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법적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전문가,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집행된 것은 없고, 회의참석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4번을 준다고 돼있는데..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 예산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미리 준비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

그런 경우처럼 저희들이 미리...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고요. 앞으로 그 사람들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이...

이것은 저희가 우리 지역의 의료현실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대학병원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 의료의 피해가 예상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되고요.

국립의료원도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립의료원은 지금 건의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건의서를 직접 해서 별도로 건의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국립의료원은...

저희가 원하는 국립의료원은 단순한 국립의료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병원급 500병상 이상을 하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아직 결정난 게 없으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축제 개발은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또 우리도 지역전문가들하고 해서 실무팀을 구성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실행안을 만드는 데는 전문적 역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도 회의를 했고 거기서 자문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전문가기 때문에 일정의 수당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드리고, 실행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고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입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무협의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이 지역의 전문가들하고,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사실상 다양한 의견들은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바쁘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실행 계획안을 짜내시는...

이분들이 그 옆에 자문위원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외부전문가는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들에게...

같이 논의를 하는 사람들이죠.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알리고 아이덴티를 부각시킬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농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평택을 아직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수원 같은 경우는 청개구리를 가지고 하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고양이를 특화해서 자기지역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시키고 지역을 알리고자 준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저희 능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04쪽에, 추경으로 넘어가는 게 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비용하고요.

210억은 용수입니다.

진위2하고 폐수종말처리 부분만입니다.

103쪽에, 전액 143억 2,8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104쪽에 진위2 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60억 중에 19억 5,200만 원이 이번에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9억 5,200만 원을 좀 삭감해 주시면...

네, 19억 5,200만 원이요.

주로는 홍보책자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 일부 제작하고요. 나머지는 유치설명회 때에 홍보부스 사용료가 한 번할 때 25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책자는 저희가 한 1,500만 원 지금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부스는 2,500만 원 짜리 2개소에 2번 해서 1,000만 원.

여기는 전에도 유치설명회 때 있었습니다마는 홍보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투자했을 때 다른 데보다 이점이 많은 것,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냉열부지가 현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냉열부지로 되어 있기 현재 연료전지 발전소라든지 냉동물류창고로 가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검토가 좀 미흡했고요.

위원님, 냉열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취득경위를 보게 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그 시설용량을 하면서 평택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의논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평택시에 지역환원사업이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해 준 게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조치 후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의논하자”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에 “지역 환원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내 놓아라”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가스공사가 사용하려고 매립된 부지 일부를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 과정에, 그 전에도 시설용량 늘리는 것에 대한 주민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서 취득하게 된 경위지만 지금 일부 그것 전체를...

저희가 우롱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손익사업을...

그게 아니고요. 이 부지가 지금 어떤 시설도 들어오지 않는 그냥 공장용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포승에서 그것에 대한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요구한 사안이 있었잖습니까.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것. 그것 의논하러 가는 과정이고...

거기 단체에서 일단은...

그럼, 위원님 말씀은 지금 3만 5,000평 전체가 주민을 위한 주민목적사업이니까, 그 3만 5,000평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한 다음에...

저희는 이 부지를 활용하면서 얻어진 이익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하려고...

임대료를 하든지 할 경우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업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돼야 그 대안 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스링크가 계획돼 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공장부지로, 나대지로 남아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네, 일부 했죠.

2015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2종을 지자체가 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안고 있는 부분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을 받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데, 단지 시간을 좀 빨리 촉박하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이 국가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에서 이 타당성 검토용역을 충분히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해수부가 인정을 하게 되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대상이 흔히 얘기하는 KMI라든가, KDI라든가 이런 국제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검토를 받게 되면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으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도 저희가 지난 30년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30년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100년사 정도 발간해야 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청년에서 장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나온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30년을 어떻게 준비해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인 30년 기념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평택항이 흔하게 가끔씩 논란이 됐던 부분이 공업항이냐? 상업항이냐? 무역항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데, 실지 ‘86년도에 개항된 이후에 상업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은 2001년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좀 정립을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다큐멘터리에 대한 부분도 이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타임캡슐 식으로 저장도 좀 할 생각도 있고요.

1억이 큰돈입니다. 큰돈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한 번 사전에... 다큐멘터리를 아무나 제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 해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몇 억을 들여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고 아주 실리적으로 잘 하면,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낮춰서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에 알아보니까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들여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1억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너무 작게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행을 다시 잘 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에 대한 부분이 불행히도 저희가 개항년도라든가, 또는 개항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년 후에 공업항이 산업항으로 바뀌어 지면서, 2001년도에 그런 변모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항만에 대한 어떤 스캔이나 과거가 지금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사진도 좀 구해보고, 또 개인적으로 사진을 우리지역에서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수집해서 그 시대에 맞는, 과거의 모습, 2001년도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미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감도로 4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그것을 좀 보관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방향을 꾸몄습니다.

원래 평택항에 대해서 어떤 공작물, 구축물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나름대로, 지금 목포항 같은 데에 가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평택항의 기념탑. 이런 부분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목포 같은 데는 보니까 20~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불행히도 그런 기념탑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직 부적절하고, 가장 하기 좋다고 그런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에서 평택항 IC가 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두 건너가는 그 지점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만약에 됐다고 한다면 거기가 가장 좋은 위치일 건데 시차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다 표석을, 한 3m~5m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큰 돌을 표석으로 만들어서 기념식수까지 같이 하는, 그런 계획으로 축소 전환을 했습니다.

네.

지역에 대한 포럼은 지역위주로 하는 거고, 이 세미나는 국제세미를 하는 겁니다.

각각 한 번씩입니다.

어디서 할 계획을 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장 큰 핸디캡이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 중앙에 어떤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또 중앙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데요. 이 국제세미나는 주로 우리하고 가까운 한·중·일이나 동남아 그런 쪽에 계신 석학들을 모시고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마 중앙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회의 참석수당은 우리가 추진위원회하고 소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그 진행과정에는 특별히 회의를 소집할 만한 사유가 없어서 회의소집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 예산은 당초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우리에게 2억 5,000만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계약과정에서는 2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 세웠지요. 추경에 한 번 더 세워가지고...

네.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이 나중에 2억으로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성장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명근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건강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증진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외 제8조,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영조례」제10조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1억 7,214만 9,000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31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7,530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8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의 총 수입계획은 8,63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6,000원, 예치금으로 회수된 5,214만 9,000원, 통합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예탁금 11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은 2015년도 예산액 8,630만 5,000원 중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1,400만 원, 전국 소년체전 지원에 7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에 400만 원, 우수선수 육성지역에 600만 원 등 3,100만 원을 지출하고, 5,530만 5,000원을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60억 5,009만 8,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87억 7,770만 6,000원보다 27억 2,7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 분담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9,873만 8,000원으로 2015년 세입 6억 638만 7,000원보다 5억 7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으로 20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지원 등 5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2,3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어교육센터 수입금 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6억 1,74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3,8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49만 원, 재산매각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6,011만 원이 증가하는 등 세외수입으로 2억 7,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600만 원, 진위도서관 건립공사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6억 3,269만 6,000원으로 2015년 55억 5,974만 9,000원보다 39억 2,7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시립테니스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120만 원 증가하였으며, 평택수영장 입장료를 비롯한 각종 시설 사용료 수입 298만 원 증가, 주차요금 등 사업수입 1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서부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등으로 6,637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 안중레포츠공원 사업의 완료에 따른 국고지원사업비 39억 2,7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16억 9,926만 4,000원으로 2015년보다 4억 6,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금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권민원서비스 제고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5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총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95억 7,199만 원이 증가한 1,776억 6,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57억 7,181만 7,000원이 증가한 1,226억 4,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7,118만 원, 서고 확장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 3,600만 원, 서고에 모빌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5,160만 원, 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내에 CCTV 설치와 당직실 리모델링 등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1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표창장 제조와 발간실 운영물품 구입, 우편물 발송비 등 부서공통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2억 1,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라사랑태극기 달기에 1,600만 원, 행정지원서비스 강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100만 원, 감사, 세무, 예산 등 특정업무 수행활동 지원에 8억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과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04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포상금 840만 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에 1,720만 원,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출산휴가 대체인부 지원 인건비에 4억 6,1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사망 조위금 지급 등 직원 부조급여 연금 지급금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등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9억 5,700만 원, 직장동호회 운영지원과 청원 경찰 체육대회, 경기도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등 직원참여 프로그램 지원에 1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년 이상 장기근속 해외시찰 국제화 여비는 4억 5,500만 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역 탐방에 2,000만 원, 무기계약직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제45조 이행과 함께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을 위한 현업 업무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예정자 해외시찰과 선진지 견학으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소모품 구입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리기구 등의 구입비로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8,156만 3,000원,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억 8,000만 원, 직원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 7억 9,500만 원,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지원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활기찬 노사문화 조성을 위한 노동자 단체교섭 지원에 600만 원, 노사협력 축구대회 지원을 위한 노동조합 운영 지원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 동의 내실화를 위한 우호도시 교류 일반운영비에 1,750만 원과 여비 7,000만 원, 업무추진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오모리 공립대 유학생 5명에 대한 장학금과 국제교류참여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 교류도시 대표단 초청여비 등으로 8,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을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 근무자 급식비에 300만 원, 군경위문 시책 추진비에 5,20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2억 원, 자본보조에 1억 원, 통합방위상황실 기능 확대를 위한 사무용 집기교체 1억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으로 4억 2,659만 원, 평택시청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1,138억 5,426만 7,000원으로 인건비, 직무수행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123쪽부터 126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8,250만 원, 국민중심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에 2억 1,000만 원,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보강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구내식당 조리원 보수에 1억 6,3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총괄 기본경비 중 업무추진비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518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2억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사무관리비 7,098만 원, 여비 5,4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치교육과는 2015년 대비 17억 8,966만 9,000원 증가한 261억 4,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지원에 5,208만 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원 4,200만 원, 통·리장 체육대회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수의 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 열린 시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4,400만 원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에 3,395만 원, 평택안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500만 원,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6억 6,244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지원에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행사지원으로 4,100만 원, 주민자치위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공간정책 모니터단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33쪽, 도비지원사업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한 8,3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양성 과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에 3,9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새마을단체 사업비로 1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지원입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에 1,780만 원과 태극기 달기, 범시민 운동 전개, 한마음대회 지원 등 사업비로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평택시지회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단체운영 지원에 1,780만 원과 자유수호 웅변대회 개최, 중·고교생 민주시민 교육 및 병영체험 등 사업 지원에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에 도비를 포함해서 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서비스 지원에 13억 6,287만 7,000원이 증가한 226억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억 3,049만 7,000원을 증액한 224억 8,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여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및 초·중·고등학교 엄마스쿨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청과 함께하는 진로체험 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지역사업 체험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쪽과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4,864만 원, 평생학습 활성화 세미나 실무자 연수 추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 900만 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평생학습 배달 강좌제 운영에 6,000만 원, 평생학습축제 추진에 5,000만 원, 소외계층 야간학교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영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교육센터 운영과 글로벌 영어 상인대학을 운영하고자 영어교육센터 운영경비로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8,392만 6,000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8,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국비 포함 1,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지원사업에 500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행정운영경비로 8,6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2015년 대비 34억 2,719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출회계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270만 원이 증가한 1억 3,2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 및 입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로 2,398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기 임차용역 2억 원, 국내여비 1억 원을 기관 공통운영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6,412만 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억 429만 9,000원 등 1억 9,0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시청사 시설개선 및 확충을 위해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에 3억 7,640만 원, 신관 옥상 체력단련실 신축공사에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2억 원, 지산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37억 원, 진위도서관 건립에 28억 6,800만 원,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5,243만 원, 차량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물품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70만 원, 사무실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2만 원, 공유재산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130만 원과 유지관리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국비 포함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청사관리 인건비 3,425만 5,000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4,233만 6,000원, 업무추진 여비로 6,912만 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3,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5년 대비 18억 2,543만 원이 감소한 126억 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진사업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우수종목 지원에 1,000만 원, 여성체육 육성지원으로 2,000만 원과 평택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로 4억 7,415만 원 9,000원, 장애인체육 용구 구입비에 2,5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자전거교실 상설운영에 1,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2억 4,472만 8,000원과 체육바우처 사업에 1억 290만 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에 따른 체육행정 추진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60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2억 4,340만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출전비에 1억 7,300만 원, 시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경비로 생활체육 회장기대회 개최 지원비 2,000만 원, 종목별 연합 회장기대회 개최 지원비 800만 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비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0쪽입니다. 시민화합대행진 개최 지원비로 1억 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에 6,800만 원, 장애인 걷기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에 2,500만 원, 장애인 종목별대회 출전 및 개최비로 5,1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직장인 축구대회 개최 지원에 1,000만 원, 평택사랑 자전거 대행진 개최에 4,500만 원, 의장기 종목별대회 개최 지원비로 2,500만 원, 경기도 연합회장기 남부게이트볼대회 1,000만 원, 전통 종목 및 어르신 종목 대회 출전 및 개최 지원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에 1억 2,000만 원, 엘리트체육을 육성하고자 우수 체육지도자 및 선수육성 지원에 1억 1,500만 원, 우수 장애인선수 육성 지원에 4,0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학교체육 육성지원에 1억 4,500만 원, 장애인 학교체육 육성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운영을 통한 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직장선수 급여 및 훈련비 등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30억 9,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우수선수 입단을 위한 5개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우리 시 위상강화 및 시민화합 도모를 위한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 개최 지원비에 4,000만 원, 평택항 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해 2억 8,000만 원, 평택시장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지원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해서 안전사고 보상보험에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소사벌레포츠타운 내에 하키장 시설 개선에 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안중레포츠공원 내 서부실내체육관 건립비 등으로 시설비 30억 원, 태광중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과 수영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46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수영장 운영에 따른 카드결제 수수료, 입장권 제작, 급양비,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4,604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 등 시설장비 유지비, 안전점검 수수료, 청소용역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7억 28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7억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 등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평택수영장의 노후화된 시설 유지보수와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9,100만 원, 종합운동장과 평택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채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천연잔디구장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6쪽 동네체육시설 정비를 통한 이용자 편익증대를 위해 체육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인력운영 경비로 수영강습 및 안전요원, 체육시설 관리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2억 6,5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375만 6,000원, 업무추진여비 3,8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 캐비넷 및 제본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9,771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4,3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억 7,095만 3,000원, 공공운영비 4,570만 4,000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124만 4,000원과, 159쪽에 무인발급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35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배상공제 가입회비 2,955만 1,000원, 민원서비스 우수부서 및 우수자 시상에 따른 포상금에 500만 원,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9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인건비 7,73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263만 4,000원, 여비 98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플로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1,350만 8,000원, 도로명주소의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2,22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03만 8,000원, 도로명판 정비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일반운영비 9,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인중개사 관리 및 부동산거래 신고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955만 2,000원과 불법 중개업 행위 일반보상금 200만 원, 민원행정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875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 위성측량 관측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이동정리 및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로 5,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8,626만 6,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상생협력과는 2015년 대비 2억 153만 원이 증가한 2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으로 2015년보다 2,000만 원이 감소한 1,000만 원, 평택항 경계분쟁 소송 수행을 위한 신규차량 구입비 및 차량연료비로 3,053만 원, 아산만 조력발전사업 대응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5,00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912만 원, 업무추진 여비 1,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청 관할 읍·면· 동의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102억 1,904만 3,000원이 증가한 223억 5,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86억 5,453만 5,000원으로 5회 추경으로 79억 8,11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 장학기금과 시 재단법인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의 통합운영에 따라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애향장학기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그외수입으로 77억 357만 7,000원 계상하였고, 2014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실적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2억 6,75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임시적 세수입 일반 재산매각 증가에 따른 수입금 20억 19만 원을, 공유재산 변상금 증가로 2,202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 5,234만 9,000원,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 418만 8,000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민원토지과는 여권민원서비스 제고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금의 결정으로 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08억 6,919만 원으로 당초예산액에 비해 70억 3,84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액은 1,886억 612만 1,000원이며, 8억 2,0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직원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 1,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에 초과근무시간 감소 노력으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8억 5,02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자치교육과 세출예산액은 329억 523만 5,000원으로 76억 9,665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평택시 애향장학기금 출연금으로 77억 357만 8,000원, 2015년 북한이탈주민 가전제품 지원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본선 미진출 등으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 1,1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운영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회의참석수당 전액과 공동체 활성화교육 후 집행잔액 9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사업의 집행잔액 13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당초 도비사업으로 계상하였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정자치부 공모선정사업으로서 도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액은 221억 6,899만 9,000원이며, 1억 9,0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인솔여비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생종합 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8,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사업 시설비로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금으로 5,234만 9,000원을 증액한 28억 1,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사벌레포츠타운 개선사업으로 내진보강 구조검토용역 집행잔액 2,0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5년 임금협약으로 인건비가 인상되어 평택수영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066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6,0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이자반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38쪽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액은 10억 1,576만 9,000원이며, 2,85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여권접수 민원실 지원을 위한 확정교부 결정으로 82만 4,000원을 감액한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공공운영비 1,23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1,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5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223억 5,672만 3,000원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 부결 정 재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은 계상하였고, 당초의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는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 부결 정 재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의 시·도비 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와 증감 없이 1,908억 6,919만 원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도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 시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도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도비 대신 특별교부세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5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총 853억 3,60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30억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5건에 62억 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와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입니다.

이자수입들이 기금사용을 하면서 조금씩 남아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이월되고 이월되다보니까...

이 기금을 저희들이 우수선수하고 지도자 육성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10억을 목표로, 2010년도에 10억을 넘었는데요.

이자수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은 남겨두고, 정기예탁하고...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장애인체육대회도 포함을 해서 지급 하려고 합니다.

올해 집행계획을 기금위원회에다 심의를 맡길 때...

어느 것을요?

내년에 이 기금을...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집행이 들어가는 것이 작년에 집행을 안했던 부분에서, 이번에는 집행금액을 더 올려서...

지금 이 세출예산에...

지금 운영기금으로 해서 운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잖아요?

몇 쪽이신지...

149쪽...

네, 맞습니다. 3,100만 원을 내년에 계획을 지출하고 나면 5,500만 원이 남는데, 우리가 지금 5,500만 원을 그 다음년도 기금으로 또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내년도...

이것은 2016년에 이미 지출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2017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속기 록에 남으니까, 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검토해서 다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부의장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가 밖에 24시간 걸려 있잖아요. 때가 타니까 교체를 해 주는 거지요.

집기가 오래됐습니다.

현재 당직실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임시 당직실은 현관 앞에 하다보니까 가설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기간동안 그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원들이 당직하는 것은 하루에 24시간...

118쪽예요?

이것은 각 특성업무 활동비가 지정돼서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반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감사업무, 세무업무, 예산업무, 여론동향업무, 공무원단체업무, 대민활동업무, 청경.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업무는 8만 원, 세무업무는 10만 원, 예산업무는 15만 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한테는 있습니다.

네.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린이집하고는 제가 대비표가 없는데요.

네.

저희가 기준을 뽑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기준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8명입니다.

네.

그것은 전 경력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경력을 합산해 주기 때문에 요.

연봉이 3,157만 9,000원입니다.

교육교사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같이 적용됐을 겁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원장입니다.

편성기준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은 인건비...

저희가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타 시설하고 편재에 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비교표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 것은 아닙니다.

네. 계획해서, 매년 예산을 해 주시면 저희가 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7,000만 원가지고 사실 만들었는데 어렵게... 그것도 직원들한테 상·하반기 체육대회를 못하고, 못 나눠주고, 그 비용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피복 조그마한 것하고 행사 준비하는데...

그래도 저기하게는 쓰지는 못했었습니다.

상·하반기 그것은 빼고 저희가 이번에 체육대회 계획한 것은 시 관할 예하단체까지 전체를 해서...

한 2,000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것은 저희가 당초에 8,0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 피복을...

하루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겸해서 일반경비 근무복식으로 같이 해서 주겠다는 게 포함돼 있습니다. 체육대회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사면 근무복을 제대로 된...

그때 깎여서 그것도 겸해서 해서...

체육대회 때 같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올해도 똑같이 했던 예산인데요. 늘린 것은 아닙니다.

늘린 것 아닙니다. 추경에 세웠던 예산 똑같이 올라온 겁니다.

추경에 있었던 겁니다. 올해 추경에 올렸던 것 더 올린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1회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예산서는 없는데 저희가 뽑혀 있는 게 1회 추경입니다.

이것은 2015년 올해 예산이고,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당초에 1억 1,000만 원이고 추경에 6,00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세웠던 겁니다.

2회 추경인가?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국제화여비는 직원들 배낭여행 여비입니다. 그것은 별도 세워져 있는 거고요. 매년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교류도시들이 왕래가 좀 있다보니까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네,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1회 추경 때 확보됐던 사항입니다.

2,600만 원 더 올라간 겁니다.

군경위문에 대한 게 저희가 군부대와 많이 밀접하게 있다보니까 종전에 줬던 것보다 상향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위문금을 좀더 상향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지하에 충무합동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군부대 작전상황이 있을 때만 쓰고 평상시에는 쓰지를 않다보니까 그냥 놀고 있어서, 그 장소를 개선을 해가지고 회의실로 상시 같이 겸용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회의실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회의실이 부족합니다.

다목적이용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1년에 3~5번 쓰는데요. 그것을 쓰자고 충무합동상황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평상시에도 사무실로 활용하는 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어서 계획했습니다.

거기가 한 80평정도...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거기도 회의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거기도 개선해서 쓸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회의실은 제 돈이라도 합니다.

아닙니다. 거기가 사실 취약하고...

그게 충무합동상황실이라고 해서 지하실에 있는데요. 환기도 안 되고 그 지역이 열악하다보니까 개선을 못했었던 겁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왔는데 연말이라고 우리 남한주민들은 모임을 몇 개 씩해서 송년회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은 그런 게 없이 쓸쓸히 지내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로 다문화가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약간 끼고...

다문화가족이 주로 가서 자유총연맹 여성지도자하고...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치안협의회에서 논의되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물품...

회의하는데 그런 것...

그분들이 위원회니까 예방활동은 직접 안하고 그 물품을...

물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교통사고방지용, 경운기 뒤에 붙이는 반사기...

그런 것하고 노약자 교통사고물품이라든가, 학교폭력근절 이런 것을...

지금 게첩률이 20~30%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에서 나서서...

네.

금년도에 해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1대1 상담을 좀더 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데에 드는 인건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업체에서 3명이 와가지고 1대1 상담, 업체에서 맞춤형 상담을 해 주는데 그 비용이 더 추가로 되는 겁니다.

없는 건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교육을 시키려면, 자식은 엄마가 알아야 사실은 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맞는... 초등학교 때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중학교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고등학교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방법을 엄마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

그게 각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300명, 고등학교 300명이 대상입니다.

그것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 시킬 수는 없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자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중에 다닐 수 없는 분도 있고, 교육을 받을 생각이 없는 분도 많고...

이것은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내년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돼요. 자유학기제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시험을 안보고 그 학기에는 시험부담이 없는 대신 자기가 앞으로 할 진로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교육청에 설치했는데 거기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그래서 총 1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5,000만 원, 교육청에서 5,000만 원, 교육부에서 3,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민아카데미로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2억 7,000만 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당초에 5억 4,000만 원이 섰다가 추경에 3억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억 6,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1,000만 원만 세우는 겁니다.

네, 줄인 겁니다.

서부하고, 북부하고, 남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강한 부정은 안 하는데요. 사실 저희도 서부 쪽에 교육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이 비었다고 해서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는 너무 크고 그래서 ...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네.

글쎄요. 읍·면·동에서도 하는 게 있지만, 각 단체에서 각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에서 단체에, 또 읍·면·동에서 80만 원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대고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앞으로 현재 있는 것들은 내구년수가 되는 데까지 쓰고요. 내년부터 대체 물품취득비로 사는 것은 안사고 다 임대해서 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의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게 절감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전체부서로 지금 할 건데요.

그것은 내구년수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때에...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사를 다 했었는데요.

네.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비요?

여비는 결산검사 때마다 늘 지적이 됐지만 여비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부서별로 다 여비 불용액 발생되는 부분을 작년도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원수 당 2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해서 여비를 세웠었는데 내년도 여비는 저희가 그 불용액 별로 3단계로 나눠서 10일, 8일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전체 3억 2,000만 원을 줄여서 저희가 1억 원 분만 풀여비로 이렇게 세워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은 줄이고 1억 원만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부서 별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1억을 넣어서, 저희가 지금 깎인 부서에서 모자라다고 그러면 저희가 풀경비 식으로 하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개월만 할 겁니다.

네.

물은 교체를 해줄 거고요. 용인시가 올해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여름철에 분수대를 틀어주게 되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물을 맞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도 좀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용인시라든가 인근 시에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기왕에 해줄 거면 저희 시도 어린이들이 여름방학 때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3개 권역이, 송탄 같은 경우에는 진위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어차피 시청광장에 분수대가 있어서 거기에 여럿이 와서 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김에 그것을 좀...

네,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활용을 해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