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도로과장 윤만규 입니다. 2016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권 17쪽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시가지 우회도로(변전소~구축고개 간)개설사업 외 1건에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외 1건으로 2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국도우회도로(상패~청산 간)도로확장 공사비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9억 9,056만 1,000원이 증액된 316억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로는 전년도 예산보다 1,307만원이 증액된 29억 9,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비로서는 일반운영비 9,230만원과 도로유지 POOL관리비 14억 7,000만 원 등 총 15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기기구입비로는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관리비로서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등 5억 5,000만원과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 3억 3,000만 원 등 총 8억 8,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비로서는 제설장비 임차료 6,000만원과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소금, 모래구입비 3,000만원 등 총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하단입니다. 주민불편신고 처리비로서는 각동 주민숙원사업 19개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하단부입니다. 사유재산 관리비로서는 미불용지 사용료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접근도로망 구축사업비로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67억 9,200만원이 증액된 24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체우회도로(회천~청산 간)도로개설 사업비 보상비로 15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변전소~부처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50억 원, 동두천지하차도~동두천역간 도로개설 사업비에 14억 400만원, 강변서로 도로개설 사업비에 9억 5,700만원, 안흥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비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환경개선 사업비로 평화로(창말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선 토지매입비로서 도로미불용지 매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원이 증액된 10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과 행정운영경비로 5,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6쪽에 자전거도로 및 편익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 그 다음에 도로배수시설 유지·보수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설되는 구간은 지역이 어디에요? 어디를 신설한다는 거죠?

시설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 총괄적으로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신설하는 곳이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POOL관리비를 1억 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혹시나 신설 어느 정도 조금 더 포장해 달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신설계획은 없고 POOL 관리비 성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 쪽에도 보면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및 신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과속방지턱도 기존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주민불편사항에 신설될 때 있으면 그것과 같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요인이 발생이 되면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회수해야 할 예산액이 98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계속 소송을 해서 지면 저희가 또 배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것은 토지 매입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경우가 많거든요.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건수는 다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해결을 해야 우리 시가 손해를 덜 보지 않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추경에서 편성하셔서 보상을 좀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민원이 저희도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접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소 도로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주의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만 포장을 해 준다고 담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맞는데 하도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른 해결방법이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소송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10건을 했으면 10건에 1건 정도도 소송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어떠한 그 사람들의 민원으로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의 승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해 주면 민원을 해결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해 주고,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만약에 소송에 패한다고 하면 저희가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여쭙고 싶고요.

지금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 이면도로나 현황도로 포장문제가 되겠는데 저희시가 판단하기에는 거의 다 웬만한 도로는 포장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민원들, 토지 주와 동의를 증과 할 수 없는 도로, 일부도로가 아직까지 미포장도로가 일부가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포장을 주민숙원사업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아직까지 일부 구간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포장했을 때는 역으로 원상복구 철거하라는 소송도 들어오고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효율적인 방안이 있나 다시 한 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동마다 그런 민원이 몇 군데씩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개설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경찰서 연결도로 개설공사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현재의 길보다 현재 동광로를 건너와서 우측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동광로에 바로 연결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고요. 이것은 최초의 경찰서 지을 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경찰서에 신축기간과 이 도로공사 사이에 공비가 많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길로 뚫었다고 해서 다시 이 쪽 길로 내주는 것이고요.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이번에 배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 연결도로는 현재 경찰서 들어가는 길 첫 번째 집에서 오른쪽으로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산 밑으로 쭉 가는 길이요. 거기 앞 100m를 내기 위한 설계비만 일단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보여 질 때는 경찰서에 진작에 이 길로 했으면 지금 경찰서 진입하는 도로는 없어도 되는 도로거든요.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 그것을 비교 했을 때 이쪽이 사업비가 더 덜 들어가고, 거기는 도시계획 실시 인가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왜 굳이 그 쪽에 도로를 신설해서 내주고, 또다시 이쪽으로 이 도로를 낸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네. 저도 그랬는데요. 그것이 왜냐하면 당초 경찰서를 다 지어가고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뚫겠다는 길을 뚫을 경우에는 공원에 대한 축소조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축소가 우리 시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에 갔다 오고 할 경우에 경찰서 청사 개청 식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쪽에서 뚫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 옹벽도 쌓여지고, 지금 만약 이쪽에 다시 도로가 생기면 그 도로는 사실 거의 사용도 안할 것이란 말이에요. 교통에도 지장을 주고 있고, 그러면 그 예산만해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낭비됐다고 보여 지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도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뚫어야 할 도로인데 좀 더 빨리 뚫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경찰서 들어갈 때 별도로 만들어서 도로를 지정을 받으신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뚫어야 할 도로는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것을…….

도로가 폭이 좁았던 것을 넓혔을 뿐입니다.

여기에 보상비는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이번에 내는 것 말씀하시죠?

네.

현재 거기가 보상비 추정하는 것이 1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만 다 끝내는 것으로…….

그럼 이것이 지금 보상비로 편성이 된 거네요? 10억 4,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예산이 1억 1,48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네.

그 원인은 뭐죠?

현재 등록자 수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감소됐습니다.

지금 등록자 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현재는 73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전화를 많이 받고 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보건소 쪽에 지원을 받고 있겠지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대상 인원이 많을지 적을지 예측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되면 국도비로 더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적게 받기보다는 많이 받아서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받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71쪽 보면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비가 있고,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비가 밑에 또 있어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71쪽에…….

네.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비 그 다음에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죠?

여성, 어린이 특화 사업은 임신부터 임신 끝날 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엽산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주부터 분만 시까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고요. 분만 후 1개월까지 영양제를 지원하고…….

영양제?

네, 그 다음에 임산부일 경우에는 출산준비교실이라고 해서 마사지라든가 출산 준비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뭐에요? 이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출산준비교실 장소가 보건소에서 하나요?

출산준비 교실하고, 영유아마사지 교실은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한테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네.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래서 이제 출산준비 강사료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종습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권 10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영업수익 139억 7,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 4,000만원,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기타 미수금 23억 원, 자본 잉여금 수입 2억 3,200만원으로 총 168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143억 4,400만원, 영업외비용으로 6,000만원, 비 유동 국채상환 19억 1,200만원, 예비비 5억 4,000만원으로 총 168억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억 800만원 증가한 총 141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136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공사수익 2억 1,000만원, 개수공사 수익 2억 6,0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 2억 6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900만원, 예금이자 수입 6,0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8,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6,900만원 감액된 2억 원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조정되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9억 5,300만원 증액된 9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연천 통합취수장 전기요금으로 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여비 4,600만원, 업무추진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연구용역비 4,400만원, 일반보상금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20억 5,900만원 감액된 118억 2,3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연천군 원수 구입비 12억 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억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39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19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은 영업수익 74억 9,000만원, 영업외수익 18억 8,000만원, 순 세계 잉여금 11억 원, 수용가 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금 수입 126억 5,200만원으로 총 23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세출은 영업비용 71억 7,400만원, 유용 자산취득 158억 5,300만원, 예비비 1억 9,800만원으로 총 23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전년 대비 11억 8,400만원 증가한 총 93억 7,4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요인은 하수도 사용료가 6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요금이 올해 대비 25%인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양주시 하수처리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입으로는 체육시설 사용료 외 3건에 대하여 3억 5,000만원 증가한 8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된 18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세출액은 전년 대비 11억 600만원 증가한 7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요인은 하수도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일반 운영비는 4,100만원이 증액된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 정기검사인 안전진단, 에너지 목표 관리제 검증, 내진 성능 평가 등 새로 법적으로 의무화된 부분이 추가 되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재료비는 전년 대비 6,500만원 증가된 5억 9,200만원으로 하수처리 재료비 및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1억 3,000만원 감소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전년 대비 4억 5,500만원 증가된 1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하수슬러지 처리비를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8개월분만 계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 내년에는 1년 치를 다 계상했고요. 그리고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가 반입 단가 인상 부분이 있어서 전년 대비해서 볼 때는 약 3억 1,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뒷장에 휴일에 처리하는 민간 처리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유이고, 그것을 다 포함하면 약 내년도 슬러지 처리비용은 3억 3,900만원이 총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동력비로 14억 4,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6억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억 9,300만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하수슬러지의 민간위탁 처리비용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쪽부터 180쪽까지 인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8,400만원이 증액된 18억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경비로 전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4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분 및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 전산개발비 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주시와 하수처리장 정산을 위한 용역과 전산 프로그램 신규 구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 손해배상은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3쪽입니다. 소요13통 마을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소요 철도건널목 경비용역 민간위탁금으로 2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요금체계를 수도요금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그쪽으로 주는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62억 6,900만원이 증가한 126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국고 보조사업인 차집관 개선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61억 9,100만원 증가했고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로 국·도비 보조금이 3억 7,500만원 증가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195쪽입니다. 전년 대비 71억 9,700만원 증가한 159억 4,200만원으로 국고 사업이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건물 시설비로 서고 증설 및 사무실 공사 그리고 보일러 교환 공사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직 개편에 따른 상수도운영 팀이 환경사업소로 편입됨에 따라서 서고가 비좁아 증설이 필요하고 또한 전년도에 사무실로 쓰던 1층 부분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회의실 등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에서 동보 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66억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집관 개선 사업 또한 국고 보조 사업으로 58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2억 5,000만원, 수리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비 2,000만원, 노후하수관 정밀조사로 4억 원, 양주시 유입하수 유량계 설치공사로 4,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구축물 감리비로 동보 처리구역 외 7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억 4,000만원, 차집관 개선 사업에 2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축물 시설 부대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전년 대비 10억 2,000만원 증액된 18억 8,000만원으로 이것은 분뇨처리시설 개선 사업으로 신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기계장치 감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차집관로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가 되는 것이지요?

차집관로가 신천과 상패천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내려오는 차집관로가 총 46㎞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90년도 초반에 설치된 것들이라 지금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도 없고 불명수도 많이 유입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을 일제히 조사하고 진단해서 새로이 불명수 차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불명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디가 가장 많은지 이런 것은 다 진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조사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하수가 흐르는 관이다 보니까 많은 유독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식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어떻게 하면 수명을 연장시킬지 아니면 새로 관로를 깔아야 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자 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된 사업비는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에 따라서 발주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집관로를 기존에 돼 있는 곳이 아니고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돼 있던 곳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도 많고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점차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을 지금 시설보완할지 아니면 일부 구간은 기존 부분을 폐쇄하고 다시 넣을 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에 처리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오수·우수 분리가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사실 중앙로 쪽으로 시급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차집관로 개선 사업비가 물론 46㎞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관로 정밀 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그 조사 용역이 끝나면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국비 신청해서 내년 추경 등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구 시가지 전체에 대한 오·우수 분리화 사업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천히 고려해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지금 46㎞에 대한 것은 어쨌든 이 사업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구간 구간 정밀 진단을 받아서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차집관로 개선 사업비는 총 사업비가 약 3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용역이 끝나는 1차 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온 부분이고 이 부분은 민·투 사업이 일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부족 문제 등이 있고 해서 현재는 국비만 계상되어 있고 시비 부담 부분은 아직 계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투 사업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면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세워야 할지 아니면 민간자본을 투입할지 추후에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보면 기타 영업 수익에 있어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등 600만원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지요? 체육시설은 어디를 사용하는데 600만원 소요되는 것이지요?

사업소 내에 축구장 하고 풋살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1회당 6만원인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톤당 얼마씩 받는 요금이 있고, 소화조 잉여가스 수입은 우리 처리장 내에 기존의 슬러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소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가스가 주변에 악취가 나고 해서 소각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작년도에 민간에다 가스를 팔고 있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민간자본으로 발전기를 설치해서 가스를 태워서 나온 수익도 있고, 음식물 배출수 처리비는 우리 자체 슬러지에서 나오는 가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소화조에다 민간에서 나오는 믹싱된 음식물을 받아서 가스도 얻고 처리비가 톤당 꽤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도 받고 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용 하는데 지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이게 어쨌든 소화조 잉여가스 판매 수익이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에도 다 이 사용료를 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소화조는 일정 온도유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체 가스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난방기를 돌려서 그 온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소화조 온도를 유지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남는 가스가지고 발전기를 더 돌리고 또 옆에 있는 금토일 식품이라든가 이런데 판매도 더 많이 하고 해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판매수익이 1억 원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용료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갑자기 3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전년도에 세입을 잘못 잡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전년도에 것은 그 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반영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반영할 때는 금년도 운영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은 별도로 관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계수를 잡아줘야 하거든요.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우리 발전소로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면 세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안정적으로 잡은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76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6억 4,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시면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톤당 단가가 10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월 1,0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서에는 월 1,300톤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1,300톤에는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이 있고 또 약 350에서 400톤 정도는 휴일에는 거기도 반입을 안 받기 때문에 민간에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는 다 묶여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매립지의 반입수수료가 인상되고 사실 민간위탁금과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슬러지 처리할 때 평일은 김포매립지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처리합니다. 운반비 주고 매립비용은 별도로 그쪽으로 납부하는데 휴일은 거기서 반입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있는 소각시설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는 다 묶여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과 민간소각장으로 가는 것을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로 가는 것은 예산이 얼마지요?

175쪽에 보면 13억 1,700만원이고 민간으로 가는 것이 6억 6,200·····.

지금 봤을 때 김포로 갔을 때 1,000톤에 10만 9,800원이고 이게 지금 12만원 곱하기 460톤 곱하기 12월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액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금액이요?

여기는 460톤이고 여기는 10만 9,800인데 12만원이잖아요. 이게 휴일에만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처리하는 비용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했지요?

민간위탁으로 처리 했습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은 단가는 어땠나요?

작년에도 민간위탁 단가가 12만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8만 5,000원이었는데 그것이 내년에 반입수수료가 올라서 약 11만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으로 가는 것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12만원이면 너무 비싼네요?

네, 비쌉니다. 아마 이것도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김포매립장에 가는 반입수수료가 60%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간에서도 앞으로 15만 원 정도로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으로 했을 때는 어디로 가는 것이지요?

그 지역까지는 제가·····. 시흥시입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자면 금년에 반영된 월 1,300톤은 작년에 처리된 양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2014년부터 저희가 불명수 잡는데 주력해서 지금은 비가 오거나 많은 비가 올 때는 저희가 하천으로 방류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지금은 웬만한 비는 저희 안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비가 와서 내려오는 슬러지나 쓰레기들이 방류되지 않고 바로 우리 사업소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처리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신천의 수질에도 도와줬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 때문에 처리량이 금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내년도에 약 1,460톤으로 판단해서 그 중에 한 달에 20일 정도가 평일이고 열흘 정도가 휴일인데 그래서 3분의 2인 1,000톤을 매립장으로, 그 다음에 3분의 1인 500톤 가까이를 민간처리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하수시설 손해배상금 하고 183쪽에 소요 13통 마을운영 기금 지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 시설 손해 배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배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도로에 보면 맨홀이라든가 하수도 시설이 밖으로 노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조사를 해서 꺼진 부분은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못 본 부분에게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파손됐다거나 그 다음에 다쳤다든가 그런 경우에 배상하는 그런 돈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처리 건수가 발생이 되나요?

금년 같은 경우도 제가 7월말에 와서 약 60만 원 정도 결재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하수도 맨홀 부분 때문에 사람은 안 다쳤지만 차가 사고가 나서 차량 수선비를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요 13통 마을운영 기금 지원은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우리 하수처리장은 어느 지역을 가나 다 님비 시설입니다. 냄새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처리장은 사실 워낙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술도 좋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옛날 한 25년 된 처리장을 가보시면 우리시의 처리장보다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 도입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런 보상 차원에서 월 100만원씩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10년이면 10면, 20년이면 20년 예를 들어 이런 기한이 있는 것인가요?

하수처리장이 존재하는 한 그런 악취 발생 문제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팀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팀장 진영호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로 시민회관 및 운동장 내 사무실 임대료 150만원과 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입장료 1,400만원 계상했고, 기타 사용료에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사용료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전기 사용료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사업소 2016년도 총 예산 계상 액은 전년 대비 8,952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5,59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9,157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 사무관리비로 1,760만원, 공공운영비 2억 7,397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의 주요 계상 내역으로 도시가스 요금 2,400만원, 전기료 1억 3,500만 원 등입니다. 392쪽입니다. 재료비로 무대조명램프 등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연장 메인 스피커 교체 공사비 3,600만원, 시민회관 뒤편 옥외간판 설치공사비 900만 원 등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연장 무대조명 장비 및 모니터 장비 구입비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인건비로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인부임 1,308만 3,000원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실내수영장 타일 보수공사 외 2개 사업비 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560만원, 공공운영비 1억 250만 원 등 1억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재료비로 운동장 주변 조명 관련 소모품 구입으로 3,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로 운동장 급수관 제수변 설치공사 외 2개 사업비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로 무기 계약 근로자 3명에 대한 인부임 8,189만 4,000원 계상했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535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입니다. 국내여비 2,112만원, 업무추진비 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외수입에 시립도서관 지하식당 임대료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생 수강료 및 대관료 수입 1억 5,600만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커피 자판기 수입 96만원 계상했습니다. 1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및 여성취업 지원서비스 운영 사업비 4,45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2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경기행복 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과 경기 은빛독서 나눔이 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비 5,2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2016년도 평생교육원 총 세출예산은 26억 88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453만원 증액 계상 했습니다. 세부 항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운영 업무보조 인건비 5,091만원 계상했고 64개 강좌의 프로그램 강사료와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활동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4억 4,09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아름다운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29개의 CCTV 화질이 낮아서 야간에 보안 방범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선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15대의 CCTV 교체하고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름다운문화센터 개관시에 구입한 장비가 노후 되어 교육 자료의 어려움이 많은 강사용 컴퓨터 10대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대관 및 사용이 어려움이 많은 프로젝터 1대 교체비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해피보육실과 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4,89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성인문예 교육에 동두천 야학 임대료나 강사료 등 운영 지원비 4,18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도 그 동안에 운영해왔던 열린 아카데미를 시민대학으로 보완 운영하고자 시민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군 중복투자 예방과 예산 절감 차원으로 운영 중인 e-러닝 통합 운영에 우리시 분담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070만원 계상했고, 평생학습 문화조성 및 동아리 활성 사업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채택된 동아리에 지원할 동아리활성화 사업 운영비와 전국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및 부스 운영과 동아리 발표에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역량 강화로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수당과 리더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1,21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도서관의 자료구입으로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의 도서 구입비 1억 2,680만원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과 꿈나무 정보도서관 두 곳에 도서관리 자료를 현재 바코드 EM 방식에서 RFID방식으로 변경 하는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RFID 태그 구축비 9,000만원하고 도서 분실 방지기와 대출반납 리더기, 장서 점검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등 이용자 중심의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 8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은 20년 된 건물로 페인트 변색이 심하고 부식 현상과 누수 등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의 외벽 및 리 모델링 공사비와 엘리베이터 기존 공사비 1억 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 석의 노후된 컴퓨터 10대하고 어린이 누리실 서가 교체비 등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립도서관 및 정보도서관에 디지털 정보실 등 도서관내에 사용 중인 컴퓨터 V3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도서관의 1층 로비 천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와 친근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800만원과 3층에 나눔터에 냉·난방이 잘 안 돼서 취약합니다. 거기에 이중 창호 시설 공사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 돼서 자료검색이나 대출에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서 관리시스템 서버 교체 구입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서관 자료실의 밤 10시까지 야간 운영에 따른 시립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비 인건비 4,012만원과 경기 은빛독서 나눔이 일자리 사업으로 2,30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정보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7,900만원 계상했고, 평생교육원의 행정운영 경비로 2억 4,92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쪽에 보면 동두천 야학 임대료 지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고 어떻게 지원되는 것이지요?

동두천야학은 지금 두드림 센터 앞에 사랑나무라고 명칭이 올해 변경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문예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료를 지원한 지 얼마나 됐지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시비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공건물을, 우리시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교육청 인가 사업으로 저희가 인가 받을 때 본인들이 처음부터 시설확충을 다 해놓고 인가를 받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교육부 승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지원비를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운영 지원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임대료를 지원해주잖아요?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까지는 저희가 해주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만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두천 야학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 있습니다. 민간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교재비나 강사료 그런 것은 2,500만원에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홍보비라든지 난방비, 강사들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해주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임대료가 발생되는 부분을 우리가 1,180만원을 매달 임대료로 주는 거잖아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소가 마련되면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7쪽 작은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400만원 삭감됐습니다. 두 군데는 어디고 400만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은 도심광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와 공설운동장에 있는 지혜의 등대 두 군 데입니다. 사무관리비 삭감은 900만원을 작년에 세워놨었는데 작년에는 사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 시키고자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설운동장 도서관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지요?

그래도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운영하지 않고 도서도 많이 없고,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게 도비 부담이 있지만 도비부담은 몇 퍼센트 안 되고 전부 시비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송기훈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세입 부분으로 여권발급 대행 업무 외 1건으로 6,27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 총액은 4억 1,6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10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원친절 평가예산으로 2,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객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비용 1,700만원 계상했고, 친절 교육 강사료 및 민원실 조경 등으로 840만원과 민원시책여비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업무추진 예산으로 9,18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으로 2,672만원 계상했고 통합 민원창구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77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26쪽입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708만 2,000원 계상했고 또한 민원실 근무복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2,54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감주민등록 담당 재정보전금으로 811만 9,000원 계상했고, 통합 민원창구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1,73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계상했으며, 여권 업무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중앙역 민원센터 운영으로 2,19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967만 3,000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128만원 그리고 민원센터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등록부 자료 관리 예산으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운영 예산으로 4,42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부임으로 1,036만 1,000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3,271만 6,000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예산으로 1,985만원 계상했습니다. 개발비용 산정 및 감정 평가 수수료 등으로 1,635만원 계상했고, 부동산 실거래가 및 개발부담금 조사여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새 주소 운영예산으로 5,0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인부임 1,6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안내지도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2,160만원, 여비와 재료비로 210만원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 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 예산으로 1,6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초 번호판, 도로 명판 등 제작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 주소 정형화 사업 홍보를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고,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 18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전산 운영 예산으로 6,58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사무관리비로 1,464만 6,000원 계상했고, 230쪽 지적측량 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 전산 운영 유지보수비 3,709만 9,000원 계상했고,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24만 8,000원, 지적재조사 여비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 경비 6,043만원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4,22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