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주 의원 발언

예.

제가 알기로는 ’12년도에, ’11년도 한 ’10년도 이전에는 한 2억 원 정도가 지원된 것 같고. 지금 시?군별 보면 적게는 1억 원 미만으로 많게는 5억 원 정도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이후부터 작년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서로 협의가 잘되고 원활하게 업무가 협의되면 이렇게 지원, 민간에 우리가 그냥 주는 거니까 공사에다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 ’16년도는 일단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한 4,000만 원은 지금 편성해 놓았고요. 또 개별사업이 시비가 지원 안 되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개별사업에 시비부담분은 꼭 되도록 하고. 방금같이 이제 협의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내년부터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서 좀 늘려가는 방법으로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항방향은 안 됩니다. 포항방향에서 내려오고 임고에서 포항방향 가는 건 안 되고요. 임고에서 이제 대구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대구에서 임고 내려오는 부분만 됩니다. 우측에는 지금 사실 이 시설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임고에서 대구방향으로 진입이 되고 대구방향에서 임고로 내려오는 것은 되는데. 임고에서 포항방향으로 가는 것하고 포항에서 임고 내리는 부분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하려면 제일 처음에 검토했을 때보니까 자료가 한 300억 들면 그 전체 일반 IC 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때도 보면 의견이 포항방향은 도로 현재 지형상 설치가 어려운 걸로 그때도 판단되었고…

300억 원, 15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죽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에서는 지형을…보통 이제 우리 휴게소, 고속도로휴게소에서 하이패스 IC를 지금 다른 지역에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방이 다 됩니다. 휴게소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것은 포항방향은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읍?면에서 요청하는 것 반 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것은 없는데 금년에 보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반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 등수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요청의 한 반 정도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요.

그걸 본인이 철거하고 나면 8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해 주는 거지요.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요. 이제 대상자를 각 읍?면별로 대상자를 받아서, 이게 16동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예, 편성해 놓고 이제 각 읍?면 별로 대상자를 받아야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요, 예.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이 안 돌아가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도 없었는데. 이것하고 또 예산 돌아가면 추경 때 다시 또 그 전체를 한번 파악해서 해 보겠습니다. 빈집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기출 미래전략추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새롭게 신설된 미래전략추진과 업무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 덕분에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1년 동안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던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추진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은 80억 1,744만 8,000원으로 우리시 현안인 군시설 이전사업과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부편성내역은 군시설 이전추진계획 전산처리와 미래전략사업국 부속실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3,173만 8,000원, 일반수용비, 급량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57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 원, 현재 추진 중인 용역과제와 연계, 도비보조사업으로 국방?군수IC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포럼 세미나 개최지원에 도비 5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편성, 지속적으로 시 먹거리과제 발굴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조정책분야, 시립자연장지 조성사업, 영천 한민고등학교 건립, 남부권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 설립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 군사시설 이전분야, 군사시설 이전사업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830만 원, 여비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직선도로 개설을 위한 군사시설 이전사업 완료를 위해 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자 선도지구 관련 영천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직선도로 개설에 지역특별회계 3억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580만 원, 업무추진비 630만 원, 국 신설로 인한 자산취득비 1,491만 원을 포함, 3,701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아무런 불편 없이 미래전략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더불어 201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조바심 없이 뚜벅뚜벅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먹거리 과제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 525쪽부터 5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 이전사업은 155억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이달 안에 준공이 예정될, 그러니까 지금 한 95%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자연장지가 원래는 영천시가 이제 화장장이나 이거 일관된 시스템을 갖기로 했습니다만 경주시가 화장장을 건립하는 바람에 저희들은 화장장을 포기하고 서민들이 이제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주고 고인에 대한 사설묘지에 안 갈 수 있도록, 1기 모시는데 20~30만 원되는 자연장지를 한번 건립하자, 그래서 업무는 타 과 업무입니다마는 저희부서에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유지중에 적당한 임고 일원에 시유지 민원 없을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유지 전체는 6만 평 정도인데 그 정도 규모는 당장 시가 필요치 않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범위를 일단 2만 평 정도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땅에 그냥 묻는 겁니다. 잔디 밑에다가 유골을 묻는 형태…

수목장하고 또 다릅니다. 수목장은 내가 나무를 사서 묻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잔디 밑에다가 그냥…

.예.

표지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 짜고 있는 데는 이런 자연장지도 일부분 면적 들어가고 수목장도 있고 화초장도 하고 내용을 좀 다르게 가져갈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태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수목을 살리면서 간벌 정도 해서, 말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장지형태입니다.

전체 자연장지는 잔디, 땅 밑에 그대로 묻는 게 자연장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비용을 더 지출하신 분은 화초장, 그보다 더 원하시는 분은 수목을 사서 수목장을 하시는 그런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1월 1일 자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이것 직선도로하고 이거를 과장님 추진단에서 안 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이었고…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였고.

그러니까 그 업무를 하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되었습니까?

예.

저기 전종천 위원님, 정연복 위원님 전체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요. 한 덩어리로 가야 됩니다, 한 덩어리로. 전자에 누가 추진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천시에 굉장한 문제를 야기를 해 놓고 우리 최기출 과장님이 맡으셨어요. 그런데 우리 최기출 과장님이 지금 문제를 잘 풀어가고 계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 1지역하고 직선도로하고 군사보호구역하고 이렇게 해서 국방부, 사업주, 영천시 투트랩으로 같이 갔어야 됐어요. 시에서 근 한 800억 원에서 900억 원 정도 돈 넣어가지고 길 다 내놓고. 안 그래도 과장님 계룡건설 와가지고 MOU 체결하고 1지역 20만 평 들어온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올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도 여러 업체 접해 봤지만 거의 뭐 일주일에…한 20일 이상 출장 다니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이라도 2지역, 3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다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체나 안 그러면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지역은 이제 다행히 전국에 9개 탄약부대가 있는데 나머지 8개소는 에어리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약부대를 옮기면 또 다른 민원이 생겨서 참 애로가 있지만 다행히 영천은 에어리어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북안지역에 탄약고를 현대화해서 지금 20만 평으로 옮기고 있고, 그 다음에 3지역이라는 채신 쪽에 것도 지금 송포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고. 그런데 2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가 한꺼번에 옮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가용한 범위는 3지역 정도는 북안 송포 4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그래서 계룡건설이 1지역에 대해서 투자선도지구에 투자의향을 밝힘으로서 자기들이 더 요구한 게 3지역도 개발을 해 보겠다, 그래서 MOU 체결할 때 자기들한테 3지역 개발에 대한 우선협상자 지위를 달라고 그래서 지금 3지역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전자에 잘못된 것 의회에서 그만큼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최기출 과장 오셔가지고 많이 묻혀가요. 전자에 잘못된 것을 묻혀가고 있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이 부분을 전체 다 시비가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시작한 것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2지역, 3지역만이라도 과장님 계실 때 자리를 언제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리 지키시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가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기업유치과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늘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6년 세입?세출예산안 본예산 항공기업유치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안은 155억 3,00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지특비 26억 2,500만 원, 도비 28억 450만 원, 시비 101억 57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내역으로는 먼저 균형개발사업 추진분야입니다. 533페이지 지역특성화 사업입니다. 신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 홍보, 차량임차료, 지역특성화사업 업무추진, 특근근무자 급식비를 편성하였으며,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여비 1,08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분야입니다. 하이브리드부품기술센터 육성입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출연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비 지원이며 지역 주력사업인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공동연구개발 과제 등을 통해 지역의 소재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임베디드연구원 육성입니다. 경북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출연금 6억 원 되겠습니다.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비 지원이며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맞춤형 기업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534페이지 산?학?관 기술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부품 지역혁신센터 사업은 지역자동차 부품산업의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한 대학과 지자체간 공동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산?학 연계 선도모델을 창출하여 지역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녹색전환 기술지원사업 출연금 1억 원은 한국생기원 대경권 본부와 경상북도가 함께 연구자원을 투입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현장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1,413만 4,000원은 녹전동 R&D지구 및 문화재 복원지역 주변정비를 위한 인건비 72만 4,000원,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가로등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500만 원, 항공전략산업 추진을 위한 여비 840만 원입니다. 535페이지 항공산업 육성사업비 9억 원 중 항공전자산업 거점도시 육성지원 3,000만 원은 항공전자산업 과제발굴 및 거점도시 육성 기획에 사용될 예산과 항공정책자문관 회의 참석수당 70만 원입니다. 출연금으로 8억 7,000만 원은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운영사업비 5억 원, 국책사업 항공전자 시험평가센터 건립 지방비 분담금 3억 7,000만 원입니다. 메디컬몰드 R&BD 기반구축사업 27억 원은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2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 23억 4,000만 원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미확보액 15억 원과 2016년 분담금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차세대 차량융합 전장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30억 원은 중소기업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융합부품분야 4대 R&D 핵심기술 확보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5년간이며 3, 4년도 사업비 도비 12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도 17억 5,000만 원은 ’14년. ’15년 미확보액 5억 원, ’16년 부담금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 항공산업 육성사업비 7억 원 중 경북국제항공포럼 개최는 항공지원 및 석학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시의 항공산업 대도약을 위한 발판을 목적으로 중앙부처, 학회, 국내외 항공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관사업은 한국 생기원 항공전자시스템 기술센터로 사업비는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월드드론페스티벌입니다. 드론은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이 가능하며 저고도?저중량의 소형드론 소비자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드론산업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항공관련 인프라가 조성 중에 있어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드론산업 육성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북 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제품개발지원, 선진수준의 기술 및 장비기반 확충, 국내외 바이오관련 기업 유치 및 신증설 투자 유도를 위해 한국 생산기술원 대경권 본부에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성형가공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으로 9,800만 원, 지역 성형가공 기업체에 진보된 기술 및 제품개발 토대를 제공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여 성형가공분야 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증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37페이지 에너지소재부품 역량강화사업, 에너지 사용증가 및 연료고갈에 따라 에너지개발, 수송, 저장 및 회수와 관련된 에너지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기업에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키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북 ICT 소프트웨어 융합산업지원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산업 관련 유기적 네트워크를 통한 경북 ICT산업 경쟁력사업으로 지역산업 기반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700만 원, 시비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 추진사업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지역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5,000만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시비 2억 원은 ’15년도 분담금 1억 원과 ’16년도 분담금 1억 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7페이지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40억 2,7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항목 1,284만 원으로 여비는 960만 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워크숍 및 팸투어 개최, MOU 체결행사 운영비, 업무추진비, 특근근무자 급식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투자유치설명회 참석 등을 위한 여비입니다. 53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4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외국기업 다이셀 입지보조금 지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6년도 부지임대료 1억 6,800만 원 중 영천시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 34억 2,000만 원입니다. 기업들의 지방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보조금이며 이중 도비는 2억 2,050만 원, 시비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5억 원입니다. 공장시스템을 개선코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중 도비는 6,250만 원, 시비도 같이 6,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기업육성사업으로 21억 6,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장설립 및 등록 관리를 위해 3,526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관리 및 지원 일반운영비 8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 민간이전 14억 5,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인증 지원사업에 400만 원, 우수기업 홍보전시관 지원사업에 1,200만 원, 여성기업인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 차액으로 1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등에 대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부담금은 4,500만 원입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조성은 도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2009년도부터 ’16년도까지 8년간 3,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함에 따른 부담금으로 5억 8,00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마중물사업은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초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위탁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업단지 관리분야에 4,6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업단지 기반시설관리입니다. 541페이지, 현장 위주의 공업단지 환경개선 및 정비를 위해 개별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4,000만 원, 공업단지 입간판 정비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1페이지, 항공기업유치과 기본경비를 2,104만 원으로 계상합니다. 2016년도 항공기업유치과의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과 항공전략기업 유치 및 국책사업 기업지원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입니다. 영천시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10년부터 2019년도까지 10년간 15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올해까지 54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도 기금조성은 추가 예산편성 없이 이자수입 1억 원을 포함한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항공기업유치과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항공기업유치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서는 533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가운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539쪽에 스마트공장이 뭡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팩토리는 중소?중견기업을 배제한 큰 공장이 아닌 조그마한 공장에 대해서 자생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솔루션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산체제를 보강을 시켜주고 이런 사업인데 10개 기업체를, 이것은 우리 산자부에서 이런 제도장치를 마련해서 아직까지 시행한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6년부터 시작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한 10개 업체에 이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영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업자당…

그러면 영천 같은 경우는 어떤 공장을 스마트공장이라 합니까?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은 저희들이 현재 스마트공장이라고 어떻게 맥을 짚어놓고 어느 회사가 지금 스마트다, 이거는 정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떻게 된다, 여기에 부합한 사업이냐 아니냐,를보고 저희들이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하는 회사가 대행회사가. 회사에서 보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내 같으면 해 주는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어떤 업체가 스마트팩토리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회사의 형편이나 생산공정이라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설범위를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어의 정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무슨 공장인가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538쪽에 다이셀 입지보조금 지원을 저희들 내년에 또 해 줍니까?

입지보조금이 지금 매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예. (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문제로 저희들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천이나 충주 쪽에서는 서울에 호텔이나 그 다음에 공군사관학교 회관이나 이런 데서 많은 석학들이나 외국인 기업을 데리고 홍보차원에서 지역 R&D나 사업을 홍보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또 2016년부터는 본 궤도에 항공산업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뭐하는 겁니까? 전국계 행사입니까? 포럼을.

예. 전국의 항공관련 기업체, 그 다음에 교수, R&D쪽의 박사들 모시고 그 다음 외국 얼마 전에 갔던 네덜란드, 다른 일류의 항공회사 관련자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영천시에 항공산업에 대한 홍보책으로 지금 서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어디입니까? 항공사 어디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보잉.

아, 보잉사. 보잉사하고도 관계되는 겁니까?

예, 물론 보잉사에도 저희들이 복합체가 이번에 우리 산업부나 국토부나 해서 지금 떨어졌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면 보잉사 쪽에서도 우리하고 영천시하고 같이 복합적 기술을 같이 참여를 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신규사업에는 지금 보잉사 쪽에도 호시탐탐 뭐가 득이 될까 자기들의 실익을 생각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른 데로 어디 넘겨주는 겁니까?

이 출연금은 지금까지는 현재 이것 할 때 우리 생기원 쪽으로, 그쪽으로 주어서 생기원에서 집행하는 걸로 도 것하고 같이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것도 아니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출연금 형식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돈만 주고 생기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다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실질적인 운영은 생기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저희들 출연하고, 차량용 임베디드부터 시작해서 각종 출연하는 출연금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나 이런 데 출연하는 것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생기원에 항공포럼 개최하는 데, 도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이 좀 빠진 겁니다. 2억 원 주고 우리시에서도 1억 원 주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단독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생기원 자기들 행사하면서, 그렇다고 지금 시비를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서 붙이는 시비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생기원에서 맡아서 하지만 전적으로 경상북도해도 영천시밖에 지금 항공사를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월드드론페스티벌 이거는 뭡니까? 과장님.

이게 드론이 지금 타 사업에 항공에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얼마 전에 운동장에서 축구장에서 지금 MBC가 주관했는지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드론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남이라든가 충주 쪽에서는 드론을 통해 항공산업 육성 홍보, 이걸 또 신성장산업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냥 있기에는 그렇고 저희들도 항공산업을 하고 있는데 드론에도 항전이 많습니다. 항공전자 관련 산업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드론산업을 통해서 영천시 항전에 대해서 항전산업을 크게 부각시키는 측면에서 도하고, 도에서도 적극 권장을 하고 자기들이 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과장님, 535쪽에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운영사업비 5억 원, 그 다음 항공전자 기반구축을 위한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건립 3억 7,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또?

센터건립은 현재 지금 센터에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사업으로 매년 지금 저희들, 이것도 생기원에서 이 사업 역시 메디컬하고 같이 공사감독을 하고 사업비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운영사업비 해 가지고 이것도 생기원주는 겁니까, 5억 원?

기술센터 운영사업…이것도 그쪽으로 예, 맞습니다.

이것 전부 다 순수 시비죠?

도비하고 같이 나갑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 없는데? 전년도 예산액 4억…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도에서 생기원으로 바로 이관을 바로 합니다.

아, 우리가 도로 주면?

아니 저희들 것은 생기원으로 바로 저희들 예산만 넘기고, 도는 도에서 생기원으로 바로 주는 사업입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도에서도 예산은 저희들 잡혀있는 걸로 알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용 임베디드기술연구원 지원사업 출연금으로 나온 그걸 말씀하신 걸로 제가…이 부분 역시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도하고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임베디드 운영…

예.

분담금이라기보다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예. 지원 이거는, 앞에 나오는 6억 원은 임베디드연구원 육성, 이거는 집계금액이고 세분화된 밑에 출연금으로 세분화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임베디드사업이나 하이브리드사업이나 저희들 얼마 전에 위원님들께 책자를 제작해서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책자로. 저희들이 영천시의 기업들이 어느만큼 수혜를 봤고 어떤 기술인증을 받아서 같이 또 연구개발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부품이나 다른 금형이라든가 기업체들이 임베디드의 박사들하고 같이 공동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사업비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개발하고 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영천시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베디드나 하이브리드가 영천에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내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드론,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산업은 저희들이 항공산업의 기초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드론 관련한 각종 홍보전시관 운영, 그 다음에 드론을 통한 공중비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총망라한 그런 걸로…명칭만 페스티벌로 했지 그걸 뭐…

아닙니다. 본 행사비라고 보시면…

예. 드론비행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축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날 행사진행하고…

예, 저희들이 아직 드론을 한번 우리 시민체전 같이 한 사례가 없고. 저희들이 영천시에서 드론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추진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협회 항공우주협회 쪽으로 해서 드론관련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예산 실행을 보고…

지금 시설 면은 없지만, 드론에 조그마한 비행기를 모형비행기로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은 더러는 있습니다.

전문, 대한민국에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거기 드론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행예산을 받아가지고 플랜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하고 정산을 하는 걸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저희들이 또 영천에서 하기 때문에 그만한 거시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님, 이게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이주단지 43가구에 총 사업비가 85억 원입니다. 85억 원인데 현재까지 64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내년 예산으로 8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빠진 게, 요구가 안 된 부분이 도시가스 들어가는 10억 원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하는 것 3억 원하고 그것은 아직 포함이 못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평당 단가까지는 계산 그렇지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있지만. 이것은 경마공원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이주대책으로 지역민들 해주는 그런 부분으로 조례하고 이런 쪽으로 사전에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개인이 밖으로 이주를, 이사를 했던 그 지역이 아직 철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기 전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주어야…

예, 그렇습니다.

예, 보상도 받고 지금 있습니다.

예, 그것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양가를 지금 이게 저희들 85억 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했는데, 85억 원이 들어가면 한 부분에 50%는 도비하고 50%는 시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조성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합니다, 도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고 들어가신 입주하는 대상가구는 저희들 분양가 산정해서 분양을 받아야 됩니다.

예. 42, 3억 원에 분양가가 얼마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분양가만큼 또 받아들이면 그만큼은…

43가구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위원님 말씀 실질적으로 한다면 그게 맞는데 이주할 가구를 산정해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이주대상자로 한정해서 하다보니까 위원님 생각하신만큼 그렇게 확대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