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환 의원 발언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먼저 채택하고,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안건 처리를 한 후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ㆍ이숙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예산심의 등 조례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겨울입니다. 어제 오늘 매서운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고된 의사일정 속에서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립대 산하에 있던 시민대학이 2016년도 1월 1일자로 서울시의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로 일원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에 있던 시민대학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그리고 공립대학으로서의 평생교육 책무를 지속하고자 서울시립대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그리고 공공성 영역에 맞는 또 시립대에 특화된 영역과 연결되는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과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법률상담실의 명칭, 위치, 상담범위, 상담서류절차 등을 규정하고 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및 마을변호사의 운영과 기능 및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법률상담실에 법률상담가와 마을변호사가 상담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건 810호, 서울시 지역상생교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와 교류협력을 희망하는 지역이 증가하면서 도농 직거래 또 청소년 상호 교류사업, 폐교ㆍ휴경지 협력 활용 등 실질적인 지역상생교류사업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서울시 주도의 사업만으로는 사업별 전문성을 좀 더 보완하고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조정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형태의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그리고 제6조에 따라서 지역상생교류 분야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다수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타 지역과의 우호교류 확대에 따라 상생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지원과 또 사업화 시행으로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전문성 보완 등 현 행정체계를 제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상생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역상생교류 분야별 자원조사 및 정보제공, 지역상생포럼 지속 운영, 또 지역자원의 전시ㆍ홍보공간 운영 등 민간의 전문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활용해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의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된 3개 안건들의 취지와 내용, 또 저희들의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동의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기획조정실 소관 세 건의 제정조례안, 개정조례안,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입니다. 지역상생교류 사업 위탁 관련해서 여기 8개 팀이 출발을 하면 장소는 공간이 따로 있나요?

지금은 저희가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 동의를 해 주시면 현재 지금 예산상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어느 기관 단체가 할 거냐 이 부분은 별도로 위탁계약 맺는 것도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아직 세부계획은 없다는 거지요?

어느 업체에 저희가 위탁공모를 할 때 별도 시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돈 지출하는 게 아니고 그 기관이 현재 활용하는 그 공간에서 이 업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한 기관에 주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실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한 기관에 주면 자기들이 원래 그 사무실을 쓴다, 이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위탁해서 2∼3개 기관이 컨소시엄 돼서 들어와서 할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컨소시엄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 기관 중에 어느 공간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협의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여기 현재는 서울시가 지역상생교류협력사업으로 한 19개 정도, 그다음에 예산이 한 80억 가까이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각 분야별로 추진부서가 다 다르고 회계도 대외협력기금이 있고 일반회계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맡은 8명의 사업단이 와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또 협력을 구해내고 이게 가능한가요?

위원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단체 2∼3개 복수업체가 선정되고 컨소시엄 운영이 되면 귀 기관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기관하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그 역할은 현재 기조실의 대외협력파트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당연히 정례적인 사업계획, 진도관리, 성과 이것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저희 기조실이 반드시 갖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실행하고 이것은 당연히 관리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게 통제가 됩니까? 다른 모든 부서들에 나눠져 있는 각자 부서의 독자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시기는 대외협력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정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지난번 저희 9월에 지역상생교류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김진철 의원님 발의로 했는데 그때 지역상생교류 관련해서 최고 컨트롤타워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두도록 근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은 성격의 대외협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외협력기금 심의위원회가 이 지역상생 업무를 총괄하기로 조례에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기금 외에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심의를 다 할 겁니다.

그것은 이 사업단이 안 만들어져도 지금 그렇게 하기로 된 거잖아요, 사업단 없이도? 그런데 이게 사업단이 만들어졌는데 각 부서에서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필요한 일들, 어디 지역 갖다 와라 심부름 시키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직접 연결해라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19개 사업이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민간사업단이 와서 통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합하고 하는 역할은 저희 기조실에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기조실이 사실은 이 모든 사업들 현장을 다 가보고 거기 관련한 지역 단체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조실에서 다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기조실이 제대로 협력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설명 드리면 민간자원과 이 업무를 협업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분명히 판단하고 우려하듯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민간이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어렵지요. 그러면 저희가 왜 기조실이 이것을 컨트롤타워 하냐 하면 예를 들면 민간협력사업 규모가 80억이지요. 그러면 저희 기조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상생협력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빨리 짜자, 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평가나 관리 이 틀을 통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조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저는 이 사업단이 민간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에서 어느 한 단체에 줘서 모여서 일이 있으면 저기 남해도 갔다 오고 해남도 갔다 오고 이런 것보다는 호남권이면 호남권, 영남권이면 영남권, 지역에서 기초자치단체도 이런 도농교류를 위해서 저장창고도 지어놓고 그렇게 협력하는 부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설투자는 해 놨는데 활용 못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단을 영역별로 책임자가 8명이면 영역별로 둬서, 혼자 있는 데 사무소 운영하고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는 예를 들면 호남 담당하는 분이 한 명이면 한 명, 두 명이면 두 명 이렇게 놓고, 각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지금 이 사업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의제기를 하니까 여러 단체에 한다고 하는데 또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고 그 단체에 활동비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좀 염려가 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지방과 지금 사실 희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 낼 것이라고 저희는 약속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더 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보완하면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지역상생교류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된 이유가 전문성 부족이랑 체계적인 사후관리 조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외의 다른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지역이 서울과 협력사업을 하자는 게 참 많습니다.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일단 서울시와 어느 지역 간에 MOU를 맺고, 그러면 MOU에 따라서 그 지역과 어떤 사업을 할까 이런 게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시와 해당지역 간 공무원들끼리 얘기해서, 그래서도 효과 있지만 이 지역상생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 영역에 현재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공무원들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효과날 것을 못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민간영역과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좀 더 잘해 보자는 접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과 더 교류를 활성화해서 더 잘해 보자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이 사업들이 더 망가질 거라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과 교류를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기조실에서 컨트롤을 한다지만 이 많은 업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지역과의 교류는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민간위탁 된 그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업무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민간위탁의 기본적 의미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영을 해서 다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영역과의 협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느냐 그것은 민간위탁의 방법이 되겠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데 그러면 이 업무를 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장점과 할 수 있는 역량과 민간이 더할 수 있는 역량 이것을 합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망가지느냐, 망가지지 않도록 말씀드린 대로 기조실 입장에서는 각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점검관리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은 민간의 영역과 합쳐서 가자는 것이고요. 망가지지 않도록 하려면 저희가 이 위탁동의안을 내지는 않지요.

실장님,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은 서울시에서 짜고 사업수행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어느 실국에서 도농교류사업 중 하나 학교폐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을 짜고 수행을 잘 했는지만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에서 끝내자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거예요.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 어떤 내용을 풍부하고 넣고는 담당 수행하는 업체 사업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서울시가 봤을 때…….

권 위원님, 아까는 이 사업이 맹진영 위원님 말씀에 그런 의미로 답변드린 것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김수덕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얘기는 시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지요, 그 영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업무가 더 잘되게 하려면 민간위탁 단체의 의견 이런 것이 조합이 되어서 하나의 설계가 되겠지요.

실장님, 그 내용들에 대한 계획들은 저는 알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도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든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제대로 살아나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과연 적정한 기관을 찾을 수 있느냐를 먼저 찾기 전에 지금 19개 사업에 각 과별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모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를 좀 더 축소, 비슷하고 유사한 행사를 막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캠핑장 활용은 교육정책담당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캠핑장 활용이 왜 교육정책담당관인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지역에 학교 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학교니까 교육정책담당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캠핑장이에요. 캠핑장이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능들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 과가 담당 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것부터 정리하는 노력이 있은 다음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민간으로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본 위원은 여겨지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굳이 하나를 예를 드셨는데 지금 도농교류 지역상생프로그램사업 중에 가장 현장에서 호응 받고 하는 사업이 이걸로 평가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참고자료를 보시면 도심형 농부의 시장 그러면 이 업무들이 여기에 충분히 잘 준비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도심형 농부의 시장 이것은 서울시의 도시농업과에서 업무영역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이 농촌유학이라는 교육정책, 저희가 이러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이 담당과에서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려움이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먼저 내부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여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부적으로 찾는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하는 과 부서를 행사내용에 맞는 과를 조금 더 정비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부에 민간위탁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원활히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 저희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면 농촌폐교를 이용한 사업이다 이 자체를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 넘겨버리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관리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봉) 사업 자체는 해당부서가 하는데…….

하고요.

이것 관리는 민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은 서울시 담당 과에서 짜지만 그 행사에 대한 내용들은 민간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만약에 폐교 활용 업무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하려면 그 해당실국에서 개별적으로 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사무들은 아까 맹진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처럼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이나 그 지역과의 교류는 당연히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해당부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 대 관이다 보니까 그 지역의 단체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거나 실지로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서포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 맡은 업체가 지금 맡고 있는 19개 사무를 다 대신해서 위탁해서 추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컨소시엄 하는 것은 이렇게 서포팅을 제대로 지원하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들을 보면 각 기관 민간단체마다 잘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교류를 주가 되어서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도농 직거래장터 쪽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용역규모로 보면 그런 쪽이 큰데 그 한 단체가 이 민간위탁사무를 맡아서 모든 업무를 제대로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주된 기관에서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저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서포팅 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본 위원이 들으면서 각 과에 어쨌든 전문성이나 역량이 조금 부족하니까 각 행사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이면 3년이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 업체가 각 지금 있는 행사마다 다 붙을 것이다, 대부분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각 행사마다 다 전문성이 있어서 과별로도 추진부서가 나누어진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교류사업을 그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민간사무를 대행하는 매년 공모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에서 서울에 올라오면 항상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게 아니라 서울이 가지고 있는 직업체험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아이들이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그 부서에서는 매번 관행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저희 대외협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이것은 기조실에서 정말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런 부서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조언해 주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들이 계속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MOU 우호교류협약을 맺은 지자체들도 정말 서울시가 이 분야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게 관 대 관이 아니라 해당 민과 민까지도 전파가 될 수 있고 사업들이 충실하게 지속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이런 부분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요구가…….

(도봉) 권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 되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네. 과장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의문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짤 때나 이럴 때 의견수렴을 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면 되는 거지 민간업체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꼭 사업수행을 민간으로 돌려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초 2선거구 새누리당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 사무 위탁동의안을 가지고 의견 중인데 첫째, 여태까지 서울시가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우 지역적으로 편중이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내용을 지금 민간위탁으로 돌리자 하는 이유는 서울시와 자매우호교류를 원하는 도시나 농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더 협력할 수 있는 파이가 되나요? 지금 이 상생교류 자체가 여러 가지 파트별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나 도, 서울과 자매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진입조차도 못하고 있는, 아직 MOU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간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자유롭게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지지요, 이 동의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게 우려되는 부분, 민간위탁 동의를 했을 때 책임지는 부서가 안 될까봐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기조실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모든 것을 다 담당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될 경우에?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교류를 원하는 타 지역들은 어느 정도의 파이가 되나요?

지금 잠정으로 한 15개 내외 지역에서 서울시와 상생교류협력사업을 하는 MOU를 맺자고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15개가 추가로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민간은 자기가 또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더 공무원이나 관에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더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생교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사소한 문제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책임관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면 불안하거나 걱정되는 부분, 해소되는 안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설명드리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사업안을 낼 때 이렇게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신규사업이 있고 또 여러 부서가 합쳐져서 하는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상생교류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문제의식은 조직개편 시 이런 두 A, B 신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해야 될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할 때 그러면 그 행정 수행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공무원이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영역과의 협업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것,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거기에 제가 하나 더 다른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돌리기 전에 민간전문인을 뽑아서 한번 서울시내에서 그 사업을 진행해 보시라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역상생교류 사무를 민간에서 전문인을 뽑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맡겨보시죠. 그리고 그 인력을 채용하는 데 인건비로 1년에 한 1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두 팀에…….

두 팀이면 2억 미만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 소요예산이 4억 3,000 정도예요. 그것 하기 전에 한 3년간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지금 대외협력 관련으로 지역상생 할 때 예를 들면 별도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가 한 명 채용해서 다양하게 늘어나는 수요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1차적인 저희 점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업무보고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 전문인을 한 명 뽑았습니까?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대외협력과에 한 분이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간 일 하셨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분의 역할은 무엇이었지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상생 업무 총괄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과 조정을 하고 지역들에 찾아가서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한 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매년 MOU 희망하는 단체가, 실제로 체결한 게 올해만 하더라도 10개였고 지금 15개가 있는데 그것을 소화를 못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MOU…….

그 한 분이 전체 사업을 맡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도 보면 교육 쪽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서가? 거기서 하는 것을 총괄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었군요, 한 사람이 다 맡았었군요.

아닙니다. 개별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있고 저희 대외협력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있어서 2013년도에 민간에서 도농교류 관련한 컨설팅 쪽에서 업무하던 분을 임기제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해서 저희 대외협력과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영역에 한 명, 두 명 더 채용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낫지 않나요, 업무가 만약에 과중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전문가로 채용할 때는 그 분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채용하는 거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 대 관의 MOU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만 실제 이게 도시와 농촌, 서울과 지방이 교류가 되려면 민간 간의 교류로 그것이 널리 확대되는 게 실질적인 성과를 얻는 데 중요하다, 그 역할은 현재 그런 민간단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저희가 그중에 전문가 한 분을 공직사회 내부로 모셔온다 하더라도 그분이 저희 내부로 들어오면 벌써 그 네트워크로부터 멀어지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네트워크가 있고 확장되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할 때 또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런 것도 이 예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가 시설을 위탁하듯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시설까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더 보완하고 강화해야 될 그런 전문성 있는 분야의 사무만 위탁하는 겁니다. 공모에서 되는 그 단체에 사무실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것이고 별도의 저희 시설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것들은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통 민간위탁 그러면 사무실 그런 것까지 서울시가 다 책임지는 경향이 많은데 사무위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무위탁이라는 동의안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죠?

네.

고문변호사제도도 무슨 근거조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거기 고문변호사제도에는 변호사의 자격 같은 게 명시되어 있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받은 공익변호사, 마을변호사 이분들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자격과 임기,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고문변호사하고 공익시민법률상담 하는 변호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가 차이가 있죠?

지금 공익변호사하고 마을변호사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격이 어떻게 되고 임기가 어떻게 되고, 보통은 고문변호사와 같이 전문적 영역을 하는 게 보통 있는데 이 경우에 그게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사업은 변호사분들이 어떤 재능기부, 공적 기여를 한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모아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인데 자기 재능을 기부하자는 측면인데 거기에 자격기준을 정한다, 그것은 좀 아닌 듯합니다. 그것은 좀 별개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어디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 희망을 부서에서 받아서 하는데 그럼 거기에 세세하게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막 따지고 그것은 이 제도의 취지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이익이나 그런 것을 대변해 주고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원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진 분,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걸러진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한 조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하나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그냥 얘기드릴 건데. 저희 시민들 중에 요즘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상담을 받을 때 시간이 보니까 10시부터 12시, 2시부터 5시 이래요. 점심시간도 하지 않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상담시간이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운영 프로그램들을 계속 저희도 살펴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일하시는 시간 말고 주말 같은 때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의 수요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서 보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교류협력단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부정적이고, 또 민간위탁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워낙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얼마나 차근차근 해 주시는지, 그 우려가 좀 없어지기는 했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보통 저희가 민간위탁 할 때 3년 정도를 늘 이렇게 합니다. 필요가 있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게 처음 사업이니까 이 위탁을 3년 처음에 하는 건데 위탁기간을 2년 정도로 해서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분들이 정말 잘하는지 한번 보고나서 다시 한 번 하는 방향은 어떤지, 그 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민간위탁 계약을 맺을 때는 3년 이내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위원님들 그런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은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론 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하나의 업무를 서로 맡고 하는 거니까 이것도 지속성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소한 3년 하고 다시 한 번 평가해서 2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죠.

(도봉)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일단 경제진흥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로 질의답변 하시고 잠깐 정회해서 의견조율 해서 다시 의결하고 식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입니다. 지역상생교류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열아홉 개 사업이 여러 과에서 하는, 쉽게 말하면 행사인 거죠, 행사를 이렇게 모은 거죠?

현재 지역상생사업…….

그리고 이게 나름의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모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각 과에서 하는 행사가 무지무지 많죠?

1차적으로 잡은 건데 아마 지역과의 연결성이 혹시 있을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설, 추석 명절에 서울장터 같은 것 할 때 44개 시ㆍ군, 120개 시ㆍ군 이럴 때 공무원분들이 이런 분들을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하고 하나요, 아니면 이 일을 어떤 업체한테 외주를 주나요?

기본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그러니까 행사진행하고 하는 데서 전부 다 외주업체한테 주는 것이지요, 웬만한 행사들은? 예를 들면 김장 행사가 있다 그러면 김장에 필요한 무, 배추를 공무원이 직접 가서 구매를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텐트 치고 하는 것도 다 외주업체에 줄 거잖아요.

직거래장터에서 그렇게 텐트 치고 그런 것도 외주고 그다음에 어느 시ㆍ군이 참여하느냐는 저희 공무원들이 해당지역의 시ㆍ도의 추천을 받거나 MOU 맺는 지자체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이 행사들을 전부 다 온리(only) 공무원이 참석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공무원이 직접 하지만 상당부분은 외주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 보니까 사업들이 그냥 행사기획 하는 수준의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장터, 김장문화제, 어린이농촌유학체험 이런 것들은 딱 보니까 제가 하면 제일 잘 하겠네요. 행사 기획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굳이 이게 서울장터에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본인이 지속적으로 하면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기 보다는 어떤 기관에 맡겨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취지로 민간사무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에서 따졌지만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해야 되는 본질적 사무이냐, 아니면 본질적 사무는 아니고 그냥 서울시민과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냐라는 것 하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운영 그러니까 80억이 들어가고 추가 4억이 더 들어가지만 그 4억 때문에 이 행사가 더 빛난다면 그 4억은 적절히 쓰인 것이고, 돈을 아낀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닌 것이지요. 실장님 그런 취지로 이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네.

제 얘기를 안 들으셨나보네.

위원님, 한 가지 팩트만 제가 확실하게…….

네.

지금 표에 보시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각 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에서 하는 총괄기능을 민간위탁 하는 것입니다.

총괄기능을?

그렇지요. 이 사업 자체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총괄기능을 하는 것을 민간위탁을 주고 다시 공무원이 이 일에 투입이 되나요,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도봉) 개별사업들은 해당부서가 다 시행을 하는데 이 총괄사무를 대외협력과에서 하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현장도 못 가보고 다양한 민간단체랑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뭔가 안 되니 그 사무를 위탁 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한두 번 해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해 봐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행사가 더 내실 있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어쨌든 좋을 것 같아서 하자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예상이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몇 번 지역 간 상생과 관련해서 심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느꼈던 것이 수박 겉 핥기 식의 보고였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지역 간의 상생교류를 하려면 전문적인 분이 이 업무를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때 직거래장터나 이런 것을 행사할 때 많이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 장사꾼들이 개입해서 그냥 끼워서 행사장에 와서 돈 벌고 나가는, 진짜 상생이 되려면 현지에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인력도 딸리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냥 지방에 맡겨버리면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이 행사장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민간위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출발됐고 그런 것을 통해서 민간 도농이나 협력사업을 제대로 해 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이런 동의안이 진행됐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상생교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더 늘어나겠지요, 확대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무를 우리 대외협력과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조정기능이 좀 미흡하다, 현장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한다 이런 거지요?

네.

(도봉) 이것도 두 가지 질의과정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사무를 민간단체에게 컨소시엄 형태든 뭐든 간에 하여튼 사무를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문관 제도를 전문계약직으로 한 명을 채용했는데 전문계약직을 분야별로 3개, 4개 정도로 나뉠 수 있다면 3∼4명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직접 예를 들어서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는 방법,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아 위원입니다. 이 사업안이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신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전문영역별로 전문가를 확보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조례 말고 시행령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관리가 가능할까요?

현재 조례는 있고요.

시행령이라든지 저도 정확한 사항은 모르니까요. 단지 업체를 뽑을 때 평가기준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업체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 인건비 관리에 의해서 전문인이 아닌 싼 인건비 활용을 위해서 전문가를 채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모할 때 이 사업의 필요성, 이 사업이 잘되는 기준을 넣거든요.

물론 3년 이후에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가능한지?

그게 일단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민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를 규제하는 규칙에 그런 것들을 다 넣는 것은 민간위탁의 기본 틀하고는 조금 괴리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봉) 공고할 때 해야지요.

공고할 때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모할 때 이런 기준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당연히 뽑지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보완책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할 때 지금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려되는 것이 한 단체에 다 넘겨주지 마시고, 반드시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했던 분들, 지역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분들 이분들의 면면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들어오는 형태로 공모를 꼭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 제안드리면 저희가 공모하고 심사할 때 혹시 의원님들도 저희가 모셔서 공모할 수도 있고 그 방법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도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우려도 많고 또 주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이후에라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3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 853호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ㆍ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서울김장문화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서울의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장문화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것으로 김치 관련 산업 및 서울김장문화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9호에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개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부도ㆍ폐업 시 사업소득 단절, 사업투자금 손실,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의 소득단절보다 더 큰 리스크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폐업과 노령에 대비하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상정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0호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최근 도시재생 및 개발사업 등에 의한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방지하여 임차상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과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임대료 안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비보조 및 지방세 지원 등 장기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안심상가를 조성하고, 상인 또는 임차상인으로 구성된 상인단체가 상가건물 매입 시 융자 등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임대기간, 임대료 등 서울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대차 관련 사항 규율로 모범적인 상가임대차 관계를 제시하고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가임대차 분쟁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임차상인의 지속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92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는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계속 진행해 오던 사회적경제 분야 보조금 지원사업을 개정법 관련 조항에 맞추어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특구 및 예비특구의 정의와 지원내용,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국제사회적 경제협의체 사무국 인력파견, 대륙별 국제사회적경제 포럼행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 주요정책의 심의ㆍ자문기구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으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원활히 수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788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첨단 디지털 기술 접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서울 구현과 디지털 산업 지원을 통한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사업범위,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자문위원단,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기금 및 수익사업,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지도ㆍ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을 통해 디지털서울을 구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19호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 대학과 젊은 창업자가 밀집한 신촌ㆍ홍대ㆍ합정 지역에 조성하는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청년 창업 네트워킹을 위한 각종 행사 기획, 홍보 등 사업의 추진과 시설 관리ㆍ운영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계약심사,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및 위탁사업자 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촌, 홍대, 합정 지역 청년 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을 통해 디자인, 출판, 문화예술 등 지역 인프라와 청년의 아이디어가 접목된 지역특화형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820호,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립니다. 개포디지털혁신파크는 학생, 스타트업 등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ㆍ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24시간 오픈공간으로서 글로벌기업, 연구소,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유수의 입주기관 유치를 통해 서울의 창조적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고 ICT 창업의 전초기지를 조성하는 디지털혁신의 거점 공간입니다. 동 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용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므로 디지털 분야의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동 시설의 관리 및 운영으로 입주기관 선정ㆍ관리, 시설 마케팅,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입주기관 협력사업 추진 등 입주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사무입니다. 동 시설이 디지털을 매개로 한 창조적 인재 양성과 ICT 중심의 신성장 동력창출을 위한 혁신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821호,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조성 중인 연세로 창업거점센터의 운영사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청년층 창업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창업전문가 컨설팅ㆍ멘토링, 대학 창업보육센터 및 청년창업가 간 교류협력 지원, 창업기업 우수 아이템 전시ㆍ홍보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계약심사,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세로 창업거점센터가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네트워크 공간 등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봉)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으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김치산업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먼저 보고된 사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경제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9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신홍합 창조밸리 청년창업 네트워크 공간 민간위탁하고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두 개를 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청년창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창업을 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창업을 해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접근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서울시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 공간 마련하고 센터 만들어서 이게 과연 청년창업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7번은 이미 공간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제가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9번에 있는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일단 청년창업을 위해서 거점센터를 만드는데 왜 특정대학 앞입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대학 앞이면 그냥 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서울시는 장소만 제공하면 충분한 겁니다. 그것도 그 좋은 장소에 장소 제공하는 것만 해도 서울시는 정말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특히 연세대학은 졸업한 동문회가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비니 인건비니 2억을 해마다 계속 주는 민간위탁으로 돌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200%, 300% 반대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보면 연세대학은 대학 자부담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왜 2억을 해마다 줍니까? 만약에 이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한다면 그냥 장소 제공으로만 끝마쳐야 되고요, 민간위탁 할 필요 없이 대학과 MOU 맺어서 장소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슬럼화를 방지하는 것이라면 정말 그 지하도 길에 슬럼화 방지가 목적이라면 조명업체를 불러서 임대료 무료로 해줄 테니까 조명업 하라, 조명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훨씬 나아요. 그리고 꼭 창업거점센터가 대학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대기업 옆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대학 앞에 있는 것보다. 기업이 밀접해 있는 테헤란로든지 그런 지역에 창업거점센터를 해야 기업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창업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대학 앞에 창업센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를 위해서 비단 창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같은 경우는 R&D부터 바이오, 패션 여러 가지 산업거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우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에…….

그런 설명은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 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연세로 지하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도에 창업거점센터를 만들어서 누가 올까요?

먼저 질문 주신 것이 왜 연대에…….

그리고 창업거점센터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분명하고요, 일단 연세대학이 대학 자부담 의사를 밝혔으니까 장소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장소는 저희 시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소 제공하고 대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득력 있는 논리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에 반영이…….

그리고 이것이 계속 연속해서 2억씩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1호 사업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계속 6개 대학, 고려대, 숭실대, 시립대 이런 서울시 소재 대학들이 이런 시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일단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대학은 충분히 대학이 청년창업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서울시가 합니까?

그리고 대학을 연대를 저희가 두고 한 것이 아니라 6개 대학에서 공모를 받아서…….

연세로는 연세대학 앞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연세대도 대학이 자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연대만 저희가 보고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라든가 건대라든가…….

그러면 그 지하로에 연세대학 외에 지금 서북권 8개 대학 학생이 얼마큼 지나다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창업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세로 앞 지하보도에는 지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연세로에 연세대학 이외에 서북권 8개 대학 학생이 몇 명 지나다니는지 조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그것은…….

들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운영에 관해서 뒤에 나와 있는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시설관리 운영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죠?

저희는 그렇게 여러 역할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보고도 그렇게 받았었고 공청회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디지털재단 조례에 의거해서 이런 민간위탁을 몇 개 정도 지금 계획하십니까?

우선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지금…….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디지털재단의 모든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재단에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혁신파크 운영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재단이 이 혁신파크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왜 굳이 민간위탁을 하죠? 그러면 디지털재단을 설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단에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재단설립을 다시 검토하라는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위원님,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입니다. 방금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재단이 있고 개포혁신파크가 있는데 재단이 디지털혁신파크 운영안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재단의 업무로 주지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재단의 고유사무를 하게 되면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부지와 공유재산을 전부 재단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고유사무가 되기 전까지 우선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을 일단 보류하시죠,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민간위탁을 보류하시죠. 일단 재단을 만들고 재단의 고유역할을 다시 정립하시고 그 이후에 개포디지털파크를 재단의 고유업무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말씀도 타당하신데요. 지금 일정을 보면 내년 9월에 파크가 완성되고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 재단은 3월에 저기를 하게 되는데 예산편성, 예산절차 이런 부분이 전혀 지금 조정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더 보류하시죠, 연기해서.

위원님, 만약에 연기를 하시게 되면 건물은 지어놓고 상당기간 빈 공간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오히려 그게 낫죠. 그렇지 않으면 디지털재단을 설립을 왜 합니까?

재단은 개포를 운영하는 일정부분만 하지 재단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 IT콤플렉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IT콤플렉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그게 재단으로 이관하는 게 적정한지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디지털재단은 중복사업도 많고 본인이 해야 될 것을 또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재단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시가…….

그러니까요. 원래 시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데 재단을 설립해서 그 업무를 맡게 되어 있다고 업무보고도 듣고 공청회도 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따로따로지 않습니까? 아니, 왜 또 민간위탁을 줍니까, 재단이 알아서 하면 될 것을? 재단의 고유사업으로 돌려서 직접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려면 다른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죠.

위원님, 이렇게나 저렇게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민간위탁은 한 번 하면, 지금 가장 민간위탁의 심각한 문제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재평가도 잘 안 되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게 힘들고요.

위원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디지털파크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전투기를 샀는데 육군이 관리하게 되는 전문성,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성과 전문성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우수정책 수출하는 사업단도 맡지 않았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비용추계라든지 거기 사업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이익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SH공사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청회와 자문이나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일정 부분을 찬성을 해서 디지털재단은 바람직하다, 저도 결론을 내렸는데 또 오늘 보니까 개포디지털혁신파크를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절차상의 문제라면 이것은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시면 되죠.

우선은 민간위탁 절차로 가고 그다음에 하게 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디지털재단 먼저 통과하면 재단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재단의 고유업무로 돌리시라는 거죠, 민간위탁으로 돌리지 말고.

그 공유재산 부분에 대한 처리문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립니까?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공유재산 부서하고.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시지,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예산과와 협의를 해 왔고요.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절차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답변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어서 해야 되겠네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젠트리피케이션,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한 동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안타까운 게 있다면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망한 곳들 이런 곳들은 다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저희 대처가 좀 늦지 않았나, 이 조례가 너무 늦게 발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발의돼서 얼마큼의 영향력을 미칠까 하는 우려도 좀 듭니다. 상생협약기간을 정해 놓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한 번 하면 영원히?

최소한 5년 이상…….

5년이 지나서 다시 파기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는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한 번 계약을 맺는 그 상가에 한해서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상가가 있으면 또 상생협약을 맺고, 다음 계약자하고 또 맺고 이런 건가요?

상생협약은 상가별로 맺고요 장기안심상가는 최소한 5년 이상 이렇게…….

맺고 끝나면 그만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5년간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기간을 보장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할 계획입니다. 협약서도 표준안을 마련해서 상호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라고 정의가 여기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조례에서는 5년이 끝나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을 맺었을 때 새롭게 또 상생협약을 또 맺어야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정의가 되는 겁니까?

네.

얘기를 나와서 해 보십시오.

우선 그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그 임대인과 저희 서울시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변경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상생협약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협약이기 때문에 바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에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는 저희가 지원한 리모델링비나 이런 부분들이 환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환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서 협약당사자로 들어간 이유가 이행보증보험 증권까지 지금 받으려고 그런 검토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수하지 않게 되면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세징수 예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경제를 조례가 통제한다 이렇게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저희가 다른 해외사례를 봤는데요 시장경제하에서 이런 권리관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몇 년을 계약을 하는지,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영업해야 되니까 기간이 길 필요가 있고 임차인은 짧은 것을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료를 해마다 얼마나 높이는 건지,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을 내보낼 때 보상을 할 건지, 어떻게 보상을 할 건지 이게 각 나라별로 다 있는데 한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임차인에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아주 짧게 되어 있고 나가게 될 경우에 보상도 거의 권리금, 최근에 생기긴 했지만 별로 없고 임대료 상승도 9%까지 해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나라는 거의 물가상승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히려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좋지만 그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면 너무 저희가 없는 서민들이 권리보장을 못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서울시가 먼저 한다, 다른 자치단체나 법안도 통과가 안 돼도.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근본적인 것은 법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법무부, 국토부 다 따라다니면서 법안개정 요청을 해 놔서 국회도 더 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법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임대차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조정도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권한이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고 권한이 더 많이 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또 상인이나 협동조합 등의 상인단체, 6조죠.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주로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여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자금을 융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조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융자는 저희가 은행협력자금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것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건데…….

협력자금을 통해서 융자금리가 나갈 때 저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하는 것처럼 이차보전을 약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1% 정도. 그래서 이차보전까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융자 내는 것은 본인이 건물을 보증으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자에 대한 보전을 서울시가 해 줘야 되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이것을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제한이 있나요?

제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그것도 규정을 둬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무한대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제한규정은, 조례는 따로 갖고 있잖아요.

아니,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이것은 연장에 대한 거잖아요.

상세한 제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는 상가를 매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장사하고자 하는 임차인들의 자산화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과 은행과 수차례 설계를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직도 확정은 아니고 현재까지 검토한 안은 그렇습니다. 우선 지원요건은 3년 이상 동종업종을 영위 중인 자로서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수행 중인 자이고, 그다음에 개인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일정비율 미만인 자…….

100% 미만?

지금 저희가 100%로 할지 200%로 할지는 시장상황을 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당초 200%도 다른 지원부분에 200%가 있긴 한데 그게 여유 있는 사람을 지원…….

그것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원회에서 따로 100%인지 200%인지 자격여건은 또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것인가요?

위원회 결정은 아니고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다른 상품과의 어떤 형평성 이런 부분을 맞춰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방침 받아 놓은 것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를 예시로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522만 5,000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해 주신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인데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사후관리를 할 텐데 서면 및 현장 확인을 할 겁니다.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지 등은 국세청의 협조요청을 통해서 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마땅히 일찍 만들어져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사후관리나 정말 형식적인, 사실은 임대인이 내가 상생협약을 안 하겠다면 그 외 모든 프로세스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이 다음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맹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상생협약에 대해서…….

상생협약이 개입이 되는 것은 장기안심상가이고, 그다음에 장기 저리융자를 통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상생협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대상자는 선정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생협약과 상관없이 그 매입자가 장사하시는 상인이기 때문에 혹은 상인단체나 조합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아닌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활임금을 법으로 변경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이 법으로서 중앙정부가 바꾸어 준다면 저희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회적 합의도 아직 안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시가 뭔가는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그래야 그런 움직임이 성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단지 하나 아까 얘기한, 별개입니다. 상생협약 문제는 상생협약 문제이고 임대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매입을 할 때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로 창업거점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설명이 왔을 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연세로 그 지하도로가 버스중앙차로가 생기면서 굉장히 혐오시설처럼 돼버렸어요. 아무도 그쪽으로 왕래하지 않고 거기에 있던 매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기피공간이 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나쁜 공간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는 했습니다. 동의는 됐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창업거점센터입니다, 제목으로 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창업센터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희 SBA에도 있고 여기저기 창업센터, G밸리도 그렇고 신홍합도 그렇고 은평혁신 거기도 아마 그렇지요. 이런 똑같은 내용을 또 담아야 되나, 그러면 이것을 다른 내용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창업센터는 거의 대부분이 인큐베이팅 센터예요. 그러니까 창업하는 청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여기는 사실은 창업을 위해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카페처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어떤 데서 피칭(pitching)을 언제 한다라든가 또는 언제 어떻게 피칭하는 것이 좋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네가 어떻게 하든 벤처캐피탈이든 엑셀러레이터든 이런 사람들을 자기 투자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조적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센터라는 말을 하니까 여기서 다 인큐베이팅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앞에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역에서 창업을 위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다행히 여기다 만든다면 연세대 쪽에서는 그래도 많은 연세대 학생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비용도 좀 부담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냐면 이 시설이 시유지 시설이고 시유 건물입니다. 이것을 그냥 연세대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 또한 이게 꼭 창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공간이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걸로 다시 고려가 됐으면 어떨까, 활용이 되더라도 청년들의 창업센터가 아닌 예술이든 이런 것으로…….

네, 위원님 맞습니다. 여기 한 쪽 부분은 사실은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을 만큼 넓지는 않는데요.

아닙니다. 거기서 조그마한 소공연장도 만들고…….

서대문구가 전체를 개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엄 단장이 아까 얘기하신 그런 공간으로 대부분 쓰고 옆의 일부 공간을 창업카페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범지대화 되고 있는 그 지하공간 전체는 훨씬 더 대부분이 문화나 그런 용도로 쓰고 아주 좁은 공간이 그중에서 창업카페화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 관련해서 인큐베이팅하고 네트워킹 공간이 다릅니다. 인큐베이트는 아예 사무실 자체를 입주시켜서 주는 것인데 그게 마포 그런 데 대규모 시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입주되지 않은 대학에 있는 창업단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얻고 세미나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공간입니다, 네트워킹 공간 그 공간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창업센터하고는 용도가 다르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이 거기가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침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단점에 나와 있는데 침수 대비 철저한 방수방음 공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거기 지하시설인데 방수방음 공사를 어떻게 하지요?

제가 토목기술자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시설을 정비하고 한 팀과 토목팀들이 그것이 가능하고 그러기 위한 준비를 다 한다고 저희한테 알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내버려두면 여기는 생산적으로 쓰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문화적 공간도 되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정보교류의 공간이 되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많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런 다양한 창업의 방법론, 특히 저희가 창업인큐베이트에서 문화창업도 일으키려고…….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공약하신 내용인가요?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안심상가와 관련한 부분을 권미경 위원님이 우려를 지적해서 저도 같이 더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임차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심상가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MOU 체결하는 부분, 그래서 임대인에게 일정한 메리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약간 인센티브를 주고…….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보조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담금이라든지 또는 세제혜택을 준다는 부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 정도입니다. 임대인에게…….

지금 리모델링비는 어느 정도?

저희는 3,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통 리모델링을 할 때 얼마 들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그것을 그렇다고 과도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뜻 자체가 상생 동반 같이 살겠다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있는 상가를 저희가 이것도 어느 정도 공모를 해서 뽑고요. 그래서 3,000만 원 내에서 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임대료를 안 올리고 같이 해 나가겠다는 그런 임대인한테…….

지금 보니까 이 조례 포인트가 장기안심상가 조성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생협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임대인들이 같이 함께 하는 부분들이 가장 전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되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동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00만 원 정도이면 건물들을 예를 들면 마장동 축산물시장이 있을 때 거기 건물들 한번 리모델링하면 엄청난 돈이 사실 들어가고 그 부분은 결국은 임차인한테 비용부담을 월세나 이런 부분으로 전가하고 이러는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막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실제로 그 사람들한테 동인으로써 작용할까의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방세나 부담금에 대한 감면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에도 나오지만 지방세 부분은 우리 서울시…….

별도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또 자치구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담금은 검토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굉장히 선언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실질 제도적으로 뭔가 우리가 그런 상생협약을 많이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뭔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보다는 이 정도의 조항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이런 정도의 조례규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우선 선도적인 의미가 시범사업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장기안심상가는 9억 정도 해 놨고, 그래서 3,000만 원으로서 대규모 상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래서 이 정도 인센티브면 건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 건물주 입장에서 해 보겠다는 분을 저희가 골라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는 저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우선 9억을 편성해 놨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저희가 할 경우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또 언론에 홍보가 되고 좋은 미담사례로 확산이 되면 그게 또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훨씬 그렇게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고요. 그런 전초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뭔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늘 보면 거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사실은 별로 정책의 효과성이 그렇게 크게 보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기왕에 대 서울시가 하는 부분이라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내년에 해 보고요, 보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뭔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뭐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사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해 봤습니다.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라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서 민간단체들하고 논의도 해 봤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를 올린다고 언론발표를 했을 때 언론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예산규모나 그런 것을 봐서는 사회적인 지지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훨씬 지금 얘기하신 하나의 정책지평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효과라든지 아니면 그런 측면이 더 크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있는 상인들에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6조3항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의 주 포인트는 사실은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다가 상행위를 하다가 어쨌든 여건이 되어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사람들의 인식이 건물을 매입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정한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냐는 우려들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일정하게,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도덕적해이라든지 우려가 되는 측면들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건물에 3년 이상, 또 1년 이상 그 건물에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요건으로 치면 나중에 우리가 우려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그 지역에서 협동조합 형태로 뭔가 단체를 구성한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훨씬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대상에 협동조합 등 2인 이상의 임차상인으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넣어놨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는”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인 개인도 해 주는 거고 이렇게 단체도 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매입할 정도의 여건이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저리의 보증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한 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20%인가 25%는 신용보증의 보증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보는 지금 프로그램이 3,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런 자산매입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협동조합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대상은 저희가 혹시 협동조합으로만 한정할 경우에 아예 이게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우선은 일반 소득규모를 제한해 놨는데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가산점을 준다거나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마을기업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형태들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물론 임차상인들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차원의 지원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계속 말하는 것처럼 상가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건이라면 분명히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그래도 위치에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빚내고 어렵게 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정책을 집행하는 대상 군을 선정할 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좀 더 열악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게 낫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의 말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주신, 저희가 임대차계약을 개정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훨씬 더 강화한다든가 동시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이렇게 해서 자산화 전략을 하는 것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넣어놨는데요. 말씀주신 것을 최대한 실행할 때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확인을 할 게 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른 광역시ㆍ도에서는 이 디지털 관련한 재단이든 아니면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늦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죽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서 디지털진흥원이든 이런 형태로 하는 일들을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그동안에 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거기하고 정보화기획단 쪽에서 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 향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중복되는 업무는 저희가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서 같은 기능은 두 군데서 분산해서 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정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중앙정부에서 재단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많이 부정적인데 이 부분은 일단…….

행자부에서도 다 했습니다.

인정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막 서로 쪼개서 일을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실제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많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일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같이 연결해서 연세 창업센터 부분하고 신홍합 네트워크 공간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민간위탁의 내용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 정도의 계획서에 나오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거죠,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사업내용은 대충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지금 관장하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중력지대, 부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사실 청년을 위한 네트워킹이나 쉬는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 시가 직영으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두 명 책정했지 않습니까?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지금 두 명을 책정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스타트업 위크엔드 등 개최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있는데 주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네, 거기에 플러스 그쪽 청년스타트업 기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회의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통 우리가 창업센터 이런 경우에는 창업을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이 평가기준이 될 텐데 여기는 뭔가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평가의 지표들이 있습니까?

저희 네트워킹 공간이 어떠한 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이 아니고 청년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공간 그런 교류공간이기 때문에 창업하는 횟수라든지 졸업기업 횟수 이런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창업스타트업 그런 인들의 교류공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는지, 그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저희가 도입해서 얼마나 그쪽을 자주 이용하고 어느 정도 그쪽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아마 무중력지대하고 유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도 처음 설계를 해서 했는데 저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 제목부터 무중력이 뭐고 그게 과연 잘 될지, 우려사항도 많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많은 청년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네트워킹 되고…….

그런 부분들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하는 일이 뭐냐는 거죠, 민간위탁을 한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그 공간 자체를 관리하고, 저희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보안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진행하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 동의안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과정에서 그런 역량 있는 단체들…….

무중력지대는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네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무중력 지대는 초기에 제가 사업을 했던 거라서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는 부분은 두 명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탁운영 하는 데가 자기네 회사의 다른 역량을 같이 넣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인건비는 적다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역량을 다 보태서 그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넘어서는 형태의…….

그러면 거기서 뭔가 수입이 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공간에 수입을 만들어내는 영리적인 목적을 하지는 않지만 예컨대 강연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그 강연비용이 우리가 위탁운영 사업 범위를 넘어서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강사를 모셔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아주 조금만 참가비를 내는 정도지, 수익을 창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명 분의 인건비를 주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네 명이 일을 하게 되면 두 명은 자기네들이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네 다른 사업의 아이템들을 여기에 연계해서 이 네트워크의 효과를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컨대 엑셀러레이터라 그러면 본인이 이 사업을 운영을 잘 하면서 본인들이 하는 엑셀러레이팅 사업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컨대 여기를 만약에 어떤 대학이 운영한다 그러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창업 본연의 기능과 이 기능을 연계해서 다른 학생들과 이 대학의 학생들을 연계시킨다든가 이런 형태로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이것도 돈의 부가가치를 넘어서는 다른 부가가치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문제는…….

무중력지대가 바로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인건비는 딱 그렇게 나가지만 운영하는 기관을 저희가 잘 선정하다 보면 그 인건비 이외에 가진 유형ㆍ무형의 자산을 활용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 기관들을 선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도 두 명이지만 또 연세로 창업거점센터는 한 명 분의 인건비를 주겠다고 지금 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도 두 명입니다.

여기 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운영 자체가 무중력지대나 이런 거나 또는 우리 신홍합 창업네트워크는 24시간 운영체제를 가지고 가는 대신 저희는 일부 시간만…….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연세로 창업거점센터는 인건비가 한 명 분으로 되어 있어요, 2,500만 원. 지금 청년네트워크는 두 명이고 연세로는 한 명입니다.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서에 낸 게 한 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는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낮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시간이라 할지라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가 그리고 저희 창업공간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대문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 때문에 저녁 늦게 되면 문을 닫아서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두 명이 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단 한 명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운영 상황이나, 연대 쪽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협력이…….

잠깐만요. 그러면 한 명인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세미나, 컨설팅, 창업네트워킹 지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따로 전문 비용을 들여서…….

그것은 그야말로 위탁을 받은 기관이 그런 역량이 있는 거고, 이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역량 있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는 이 공간에다가 인건비 하나 정도를 주고 이 공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지, 하나의 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과 협력을 해 나간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은 인건비를 들이면서도 효율을 배가시키는 거고 그것을 만약에 직영을 한다면 한 명의 인력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민간위탁을 해서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기관이 2,500만 원 하고, 2억이군요. 이 부분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겠다는 기관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컨설팅과 여러 가지 창업네트워크 지금 내용 자체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닌데…….

저희가 의향을 조사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라는…….

좋습니다. 이게 어쨌든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얘기가 되어서 그것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일정한 예산들이 지출되기 때문에 관리감독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 예산이 적게 나간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적게 나가면서 제대로 그 사업의 효과성들이, 또 실효성들이 담보되지 않고 그냥 관리하는 정도로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려가 돼서…….

관리감독이라든가 협력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로 창업거점센터와 관련해서 연세대가 자부담 의사가 있다고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하겠다 하면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것을 위탁을 하면서 자비용을 더 추가해서라도 이 공간을 잘 운영하겠다는…….

본인들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자비용을 더 들여서 하겠다 이런 의사인 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때 공모를 하면서 이것을 훨씬 더 잘 운영한다거나…….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 의사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거네요?

그렇지요. 저희는 공모를 받아야지…….

그런 거지요.

일단 우리는 의향을 조사를 해 봐야지만 이게 위탁이 가능한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봉)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쭐게요.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관련해서 17개 시ㆍ도 중에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도봉) 처음인가요, 좋습니다. 창업 주거공간 관련해서 그러면 청년창업가들이 여기에서 이 공간을 만약에 입주를 하면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이분들이 주거하게 되나요, 기본적인 계획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우선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도봉)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네. ‘도전숙’하고 사례를 많이 참고할 생각입니다.

(도봉) 그래요. 그러면 주거공간에 지금 입주하는 우리 청년들은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관에?

15에서 20실 정도.

(도봉) 15에서 20실, 그러면 1인 1실을 이용합니까?

2인 1실 정도, 어차피 창업이니까 창업을 혼자하기 보다는 둘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좁은 공간이라도 그 정도는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될 것 같습니다.

(도봉) 여관건물을 가계약은 해 놓은 거예요?

네.

(도봉) 가계약 정도, 예산은 좀 모자라고?

네.

(도봉)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도 일단 5% 정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도봉)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25만 원이 평균이면 5%면 한 달에 1만 2,500원 정도,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이고요. 두 번째는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이것도 대상이 20가구이고 20세대이고 예를 들어서 20호이고 3,000만 원 정도 대략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너무 시범이긴 하지만 또 홍보는 거창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너무 초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이름은 거창한데 이게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한 명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하면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거점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저희가 딱 주는 비용만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역량이 큰 기관 예를 들어서 대학이든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의지라든가 뭘 대고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봉) 그렇지요. 그렇긴 한데 이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뭔가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우리가 화답하기는 하지만 뭔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2% 부족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하나를 보면 되게 너무나 작고 영세하고 하나마나한 일 같은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센터를 위한 안테나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지만 또 동남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되게 좋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가 아니라 10%가, 난 15%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선 5%로 저는 해도 워낙 노란우산공제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면 많이 홍보 안내를 하고 저희가 5%를 덜어드릴 테니까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자영업 중에서도 여러 타깃 업종이 있는데 이 노란우산공제가 제일 약한 업종, 예를 들어서 요식업이라든가 그것을 골라서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 보다가 이게 모자라면 비율을 높이든 개선방안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담당과장에게) 그런데 과장님, 혹시 위원장님 맘고생을 덜어드릴…….

(도봉) 됐어요, 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있습니다.

(도봉) 김현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거점센터의 위치가 특정대학 앞에 있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기업이 모여 있는 집적지에 창업거점센터를 세워야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목적이 창업거점센터라고 그러면 센터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대합니다.

(도봉)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아홉 분 중에서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연세로 창업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사실 의견을 남기고 싶었는데 위원장님이 바로 진행하셔서, 뒤늦었지만 우리 본부장님께 아까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 관련해서 상가매입을 할 때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꼭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여러 가지 유념하셔서 집행할 때 감안해서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원래는 상인 개인에 가는 부분은 빼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원안통과를 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사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원안통과가 다 됐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는 그 점에 대해서 실행하시면서 충분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박양숙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서울연구원 출연에서 5억 원 등 모두 4개 사업에서 7억 3,300만 원을 증액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협의체 등 지원에서 2억 790만 원을 감액하는 등 모두 5개 사업에서 7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서울정보문화센터 콘텐츠 및 프로그램 지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조에서 5억 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5억 3,000만 원을 감액 해 균형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증액과 신규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도봉)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