군데 병원 가니까 전혀 씨알도 안 먹힌다면서요.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었을 때 책자에 불과하지 뭐가 나오겠냐고?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의료현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대학병원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의료의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게 무슨 검토가 필요해. 그리고, 국립의료원은 어떻게 됐어요?

국립의료원도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 건너간 얘기를 자꾸 갖다가 붙여? 국립의료원이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도 손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지금 건의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국립의료원을?

네.

국립의료원은 간담회에서도 공시장님이 “그냥 해본 거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진짜 답답해요.

저희가 건의서를 직접 해서 별도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시장님한테 가서 여쭤볼까요? 그러면 공시장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공개석상에서 시장 본인 스스로가 “그냥 해본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밑에 실무진들 하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얘기 되겠어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 국립의료원이 유치가 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시 재정수입이 없이도 지역주민들에게 고급 의료혜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러게요. 저희들도 메르스 때 느닷없이 갑자기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에 플랫카드는 싹 붙여놨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슬그머니 플랫카드는 다 떼어버리고... 그리고 저희 간담회 자리에서도 시장님이 그냥 “높으신 분들 오셨길 래 건의를 드려본 것”이라고만 하고 “그냥 해본 것”이라고만 얘기하셨지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없다”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실무국에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해대시면 시민들은 자꾸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고급인력들 거기에다 배치시켜 놓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 이것... 자꾸 인원 모자라서 난리들 치시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우리 심광진 국장님, 국장님이 만약에 메르스가 터졌을 때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대표였어요. 지자체장이 와서 “아휴,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국립의료원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했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턱도 없는 소리 하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안 돼.” 딱 자를 것 같습니까. 다 여운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하는 거예요. 시도 맨날 궁색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하잖아요? 그 검토라는 얘기는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것을 아직도 계속 붙들고있으니... 그리고 아까 이병배 위원님이 말씀대로하면 이미 쪽난 얘기를 지금 국·과장님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다”그러고. 국립의료원의 필요성은 이미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추진하는 국립의료원은...

이렇게 환상을 쫓고 앉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유치 전략 수립 조사용역을 또 갖다 들이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저희가 원하는 국립의료원은 단순한 국립의료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병원급 500병상 이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오면 다행이지만 그게 오겠냐고요? 실현 불가능한 것을 자꾸 이렇게 물고 늘어져서 시민들에게 기대감만 넣어주고, 그리고 아니면 말고 식의 사업이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병배 위원님 얘기를 못 들었어요? 금방 얘기 못 들었어요? 그리고 메르스 같이 국가전염병이 발생된 데에 국립의료원 넣어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국립의료원이 몇 개 되겠어요? 국립의료원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재난 하나 발생되면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참에 우리가 국립의료원이 아니라 “우리시에 이런 메르스 같은 재난이 발생돼서 지방의료원을 만들테니 국가적으로 지원을 좀 해 달라” 이것은 얘기가 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지방의료원은 생각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진주의료원 사태가 나면서 아마 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홍**하고. 그리고 101쪽에 대표축제 개발 컨설팅하고, 컨텐츠 개발 컨설팅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 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우리도 지역전문가들하고 해서 실무팀을 구성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실행안을 만드는 데는 전문적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도 회의를 했고 거기서 자문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전문가기 때문에 일정의 수당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실행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고요.

전문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외부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전문가 누구냐고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축제 개발 회의 이것은 뭐에 쓰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이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전문가하고 또 다른 전문가가 와요? 중앙전문가가 오는 건가?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다양한 의견들은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바쁘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실행 계획안을 짜내시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위원을 교체해야지. 넣어놓고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뭐하러 유지하냐고.

이분들이 그 옆에 자문위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소위원회 따로 하고, 지역전문가 따로 있고, 중앙전문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외부전문가는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럼 소위원회 는 또 뭐예요?

같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죠.

‘아이고 참 답답하네’ 콘텐츠 개발은 뭡니까?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알리고 아이덴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농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평택을 아직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는 청개구리를 가지고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특화해서 자기지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시키고 지역을 알리고자 준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머리도 안 쓰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이런 것을 접해본 사람들인데, 그럼 공무원들은 뭐해? 기본적인 가닥을 잡거나 이래야지... 때로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뭐든지 다 외부에 의해서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추경으로 넘어가는 게 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하고요.

그게 210억이에요?

210억은 용수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진위2하고 폐수종말처리 부분만입니다.

103쪽에, 전액 143억 2,800만 원입니다.

143억? 이게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삭감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104쪽에 진위2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60억 중에 19억 5,200만 원이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9억 5,200만 원을 좀 삭감해 주시면...

19억?

네, 19억 5,200만 원이요.

투자유치를 위한 수용비는 뭐예요?

주로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일부 제작하고요. 나머지는 유치설명회 때에 홍보부스 사용료가 한 번할 때 25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책자는 얼마에요?

책자는 저희가 한 1,500만 원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스는 2,500만 원 짜리 2개소에 2번 해서 1,000만 원.

그 책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전에도 유치설명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홍보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뮈냐 이거예요.

우리시에 투자했을 때 다른 데보다 이점이 많은 것, 그런 내용입니다.

냉열부지 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에 1억 8,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것은 냉열부지가 현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냉열부지로 되어 있기 현재 연료전지 발전소라든지 냉동물류창고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좀...

그것도 모르고 가서 MOU 체결하고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흡했고요.

그리고 이 냉열부지에 대한, 목적사업에 대한 대안 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것은 갖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3만 5,000평을 시민들에게 뭔가 하겠다는 목적은 완전히 깡그리 뭉겨버리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을 쫄래쫄래 강아지 쫓아가듯 8일 만에 쫓아가서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1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동의 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몇 번 얘기했잖아요. 시민들도 그 땅을 가스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 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것을 송두리째 뺏어가지고 냉열부지니, 냉동창고니 이러고 있는데 그게 동의 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냔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도 없고 계획도 안 잡으면서 계속 여기에 꽂혀가지고 냉열부지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거예요?

위원님, 냉열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취득경위를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시설용량을 하면서 평택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의논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평택시에 지역환원사업이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해 준 게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 후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의논하자”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에 “지역 환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내 놓아라”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가스공사가 사용하려고 매립된 부지 일부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렇게 해서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 그 전에도 시설용량 늘리는 것에 대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취득하게 된 경위지만 지금 일부 그것 전체를...

그것이 “시의 역할이 크다.” “시민들의 역할이 크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게 시가 협의했다고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만으로 이것을 귀결시키면 안 돼요. 미군기지 이전할 때에 평택시의 능력이 좋아가지고 특별법으로 그것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아주 격렬히 반대하고 하는 과정에서, 평택시가 특별법에 대한 적용을 그래도 지금 받아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시의 노력으로 됐다고 보면 오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시가 노력했다고 치더라도 얘기가 안돼요. 목적사업으로 하겠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싹 무시하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롱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손익사업을...

이 사업을 하면서 뭘 하는데, 뭘? 그러니까 여기서 발전소 지으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일시지원금과 특별지원금 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부지가 지금 어떤 시설도 들어오지 않는 그냥 공장용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에게 대안 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을 활용하려면 대안 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진행되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제시를 해줘야 주민들도 동의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것을 승인해 주냐고? 시는 완전 막가파식이야.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히 다 무시해가면서 그냥 밀고 가는 게 뭐냐고?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포승읍에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를 쳤어. 그런데도 꿈쩍도 안하고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포승에서 그것에 대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안이 있었잖습니까.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 의논하러 가는 과정이고...

그 실버타운은 몇 사람 요구고...

거기 단체에서 일단은...

그것은 몇 사람의 요구예요. 뭔가 대안 을 줘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럼, 위원님 말씀은 지금 3만 5,000평 전체가 주민을 위한 주민목적사업이니까, 그 3만 5,000평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3만 5,000평에 대한 상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주민편익사업을 하기로 돼있는 것을, 이것을 냉열부지와 냉동창고로 쓴다고 하니까 이 부지를 쓸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대안 을 제시하라는 거지, 그 대안 제시는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3만 5,000평에 대한 똑같은 규모로 갖고 오라가 아니야. 그것 대안 을 준비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은 일체 안하고 그냥 무조건 이것만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에게 뭔가는 제시해서... 그러니까 3만 5,000평이 아니면 1만평 규모로 하든지, 5,000평으로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주민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 대안 은 아무 것도 없이 나중에 이것을 해가면서 한다. 뭘 하는데?

저희는 이 부지를 활용하면서 얻어진 이익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려고...

그 이익금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임대료를 하든지 할 경우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이익금이 얼마인데 뭘 해가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봐. 뜬구름 잡듯이 하지 말고.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돼야 그 대안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것을 그렇게 무계획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제가 동의 못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대안 을 내놓기 전에는 동의 못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가 그 지역의원을 때려잡는 거예요. “너네는 구렁텅이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우리는 할 일 하겠다.”이런 거라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네.

일례로 전 송명호 시장님 때, 김선기 시장님 때 현재까지 지금 이게 계속 기업체에서 프로포즈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어떤 공평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여기까지 왔었는데요. 김선기 (전)시장님 계실 때만 하더라도 여기에 제안 한 업체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수 십 억 상당의 금액을 주민들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내놓겠다고 프로포즈를 제안 한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져오실 때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죠. 뭐 일리는 있어요. 선택의 문제지만 “먼저 땅 용도부터 바꿔놓겠다.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무지하게 많이 받죠. 그러기 이전에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임대를 해서 임대수익이 있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의 일부를 지역 환원사업으로 쓰겠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게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지. 지금 우리들 마을주민들이나 지역출신 시의원들도 요구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하는데 뭘어려워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각을 약간 다른 각도로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수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돈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매듭이 된다면.

냉열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제안 했을 때도 저희가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매립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용도 외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얼마든지 시의 의지만 있으면 풀 수가 있었고요. 국장님, 제가 직접 해수부까지 가봤었습니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결단을 못 내렸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기간은 담당자가 “시에서 얼마든지 요구만 하면 다 풀어준다”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세종시까지 제가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각을 바꿔서 접근을 해주십시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소통을 해서 그쪽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계획을 짜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참 궁색한 답변을 하시네요? 매립이니까 10년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 아무 것도 못했던 이유가 그게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시가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에 뭔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가스공사가 평택기지는 돈은 안주고, 통영기지에 문화복지센터 지어 줬어요. 인천기지 이런 데는 일부 돈을 줬는데 평택기지만 안준 거예요. 그동안 안줬어요. 그래서 시는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가스공사에서 돈을 받아오자” 이것을 못 받아오면서 이렇게 온 거거든. 그런데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그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스링크가 계획돼 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공장부지로, 나대지로 남아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 돈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 없고 그쪽 가스공사에서 받아서 아이스링크로 하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다보니까, 그 넓은 땅을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한 때는 서부발전에서 임대해서 쓰고, 한 때는 가스공사에서 임대해서 쓰고 이랬어요. 임대료 갖다가 일반회계 로 넣었잖아요.

네, 일부 했죠.

일부가 아니라 전액 다 일반회계 에 넣었어요. 뭔가 대안 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가면... 우리가 무슨 바보인가? 그거 진짜 비난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뭘 얻자고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것을 승인해줘? 106쪽에, 평택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이게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2015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올린 거예요?

네.

저도 평택항 선상워크숍,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것을 가보면 그래도 시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낳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무한정 막 주는 것도 아닌데 조금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2015년도에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1,000만 원 올렸다고 하니까, 이것은 질을 조금 높여주는 게 어떤가?

네, 알겠습니다.

평택항 2종배후단지 개발타당성 검토용역은 뭐지요? 엊그제 한 것 그거예요?

항만배후단지 2종을 지자체가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부분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을 받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데, 단지 시간을 좀 빨리 촉박하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충분히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해수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대상이 흔히 얘기하는 KMI라든가, KDI라든가 이런 국제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받게 되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492쪽에 평택항개항 30년사 발간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도 있고 조감도 제작 이게 있는데, 거기다가 이 492쪽에는 평택항 개항 30주년과 관련돼서 있는 건데 그중에 설치하는 것이 표석 5,000만 원이 있고, 책 발간, 다큐멘터리 영상, 조감도 제작. 이렇게 해서 3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희가 지난 30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30년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100년사 정도 발간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나온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준비해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30년 기념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평택항이 흔하게 가끔씩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공업항이냐? 상업항이냐? 무역항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실지 ‘86년도에 개항된 이후에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은 2001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다큐멘터리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타임캡슐 식으로 저장도 좀 할 생각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영상에 1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30년사 발간, 책은 보통 읍지 발간하는 것도 5,000만 원 이러니까 1억이면 많다고 느낌은 안 오는데, 다큐멘터리 영상제작 같은 경우는 1억이면 꽤 큰돈이에요.

1억이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사전에... 다큐멘터리를 아무나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 해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아주 실리적으로 잘 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낮춰서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영상이요?

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1억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을 다시 잘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감도는 뭐예요?

조감도에 대한 부분이 불행히도 저희가 개항년도라든가, 또는 개항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후에 공업항이 산업항으로 바뀌어 지면서, 2001년도에 그런 변모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항만에 대한 어떤 스캔이나 과거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진도 좀 구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사진을 우리지역에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수집해서 그 시대에 맞는, 과거의 모습, 2001년도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감도로 4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보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표석설치에 5,000만 원은요?

원래 평택항에 대해서 어떤 공작물, 구축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지금 목포항 같은 데에 가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평택항의 기념탑.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목포 같은 데는 보니까 20~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불행히도 그런 기념탑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직 부적절하고, 가장 하기 좋다고 그런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평택항 IC가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두 건너가는 그 지점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거기가 가장 좋은 위치일 건데 시차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표석을, 한 3m~5m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큰 돌을 표석으로 만들어서 기념식수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축소 전환을 했습니다.

표석을 5,000만 원에 해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포럼 4,000만 원하고 세미나 1억 2,000만 원이 있잖아요?

네.

포럼은 뭐고, 세미나는 뭐예요?

지역에 대한 포럼은 지역위주로 하는 거고, 이 세미나는 국제세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 번 하는 거예요?

각각 한 번씩입니다.

그러면 이 세미나는 어디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할 계획을 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큰 핸디캡이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 중앙에 어떤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또 중앙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국제세미나는 주로 우리하고 가까운 한·중·일이나 동남아 그런 쪽에 계신 석학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 중앙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평택항 개항 30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30년이지만 실제 평택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근 1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쯤에서 한 번 우리가 조명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판단을 시가 명확하게 한 건지? 이것을 좀 확인하고 있고요. 기왕에 하는 거라면 해놓고 “조잡하다” “이것 뭐 하려고 했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 한 번 질의 를 했어요.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1쪽에 브레인시티 사업 자문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본예산 이면 이것을 1월부터 할 건데,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한데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먼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브레인시티 추진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외부전문가, 그 분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참석수당이 얼마예요?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요? 7만 원 갖고... 요즘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돈 투자한 만큼 성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회의수당이지. 정책 자문이면, 그것을 자문하신 분에 대한,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렇게 나올 게 없어요. 7만 원 받고 해가지고 거기서 자문 얘기 나와 봐야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나오는 거지.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해서...

이게 지금 내년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재심이 잡혀있는 게 2월 초 아니에요?

네, 2월 중에...

2월 중이에요. 그러면 진짜 신속하게 이것 대응을 해 나가야 돼. 그리고 지금 시장님도 엊그저께 시정신문에서 얘기했어요. “그 재심사가 안 좋게 나오면 시민들의 뜻을 받아서 결정하겠다.” 그것을 지금 해석을 “그때 안 되면 완전히 이것은 해지시키겠다.” 그런 식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길지 않은 시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잖아요. 우리들 논리만 갖고는 안 되잖아?

그래서 부의장 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걸로 전제 하에, 저희가 PF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PF 정식계약 체결 시에 우리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검토하기 위한 거거든요. 또 일부는 법률적 자문이라든가, 그런 비용의 자문료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은... 지금 심의에서도 나왔듯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3,800억이라는 것은 크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는 그대로만 올리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서 해야 돼. 그건 우리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은 시행사가 또 역할을 해서, 어쨌든 이것은 도에서도 같이 뭔가를 풀어줘야지, 도는 맨날 권한만 갖고 있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3,800억 중에서, 도에서도 어쨌든 일정부분 하겠다는 것만 나오면, 아마 심의에서도 광역 단체가 나서니까 굉장히 나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담이 덜 되는 거고, 또 사업성이 더 믿음이 가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더 올 거고. 4회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보고서를 한 10개월 하는데 한 2억 정도 들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없는 것 아니야. 결과가 잘못됐으니까. 또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지만, 하려면 올인을 한 번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나 없이. 그리고 101쪽 하단에 보면 대표축제 개발 컨설팅이 있고, 콘텐츠 개발 컨설팅 예산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시민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평택이 뭐를 내세울 건지? 평택하면 뭔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 역시도 평택하면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평택항, 평택항 얘기했지만, 평택항 30년? 우리 시민들 자체도 평택항이 있는지도 몰라요.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 평택항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민들한테 물어보면 평택항보다는 궁평항을 더 알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알리기에 그렇게 관심들이 없었어요. 맨날 때만 되면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평택항이다.”라고 얘기했지만 말뿐이야, 다들. 이런 용역을 했을 때,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뭔지? 평택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찾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도에서도 콘텐츠 쪽에 각종 지원시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의 대표 콘텐츠, 평택을 알릴 수 있는 내용들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사전표본평가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그전에는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건가요?

이것은 뭐냐면 평택호관광단지 민투 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표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런 평택호 개발? 다른 민간개발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평택호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지만, 냉열부지 얘기가 나온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은 아이스링크 얘기가 나오다가, 한 7~8년 전에는 냉동창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작년도 선거 끝나고 도에서 급히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업 제안 을 2개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 성과가 없어.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이 뒷북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땅의 용도를 거기에 맞게끔 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병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런 말? 나올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는 뭔가 사업을 하고자 제안 했던 거고. 그 땅에다가 할 수도 없는 건데 그 사업 제안 을 받는다? 같이 풀어 갔어야죠. 그때 같이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사업은 안됐지만.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걸 유치했어도, 용역을 하려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분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해당부서에서는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경기도와 관련부서에 계속 자문도 구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로 받기 위해서 질의 회신을 한 결과 이게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산업단지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돼서, 바꿔서 우·오수계획도 바꿔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최종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민간에서도 제안 을 해서, 어떻게 됐든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했었잖아요? 그런데 참 어렵게 우리가 시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계속 밀고 밀은 거예요. 그러면 투자한다는 업체가 있었을 때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그 용도를 바꾸든지? 그 업체가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법이 좀 바뀌어 갖고 다른 지역에다가 하고, 그쪽도 할 계획은 있다고 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 투자자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앞이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할 때 해야지, 할 때를 놓치면,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평택이 지금 부동산경기가 한참 좋다 그러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2006년도에 한참 좋다, 좋다 하다가 2008년도에 리먼사태가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올 스톱된 거예요. 지금 리먼사태 그것 다시 안 오리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 ‘바람 불 때 연 날린다’고, 어쨌든 투자자들이 관심 많을 때 뭔가를 이뤄내지 않으면... 이게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장전략국을 만든 거고, 계획을 잘 하고 준비를 잘 해야 그 사업이 잘 갈 것 아니에요. 초기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게 맞냐? 그것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실무부서 같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국하고 처음부터 같이 해라. 그래서 그런 말도 감사 때 나온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선상워크숍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냥 해마다 하는 것 그대로,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얘기만 하지 다음에 개선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도에서 누가 갔어요?

도의 도의회 개회문제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수부나, 항만청이나, 경기도나, 우리 평택시. 이렇게 다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 항만청, 이런 기관들하고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일정을 맞춰가지고 한다는 게 해보니까 참 쉽지가 않고요. 금년도에는 원래 선상 세미나를 바다의 어떤 기후조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반기에 했었는데, 올해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하반기 쪽으로 밀리다가보니까, 하반기에서도 또 밀렸던 부분이 도에서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밀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 11월로 미뤄지는 바람에 도의회가 개회되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또 못 맞추고 이렇게 된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고 가서 거기서 토의해서 어떻게 됐든 평택항을 더 낫게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또 뭔가 중앙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워크숍을 하는 거지, 여행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질을 좀 높이려고 하면, 저도 한 번 가서 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중앙 정치를 하시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야.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번 같이 가는 걸로 계획을 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한 번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하다못해 그날 당일 날 배를 타고 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로 귀국하는 안까지 저희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국가 현안사항으로 인해서 참석하시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간에는 현장에서 실무 위주에 있는 실무부서장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다고 보면, 이번에는 우리시의 항만발전 자문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 위주로 중심을 잡아서 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민간에서도 대표이사들께서 참석을 하셨고, 또 주제 내용 자체도 과거와 좀 다른 내용으로... 물론 항만기관에서는 항만청장님이 도가 못 가는 대신에 같이 자리를 해 주셨지만, 내용이나... 또 FTA라든가,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배에서만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고 중국 현지에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중국 현지의 상황을 들어보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했었던 선상세미나하고는 격이나, 내용이나, 방향 전체를 다 틀리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계획이니까, 어쨌든 가서 최고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 얘기가 나와도 그것을 반영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반영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부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정도 권한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바쁘시지만, 그래도 하루 가서 잠만 자고, 배 안에서 하는 회의에 참여해서, 그 다음날 비행기로 오면 1시간 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년에도 어렵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가야 정책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평택항에 5억이 다 통과됐다가 예결위에서 안됐다면서요? 평택항 내항 선착장 설계비 5억인가?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객부두 15억은 통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형선 선착장에 대한 부분은 국회에서 낸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 본부 자체에서, 실링이 국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워낙은 다 되기로 했다가 그게 예결위에서 안됐다고 그러더라고.

그것까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희가 여객부두 쪽에는 신경을 좀 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예전에 해수부장관이 여기에 와서 다 약속했던 건데 다시 또... 지금 해수부장관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총선에 나오려면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장관들이 한 말이, 장관들이 나중에 레임덕 같이 오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492쪽에, 평택항이 내년이면 30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에 30년 동안 하면서 그런 자료가 돼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걸 지금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역사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30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1회가 있을 거고, 개항 1주년이 있을 거고, 10주년이 있을 거고, 20주년이 있을 거고, 30주년. 개항 1년도 행사 했을 것 아니에요?

‘86년도 였기 때문에 아마 1주년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평 택 청이라는 것도 없었고요. 또 그 당시는 우리 지자체에서 ‘80년도에 항만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시기였을 거고...

그러면 10년은요?

10년이 말하자면 ‘96년도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업무를 보면서 국가산업단지 내에 항만을 대응개발 하게끔 돼있더라고요. 항만청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해수부가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공사가 평택항을 개발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 지자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96년도에 그 문제를 제기하고 ’97년도에 비로소 항만공업과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개항 11년째에 가서 시의 항만공업과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물론 지자체에는 도면이나 현황 하나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고... 또 그 당시에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흔히들 “항만이 주항사무다. 주항사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그러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항만개발 형태를 보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고, 컨테이너도 없었고, 여객부두도 없었고, 이런 것들이 항만 기본계획상에 전혀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그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평택시 지자체에서 항만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또 쫓아가서 건의를 하고. 이러면서 비로소 지금과 같은 상업항의 모양을 바꿔가는 계기가 됐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랬었던 부분들에 대한 기록이나, 당시의 모습들과 어떤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30년을 즈음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놨을 적에 향후 50년이 되고, 100년이 됐을 때 하다못해 박물관이라도 하나 만들었을 적에 평택항이 그래도 한 구석이라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30년에 대한 사업을 좀 짧지만, 다른 사업들을 보게 되면 한 50년 정도 사업이 돼야 그것을 뭘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처음에 우정사업본부하고 기념우표를 제작하는 쪽으로 작년부터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가지고는 머리를 들이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해서 그래도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하고 같이 고민하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해서 우편은 어렵더라도 엽서는 제작하는 걸로 좀 받아냈습니다. 다른 데는 50년 되는 데도 못했지만, 그나마 라도 실적을 좀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0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향후 50년, 100년을 봤을 적에 지금 정리해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그나마도 기록을 찾을 수가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둘러서 하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저 역시도 우리 평택에서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하신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평택항이 처음에 접근을 잘못한 거고, 그 당시에 아마 이자헌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평택기본항만계획이 기본 로드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아쉽게 낙선을 하는 바람에 평택항이 이렇게 뒤쳐지는 계기가 됐다.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늦게나마 항만과가 생겨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 당시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기본은 알아야 뭘 할 건데... 그리고 항만 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방치하려고 국가에서 계획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같이 있던 항만 같은 경우에도, 광양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같이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날로 커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항이라고 하면 컨테이너가 좀 많고 저기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자동차 전용 항 같아요. 그 노른자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주차장도 아니고... 항이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기본적인 컨테이너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역 주변에 자동차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표석을 설치했는데, 표석을 설치할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기념식수를 하려면, 뭐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항만의 트랜드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실지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처음에 평택항이 2001년도 그때만 해도, 사실 광양하고 저희하고 개항 30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광양항은 국가에서 투포트정책으로 진행이 되면서 컨테이너 유지 항만으로 갔지만, 여기서 이 이면 쪽에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택항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됐을 경우에 부가가치 측면에서 사실 평택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은 일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의외로 환경을 야기 시키는 부분이 사실 후방에 미치는 지역경제 효과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하다가 자동차 전용 항만으로 가는 것도 맞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가 평택항에 대한 정의는 다기능적인 종합항만으로 가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컨테이너를 가지고 부산, 광양, 인천을 뛰어넘는다는 게 어렵고, 물론 자동차는 그래도 그나마 수출물량이나 수입물량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1위를 하고 있지만, 또 자동차전용 항만으로만 가가지고는 항만의 역사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안 맞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여객과, 사람과, 화물이 종합적으로 모이는 그런 다기능적인 항만으로 가는 것이 역사를 더 오래 가지고 갈 수 있고 후방에, 우리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방향타를, 다기능적 종합항만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표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배수로를 정비하는 그쪽에 아쿠아벨벳 같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도 염두에 두었지만... 아까 시간에도 잠깐 보고 드렸던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평택항 IC로 빠져나오면서 지금 서부도로 건너가는 접속지점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무래도 중심이 앞으로 그쪽으로 옮겨갈 것도 같고, 그쪽 공간에다 항만과 이쪽 내륙 쪽에 어떤 차벽시설처럼 환경문제 쪽으로 차폐시설을 두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는 것으로 기념 저기를 했고, 항만청장하고도 이 내용을 협의를 드리면서 “땅도 좀 필요하니까 해수부 땅도 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구두로는 협의를 봤고.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은 항만청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땅을 좀 얻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형물 개념이잖아요? 그게 주변하고 뭔가 어우러지려면, 어떻게 됐든 그 주변에공원이랄까 그런 게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보기가 좋은 거지, 그냥 휑하니 시멘트 같은 데에다 하나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주변경관하고 안 맞아서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념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표지석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석을 만들었으면, 표석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변이 더 낫게 보여야 되는데, 표석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훼손된다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고요. 저희가 항만 내에 공원이 있다면 공원에다 설치를 해서 하다못해 방문기념 사진이라도 좀 찍고, 또 와서 잠깐 둘러보고서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점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의장 님이 지적하신대로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여간 최대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위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이라는 게 경기도의 유일한 항이지만, 경기도민들이 모르고... 어쨌든 홍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표가 안돼서 엽서를 하신다는데, 이런 것을 46만 시민에게 다 드리진 못하지만 어쨌든 각 가정마다 한 장씩은 갈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집에다 보관을 하고 뭐라도 아는 거지, 평택항이 3년이 된 건지, 300년이 된 건지 모르거든요. .

저희가 이것은 3만장 정도 얘기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더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포럼 이런 게 다 좋은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아, 이런 세미나를 하는 구나!’ 그리고 이왕 할 때는 공중파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뭔가가 좀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어떤 호텔을 빌려서 거기서 토론하고, 회의하고, 그런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게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항에 일반단체들이 뭐가 있죠?

지금 사단법인으로 돼있는 부분이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평택항만물류협회, 소무역상인연합회. 이렇게 사단법인들이 4개 있고...

시민으로 돼있는 것은 발전협의회하고 촉진협의회 2개가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전문적으로 평택시민 위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인무역연합회도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거기의 소상인들이 지금 우리 평택시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많이 늘었네요?

네.

어쨌든 우리 평택항에 관심이 많고, 민간으로서 도움을 주시는 시민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뭐가 있어요?

평택항발전협회하고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는 지금 현재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소무역상인연합회에는 저희가 소무역상인연합회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의 제작비용 중 인쇄비만, 그러니까 50%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상음악회라고 민간이전으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으로 계상시켜서 주는, 그것만 지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평택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무실 임대나 그런 것은 해준 거잖아요?

아닙니다.

시민단체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아니, 평택항활성화촉진협의회 말고 평택항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있고, 평택항발전협의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지원을 특별히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근거는 있지 않아요?

근거는 있지만, 저희한테 특별하게 지원요청도 없고, 또 지금 활동하는 범위도 과거에는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시내권에 계셨던, 유천형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셨을 적에는 주로 우리지역에 계신 원로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조금 뒤로 물러서시면서, 지금은 평택항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저쪽 안쪽으로, 바다 쪽으로 전부 나가 있는 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두운영사라든가, 항만물류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선사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로 구성이 돼서, 일곱 분이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요즘에 평택항발전촉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생긴지가 한 2~3년?

네, 2년 됐습니다.

그런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협의하시는 게 있나요?

주로 저희가 찾아가시는 못하지만, 최근에 엊그저께 평택 세관문제 때문에 일이 있을 적에도 긴급회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상의하고... 지금 항만 쪽에는 평택시 명의로 걸린 게 아니라, ‘사단법인 평택항발전협의회’ 또는 ‘촉진협의회’ 이런 식으로 플랫카드를 걸어놓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그분들이 사비를 털어서 평택항발전협의회, 평택항촉진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들 바쁘신 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크게 저기해 줄 수 없겠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주 교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것을 그런 단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쉬울 때만 괜히 도와 달라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교류해서 일정부분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그게 금전이 됐든, 어떤 지원이 됐든. 그런 것은 한 번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내가 봤을 때 “달라” 그러실 분들은 아니에요. 다들 기본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협의를 해보세요.

네. 그리고 두 분 다 평택시 항만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계시기 때문에 수시로 연락도 하고 있고...

장들은 그런 얘기 못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한 가지 여쭤볼게요. 106쪽에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5억 정도면 됩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5억으로 잡았지만, 경기도에도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창고로, 사실 더 많이 들이면 좋겠지요. 더 많이 들이면 좋겠는데, 최근의 흐름이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양 같은 다른 항만에서는 줄이는 추세고요. 군산이나 대산 같은 데는 늘리는 사항이고, 저희는 금액을 유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어떻게 운영이 돼가요?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하고 같이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예산이 성립된 시점에, 그러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 1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내년도의 인센티브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각 선사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올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하고 통보를 다 드립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의 예로 봤을 때는 전년대비, 올해는 결산을 봤을 때 몇% 이상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는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보통 여섯 가지 정도의 대상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전년대비 늘은 것에 대한 볼륨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FCL화물의 순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항로개설이 됐을 주는 경우 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시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LCL화물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시에 있는 게 여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일반여객도 유치하는 데에 준다 이거예요?

네. 카페리를 이용해서 중국을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조건이 우리 지역에서 무조건 1박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1박을 해야만 인센티브를 준다?

네. 우리 지역의 후방에 미치는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LCL 유치하는 포워더한테 주는 비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6대 분야의 범위를 정해놓고 그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회 추경 26쪽에, 브레인시티사업을 한다고 회의참석수당, 그리고 사업타당성조사. 이 두 개가 있는데 예산은 거의 안 쓰고 다 반납하네요?

네.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가 추진위원회하고 소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그 진행과정에는 특별히 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회의소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예산은 당초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두 번 세웠지요. 추경에 한 번 더 세워가지고...

그래서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줄여서 2억을 했다?

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 타당성조사가 우리 명분을 갖는 게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급보증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따져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보다는 현실을 적어준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그것 믿고 있다가 행자부 가서 빠꾸 맞은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만족스럽지 못한 게 아니라... 예산을 줄여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줄여서 오히려 또 내용물이 약해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나중에 2억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타당성조사는 사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외 제8조,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제10조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억 7,214만 9,000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31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7,530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8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8,63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6,000원, 예치금으로 회수된 5,214만 9,000원, 통합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예탁금 11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은 2015년도 예산액 8,630만 5,000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1,400만 원, 전국 소년체전 지원에 7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에 400만 원, 우수선수 육성지역에 600만 원 등 3,100만 원을 지출하고, 5,530만 5,000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60억 5,009만 8,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87억 7,770만 6,000원보다 27억 2,7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 분담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9,873만 8,000원으로 2015년 세입 6억 638만 7,000원보다 5억 7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으로 20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지원 등 5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3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어교육센터 수입금 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6억 1,74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3,8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49만 원, 재산매각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6,011만 원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으로 2억 7,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600만 원, 진위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6억 3,269만 6,000원으로 2015년 55억 5,974만 9,000원보다 39억 2,7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시립테니스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120만 원 증가하였으며, 평택수영장 입장료를 비롯한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 298만 원 증가,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6,637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안중레포츠공원 사업의 완료에 따른 국고지원사업비 39억 2,7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16억 9,926만 4,000원으로 2015년보다 4억 6,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5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95억 7,199만 원이 증가한 1,776억 6,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57억 7,181만 7,000원이 증가한 1,226억 4,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7,118만 원, 서고 확장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3,600만 원, 서고에 모빌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5,16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에 CCTV 설치와 당직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표창장 제조와 발간실 운영물품 구입, 우편물 발송비 등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1,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태극기 달기에 1,600만 원,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100만 원,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에 8억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84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1,720만 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부 지원 인건비에 4억 6,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사망 조위금 지급 등 직원 부조급여 연금 지급금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9억 5,7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지원과 청원 경찰 체육대회,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시찰 국제화 여비는 4억 5,500만 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에 2,000만 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5조 이행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한 현업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예정자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리기구 등의 구입비로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8,156만 3,000원,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7억 9,500만 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단체교섭 지원에 600만 원, 노사협력 축구대회 지원을 위한 노동조합 운영 지원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 동의 내실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일반운영비에 1,750만 원과 여비 7,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5명에 대한 장학금과 국제교류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으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에 300만 원, 군경위문 시책 추진비에 5,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2억 원, 자본보조에 1억 원, 통합방위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사무용 집기교체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4억 2,659만 원, 평택시청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138억 5,426만 7,000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123쪽부터 126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8,250만 원, 국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에 2억 1,000만 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에 1억 6,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총괄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1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7,098만 원, 여비 5,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치교육과는 2015년 대비 17억 8,966만 9,000원 증가한 261억 4,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지원에 5,208만 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원 4,200만 원, 통·리장 체육대회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열린 시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4,400만 원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에 3,395만 원, 평택안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50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6억 6,244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지원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으로 4,1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간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도비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양성 과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3,9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새마을단체 사업비로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에 1,780만 원과 태극기 달기, 범시민 운동 전개, 한마음대회 지원 등 사업비로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 지원에 1,780만 원과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중·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및 병영체험 등 사업 지원에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지원에 13억 6,287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억 3,049만 7,000원을 증액한 224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및 초·중·고등학교 엄마스쿨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지역사업 체험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쪽과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4,864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자 연수 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 9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운영에 6,0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추진에 5,000만 원,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교육센터 운영과 글로벌 영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8,392만 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8,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포함 1,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사업에 50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8,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5년 대비 34억 2,719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출회계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270만 원이 증가한 1억 3,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2,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2억 원, 국내여비 1억 원을 기관 공통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412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억 429만 9,000원 등 1억 9,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해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3억 7,640만 원, 신관 옥상 체력단련실 신축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억 원,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37억 원, 진위도서관 건립에 28억 6,800만 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5,243만 원,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물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70만 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2만 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130만 원과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청사관리 인건비 3,425만 5,000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233만 6,000원, 업무추진 여비로 6,912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5년 대비 18억 2,543만 원이 감소한 126억 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우수종목 지원에 1,000만 원, 여성체육 육성지원으로 2,000만 원과 평택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4억 7,415만 원 9,000원, 장애인체육 용구 구입비에 2,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교실 상설운영에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억 4,472만 8,000원과 체육바우처 사업에 1억 29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따른 체육행정 추진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6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2억 4,34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출전비에 1억 7,300만 원,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경비로 생활체육 회장기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종목별 연합 회장기대회 개최 지원비 800만 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입니다. 시민화합대행진 개최 지원비로 1억 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에 6,800만 원, 장애인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에 2,500만 원,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 및 개최비로 5,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평택사랑 자전거 대행진 개최에 4,500만 원, 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비로 2,500만 원, 경기도 연합회장기 남부게이트볼대회 1,000만 원, 전통 종목 및 어르신 종목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억 2,000만 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자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 지원에 1억 1,500만 원, 우수 장애인선수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 4,500만 원, 장애인 학교체육 육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한 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직장선수 급여 및 훈련비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0억 9,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우수선수 입단을 위한 5개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 시 위상강화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개최 지원비에 4,000만 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 2억 8,000만 원, 평택시장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서 안전사고 보상보험에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소사벌레포츠타운 내에 하키장 시설 개선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시설비 30억 원, 태광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과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입장권 제작, 급양비,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60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점검 수수료, 청소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억 28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평택수영장의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9,100만 원, 종합운동장과 평택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채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천연잔디구장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해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인력운영 경비로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체육시설 관리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 6,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375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 3,8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캐비넷 및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9,771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4,3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7,095만 3,000원, 공공운영비 4,570만 4,000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24만 4,000원과, 159쪽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3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배상공제 가입회비 2,955만 1,000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에 500만 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7,73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63만 4,000원, 여비 9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플로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350만 8,000원, 도로명주소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2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03만 8,000원, 도로명판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9,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 신고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955만 2,000원과 불법 중개업 행위 일반보상금 200만 원, 민원행정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875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위성측량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5,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626만 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상생협력과는 2015년 대비 2억 153만 원이 증가한 2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015년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을 위한 신규차량 구입비 및 차량연료비로 3,053만 원,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5,0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12만 원,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면·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102억 1,904만 3,000원이 증가한 223억 5,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86억 5,453만 5,000원으로 5회 추경으로 79억 8,11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 장학기금과 시 재단법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통합운영에 따라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애향장학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외수입으로 77억 357만 7,000원 계상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2억 6,7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임시적 세수입 일반 재산매각 증가에 따른 수입금 20억 19만 원을, 공유재산 변상금 증가로 2,20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 5,234만 9,000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 418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금의 결정으로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08억 6,91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 70억 3,8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886억 612만 1,000원이며, 8억 2,0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원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에 초과근무시간 감소 노력으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8억 5,0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329억 523만 5,000원으로 76억 9,6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77억 357만 8,000원, 2015년 북한이탈주민 가전제품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본선 미진출 등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운영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회의참석수당 전액과 공동체 활성화교육 후 집행잔액 9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선정사업으로서 도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221억 6,899만 9,000원이며, 1억 9,0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인솔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종합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으로 5,234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1,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으로 내진보강 구조검토용역 집행잔액 2,0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임금협약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어 평택수영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6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8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10억 1,576만 9,000원이며, 2,8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한 확정교부 결정으로 82만 4,000원을 감액한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공공운영비 1,23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1,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5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223억 5,672만 3,000원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 부결 정 재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은 계상하였고, 당초의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 부결 정 재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의 시·도비 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와 증감 없이 1,908억 6,919만 원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도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 시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도비 대신 특별교부세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5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총 853억 3,60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30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5건에 62억 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기금조성 목표액이 얼마예요?

10억입니다.

그런데 조성액은 11억 7,200만 원이죠?

이자수입들이 기금사용을 하면서 조금씩 남아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이월되고 이월되다보니까...

목표액이 10억이면 나머지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금을 저희들이 우수선수하고 지도자 육성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데, 결국은 이 지출에 있어서도 보면 4개를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서 쓰고 있잖아요. 전국 체육대회 지원, 소년체육대회 지원, 운동경기부 창단 우수선수육성 지원해서 3,100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성목표액이 10억이면 10억이 넘는 것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체육진흥기금 지출이나 일반회계 에 체육진흥과가 낸 이런 체육대회와 관련된 예산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 그러면 기금에 좀 초과된 이 재원은 일반회계 에서 줄여서 이쪽으로 넘겨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 목표액이 10억인데 어떻게 10억을 넘게 갖고 있어?

이게 10억을 목표로, 2010년도에 10억을 넘었는데요.

10억이 목표면 10억을 갖고 있어야지 왜...

이자수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은 남겨두고, 정기예탁하고...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러니까 통상 재난관리기금을 뺀 나머지 기금은 그 해에 발생되는 이자수입만 갖고 지출을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에 미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이미 이것은 초과 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도 포함을 해서 지급 하려고 합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 없는데...

올해 집행계획을 기금위원회에다 심의를 맡길 때...

그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기금의 지출내역으로 잡아왔어야죠. 그러면 추경에 또 이것을 쓴다는 거예요?

어느 것을요?

지금 얘기하는 장애인 뭐에 쓴다는 것.

내년에 이 기금을...

이게 내년예산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포함을 해서...

내년에 해서 후년 것에 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이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이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 집행을 안했던 부분에서, 이번에는 집행금액을 더 올려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2015년도에 3,100만 원을 썼고, 2016년도에 3,1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성목표액보다도 남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쓸 거냐고 하니까, 장애인 부분에 더 넣은다면서요? 그러면 언제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출예산에...

어디 있어요?

지금 운영기금으로 해서 운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잖아요?

지출을 얘기하는 거지. 지출에 4가지 외에 뭐가 있냐고.

몇 쪽이신지...

149쪽...

기금에 4가지 3,100만 원 외에 어떤 것을 쓰겠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2016년도 것 예산 다루는 거지.

네, 맞습니다. 3,100만 원을 내년에 계획을 지출하고 나면 5,500만 원이 남는데, 우리가 지금 5,500만 원을 그 다음년도 기금으로 또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넣는 것이다 보니까 이게 목표액보다 계속 넘치잖아요. 사실 목표액으로 넘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는 건 아닌데, 굳이 목표액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이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쓰라는 게 아니라 현재 집행부가 갖고 온 4가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3,100만 원의 성격이나, 체육진흥과가 낸 일반회계 에 올라온 이 체육대회 성격이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굳이 나눠서 기금에서 일부 일반회계 이렇게 쓰는 거지. 그렇다면 기금의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이자분이라도 그러면 뭔가 지출계획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년도...

이게 내년 거라니까?

이것은 2016년에 이미 지출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2017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두 분 다 없어요.

속기 록에 남으니까,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 근무를 하시든, 안하신든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이 초과 달성 된 것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해요. 이것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쌓아놓을 수 없냐면, 당초에 각각의 기금을 정할 때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은행에 이렇게 저축해 놓을 것 같으면 결국 일반회계 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이 만큼이 쓸 수도 있는데 못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무데나 쓰라는 게 아니라 성격이 일반회계 나 기금이나 거의 지출계획이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만큼은 이 지출계획을 갖고 오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검토해서 다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맥상통하지만 우리가 기금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최초에 언제 한 거예요?

‘95년.

‘95년인가 ’96년도예요. 그 당시에는 은행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치로 보면 100억대예요. 그런데 지금의 금리도 없죠. 그러면서 지금 그 이자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거든. 우리가 아마 지금 20년 전에 설치했을 때는 지금의 지원한 게, 이 예산을 보면 거의 10억대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자수입 5,000만 원이라는 게 그 당시의 환율로 한다면 거의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기금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목적을 달성한 기금이 많지가 않아요. 이것은 그래도 빨리 목표를 달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행정이라는 게 일하기 편하려면 그 전에 하던 것 계속 받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지만 줄이고 늘리면 일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일을 안 하려고 그냥 예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어떻게 보면 시상금의 성격이 강해요. 격려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예산으로 해가지고는 현금을 지출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주대에서 할 때도, 시장님이 그것 참 주기 민망해요. 그런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넓혀놓으면... 좀 나은 거지. 그리고 지금 장애인 체육은 빠졌었는데, 장애인단체에서도 그것을 계속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일정부분 같이 넣었으면... 이왕 남는 것 넣으면 뭐해? 목표는 10억인데 벌써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으면,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대로 10억을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출해야 돼요. 그것 적립해야 뭐할 거야?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공감합니다.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해서라도, 다음번에라도 넣어서 지원해 주세요. 이왕 줄 것.

네.

꼭 이것을 2017년도 내년도에 다시 해서 2017년도에 하지 말고, 이것을 상반기에라도... 이것은 다시 운영계획을 해서 올리면 의회에서도 다 공감하는 면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잠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3~4개월에 한 번씩 태극기를 바꿔요?

저희 태극기 게양대에 있는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게양대에 있는 기를 3~4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그 정도는 갈아주는 겁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게양대를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기가 크잖아요. 고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기를 게양하고서 1년에 교체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태풍이 불고 할 때에는, 여름철에는 조금 빨라지고, 바람이 덜 불 때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1년에 4번을 갈아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3번 정도는 갈아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런데 그거를 왜 가는 거예요?

태극기가 밖에 24시간 걸려 있잖아요. 때가 타니까 교체를 해 주는 거지요.

유영삼 입니다. 119쪽 중간에 직원체육행사 지원으로 책정돼 있는 게 있네요? 4,000만 원씩 2회에 8,000만 원.

이것은 전체 직원들에 대한 체육행사 지원으로 부서별로 상·하반기 지원을 해서 부서활동을 하는 비용입니다. 과 단위 별로 상·하반기로 부서활동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무기계약직까지.

무기계약직이에요, 직원이에요?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 직원입니다.

전 직원을 2회 하시는 걸로 하는 거예요?

네. 상·하반기입니다.

120쪽, 여기도 공직자 및 산하기관 등 한마음 체육대회에 2억 8,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2억 8,000만 원 맞지요?

네, 2억 8,000만 원입니다.

앞에 8,000만 원, 뒤에 2억 8,000만 원, 이것 뭐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 체육대회는 저희가 하반기 연말에 전 직원 체육대회를 이충 실내체육관에서 했듯이, 우리 전 공직자가 한 군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비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한마음이 돼가지고 모여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게 어떻게 계상을 하신 건데 2억 8,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전체 비용으로 보면 저희 산하단체까지기 때문에, 산하단체를 보면 도시공사, 복지재단, 청소년재단까지 전체가 한 군데에 모여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이번에 했던 것을 보완해서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대회 준비에 따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평택시는 돈이 많으시니까 잘 하시네요. 그다음에, 130쪽 중간 밑에 쯤에, 열린 시정이라고 해서 시정홍보물 제작은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저희 과에서 국정, 도정, 시정 안내책자라든가, 플랫카드, 포스터 이런 것을 필요할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2쪽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정부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 모니터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시에 그분들이 현재 18명 계신데요. 월별, 분기별로 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또 그분들이 환경정화라든가, 캠페인, 나눔봉사활동을 할 때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물품 같은 것. 또 그 분들이 교육도 가셔요. 각종 교육에 대한 교육실비 이런 것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인적자원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구성돼 있는 거예요?

한 18분인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을 구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에, 나라사랑 절수운동추진은 물을 절약한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행사인데...

그게 바르게살기에서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이 심각해서 충청남도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한급수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을 보고서, 지금 세계적으로 물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절수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시민 정신운동을 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해서, 절수하는데 절수 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고,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를 또 구입한다는 거죠?

기존의 민원실 지하 서고에 있는 오래된 항온·항습기는 보수하는 거고, (구)식당 지하 서고에는 모빌렉도 설치가 안돼 있고 항온·항습기도 설치가 안돼서, 지하다보니까 습해서 거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별도로 다시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임대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구입만 해야 되는 건가 보죠?

항온항습기가 임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거고요?

이게 장기문서기 때문에, 종이라서 습하면 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썩습니다.

그다음에, 서고확장 및 바닥장판 정비에 3,6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143페이지에 보면 지하서고 바닥 및 전등교체가 또 있어요. 이것은 뭐가 다른 건가요?

그것은 회계과 쪽에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서고 말고 모빌렉이 설치 안돼 있는 신규 항온·항습기 설치하는데 그쪽에 보수하는 거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기존의 서고가 바닥이 민원실 뒤쪽의 창고 있는데 보면 출입구가 그쪽에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해서 괜찮은데 그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문제가 돼서 다 들떠가지고 바닥장판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회계과에서 별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거기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문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한 드나들기가 어려운 장소인데, 그 안의 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좋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서고인데 한 번에 묶어 놓지 않고 따로 해 놨으니까 질문 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공사를 다 하고, 필요한 것은 사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 시설이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시민의날 행사운영비가 300만 원이 늘은 거지요? 왜 늘었어요?

금년에 시민의 날을 하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비용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것보다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리신 거예요? 전액 부족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118페이지 밑에 보면 인건비에 8,888만 원이 늘었거든요? 대체인력지원비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육아휴직...

그것에 따른 연금부담, 건강보험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그리고 이번에 출산휴가 쓰신 분들이 많은 건가요?

금년도에 최저인건비가 5,580원이었는데, 내년도 6,030원으로 8.2%가 증액돼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 조금씩 올랐다?

네, 전체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도 보면 조금 올랐는데, 그것은 왜 더 오르게 된 거예요?

그것은 인원의 변동이 좀 있어서...

그러면 더 많이 가시게 됐어요?

네,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 확고한 방위태세 확립에서 예산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경 위문 시책추진비에 2,6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왜 더 늘은 거예요?

이것은 1회 추경 때 사실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입니다. 늘은 건 아니고요. 예산이 당초예산에 대비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 노후시설 개·보수가 1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169연대 1대대의 예비군교육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 시설을 보면 슬레이트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데, 저도 현장을 가서 봤는데 다 헐어져서 지금 못 쓰는 상태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군부대에서 요구가 오고, 지역구 지역시민들한테도 요구가 와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1대대가 169연대 쪽으로 옮기는 계획이 있어서 그것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슬레이트 특정폐기물입니다. 그게 엄청 넓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철거비를 산입하면서 구조물은 소나무가 같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니까 이게 건물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차피 나중에 이전하더라도 허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신축비까지 많이 요구가 돼서, 저희가 그것을 가설건축물로 창고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1억을 요구해서 그것을 반영해준 사항입니다.

거기가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좀 치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험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통·리장단체상해보험이 있어요. 그동안은 안 들어줬어요?

네, 그동안은 안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그런 게 없었어요?

없는 데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 우리하고 의왕 두 군데만 안 들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주려고 편성했습니다.

전체 파악한 게 744명이신가요?

현재 통·리장 전원이 744명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서면, 실비보험 가입한 분들의 이름을 파악해가지고서 실제 들을 분들의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들겠습니다.

그래요. 일선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의 상여보험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잘하셔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비에 200만 원이 늘었네요?

그것은 시민들 안보교육을 좀 시키려고 더 늘렸습니다.

다른 데서도 안보교육을 전에 다 받지 않으셨나요?

안보교육은 여기하고 자유총연맹 두 군데에서 하는데, 여기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을 하시겠다고요?

네.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공명선거 및 지역안정 추진이라고 해서 400만 원이 있는데, 이번에 선거가 있어서 세워진 건가요?

네,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13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있어요. 그게 32만 원씩 5개의 강습에 대해서 22개 읍·면·동을 12달 1년 치로 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5개만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늘리거나, 또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해도 “강사수당비가 적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도 있고, 사실은 너무 오래 된 것은 좀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강자가 계속 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오래 해온 것은 좀 진력나잖아요? 그러면 바꾸기도 해야 되는데, 바꾸려니 기존에 있는 것이 말이 또 난다고 필요성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계속 수강료를 대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해보고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문제하고, 프로그램 바꾸는 걸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문제는 사실 면지역은 어렵습니다. 면지역은 강사료를 정말 대줘야 돼요. 그런데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 동지역들은 사실 강사료가 돈이 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남아요. 그분들 수강료 받아가지고 돈이 남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데가 현덕, 오성, 진위, 서탄, 청북 이런 데가 강사료가 모자라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더 이상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계속 다니던 분들만 다니시는 문제가 있고, 어떤 동아리형식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시라든가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사실 신평동에서 한 번 바꿨어요. 먼저 김기성 위원장이 있을 때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사실은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이 교체할 권한이 있는 건지, 사실은 이게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반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이 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지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이 서울 쪽에서는 엄청 많아요. 도시 쪽은 그런 걸 원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실정이고, 또 시골은 인원이 모자라니까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더더욱 필요한 게 새로운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일 그분들이 그것만 하니까 진력나시잖아요? 지금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변화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요가라든가, 스포츠댄스, 노래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초창기 2002년도부터 쭉 된 거거든요? 그 후에 밸리댄스라든가 그런 것은 최근에 생긴 건데, 사실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요가 이것은 지금 동아리형식이 됐어요. 지금 교체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시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초급, 중급까지만 가르치고 고급들은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분들이 10년, 15년씩 계속 다니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지속적으로 저희가 교체할 필요성을 얘기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반발, 또 강사하고 주민간의 어떤 유착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욕을 먹기 싫으니까 못 바꾸고 있는 점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 자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려도 변화도 없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무슨, 시의원이 “그것 바꾸라”고까지 할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좀 그렇게 해서 활성화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뭔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은 뭐예요? 밑에 800만 원이 더 늘었거든요?

올해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에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것을 그분들한테 돈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변경돼서 시에서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한마음대회에 1,200만 원하고 급식비에 800만 원을 나눈 겁니다.

그 위에 활성화 지원에 4,100만 원이 있어요. 작년보다 8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늘었냐고요?

금년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을 읍·면·동에 120만 원씩을 줬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150만 원씩으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절수운동은 아까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통을 구입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절수통을 구입해서, 캠페인을 하면서 통을 세대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을요?

네. 예를 들면 변기에 벽돌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절수통을 구입해 줘서 변기통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갖고 누굴 준다는 거예요?

3,000개를 구입하는 건데요. 3,000원씩에 3,000천개 정도를 구입하는 건데, 그것을 3,000세대에 나눠주는 거지요.

그게 절수을 운동하는 거예요?

네, 홍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14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기 임차 용역이 있어요. 이번에 복합프린터 이런 것을 임대하기로 하셔서 이것을 지금 넣으신 건가요?

네. 각 과의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각 과에서 쓰는 기기에 대한 것을 쭉 검토해 봤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쓰던 것들은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던 것들은 계속 쓰는 거고요. 지금 새로 내구연수가 지난 것들은 자산취득비로해서 계속 쓰는데, 저희가 그동안의 운영실태를 다른 시·군하고 파악도 해보고 다른 시·군에 견학도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새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소모품비 같은 것들을 일괄 다 구입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저희가 향후 임대로 전환을 하다보면...

임대가 더 절감을 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한 거지요?

네. 다른 시·군에서 하는 곳을 보니까 3년 정도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연간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한 3억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신규장비는 구입하지 않고 그렇게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그러면 이게 몇 대예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우리가 복합기 하고 프린터기를 전체 1,078대 정도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860~870대 정도면 적정규모기 때문에 나머지 복합기라든가 프린터기는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연간 한 3억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있는데, 시청사의 화장실 8개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네. 오래 됐기 때문에 배관이 노후화돼서, 거기서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러는데 녹물이 나오고 이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화장실을 좀...

주로 안에 있는 배관을 리모델링하는 건가 봐요?

네, 배관 같은 것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기는 한 건데, 녹물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2,000만 원인가요?

네.

2,000만 원이면 돼요?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교육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교육장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너무 보기에 안 좋던데 깨끗하게...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좀 해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구내식당 소모품비가 6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조리기구 구입비가 약 1,8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이게 본청 식당에 구입해 주시는 건가요?

본청 식당입니다.

그러면 유틸리티비용하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계속 구입을 해줬었던 건가요?

네. 식자재비만 직원들이 식대를 내서...

그러면 직원들 식대 내는 건 순수하게 식대만?

식대입니다. 식자재.

원자재만 부담을 하는 거고, 나머지 유틸리티 비용이나 인건비 이런 것은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거고요?

지금 3,000원입니다.

1인당이요?

네.

3,000원이면, 그런데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수 인원이 등락이 심하다보니까, 어느 때는 유동이 많아서...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10일 정도씩은 일괄 공제를 하고... 지금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서...

지금 자유자재로가 아니라 먹든, 안 먹든 무조건 내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아닙니다. 지금은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서, 내년부터 열흘 정도는 공제를 하고 해야만 이게 고정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식재료를 다 대주는데, 3,000원인데 저 정도의 퀄리티라면, 이건 좀 직원 분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송탄출장소는 어때요?

여기가 낫습니다. 출장소가 음식맛이 더 나은 이유가, 여기는 그렇게 떼고 있습니다.

먹든, 안 먹든 그냥 무조건?

네. 공제하는데, 남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하루하루 계산을 하다보니까, 식권으로 해서 본인이 등록된 공무원증으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먹은 만큼만?

먹은 만큼만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일반직원들이 여기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도 개선 할 겁니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고민 좀 해봐주십시오.

네.

143쪽에 시청사앞 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 이것 1억 2,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더 안 들어요? 이것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1억 2,000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요. 아주 빠듯하게 했습니다.

빠듯하게요?

네.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줘야지.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청사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1일 주차료 받고 있는데, 주말 같은 데는 주차료를 안 받지요?

네. 주말하고, 평일에도 7시 이후에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가면 시청주차장이나 문예회관주차장이 꽉 차요.

여기 송탄출장소나, 주말에는 차는 것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공공청사 같은 데는 다른 시·군도 주말에는 다 개방을 하는 추세입니다.

개방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일반시민들이 주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시청주차장 같은 경우 주말 같은 때는 문예회관 앞이나 찼지, 시청 주차장까지 그렇게 꽉 안찼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시는 구나?’ 그전에는 송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앞에 상권들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꽉 차요. 그렇지만 시청 같은 경우에 주말에는 꽉 안찼어요. 그리고 관광 가시는 분들이 문예회관 앞에다 차를 많이 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말에도 꽉 차더라고. 그리고 또 어디에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가고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우리 시에다 뭘 해 주는 건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송출 옆에도 건물이 있고, 거기를 사용하는 게 있지만, 그쪽에서 우리한테 잘 협의를 안 해줘요. 나무를 전지 좀 해 주겠다고 해도 못 하게 하고, 낙엽 쌓여서 하수관이 막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혜택을 받는 만큼 뭔가 지역 환원사업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글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걸로 지금 수익을 내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배미지구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다 그것 지어놓고 지금 영업 하는 건데. 주차용지도 다 다른 용도로 팔아서 그것을 짓고 지금 영업하는 것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로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겠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연말연시 됐으면 그 정도 주차장을 씀으로 해서 본인들은 이득을 보면 뭔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거나, 무슨 환원사업을 하는 게 뭔가 보이면 저도 이런 얘기 안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부서든, 위생 저기든 해서... 어쨌든 본인들이 그걸 씀으로 해서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다 환원이나 기부 같은 것을 얘기라도 해 보세요. 그런 게 쉬운 말은 아니지만, 말하면 아마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저기 안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하기 싫으세요? 말 좀 하셔서 연말연시에 기부라도 하라고 하세요. 113쪽에, 사용료가 있습니다. 운동장들이 평균 사용료가 얼마씩이에요?

주간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합운동장은 7만 원으로 돼 있고, 인조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당 3만 원씩 내는 겁니다.

종합운동장만 잔디구장에 7만 원.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는 다 인조잔디구장을 원하지 잔디구장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시간에 3만 원씩 하는데... 파크골프장 이것은 해봐야 아는 것일 데고, 다른 데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지만,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운영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인건비 빼고 이러다보면 사실은 좀 적자는 적자죠.

굉장한 적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안내고 하는 것도 지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비교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인근 시를 갔다 온 게 천안시하고 성남시를 갔다 왔거든요. 지난번에 체육시설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메르스 때문에 2달 연장을 해서 내년 2월에 오는데요. 그 안에도 이게 거론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단을...

그러니까 대략 나오는 안이 어떤 거예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안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것은 유료로 하고, 어느 것은 무료로 하는... 종목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또한 어떻게 할 거냐? 실무선에서는 지금 얘기가 그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평택시에는, 옛날 3개 권역으로 평택시, 평택호, 송탄시 이렇게 있던 게 계속 유지가 되다보니까, 체육단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로 된다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농복합이라 그것을 못하지만, 인근에 있는 시들은...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시설이나... 또 학교시설 같은 경우에도 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것을 받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무료로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이 있지요. 어쨌든 거기서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가 거기서 자율적으로 규칙 을 정해서 쓴다면 우리도 편한데, 지금은 장소가 워낙 없어서 서로가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완력싸움이 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시에서는 어차피 그러면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데 이런 원칙도 시에서 중심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다른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게 야구장 문제인데, 감사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것 계속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면 안 돼요. 하려면 획일적으로 아주 똑같이 원칙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편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동호회에서 그것을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진짜 FM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시에서 할 말이 없어요.

공감합니다.

116쪽에, 당직실이 면적도 좁고 해서 늘리려는 거예요? 면적을 어디에다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벽을 헐어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당직실이 그 안에 샤워장, 오밀조밀하게 돼있는 것을 헐어서 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도 하고 있지요?

네.

그런 데에다 같이 구색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직실은 현관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가 당초에 건축할 때 만들어 놨는데 안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교대로 들어가고 하면 쉴 수도 있는 공간이...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좀 밀면서 나오면 안 되나요?

기존시설을 조금 뜯어서, 고정적인 것을 전체 뜯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입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현관 리모델링 같은 것을 했었잖아요? 그때 같이 좀 하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지 그게 상당히 협소하고, 직원들한테 좀 부자연스러운 시설이라...

117쪽에, 아까도 태극기 얘기가 나오던데, 이런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인쇄하는 업체들 중에서는 구입 못하는 겁니까?

제작사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거기에다...

특허 같은 뭐가 있어서 거기밖에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태극기 제작하는 데가, 구입하는 용처가 있습니다.

구입하는 곳을 보니까 다 관외예요.

그것만 특별히 제작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 평택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돈만 많이 주면 없어요? 다 있지.

태극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데가 아니라 없습니다.

지역 현수막 제작하는 데에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거기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다.

왜 못해요? 태극기는 나라 국기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못 만드나 보죠?

아무튼 태극기에 관한 것은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에 있으면 저희가 지역을 선호해야지요.

수수료 좀 내더라도 관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어차피 태극기를 구입하는 거면, 관내에서 할 수 있으면 관내업체로 해서,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8쪽에,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항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증액해서 700만 원으로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운영비잖아요?

무대장치라든가, 장비세트 빌리고 하는 그러한 비용입니다.

그래도 시민의 날인 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것 하고 접목해서 할 수는 없나요?

5월 10일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념식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야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실내에서 할 것이냐? 하면서 거기에 공연이나 이런 것을 앞에다 넣든지, 뒤에다 넣든지 하고 저녁에 무슨 행사를 낮춰서 하는 것.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부대 적으로 시민체육대회나... 별도로 그것은 다른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계획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뜻 깊은 날이니까, 우리가 전후로 해서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문화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때 맞춰서 하면 됩니다.

131쪽에,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에 500만 원을 증액했네요?

네.

증액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같이 치안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장이 시장이신데, 그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면 경운기에 교통사고방지 부착용 반사지라든가, 또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물품이라든가, 학교폭력근절 예방물품이라든가, 여성안전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지요. 그게 사실은 경찰서에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경찰서에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모자라가지고 내년도에 5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금 치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제도 소방관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치안뿐이 아닌 우리가 안전이나 이런 것에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치안뿐이 아니거든.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도 관할이라, 도에서 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은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없지요.

올해 예산 올린 것 보니까, 재난안전관에서 처음에는 한 600만 원 하더니 그것도 좀 저기 해가지고 한 480만 원인가 밖에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쪽에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치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요즈음에 화재나, 그런 사고 나서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최고 먼저 오는 데가 119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만이 아닌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그런 것도 좀 같이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필요가 없으신가 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공권력이라 이것은 하는 거고...

생활안전 거기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기관의 격려금할 때 경찰관서처럼 소방관서도 다 포함이 돼서...

그건 기존에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돌려서 하면 좀...

지금 그런 현금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에 읍·면·동 사업비가 있어요. 44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네.

그러면 각 새마을 저기에 20만 원씩 더 가는 거예요?

10만 원이에요.

그게 현재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80만 원으로 10만 원 증액했습니다. 남녀 새마을 지도자가 4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자부담도 있는 모양인데?

잘 하는 데는 자부담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새마을운동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만큼 왔다’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

올해 저희는 늘었는데요?

늘리면 뭐가 좀 보이게끔 늘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새마을이 굉장히 힘들어 지는 거예요. 활동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다 보람을 갖고 부녀회나 지도자 활동들을 했지만,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생활개선회 그쪽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 자원들이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간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10여년 이상 교육을 그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부녀회는 맨 날 일만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쪽 부녀회 가면 맨날 설거지만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개선회 그쪽에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취미활동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다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는 활성화가 돼서 거기가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전부터 굳은 일을 했던 부녀회는 아직도 그냥 설거지만 하게 놔두는 거야.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설거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설거지 끝난 다음에는 뭔가 진짜 맛있는 것이라도 저기를 하든지. 본인들이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닌. 그렇지 않으면 뭘 보여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80만 원씩 주는 것도, 그게 거의 다 김장하는... 그것도 다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봉사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디 여행경비에다 보조를 해 주는 비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어떤 교육을 시키든, 아니면 그런 분들의 격려차원에서 새마을대회 하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단체적으로 하는 것은 있지만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유지하고 가지만, 지금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70대가 되셔도 회장님들이 선배 회장님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잡고 명맥만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 그냥 이대로 방치하면 동은 스스로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앙회나 여기는 계속 존립할 거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쉬울 때는 지금 새마을, 부녀회 찾고 “좀 도와 달라”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뭔가 이것을 획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원하지 않아도... 거기서도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뭘 해줄까를 한 번 찾아서... 해볼 때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어쨌든 처음부터 새마을운동 이것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게 나온 것 아니에요. 말뿐이야.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서 별도로 지금까지 안 해오던 사업 하나를 좀 만들어 보세요.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 자총이고 바르게살기고 이렇게 했지만... 나라사랑 절수운동, 지금 우리가 물 부족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그 단체하고 맞는 건지? 사회단체보조 그게 바뀌면서 이것을 다 사업부로 넘긴 거잖아요. 검토하실 때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과장님,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정신 계몽운 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수가 다 나라사랑이지요. 표현도 참 잘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대한민국 국민은 다 나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단체의 성격, 목적이 있거든요? 단체가 만들어질 때 왜 만들어진 건지? 그런데 목적하고는 안 맞아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또 거기에 맞게, 아마 그 단체가 사업을 신규로 계속 하던 것에서 목을 바꿨지만... 어차피 그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것을 진짜 발굴을 해야죠. 지금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해요. 지금 우리가 김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회비 걷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사업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조율을 해줘야 돼. 그런데 어차피 지원 나간 것. 그리고 단체들을 보면 새마을은 80이라고 하지만 거의 n분의 1로 22개 곱하기 거의 70만 원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22개가 정확히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마 다 있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리고 어떤 단체는 조직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회장하고만 있으면 그것을 단체라고 인정해 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단체는 기본 15명 이상은 돼야 돼요. 그냥 허수가 아닌... 그래야만 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한 5개가 활동을 안 하고 한 17개다 그러면 거기에다 더 70만 원이 아니고 90만 원씩에 이렇게 해 주든지? 이게 잘되는 데에다 더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면 그것같이 편한 것은 없지만, 그것은 단체에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자치교육과에서 그런 관리감독을 정확히 해서, 그러면 어차피 그 몫으로 해서 예산은 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집행하는 것에서 잘되는 데에다 더 좀, 70만 원이 아닌, 봉사원들도 많고 하는 데 같은 경우는 140만 원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것 자체적으로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권고안 같은 것을 만들어 줘야 돼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활동하는 데를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보세요. 아마 다 그 단체에서 하면 옛날 것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출 수는 있어요. 그것 뭐 이렇게 문서로 맞추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진짜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조직도만 있어 갖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학습 발표회를 11월에 했나요?

네, 10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에 배우고 한 것을 아마, 읍·면·동에서 그런 단체들이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심사하시죠?

네, 심사합니다.

심사하면 뭐가 있어요?

상금은 못주고 그냥 상장만 줍니다.

상장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우리가 읍·면·동별로 다 5개 프로그램을...그게 한 32만 원? 해 가지고 프로그램 하나당 거의 400만 원 나가는 거죠?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진짜 1등, 읍·면·동에는 프로그램 하나를 더 준다든가, 뭔가 그런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현금을 주면 선거법 위반...

네.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잖아요. 잘 되는 데는...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심사라는 것은 짜고 치는 거고, 활성화 잘 되는 데에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본인들 회의수당 받은 것 다시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런 대안 을 한 번 마련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부의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은 짧게, 답변도 짧게. 116쪽 당직실 리모델링 및 면적확장, 임시당직실 리모델링 및 집기이전. 이게 2개가 있어요. 현재 당직실에는 이 집기가 없어요?

집기가 오래됐습니다.

그것을 임시로 쓰면 되지, 임시 당직실에 무슨 리모델링 집기를 쓴다고 그래? 집기를 뭐 어쩌고?

현재 당직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임시 당직실은 현관 앞에 하다보니까 가설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기간동안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청 리모델링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든지, 무슨 리모델링을 여기에 했다, 저기에 했다 그러고... 시장실 앞에는 말도 없이 그냥 다 해버리고.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직원들이 당직하는 것은 하루에 24시간...

당직 얘기가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리모델링 하냐고. 하려면 한쪽을 맡아서 1층을 하고, 다음에는 2층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사람은 좋은데 있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쁜 데 있고 싶나? 직책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싹 바꿔주고 아닌 데는 또 지하에 넣어놓고 이게 뭐예요? 앞으로 리모델링 이렇게 갖고 오면 다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117쪽, 시장 표창을 줄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1,700매~4000매씩 해야 돼요? 이것 좀 줄여요. 그리고 118쪽, 대민활동비가 뭐예요? 6억 8,200만 원이 있는데...

118쪽예요?

대민활동비에 6억 8,200만 원이 뭡니까?

이것은 각 특성업무 활동비가 지정돼서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반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쓰는 건데요?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 여론동향업무, 공무원단체업무, 대민활동업무, 청경.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이것은 감사업무는 8만 원, 세무업무는 10만 원, 예산업무는 15만 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는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줘봐요.

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20쪽에 직장어린이집 위탁에 3억 4,922만 3,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장 인건비가 4,115만 원이에요. 다른 시립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시립은 이렇게 안 가는데 어떻게 4,115만 원인지? 직장어린이집에만 특별히 더 주는 거예요?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제가 대비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립어린이집도 17개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준해서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만 특별히 4,115만 원을 주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뽑았어요?

저희가 기준을 뽑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여기 기준 따로 있고, 여성가족과 기준 따로 있는 거예요? 시립어린이집 시설장이 이렇게 가지 않아요. 거기도 그러면 이게 올랐나? 이것 기준을 한 번 줘 봐요.

네. 기준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인건비는 몇 명분 입니까?

8명입니다.

8명분이에요?

네.

8명이면 1인당 얼마에요? 호봉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것은 전 경력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경력을 합산해 주기 때문에 요.

호봉마다 다른데, 8명이면 높고 낮음이 있을 테니까 평균 삼천얼마예요?

연봉이 3,157만 9,000원입니다.

이것도 사실 다른 시립과 비교하면 많습니다.

교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같은 시립 17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냐 이거예요.

이것은 같이 적용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됐을 겁니다.” 하지 말고... 제가 듣기로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인건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사들이 월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3,000만 원이면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장이 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원장입니다.

원장이 4,100만 원이면 얼마에요? 35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원장들 300만 원 넘는 데 없을 걸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 무슨 직장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이렇게 또 올리고 하는 거예요?

편성기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가 무슨 근거로 올린 거예요?

저희가 편성한 것은 인건비...

누가 편성한 거예요?

저희가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타 시설하고 편재에 관한 것은...

인건비가 지급기준이라는 것이, 여기 직장어린이집도 시립이라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데 있는 17개 기관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만 공무원들이 쓴다고 해서 이 기준이 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시립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임금을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지난번에 내가 몇 군데 들어보면 이 정도는 안갑니다.

제가 비교표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및 산하기관 등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네. 계획해서, 매년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도는 7,000만 원가지고 사실 만들었는데 어렵게... 그것도 직원들한테 상·하반기 체육대회를 못하고, 못 나눠주고, 그 비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체육대회 하는데 7,000만 원이 적어요?

피복 조그마한 것하고 행사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체육대회비가 7,000만 원이 적은 거냐고?

그래도 저기하게는 쓰지는 못했었습니다.

7,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의 4배인 2억 8,000만 원을 올려놨어. 무슨 체육대회를 하려고 이렇게...

상·하반기 그것은 빼고 저희가 이번에 체육대회 계획한 것은 시 관할 예하단체까지 전체를 해서...

예하단체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한 2,000명 되는 겁니다.

1,700명에다 300명 정도 늘어나는데 이 예산은 4배를 늘려 놨어. 무슨 체육대회를 하려고 그러는지? 한 번 따져보자고요. 다른 데에 이렇게 2,000명 하는데 2억 8,000만 원씩 들이는 체육대회가 있는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자고. 기업이나 어느 단체나 체육대회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를 근거를 한 번 대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제기 하면 좋은 소리 못들을 것을 알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을 특별하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평택시 관내에 2억 8,000만 원 들여서 2,000명 체육대회 하고 있는 데를 대보면, 그것 대면 이것 인정해 줄게요. 우리가 보통의 수준을 따지고 해야지.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 정도 하고...

8,000만 원이 어떻게 2억 8,000만 원이 되냐고. 300명 늘려 놓고...

거기에 피복을...

피복이 뭘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체육대회는 하루 입는데 무슨 비싼 피복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겸해서 일반경비 근무복식으로 같이 해서 주겠다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근무복을 제대로 된...

지난번에 메르스 때 단체복이 없어서 깎았더니 그런 거예요?

그때 깎여서 그것도 겸해서 해서...

참 기발한 머리네. 이것 다 깎고 8,000만 원만 하셔.

체육대회 때 같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외업무여비에 보니까 이번에도 또 직무관련 국외업무여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다가 그 뒤에 슬그머니 시정기업 우수직원 해외연수여비로 6,000만 원을 또 올려놨어.

이것은...

도대체가 무슨... 일을 좀 열심히 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줘야지 이렇게 남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올해도 똑같이 했던 예산인데요. 늘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왜 늘렸어요?

늘린 것 아닙니다. 추경에 세웠던 예산 똑같이 올라온 겁니다.

뭐가 추경에 올려요?

추경에 있었던 겁니다. 올해 추경에 올렸던 것 더 올린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추경 좀 줘 봐요.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줘 봐요.

예산서는 없는데 저희가 뽑혀 있는 게 1회 추경입니다.

해외연수 가는 거야 가는 거지만, 해외연수를 너무 늘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이것을 무슨 은혜 베풀듯이 특정한 사람들 보내는 예산 있으나 마나예요.

이것은 2015년 올해 예산이고,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1억 1,000만 원...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고 추경에 6,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 올라간 것이 금년 추경에 세웠다면서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금년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6,000만 원 세운 것이 어디에 있냐고요. 언제 세웠냐는 말이에요.

2회 추경인가?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럼 그걸 줘 봐요.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 직무관련 국외연수여비가 1억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시정기업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6,0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화여비 글로벌 정책연수에 9,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또 여기 국제교류와 관련된 추진여비가 7,000만 원이 또 있고...

이 밑에 국제화여비는 직원들 배낭여행 여비입니다. 그것은 별도 세워져 있는 거고요. 매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슨 국·과장들이 은혜 베풀듯이 주고 하는 이런 것...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121쪽에 국제교류 추진여비에 7,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은 뭐예요? 국제교류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뭘 자꾸 올리기만 해?

교류도시들이 왕래가 좀 있다보니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아이고 말로만 그러고, 하여튼 이것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시립 직장어린이집...

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해볼게요. 시립어린이집 교사 1호봉이 월 152만 1,000원이래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올려 놓냐고? 여기 시립 직장어린이집은 무슨 특별한 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122쪽 군경위문 시책 추진, 이게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2,600만 원에서 또 2,600만 원을 또 올려?

그것도 1회 추경 때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얼마 올렸어요?

2,600만 원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면 계속 올리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만 이렇게 올리더니 어떻게 계속 이렇게 올리냐고. 한 번 올리면 그냥 내려갈 줄은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추경에 올려서 지난번 2015년에 올렸다고 치면, 그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렸으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올려야 되냔 말이에요.

군경위문에 대한 게 저희가 군부대와 많이 밀접하게 있다보니까 종전에 줬던 것보다 상향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안주면 군경이 제대로 안 돌아 가냔 말이에요.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문금을 좀더 상향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뽀대 나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해요? 내용을 중요시 해야지. 그다음에, 통합방위상황실 사무용 집기 1억 900만 원인데, 통합방위상황실이 어디에요?

지하에 충무합동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를 군부대 작전상황이 있을 때만 쓰고 평상시에는 쓰지를 않다보니까 그냥 놀고 있어서, 그 장소를 개선을 해가지고 회의실로 상시 같이 겸용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한다고요? 평상시에 잘 안 쓴다고요?

평상시에 회의실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없어서 회의가 안 돼요?

회의실이 부족합니다.

어떤 회의가?

다목적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1년에 3~5번 쓰는데요. 그것을 쓰자고 충무합동상황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어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1억 900만 원씩 들어가요? 그게 몇 평짜리예요?

거기가 한 80평정도...

도대체 무슨 회의를 얼마나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요. 종합상황실이 있고, 재난상황실이 있고, 충무회의실이 있고, 대강당이 있고 한데 뭘...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거기도 회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의를 얼마나 똑같은 시간에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거기도 개선해서 쓸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안할 걸요?

그 회의실은 제 돈이라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지. 그럼 아니라고 하겠어요?

아닙니다. 거기가 사실 취약하고...

그럼 여태까지 뭐 했어요? 앞에 있는 총무과장들은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게 충무합동상황실이라고 해서 지하실에 있는데요. 환기도 안 되고 그 지역이 열악하다보니까 개선을 못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131쪽 민간이전에 송년의 밤은 뭐예요?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왔는데 연말이라고 우리 남한주민들은 모임을 몇 개 씩해서 송년회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런 게 없이 쓸쓸히 지내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안보현장 견학 300만 원은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이탈 새터민이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135쪽에 있는 여성지도자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안보체험은 뭐예요? 여기에 그래서 300만 원을 올렸는데?

그것은 주로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약간 끼고...

약간 낀다고 하면 돼요? 앞으로 얘기하니까 또 약간이라고 하면 되냐고?

다문화가족이 주로 가서 자유총연맹 여성지도자하고...

그 단체를 얘기하지 마요. 단체를 얘기하지 마. 단체 얘기해서 내가 말 못할 것 같지요? 그래도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중복되게 이렇게 안보체험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넣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취약계층 범죄예방 활동 추진에 2,000만 원, 이것도 500만 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 조례 만들어서 한 그거예요?

네.

이게 의원발의로 만든 것이죠?

거기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물품...

이게 예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의만 하는 거예요?

회의하는데 그런 것...

이게 예방활동은 안 되잖아요. 회의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위원회니까 예방활동은 직접 안하고 그 물품을...

그러니까 그 회의하는데 회의비용이 모자라요?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방지용, 경운기 뒤에 붙이는 반사기...

그런 것을 왜 거기서 하냐고. 여기는 순수하게 회의운영과 관련돼서만 하고, 나머지 거기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것을 사업부서로 넘겨서 해야지.

그런 것하고 노약자 교통사고물품이라든가, 학교폭력근절 이런 것을...

그런 문제는, 이런 치안협의회의 예산은 그 회의가 운영되는 필수경비를 하고, 거기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해당부서로 넘겨서 거기서 사업으로 해야지. 그리고 134쪽에, 태극기 다는 게 참 많은데, 도대체 1년에 태극기를 얼마씩 달아야 태극기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식이 뭐가 잘못된 게 태극기 얘기하면 애국자고, 이 태극기 얘기에 문제 제기하면 종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갑자기 무슨 태극기 업체랑 자매결연을 맺었나? 생짜배기 태극기 2,000만 원 짜리를 단다는 둥, 1년 내내 단다는 둥, 1년에 4번은 바꿔야 된다는 둥 이렇게 태극기를 강조해? 우리 국경일 날 태극기나 똑바로 달으라고 하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다 달려있어요?

지금 게첩률이 20~30%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부터 제대로 해야지 태극기 나눠주는 것만 열성적으로 하냐고요. 20~30%라고 했는데 계속 태극기 나눠주면 뭐해요?

그래서 바르게살기에서 나서서...

행정에서 나서야지, 행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태극기 다 다나 모르겠어요. 나라사랑 절수운동 추진, 이게 1,000만 원인데 아까 질문 하는 것 들었어요. 화장실에 물 적게 내려가라고 하는 것.

네.

그것도 물론 절수는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다른 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물 틀어놓고 손 씻을 때 콸콸 나오는 것 그냥 쓰는 거예요. 양변기에 물 받아놓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쓰지, 다! 그리고 아까 양경석 부의장 이 얘기하던데,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하고 이게 맞냐는 것을 한 번 따져 봐요. 무조건 달라면 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불려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곳곳에 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려놓는데, 예전에는 조금씩 깎더니 이번에는 또 조금씩 올려요? 이게 민선5기와 6기의 차이점이네요. 한 때는 깎고, 한 때는 올리고... 어떻게 같은 시가 이렇게 대조적인지 모르겠어. 136쪽에 대학입시설명회에서 1억 2,000만 원이 1억 3,800만 원으로 1,800만 원 늘렸는데, 그 늘린 이유는 뭐예요?

금년도에 해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1대1 상담을 좀더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하는데 상담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데에 드는 인건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업체에서 3명이 와가지고 1대1 상담, 업체에서 맞춤형 상담을 해 주는데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중·고 엄마스쿨은 뭡니까? 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건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뭐예요?

이게 뭐냐면 교육을 시키려면, 자식은 엄마가 알아야 사실은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중학교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고등학교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방법을 엄마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

그래서 이것 1,200만 원은 엄마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요?

그게 각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300명, 고등학교 300명이 대상입니다.

우리 시에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뽀대 나는 일만 하려고 하고, 실지 유소년들에 대한 지원부터 해줘야 돼. 그런 것은 아주 인색하면서... 선전효과 있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중학교 1학년 들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게 300명밖에 안 되냐고. 그럼 그 엄청난 부모들은 뭐며?

저희가 그것을 다 시킬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중에 다닐 수 없는 분도 있고,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는 분도 많고...

그 밑에 진로직업지원센터 사업비 5,000만 원은 공기관에 주는데 어디로 줘요?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왜 주는 거예요?

내년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돼요. 자유학기제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보고 그 학기에는 시험부담이 없는 대신 자기가 앞으로 할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교육청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총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5,000만 원, 교육청에서 5,000만 원, 교육부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138쪽에 소외계층 야간한글학교지원 700만 원, 이것은 어디로 보조가 되는 거지요?

시민아카데미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를 2억 7,000만 원 늘렸어요. 왜 늘리는 거예요?

이것은 2억 7,000만 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에 5억 4,000만 원이 섰다가 추경에 3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6,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1,000만 원만 세우는 겁니다.

줄인 거예요?

네, 줄인 겁니다.

더 줄이지 왜 이것을 이렇게 줄여?

서부하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서부 얘기하지 말고... 무슨 서부에 동냥 주듯이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서부 안 해도 안 되니까요. 자꾸 서부 얘기하지 마요. 지금 하는 것도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강한 부정은 안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서부 쪽에 교육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이 비었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크고 그래서 ...

그러니까 서부사람들은 동냥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동냥 주듯이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그런 것 안 되면 아예 하지 말아요. 냄새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영어교육센터 운영은 더 좀 줄여요. 139쪽 취약계층 집수리 등 지원,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제 이것도 해요?

네.

지금 다른 읍·면·동에서 집수리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런 데도 좀 지원해 주지.

글쎄요. 읍·면·동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각 단체에서 각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정말 그런 데는 정말 시에서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계속 한다고.

시에서 단체에, 또 읍·면·동에서 80만 원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80만 원 주는 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자부담도 대고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자원봉사센터는 여러 가지 너저분하게 하기는 했지만 올라간 게 잔뜩 있네요.

네.

142쪽 행정사무기(복합기, 프린터)임차 용역이 2억인데요?

네.

앞으로 이것을 우리시에서는 복합기와 프린터기를 임대해서 쓰겠다는 거죠?

네. 앞으로 현재 있는 것들은 내구년수가 되는 데까지 쓰고요. 내년부터 대체 물품취득비로 사는 것은 안사고 다 임대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이 의견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1,500만 원 짜리 복합기 이것을 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임대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덜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시에서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들은 척도 안하고 수년을 이렇게 해오다가 이제서야 한다고 하네, 이제서야.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게 절감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억으로 하는 것은 몇 개의 부서가 이게 해당돼요? 현재 프린터나 복합기가 쓸만한 데는 그냥 안하고 했으니까, 2억에 해당되는 데가 몇 군데가 해당이 됩니까?

저희는 전체부서로 지금 할 건데요.

그래도 지금 쓰고 있는 것 중에 멀쩡한 것은 없애지 않는다면서요?

그것은 내구년수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때에...

그러니까 2억을 산출할 때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빼고 산출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전체 2억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은 쓰면서 또 전체를 대상으로 다 2억씩 준다 이러면 곤란하지.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통 운영여비가 뭐예요?

여비요?

네.

여비는 결산검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됐지만 여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부서별로 다 여비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을 작년도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수 당 2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비를 세웠었는데 내년도 여비는 저희가 그 불용액 별로 3단계로 나눠서 10일, 8일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체 3억 2,000만 원을 줄여서 저희가 1억 원 분만 풀여비로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각 부서에 있는 3억 2,000만 원의 여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은 줄이고 1억 원만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여비가 각 부서 별로 줄은 게 별로 없어요.

부서 별로 저희가...

3억 2,000만 원 줄인 내역을 한 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3억 2,000만 원을 줄여서 1억을 넣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1억을 넣어서, 저희가 지금 깎인 부서에서 모자라다고 그러면 저희가 풀경비 식으로 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3억 2,000만 원을 줄인 내역을 한 번 줘 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사 광장 여름 물놀이장 운영. 이것은 여름에 했다가 다시 철거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개월만 할 겁니다.

1개월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에요?

네.

예전에 민간업자가 안중버스터미널에 이것을 하려고 하다가 수 질문 제 때문에 못 했어요. 거기는 그냥 자기들이 자기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이게 아이들이 호응은 좋아요. 하면 호응은 좋은데, 그러면 여기서는 1억 2,000만 원씩 줘야 되는 것이 뭔가 이 업체하고 협의가 된 건지? 아니면 또 물 문제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소가 된 건지?

물은 교체를 해줄 거고요. 용인시가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여름철에 분수대를 틀어주게 되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물을 맞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용인시라든가 인근 시에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해줄 거면 저희 시도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기왕에 할 거면 3개 권역을 다하지 왜 시청 앞에만 해?

3개 권역이, 송탄 같은 경우에는 진위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진위천이 있으면 서부지역에 하지?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시청광장에 분수대가 있어서 거기에 여럿이 와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김에 그것을 좀...

그러면 시청을 3개 지어야 되겠네요? 그 말대로 하면 시청 3개 지어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시청광장만을 따질 게 아니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북부지역은 진위천유원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서부는 시청이 없어서 못하면 시청을 하나 더 다시 지어야지. 접근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 해봐요. 어른들 행사만 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하면 시청 2개 더 지어야 돼요. 그러면 시청광장 만들어 줘요. 그거 우리도 하게.

네,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을 해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물어볼게요.

시설하고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안전요원 몇 명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하신다 해도, 한 달 동안 쓸 물하고, 안전요원하고, 그 경비까지 다 합해서 1억 2,000만 원이면 한 달 동안에 그 모든 비용은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하고 안전요원 경비만 1억 2,000만 원인 거예요?

풀장식으로...

그것은 아는데...

5세미만 하고 5세 이상이 할 수 있는 두 군데 풀장을 하고요. 물 값은 저희가 내고요.

따로 내실 거예요?

시에서 따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는 그런 장비하고, 그 옆에 텐트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다 갖추고요. 거기에 안전요원들이 8명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포함이 돼서 이게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비용 들일 것은 물 사용료?

네. 저희 시에서는 물하고 전기료만 따로 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