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정례회 제8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264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편성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동의안 및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문화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잘 심의되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본부의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문화기획관 양현미,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디자인정책과장 심동섭,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 박물관진흥과장 안중호, 한양도성도감과장 심말숙,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7호 서울특별시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대한 행자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모든 출연기관은 출연금의 규모가 아닌 출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문화본부 소관 출연기관의 문화분야 출연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2016년도 문화분야 출연대상 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입니다. 기관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전시 활동과 보급, 문화예술 관계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과 시민의 클래식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이를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패션ㆍ봉제산업 등을 지원하여 디자인을 통한 서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원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시 문화ㆍ예술ㆍ역사ㆍ디자인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2016년도 문화본부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소관사업을 재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살펴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 인프라 확충 및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ㆍ활용을 통해 2천년 역사도시로서의 정체성도 확립하는 한편,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시민의 힘을 키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본부 소관 예산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762억 7,300만 원 증가한 총 4,123억 4,700만 원으로 이는 우리 시 예산안 24조 1,660억 원(순계규모)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2,302억 1,3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82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641억 9,900만 원에서 741억 2,600만 원 증가한 1,383억 2,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입예산이 약 115.5% 증가한 사유는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 및 지방채 발행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71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358억 8,000만 원, 보전수입 17억 1,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공유재산임대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총 32억 7,000만 원, 시ㆍ도비 반환 수입금, 그 외 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총 39억 원과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등은 총 38개 사업 358억 8,500만 원입니다. 그 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 보전수입 등은 17억 1,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수입 361억 5,700만 원, 풍납토성 조기보상을 위한 지방채 7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최종예산 3,360억 7,400만 원 대비 22.7%인 762억 7,300만 원 증가한 총 4,123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ㆍ확충을 위해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서울시향 클래식홀 건립,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체부동 성결교회 매입 및 활용, 3개 재단 출연금 등에 총 1,23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 육성지원 및 시민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서울거리예술축제 개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총 43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도시 서울기반 조성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공공미술프로젝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등에 총 29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의정부터 발굴조사,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연 등에 총 1,64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가칭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시민생활사ㆍ로봇박물관 전시유물자료 확보, 박물관 활성화 지원 등에 총 5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양도성의 보전ㆍ활용을 통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양도성 유네스코 현지실사 등 등재 추진,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한양도성 경관저해시설 정비 등에 총 8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성백제박물관 운영은 백제왕도 유적 발굴조사, 박물관 유지 운영, 백제문화특별전, 몽촌토성 위탁관리 등에 총 6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도서관 운영,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에 총 29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역사편찬원 운영을 위해 시민을 위한 서울역사교육사업,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서울역사 아카이브 구축 등에 총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 최종예산 2,992억 6,400만 원 대비 690억 5,100만 원 감소한 2,302억 1,3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821억 3,4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368억 1,000만 원 대비 1,453억 2,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풍납토성 복원 1,250억 원, 서울공예문화박물관 건립 4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문화본부는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내년도 2016년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예산편성 시에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문화본부 2016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학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본부장님,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다쳐 왔었던 얼굴이 기억나는데 이마에 조그마하게 붙어있는데 아직도 표시가 나네요. 그때 몇 바늘 꿰맸다고 그랬습니까?

11바늘 꿰맸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아주 빠른 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았네요.

한번 다치면, 저도 눈을 밤중에 자다 일어나서 쾅 부딪쳤는데 부딪치고 나니까 각막이 벗겨지고 난 뒤 몇 달째 계속 따가운데 계속 눈물약을 넣어도 아파요. 그러니까 치료할 때 한 번에 말끔하게 치료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준비가 덜돼서 매끄럽게 맺기는 어려운데…….

네, 짧게 해 주세요.

네, 그냥 궁금한 대로 물어보면 콘서트홀을 구축하는 문제,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요. 보건대 공원시설을 건축시설로 옮기는 것도 계획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예산상으로도 지금 정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답변까지 오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투자를 들여서 하겠다는 얘기도 지금 또 따라 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부서나 또 그 뒤에 있는, 외교부지요? 옛날에 외교부였는데 이쪽에서도 안건들이 자꾸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문제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산문제는 중요하지만. 그 2,000석 규모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지도 않는데 지금 2,000석으로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고척돔구장을 만들면서 언론에서 지적을 따갑게 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야 여러 해 지나면서 불가피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지 싶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다가도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따라와서 그 모양이 됐는데, 이 콘서트홀 같은 경우도 지금 현황대로 그냥 2,000석으로 또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즈 규모에도 지금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설계 자체에서 저기에 지금 1,500석이 맞는지 아니면 1,000석이 맞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모 설정도 없이 지금 현재 하여튼 2,000석을 설치했다가는 다른 용례, 지금 롯데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의 전당도 있고. 그 규모와 비교해 볼 때는 2,000석이 들어갔다가는 고척돔 비슷하게 그 공간 자체에서 그 규모에 맞지도 않는 이런 정도의 예산안을 지금 올려놓고 추진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 2,000석 규모를 추진할 생각이세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에 고척돔 오픈하고 나서 관중석이 불편하다고 해서 좀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보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콘서트홀을 짓는 것은 최고수준의 음향시설을 갖추는 건 기본이고, 또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 저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0석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동 부지에서 2,000석 정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가로 세계적인 콘서트홀들의 규모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1,800석에서 2,300석 규모 정도가 콘서트홀에서는 최적 규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석은 저희가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해 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타당성조사가 2,000석이란 게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러나 그것이 관객들의 불편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한 1,800석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1,800~2,000석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수치가 나올지는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콘서트홀을 짓는 데 필요한 최적 규모 정도의 부지는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2006년도 오세훈 전 시장이 노들섬에다가 6,700억 원을 들여서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야외음악공연 이런 걸 짓겠다고 그래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난 뒤에 실제로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자를 뽑았는데 또 계획을 파기하고 재공모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계획이 부실하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그냥 백지화 돼버렸지요. 그렇지요? 이걸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장 누벨인가요 그분이 최종 설계자로 정해졌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아마 서울시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노들섬의 경우에는 오페라하우스하고 시향 전용홀 같은 게 들어가는 것으로 당시에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 금액이 대충 한 5,000억 정도 됐고요, 그 외에 당초에 생각하지 못한 교통비가 4,000억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초 생각보다 너무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당성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 기 투자액, 금년도 예산수준, 내년도 예산 소요 및 장래 투자소요를 재원별로 구분해서 연차적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제대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고, 그다음에 주요 공정 단위별로 분석해서 타당성조사는 언제 하고 기본설계는 언제 하고 실시설계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거쳐서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지금 기준이 없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2,000석, 1,700~2,300석이 적정하니까 그냥 세우겠다 이러면서 대강의 계획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걸 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지금 고척돔구장을 보면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했던, 진행하다가 안 됐던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부분을 제대로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의 체계적인 사고, 그다음에 예전에 실패했던 경험에서 배우는 어떤 반성적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는데 가서 봤는데 2층이 붙어 있는 1층 공간 끝부분 그 부분에서는 음향상태가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가 좀 확장되는지 아주 듣기가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우연히 그 자리에 앉았다 알게 된 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아, 공연을 다 듣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그것도 가능하면 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콘서트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게 하려면 예산을 할 때도 연차별 투자액을 예산기준에 맞게 이걸 제대로 설정을 해 주고 단계별 예산을 설정해 주고 이 공간에 몇 석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추계라도 여기 있는 사람이 납득이 되게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보완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정확한 수치가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게 우선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 저 부분을 문화시설로 해서, 그래서 건물을, 그러니까 이 콘서트홀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자는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저희가 민자를 한 800억 정도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민자를 유치하려면 기본적인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아닌 설계공모를 하는 데 필요한 7억의 예산을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저희가 선행작업을 해야만 정확하게, 예를 들자면 그것이 1,900석이 나오는지, 아니면 위원님들 걱정에도 불구하고 2,000석 정도가 쾌적하게 나올 수 있는지 이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치는 교통도 가장 편한 곳이고 해서 노들섬이 갖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도 이번에 저희가 편성안으로 올린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구체적인 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 말할 때 끊는 습관이 없어 가지고 말을 못 끊었는데 지금 10분이 다 경과됐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 될 때 또 다시 묻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몸은 건강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들 바쁘신데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예요, 서울시 문화발전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시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도 제가 시장님에게 그런 요청을 했어요. 시장님은 문화서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면 통합적인 문화정책, 어떤 마인드 그런 게 부족한 게 아니냐. 매년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은 3%대 미만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데 중앙정부도 문화 대융성 그러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도. 서울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발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화본부 예산도 몇 %지요?

저희가 한 1.7%정도 됩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의 1.7%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지고는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시장님이 계속 말하는 서울시 문화발전, 문화향유 여기에 같이 발맞춰간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문화관광분야라고 하면 저희 문화본부…….

아니, 문화 쪽만 생각했을 때…….

문화본부 위에 별도로 하고 있는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 예산은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까지 하면 현재 한 2.5%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위원님들의 관심에 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아직은 위원님들 기대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정책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2000……. 내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여쭤보니까 2018년인가요, 거기까지 해도 2.7%, 3%가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원하던 3%대를 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의 정책비전이라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간중심적인, 또 하나는 생태적 가치나 시민주체적인 발굴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예산 전체의 실링이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하드웨어 행사의 중심적인 그런 일이 많고, 자꾸만 새로운 사업만 발굴하고 축제 쪽으로 하고 이랬을 때는 전체적인 실링이 3%대를 넘기 힘들지 않느냐. 동감하세요?

저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그 당시에 2015년 문화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10년 계획으로 세웁니다. 저희가 저희 본부에서 지금 현재 세우고 있는 것은 2030, 15년 계획이지요. 15년 문화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중기재정계획이 말 그대로 중기계획으로 돼 있고, 향후에 문화정책을 통합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쯤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되면 2017년, 2018년 그 이후에는 장차의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계획을 갖고 좀 더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사업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반영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콘텐츠 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죽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여간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쳤다면 저희가 아마 이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잘 설명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보이는 사업들을 15년 계획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하는 사업들도 좀 더 체계성 있게 묶는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서울광장에 작년에 무대 설치하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도 동료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또 들어가고, 또 보면 생활음악 공간조성이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구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상임위에 올라와 가지고,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위원님, 제가 생활음악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특정지역에서, 그리고 그 시설이 넓은 지역을 커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구 사업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내년에 은평에서 하는 생활음악에 관련된 시설은 최근에 문화예술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앞으로, 지금 체육도 동호회, 동아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접근성을 높이려면 그런 동아리단위의 활동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분들이 연습하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각 장르별로 주변에, 그러니까 지역단위의 동아리나 동호회들이 생활단위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시 차원에서 해 보겠다. 그것이 저는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향유하게 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30계획에서도 시민이 향유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고, 그러려면 그러한 생활에서의 다양한 예술 활동을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종합계획도 아울러 마련을 해서 각 지역에서 골고루 그런 시설들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서가 안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설명했듯이 거기는 주택가잖아요. 어떤 주택가 민원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은평구 좀 외지잖아요. 갈현동이면, 아마 저쪽이 구파발 가는 쪽인가요?

아마 그 지역이, 저희가 보니까 음악 쪽으로 생활음악을 하는 단체들이 몇 십 개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역으로 그쪽에 그런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아까 그러한 기반이 좀 있고 상대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다 해 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확대를 해서 다양한 장르의 지금 생활예술을 하시는 동아리나 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그곳에서 연습하고 창작하고 연구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한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서울시 관광객이 1,200만 된다고 그랬지요?

한 1,100만 내외로…….

그렇다면 본부장님 생각에 외국인이 우리 서울을 찾았을 때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이 와서 가보고 싶고 기억에 남을 만한 관광상품.

글쎄요, 관광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위 랜드마크 위주의 관광을 했다면 최근에는 북촌이라든지 서울시민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관광명소가 몇 곳으로 돼 있다 보니 굉장히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가 2천만 관광객을 모으려면 몇몇 소위 어트랙션을 갖고는 그분들을 다 우리가 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 전역이 관광명소화되는,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로 오면 남산 한옥마을을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요? 거기는 입장료가 없으니까 여행사에서 호텔 체크인하기 전에 남산 한옥마을에 관광객들을 들어가게 해요. 보면 한옥도 체험하고 구경하고 나오고, 시간 되면 다시 관광버스 타고 호텔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는 데가 뭐냐 하면 명동, 그렇지요? 그다음에 주로 가는 데가……. 제가 깃발을 들고 안내하는 사람들 보면 경복궁, 그리고 제가 북촌도 가봤어요. 거기는 다 지중화사업을 해서 다 골목도 깨끗하고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하는데 제가 최근에 동춘서커스단을 한번 갔다 왔어요. 아시지요, 동춘서커스?

네.

약 90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에는 우리 서울시 어린이대공원에서도 공연했고 남산 한옥마을에서도 공연했고 몇 군데, 그다음에 보라매공원에서도 아마 공연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은 우리 서민들의 한이 있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옛날에 다 그런 것을 보고 생활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갔느냐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등록이 됐어요. 공연물 저기도 여기 서울시에서 받았는데 대부도에 가서 지금 현재 한 5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공연 기예사들은 젊은 청년들인데 50명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A팀, B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팀은 의정부 예술의 전당 공연하는 바람에 제가 B팀 하는 공연을 1시간 반동안 보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해요. 그날 제가 주일에 교회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봤거든요. 4시 반 타임을 내가 봤는데 입장료는 2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음식을 사드시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50% 할인해 주는 거예요. 어른은 1만 3,000원, 아이들은 8,000원인데 한 4,000원 정도 받겠지요? 남녀노소가 거의 중간에 의자를 꽉 채웠어요. 그것을 보고 이런 동춘서커스단의 역사가 있고 또 우리 서민의 한이 있는 이런 서커스단을 우리 서울시에서 유치한다면 관광객들도,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서커스단이 지금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모르겠어요, 저는 외국에 가서 서커스를 구경도 못 했고 이번에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그것 뭐지요? 태양의 서커스? 제가 시간이 없어도 한번 가서 보려고 그랬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잘 아시겠지만 태양의 서커스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직원도 1,0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관광상품으로 하고 지원해 주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지원을 해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지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원들 월급도 아주 상위급으로 다 주고 1년의 매출이, 순이익이 나기 때문에. 단지 자기네가 공연할 수 있는 장소만 허락해 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서울에 사신다고 해서 한번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정책연구위원장실로 오시라고 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제안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서커스 축제인가 하더라고요, 군산에서. 그 계획서도 제가 가지고 온 것을 봤는데 이런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은 좀 발굴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본부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도시개발도 재생이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연이나 이런 부분도 재생, 르네상스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서커스가 한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많이 퇴조돼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서커스 활성화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에게 서커스의 가치를 재인식시키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서커스를 접하게 하는 것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태양의 서커스가 잠실 쪽에서 하더라고요.

이제 끝났어요.

핵심은 보니까 공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주느냐인데 지금 저희가 유휴공간들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본부장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구의취수장에서 동춘서커스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와서 제가 여기 상임위에서 반대를 했어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공연장소 할 만한 그런 데가 안 되고…….

접근성이 좀…….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는데 조선일보에서도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김기만 의원이 반대한다고 동춘서커스 유치. 그것은 접근성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있잖아요, 파고다공원이나 이런 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천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는 볼 수 없으니까……. 지금 60, 70 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해 보면 어떻겠느냐. 단장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것을 좀 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기예를 배우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실도 개설할 수 있으면 그런 학생들도 자기가 육성할 수 있다. 자기가 70이 다 돼서 이것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굉장히 애처롭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말 태양의 서커스만큼 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대를 물려주려고 하고, 어떤 그런 것을 관광상품으로 하든 어쨌든 그것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저는 하여간 서커스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공간을 어떻게 찾느냐인데, 예를 들어서 유수지 상이 됐든, 아니면 지금 체육시설에 있는 복합공간들의 일정한 여유공간을 텐트를 치는 방식이 됐든 그런 공간들을 할 수 있다면, 상설의 무대를 만들어 주면 동춘서커스단뿐만 아니고 그런 유사한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된다고 봅니다.

상설무대는 자기네가, 조립식으로 하잖아요. 거의 90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한강사업본부에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아무래도 물이 찼을 경우에 위험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기네가 무대를 한번 만들려면 요즘에는 조명시설도 중국에서 만든 게 굉장히 잘 나온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한 3억 정도면 무대도 전부 다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뭘 해 줬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조금만 도와주면 자기네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팀이 구성되고……. 요즘에는 기예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예술로 해서 하면 정말 서울시에서 인기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지를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관광체육국하고 그다음에 저쪽 자산관리파트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러한 적절한 부지가 있는지, 또 적절한 부지요건이라는 것도 저희가 잘 모르니까 그 관련되는 분들 의견을 좀 들어서 적정부지를 찾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 서커스뿐만 아니고 외줄타기 하는 게 뭐지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오래 됐다고 하는데……. 아세요? 외줄타기 하는……. 네, 남사당놀이패. 그런 것들도 찾아서요……. 옛날에 석촌호수 그쪽에서는 이렇게 공연하는 것 마당극 공연한 것을 제가 보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어린학생들도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대를 이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찾아서 관광상품을 만들면……. 우리 관광객들 서울에 오면 볼거리를 좀 제공해 줘야지 그냥 명동에 와서 쇼핑만 하고 가는 그런 관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나중에 추가질의 해 주시지요.

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저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질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질서가 필요하다는 논고 하에 제가 일단 세 가지 사업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문화본부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추진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3억…….

30억.

30억 8,000만 원.

네.

그런데 또 보니까 우리 디자인재단에 도심재생연계 공공미술사업 해서 20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사업과 이 사업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까?

둘 다 공공미술, 그러니까 서울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공공미술을 한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것들은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에 공공미술로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랜드마크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 본부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재단은 과거에 도시갤러리 같은 그런 것들을 죽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도시재생과 관련되거나 좀 규모가 작은 것들을 디자인재단이 하는 식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하는 체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할 분담이면 이것에 대해서 총괄적인 추진체가 형성이 됩니까?

이 공공미술이 굉장히 전문성을 사실 요하지 않습니까? 전문성도 요하고 지역의 실정도 굉장히 밝아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공공미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는 저희 생각은 지역의 실정에 밝은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전문성과 지역의 실정을 결합시킨 그런 공공미술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미술위원회가 구성이 되지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인력구조로 지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17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거지요?

별도 일종의 사업단처럼 해서…….

네, 사업단으로 지금 구성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공공미술사업이 공공미술위원회의 어떤 전문성, 그리고 공공미술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업단 여기와 이 디자인재단에서의 공공미술사업과는 별개로 진행이 됩니까?

일단 공공미술위원회는 저희 본부가 하는 것과 디자인재단이 하는 것도 아울러서 다 심의하고 조정을 하고요. 더해서 저희 본부나 디자인재단이 하지 않는, 그렇지만 공공미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도 일정한 퀄리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강에서도 최근에 그런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대상공간에 대한 용역비, 설치비, 그다음에 사업단 구성비, 운영비 이게 내년에 한꺼번에 다 잡혀있어요. 일단 이것도 대단히 질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동일한 정책목표 하에 이렇게 여러 부서가 나누어서 해야 할 특별한 이유, 또 그로 인한 시너지 이것이 별도로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건축비엔날레에 대해서도 지금 이 건축비엔날레를 디자인재단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비엔날레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 디자인재단의 대표가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직접 도시공간개선단과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 디자인재단이 비록 문화본부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디자인재단의 디자인의 역할상 사실 문화본부에만 그 역할을 한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질서가 어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 책임 내지는 추진주체는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에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단을 다 하고 책임을 지면서 실행은 디자인재단에서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화본부장님은 어떤 역할도 없으시고, 저는 이런 식의 사업이 왜 이렇게 질서 없이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릴까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자면 세종문화회관이나 시립교향악단은 저희 본부와 관련된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자인재단은 성격상 건축, 도시계획, 시설에 관련되지 않는 게 없다보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을 다 디자인재단에서 해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떤 부분들은 비록 타 국에서 하지만 디자인재단이 해 주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서울시의 정책은 시민들과 의회와 모두가 다 견제, 감시에 작동이 돼야 됩니다, 기능들이. 그래야 이 사업들이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도 그야말로 의사결정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견제와 감시가 총괄적으로 이루어지고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기획부서는 따로 있고 책임부서는 따로 있으면서 실행부서는 따로 있고, 실행부서의 장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도 하기가 어렵고……. 우리 문화본부, 디자인재단이 하청 부서입니까? 저는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화자원기증센터, 이것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저는 역시 질서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왜 문화자원기증센터를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가는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매우 이것은 소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동시에 기증이라는 게 그냥 원하는 사람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기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증에도 전략적 기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어떤 자원을 기증을 받을 건지에 대한 섬세한 기획이 필요하고요, 그 기획에 근거한 기증의 홍보와 실제 기증, 그리고 수장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기증센터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기증된 작품들을 관리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매우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 따라서 이것은 뭔가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다 타당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기증을 그냥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박물관 같으면 전시나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이 세워지고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물관, 미술관 사업단장을 모시고 죽 논의를 하는 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기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맥락 속에서 할 텐데 한 가지만, 지난번에 재단 대표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본부장 입장에서 한 말씀만 부연해 드리면 재단이 직접 기증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박물관을 추진하는 쪽은 관련법에 적극적으로 모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단이 하는 일들은 그러한 기증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까지를 합니다. 찾아서 실제로 그 기증이 필요한 부서와 연결을 시켜 주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사박물관은 누가 운영을 하지요?

그것은…….

역사박물관에서 지금 할 계획이지요?

네.

저는 본부장님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우 이상적인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재단과 역사박물관이 매우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갖추어져 있을 때 실현이 가능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조직체계상, 그리고 집행상 그만큼 긴밀하게 양 부서가, 양 조직이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거나 가동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저는 아까 전제로 말씀드린 질서와 뭔가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위원님 질서, 그다음에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조율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완전히 독립된 기관들은 아니라서 그 부분들을 서로가 분업을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려하는 사항을 많이 완화시킬 수는 있겠다 하는 말씀을 본부장 입장에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 위원님에 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쪽에서도 법적검토를 했는데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와의 결론보다는 약간 애매하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조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생활사박물관을 오픈하게 되면 관리나 담당은 역사박물관에서 할 거고, 역사박물관이 서울시 근현대의 그런 것도 기증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관장님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소극적ㆍ적극적인 여러 가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역사박물관 쪽에서 기증을 받고 박물관 담당 쪽에서…….

지금 아마 역사박물관은 (직원을 바라보며) 지정해서 받지요? 지정을 해서 받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아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기부ㆍ기증을 모집하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법적으로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박물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어제도 역사박물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의 경험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ㆍ소극적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그렇다면 그게 좀 더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은 문화재단이 직접 그 유물들을 기증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실제로 문화재단에 저희가 지금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기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해서 기증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찾고 연결해 주는 것까지를 하고, 실제 기증을 받는 것은 해당되는 곳이 받는데요, 이게 다 지금 역사박물관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저희 생각은 뭔가 적극적으로 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행정기관이 하기 어려운 것들을 문화재단이 일정부분 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이 과거처럼 한 부서가 그냥 해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의 어려움도 있지만 또 협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박물관을 아주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생기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는 사람이고 관광이나 서울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뮤지엄들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물관몰 관련돼 가지고는 2015년도 예산을 보더라도 사고이월해 가지고 다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봤지만 대대적인 전면개편 내지는 전면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신다 그러시기는 하셨는데 그 방법이 나왔나요? 2016년도 예산은 32억이나 잡혀 있어요.

지금 늦어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그게 전부 금년도에 할 기본ㆍ실시설계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요,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 본부가 하는 북부지원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지청, 그러니까 지청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여성창업플라자로 쓰고 하는데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내놓으셨느냐면 두 부지가 일단의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별개로 설계를 하지 말고 먼저 두 필지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플랜을 만들도록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생활사박물관과 또 여성가족정책실의 특성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절차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내년 4월 전후까지 갈 것 같은데요. 그러다보니 금년에 설계하기로 한 것들은 이월이 불가피했고요. 그리고 생활사박물관은 저희가 일부 유물을 구입하기도 하지만 개인 컬렉터들의 컬렉션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사립박물관들을 참여시킬 텐데 저희가 전체적인 전시의 방향들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아까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맞춰서 기부를 받고요. 참고로 열한 분이 기부의사를 밝히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당장에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게 한 다섯 건 정도 되더라고요, 다섯 분. 그런 식으로 이미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억 중에 주 내역은 어떤 거예요?

주 내용은 내년에 일부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공사비요?

아마 금년도 게 일부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만 해도 마스터플랜 얘기가 없었거든요. 일부 조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아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고 공사는 착공 정도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예상 공정을 감안했을 때는 일부 조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한 번 보겠지만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디자인재단에서 하는 을지로 조명페스티벌인가요, 정확한 명칭을 저도 모르겠는데 을지로 조명에 관련된 축제가 있지요? 축제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일종에 축제입니다.

그런데 올 본부의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각 지역에 마포나 서초구도 있던데, 찾아가는 음악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되게 자치구 행사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 이건 을지로만을 위한, 중구만을 위한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 예산편성에 아예 빠져 있나 봐요?

네, 그게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마……. (직원을 바라보며) 작년도에 이게 심의과정에서 들어갔나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랬나요?

그래서 원래 거기가 청계천 개발에 따라 피해를 본, 대표적으로. 그리고 6시, 7시 이후에는 굉장히 슬럼화될 정도로 어둡고 막 이런데 그런 것들을 좀 타파하고 나름대로 청계천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좋은 행사라고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할 수 있는 나름의 가능성은 지난번 행사를 통해서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보완할 점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안녕하셨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2시부터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네.

볼수록 멋있습니다. 본부장님, 강북구에 근현대사기념관 짓는 거 아시지요?

네.

이번에 그것을 내가 구에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운영비를 이번에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기조실장님이 시장보다 직급이 더 높은 건가요?

시장이 당연히 높으시고요. 다만, 기조실장은 재정운영의 총괄책임을 지니까 아마 재정에 관한 한 시장님보다 못지않게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시장님이 해 주겠다고 여기 속기록에까지 남겨 가지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조실장이 더 높은가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0년을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박물관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운영 면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돈 2억 7,000만 원 올린 것을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시장님이 공약한 것인데 10년을 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원칙의 문제 같습니다. 자치구 시설이니까 통상 자치구 시설에 원칙은 운영비를 주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조실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에서 전액 다 대줘 가지고 박물관을 짓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에서 박물관을 지어주고 시에서 운영을 하라 그랬습니다, 구에서. 그런데 지어주고 10년 동안은 운영비를 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속기록에 보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3월에 개관인데 운영비를 안 주면 개관이 안 되지 않나요?

당연히 시설이 마무리가 됐으면 운영을 해야지요.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제가 속기록을 못 봤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을 살펴보고 나서요?

아니, 저도 한번……. 위원님은 아시는데 제가 모르니 죄송스러워서 그것도 한번 보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19행사 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님 행사예요, 4.19. 그런데 그것도 또……. 그게 매번 이렇게 쪽지예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사실 저희도 고민인데요, 늘 한정된 실링 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도 저희가 정규 편성과정에는 반영이 못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과정은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경위가 어떻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게 충분히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다 생각이 되면 그런 사업들은 좀 선별적으로 저희가 처음 편성할 때부터 반영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4회째 하는 것 아닙니까?

네.

4회째인데 계속 쪽지예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아예 그냥 편성이 돼서 이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칙하에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해 주고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지역에 1억씩 내려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내려 보낸 거 가지고 문화예술 이쪽에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반응도가 아주 좋아요. 이번에 아주 좋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소년들의 연극을 좀 더 증액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10개 구를 택해서 우선 먼저 10개 구를 해 놓고 강남, 서초 이런 구는 다 빼고 내년에 10개 구, 후년에 10개 구 이렇게 해 가지고, 5개 구는 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보통 자치구 사업들은 자치구 대표축제라고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특성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포괄비로 잡아놓고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는 그 범주 안에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안이라서 과연…….

크지 않아요.

아까 10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0개 하면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3억, 3,000만 원씩.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업 범주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은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1조도 아닌데 뭘 3억 가지고 그렇게……. 그것 잘 검토 좀 하셔서 이번에 증액 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 하시겠어요?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김장문화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김치 담그는 데 참가하는 사람이 이천 몇 백 명인가요?

관광객이 이번에 2,000여 명…….

아니, 4,500여 명이 자발적으로 기부자들이 사전에 신청을 했고, 2015년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83만 명이 참석을 하고 145톤의 김장을 담갔다. 2014년도에는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빠져있네요. 2014년도에는 39억 중 23억을 사용했나요? 2,600톤의 김장을 해서 2만 2,000여 가구에 배부를 했고 이렇게 하는데, 1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김장문화축제를 한다는데 스포츠국제대회를 한다면 한 3억 정도를 줘서 대대적인 며칠 동안 행사를 하고 하는데 문화 쪽의 행사는 일회성 행사 이런 부분들에 큰 예산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돈으로 너무 접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업을 돈으로 접근하는 것 아닌가요, 축제를?

저는 행사마다 제가 어떻게 비교해서 많고 적고를 다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떤 행사들을 할 때 일정한 경비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것 같고, 그리고 김장문화제의 경우에 작년에 처음 할 때, 그러니까 금년의 경우에도 식품기금에서 10억, 그다음에 예산에서 10억, 20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기본정신을 살리면서도, 그리고 또 김장이라는 게 우리가 늘 먹는 김치지만 요즘에 김장하는 것도 줄고 그래서 이 안에 또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이고, 그리고 나눔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 기억 속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10억으로 잘렸는데 10억을 감액했는데 갑자기 10억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금하고 예산해서 20억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사업이지요?

네.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볼 때 나눔이라는 것은 봉사자도 기부자들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기부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계획도 다시 세우고 그럴 필요가…….

사실 작년에는 특정기업이 중심이 돼서 참여를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해 줬고요.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 위에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라는 가능성은 또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잘 모르면 양으로 승부수 겁니다. 확장시키고 크게 하려고 그러고 웅대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화라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것을 무작정 확장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현실성 있게끔 우리 규모에 맞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은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참고로 2007년에 그때 창덕궁에서 시작을 해서 노들섬 쪽까지인가 배다리 건너는 행사까지를 그 당시에 하이 서울 축제의 일환으로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게 의궤에도 전 과정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축제에서 핵심은 전통에 기반한 퍼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이 아쉬운 게 내세울 만한 퍼레이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의궤를 통해서 복장부터 구성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제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퍼레이드로 발전시켜 보면 좋겠다, 그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1시간, 2시간 동안 주말에 마라톤 하는 것도 온갖 민원이 다 발생되는데 이 재현행사를 하는데 그런 민원 소지에서, 또 서울에서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만약에 한다면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뉴욕이나 이런 데도…….

또 하나, 지금 경복궁을 중심으로 하는 재현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행사들도 있는데 굳이 또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여러 행사들이 있지요, 어가행렬도 있고 한데 그 규모가 사실 크지 않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끌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규모있게 확장해서 하는 게 현실성이 있는 거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은 나름 어떤 계기성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그것대로 잘 발전을 시키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을 대표하는 이런 축제, 예를 들면 한양이 조선 500년 도읍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왕궁 수문장이라든지 몇 개를 빼고는 시설 외에 살아있는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도 600년, 우리 과거 한양이었던 서울이 말 그대로 역사가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행사 한 번 하는 것 가지고 문화가 다시, 정도 600년 된 역사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도 뉴욕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대표 퍼레이드 같은 것들을 하고 굉장히 관심을 끌어서 이 기간 중에는 또 하이 서울, 아직 명칭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결정을 못 했습니다만 가을에 하는 소위 거리예술축제와 연결을 시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아니면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행사들, 기존 행사들에 대해서 좀 살을 붙일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특정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이 재현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어떤 게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정조대왕께서 실제로 행차를 할 때 보면 단순히 지나가기만 한 게 아니고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압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 창덕궁에서 배다리 건너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말씀하신 지역의 여러 가지 행사들과 연결시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기회를 주시면 아주 좋은 행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형문화재 기능보전의 전승교육 경비 지원 사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했고요. 그게 명맥을 잇고 전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2010년도 도입된 지원금액이 현재까지 상향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이 충분하다고 보나요?

저희가 지금 120만 원 정도 되는데 문화재청에 비해서는 좀 적고, 일부 시ㆍ도보다 적기도 하고 조금 많기도 합니다만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이 수반이 돼서 여건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전승활동을 좀 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현실화시켜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말이지요, 2010년부터 도입된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계획이 2017년도 5%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늦은 조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2010년도 이후 2015년까지 물가상승률이 몇 %인지 아세요? 네, 12%예요. 이에 대해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좀 현실성 있게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예산편성 기준을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잠깐만, 아까……. 여러 행사가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는지 없어요?

잠깐만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내년에 봄 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어떤 행사가 생각이 나시나요?

봄 하면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드럼페스티벌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봄에는 여러 가지 봄꽃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역단위의, 그렇지만 시민들이 두루 참여하는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생각나는 게 여의도 벚꽃축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여의도 벚꽃축제가 영등포 구민의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제가 벚꽃축제에 여러 번 참석을 했는데요, 제 주소는 항상 영등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갔고요.

그러니까 600만 명이 참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특별기금으로 매년 3억 정도 지원해 왔다는 점만 봐도 아마 이건 서울시 축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의도 벚꽃축제가 영등포가 아니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하시지요?

실제로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울시 전체의 축제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특별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유동적으로 지급해 왔어요, 축제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서울시의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처음부터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심의과정에서 들어간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안정적으로 사업화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 구축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축제를 위해서는 교통통제 및 노점관리, 또 편의시설에 따른 비용도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특별기금을 통해 지원됐던 예산규모나 지급되지 못했던 것은 서울시 지원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편성과정에서는 빠졌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음에 또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때는 처음부터 반영하는 방안도 진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시장실 운영하는 것이 어떤 목적인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시장께서 직접 현장에 가셔서 현장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듣고 시가 뭔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 편의를 증진시킬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과정, 소통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6월에 영등포구 현장시장실 당시에 문래동 일대에 예술창작촌 거리가 있어요. 거기에 시장님이 오셔서 거리를 조성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3년 3월 현장답사 후 거버넌스를 통해서도 주관부서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말 그대로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요, 그 지역은 이미 여러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공공미술을 하기에도 아주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예술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에도 그건 빨리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 지역을 저희가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활용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의 약속을 믿고 구청에서도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영동포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선에서는 구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방안들에 대해서 저희 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더 늦어지면 말이지요, 건물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했던 대로 책임 있게 관련부서에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설명을 하는 게 충분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어찌됐든 본부장님한테 다들 인사를 하게 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경 때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언제까지 했었지요?

9월에 시작해서 11월 초까지 했습니다.

9월에 해서 11월 초까지 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때 4억 5,0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네,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에 무려 주요 증액사업에 보면 올해는 650%의 증감률을 가지고 33억 7,500만 원을 잡았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사실 두 달 정도, 9~10월 한 두 달 정도를 쓰는 임시무대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했고요, 이것이 메세나협회 측에서 저희 서울시에 말 그대로 서울광장을 이름 그대로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하자 해서 제대로 된 무대를 만들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계속 그 협의를 했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11월에 끝났으면 말 그대로 시범이라는 건 이제 해 보고 나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 해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좋다면 계속사업으로 갈 것이고 성과가 그렇지 않다라면 말 그대로 그냥 시범사업에 그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원칙적인 의미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5년도 10월에 투심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렇게 증감을 100%까지도 아니고 650%의 증감을 한다라고 하면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11월에 여기에 맞춰서 정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을 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로 좋았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너무 의구심이 들어요. 왜 2015년 10월에 투심을 먼저 하셨어요?

저희가 투심은 9월 15일에 하고 9월 23일 본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이 행사는, 그러니까 무대는 9월 1일부터 사용이 시작됐고요. 그래도 저는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송구하지만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한 20여 일 정도 여러 가지 행사과정들을 투심과정에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행감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결과가 나왔나요? 11월까지 다 운영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라든지 평가는 어떤가요? 만족하세요?

저희가 우리 행사만 한 39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회당 한 1,000명 정도 해서 한 4만 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관람을 했고, 그 외에 서울광장에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다 보니 저희 외에 다른 행사에서 그 무대들을 많이 저희가 쓰지 않을 때는 활용을 했습니다. 그 횟수도 한 40회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데 중복되는 장소에서 본 위원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아,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면 그 무대를……. 본 행사는 당연히 무대를 사용하는 게 맞지요, 저희가 사업비를 가졌으니까. 그런데 그 무대를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무대를 사용한 팀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문화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게 우리는 밤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사용이 없다. 낮에는 집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축제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잡혀 있던 축제들이 그 무대를 쓴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제 시청 광장에서는 문화가 흐르는 서울시 사업만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울광장은 신고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고제에 따라서 일정시간 동안 일정공간을 사용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 행사에 서울광장이 제공되는 거고…….

아니, 일정시간에 광장을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적어도 33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얼마만큼을 사용하실 예정이신데요?

지금 그 33억 중에는 설치비가 한 22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고요. 이번에 다른 데서 사용한 경우도 서울광장을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무대가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무대를 제작하지 않고 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중복되거나 충돌된 것이 아니고…….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광장 상설무대를 설치하겠다라는 거고 상설무대에서 활성화를 위한 특별공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무대 설치가 무려 23억 8,4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운영비가 991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24억이나 되는 무대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하이 서울 페스티벌, 그렇지요? 그 축제가 서울의 대표축제라고 했어요. 그때 보면 오히려 그 무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방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무대설치의 방향은 저희가 공공건축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서울광장의 개방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도록, 그래서 서울광장의 개방성과 최대한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게 될 거고요.

본부장님, 지역에서는요, 지역축제 예산 정말 몇 백 안 돼도 온 주민이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아세요? 저희가 4억 5,000만 원 가지고 할 때도 사실 문화축제가 가장 어찌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희노애락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문화가 융성이 돼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서 경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한쪽에서는 데모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24억짜리 무대가 딱 설치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서울광장의 통계를 보니까 서울광장에 무대가 설치되는 경우가 240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광장은 늘 이런저런 사실은 행사와 이벤트로 무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한 40회 정도 다른 행사가 저희 무대를 사용했거든요. 보통 무대를 만드는 데 한 2,000~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저희 행사에도 사용하고 나머지 행사에도 사용하게 했는데 한 10억 정도…….

그런데 중요한 건 패션이라든지 모델들이 한다든지, 지난번에도 미용 같은 경우는 전혀 무대가 달라요. 무대구조 자체가 달라요.

물론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24억, 글쎄요?

그 돈은 저희가 절반을 대고 메세나협회가 절반을 댑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가…….

아니, 메세나협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증액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단순히 시범사업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실은 상설무대로 그 시범사업의 무대하고는 전혀 다른 기능과 규모를 갖춘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안 좋은 부분은 그거예요. 결과라도 나오고 정말로 제대로 분석하고 시민들한테 나아가서 적어도 어떠했느냐라고 품평회도 하고, 또 시민들을 만나서 물어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친 후에 진짜 이게 필요하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얘기할 게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과정 자체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9월에 추경으로 해서 11월까지 시작이 됐는데 그 중간에 한 20일 해 보고, 그러면 제가 말했던, 본 위원을 우롱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제가 매일 나가면서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행감 때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 말은 다 상관없는 얘기고,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거 필요하고, 메세나협회를 훨씬 더 신뢰하시고 투심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투심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하나 해명을 해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39회를 했고 다른 행사에서 한 40회 정도를 이용했거든요. 낮에 한 것 중에는 저희가 알기로도 아주 적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행사들이 전부 저희가 한 행사로 오인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행사의 경우에는, 특히 9월의 경우에는 아마 평균 1,000명 훨씬 넘고 2,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였고요. 10월에는 비도 오고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들을 즐기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세나협회가 서울광장을, 저는 서울광장이 집회를 하고 뭔가 의사표명을 하는 공간으로도 좋고요…….

자, 여기 추진일정도 보면 무대설계를 1월에서 2월까지 기본설계를 해요. 그리고 무대조성을 4월까지 하세요. 그리고 5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프로그램 9억 9,000을 가지고 7개월 동안 하시는 거예요.

네, 내년에는 첫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모든 문화예술에서 무대가 기본이라는 건 알지요. 하지만 7개월 동안 그 10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저희 김장축제 얼마 갖고 했지요?

이번에 예산이 기금 포함해서 20억이었습니다.

하이 서울 축제는 얼마였어요?

16억입니다.

16억, 그렇지요?

네.

그리고 또 댄스축제 얼마였어요?

그게 3억, 1억 5,000.

그런데 이 7개월 동안 얼마나 질 높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10억 갖고 만드실 건데요?

7개월 동안은 우리 시립공연단도 참여를 하고요, 아마추어 공연단도 참여를 하고…….

시립공연단도 참여하고 이러면 그냥 가나요?

그래서 운영비도 좀 필요하고요, 또 메세나 쪽에서도 아마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대에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무대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많은 행사들을 시민들께 선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개월 동안 무대 조성을 하고 또 무대 운영을 하고, 이게 과연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요. 어찌됐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적어도 그래도 과정과 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본 위원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행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자신이 있었다고 하면 투심하시기 전이나 후에 의회하고 의견조율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그렇게 신뢰가 있고, 지금 한두 푼도 아니에요. 어떻게 주요 증액사업에 650%를 떡하니 증액해 오셨어요. 이것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범사업하고 대비하면 크게 늘어난 게 맞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서울도서관에 보면 교육센터 건립, 어린이도서관 건립,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돈은 증액된 것 같지만, 예산은 증액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독서진흥사업이 다 없어졌어요. 시민들한테 책 읽는 마을을 하자, 책을 읽어라, 책을 읽어라 하는데요 도서관에서 하드웨어만 크게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치매노인들을 위한 독서프로그램 예산도 깎이고 다 깎였어요. 그러면 어쨌든 적어도 문화본부장님은 지금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이 하나하나를 관장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를 들여다봤을 때 형평성도 있고 보편적인 게 있어야지, 지금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 제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가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용을 알게 된 거지요. 본 위원은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금년도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이 다른 것은 금년도는 2개월하고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은 내년 1년만 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인 무대라는 게 야외에 있고 상설무대를 해도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일부 유지보수는 당연히 …….

일부라고 하실 수 없어요. 문화를 얘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일부 유지보수는 해야 되겠지요. 일부 유지보수는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대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각 문화행사에 맞게끔 만들잖아요, 조명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그런데 어찌됐든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위원님 우려를 이해하고요, 하여간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또 하나,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 건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는데요. 시간이 지났기는 했는데 아주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7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콘서트홀.

콘서트홀 하는 데 7억을 올리셨는데 사실 그 부분도 설계공모가 5억이고, 그렇지요?

국제설계공모를 하면서…….

작년에 원래 2억 올렸다가 불용되고, 그렇지요? 국제공모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시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정명훈 감독님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었어요, 이번에 절차를 보면서. 지휘료를 받겠다고 했다가 안 받겠다고 했다가 받겠다고 했다가, 정말 의회를 우롱한다고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었는데 이 콘서트홀을 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위원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향에서 이런 저런 일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콘서트홀이나 이런 의사결정에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정 감독 건은 본인이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지휘료 등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 자체는 처음에 언명을 하고 난 뒤에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금으로 내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에서 실무적으로 이견이 있으면서…….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진행과정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립교향악단에 온 대표가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본부장님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혼자 진행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대표께서도 기금을 내서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돈을 받아서 그러면 세금을 내고 공적인 용도로 기부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것은 파장이 커질까 봐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예술인이기 이전에 저희들은 보통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문화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음악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명훈 감독님의 어떤 예술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왔던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래도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고민한 위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콘서트홀 반드시 돼야지요라고 얘기했던 사림인데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사업절차, 진행방법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항상 막바지에 와서 의회로 쫓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추경 때였지요? 추경 때 디자인 설계공모를 하는데 국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다가 그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지요. 그러고 나서 저희를 한 번도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다 지금에 와서 그냥 그때 그 이후로 또 해서 그냥 이대로 올렸어요.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저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것을 일일이 다 답변드리는 것은 부담이 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위원님들께서 시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걱정하셨고,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 이 얘기를 좀 더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콘서트홀을 저 부지에 짓는 방향으로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콘서트홀이 서울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이고요…….

본부장님, 서울을 대표하는 콘서트홀이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콘서트홀이 돼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민들의 가슴이 시향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콘서트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부장님, 아까도 지적했지만 2006년도에 시작했던 노들섬에 서울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그 당시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설계비가 270억인가 아마 얼마 장누벨인가 하는 당선자한테 갔지 않나, 그런데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수백억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매몰됐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뭔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셔서 전면백지화 한 이후에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다시 전용홀 얘기가 나와서 용역도 주고 했는데 작년에도 했고 추경에도 얘기됐고 또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도 설계공모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더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하고,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갖는데 제 느낌은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작년에도 도시계획변경 용역도 다 진행을 못해서 이월을 시키고, 그렇지요?

그것은 한 말씀 드리면 곧 발주해서 계약을 할 텐데요, 주신 예산도 왜 못 썼느냐 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맞춰가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또 박원순 시장의 향후 정치일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올해, 내년 진행하다가 다음에 교체가 되든지 다른 일이 벌어질 때 또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올 때 서울시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서남권에 고척돔구장을 지으면서 애초에 지을 공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여덟 번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지금의 형태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용역보고서도 보면 지금 있는 자리에다가 이것을 얹으려고 하니까 그게 결국 어떻게 끼워 맞추는 형국이지요. 고척동 돔구장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능한 공간에 일정 정도 계획된 시설을 앉히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용역보고서에도 롯데홀이나 몇 가지를, 아니 2,000석이나 2,500석이나 이천 열 몇 석이 되는 공간을 지금 공간에 딱 끼워 넣다 보니까 2,000석에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지요. 이 용역도 세종로 부지를 최적의 장소로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으려고 용역보고서가 쓰인 것으로 제가 느낌이 오는데, 좀 애초에 이런 용역을 줄 때 부지선정도 꼭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라도 충분히 오픈마인드, 그러니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몇 군데를 선정했었더라면 좀 더 최적의 장소를 더 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그 부분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최종 후보지로 정해진 곳이 세종로공원인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은 몇몇 후보지들을 같이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간단히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정말 고척돔이 저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도 잘 보여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척돔의 경우에는 당초에 아마야구장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프돔으로 완전돔으로, 기능도 프로야구로, 당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형식과 용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콘서트홀이라는 용도를 생각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초에 예상하지 않은 것들이 생기면서 고척돔처럼 모든 것이 틀어지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이렇게 죽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들은 저는 사전에 걸러져서 고척돔구장 같은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이 될 만한 것을 걸렀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몇 차에 걸친 투자심사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니까 100% 해명이 됐다고, 클리어해졌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한 투자심사는 어쨌든 간에 통과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앙부처에서의 투자심사도 남겨놓고, 과연 그런 과정에서 잘 안 됐다, 그러면 애로사항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국비가 없어요. 국비에 대한 계획이 충분치가 않다 이거지요. 시비로만 다 하겠다.

국비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문체부하고 일단 실무적 협의를,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없지 않습니까?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시 자체의 투심 정도는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현상설계공모하려는 취지도 그런 거지만 그런 상태에서 지금 문체부하고 실무적 협의를 했는데요, 문체부의 입장은 일종의 지역문화예술센터 회관의 개념으로 일단은 봅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20억 정도 지원할 수 있답니다. 아직은 실무적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역시 시 투심 정도를 통과시켰지 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라서 예를 들자면 민자유치 부분도 그렇고 문체부하고의 협의부분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지금 부탁 올리는 것이 저희가 대외적으로 민자유치에 관한 부분들 국가하고 협의하는 부분에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상설계공모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기회를 주시면,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본설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의회와 충분히 시기는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봐도 준비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가정치로 잡는 게 1,920억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본부장님 보셨지요?

네.

여기에 1안, 2안이 있어요. 1안이 1,900억 원대, 2안은 몇 억인가요?

(직원을 바라보며) 2안이 얼마지요? 2안이 있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00억 정도예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1안에…….

그 밑에 공영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설계비까지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 700~800억이 들어가거든요.

예산차이가 나잖아요. 그거 말고 이 용역보고서에서 제안한 건 2안이 더 경제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성이. 그러니까 1안도 없는 건 아니지만 다 B/Cratio 1은 넘었다 그래 가지고 1안도 괜찮고 2안도 괜찮다고 하지만 만약에 1안이나 2안 중에서 상대적으로 다 2안이 좋은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1안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도 물론 어느 정도 하긴 하셨지만 공론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나아가는 그런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그 밑에 한 24년쯤 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서 저희가 도시교통본부와 협의를 했고요. 또 그 땅 자체가 도시교통본부가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지하 공영주차장은 콘서트홀을 짓는 김에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고 상부에 콘서트홀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서울시에서 필요한 공간이고, 또 그 밑에 빗물저류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다 필요한 시설들이라서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은 개선을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신축을 하고.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그 1,900억이라는 안은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용역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예를 들면 다른 것은 2,000석 규모 해도 타당성이 난다는데 수익성에서는 2,000석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2,300석 정도 있어야 티켓 판매에 대한 수익성이 계산이 된다는 건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한정상 맥시멈이 2,000석 정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든 B/Cratio는 끄집어냈겠지요. 그러나 처음 계산상으로도 수익성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마 정명훈 감독이 하는 경우에는 거의 만석입니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의 2,300석을 다 채우거든요. 그런데 콘서트홀을 지어서, 시향이 상주단체가 되지요. 그러면 아마 그 공연장에서 한 100회 정도 내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통상 풀로 차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너무 큰 경우에는 시설이 남아도는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적으면 규모의 경제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생각은 1,800~2,300석 정도면 건축ㆍ음향 면에서 이상적인 것이고, 또 앞으로 공연 횟수가 굉장히 늘기 때문에 저희는 1,800~2,000석 정도가 되면 오히려 시설이 과도하게 크지도 않고 협소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향의 공연이 1년에 한 40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회를 기준으로 잡고 있잖아요, 만약에 전용홀이 되면.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은 있을지 몰라도 지휘자가 1년에 반 이상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시간이 한두 달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100회라는 이 수치가, 예를 들면 정명훈 예술감독이 만약에 재계약을 하면 향후 몇 년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정 감독이 한 20여 회를 하거든요.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부지휘자가 한 명 있지만 저희가 지휘자군을 두터이 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부지휘자를 한 명 늘리게 되고요. 그러면 많은 공연들은 부지휘자나 혹은 객원지휘자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지휘자들이 시향을 연주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건비가 한 6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도 공연의 횟수를 늘려주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지금 시향은 다 대관을 하는 입장이라서 공연에 여력이 있지만, 연습은 하지만 실제 공연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콘서트홀을 지으면 그런 문제들도 해소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뜻은 그런데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큰 프로젝트라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줄이고, 다음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클래식 콘서트홀 기본계획 수립까지 다 됐잖아요?

우리가 기본방침 정도를 정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2014년 8월에 건립한 것 있지요? 조선어학회 한말글수호기념관.

네, 기념탑.

기념탑, 거기 제막식 때 박원순 시장님이 참석하셨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작년이지요? 2014년 8월이지요?

네.

그리고 또 세종로 공원에 여러 가지 한글 글자마당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돼 있나 봐요?

네, 그 바닥도 있고…….

예산이 한 18억에서 20억 가까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짓겠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도 없었고 일말의 이야기도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만큼 시장님이 우리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도 갖고, 1년 전에는 내가 이런 제막식에 참석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우리 서울시향 클래식 콘서트홀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한글학회하고도 좀 그런 소통도 하시고, 민족문제연구소 이분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아니, 1년 전에 20억 가까이 들여서 공원 조성해 놓고 1년 만에 여기에다 짓겠다고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서울시향 전용 콘서트홀 좋아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하고는…….

동감하시지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더 많은 소통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몇 가지만 설명을 올리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 질의시간이 없어진다니까요, 본부장님.

그러면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말글수호기념탑 같으면 사실 그 위치를 임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곳에 다른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정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서로 협조한다고 사실은 양해각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콘서트홀을 하면 아예 설계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금보다는 더 시인성이 높은 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나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에 18억여 원이나 들여서 조성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한글마당 같은 것은 저도 봤는데요 그것은 콘서트홀의 로비 같은 데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계에다가 현재 바닥부분하고 기념탑 같은 것들은, 기념탑은 사실 안쪽에 들어있어서 전혀 일반시민들이나 관객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현재 좀 문제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네.

한 23억 정도 됩니다.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지원이라든가 서울동화축제 지원이라든가 세계열린미술대축제 지원, 4.19 문화제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 사업종료로 돼 있어요. 이것 보면 3회, 4회 이상 다 했던 거고, 이 축제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종료를 해서 매해 우리 예산심의 때마다 우리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심의과정에서 된 거지만 그게 반복되고 중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규사업화 하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에 많은 부분이 빠진 것은 최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어느 단체가 신청을 하고 또 공모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만 종전대로 어느 단체에 주는 게 가능한 쪽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특히 금년에는 더 반영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아니, 서울동화축제 이것은 그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지역주민들, 구의원들, 또 주민자치위원장들 이렇게 해서 축제추진위에서 주민들과 같이 합해서 해서 굉장히 지금 3회인가 4회째 하고 있는데 굉장히 동민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동화축제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하는 세계거리축제, 저도 한번 가봤어요. 한 2, 3일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형물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조형물이 보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이것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아마 그 안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자치구에 자본 이체합니다.

자본이체요, 3억이?

(집행부석에서) 네,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있는 조형물 말씀이지요?

아니, 장안동에 춤축제 조형물.

조형물을 저희가 자본 보조를 해서 시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에게) 한번 가서 봤어요?

(집행부석에서)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치구의 사업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인어공주동상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코펜하겐인가 거기에서 허락이 안 돼서 지금 불용됐지요?

코펜하겐에서는 금년도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지난번에 설명올린 대로 우리 주한 덴마크 대사께서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는 덴마크기업들로부터 그것을 조성하고 가져오는 데 필요한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 방법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금을 한다고요, 주민들이?

주한 덴마크 기업들로부터 주한 덴마크 대사께서 지금 적극적으로 기금을 모으세요. 그래서 그 예산은 아마 확보가 됐을 겁니다. 80% 정도 돼서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도 적정한 시기에 제작을 해서 가져오면 먼저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설치할 곳을 정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왔던 사업들은 아마도 그 정도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것은 또 우려 반,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이미 평가를 받았던 사업들은 계속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갈지 우리가 예측을 할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네, 저는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광위에서 걱정하는 것들은 그만큼 불안하고 과연 이런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매몰되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예산 낭비가 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 기준 하에 저희가 정규사업화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분류해 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들이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그 사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불용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관행적인 편성이 되지 않고 좀 계획적인,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의회 의원들은 감액의 권한이 있으니까 감액에 관심이 많겠지요? 그리고 또 집행부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준비한 이런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특히 축제와 관련돼서는 오늘도 편성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복성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잡았다든지 이런 것은 계수에서 하겠지만, 하나하나 일희일비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축제들은 나름대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역에 대표될 만한 축제들이 대부분 빠져있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증액, 일명 쪽지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시의회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양하잖아요, 기자들도 뭐라고 그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공무원의 편성권을 포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의원들한테 그것을 부탁하고 내지는 그런 방법을 만들고 쓰고.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게 지역대표축제인 것 같아요. 은평구, 동작구 기타 의원들이 많이 챙기는, 챙긴다기보다는 자기 지역의 행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큰 행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저희 사업 분류를 봐도 헛갈릴 정도로 저희 사업의 카테고리도 그렇게 많습니다. 대표축제도 있고 지역특성문화사업도 있고, 아마 그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리는 안 되고 자꾸 덧붙여지면서 생긴 거라고 보는데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이 안 나오는 질의를 했지요?

그러나 또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 위한 축제를 하겠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또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안 나오는 질의 쪽으로 계속 가볼까요? 콘서트홀 관련해서 위원들은 삭감해야 된다, 그런데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2015년도 예산 잡을 때 어렵게 부지확보 차원으로 했고, 지금 1억 불용이 되기는 했지만 추경 때 해외디자인 잡으려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잡으셨고, 올해는 꼭 잡아야 되는 입장이시기도 한데 여러 가지 시향과 관련 연관성, 어떤 절차적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투도 아직 남아있고 이런데 왜 안 지키고 가느냐, 그런 논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정무적으로 내가 떨어져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화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을 올해 예산을 꼭 잡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본인의 생각이 어떠세요?

저는 콘서트홀 같은 경우에 일단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 강북지역에서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보면 4,000석 정도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1,000석 규모나 2,000석 그런 중간이 없이 바로 사백 몇 십 석 정도 되는 것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으면 거기 세종로일대가 예술복합단지로서의 완성이 되고, 또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워낙 지어진 지 오래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쪽을 또 혁신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위치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설계공모를 할 수 있는 비용이 잡혀 있는 것인데 설계공모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설계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고 실제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까지 나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는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서울광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로 대응을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관광을 오면 보고 먹고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추억이잖아요, 관광이고. 그런데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은 먹거리는 어떻게 해결해요?

먹거리는…….

없지요?

당연히 주변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주변에 호텔 아니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게 예산을 짤 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서울광장에 가면 음악이 흐르거나 볼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디자인재단에서 했던 이동차량으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게 볼거리고, 또 관광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오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감정의 하나고.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을 보완하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면 이런 문제의 소지도 조금 줄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자면 푸드트럭 같은 걸 놓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데 항상 서울광장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음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계셔서…….

반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품목이 푸드트럭 이런 것들이 이 주변에 많은 음식종류는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연관성이 있다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템들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관광객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서울광장 상설무대를 만들었을 때 광장의 여러 가지 미래상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덕수궁의 왕궁수문장 행사를 하루에 세 번씩 딱 정시에 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객들한테는 전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거든요. 저는 서울광장은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상설무대는 원칙적으로는 저녁시간입니다. 그러면 늘 예고를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됐든 관광객들이 됐든 서울에서 뭔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꽤 수준 높은 뭔가를 향유하고 싶다면 그 시간에 서울광장에 가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상설무대를 만들어서 그런 행사를 정례화 시키는 것은 저는 그 자체가 굉장한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벌써 2016년 편성이 다 끝나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긴 한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답이 안 나오는 질의만 하기로 아까 해서, 그런데 답이 나올 수 있는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시향 대표님 자리로 좀 와 주시지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예술감독님의 기본급여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참 서로 어려운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부하면 그 기부를 최소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지금 현재 계약상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문화기획관님이 오신 지도 이제 꽤 되셨지요?

네.

오셔서 정신없이 사업들 파악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 하셨을 텐데 문화기획관으로서 1년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정말 서울시에서 내가 잘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 아쉬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듣고 싶어서요. 좀 어렵지요?

네. 어쨌든 아쉬운 거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각종 문화행사가 예산이 있으면, 돈으로 사실 치장을 하다보면 더 좋은 것들이 있지만 좀 전에 우리 이혜경 위원님이 참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행사들 속에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사람이고 또 그 행사를 누리는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좀 깊은 고민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정말 단위가 아주 가벼워도 1억부터 시작을 하지만 지역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아쉬운 게 저도 가끔 서울시 행사들을 가서 보면 ‘정말 좋다.’, 또 문화재단의 행사를 가서 보면 ‘아,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새롭게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것을 좀 지자체와 공유를 해서 지역으로 파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연계가 되며, 그 지역에, 또 특히 접근성이 먼 데, 저는 다행히 서대문이라서 가깝습니다만 저쪽 송파, 노원, 도봉 이런 곳들은 사실 또 접근성도 멀고. 그래도 가끔 그 안에서도 구 문화회관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질 높은 공연을 보고 이래요, 전체적인 상황이. 제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드리는 건 우리 기획관님이 내년에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자체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서울시민 누구나가 지역에서도…….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씀들 어르신들이 하잖아요.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하는 표현 들어보셨지요? 정말 생활에 지치신 분들 문화공연에 대한 질 높은 공연 볼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페라를 가서 본다고 하면 그 오페라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 공연이 정말 수준 높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거기에서 코골고 주무시다 오시겠지요. 결국은 서울시 문화기획관님의 역할 속에는 서울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이번에 공공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셨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잘 될까요?

첫해라서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서울에 공공미술을 통해서 랜드마크도 만들고 지역재생도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디자인정책과에서 해야 될까요?

문화예술과가 할 수도 있고 디자인정책과가 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재단과 좀 긴밀하게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디자인정책과 쪽으로 사업을 배정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저희 출연기관들 중에 시립미술관이라든지 혹은 문화재단이라든지 거기도 굉장히 좋은 인력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책임연구원 한 분, 또 연구원 네 분, 연구보조원 열두 분 그래서 매달 인건비만 해도, 그리고 거기에 또 20명의 매달 두 번씩 상시적으로 회의를 하시는 공공미술위원회까지 하면 인건비만 3,680만 원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과연 이게 디자인정책과와 맞을까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공공미술프로젝트 공간을 조사할 때도, 나중에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작품 설치비용도 보면 시설비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과연 부서가 이런 사업을 고민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위원님께서 이게 공공미술인데 디자인 쪽하고 업무상, 기능상 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문제제기이신데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정책과가 디자인재단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공미술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우리 양현미 국장에게 혹시 발언기회를 주시면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공공미술위원회가 하면서 저는 재단과 디자인정책과가 그것을 서포터를 해서 가장 적지에 가장 적합한 미술품들이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부서를 디자인과로 하게 된 이유는 디자인정책과의 지금 문화디자인팀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공공미술이기 때문인데요, 이름은 문화디자인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업무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 만들었던 도시갤러리에서 만들어진 80여 개의 공공미술 작품들을 실제로 사후관리, 유지관리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거기가 이미 공공미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 연구보조원 수당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연구프로젝트를 발주해서 그 연구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그 연구진에서 사용할 근거를…….

이것은 직접수행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따로 제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정조대왕 화성행차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시간 더 주십시오. 이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억 예산인데 이것도 너무 일회성 사업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행차 재현을 보니까 서울ㆍ수원시장 면담 시에 공동개최 논의가 됐던 거예요. 그렇지요?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 해 한 해 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게 그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년 연속사업을 계획하세요?

그러니까 매년을 할지 격년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행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의 대표적인 퍼레이드 축제로 해 보는 것 가능성이 있다고, 또 하나는 행사는 그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행사들에 대한, 저희가 과가 많잖아요. 저는 정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예산이 가장 적어서 참 늘 배고프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이런 문화본부의 예산들을 죽 들여다보면서 결코 배고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좋다고도 표현을 못 하겠고요 뭐라고 표현할지 참 복합적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행사를 할 때 있어서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잠시 얘기를 하셨지만 지역에서 사실은 의원들이 꼭 지역사업으로서 또는 지역의 자치구 대표축제, 저희 같은 경우도 서대문형무소가 있기 때문에 늘 8.15광복절 때는 독립축제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만 예산 몇 천만 원 갖고 가기 위해서 아주 온 직원들이 며칠 밤을 새가면서 그렇게 뛰고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오면 8,000만 원 따왔다고 그러고 몇 천만 원 따왔다고 그러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지자체 행사라고 해서 그냥 사업들이 종료가 굉장히 쉽게 되지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가면 당연히 다른 예산을 삭감해야 또 그 신규사업이 생기잖아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울시는 정말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또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거리예술단 이런 곳들의 2016년도 예산안도 상당부분 늘어났지만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계획서를 봤을 때 충분히 본 위원들이 동의하기에는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쉽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파주 출판단지에 보물섬이라는 헌책방가게 있는 것 아십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잘 모르세요?

네.

그러면 거기에 하루 방문하는 이용객 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혹시 아시나요?

서울도서관장님…….

네, 서울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래요?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파주를 주중에는 원래 찾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주말에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가셔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헌책방이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도 여러 분들이 찾으셔서 책도 보고 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신가요? 파주는 출판단지에 워낙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랑 헤이리랑 연계해서 나들이 겸 많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출판단지를 가시는 분들 중에 일부분이 그 보물섬을 다녀가시기는 합니다.

네, 거기가 헌책을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가 운영이 잘되고 있거나 활성화되고 있거나 그런 느낌은 저도 가봤는데 못 받았거든요.

네.

이제는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본부장님, 현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우리가 새 책들도 사실 비싸서 안 사보기보다는 지금은 e-book들을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문서화된 책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헌책을 본다?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과연 그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그다음에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4,000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 구조안전 진단비 쓰셨어요. 이게 추경 때 반영된 거였습니까?

네,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

그러니까 책방활성화사업비를 활용해서…….

책방활성화사업비에?

네.

아, 책방활성화사업비 안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보물섬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암웨이가 판매장소로 쓰던 것을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용도가 끝나서 3년째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이곳을 일종의 헌책 정거장이 됐든 여러 그런 기능을 담은 보물섬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올해 보물섬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이 29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간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신천역에서 바로 나오면 가깝습니다. 잠실역…….

잠실나루역…….

잠실나루역이라고 그 역에서 나오면 한 몇 십m 그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접근성은 좋습니까?

좋습니다. 거기가 유수지 위에 지어져 있는데요, 가보면 정류장이 바로 보입니다, 출구가.

아, 그래요?

네, 잠실나루…….

그러면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헌책방을 거기에다 하는 것…….

그게 원래는 특별한 계획이 없이 3년간 말씀대로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어서 그 공간이 굉장히 위치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그러면 헌책 활성화사업의 어떤 공간으로 쓰겠다 해서 그 공간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헌책을 모으고, 또 거기서 배급하고 판매하고 북카페도 하고, 시민들이 헌책과 관련해서 시간을 보내고 사고팔고 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일부 사업비를 내년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 29억 7,100만 원이 총 사업비는 아닐 수 있겠네요? 추가로 더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다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더 큰 규모도 생각을 했는데 총괄건축가하고 상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현재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면 더 과도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그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자문을 받아서 그런 정도 규모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은 누가 하게 됩니까?

운영은 아직 안 정했지요. 지금 아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지까지는 안 정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공간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일단 유수지라고 해서 접근성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접근성이 좋다면…….

주차장도 같이 붙어 있고요.

더욱이나 이 좋은 공간을 과연, 저는 이 공간에 30억을 들여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상주인력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등등등. 카페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카페도 운영하고 헌책들을 모으고 그 창고도 하고…….

수익사업 형태로 많은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수익사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에 책방들도 다 문을 닫아갑니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저는 운영비만 아주 많이 들어가는 또 다른 조금 골치 아픈 서울시의 사업으로 좀 대표화되는 사업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듭니다.

저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여러 책방들이 있으니까 일종에 시민들로부터 받아서 필요한 곳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 헌책방에 배급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북카페나 이런 부분들은 적지 않은 부분에서 수익사업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익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시민들로부터 헌책을 기증을 받아서 그것을 판매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북카페 같은 형태들은 수익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새로운 콘셉트에 맞는 서점, 다시 말해 동네 서점이 더 이상 서점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렵거든요.

본부장님, 시민들로부터 헌책을 기증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판매를 해요?

받아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나눠줘요?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그런 민간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사실 파주에 출판단지 그건 아름다운 가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약간의 운영비를 남기고 책을 다시금 시민들이 사가실 수 있게 하는 운동 차원의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방해요소와 지장요소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30억 원이라는 예산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비용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지요.

첫해 리모델링비…….

게다가 운영비까지 감안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그만큼의 투입비용 대비 뭔가 효용이 있나.

위원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공간이 그렇게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그 용처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들을 저희가 일종의 헌책이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니까…….

그러면 그것도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렇게 접근성이 좋은데, 우리 서울시에 공간 하나 나오면 온갖 부서에서 그 공간을 달라고 다 달려듭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년 동안 아무도 쓰지 않고 방치돼 있었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게 3년간 비어 있었지요?

저는 제가 이 공간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 공간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부서가 그 공간 달라고 달라붙어요. 이 사업 하겠다 저 사업 하겠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3년 동안 아무 부서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제약요건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일 거다.

그 안에서 자체적인 여러 가지 용도를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마땅한 걸 못 찾았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한 제약요인은 없습니다. 제약요인은 없고요……

하여튼 이 사업은 작년도에 예산이 4,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책방 활성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저희가 스크린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내년도 사업으로 30억 원을 편성해서 책방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짜로 이게 서울시에서 할 만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진짜로 문화 활성화사업으로, 재생사업으로, 무슨 운동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뭔가 검토 이후에 저는 이것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다가는 이 사업은 두고두고 참으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는 없고, 효과는 별로 없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짧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디자인정책과에서 사업추진 하는 것들에 대한 확대성이나 사업추진에 대한 것들은 좋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범죄예상디자인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지나간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시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 2년은 효과가 있고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자체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나 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조금 확보했다가 2개 연도에 한 번씩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를 마련해서 그것을 나중에 이게 정말로 확장성이 있고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었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면시행을 해 본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창학 본부장님, 서울시 축제 내년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어떤 게 있다고 자신 하시나요?

내년도 축제는 그동안도 그렇지만 저희가 하이 서울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보다는 서울은 늘 사계절 대표축제가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내외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까 저희가 축제 왔다 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절과 축제를 결부시키고, 그 자체가 또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개개의 축제에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하는 것 못지않게 축제 전체 체계를 예측가능하게 해 주는 그런 쪽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아마 축제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전체 체계를 잡아나갈 겁니다.

어쨌든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에 대해서 아까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지만 기대를 하시고 또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시길 원하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축제에서, 대표축제들이나 지역축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본 의원들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신 있게 추천하는 축제들은 분명하게 수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대표축제들 육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면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들이 저는 서울광장의 그 무대에서 일반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원 위원에게) 도봉구의 대표축제 여기 서울광장에서 하실 의향 있으세요?

없습니다.

위원님, 저 당혹스럽습니다.

당연히, 도봉구의 구민들이 여기 와서 보겠어요?

도봉의 축제를 다른 여타 시민들께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의원님이나 종로 의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대문지역에서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여기가 중앙이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의원들이 올린 축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적극 수용을 하시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하여간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의 축제들이 멋진 축제가 되게끔 잘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서대문구나, 이상묵 위원장님은 오시겠습니까?

안 올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마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여튼 서울광장 운영 고민스럽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본부 직원들 모두가 참 고생하셨고, 사실은 이쪽 분야가 제일 많이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찌 보면 조금만 더 생각을 열고 보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갇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너무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옆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책받침만 이렇게 딱 가리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한 축제가 되지 않고 우리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문화본부장님 하여튼 건강한 모습으로 거기 앉아 계셔서 좋네요.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정말 간단합니다. 여기 산하 단체 중에서 지금 북서울 꿈의숲을 하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좀 물어봐야 할 텐데, 간단한 것 묻는 겁니다. 천원의 행복을 공연한다고 돼 있는데 1년에 4회 실시하고 4,734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중에 2014년도, 2015년도 본예산은 하나도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봐서 2016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북서울 꿈의숲에서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네, 그렇습니다. 천원의 행복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북서울 꿈의숲까지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4,123억 4,700만 원 중 189억 9,700만 원을 증액하고, 52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4,260억 9,400만 원으로 수정하고, 2개 세부사업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심사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집행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