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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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북도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6년은 새로운 신도청 시대를 열어가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한정된 재원으로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열어가는 토대가 될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보다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높으신 경륜과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도민의 살림살이와 지역개발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경상북도)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장경식 부의장님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의 총괄 심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날 때까지 실‧국장께서는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효율적 회의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안병윤 기조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제 2015년 한 해도 1장의 달력이 남았습니다. 2015년 한 해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우리 안병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12조 시대의 막이 열렸습니다. 사실 이 12조 시대의 막을 여는 데 있어서 우리 안병윤 실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우리 도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 50일 되는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나름 예산에 있어서 총괄을 맡아 하시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나름 열심히 업무 파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오늘 아마 제가 잘…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수준만큼 답변 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예산편성 실무를 사실 총괄하셨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업무 파악을 나름대로 하셨기 때문에, 사실 중앙에 계시다가 우리 지방에 오셔 가지고 우리 경상북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점수로 따진다면 한 몇 점 정도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집행부는 집행부 예산 편성에 나름의 기준이 있고 또 그 편성 기준 속에서는 재정운용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어떤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용의 기조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 현안들을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내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편성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도민들의 혈세인 예산에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 또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예산안에도 저희들이 최대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도민의 희망, 또 고통을 담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의 참여제도의 활성화와,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문호가 열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민 참여제도에 대한 그 자체가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도민 참여에 대한 참여위원회가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도 전체 예산 중에서, 그러니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는 저희들이 거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도민 예산참여제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얼마큼 반영이 되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2016년 예산 편성 전에, 그러니까 6개 분과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6개 분야는 일반행정‧안전분야, 산업경제‧과학기술분야, 사회복지분야, 문화관광체육, 농축산‧해양수산, 교통‧지역개발분야에서 의견 수렴을 했고, 그 전에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을 534명 정도, 그러니까 보조단체 임직원, 일반도민 대상 예산학교 운영 200명 등 예산 관련해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가능한 많이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그 도민들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병준

최병준위원

예, 됐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어쨌든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들었으면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사실 예산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실장님 예산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을 하기 전에 학교도 다니고 행정학 공부도 하고 할 때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예산이라 함은 그러니까 ‘사업계획의 수치적 표현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 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추상적이고 좀 감상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도민의 마음이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왜냐하면 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수치를 나타낸 것 자체가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편성의 주체는 어떻게 보면 도민이 되어야 되고, 도민의 대표는 어떻게 보면 의회와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과연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의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결위 진행 초기에 너무 강하게 답변드리는 것이 송구할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예산을 편성하는 취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법이고,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이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업을, 그다음에 지역 도민의 마음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셨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 편성을 한 예산서 책자를 보면 불행하게도 사실은 이 현행 예산 편성은 어떻게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법적인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편성권은 있지만 거의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편성을 다 하는, 거의 권한이 거기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금… “예.”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만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 구성에서 보면 법정‧의무적 경비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재량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한 3, 4000억,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저희가 6% 해서 36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 편성에 있어서는 사실 집행부의 독자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도민을 담아서 전해주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조금 불행하게도 그러지는 못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제 질의가 조금 이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여기에 보면 거의 지사님의 의중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예산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바라보시는 개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담아낼 때 각 실‧국‧과 또는 각 실‧국에서 그러니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 요구액을 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보다 한 10배도 넘습니다. 그 10배도 넘는 예산 중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사업들도 많이 들어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그 사업들을 다 담아내지 못 했고, 그 담아내지 못 한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미래의 경상북도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사업이나 우선 도민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참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편성한 예산서를 보면 그러지를 아니하니까 조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몇%인지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20.6%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7개 시‧도에서 우리가 하위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하위권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서 참 능력 있는 우리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자체재원 확충이라든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체적인, 나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우리 기본적으로 국가세원의 분리가 소득‧소비세 중심은 국가가 다 가져가고 지방세는 부동산 위주의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발전을 통해서 일부 지방소득세라든가 지방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신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계는 지역 건축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등록세가 늘어나는 것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제 전체 구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방세액 쪽에서만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세를 조금 인상시키고자 하는 것도 사실 참 순진한 지방세수 노력이었습니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전 단계로 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쳐서 우리 산업경제를 활성화시켜야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는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게 되면 조금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사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부동산 거래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세가 조금 집중되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에 세수가 조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그 정점에서 다시 하향곡선이 내려간 시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뭔가 앞으로 재정이 어려운 이 현실을 감안할 때는 우리도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이 예산 자체들도 효율성 있게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도가 과연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었느냐? 재정에 대한 긴축재정이나 긴박성에 대한 노력의 의지가 사실은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이는 이유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행사성 경비라든지 홍보예산이라든지, 실질적인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내가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런 사업들도 너무 무리하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지금 어려운 이런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긴박성 자체를 우리 실장님이나 예산 편성하시는 우리 담당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교부세가 13.9%, 19.9%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은 어디 있는가 아시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세외수입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세외수입 자체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계정 분류의 방법이 변화됨에 따라서 내부거래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줄어들게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교부세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인지 지방교부세를 받는 것을 줄였다는 것을 자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필요한 재정대비 수입으로 봤을 때 부족해지는 부분을 1년에 90%, 89% 이렇게 채워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거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세수가 그만큼 증액이 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저희들 세수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이 전년도보다 195억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사실 제가 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 기금까지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공부가 안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소속과…

병준

최병준위원

다른 답변하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금 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농축산유통국장…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소속과 성명을 대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2016년도 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이 195억 감소된 사유를 보면 예치금 회수수입은 수입액보다 대출규모가 컸을 때 예수금 회수액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금 자체가 줄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회수액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회수가 지금 덜 되었다는 말입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대출규모가 회수액보다 컸을 때 그러니까 전체 대출을 하고 회수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하는 건데 대출규모가 더 크면 회수액은 자동적으로 적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해마다 보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게 큰 부분에 대한 그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의 가장 큰 부분은 세입예산과, 그러니까 세입으로 편성된 세입예산과 그러니까 실제 세입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차액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크게는, 처음에 생각했던 세외수입보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사실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어쨌든 우리 실장님 오셔서 한 50일 정도 되는데 그래도 업무파악을 짧은 시간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정이 어려운 이 실정에서 긴축재정 또 긴박한 건전재정을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한 앞으로 신도청 시대가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정도, 특히 예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신도청 시대에 발맞춰서 구태의연하고 예전에 지나갔던 것은 다 이제 산격동도청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결위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내년도 예산에 또 구체적인 집행하는데 담아서 말씀해주신 신도청 시대에 우리 도의 발전을 견인토록 의회 의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말씀만 하지 말고요.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진심으로 말씀… 그러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킬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어제는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라서 교육위원이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소속이 어디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경상북도 소속 기획조정실장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또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것이 자랑할 일인가, 슬픈 일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다는 것은 지방세수가 증가해서 좋은 쪽으로도 볼 수 있다는 그런 요지로 지금 최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재정수요 부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지방의원이 듣기에는, 해석하기에는 그건 행자부 공무원 시각이다, 행자부 공무원 시각이다. 지금 과연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세의 자주권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율적으로 이양이 되어 있느냐?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지방교부세가 감소된 것은 지방세 세수가 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행자부 소속 공무원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행자부 소속 공무원 시각으로 와서 경상북도 도청의 기획조정실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회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대단히 좀 부적절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여전히 저는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경상북도가 국가의 어느 세원을 받았을 때, 경상북도에만 그 세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17개 전국 시‧도에 어느 세원을 넘겼을 때 경상북도의 세수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인지, 어느 세원을 넘겼을 때 서울‧경기도에 다 퍼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좌고우면하지 마시고요. 행자부에 있을 때는 정부의 논리로 일을 하셨더라도 지방에 오셨으면 지방의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대변하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답변 하나 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하시고요. 지방의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지방민들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 말 한마디, 정책 하나 하나에 상처를 받고 지방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하시고요. 자꾸 행자부 공무원 시각으로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의 지금 재정자립도는 전년하고 비교하면 높아지는데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재정자주도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교부세가 들어갑니다, 재정자립도에. 그래서 교부세가 줄었기 때문에 재정자주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자꾸 몇 푼 되지도 않는 지방세수 가지고 지방세수 제대로 징수해서 지방재정 건전화하라는 이야기는 지방의회 의원 입장에서 봐서는 돼지저금통 털어서 집 사라는 그런 대책하고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가시면 다시 또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고위 관료가 되시고 앞으로 장관이 되실 수도 있는데 지방에 대한 애정을 좀 확실히 가져달라는 겁니다. 지방에 와 계시는 이 시기에라도 지방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되지 중앙에 계시면서 자꾸 지방을 통제하고 감독하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나중에 또 행자부 가셔서는 오늘 답변하신 것하고 반대로 일하시면 곤란한데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거쳐 간 이주석 전 부지사라든가 김현기 부지사가 재정라인에 있을 때 사실은 기재부와 엄청나게 많이, 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위해서 많이 싸운 대표적인 행자부의 핵심세력이 우리 경북도의 선배 공무원이고 저도 그때 같이 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전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 일정 부분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 한 사람의 힘으로 이 구조를 다 뜯어고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이주석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신 역할이 있지만 그 부분도 역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도의 기획조정실장을 하신 분들이 나중에 보면 행정부지사로 오시더라고요. 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언제 행정부지사로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도의회에 있을지 또 우리 후배 도의원들이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위원들이 계속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울에 가서도 좀 잘해주셔서 여기 혹시 다시 우리 도에 오신다면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이것 속기록에 다 남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리고 이게 참… 관련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리 도가 국고보조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2 우리 지방자치를 하지만 제도가 이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도 일반회계에 국고보조사업이 대략 몇 건에 우리 전체 사업비가 얼마쯤 되는지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금만…

영석

강영석위원

뒤에 빨리 빨리 자료 챙기세요. 뭐합니까, 전부 그렇게 나와 가지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국고보조금이 우리 도 예산에서 3조 7000억이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힌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일반회계로 오면 491건에 3조 7700억 원인데 이게 우리 도의, 국가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운용 평가를 하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우리 도 나름대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도비 매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보면 늘 국고보조사업 이야기를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 입장에서, 도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자치단체 시각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개편방향이라든지 우리 자치단체들이 중앙에다가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제도개편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다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국고보조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 지역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 중심에서 보조사업을 편성하고 거기에서 지방비가 의무적으로 매칭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도와 연합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개편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소관 부처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가 세출예산의 규모만 커진다고 무조건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업에 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하에서도 불구하고 같이 딸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함에도 일부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지방이 그냥 온통 복 맞은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로 우리 자치단체들이 또 중앙에 요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청의 실‧국 중에 국고보조사업 건수가 가장 많은 실‧국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가장 많은 실‧국 국장님이 지금 바로 답변하십시오.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김종수입니다. 복지 예산이 국고보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복지건강국에 123건, 그다음에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어느 국입니까?

종수

김종수복지건강국장

농…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담당 국장이 답변하셔야지 복지건강국장이 다른 국장도 겸임하고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최 웅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몇 건입니까, 거기는?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건수로는 지금 미처…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예산 심의 받으러 오는 자세가 지금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 지금 숙지해서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국은 어느 국입니까?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건설국이 3853억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건수?

대진

최대진지역균형건설국장

……

영석

강영석위원

환경국이 더 많습니다. 환경국이 64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농축산국장님, 하도 건수가 많고 경북 시‧군 구석구석 농사짓는 데가 많아서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건수에는 약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국장님 입장에서 이런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지방에 부담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국고보조사업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유통국장

예, 아마 가장 그런 것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노후 저수지가 많은데 이 저수지에 대해서 시‧도에 맡기고 국고지원이 안 되는 것이 사실 가장 아쉽습니다, 저희들 가장 숙원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국고 보조되는 것 중에 폐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라니까 국고 보조해줘야 되는 것을 새로 청원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물어서 여러 국장님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국가에서 요구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또 중심이 되든지 광역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중앙에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금 총괄 제안이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각 실‧국별로…

영석

강영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짧게 질의하고. 아침에 의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다가 보면 ‘도청 후적지 시청별관 유치 환영’ 현수막이 도청 주변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총괄재산관리관 누구입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중권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기에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대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이사를 가니 마니 하는 무슨 논쟁이 일어나는 게 보도가 되고, 정작 집주인인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사 들어올 사람들이 우리 집 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구시가 저희들한테 정책적으로 우리 공간에 대해 활용하기 위한 협의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민의 재산을 가지고 대구시가 간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헐값에 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도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이 부지에 대해서 우선은 기획재정부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감정평가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최적의 가격으로 기획재정부에 판매를 하는 그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요. 지금 이 예산서에도 보면 도정에 대한 홍보라고 해서 막대한 홍보비를 쓰고, 매년 홍보비 예산은 증액되고 하는데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자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는 것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도민으로서 어떤 자존감에 상처가 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와 대구시가 무슨 협약이라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 그런 협약이 없었다는 말씀인데…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협약서는 쓰지 않았더라도 지사님과 시장님, 두 분 단체장께서 밀실에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라도 하셨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도청이전만 관련해서도 벌써 이사를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도내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옮기지도 않은 이 도청 부지를 두고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우리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으로서도 이러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회는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설명들은 바도 없는데 이렇게 논란이 심해지니 도민들 대하기가 민망하고 곤란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권

김중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급한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지난 3년간의 각 시‧군에서 지특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반영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지요. 선정할 때,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특사업을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난 3년간 각 시‧군에서 지특사업 신청한 사업내역하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서 지특사업 반영된 것, 안 된 것이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내역하고 3년간 지특사업비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더라도 시‧군에서 예정대로, 뭐라고 합니까, 시비부담 내지 사용을 안 해서 중단된 사례 있잖아요. 그렇지요? 광특사업.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 내역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행사성이 많아지는데 언론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 목록하고 예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식사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엑셀로 안 받아지는데 각 과 단위 이상 정원 자료 복사 좀 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총괄 심사니까 오후에 각 실‧국에 할 때 그때 하시고 지금은 간단하게 하실 것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주홍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그때 하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몇 해 동안 우리가, 미래전략기획단장도 이렇게 자리하고 계시지만,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또 계획이 어떠신지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역균형건설국장이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먼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어떤 질의하는 요지의 차원은요. 기획 차원에서 큰 흐름의 추세가 어떠신지 그런 내용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제공항에 관해서는 인천공항 위주로 되어 있는 어떤 원 포트 정책은 지역균형발전과 그다음에 남북 대치적 상황에서 국가 안위, 안전에 관한 문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척점에 있는 영남권의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고, 영남권 신공항으로서 투포트 시스템으로 갔을 때는 부산의 공항이 아니고 남부권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이 권역이 다 공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입지에 관해서는 밀양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저희들의 확실한 입장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부산시와 나머지 대구, 경북, 울산, 경남 간에 국토부 중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이 6월까지…

주홍

조주홍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도청의 어떤 전략, 앞으로 프로젝트 이런 미래의 어떤, 우리 도를 이끌어갈 기획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도청이전의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백두대간의 사업도 있지만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도청이전 다음에 경북도가 그 다음으로 이끌어갈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남부권 신공항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치열함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제하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경북도에서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상 제가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시간에 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총론적인 사안은 우리 실장님께 묻고 각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혹시 도지사님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시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좀 부당한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직언하신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사님,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러니까, 제 위치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0월 11일에는 이미 우리 도 예산이 어느 정도 굳어진 상황에서 제가, 예산이 순계가 3월, 4월부터 죽 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형사소송법 조금 다르지만 우리 일사부재리의 원칙 혹시 아시지요?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은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소신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해나 어떤 연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다시 동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지,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는지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우리 실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의회에 공을 던지는듯한, 소신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의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저는 당해연도 예산에 한해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편성을 하는 것은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으나 집행부가 필요성에 따라서 다시 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똑같이 그 내용, 그러니까 사업목적과 예산편성 내용이 변화됨이 없이 전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이 권한상으로는 가능하나 의회의 심의 의결한 것들을 사실 무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할 때 금년도 사업목적과 내용, 그다음에 부결했을 때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고 달라지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생각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고, 또 심의하실 때 또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하셔서 해 주시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단락적으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논리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하여튼 다른 서론이 있으셨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의 뜻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예산자료 요청할 때 행사성 예산편성하고 용역비하고, 뒤에 연구용역비 3건을 요청했는데 아, 홍보성 예산 3건을 제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배경은 저는 행사성 예산편성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여론도 결집시키고 다른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행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서 우리 도청의 어떤 정책을 홍보하고 과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원론적으로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에 행사성 예산편성에 또 누락된 부분도 많고 다시 한 번… 우리 담당 부서에,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모든 행사성 관련, 예를 들어서 신도청, 제가 소속한 게 건설소방위원회이기 때문에 건설소방위원회의 신도청 관련 행사도 굉장히 많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행사를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는데 여기에 없어요, 메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바쁘셔서 아마 작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작성에 누락이 되었다면 한 번 더 행사를 다시 한 번 소팅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업무를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직원들의 창의성이 결여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용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취적인 업무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용역을 보면 혹시 용역을 해놓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용역을 해놓고 무슨 토지 매입이 안 되든지 아니면 정책이, 법이 바뀌어서 못 한 것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감사 때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아시는 용역을 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사장화시킨 유명무실한 그런 용역이 있으신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개별 저희들이 용역 한 것들 중에서 제대로 정책으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사장되어 있는 것들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아마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용역을 할 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계획으로 연결되어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용역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실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우리가 전쟁에도 지휘관이, 장수가 가서 총을 쏘고 나가서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략‧전술을 구사하듯이 실장님이 어떻게 용역에 대해서 돈이 어떻고 이렇게 각론적인 차원까지 하시겠습니까마는 다만 큰 틀에서 이런 용역은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이 정도는 실장님께서 하셔야 될 책무라고 보는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용역에 죽 보면서, 제가 만약에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우리가 가뭄도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가뭄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 기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표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가뭄이 들고 모스크바 기온도 여름에 사십몇 도까지 오르고 기후 이상 현상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이고, 우리 많은 미래학자들도 대한민국도 그런 데 예외는 아닐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가뭄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20세기가 에너지의 전쟁이라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의 시대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물의 전략이나 물의 중요성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는, 그런 용역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만약에 가뭄이 곧 도래되고 정말 물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용역은 없고 참, 뭐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영양가 없는 용역,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구상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선 시급한 가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역이 덜 들어간 부분도 있습니다. 가뭄대책 관련해서는 사실은 큰 프로젝트로 용역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번에 국비예산에서도 경북도의 가뭄예산을 대폭 했고 저희들 자체예산에서도 한 2000억 정도 가뭄예산을 담았는데 4대 수중보의 물을 관로 개설을 해서 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용역보다는 사실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물 확보 방안이 어떨지, 취수 관련되는 예산은 작년에 203억이었는데 취수도 어느 정도 물을 다스리는, 물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또 34억으로 줄였더라고요, 없더라고.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용역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보고 이런 용역은 꼭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용역을 하는, 그래서 저의 말씀… 예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큐가 80, 90 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석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천공항이 처해있는 여건이 지금 사양화되고 있고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런 용역은 아무리 용역해도 저는 좋은 방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예천에 거기 무슨 공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역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용역 과제를 선정하는 데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예천 신공항은 우리 경북도청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후 용역 의견이 국토부에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나름 권위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프로젝트라든지 세미나, 포럼, 이런 심포지엄 관련되는 예산이 행사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셀렉션하셔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서

박영서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문경 출신 도의원 박영서입니다.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도의 결재라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국 국장님 외에 전결권을 가진 과장님 있지요? 과장님들 전결할 수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업무상 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실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전결을 하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보고는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보고를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위에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도지사님까지 보고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전결사항은 어떠한 사항만 전결을 줍니까? 예산도 주고 다 줍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내부위임 전결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과장 결재, 누구 결재인데 사실 지금은 전결사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에서 정책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부지사까지 논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국장하고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허가를 내 줄 때 그러면 국장님은 사인을 안 하고 과장까지만 사인을 한다는 이것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책임은 같이 지겠네요, 나중에 잘못되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감사라든가 감사원에서 잡을 때는 그러니까 일단 결재한 것만 기준으로 하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하는데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책임을 져야지, 잘못되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맞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휘 책임 문제도 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획조정실 하면 경상북도 전체 살림과 예산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명칭 그대로 경상북도 살림을 기획하고 예산을 잘 조정하라고 기획조정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정책을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기조연설에서도 권역별 발전전략을 가속화하고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겠다며 도청 이전하는 북부권, 그다음에 바다 시대의 동해안권, 산업역량이 뛰어난 서부권, 특성화된 신성장산업의 남부권으로 이렇게 경상북도의 성장축을 다각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권역별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특정 도시만 이렇게 편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도권과 부산권 중심으로 초기에 발전전략을 구축했듯이 경북도도 초기 발전전략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어왔다고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도의 역량을 골고루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월 30일 한‧중 FTA 국회비준 통과와 우리 대통령께서 TPP 가입의사를 표명해서 우리 농업‧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 경상북도 전체 예산 대비 농축산 예산 비율이 2010년도에는 13.6%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2015년도에는 10.7%, 3% 정도 줄었어요. 또 2016년도에는 10%로 더욱 더 낮게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도 일자리창출 다음으로 FTA 시장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농업 육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지사님께서는 기조연설에서 FTA 파고로 시름하는 농어촌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말로만 농업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러니까 농업부분이 예산비율에서 좀 점령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도 예산이 우리 국비…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는데 농업‧농촌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다고…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우리 도 전체 예산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 한정된 자원 가지고 적정하게 꼭 필요한 부분에는 다 넣을 것은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다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할 때 충분하게 반영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한‧중 FTA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반영해 준다고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편성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만 심의는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라… 저희들은 편성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름 불러줘야지 내가 하지… .

웃음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박문하 위원님 간단하게 … 해 주십시오.

웃음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 업무하고는 약간, 우리 조직의 작명이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명칭에 시설과장 해놓고 행정하고 복수직을 만들어서 행정이 시설과장하고 있는데도 있고, 작명도 참 알기 쉽고 부르기… 무조건 과나 부 명칭은, 국의 명칭은 부르기 쉽고 알기 쉽고 제3자, 길가는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국에 대해서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명칭, 작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복수직위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인력운용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명하고 실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작명이 실제 하는 업무를 작명된 부분이 다 담아내지 못하면 작명상에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도청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의견서를 낼 겁니다. 내고 한데 고쳐야 될 이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 명칭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사‧기획상의 복수직을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다만 우리 포항시의 경우 건축민원과라고 있었어요, 건축민원과. 민원업무는 한 10% 정도 되고 건축업무가 90% 정도 되는데 행정직들이 자기 펜대를 이용해서 2개 만들어서 행정직을 앉혀서 업무 혼선이 있고 한 이런 부분을 바로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도도 행여나 기술직이나 복수직을 만들어서 그 직무의 주부서가 아닌, 주직무가 아닌 데도 이렇게 앉혀서 하는 게 혹시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조직표는 한번 전면 재검토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제가 당장 우리 지역균형건설국, 제가 부를 때마다, 어떤 위원들도 아직까지 지역균형건설국이 무슨… 건설소방위원회인데 앞에 사족은, 맨 앞에 집어넣는 게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설 무슨 소방위원회 이것은 참 괜찮아요. 건설 무슨 국 이렇게 나가서 건설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균형이 주가 되어서 얼마나 균형을 안 하면 경상북도는 균형을 앞에 집어넣어서 지역균형을 해 가지고 건설은 저 뒤로 밀리는, 주종이 바뀐 듯한, 예를 드는 겁니다, 저의 생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다른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만 듣고 명칭만 들어도 누구나 다 부르기 쉽고 알 수 있는 그런 작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역균형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입장이 워낙 균형발전, 국가로부터 균형발전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정책목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역균형을 붙인 것 같습니다. 나름 타당성이 있지만 부르기에 불편하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균형 이런 것을 앞에 넣어서 작명에 얹는 것은, 균형 그것은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야 될, 정말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과제지요. 지역을 골고루 해서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될 사안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꾸 저의 지역을 말씀드려서 뭐한데, 지역의 상하수도사업소에 정수1과, 2과 이래서 조직표로 올라왔더라고. 사람들이 정수1과는 한 번도… 무조건 물어보는 게 “정수1과는 어디고? 정수2과는 어디고?” 그래서 그 지역에 정수1과는 어느 지역, 양덕에 하는 게 정수1과입니다. 2과는 유강 정수하는 것, 그러면 이름을 유강정수과, 양덕정수과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겠나 그래서 바꾼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조직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보고 한번 하십시오, 나중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조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국비 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반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새마을세계화재단이라든지 저개발국에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세네갈 국빈예우 받았다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왔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시다시피 새마을운동은 사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끌어낸 근본적인 정신운동이었고,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중요한 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도 앞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역사적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새마을운동이 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시작을 했고 청도, 포항, 구미에 이렇게 3개의 기념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UN에서도 주목하다시피 새마을운동이 한국을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이라든가 UN에서도 새마을운동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는 일찍이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지역에 새마을운동, 그러니까 단지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전파해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에 따라서 그 나라들도 그 지역들도 대한민국처럼 근대화되고 산업화되는 그러한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지금 새마을사업이 경기도라든지 의회의 조그마한 각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금 우리 국비확보도 안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새마을세계화운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갖고 가는 ODA 중심의 세계원조사업 방향과 그다음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본질적인 새마을정신을 전파하는 문제하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방향에 대한 노선 투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는 방향은 저희 경북도의 방향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새마을세계화재단도 필요하고 현지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히 제가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이 사업은 꼭 좀 지켜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면 있지요, 각 시‧군에서 하는 이런 것도 다 통‧폐합을 시키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경상북도가 주도를 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어렵겠지마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오늘 아침에도 최병준 부위원장님하고 장애인단체 뵙고 왔는데, 사실 그것 이슈입니다.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왜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자꾸 올려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오늘 밖에 충북, 인천, 제주, 울산, 전남, 강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구미에 있는 회장까지 다 오셨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담당 소관 국장, 아니면 제가…

태식

이태식위원장

아니, 기조실장님이 해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까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완곡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인권협회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부결해 주신 예산을 저희가 다시 올렸습니다. 올릴 때 장애인인권협회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타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단체에서 그 부분은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이 이 예산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 편성을 할 때는 지금 인권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장애인 인권에 한정된 그 부분은 기존 장애인단체와 차별성이 있는 예산이고, 만약에 차별성이 있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예산 자체로 심의‧검토를 해서 인정될 부분은 인정되는 대로 또 불필요한 부분은 불필요한 대로 심의‧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기존에 있는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도 인권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중복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심의과정에서.

태식

이태식위원장

경상북도장애인권익협회에 대한 자료는 세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 심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위원

오후에도 다 출석 하시는 거지요?

태식

이태식위원장

오후에는 각 실‧국만 출석할 겁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오늘 하루 종일 다 질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병윤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효율적 회의가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실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참 고생을 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안 확보하시는 데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실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나기보 위원님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균형발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지사님도 항상 인사 말씀이나 TV 인터뷰에 보면 수도권, 비수도권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시는 지사님의 지금 소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23개 시‧군이, 본 위원은 그야말로 좀 비균형적인 현실이라고 봅니다. 실장님의 앞으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지역균형특별회계라든가 다양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나름대로 더 많은 규제를 했다가 다시 수도권 규제완화가 된다고 좀 걱정을 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도권 규제에는 계속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지속시키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게 균형발전이냐 하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러나 발전초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집중해야 될 산업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철을 중심으로, 구미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되고 투자해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 김천에는 혁신도시가 국가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다른 지역을 들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컨대 예천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천에 지금 대규모 산업단지를 넣어야 되는 것인지, 연관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때는 전자산업은 구미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선 좀 경쟁력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기조 속에서 예천에 지금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는 예산을 우리 도가 편성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천이 제 고향이기는 하지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지역구이신 청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송 특성에 맞는 다른 발전전략을 도가 지원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송의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가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형적 특성에 맞게 발전전략을 하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포항에 살든 구미에 살든 청송에 살든 동일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발전 전략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23개 시‧군이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고 특색이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선정을 해서 23개 시‧군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시민,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모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이 참 중요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해대교에서 케이블 화재사고로 해서 또 아까운 우리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23개 시‧군 중에 실장님, 소방서가 없는 지역이 몇 개 군인지 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광역 소방체제로 형성되면서 소방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17개이고, 나머지 6개 시‧군에는 소방서가 없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송 같은 경우는 안동소방서 관할입니다. 지금 청송은 주왕산국립공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참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러하지만 지금 현재 안동소방서에서 청송읍까지 출동하는 데 1시간 걸립니다. 또 청송읍에서 각 외곽지로 가는 데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소요시간이 한 2시간이 소요됩니다. 응급한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요즘 골든타임, 골든타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골든타임은 이미 벌써 다 놓쳤고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야말로 균형적인 발전을, 또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안전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소방서가 없는 지역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서를 신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국민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안전에 대한 안전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지금 소방수요에 대한 적정한 판단 속에서 소방서가 없는 지역에 소방서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실장님, 이 업무가 건설소방위원회에 질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기조실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뜻을 좀 잘 헤아려주시고, 지금 소방서가 없는 지역은 그야말로 큰일이 생기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청송이나 영양 같은 경우도 지금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시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북도 도차원에서 인구를 자꾸 따지지 말고 지역현안을 보고 예산을 집행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농수산위원회 조주홍 위원입니다. 제가 정회하면서 식사 전에 자료요청을, 메모를 해놓고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 산하에 자료요청을 한 세 가지 정도 우선 급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업에 관련해서 2013년도, 2014년도, 시간상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으면 2014년도라도 이 연구원의 세입‧세출 전반적 내역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세 체납액 현황 내역을 2014년, 2015년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공모 관련 사업에서 시상된 아이디어 내역과 또 주로 공모된 내용을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행사성 사업현황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이 6건, 예산담당관실이 2건, 세정담당관실이 5건, 법무통계담당관실이 3건, 규제혁신담당관실이 무려 9건, 총 25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워크숍, 포럼, 연찬회, 한마음대회 등 다소 많은 행사성 사업들이 있는데, 무분별한 행사성 사업을 지양하라고 강조하는 곳이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행사성 경비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행사성 경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행사성 경비 중에 아까 지적하신 규제혁신 쪽에 행사성 경비가 가장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액도 있고 그래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도 전체 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찬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행사야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불필요한 행사는 지양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사업설명자료 3쪽을 보면 도정 주요현안사업 등 용역비로 1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국책사업화 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발굴 등 시급한 도정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용역비로 편성해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보면 각 실‧국에서도 많은 용역비가 편성돼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용역의뢰한 과제명을 한번 봤어요. 2014년도에는 34건이 있고, 2015년도에는 33건이 있는데, 그 과제명을 보니까 그렇게나 크게 시급한 성격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희 기조실에서 갖고 있는 연구용역비는 풀비로 해서 사실 예측되지 아니한 시급성 소요가 있는 경우에 편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구용역을 추진할 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보

나기보위원

예, 실장님. 심사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용역의뢰한 과제명을 제가 한번 죽 봤어요. 죽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에 사업내용, 목적에 의해서 정말 긴급한 도정시책이라든가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더라 이 말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한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2014년, 2015년도 용역비 중, 33건의 2015년도 공통용역비 지원 중에, 일일이 33건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번 양성자 빔을 활용한 암 치료기 기술개발용역이라든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그러니까 편성기준에 맞게…

기보

나기보위원

편성기준이 아니고 사업내용이라든가 목적, 필요성을 보면 시급한 사항이다 해놓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과연 정말 연구용역 준 과제가 시급한가, 저는 그것을 지금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당시에 항목을 달아서 연구용역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풀 용역비에서 연도 중에 할 수 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을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에는 좀 너무 시일이 많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나름 시급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목적대로 국비확보라든가 긴급한 도정사업이 아니면 각 실‧국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4쪽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해서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5000만 원이 지금 감소되어 있지요, 2015년도보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5000만 원 감소되어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5000만 원 이게 증액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2015년도에 2억이 편성될 당시에는 타당성 조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1억을 특별출연금을 냈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는 특별출연금을 1억을 빼버리면 사실상 5000만 원이 증액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을 꼭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필요성에 대해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법에 출연토록 해야 됐기 때문에 출연하는 것이지만 그 법에 규정해서 출연토록 하는 것 자체가 시‧도 입장에서 타당한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인 논리에 대응하고 또는 우리의 정책을 개발하는 전문 연구용역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시‧도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통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상북도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출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 17개 시‧도가 다 자기를 위해서 뭘 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 전체에, 그런 부분에 연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보

나기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1억, 1억 5000 이렇게 주면 경상북도에 대한 연구과제를 1년에 1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1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나머지 부분은 실제 보면 국정과제라든가 또 국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는 기관이 아닌가. 그런 연구를 하는 것 같으면 실제 행자부에서 100% 출자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출연금을 내는 것을 보면 특별하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주십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시‧도별로 얼마 얼마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주십시오.” 하면 검토도 없이 그냥 저희들이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요구한 대로 다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 대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 했을 때는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에서 꼼꼼히 따지고 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데 실제 이런 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문 1장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금년부터 생겨서 사실은 기경위에서도 이 예산의 심의에 앞서서 출자‧출연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도 예산으로서 우리 도의회에서 출연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 주신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도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1억 5000은 냈는데 경북도를 위해서는 시‧도당 과제를 하나밖에 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중앙 중심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책과제를 하는 데 쓰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KDI라든가 조사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국가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 대척점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를 위해서 도의회 발전방향이라든가 자치제도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일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보면 대경연구원이라든가 경북테크노파크라든가 경북에서도 많은 연구를 합니다. 또 실제 대경연구원이라든가 여기에서 연구를 했을 때 어느 쪽에서 심도 있게 우리 경상북도를 연구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내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연구용역도 주고 있지요, 여기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사안에 따라서 직접 수탁과제로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얼마나 주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는 파악 안 했는데, 정책관실에서 지금, 정책담당관님? 위원장님, 정책담당관님하고 한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정책담당관 답변바랍니다.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예.

기보

나기보위원

정책관실에서도 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 말씀하십니까?

기보

나기보위원

예.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현재 저희들이 도 공통과제로 해서 관계 부서에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기획관실에서 직접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15년도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8000만 원 용역 준 게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라 대구경북연구입니다. 약간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지방행정연구원에 대구경북연구원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하면 됩니까?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 개별 요청을 한 건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학회에다가 줬습니까? 그런데 자료에는 보니까 지방행정연구원 이렇게 적어 놓아서 본 위원이… 학회에다 주는 게 틀림없습니까?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예, 정확하게 사단법인 한국행정학회에 용역과제 의뢰한 내용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럼 용역 준 결과는 받아봤습니까?

호진

김호진정책기획관

현재 계속 과정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직 최종 용역결과가 마무리된 상태는 아닙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봤을 때 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실제 국가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과제도 연구를 하고 일부분은 지방행정자치라든가 이런 것도 연구를 다소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1999년도까지도 실제 중앙정부에서 또 지원을 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까지 국비 행정자치부 예산으로 반, 그다음에 나머지 반을 지방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가 분담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는 경상북도 기조실장으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전체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전체를 위해서 공헌하는 바가 사실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의 출연은 우리 도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기보

나기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혜련 위원님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안병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의 예산을 짜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들의 많은 예산확보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국가투자예산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경북의 역사적인 이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신도청 시대를 맞이해서 더욱더 발전과 희망찬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기획조정실 그리고 또 가장 우리가 경북의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려운 곳, 또 그리고 곳곳의 어려운 곳에도 많이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였지만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런 곳에 갈 수 있도록 작은 곳이라도 관심 있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페이지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지난해에 이어 4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요포럼이요. 10회 정도를 개최한다고 보면 할 때마다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4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0회 하기 때문에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참가자는 약 한 50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4, 50명 정도 들어갑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효율적인,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으로, 400만 원 중에 어떤 데 비용으로 쓰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매회 강사초청비, 식대,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책자인쇄 이런 것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럼내용들이 도정의 어떠한 부분과 연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기획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해서 기획전문가들을 모셔다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기획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기획이고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기획인지 그런 부분을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차게 연계할 수 있는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46쪽입니다. 정부3.0 벤치마킹 투어에 1000만 원, 정부3.0 체험마당 7000만 원, 정부3.0 서포터즈 운영 2000만 원,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2500만 원, 1억 25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3.0공공정보개방과 공유를 통해 국정과제에 대한, 사실은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액이 도비보다는 국비보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3.0 자체는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국정과제 핵심을 하기 위해서 국비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3.0이라는 것이 우리 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 그다음에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적은 금액을 국비로 받는 부분보다는 도 자체로서 추진을 하고 이에 따른 성과로서 국비로부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모든 예산이 국비에서 좀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그걸 대신해서 이런 계기로 해서 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 이런 뜻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고,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에 많은 전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52쪽 이하에 세종사무소 2015년도에 운영예산이 4억 5900만 원이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2016년도 2억 5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사무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예산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임차비를…

혜련

한혜련위원

임차비밖에 없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지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그러세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서울지사장 답변하세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서울지사장 송덕만입니다. 작년에는 사무실을 전세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농협에 우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우리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줄어든 거예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전국이 사실 반나절 생활권으로 통합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역사무소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명확하게 하는 그런 필요성을 요구합니다.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이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소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앞으로는 농협에 계속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사례가 없을 겁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없고요?

덕만

송덕만서울지사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 아무튼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해본 부분입니다. 이번에 많은 예산을 확보한 기획조정실 모든 관계공무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16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차고 우리 경북의 도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경주 출신 이진락입니다.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72페이지 예산서요. 일자리창출단… 여기에 직무수행경비 있잖아, 그렇지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니, 이진락 위원님, 일자리본부가 아니고 지금 기획조정실 질의하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질의 다 했습니까? 예,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종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데 경영컨설팅 경영평가 하는 것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평가해서 A등급 받고 하면 성과급 주고 하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A, B, C,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 경영평가컨설팅은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어디 용역을 줍니까, 누가 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해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왔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 1000만 원, 1억을 더 주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이유는 출자‧출연기관 중의 하나인 대경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아니하고 사실 외부 전문용역기관이 평가를 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도의회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객관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도에 성과금도 나오고 또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인사문제부터 연계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게. 본 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어떤 출연기관은 우리가 볼 때도 안의 내용이 경영이든 이런 게 엉망인데도 A등급 해서, 쉽게 말해서 성과급이 몇천만 원, 심지어 몇억까지 나오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눈에 뻔히 보이게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렇게 알력이 있는데도 A등급 줘서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왜 그렇게 경영평가를 제대로 못 하는데도 1억을 더 증액해서 주느냐?” 이랬더니 대경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줍니까? 이것을 입찰을 합니까, 안 그러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원칙으로는 입찰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원칙으로 입찰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정말 이것 중요합니다. 30개 가까이 되는 출연기관 정확히 평가해서 정말 잘하는 데는 A등급 주고 성과급을 주고, 또 못 하는 데는 그만큼 질책도 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벌도 주고, 그렇지요? 그 잣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대경연구원보다 객관적인 기관에 돈이 더 들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세원발굴팀 지원, 여비지원 이런 것 쫙 많이 있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체납액징수여비. 본 위원이 조례 발의도 했습니다마는 포상금지급은, 포상금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91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정이 안 돼서 제가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냈습니다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323억 체납세 징수에 4억 포상금 나오고, 경남도도 454억에 7억 포상, 우리도 400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체납액.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세무공무원이라 해서 당연히 세무공무원이니까 너는 당연히 하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도 세무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누가 체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걷는 것을 제대로 세수를 확보하게 되면 포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야 포상금의 몇십 배 세원확보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충청남도나 경상남도의 사례를 봤을 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타당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가 조속히 개정을 통해서 우리 도도 체납세 징수활동에 또 예산절감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포상금도 주고 그래서 많은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지금 당초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세워서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 부위원장, 이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세부목록은 없는데 사업명세서 10쪽에 보면 예산절감 민간인포상금 해서 민간인포상금은 이렇게 있네요. 이것은 예산 절감하는 데 포상금이네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4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 사례가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예산절감 사례에 따라서 포상금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아마 작년도에도 없고,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만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둔다, 그 얘기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제도시행에 따라서 지난번 기경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홍보를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도 홈페이지든지 해서 이런 포상금 조례가 있다, 이런 포상금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를 좀 잘 하십시오. 아마 도청 홈페이지 같은 데 있죠? 도민의 소리 이런 데 홍보를 좀, 일반 시민, 도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은 일자리창출단이라기보다는 예산 업무는 어차피 기획조정실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국제통상자문대사하고 정무실장이 별정 5급 대우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지요? 별정 5급이지만 지난번에 조례에 보니까 도 단위 별정 5급은 임금에 한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같은 5급이라도 시‧군 단위 별정 5급은 일반 5급에 준하는 것이고 광역시‧도의 별정 5급은 임금에 상한선이 없는데, 우리가 보통 부지사급에 준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임금도 1급에 대우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국제자문대사는 일자리창출단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이 회계처리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정무실장은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서 17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거기에 지금 일자리창출단에 국제자문대사는 7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산업무추진비에 보면 1급 보조기관 대우 맞네,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급 보조기관 대우 맞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무실장도 같은 대우라야 되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예산서 276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찾았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도지사 1명, 부지사 2명, 국장 1명, 과장 5명 하는 여기에 지금 정무실장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과장이 4명이잖아요, 원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과장이 직책상 4명 아닙니까, 여기에? 여기 자치행정국에 과가 4개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자치행정국에…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 자치행정과, 새마을봉사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4명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에 수당에는 과장이 5명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 4명 플러스 정무실장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5명 이게 잘못됐고, 맞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조금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확인이라니 지금, 대답해보세요, 여기.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에 도지사가 포함되어 있고 부지사가 2명 포함되어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비서실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어디에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과장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무실장은 어디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무실장은 여기 없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럼 어디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정무실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자문대사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진락

이진락위원

자문대사 특별히 주라고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자문대사하고 정무실장의 대우상 차별을 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정리를 해서 다시 답변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여기 예산담당관하고 다 모여 있는데 추가로 누구한테 물어볼 겁니까? 지난번에 정무실장 생길 때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물어보니까 별정 5급이다, 별정 5급이지만 별정 5급은 임금의 상한선이 없는데 부지사급으로 한다고 분명히 그때 들었고. 지금 분류 보면, 예산상에 보면 정무실장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없는데? 아까 비서실장에 누가 포함됐다고요? 비서실장이 5급입니까? 예? 비서실장이 5급입니까? 4급 아니에요? 4급이면 국장이 하나 더 되지, 왜 과장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과장급이기 때문에 4급이고요, 이게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

비서실장이 이번에 승진 안 됐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4급입니다, 4급.

진락

이진락위원

4급이면 과장급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여기 5명이 과장… 자치행정과장, 봉사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 외에 비서실장이 포함되어 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무실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지금까지 안 줬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안 주는 규정이 뭡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진락

이진락위원

거꾸로 국제관계대사는 그러면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실제 과 단위라든가 조직이 있는 경우에…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자문대사는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자문대사 조직이 어디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문대사 부분…

진락

이진락위원

자문대사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 정무실장이 도리어 조직이 있는 것이지, 무슨 그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문대사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확인이 아니라 조직이 우리가 봐도 정무실장이 밑에 비서가…

태식

이태식위원장

실장님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뒤에 내용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진락

이진락위원

작년에 인사 개편할 때 우리가 꼼꼼히 물었잖아요. 그때 정무실장이 왜 생기느냐 하니까 자문대사하고 같은 급이라서 모든 같은 대우라고 얘기를 했고, 직급수당을 그러면 지금까지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대단히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국제관계대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좀 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정무실장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작년 10월에…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없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무실장은 작년 10월에 처음 생겼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정무실장하고 국제관계대사, 2개 모든 월급명세서 가져오고요. 법률적인 차이 자문 있으면 상부기관 물어서 바로 가져오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예산 관련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바로 그 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보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보니까 30명 이하는 35만 원이고, 15명 이하는 25만 원이고, 5인 이하는 10만 원씩 주는 기준 있잖아,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맞지요? 예?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부서업무추진비는 5인 이하 실‧과는 10만 원, 15인 이하는 25만 원, 30인 이하는 35만 원, 31인 이상은 초과 시 5000원 추가잖아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지금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이 돈이 자치행정과, 새마을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합해서 돈이 있는 것이지요, 이게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30인 이하로 해서 4개 과를…

진락

이진락위원

4개 맞지요,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다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4개 부서 제가 정원 T/O를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56명입니다, 56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지금 결원 있어요? 결원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에 46명, 결원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진락

이진락위원

회계과 결원 있어요? 결원 없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실 제가 결원…

진락

이진락위원

이 자료를 금방 받았다니까, 금방 정원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다니까. 자치행정과에 결원 없지요? 여기 인사계 없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게 정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은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거의 정원에 맞게 현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자치행정과하고 회계과 지금 현 인원 정확하게 바로 알려주세요, 5분 내에.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정무실장하고 국제관계대사, 자료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려고 하던 것을 못 한 게 있어서요. 실장님, 2016년도에 우리 지특보조사업이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진현입니다. 지금 저희들 도 생활기반계정, 도 자율계정으로는 인센티브까지 포함해서 한 2300억 정도 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2300억 정도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도 자율지특 같은 경우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로부터나 중앙으로부터 받을 때 실링을 받을 때 부처별로 사업량에 대해서도 실링이 있습니까? 어느 부처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지특의 실링은 사실상 지금 대외비로 대외문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겠지요, 이게 공개가 되면 너무 시끄럽겠지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아마 이것은 아무리 요구를 해도 안 줄 테고 우리 도가 중앙에 요구해도 중앙도 이것은 분명히 안 줄 텐데. 지금 예산안 첨부서류, 여기에 나오는 지특보조사업은 우리 도 자율지특하고 중앙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특하고 같이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특보조사업은 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편중돼서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입니다.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건수로 보면 2016년도 사업량 362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49건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사실 이게 시‧군에서 지특 요구사업을 거의 관광 쪽에, 관광자원화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겠지요, 지특이 어느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좀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봤을 때 자기들 필요한 것을 국비를 이렇게 의존해서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게 좀… 이 좁은 나라에 전부 온 나라를 관광지로만 다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좀 고르게 다른 분야에도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다음에 이게 참 현실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세부사업설명서 다 펴놔 놓고 시‧군별로 이것 일일이 어디냐고 다 확인해서 더해보면 결국은 시‧군별 현황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느낌으로 봤을 때 대단히 편중이 되는 것 같아요, 특정 시‧군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사실상 신규사업 발굴을 하려고 매년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는 일단 시각적으로 사실상 나타내기 좋고 하는 부분이 관광자원화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기초단체에서 편성하는 기초단체 자율지특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시‧군에…

영석

강영석위원

시‧군에 따로 되어 있겠지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별도로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지특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도 그에 따른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따로 사업매칭비율에 따라서 또 다시 편성이 돼야 되겠지요. 무조건 국비만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그만큼 대응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이 돼야지 또 신청 자체도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나 관광 분야 이런 데 보면 지특이 특정 시‧군에 너무 편중돼서 가는 것 아니냐. 이것 일일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다 확인해가면서 더해서 물어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이게 좀, 지특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있을 텐데, 이것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형평성 있게 우리 도에서 적어도 도 자율지특 편성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게 공개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데 의해서 이게 더 편중돼서 편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담당관께서는 늘 고르게 어느 한 손가락 아프지 않게 다 그렇게 편성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우리가 보니까 안 그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고르게 좀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현

김진현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니까 예산담당관실 업무네요? 기획실장님.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출자‧출연기관 단체워크숍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들에게,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1000만 원인데 이런 것을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 이렇게 도비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을 또 이해를 할만도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라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출자‧출연기관들이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없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근본적으로 자체예산의 운영비 예산에 편성해서 200만 원씩, 300만 원씩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고, 또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도에서 관리체계도 강화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편성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정보공유, 소통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그다음 쪽에 나오는 22쪽에 보면 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수정돼서 일부삭감이 되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일부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도에서 평가를 법규에 의해서 하고 또 조례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하여튼 출자‧출연기관들은 따로 얘기할 기회가 이번에 또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전출 관련해서요. 현재 우리 도에서 레저세를 징수하는, 레저세를 부과하는 사업장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청도 소싸움에 레저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레저세를 매년 얼마나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연 5억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50%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물론 사업초기에, 이것 소싸움 경기하는 데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 조기안착을 위해서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오전에도 지방세수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방세 감면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1차적으로 엄격하게 감면해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런 레저세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사행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지방세수 증대에 대단히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끼치는 보이지 않는 데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그런 부작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중앙에서도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보통교부세 교부하는 데 어떤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특정 시‧군에 있기 때문에 그 특정 시‧군에서는 듣기에 거북하실는지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우리 도에서도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레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감면은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한혜련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영천 경마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또 지방세를 우리가 감면을 해 주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조세특례제한법입니까, 거기에는 3년간 최대 감면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방세특례제한…

영석

강영석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유치할 때는 10년간 50%를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제가 지방세 정책과장 할 때 이 법이 들어올 때는 경북도에서 10년간 유예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당초의 약속하고 달리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3년만 하고 말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3년 단위로 계속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은 정확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영천 경마장에 관련해서는…

영석

강영석위원

세정담당관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죄송합니다. 세정담당관이…

태식

이태식위원장

세정담당관님.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김교일입니다. 영천에 처음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감면이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법상에 감면과 관계돼서 공식적으로 조례나 이런 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지방세는 3년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당초에 약속을 10년 했습니다.

교일

김교일세정담당관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3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것을 감면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3년만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방세감면제한법의 기본기조는 3년마다 감면되어 있는 사항을 일괄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싸움에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법률이 그런 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쩌면 교육자치나 일반자치가 통합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특히 교육자치는 절대적으로 외부 중앙의존 그다음에 자치단체 우리 도세의 교육세 부분이라든지 90%가 거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가 교부되는 게 여러 가지 징수에 제한이 있고 감면이 되고 하는 것처럼, 감액되고 하는 것처럼 교육비특별회계의 교육교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도청에서 지방교육세에 전출되는 이러한 부분에 세금부과는 정확하게 하시고 감면을 함부로 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이 있는데, 전출을 가지고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와 관련해서 그냥 이것은 제 개인 생각, 의원 개인 생각을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경주에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라고 합니까, 방폐장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 원전폐기물이 우리 지역으로 반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물론 세금부과를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웃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우리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은 없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현재는 부과를 못하고 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방폐장은 반입에 따라서 반입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반입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 수익이 어디로 되는 겁니까? 경주시 자치단체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기관운영, 기관으로 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은 반입수수료가 전액 국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라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모르고요. 그냥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것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서 수수료를 국가의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한 시설이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논리도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입법 청원을 하거나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 타당성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타당하다고 하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오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이라든지 투자유치실, 농업기술원하고 또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 감사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좀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홍

조주홍위원

보충자료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 페이지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용역인데요. 이게 작년 대비 2억 1000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2014년도에 예결위 할 때 지적이 되고 해서 2015년도에 대경원에 용역을 주지 않고, 벌써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한 해를 거르고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 지적사항이어서 2015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하고 2016년도에 대경연구원이 아닌 외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작년에 못 한, 올해 예산에 못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대경원에서 용역을 이렇게 처리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주홍

조주홍위원

금년도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쪽하고 34쪽을 보시면요, 도세체납액 내용이고 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징수팀에 대한 내용인데.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징수팀을 좀 강화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 4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하는 내역이 주로 어떻게 쓰이시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해 주신 33쪽하고 34쪽에 체납세 합동징수 관련하고 체납세 관련해서는 여비 중심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있어서라도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여비와 성과지원책을 마련, 강구하셔서 최대한 도덕적인 관점에서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또 체납된 분들에게 이게 꼭 징수가 되겠구나, 체납을 하면 궁극적으로 자기네에게 더 손해다 이런 어떤 방법론을 강구하시고 강화를 하셔서 대국민, 대도민 차원의 의식개조도 같이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께 추경을 통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좀 더 예산편성에 좀 더 많은 지원책이라든지 편성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체납세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도에 체납액이 더 는 것 같습니다. 420억에서 537억으로 이렇게 늘었는데, 정말 특별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아까 이진락 위원님 직책급업무추진비 관련 자문대사와 정무실장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자문대사에게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지원을 하고, 정무실장에게는 직책급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문대사는 외교부와 MOU를 체결해서 각 시‧도가 자문대사를 둘 때, 부지사급 월정직책급을 지불하도록 외교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동일한 조건으로 MOU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정무실장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무실장은 별정직 5급으로 하되 그 봉급에 관해서는 1급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없어서 조직원리에 따라서 월정직책급은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는 다 줍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 외에는 우리가 책정한 봉급으로 1급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직책급업무경비는 조직이 있는 데만 줘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원칙은 조직이 있는 데만 줍니다. 1급이라 하더라도 2급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가면 주지 않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정무실장 생겨날 때 그러면 뭐예요, 혼자 뭡니까? 의회하고 대외업무하고 다 하는 조직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계선집행조직으로서 밑에 집행조직을 갖고 있는 정무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월정직책급을 지불하지 않고, 그 조직원리에 따라서는 자문대사에게도 주지 아니함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외교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MOU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직책급업무추진비라는 게 여기 규정에 보면 직위별로 어떤 직무 수행하는 데 주는 것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직위별로 주는데…

진락

이진락위원

직위별로?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에 예산지침에 특별히 어떤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5급은 다 주게 돼 있는데, 일반조직도 다 주게 돼 있는데? 그럼 일반 다른 조직에 별정 5급에게는 이 수당 안 나갑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예? 우리 본청부서에 별정 5급이 있어요, 없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별정 5급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별정 5급은 이 수당 안 나갑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별정 5급 안 나가는 것, 부서의 사례를 들어서 나중에 자료 주세요.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직책급업무추진비만 빼고는 국제대사하고 다 똑같이 나갑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직위를 맡고 있어야, 그러니까 계장, 과장, 국장 직위를 갖고 있어야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국제대사는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락

이진락위원

시‧도별로 할 때 직책급업무비 주자고 협약서 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MOU에 되어 있는 부분…

진락

이진락위원

어디 MOU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외교부와 우리 도가 MOU 체결한 부분에…

진락

이진락위원

그 서류 주세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직 제가 질의가 덜 끝났는데…

태식

이태식위원장

잠시만요.

진락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장대진 의장님께서 격려차 참석하셨습니다. 홍진규 운영위원장도 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예,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실장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 묻고 저한테는 묻지도 않고,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웃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위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렸고요. 제가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같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각 시‧도별로 분담금을, 책정이 이게 2016년도에 경상북도가 얼마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7200만 원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7200만 원인데, 이게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세입‧세출내용을 보니까 예비비가 한 18억 원씩 이렇게… 이것 덜 쓰신 부분 맞지요? 이 금액이.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보시는 자료의 예비비는 예산액만 표시되어 있고 집행액은 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집행도 비슷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금방 자료가 도착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수지차, 수입 대비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이 지방세연구원도 13억 5000 정도 돼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 2개 기관만 우선 봐도 이렇게 각 시‧군별로 분담을 하고, 한 해 동안 100억도 안 되는 돈인데 이만큼 이렇게 적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적립이 이렇게 되면서 매년 이렇게 지방세공기업연구원, 지방세연구원, 그리고 또 지방행정연구원 7000만 원씩, 1억 5000씩 또 도지사협의회에도 제가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1억 5000씩, 경기도하고 서울은 3억씩이고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렇게 각 시·군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해서, 아니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계속해서 갹출하는 이유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적립을 하는 부분이 옳다, 아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왜 적립하느냐에 대해서 소상한 어떤 그런 타당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은 좀 각 시·군별로 예산 편성하시는 분들이 애당초 감안을 해서 금액을 조금 여지를 판단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조실만 이럴 수 있겠지마는 각 부서에 각 기관별로 어떻게 각 지역에 출연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비가 이것뿐만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십시일반 모이면 꽤 많은 돈을 계속해서 내고 계속해서 거기는 적립이 되고 그런 부분은 좀 타당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도 이런 부분은 조금 짚어봐 주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방 아니 급한 데 더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다른 데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예를 들면 세원발굴팀이라든지 징수팀에 더 많은 어떤 성과를 주든지 어떤 혜택을 줘가지고 도세 체납된 것을 좀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당해 출자‧출연기관에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나 2015년도에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의 내용을 봤습니다. 제일 밑단에 제안된 아이디어는 법령개선에 건의를 예정하겠다.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에 이렇게 아이디어가 공모된 것은 지금 법령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건의가 되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규제개선아이디어라든가 각종 정부시책 제안 우수사례는 법제도나 이런 것으로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실제 우리 규제 담당하는 담당관님, 이렇게 2014년도에 건의되고 시상이 된 그런 아이템은 이렇게 반영이 된 예가 있습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

예, 답변해주세요.

강원

전강원규제혁신담당관

규제혁신담당관 전강원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전체 458건을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법령개선을 위한…

주홍

조주홍위원

아니, 중앙에 건의한 게 아니라 우리가 경북에서 이렇게 규제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잖아요? 이런 공모된 아이디어, 시상된 아이디어 이런 게 우리 경북 차원에서 이렇게 반영이 된 예가 있는지?

강원

전강원규제혁신담당관

그래서 한 34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받아가지고 수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건의가 반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34건이 공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

전강원규제혁신담당관

34건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반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법령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강원

전강원규제혁신담당관

예.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우리 2015년도에도 이렇게 좋은 내용이 공모가 되고 이런 건 좀 빠른 시일 내에 규제반영이 되어가지고 도민의 어떤 복리증진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같이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진락

이진락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저는 고위공무원 ‘나’급입니다. 그러니까 2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예산서 27페이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보셨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기획정책관이 3급 이하니까 660만 원 맞네요.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기획조정실장은 얼마입니까? 11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1100만 원…

진락

이진락위원

기획조정실장이 몇 급인데, 2급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예산지침서에서는 99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11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 예산지침서 142페이지. 소방본부장만 특별하게 1100만 원 하라고 하고 일반 2급은 시·도 국장은 990만 원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

진락

이진락위원

142페이지, 예산업무지침이요. 아니 여기 괄호해서 소방본부장하고 특별자치 시‧도의 감사위원장만 1100만 원이고 일반 시·도의 국장급 2급 이상은 990만 원 아닙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지금 2016년도 예산편성기금운용 계획수립기준 경상북도…

진락

이진락위원

142페이지요, 책 142페이지. 예산지침 142에 보면 3급 이상은 660만 원이고 2급 이상은 990만 원인데 소방본부장이나 특별자치 시·도 감사위원장만 1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어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그 윗부분을 보시게 되면…

진락

이진락위원

어디 있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기획관리실장은 서울‧경기‧도, 같은 단위 보시면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 위에 해당되는 겁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기획관리실장은 별도로…

진락

이진락위원

시·도 국장하고 다르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지금 실‧국별로 정원T/O가 자꾸 이게 다른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예산 짤 때 아까 일반 부서별 업무추진비 할 때 그러면 현재에 있는 인원을 따집니까? 정원 기준입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짭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정원기준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정원기준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자료는 보니까 정원이 56명인데 지금 65명 있고, 회계과는 정원이 46명인데 51명이 있고, 새마을과는 정원이 24명인데 26명으로 지금 추가로 오버 T/O가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에 업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서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거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정원기준으로 짜인 예산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초과되더라도 정원밖에 못 짭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현원은 사실은 수시로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현원 다르고 내일 현원 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잠시만요… 지금 자치행정국에 276페이지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예산 얘기니까 자치행정 276페이지 자치행정과에 보면 과가 4개 부서지요. 그죠? 35만 원씩 4개 부서가 되어 있고, 맞습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밑에 초과분이 40명이지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40명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에 지금 자치행정과 56명은 30명 플러스하면 16명 오버고 그다음에 새마을봉사과는 24명이니까 30명 이하고, 회계과는 46명에 16명 오버 같으면 42명 초과인데 이거는 왜 40명 해놓았습니까? 이런 거는 그냥 관례대로 그냥 막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중간에 바뀌었어요?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어제 교육청 소관에 보니까 이 부서업무 추진비 하나만 봐도 그냥 실제 좀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다른 것은, 다른 예산이야 더 줄 수 있지만 이런 수당에 관한 것은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카운트하시기에 초과분이 42명이 되어야 되는데 40명으로 두 명 다른 것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경위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뒤에, 이게 제가 우리 담당이 아니라서 어제 교육청부터 딱 하나만 지금 부서별 업무추진비 하나만 넘겨받아 넘겨보니까 과별로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과만, 교육청은 그래도 몇 명이라고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15명 이하 30명 이래 버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교육청 예산서에 보면 인원을 적어놓고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알아서 5명 이하인지 15명 이하인지 구분이 되는데 이 예산서에 의하면 그냥 30명 이하 부서 4개 부서 이래서 실제 보면 그걸 확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런 게 적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월급수당에 관한 것만큼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것은 그거하고…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러면 대충 다르면 다른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주면 됩니까?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이 예산부분은 집행을 통해서 봉급, 인건비는 다 결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도 월급예산 짤 때는 부서별 인원이 정확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돈 뭉텅이 줘놓고 알아서 쓰라고 하면 그만이지 뭐 있습니까? 예산 짤 필요 뭐 있습니까? 이걸. 어차피 부서별로 이런 수당, 인건비 관계된 것은 정확히 숫자에 의해가지고 여기 보면 15명이면 25만 원하고 16명이면 35만 원 하지 그냥 1명 차이로 수당이 차이 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금 예산서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확성을 좀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안병윤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홍

조주홍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요. 또 짬을 내어서 이렇게 보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차후에 개별적으로 하시지요. 계속 이러다 보면 오늘 끝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아니면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우리 도의 미래비전을 구상하고 세입과 예산편성 등 도정의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보다 높은 안목과 소통, 조정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농업기술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김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강행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투자유치실과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포항 출신 이정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에 미래전략기획단이요. 보면 신규 전략사업 발굴 이래가지고 연구용역이 4억 있지요. 그죠? 4억 편성되어 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보면 기획조정실에 보면 13억 맨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신규사업전략 이래가지고 13억 풀비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이게 지금 기획관실에서 13억 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 위주로 실‧국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저희들 용역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이제 집행이 되고 있고, 저희 단에 4억이 되는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장기과제 발굴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30대 전략과제와 167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기획실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먼 안목에서 과제발굴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거시적으로 해서 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도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신도청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 미래 신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거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문구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중복될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획정책관실하고 어떤 용역과제를 할 때 같이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분류가 되느냐 이게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사전에 이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용역심사위원회에서 그런 관련되는 부분들 중복성 여부라든가 필요성들을 재차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 기획조정실하고 조정을 잘, 사전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맨 42쪽에 보면 대구·경북그랜드포럼 개최 이래 놓았잖아요. 그죠? 1억 5천.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어디 대구광역시도 부담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동일하게 1억 5천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부담하고 이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당장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이게 대구‧경북의 경제협력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도민의 역량도 결집하고 현안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합의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좀 거창하고 이런데, 쉽게 말해서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2015년도에도 그러면 1억 5천, 1억 5천 해서 3억 이렇게 해서 했네요? 포럼운영.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올해도 3억 해서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했습니까? 작년도에 한 것 그 내용하고 결과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경북통일문제 연구포럼 있지요? 예산 올해 신규 사업으로 2억 올라와 있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 통일문제 같으면 국가사업 아닙니까? 자, 우리가 보면 새마을세계화 막 이래서 새마을사업도 세계화 그러면 국비가 사실은 국가에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은 그래도 우리 경북이 발상지고 또 경북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니 통일문제를 왜 경북이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신규로 이렇게 합니까?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통일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남북관계상 국가가 직접 나서기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남북관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역할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자체가 민족의 저희들 염원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 국가의 책무지만 그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차원에서 통일…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 것은 단장님, 우리 경상북도가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하면 좋지요. 나쁜 것은 없지요. 없는데, 중요한 것은 경북 가용재원이 우리 국‧도비 매칭하고, 국비매칭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상당히 안 열악합니까? 맞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위원님들 조그마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가용재원이 없다고 만날 볼멘소리를 하는데 더군다나 국가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을 우리 도가 굳이 이렇게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물론 돈만 많으면 괜찮습니다마는 이것을 신규 사업으로 했을 때 과연 효과가 또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단장님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백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단순하게 국가업무를 대행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통일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북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제1의 농도로서 농업 관련되는 기술들, 그다음에 문화엑스포 이런 자산들을 통해서 우리 경북만의…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려면 만일 우리 자치단체하고 그러면 북한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 기존에 UN, WTO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사님하고 UN사무총장하고 이제 새마을 관계 이런 부분들은 UN하고 또 같이하고 있고 또 문화엑스포도 저희들 2006년도 캄보디아, 터키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런 자산들을 활용을 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교류사업에서 벗어나서 지금 저희들 환동해시대를 맞아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쪽을 이제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류들을 통해서 저희들 해양물류기지라든가 자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실질적으로 통일업무를 통해서 국정 아젠다에도 이바지를 하고, 저희들 도만의 그런 새로운 성장 모맨텀도 찾을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럼은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도 하나 결집을 하고 경북의 자산, 통일자산을 발굴도 하고 사업도 발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저희들 도비로 지방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방비로 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형성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통일기금, 또 국비사업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역에 발전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우리 단장님 지금 얘기대로, 말씀대로 하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그죠? 2억 들여서 용역해서 좋은 포럼에 정책 나온 것 가지고 기금도 활용해서 자치단체끼리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자치단체로서 어떤 국가가 해야 될 통일문제를 앞장서서 한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산이 성립되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고요. 여기 죽 보니까 경북정체성 이게 많더라고요. 교육자료 제작, 경북정체성 브랜드, 경북혼 시범학교 운동도 그렇고 경북정체성 포럼운영, 세미나 개최, 경북정체성 바로 알기 교육사업, 경북정체성 선양사업 이 정체성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부기를 이렇게 흩어서 상당히 단장님,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이게 보니까 우리 도 공무원교육원 또 인재개발원, 자치행정국 이래가지고 그쪽에도 보니까 경북정체성 그래서 내가 예산 일일이 지금 열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예산을 다룰 때 예비심사 때 보니까 그쪽에도 이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원에서도 하고 인재개발 이쪽에도 역시 거기도 교육하면서 경북정체성 이렇게 세우는 어떤 교육이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중복이 되지 않나? 그래 한번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스크린을 해봤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본 적이 있는지? 없죠,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요청도 이렇게 해서 합니다. 정체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교육이라든가 선양사업대상은 주로 이제 시·도민, 또 타 지역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공감대 확산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 단에서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중에 일반교양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중에 좀 포함을 시켜서 정체성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물론 경북정체성 알리고 또 우리 우수한 정신문화계승‧발전시키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이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사업이 중복되는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이게 우려되어서 그럽니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같이 공무원교육원에는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어떤 정체성도 있지만 또 자치행정국에도 보니까 일반도민들을 상대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경북 정체성 중요하니 좋지요. 계승‧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각 부서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그전에 사전에 한번 얘기가 되었나, 그렇게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미래단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해서 중복이라든가 관련되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니까요. 여기 보니까 경북정체성은 우리 미래전략단이 그야말로 대부분 하고 주된 것으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은 잘 이렇게 파악해서 그죠? 정말 아까 지금 애기했듯이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경북정체성 종합적인 어떤 발전방안이랄까 계획은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한다.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

이정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 위원님에 이어서 저도 미래전략기획단에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미래전략기획단 단장님으로 부임하신 게 이 예산 다 편성하고 나서 오셨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제가 온 지 지금 3주,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김상철 단장의 우리 경상북도 미래전략에 대한 그런 기획이라든지 철학은 여기에 안 담겼습니다. 그죠?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지만…

영석

강영석위원

새로 부임하신 단장 입장에서 우리 경상북도 미래전략 2016년도 사업이 적정하다. 새로 오신 단장님 입장에서 이게 괜찮게 짜인 전략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100% 다 이렇게 만족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미래전략이라는 부분이 긴 호흡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좀 무모한 것 같고…

영석

강영석위원

맞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셨어도 아주 답변은 참 잘하십니다. 이게 의회체질이신 것 같은데… 좀 폄훼해서 미안한데 그만 우려먹고 정말 우리 경북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전략을 찾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정체성, 이제는 우리 도의 실무 집행부서나 이런 데서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도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이거 지금 내년도 사업의 절반이 정체성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백두대간 프로젝트니 동해안 관련 이런 것도 기존에 이미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전략단에서 방향을 제시하면 집행부서에서 그에 따라서 세부사업을 전략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이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남북관계문제 이것 예산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아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 남북관계가 봄바람이 불면 북한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큰 정치인으로 모습을 한번 드러내고 싶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남북협력기금,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 출연할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5‧24 조치라든지 이런 게 엄연하게 작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년에 일부 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대해가지고 남북교류가 허용이 되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돈 얼마입니까? 이것 몇 푼 출연하는 게 우리 미래전략단의 내년도 주요사업일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그 앞에 포럼문제는 우리 이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을 하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무대왕 해양문화 창조사업용역, 용역비가 얼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도에 1억 5000, 경주시에 1억 5000 해서 3억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좋습니다. 이런 사업이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경주시가 되겠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도가 주관이 되어서 끌고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주시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장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문무대왕 주변의…

영석

강영석위원

감포지요, 감포관광단지 여기 있네요.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도 있습니다마는 감포관광단지가 언제부터 조성이 되었습니까? 십수년이 넘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에 민간투자유치나 사업대상지의 어떤 분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골프장 하나 외에는 없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제가 정확한 실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석

강영석위원

실태를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수십 년간, 정확한 분양률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척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경주시의 입장이 어떠한지 제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용역비를 매칭해 가지고 용역부터 해보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오늘 질의를 하는 게 제가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소속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 사업대상지인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여기에 주요사업대상지에 대본초등학교라고 폐교를 매입해가지고 그 폐교에다가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를 아십니까? 모르시겠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대상지가 감정가로 하면 약 한 50억 가까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경주시의회에서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경주시의회에 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경주시는 다 득했는지,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경주시의회도 기초단체도 예산편성이 끝났을 것이고 이제 조만간 기초단체들도 예산심의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취득예산이 확보와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질의하니까 경주시의회에서는 이게 다 부결이 되었대요. 이런 상황을 알고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아마 대본초등학교를 인수를 해서 이제 그쪽에 통일교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삼국통일의 어떤 교육 같은 부분들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그것은 세부단위사업이고 전체적으로는 그쪽 자산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감포관광단지…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논쟁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늘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해도 이거는 끝장이 안 날 부분이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 도에 정말 경상북도의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적합한 건지, 지금 우리가 백두대간프로젝트니 낙동강프로젝트니 그다음에 이게 또 뭡니까, 3대 문화권 사업이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3대 문화권 사업이니 경상북도 전체 23개 시·군에 이런 아류의 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다 비슷비슷한 사업이 이웃 동네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한들 다른 게 별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의 적절성보다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좀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 편성해 놓은 사업이니까 자꾸 무조건 옹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엄격하게 용역이 진행되도록, “좋게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번 좀 해보시기를 저는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내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4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여기에 도정 주요전략 기획 및 조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 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수당 및 여비 170만 원,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게 왜 여기에 편성이 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42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2쪽. 이거 뒤에 실무자 누가 안 나왔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확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니 그런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언뜻 봤을 때 이게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예산편성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

영석

강영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빨리빨리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투자유치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개설, 그다음에 경산지식산업지구 간선도로개설 이 사업은 법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경북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된 회사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은 꼬 이런 것을 투자유치실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하더라도 도로철도과나 이런 데서 시행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일단은 경자청 업무가 투자유치실 소관으로 작년 11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도로국이라든지 타 실‧국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예산확보만…

영석

강영석위원

예산확보만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 뒤에 마찬가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 이것도 그러면 같은 원리겠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집행까지도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하고요. 우리 투자유치실은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그렇게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투자유치라는 것이 참말로 노력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대신에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말 현실의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한 방에 또 대박을 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14쪽에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이 있는데 여기 왜 포항은 그러면 이것도 진입도로인데 포항 여기도 역시 경제자유구역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도로건설에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지금 용역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용역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도 나중에 진입도로 하는 것은 국비확보 할 수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건 또 못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도비나 또 포항시비의 부담이 너무 많아지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유치기업 지원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대상기업을 선정해 놓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한 것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입구에 진입경고등 설립이라든지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아주 소액사업에 그런 사후지원으로 해서 실시하는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이태식 위원장, 최병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석

강영석위원

그런데 이게 1개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전체예산도 10억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실장님이 마음에 드는 기업만 곶감 빼주듯이 선심성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쓰지 않고 이것은 총액으로 쓰는, 편성하는 예산들이 보면 꼭 집행될 때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기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전략기획단 부서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2006년도에 새경북기획단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2006년이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0년 동안 우리 경북의 정체성과 혼을 연구했는데 앞으로는 그 정체성과 혼을 바탕으로 미래전략기획단 부서 명칭에 맞게끔 경상북도 발전전략을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과거문화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희들 지금 정체성이라든가 통일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업무는 도정의 미래전략과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이제 사업화하는 부분들이 중점입니다. 그 업무 중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사업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대부분 보면 정체성하고 혼, 실제 정체성하고 혼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꼭 우리 여기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겠느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먹을거리와 또 경상북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자꾸 얽매여가지고 이제 그걸 이때까지 연구하고 또 용역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는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정체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체성이 이제 우리 도민의 자존감 그다음에 역량들을 결집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미래로 나가는데 어떤 성장기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것은 10년 동안 이제 바탕을 안 깔아놓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또 연구를 하고 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외국까지 홍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는 말 그대로 명칭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 명칭보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어떤 것을 연구를 하는가? 이렇게 보고 정말 많이 실망했어요. 사업내용을 보고… 정말 미래전략기획단 그 명칭에 맞게끔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쪽에 신규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이 4억인데 이게 2015년도도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계속 한 가지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미래전략과제가 이렇게 보면 그때 그때 상황에…

기보

나기보위원

몇 개의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앞으로는 발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마는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지 수는 좀 줄여가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 발굴에 치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용역한 과제 중에서 국비예산을 따왔다든가 그렇게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저희들 미래전략단의 한 가지 애로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인데 과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예산을 따고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의 주목적이 과제를 발굴을 하고 일정부분 국가 사업화‧이슈화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따면 해당 과에 이제 이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소재산업 기반은 1272억이 최종 국가 예타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미래전략단에서 발굴을 해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이관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울릉도에 녹색섬 관련해서 지역발전소 그 부분도 저희들 발굴을 해서 그것을 사업화해서 에너지과에 이제 이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제 저희들 200억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경산에 있는 글로벌 코스매틱사업, 그다음에 저희들을 백두대간 관련되는 사업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대가야 고분군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저희들 사업도 사업입니다마는 도정 전체차원에서 타 과에서 추진이 좀 어렵거나 좀 역량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 미래단에서 한 5가지 사업을 한 100억 정도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뽕생산건강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5건에 한 103억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단장님 그 결과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실제 연구용역비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내용을 책자로 보면 실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또 사업이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국비예산을 건의하는 절차 진행을 하겠다. 이랬는데 한 사업을 가지고 계속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갔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 도민의 삶이라든가 먹을거리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투자유치단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투자유치실장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장님, 언론매체를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하고 시하고 또 기업하고 MOU도 체결했다는 보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 MOU 체결한 실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2015년도에 올해 총 18건의 MOU를 체결했고요. 11월 말 기준 5조 4000억 원의 투자유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건수가 몇 건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8건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18건에 금액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5조 4000억 원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체결을 했다고 해가지고 100%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불이행이라든가 포기하는 건수도 안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MOU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법적인 구속력도 없고 또 투자유치 연결하기 위해서 체결 후에도 사후관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2006년부터 지금 도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총 160건의 MOU을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 투자포기사례는 18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OU 체결 후에도 그게 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MOU 체결을 하고 또 기업이 또다시 유치가 되는 이런 사업도 좋고 하지만 실제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필요한 사항, 불필요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저희가 해피모니터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다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차례씩 해피모니터회의를 통해서 그들의 애로사항과 투자진행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가 신 증액투자 유도를 위해서 1년에 기업방문을 저희 투자유치단에서는 거의 한 500회 내지 600회 정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러한 활동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설명서 8쪽에 보면 홍보비로 5억 2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 보고 경상북도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경상북도에다가 공장을 건설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기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실장님하고 부지사님이나 우리 지사님하고 기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실제 좀 와 달라, 부탁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맞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하고 부지사님이나 지사님하고 기업체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도에 와달라고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 간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정확하게 제가 횟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도레이사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사님과 제가 일본에 가서 투자유치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LG디스플레이에 1조 5000억 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LG의 임원분들과 사장분들…

기보

나기보위원

손을 꼽아도 꼽겠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투자유치, 정말 아무리 홍보하고 어떤 걸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지사님이 세일즈맨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다니고 해야지 사실상 기업이 유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투자실장님께서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지사님 모시고 기업체를 방문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사님도 3선 다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할 것 없잖아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우리 경상북도를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우리 투자유치를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으면 정말 지사님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체에 다니면서 투자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기초적인 바탕을 깔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6쪽에 보면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토지조성 매입비로 국비‧도비‧시비 해가지고 705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래 도레이사에 50년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도비‧시비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지방비 매칭비율을 보면 지방비는 3 대 7로 하고 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국비가 60% 같으면 나머지 40%가 지방비 같으면 30%가 도비고 70%가 시‧군비 같으면 사실상 60% 국비, 12% 도비, 28% 시‧군비가 되어야지 이게 매칭비율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20%, 20%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때 50 대 50으로 이렇게 지방비 매칭비율이 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것은 산업부에서 많이 좀 부담하도록 저희가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국비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국비가 70%가 되었든 간에 지방비 매칭비율은 통상적으로 우리 도에서 3 대 7로 한다 이 말입니다. 3 대 7로 하는데 지금 여기는 5 대 5로 되어 있어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안 그러면 구미에 대한 실제 큰 특혜를 주는 겁니다. 이게 금액도 우리 도비만 해도 141억이 들어가고 시비도 141억인데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 많은 금액을 5 대 5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군비 매칭을 할 때는 도에서 40%하고 군에서 60%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도의 자금을 시·군하고 매칭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외국인투자지역이기 때문에 외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보

나기보위원

외투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도비‧시비가 똑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겁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니요. 규정에는 없는데 산업부에서는 시하고 도하고 거의 균등하게, 특히 구미시 같은 경우는 재정력 같은 게 좋기 때문에 그쪽의 부담을 5 대 5로 시키는 것을 현재까지는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비의 부담이 더 적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 도비가 더 좀…

기보

나기보위원

구미에 지금 재정력이 좋은데 5 대 5로 한 것 같으면 다른 지방에는 재정력이 부족하면 더 해줘야 되지, 구미에 5 대 5로 해놓고 이제 와서 낮추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자세한 것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홍순용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7쪽에 보면 투자유치 서울센터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올해 내년도 예산액이 3억 7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센터 운영은 주로 사무관리비가 저희 직원들 사택 임차료하고 차량임차료, 그리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전부 필요한 경비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서울유치센터가 설립이 언제 되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2011년에 되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2011년에 해서 지금 현재 센터로서 좀 실적이 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개사에 3590억 원의 투자유치실적을 거양했고요. 2015년에는 2개사 5800억 원의 투자유치실적을 보였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실적이 있는 것 같으면 투자유치 서울센터가 경상북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아닙니다. 서울센터의 주요임무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 경상북도로 유치하는 그런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기본정보를 수집하는 게 서울센터의 주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초정보를 수집하면 저희 본청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 본청에서 우리 도청에서 직접 같이 서울센터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외국인투자기업 입지시설보조금 지원 이래서 총 임대료가 16억 5000,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천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 번 설명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에 영천 경자청 내에 ‘다이셀 시스템 코리아’라는 일본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때 유치할 때 저희가 10년간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 사업비가 임대료가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16년에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68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도비 8400만 원, 그리고 시‧군비 8400만 원 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 뭐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회사고요. 에어백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백을, 저희가 에어백이 충격을 받으면 탁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터지게 하는 그 가스를 생산하는 일본기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 고용이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잠깐… 현재 지금 영천공장의 종업원 수는 109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109명.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내용이 이제 우리가 16억 5000을 투자를 해주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비를 1억 68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용이 109명이다. 그죠?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렇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이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내용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 되고 또 했으면 관리를 잘 해서 그야말로 투자를 한 만큼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주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고생하십니다. 특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거침없는 답변에 질의하기가 좀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페이지 10쪽에 보면요. 맨 통일문제인데 지금 얼마 잡혀있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2억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본 위원의 어떤 생각을 한 번 밝혀보면요. 분명히 해당 상임위에서 걸러져 왔을 건데 이렇게 삭감조서도 없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통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원안대로 해주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지사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적립상황이라든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2012년도에 5억 정도 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화해무드,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향후 10년간 100억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우리 2016년도에 협력기금 사용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시렵니까? 지금 여기 제출되어 있는 협력기금 내역을 참조해 보시면 우리 15억 1500만 원 이렇게 출연하고 예치를 6억 6600 하기로 지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상임위원회의 어떤 존중도 있고 해서 이 통일문제포럼 2억 예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놓고 옆에 친구 돈을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치는 6억 6000까지 하고 별도로 또 포럼 2억을 쓰겠다는 그런 계획이신데 좀 우회적으로 돌아가셔서 협력기금에서, 예치하지 마시고 이 기금을 쓰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한 번 판단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66억 정도가 이렇게 기 조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17개 시‧도를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 경북도가 제일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포럼을 통해서 나왔던 사업들을 토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종자돈을 마련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내년에 조성 첫 회이고,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 포럼운영이라든가 저희들 자체 또 아이디어발굴을 통해서 실제로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국가의 통일기금, 관련되는 국가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장님 입장이시고 본 위원의 입장은 또 이중적으로 적립하면서 쓰는 것은 좀 어떤 상반된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잘 절충이 되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오전에 기획조정실에 우리 실장님께 여러 차례 물어보다가 시간상 이렇게 뒤로 미뤘습니다마는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오전에 계셨습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들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도청이전, 백두대간 여기 보니까 또 한반도 황금허리벨트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신데 남부권 신공항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아쉽고, 지금 우리 경북에서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도, 경남… 예전에 우리가 동네 큰 터미널이 없으면 또 요즘은 KTX 역사가 없으면, 앞으로 조만간 도래하겠습니다마는 신공항이 없으면 이것은 어떻게 교통의 오지가 될 수밖에 없고 어떤 발전의 축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공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간단하게 우리 단장님, 신공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께서 제기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드립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부존자원이라든가 좋은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하늘, 땅, 바다 특히 하늘 길을 열지 않고서는 기업유치라든가 또 지금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의 생존 자체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절박한…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엄청 절박한 것을 같이 공감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어떤 용역, 포럼, 준비 물론 자제하는 분위기도 저희가 같이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를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검토성 용역도 진행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시간에 또 이렇게 준비된 것 이렇게 서로 간에 경합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제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얘기 드리는 부분이지만 질타나 질책보다는 내년 추경이나 또 내년의 예산 그전이라도 하여튼 시간되는 대로 여기에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큰 틀을 짜시고 거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술‧전략을 정말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그걸 써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하고 영남권 5개 시‧도가 같이 해서 이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업무는 지금 지역균형건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한반도 황금허리 문화경제벨트, 그다음에 전략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 논리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저희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지역균형개발 그 소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은 어떤 입지 또 여러 가지 개발 이런 부분이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가야 할 업무가 어떤 지략과 전략인 것 같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내외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노력하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구‧경북이 같이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대구에 있는 시민들, 경북에 있는 도민들이 이 남부권 신공항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분명히 공통분모로 이렇게 형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소수만 알고 있는 전략이나 논리, 연구보다는 함께 느낄 수 있는, 하나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경주나 영천 쪽에 큰 어떤 대구시민과 도민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에 땅은 경북이 대죠. 그리고 경북이 땅을, 부지를 이렇게 제공하면 대구시 쪽에서는 지금 현재 김해지만 거기 가는 교통편을 배차를 한다든지, 여하튼 대구‧경북이 함께 엮어서 시민과 도민이 “정말 여기서 밀양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전략, 전술, 홍보 정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이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각고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또 예산편성이 분명히 따라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장님, 김상철 단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답변을 참 잘하시네요. 여러 가지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아마도 우리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시‧군 사업까지 경상북도하고 그 범위가 큰데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는 일한 만큼 많이 해도 빛이 안 나는 곳이 미래전략기획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답변 내용상. 그렇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많은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해당 과에 이관을 했지만 실은 이제 저희 단에서 그런 사업들이 나왔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발굴하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다른 사업을 이관시켜주는 그런 거지요. 사업을 직접적인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 아무리 예산을 이렇게 줘도 표 안 나는 곳의 미래전략기획단의 억울함도 또 있겠다. 그래 아마도 큰 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기획단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해봤으면 싶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해봤고요. 한두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17권 정도를 요약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래전략기획단이라고 하면서 미래전략을 볼 수 있는 뚜렷한 뭔가 이렇게 사업이 나와야 될 텐데 비슷비슷한 게 이렇게 나오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도 빛이 안 나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단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기획을 좀 많이 잡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단장님 생각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지요.

웃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아마 사업내용이 좀 중복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발굴을 할 때는 시‧군의 의견, 여건들 그다음에 지역전문가들 그다음에 국가정책 방향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문화관광 쪽에 시‧군에 저희들 시‧군마다 좀 차별화되는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사업들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시기에 따라서 중복성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저희들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발굴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들 간의 차별성, 중복성들을 배제를 하고 기존에 저희들 30대 전략과제 167개 과제를 지금 기 뽑아 놓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내용에 따라서 중복성을 배제하고 차별화를 좀 부각을 시키면서 특히, 권역별로 경제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미래단에 이렇게 있는 동안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실히 추진을 하고, 경제분야에 있어서 실제 기업이 올 수 있는 기반들 그다음에 관련되는 어떤 국가시책들을 뽑는 데 좀 주력을 해서 실제 진짜 미래전략과제로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과제들을 뽑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체 17건 정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경북정체성에 관련사업이 비슷한 것이 많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17건을 차지하는 중에 40%가 이게 전체에 넘잖아요, 그죠?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또 미래전략기획단이 정말 이것을 그대로 정체성에 대해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우리 김상철 단장님께서는 앞으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그대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인지?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2006년도에 저희들 단이 생긴 이후에 지금 도청이전이라든가 낙동강프로젝트, 저희들 미래전략과제 추진도 있습니다마는 일정부분 긴급한 국정현안, 도정현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실‧국에 겹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미래전략과제하고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도 전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정체성도 아마 같은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포럼운영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을 통해서 관련되는 이론도 정립했고 이제 확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본 궤도에 이제 접어들면 낙동강사업이라든가 도청이전처럼 아마 다른 과에 저희들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과에 넘겨주고 또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체성은 지금 현재 자리를 잡았고 이제 확산단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고 새로운 도정수요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정체성의 브랜드사업이라든지 정체성의 선양사업이라든지 그게 좀 같은 사업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차별화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미 한 것, 선양사업하고 또 브랜드사업하고 이렇게 좀 다른 그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기존사업을 이어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차별성이 있고 실제 실익이 있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일은 많이 하고 빛이 안 나는 곳이 미래전략기획단입니다. 맞지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그래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일을 참 많이 하는데… 예, 더욱 더 열심히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는 너무 가만히 계셔서 되겠나?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외수입이 2015년도와 비교하여 사실 동일하거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97쪽입니다. 명세서… 그런데 세외수입은 줄고 지출예산이 많아지게 되면 결국 보조금 등이 증액되지 않나요?

웃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액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가 212억, 전년도보다는 19%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좀 줄어들었는데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보조금은 20%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15% 정도 늘어났고, 지특,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4% 늘어나서 토털 19.7% 보조금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또 기술이전 실시료, 그리고 또 사업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외수입, 여러 가지 감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세외수입처럼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위원님,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10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도에서 넘어오는 돈이 직접 안 넘어오고 거기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지금 많았는데 지출 간의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묶어놓으니까 그게 지금 줄어드는 그런 감소분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게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또 좀…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보면 332쪽에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그다음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이 차이가 뭐예요? 어떤 겁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소득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가축에 대한 여러 가지 번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종 개량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연구하는 기관이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종자개량?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는 그야말로 가축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육질검사, 시험분석, 여러 질병 같은 걸 다루는 쪽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질병 쪽이고, 그러면 그 질병 쪽이 보니 본원도 있고, 동부지소 있고, 서부지소 있고, 북부지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모두 어디에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 경북이 넓다 보니까 23개 시‧군, 그래서 지소를 더 두었습니다. 본소가 대구시에 있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본소가 대구시에 있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또 동부지소는 어디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경주에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동부지소는 경주에 있고, 서부는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상주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상주시에, 북부지소는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안동에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안동에. 고루고루 흩어져서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예산 자체가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상승이 되었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 관계는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가축위생시험소는 농축산유통국 소속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렇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오늘 이쪽 소속 아니에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거기는 월요일에 아마…

두욱

장두욱위원

난 아직 농축산 그쪽 분야가 좀 어두워서 이쪽에 같은 쪽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월요일에 아마 심의 받지 싶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경상북도 인터넷방송 이것도 그쪽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인터넷방송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지금 현재 20년 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경북도가 운영하는데 지금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농업뉴스를 편집하고요. 그다음에는 현장에 찾아가서 또 여러 가지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아주 유익한 특강 같은 것, 이런 걸 녹화를 해가지고 경상북도 농업인한테 제공을 합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기 투자가 보니까 19억 2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언제 투자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5년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15년이면 그때는 국비가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은 국비가 안 들어오는 모양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처음에 시설할 적에 국비를 받았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 방송시스템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정보관이라고 따로 별도로.

두욱

장두욱위원

농업기술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기술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별도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청 내에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청 내에?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붙지는 않았고 떨어졌는데 100m 이내에…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실시간 방송이 계속 나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이제 방송을 취재한 것은 실시간으로 올려놓습니다. 농업뉴스를, 인터넷뉴스를.

두욱

장두욱위원

인터넷뉴스에 그러면 올려놓으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클릭하면 그대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이게 방송장비는 모든 게 다 있어야 될 것인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다 있습니다. 스튜디오도 있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아나운서도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도 한 사람 지금 계약직 8급이 있습니다. 편집도 다 되고요. 방송국 수준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 그래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설명서 67페이지 보시면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 해가지고 사업명세서 945쪽에 보면 내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게. 명세서에 한 번 찾아보시겠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945쪽에 보면 없어요. 이게 총 금액이 4억 3300인데,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그래서 그 앞 페이지 보면, 66페이지 보면 또 설명서 농기계 안전교육 해가지고 이것은 보니까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가지고 4억 1000만 원인데 4억 1000만 원에 대한 건 943쪽에 있나? 있는 것 같습니다. 4억 1000만 원 여기 있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게 943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943페이지에 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943페이지 어디요? 943페이지는 지금 현재 설명서 66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안전교육 이것 아닙니까? 4억 1000만 원, 국‧도비 합치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여기…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944페이지, 그죠?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4억 1400만 원인데 국비하고 시‧군비 2억 700, 그다음에 5 대 5로 해서, 이건 또 금액이 안 맞아요.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 해가지고 한 게 이게 4억 3300인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게 이제 시‧군비 3억하고 도비 1억 3000 이렇게 나누어서 4억 3300인데 지금…

기욱

도기욱위원

없어요. 이게 내용이 아무리 상세내역을 보려고 해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금액이 다르지만 않으면 예산서에 상세내역이 안 나오더라도 잘 했겠지요.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지원 그러면 이것을 장비를 새 것을 사주는 겁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교육용으로 저희들 훈련장비를 지원하고 또 강의, 교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행정 쪽으로는 실제로 임대사업장에 농기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임대도 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에서. 그것은 행정으로 이제 장비가 지원이 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농기계 안전교육에도 보면 농기계 교육용 장비지원해서 되어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이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거는 지금 왼쪽에는 국비가 붙었고요. 농기계 안전교육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는 지금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교육훈련장비가 필요해가지고 도비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전체 규모로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은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에 대한 그 몫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총 사업비가 한 19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규모가 사실은 농기계 안전교육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 지는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지금 2015년까지 투자된 게 상당히 지금 농기계 안전교육이 많습니다. 많고, 농기계교육 훈련장비는 시작한 게 지역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액수가 좀 적습니다. 2016년도에는 4기종 33대가 시‧군에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거 사업명세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좀 잘 맞추어서 내십시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새로 검토해서 다시…

기욱

도기욱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지, 금액도 다 다르고 내용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걸 물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농기계 아까 임대사업장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가면 정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다음에 여기 교육을 하게 되면 기계 교육시키는 분들 있지요, 기계 교육시키는 분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농기계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몇이 교육도 시키고 정비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여기에 안 됩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기욱

도기욱위원

별도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원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된다는 것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장비임대도 사실 보면 봄, 가을에 집중되고, 그때는 사실 교육훈련이 좀 없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물론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비하는 분들하고 교육하는 분들 인건비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대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아마 기술원장이 잘 아실 겁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반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도. 그래서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수리를 하고 정비를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지키고 지키고 지켜나가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이 대우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복리후생에 관한 것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래 안 있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게 위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하나 있고요, 지도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별정직이라고 해서 있는데 무기계약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그것은 이제 60세까지 그냥 자동으로 계약이 되는데, 그다음에 또 기간제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대두되어서 대우 문제에 대해서 이 임대 사업장은 계속 본소가 있고 분소가 또 있고 늘어납니다. 농업인들의 수요가 많아서요. 이것은 현재 저희들 현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분들한테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오래 안 있습니다. 결국에 오래 안 있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빨리 빨리 기계정비가 되어야 하고 상당한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된 사람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해야만 어떻게 보면 장비를 고치는 수준도 높아지고 교육하는 수준도 높아지고,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시급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농업기술원장님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농업 관련 기관장이니까 혹시 여기에 관련된 기관장과 연결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관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위원님, 농진청장님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지금 지자체 이렇게 장들이 모이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우 문제에 대해서.

기욱

도기욱위원

예, 꼭 좀 이야기해 주시고 무기계약직도 계약이 그냥 정년까지 연장된다는 것뿐이지 금액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주 열악합니다, 제가 봤을 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일은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조금 대우가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 농업이라는 것이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이 소득도 좋아졌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농업 관련 기계 정비하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이분도 우리 사회에서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취급받는 것처럼 말이지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정도예요, 보니까. 제가 한 두 군데 정도 이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 꼭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농업기술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약 75억 늘어났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621억이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한 540억 정도 되었겠네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546억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한 14, 5% 정도 늘어났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농민들 어려운 환경을 잘 해주라고 아마 예산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그중에서는 또 기술원장님의 어떤 특별한 노력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것 삭감 안 하고 그냥 올라온 것 보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부분 같으니까 기술원장님 이하 관계되는 분들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헤아려 주시고 또 거기에 간접 지원하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도 중요하고 좋은 사업이지만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 좀 잘 청취해 주시고 처우개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예산이 그러면 내년도에 처음으로 600억을 돌파한 것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늘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집행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이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생활개선회…

영석

강영석위원

첨부서류에 보니까 5건에 2억 3100만 원입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내년도부터입니까, 민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지원하는 것을 지금 엄격하게 통제하는 그런 기조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축산국은 이것보다 몇 배가 되는데, 우리 도청의 실‧국에서 집행하는 민간행사보조금이 가장 많은 데는 농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는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비난이나 이런 데 부딪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농업인 단체들도 전체를 모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단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보고 농촌조직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도 어떤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그런 민간보조가 실제로 한 6, 70년 전통을 가진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쌀이 지금 소비가 낮아져서 소비홍보 행사 이런 것 꼭 필요한 것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현재 정보화농업인회라고 해서 현재 직거래를 주로 하기 위한 그런 홍보행사,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불러서 하는 그런 쪽으로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비슷한 농업인 단체들이 이렇게 저렇게 분화를 해 나가면서 그것이 어쩌면 우리 농업이 자꾸 새로운 방향으로 분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조직체가 구성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조정하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원장님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쪽, 사업설명 제일 첫 페이지인데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건물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원입니다.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금년도에 6000만 원이고 그러면 2016년도에 1억 원인데 2017년도에는 또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 도 기술원 본원하고 농업인회관, 그다음에 포장시설 등인데 이게 아마 유지비가 한 1억 원 전후로는 계속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농업기술원을 현재 사용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든 안 하든 그것이 우리 도에… 질의하려고 보니까 우리 도의 재산이 아니네요, 정말로.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현재 포장은 개발공사 운영이고 시설하고 건물은 다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포장만, 좋습니다. 왜 이것을 질의하려고 하냐 하면 기술원은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이런 자꾸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우선 당장은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재산이고 우리 재산이니까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기술원 이전 문제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 문제는 당장 많은 농업인들이, 50만 농업인들이 저희들 1년 내내 찾으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 유지관리비는 인정한다고요.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우리가 내년 2월 말이면 도청 본청이 신도청 소재지로 완전히 이전을 끝냅니다. 그러고 기술원 시험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예전에 용도폐지 되어서 경북개발공사에 다 현물 출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용도폐지는 공유재산법 관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법행위를 우리 도에서 했는데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기술원이 이사를 가야 하는 절박한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할 때 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원론적으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당장이라도 결정해서 예산확보만 되면 이사 갈 수 있지만 기술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15만 평 정도 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저희들이 제3의 장소로 이전하기까지는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라는 그런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전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연구 포장이 16만 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 농업인회관, 본관 해서 실험실 해서 5만 평 해서 21만 평을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을 상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북도의 예산사정으로 지금 현재 아마 본격화되지는 않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곧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내부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전해야 된다, 이전 대상지는 어떠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마치셨다는 말씀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마친 것이 아니고요. 자체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보고서는 올해,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용역할 필요도 없이 이전을 해야지요. 도청이 옮기지 않더라도 우리 도청이 산격동에 그대로 있더라도 농업기술원은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최초에 있었던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대구시 방촌동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방촌동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에서 왜 옮겼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제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영석

강영석위원

도시화로 옮겼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미 현재 계시는, 북구 학정동입니까, 그쪽이?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칠곡 지역?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속에서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농업 관련해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수영복 입고 저 에베레스트 산 등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런 실정이지요. 거기서 무슨 농업연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청 이전하고 상관없이 기술원은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원 이전을 할 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정말 어떤 기본적으로 농업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농도 경북이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사명감이든지 평생을 농업지도직 공무원으로,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 이 땅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들이 확실한 주관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기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는 것은 농도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여러분들 시험포장 옮기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최소 3년 걸립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최소 3년이라는 것이 충분한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될 때 3년이라는 이야기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정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농업기술원이 존재하는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확고한 목표가 없으면 경상북도 농업은 대단히 표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농수산위원은 아니지만 지금 다른 광역단체의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또 새로운 이전지를 찾아서 지금 또 이전작업을 하고 있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하고요.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강원도, 경남?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농업의 비중이 높지 않고 농업을 도민의 생존 수단의 첫 번째로 삼지 않는 그런 자치단체에서도 자기 도의 농업 연구를 위한 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 때문에 반복해서 지금 이전 대상지를 찾고 있고요. 충청남도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다음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전라남‧북도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하는데 전라남‧북도가 농업기술 분야나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만큼 지금 경북은 신경 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석

강영석위원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하고 진흥청에 딸린 그 소속 기관들이 전라북도로 전부 다 이전을 했지요, 혁신도시로?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미 농도의 위상은 경상북도가 빼앗긴 것입니다. 전체 도민의 많은 부분을 농민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민에게 표 얻기 위해서 농도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도라고 주장하는 것 같으면 경상북도가 농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구체화시켜야지요. 이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원론적인 답변,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문제라는 겁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소신이 있으시면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앞으로 옮기게 되면 한 100년 정도 전망을 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라든지, 저희들 현재 FTA가 속속 되고 하기 때문에 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돈이 되는 농업인들을 교육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들 품종개발이라든지 신기술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CEO 양성이라든지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농업 쪽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서 앞으로 한 100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 농업을 10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아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원장님의 평생 농업연구직 공무원으로서 자존심을 걸고 하시는 말씀 확실하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지사님에게도 직을 걸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면 한번 신중하게…

영석

강영석위원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 그렇게 본격적으로 원장님이 먼저 거론을 하셔야지요. 원장님 이후에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이 정말로 경북 농업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곳에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을 해 주고 나가시는 것이 뒤에 계시는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향후 100년 동안 경북 농업을 한 자리에서 힘차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의 적지를 찾겠다는 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강영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순용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투자유치실장 홍순용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우리 실장님은 투자실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시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1년 5개월 되었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작년에도 이 예결위 심사장에 한번 오셔서 답변하셨겠다,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지금 어떻습니까, MOU 투자유치, 기업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실장님이 오셔서 투자유치에 MOU 체결한 것이 한 몇 건 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한 40건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40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에 유치가 된 것은 몇 건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제가 와서 MOU 체결한 것은 40건에 총 현재까지 9조 8000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투자에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실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2,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올해 실투자된 것이 1조 2000억 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업이 몇 개 기업입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40개 저희가 MOU를…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니 MOU는 했는데 실투자를 하는 기업이 몇 기업이 되느냐?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중에 약 3분의 1이 조금 못 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우리 경북으로 오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우리 투자유치실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것이 약 4조 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4조가 넘고 실질적 기업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 160개 기업 넘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기업들이 와서 지금까지의 실투자자가 우리 경북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뒤에 계속적인 관리는 사실은 못 하는 입장이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그 관리는 저희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합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기업 자체가 조금 당초 계획보다 사실은. 고용창출효과라든지 그 기업이 여기에 와서 얼마를 투자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 처음에는 그랬지만 사실 그것이 또 변경된 기업들이 많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물론 처음부터 한다고 해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잘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으면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계속적인 관리를 해주어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 경북의 기업유치에 대한 성공적인 것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군데를 봤을 때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실 당초 계획보다는 많은 차이가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대지를 사주고 다 해줬는데 실질적인 투자를 안 한, 실투자가 우리가 당초 계약했던 만큼 안 되었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찾아서 투자를 하도록 만들고, 그렇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또 고용창출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무조건 얼마 투자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을 봐야 사실 되는 것 아닙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도록 바라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보니까 서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사무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서울센터.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서울센터가 코트라 안에 있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싶어요, 우리 실장님이. 어차피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같이 하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많이 안 들었겠나 싶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결국 어떤 업무의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사실 저도 처음 와서 서울사무소가 있고 서울센터라고 있는 것이 조금 중복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일을 보니까 행정지원이라든지 좀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유치 업무에 전념하기에는 사실 그 인원도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위치적으로 코트라하고 떨어져 있으면 사실은 외국인 투자유치하는 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 정도 고민을 하다가 이것은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만약에 둘이 합치는 게 더 시너지가 많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지리적인 것, 실제로 사무실이 코트라에 있음으로 인해서 장점이 있고 또 이쪽 우리 서울사무소와 같이 있음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도 결국은 우리 경북 홍보와 또 중앙부처하고의 관계, 내지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어떤 기업에 대한 이런 쪽하고도 연계가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장단점이 더 많은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무조건 내 것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경북을 위한다면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질의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상철 단장님!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의 단장님으로서 오신 지 3주밖에 안 되셨는데 정말 많이, 3주 만에 공부 많이 하셨고요. 말씀도 참 잘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만큼 또 의욕을 가진 만큼 단장으로 계실 때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유치단에 유치를 하고 있고 구미에 지금 뭐지요, 도레이사라든지 지금 외국 국내 투자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탄소섬유 쪽으로 지금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지사님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시정연설 할 때도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이쪽으로, 철강산업에서 이쪽으로 한번 제2의 신산업으로 한번 육성을 해보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았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탄소산업을 사실 먼저 미리 선점해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을 때 과연 이게 가능한가? 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부를 설득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으로서 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북하고 지금 탄소소재산업클러스터는 1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밸리사업이 정부 기이 했었고, 효성하고 연계해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에 이제 소재 쪽 있고, 아마 탄소 관련해서는 적용 분야가 무궁무진하겠습니다만 주로 자동차, IT 이런 쪽이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업현장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 산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동차 부품사업들, IT 부품사업들이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그쪽이 앞서 나가지만 저희 쪽에서는 도레이가 소재 쪽에 효성보다 많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재가 중요한데 도레이사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우리 쪽이 훨씬 더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은 농업이 좀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미래단에 오기 전에 담당 과장을 하다 왔었습니다. 탄소 쪽, 그쪽에는 농기계들, 그다음에 저희들 자동차 부품 쪽이 많이 관련이 되는데 1차, 2차, 3차 벤더들까지 하니까, 저희들 영남권까지 하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들 쪽에 자동차 관련해서 한 60%가 이쪽에 있고 전남 쪽에 한 20% 아, 전북 쪽에 호남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수송기계 쪽에서는 20 대 80이라는 아, 60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어차피 이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쉽게 말해서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지금 내년 한 4월경에 저희들이 아마 사업이 최종 확정이 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역할관계 구도 속에서, 오히려 지금 여타 사업들이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단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북하고 상호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50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최종 예결위에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타 통과가 되지 않은 사업은 반영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다만 사업시기만 조금 1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오히려 사업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전북과의 공조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더라도 그것을 일구어내는 것이, 성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전북하고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꼭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기술원 이전 관련해서 사실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올해 2015년 2월에 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래서 끝났으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르는 결과론은 나왔다고 생각을…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이제 여기 학정동에서 여러 가지 도시화로 인해서 정확한 그런 결과 도출이 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이전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정도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 그러면 돈 아깝지요.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웃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3000만 원…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3000만 원 돈 안 내버립니까? 그것은 안 봐도 뻔한 일인데 그것 알려고 용역 했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 대신에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갈 때는 어떤 어떤 조건이 있고 토양은 어떻고 환경, 그것까지 다 나왔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을, 사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받았지요? 작년 예결위 할 때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받았고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그다음 일의 진행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무조건 “예, 예”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러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고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기술원하고 우리 농축산유통국하고 비슷한, 유사한 이런 사업들이 많지요?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거의 없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뭐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사십몇 개나 된다고 하던데.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개발하고 신기술개발하고 시범사업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크게 6차 산업까지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시범사업 분야인데 저희들은 600억 가지고 그 시범사업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필요한, 일차적으로 기술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서 아주 콤팩트하게 농가에 시범사업을 넣어서 1 내지 2년의 결과를 뽑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 농축산국에 그것을 넘깁니다, 확산시책사업으로. 그러니까 그게 같은 명목이 같을 수가 있어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초지자체에도 결국은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거의 유사한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각 지자체마다 조직개편을 할 때 합치느냐, 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늘 그게 고민이 많은데, 거의 그게 고민입니다. 여기 도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대로 신기술, 기술보급 또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심사를 받았습니까? 그 직에 계셨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원장 맡은 것은 직대부터 해서 12월 31일부터 맡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됐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농업경쟁력이 해외 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 경북이 웅도지만 수출이 약했습니다, 경남보다도. 그래서 최근에 한 3, 4년 전부터 지사님께서 수출 드라이버를 걸었는데 농축산유통국에는 행정적으로 해서 기업을 모집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수출 인프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후지 큰 사과만 했는데 유럽에서는 150g 정도밖에 요구를 안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한 300g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출 상대국 기호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하고요. 그음에 또 여러 가지 검역관계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수출 상대국을 다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상당히 성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저희 기술원에서도 수출 쪽으로 사업단도 구성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북 농업은 결국은 다양한, 이런 다품종 쪽으로 이렇게 예전에 하다가 보니까 특화되는 이런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해서 결국 수출에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국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애 많이 썼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북 농업이 살 길은 결국 우리 기술원에 있다는 이런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

박소득농업기술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기획단‧투자유치실‧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변인‧일자리민생본부‧감사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일자리민생본부‧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민생본부장 장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 한 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특히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귀중한 세금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도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자리민생본부, 대변인실,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일자리민생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도

윤종도위원

청송 출신 윤종도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윤종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해서 일시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실직자를 대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실직자들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에서 1997년 일시 경제위기가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수요는 줄여온 상황입니다. 단 우리 도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국비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인원수를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우리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수가 몇 가구 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죄송합니다만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부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종도

윤종도위원

나중에, 지금 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 데이터를 좀 제출받아도 되겠지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윤종도 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흔히들 3만 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하지만 지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공사업근로가 ’97년도에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비록 일시적인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만 우리 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행자부에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다 보니까 2015년부터는 경기, 경남, 전남, 충남 등의 광역도에서는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해서 도 단위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소한이나마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복지 예산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좀 증액을 해서 그야말로 좀 어렵게 사는 분들, 그래도 우리가 군민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135쪽에, 경상북도 숙련기술에 농촌기능봉사활동,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본 사업은 농어촌과 소외계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나눔운동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입상해서,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라든가 방충망 수선, 돋보기 제작이라든가 시계 수리와 같이 말 그대로 우리 서민들에게 필요한 이러한 분야의 기술을 가진 기능단체 회원들이 기술료는 받지 않고 자기들의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농촌에 가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 사업이 청송군 어느 지역, 면에 이 사업이 왔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토요일 날 했었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보았을 때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한 대로 농기계 수리 그 외에 미용, 여러 가지를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니까 1년에 2회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은 좀 확대를 해달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이 사업이 대단히 유용한 사업이고, 특히 기능인들이 스스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3회, 4회 이렇게 좀 횟수를 늘리고 싶습니다만 전적으로 재능기부에 의존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내가 여기 이런 숙련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현재 애로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회원이 한 160명이 되는데 나름대로 자기 개인의 본업을 뒤로 하고 와서 봉사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예산을 조금 증액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조금 증액을 추경에 해 줄 수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얼마든지, 저희들 추경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다른 예산도 많지만 이런 사업은 충분히 증액을 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그리고 95쪽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 본부장님, 이런 사업도 도 사업으로 해줘야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기본적으로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도가 최종 책임을 지는 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90년대 버스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활성화되던 때는 버스터미널도 재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화장실 관리도 잘 되었지만 지금 그런 분야에 있어서, 저도 가끔 터미널 가봅니다만 터미널 환경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과 함께 이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그나마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이 잘될 때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더 낸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대중교통은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 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한 대중교통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적 시장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공공시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버스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나는 분야에서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상당 부분은 공공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본 위원도 공공성을 인정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미 버스터미널, 문경, 의성, 영덕, 왜관, 봉화… 구미시, 문경시, 의성군, 영덕 이 정도의 시민들, 군민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손익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지역 외에, 그야말로 읍‧면지역의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지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보면 지금 현재 시급, 군청 소재지의 사업장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읍‧면 지역의 여객자동차터미널도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윤종도위원

예,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이렇게 되었고 하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윤종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보

나기보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천 출신 나기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관용 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다. 내년도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결코 멈추거나 주춤하지 않고 기업의 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했는데 사업설명서 165쪽에 보면 일자리창출단 예산이 237억으로 전년도보다도 한 2억 4000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지사께서 일자리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우리 일자리창출단은 우리 도 전체의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하는 곳이지 여기에서 모든 일자리 업무의 사업을 예산을 다 세워서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자리 분야의, 문화국이라든가 농림국, 창조실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이지, 165페이지에 나오는 일자리창출단 세출예산이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몇 가지,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분야의 국가예산이 준 것으로, 한 1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사업 같은 것들은 이제 사회적기업들이 스스로 하라고 해서 10억 이상 예산이 줄은 그런 사업예산들은 조금 줄었지만 총괄 기획을 하는 예산에서는 위원님, 별로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예산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공공근로예산은 줄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실제 공공근로예산이라든가 국비사업 이런 것이 우리 단장님이 노력하셔서 많이 따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줄었으니까 일자리창출본부 예산이 줄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자리창출 목표가 2015년도에 몇 개였으며 몇 개 달성을 했습니까, 지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일자리 업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민선 6기 일자리 목표인 30만 개와 좋은 일자리 10만 개 목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한 결과 일자리가 11월 말 현재 2만 8869개 정도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30%도 안 되네요, 지금? 좋은 일자리가 30만 개 중에서 2만몇 개 같으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좋은 일자리 10만 개, 올해 목표는 2만 5000 그러니까 4년 동안…

기보

나기보위원

4년 동안 10만 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좋은 일자리 10만 개 중에 올해 목표가 2만 5723개인데 저희들이 실적은 11월 말 현재 2만 8869개로 111% 달성을 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실제 수십만 개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근로, SOC 이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일자리도 실제 서민층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공공근로 이런 부분도 서민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2만 8869개가 무조건 1년 이상 고용이 이루어지고 4대 보험이 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리고 13쪽 경북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 CEO 육성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약 2억 증액해서 10억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 CEO들이 봤을 때 창업 후에 폐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더 낮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기업체 중에서 몇%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보통 저희들이 이걸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창업지원, 이 청년 CEO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실제 창업이 이루어져서 세무서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만들어진 기업 중에 한 88%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5년 후에도 생존해 있을 확률이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37%쯤은 5년 이후에도 기업이 생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벤처기업 창업을 해서 5년 이후에 일반적으로 한 10% 내외에도 어려운 것은…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지금 37% 정도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5년 이후에도 살아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창업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창업기업 선정은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어서 각자 분야에 있어서 창업 아이템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응모를 하면 거기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하여튼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해서 활동률이 더 높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22쪽 청년 무역전문인력 양성으로 도비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북청년무역사관학교 운영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무역 전문일자리 지원자 수는 얼마이고 몇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보통 하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중에 준비과정이라든가 이런 선발과정을 통해서 70명 내외를 보통 선발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한 4 대 1 내지 5 대 1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청년무역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취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2013년, 아직 ’15년도는 안 나왔으니까 한 60% 정도…

기보

나기보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아까 우리 경북 출신들이 무역이라든가 젊은 일자리창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다른 데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도 이런 데 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또 이런 분야에 나와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도 본 사업이 대단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졸업 후에 이 사람들이 취업, 여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한 60%쯤 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60%?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취직하는 취직률도 상당히 높네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6쪽,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가 11개소 있는데 주로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 기업에 취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다든지…

기보

나기보위원

임금체불?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임금체불 할 때 노동 법률 상담이라든지 또한…

기보

나기보위원

부당해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뿐만 아니고 자기들 생활불편사항들도 여기에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주로 보면 임금체불이라든가 부당해고 이런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게 주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사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의 상담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은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주로 근로기준법 관련이라든가 임금, 부당해고, 산재보험, 앞의 것은 외국인 근로자이고 이것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상담 내용을 보니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대부분 임금체불, 부당해고, 그다음에 산재 이런 부분이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 여기에서 상담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노동지청이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상담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결론을 내놓아도 이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다시 노동지청에 가서 사실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해서 거기에서 사실상 주로 임금체불 같으면 고소할 것은 고소하고 어떻게 대부분 처리 안 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니까 노동지청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데 여기 상담소에서 이야기, 또 상담을 하고 또 다시 노동지청에 가서 상담을 하고 이중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노동법률상담소는 지금 우리 노동지청은 중립적 입장이고 여기 노동법률상담소는 한국노총 7개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기보

나기보위원

아니 단장님, 여기 상담소에 뭐 한국노총에서 운영해서 변호사 이렇게 있어도 거기에서 실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부분 상담하고 대충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마지막에는 노동지청에 가서 다시 상담해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외국인근로상담센터하고 노동법률상담센터하고 실제 상담하는 내용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지역도 대부분 유사한데 이렇게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상담소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문제하고 또 지금 경상북도의 노동지청이 네 군데가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그러면 실제 노동지청이 있는 데는 노동상담소가 없어도 될 것 같고, 또 없는 지역에 노동상담소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실제 제가 봤을 때 여기 상담센터, 양쪽으로 또 겹치는 지역도 안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이 노동법률상담소가 보다 노동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노동자 입장을 좀 더 깊이 헤아린다는 점을…

기보

나기보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취지는 실제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쪽으로 이분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나 권익 향상이라든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 상담소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같은 지역에 외국인 상담소, 내국인 상담소 하루에 몇 건을 움직이는지 몰라도, 상담건수가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보

나기보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나기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아, 조주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홍

조주홍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50쪽하고 51쪽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지역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과 또 연계해서 상공회의소 사업인데 대경기업인라운지 운영, 전반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사업의 제반이 갖추어진 분들이 상공회의소 회원들이고, 물론 좋은 취지이지만 이렇게 또 작년에 비해서 1억 6000에서 2억으로 또 증가하고, 대구경북 여기도 많은 2, 30% 증가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 도내 상공회의소 10개소가 있는데 우리 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공회의소가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능력들,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다든가 또한 지역의 경제문제에 대한 어떤 건의 이런 것들에서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공공성을 하기 위해서 지역당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홍

조주홍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좀 더 어려운 데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기왕 잘하시는 단체니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고. 또 페이지 67쪽과 68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선정하는 기준도 있고, 가게 개수가 474개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지원하는 물품이 쓰레기봉투나 위생용품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두 사업에 착한업소라는 것은,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이나 공공성,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가안정 차원에서 또 주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격을 착하게 하는 업소를 정하신 것 같은데, 기이 6억 4700이라는 이런 예산으로, 좀 줄여도 이분들은 이런 어떤 취지의 사업을 죽 하지 않겠느냐, 우리 단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비 2억과 시‧군비 4억 6700을 하는데 474개소를 지원을 하면 거의 한 업소당 한 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물가안정이나,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영덕에 계시니까 이 착한가게 업소를 가보면 지역에서 모범적인, 그러니까 이런 업소를 지정해 줌으로써 자기들이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 더 자기들이 ‘아,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라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금방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그 정신적인 것에서 만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만 원, 모르겠습니다만 없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하게 그분들에게 헌신적인 것을 좀 더 요구해서 이런 절약되는 부분이 다른 데 갔으면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마지막 하나 페이지 80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지원인데요. 국비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뒤에 보면 우리 택시운영정보관리시스템 또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 브랜드콜택시 사업지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택시 감차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각 시‧군에 가면 실상 이게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편인데 ’14, ’15, ’16년도에, 특히 내년에 43대 정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15년도에 이렇게 계획된 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더 어떤 금액이, 대수가 지금 2배 이상 늘었고, 금액은 쫓아오지도 못하는 금액을 산정해놓고 이것은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모양새인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기존의 대당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서 대당 1300만 원을 해서 감차하라고 하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개인택시 같은 것은 1300만 원 지원해서는 감차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는 좀 법인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모멘트… 법인택시를 가진 곳에서도 이 감차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광고물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저희들이 어쨌든 찾아서 이 문제를 전향적, 그동안 1300만 원 국비 지원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기 위해서…

주홍

조주홍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뒤에 운영정보화시스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그냥 자유 구조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런 것을 주지 말고 한 대든 두 대든 어떤 실질적인 감차를 하는데 주력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택시 감차 보상이 성과가 없다고 하면 국비도 받지 말고 여기에 매칭하지 마십시오. 이 돈 가지고 다른 데 갔으면 더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15년도에 감차가 몇 대가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직 감차가 안 이루어졌고요. 12월 20일 날 포항시에서 5대 감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경북 전체에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사투리로 ‘호부 5대’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5대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각 시 단위 말고 농촌지역은 한 대도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검토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든지, 뒤에 택시에 대한 사업 지원을 끊더라도 이게 좀 더 도비를 획기적으로 지원하든지, 어떤 양단의 결정과 재검토 신중하게 좀 따랐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조주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문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도청신도시본부 갈 때 하도 화가 나서 감사기간 때 질의 좀 많이 드리려고 했더니 어디 가시고 없고 해서, 이런 자리에서 일자리본부 오셔서 질의할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정말 참 도청신도시본부, 하고 싶은 질의는 못 하고, 도청 정말 계획이나 정말 너무 중구난방식의 축제 속에서 가야 할 도청을 가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쉬워하는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일자리에 또 드릴 말씀들이 좀 더러 더러 있습니다. 언제 오셨지요, 부임?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올해 예산이 1102억이네요. 1102억이고 42억이 증가되어서 4%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도청 전체 예산이 8.6% 증액이 되었는데 평균 증가율보다도 좀 적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지사님도 그러셨듯이 일자리야말로 지금 최고의 복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지요, 일자리?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우리 지금 사회의 모든 길은 일자리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인데도 평균 증가율보다도 예산이 좀 적게 확보된 것,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노력하셨습니까? 너무 의외입니다. 저는 일자리본부는 한 2, 30% 정도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정말 역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일자리본부가 모든 일자리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는데 다음 예산편성 때는 우리 박문하 위원님의 지적사항 대로 저희 일자리본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요청 많이 했습니까? 했는데 예산과에서 그렇게 안 줍디까? 가서 좀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을 달라고 좀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일자리본부장으로 왔을 때 이미 예산이, 집행부 예산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 이미 기차 다 지나가 버렸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웃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몇 가지 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교통공학석사입니다. 여러 번 이렇게 경상북도에 돌아다닐 때마다 구미는 비교적 교통체계가 잘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역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에 지원대상이 구미네요? 이 선정기준이 구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올해 자료를 올린 것이지요? 신청을 어디 어디에 했습니까?

「신청을 해 가지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구미하고 경주하고 포항하고 경찰청에다가 직접 신청한 사업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를 3개 도시로 올렸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구미를? 1, 2, 3순위 이렇게 찍어서 올린 것은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찰청에서 심의한 내용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이 정말 200억… 아, 200억 아니고 20억인가?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어떤 경우든지 안 해야 될 곳에 하든지 해야 될 곳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곳, 안 해도 되는 곳에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 못 되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선정기준, 자료를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올린 자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첨단도로 교통체계도 또 경산시를 했더라고. 이것은 어디 어디 올렸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경산 혼자만 신청했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경산이 대구하고 연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꼭 대구하고 연계 때문은…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광역교통체계 도로다 보니까, 크게 보면 대구하고 광역교통체계니까 대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경산을 선정하는 기준이 단독으로 반드시 경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시‧군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면 한 40%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비는 사실 얼마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군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진 곳이 이루어지는데 ’15년도에는 참고로 경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경산에 선정이 되고 그렇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번 봅시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브랜드, 유달리 보니까 브랜드 홍보라든지 브랜드 선정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은데, 예를 들면 125쪽 강소기업 브랜드 선정지원 또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여기 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홍보 판로개척, 이런 사업들을 좀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브랜드 관련되는 사업들을? 저는 아이템을 여러 개로 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여기 예를 들어서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 선정지원은 이 브랜드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소기업이, 보통 중소기업이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역별 강소기업이 있고 글로벌 강소기업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정해주면 월드클래스 300까지 올라가면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그 기업에 75억까지 돈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이것에 선정…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보통 여기에 신청하는데 그런 능력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자면 75억이나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굉장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유사한 종목의, 유사한 사업의 통합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개최, 우리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 지원은 여기에 158쪽에 지역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서 노사화합을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선진노사문화를 정착한다고 해서 지역별로 죽 하는 그런 사업이고 예산이 4억 7500만 원 지원이 되고,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에 5000만 원이 지원되네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2000명이 와서 외국인 근로자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정말 대규모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역시 근로자가요대회 개최 해서 한 500명 정도가 가족끼리 오고 해서 500명 정도 오는데 5000만 원 지원하네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500명 오는 곳이나 2000명 오는 곳이나 예산이 비슷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요제라든가 외국인근로자 문화… 그러니까 앞의 근로자한마음갖기대회는 도비 7000, 이것은 지금 8개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길게 하니까 그것은 그렇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 우리 도비 2000만 원하고 자부담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자기들 어떤 화합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수 같은 사람을 부른다든가 노래 자랑하는데 이런 데 드는 기본적인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2000명을 하나 그 대상자가 500명이 되나 그것도 추정치이고 기본적인 비용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잘못된 산정 아닙니까? 으레 한번 행사하면 5000만 원 준다 그런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많이 오는 데 많이 줘야지. 저는 당장 느낌이 외국인 근로자가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온 몸을 던져서 돈도 적게 받으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사회적인 약자니까 몇천 명이 와도 이런 식으로밖에 안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행사, 근로자 가요대회 이건 500명밖에 안 오는데 5000만 원 주고, 그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우리는 여기 몇천 명이 와도 돈 이렇게 주고 자기들은 적게 오는데도 많이…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해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고려 못 한 점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히 외국인근로자 차별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문하

박문하위원

아닌데,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도 힘들 때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동 가고 외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원양어선 타고 정말 노예처럼 해도 그 나라 사람보다 월급도 적게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상실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을 안 느끼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게 정말 우리가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혹시나 모르고 하셨고, 모르고 하셨다고 생각… 으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만약에 행사가 있다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이 문화행사에 혹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부대적으로, 지사님 풀사업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배려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오늘 하루 잘 놀고 ‘아,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한테 잘해주는구나.’ 느끼도록,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런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세심하게 관심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것이 내년 10월쯤 개최하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추경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 말은 쉬워도 어렵고 또 힘든 일인데 좀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이 땀 한 방울 흘리시면 취업하는 청년이나 우리 사회적인 약자들이 청년, 어르신 이런 분들의 웃음이 피어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업무에 좀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박문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석

강영석위원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일자리민생본부장님.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시간이 늦었으니까 한 건 한 건 사업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일자리민생본부라는 조직명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중요성,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본다면 세부사업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너무 비슷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 어떤 백화점식 전개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우리 도가 끌어가는 일자리민생분야의 큰 줄기나 흐름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뒤에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단의 사업이 보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을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여기에 대단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게 잘못됐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침체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섬으로써 가장 일자리 창출의 큰 방향 모멘트 중의 하나가 사회적 경제를 통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아마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바람직하지요. 정부에서도 협동조합 육성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획재정부에 협동조합과라고도 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잘못하면 선심성으로 퍼주기 식 사업이 될 위험도 저는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의도하시는 대로 안착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많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교육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도에서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일자리민생본부의 사업이 아마 우리 도의 실‧국 사업 중에서 민간이전사업이 가장 많은 데가 일자리민생본부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행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에 이전되는 그런 사업비가 많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상당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전 받아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대행하는 기관들이 어떠한 기관인가, 그 기관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3쪽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을 43쪽을 중심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 이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주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이러한 기관들이 있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이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동안에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했던 ‘커뮤니티와경제’라는 기관이 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역에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동조합 교육컨설팅 지원사업과 같은 것들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하는, 이제는 우리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기관을 한번 찾아볼 참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능력 있는 교육기관을 발굴도 해야 되고 그러한 교육기관이 있으면 단순히 사업을 이렇게 이전해 줘서 대행을 시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이런 교육기관을 육성을 하는 것도 우리 도의 목표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한민국 근대역사에 있어서 근대협동조합의 효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상주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몇 년도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도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상주에 최초의 협동조합이 있는데…

웃음소리

영석

강영석위원

저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는데, 한 1926년이나 7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근대적 협동조합의 효시가 함창오사조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동경유학생들이 귀국을 해서 일제시대 일제 착취경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같이 협동을 함으로써 살아나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런 협동조합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 경북이 협동조합 역사의 발상지이고 중심지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동조합의 효시가 상주 함창오사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초창기에 협동조합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이 서울에서가 아니라 우리 경북지역에서 먼저 협동조합들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동조합 역사의 태동지인 경북에서 협동조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들을 육성하는 일이라든지, 리더들을 양성해내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을 또 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육성한다고 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로 본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육성될 만한 기관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를 접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도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그래서 상주에 협동조합 효시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관한 기본구상도 현재 준비 중이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사회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또한 그분들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그것을 실용화시켜서 시장에 내놓는 데는 적절한 컨설팅이라든가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자발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석

강영석위원

맞습니다. 바로 본부장님이 가지신 그런 생각을 우리 경북이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단순히 숫자로 본다면 수도권 서울이나 경기, 대도시가 압도적으로 많겠지만 우리 경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구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혁신의 역할을 우리 경북이 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53쪽에 보니까 저소득‧저신용계층 지원 햇살론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조건에 지원금리가 연리 7%에서 11%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이것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햇살론이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회생자금이라든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돈 아니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들도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강영석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도 3%, 4%인데, 저신용자들에게 7%～11%를 빌린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것에 관한 고민은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6등급에서 10등급 정도의 신용자이다 보니까 1금융권이라든가 2금융권에서 우리 햇살론을 통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가서 돈을 빌려야 하나 하면 이 상태로 방치해놓으면 대부업체에 가서 34.9%로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다른 대응방안을 마련…

영석

강영석위원

대부업체에 가서 융자하고 빌리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게 대단히 좋은 조건이지만 기왕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금리 몇 %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오히려 정말로 이게, 속된 말로 돈을 떼일 때 떼이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나라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런 데도 전부 나랏돈으로 가지고 큰 기업들 다 막아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을 가진다면 정말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는 설사 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주는 것,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기업노사지원과인데, 노사 파트너십 교육 및 연수 지원이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청 공무원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바깥의 노사화합, 경상북도의 노조간부 교육 및 여성노조간부 연찬회, 그리고 전라남도와 우리 사이의 동서지역의 노동단체 간의 교류, 산별노조원 워크숍 이런… 우리 공무원노조 지원하는 것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조합법이나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보면 부당행위요건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이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무 공간 정도는 지원하는 것을 법에서 허용하지만 기타 노동조합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는 부분은 지원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게 노조,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에게 노사관계에 있는 사이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하지만 우리는 그냥 공익적 입장에서, 아까 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재자 입장에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영석

강영석위원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노동조합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그 돈을 누구한테 받든지 간에 사(社)에서 받든지 어디 제3자 정부로부터 받든지 간에 그것은 자기 스스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우리 사회가 정말로 건전하게 서로 책임하에 발전할 것 같으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아니든 자기 책임하에 할 일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지요. 이 예산을 다른 분야로,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라면 이것은 오히려 노(勞)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고,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이고 제가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글로벌통상협력과에 보니까 여기도 통상 서로 협력을 하면 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류의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제외해 두고요. 통상교류센터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문화통상교류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기관은 경북통상인데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지원하는 5000만 원 가지고 이 통상교류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인지,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우리 도비 외에 나머지는 경북통상에서 얼마를 투입을 한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불분명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경북통상 상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 캄보디아 문화통상교류센터에 가면 경상북도 홍보관이라고 한 250평쯤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상북도의 도내기업체 우수상품을 전시하고 우리 경상북도의 홍보를 하는…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경북통상의 물건을 하든 경북의 물건을 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화통상교류센터에 있으면 다 대한민국 물건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운영비 5000만 원 외에 더 있는지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영석

강영석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한다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위탁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경북통상이.

영석

강영석위원

경북통상이 50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아까 말씀하신 이백몇십 평 되는 통상교류센터를 운영한다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아무리 캄보디아의 물가가 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통상교류센터인 것 같으면 이 정도 가지고 경상북도의 위상에 손상이 안 가는 그런 교류센터가 되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여기는 우리하고 캄보디아하고 협정에 의해서 임대료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없다 보니까 운영비는 이 정도로…

영석

강영석위원

충분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50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가볼 수 없어가지고 못 가봅니다만. 이것은 의회에서 이야기하면서 돈을 많이 쓰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통상교류관인 것 같으면 우리 경상북도의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대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웃음소리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뒤의 한 가지 더,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1억 4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경북통상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해 놓고 있는 겁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몇 페이지…

영석

강영석위원

196쪽.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여기는 저도 가봤습니다. 미국 시카고하고 조지아주에 가면 H마트에 우리 경상북도의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시해, 그러니까 홈플러스 같은 곳에다가 이것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것을 전시해 놓는다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우려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시해 놓는 전시물품들이 생물이라면, 농산물이라면 늘 신선농산물이 전시, 판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제가 미국 유학시절에 가봤는데 진짜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

시카고하고 조지아에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

사업비도 1억 원 가지고, 여기는 캄보디아가 아니라서 대단히 비쌀 텐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도비 8000만 원에 자부담 2400만 원 해서…

영석

강영석위원

여기에도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특히 이런 생물이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여기에 전시‧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가서 시장 좌판에 파는 것처럼 고등어 눈도 흐릿하고 배추가 다 시들었고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집행부 돈 받아서 의회가 가면 의원윤리강령에 어긋나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맡길 테니까 이건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간도 많이 늦었고 할 게 많았는데, 간단히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 일자리민생본부장님.

「많이 해도 괜찮은데, 많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웃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최 지원 이래서 4000만 원 올라와 있네, 그렇지요? 사업명세서 185.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올라와 있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데 보니 대구‧경북 참가자 40명 같으면 경북 같으면 한 20명도 안 하는데 이것 왜 신규사업으로 도비를 이렇게 넣어서 굳이, 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이래서? 보고 있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요? 사업명세서 185쪽, 사업설명조서는 128페이지. 잘 알면 노사지원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그게 빠르겠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그렇지요? 담당과장이 하는 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노사지원과장님 발언하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본부장님 찾기도 어려운데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오히려 더 안 빠르겠나, 그렇지요? 과장님, 봤습니까?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기업노사지원과장 이경기입니다.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은 격년제로 대구시와 우리 도가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에 2014년도에도 했어요?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예, 금년에는 대구시에서 2000만 원을 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 원 댑니다, 대구시는 안 대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주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데 참가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것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로. 그렇지요? 돈 들여서. 이것은 굳이, 그러니까 대구‧경북 합쳐서 40명이 참가하는데 경북 해봐야 20명 미만 아닙니까, 중소기업? 이것 하기 위해서 돈을 2000만 원 지원해서 굳이 이 포럼을 개최한들…

경기

이경기기업노사지원과장

참가인원은 500명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여기 책자에… 사업설명서에 보면 대구‧경북 참가자 40명 정도 해놓고 무슨 2000명입니까? 과장님 거짓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아까 본부장님 찾지도 못하더니만…

웃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여기에 전국에서 600여 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쪽에서 시행을 한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 대구‧경북 참가자가 40여 명이 한다는 것이지, 40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해서 전체 전국적으로 600명이 오는데, 대구‧경북 합쳐서 40명이면 경북은 20명밖에 안 되고, 반반이면 20명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인원수로…

정호

이정호위원

20명 하는데 그 2000만 원 들여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저희들이 공동주최를 하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주최하지 말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돈을 내서 하는 것 같으면 또 모르지만 효과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효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20명 정도 참여하는데 굳이 돈을, 아까 과장님이 대구‧경북 격년제로 한다고 그러니까 몰라도 나는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신규사업이거든, 작년에 없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20명 참여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86쪽에 중소기업성공스토리 수기공모 해서, 이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뭐 합니까, 어디 누구 줍니까? 안 그러면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책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수기를 공모해서 책자를, 그런데 이게 앞에 눈이 없는, 발자국이 없는 길은 가기가 힘들지만 누군가가 지나간 길을 표시를 해놓고 난 길을 가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하시네.

웃음소리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성공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길을 밟아서 왔다…’

정호

이정호위원

성공스토리를 책자를 만드는데, 기업노사지원과에서 직접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CEO들한테 배부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누구를 줘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수기를 공모해서.

정호

이정호위원

공모해서?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공모해서 그러면 상금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상금? 예를 들어서 당첨되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상품 없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누가 공모,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공모에 응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명예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길을 밟아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측면에서.

「상금에 눈이 어두우면 모르지.」하는 위원 있음

정호

이정호위원

… 본부장님,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고. 아니, 자기 수기를 발표하고 하는데 상금 한 푼도 안 주는데 누가 제대로 된 수기를 공모를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잘하시는데 보면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말 제대로 하려면 우수 수기 이렇게 해서 다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주고, 또 우수 수기를 책으로 엮어서 일반 CEO들한테 주고 도서관에 배치하고 이래야 효과가 있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웃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시간이 없어서…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정호

이정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또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중소기업공동브랜드 홍보‧판로 개척, 이래서 우리가 8억 500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도비 7억이고 자부담, 사업명세서 역시 186인데, 이게 업체가 19개 업체인데 4개 업종에, 그런데 이 업체만 계속 매년 8억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돈은 많은데 기업체 수, 그러면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이 업체만 계속 매년 합니까?

웃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실라리안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실라리안 기업…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데, 지금 거기 보면 지원대상이 19개 업체 돼 놨거든. 침장 1, 공예 2, 생활잡화 8, 식품 8개 업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매년 공모해서 바뀌느냐 안 그러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실라리안 기업이다 보니까 안 바뀝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럼 실라리안에다가 매년 8억을 지원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실라리안 한 기업에 그렇게 매년 8억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해서 거기도 2억 2000 지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실라리안에 하겠네,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소기업…

정호

이정호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실라리안에 매년 10억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아닙니다, 중소기업 홈쇼핑지원은 실라리안은 대상이 안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일반 도내 실라리안을 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런데 중소기업 홍보하는 데 왜 실라리안만 그렇게 매년 8억씩 이렇게 지원합니까? 지원해서 그분들 도세 좀 내는 게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도의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기업이니까 저희들이 엄정하게 선발을 해서 내년에는…

정호

이정호위원

아니, 다 취지는 압니다. 하는데, 돈을 8억이나 지원하면 우리 도에 고용창출을 많이 한다든가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기업 배불리기로 8억씩 계속 지원하면 안 되지, 안 맞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누구든지 하지 왜 못하겠어요? 1년에 8억씩 지원받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중소기업도 유망한 업종을 발굴해서 그쪽에도 지원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해야지, 실라리안만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본부장님 맞잖아,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유망한 업종을 선발, 발굴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예.

정호

이정호위원

… 왜냐하면 대변인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각설하고 우리 도정홍보비가 있지요?

웃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게 작년에 3억 했다가 5억, 이게 언론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터치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마는 이렇게 급격히 올리면 안 됩니다. 뒤에도 보면 미디어를 통한 도정홍보 이것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말만 이렇게 해놓았지, 거기도 7억 20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호

이정호위원

제 말 다 듣고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정호

이정호위원

이 도정홍보라는 것은 한 번 올려버리면 절대 못 내립니다. 언론사 하는 것은,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또 이것 외에 우리가 각 국‧과에 엄청나게 언론사하고 해서, 그러니까 말은 사업비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보비가 엄청나게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집행부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보니까 매년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이겁니다. 물론 홍보에 대해서 내가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지역언론 도정홍보비를 올해까지 3억을 줬는데 갑자기 내년에 5억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깎으면 또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집행부에서 올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무슨 취지인지 알겠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뒤에 질의하고, 또 일반사업비가 지금 각 국에 많이 흩여져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정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감사관실에 아무것도 없네, 그렇지요?

웃음소리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워낙 청렴도를 잘 지켜가면서 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숨은 청백리 홍보동영상 제작인데, 본 위원은 예산 관계로 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16명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 숨은 청백리 이름이 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도내에 16명이 있는데, 6개 시‧군에 대해서 있습니다. 경주 같으면 최진립, 그리고 손 소, 그리고 손중돈 씨, 이언적 씨, 김천 같으면 이약동 씨, 그리고 안동에 이현보 씨.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분들이 이름이 죽 다 나와…

종환

김종환감사관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동영상 제작할 때 들어갑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 하나 궁금한 사항이라서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6쪽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측정평가에 용역비로 2000만 원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이미 2000만 원의 예산에서 집행해서 고위공직자의 청렴도측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2016년도에 어떠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2016년도는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감사관

저희들이 도내에 4급 이상 공무원, 출자‧출연기관장, 소방서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로 업무역량이라든지 청렴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차후에는 인사에도 반영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간부공무원이 청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진단하는 것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2015년도에 평가 용역도 해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환

김종환감사관

172명을 해서 개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예산이 모자라면 좀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지수가 높아질수록 사기진작도 되고, 활력소가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위원님 존중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이고, 그다음 전통시장 관계로 아무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전통시장이 어려운 곳입니다. 여기저기 예산 보면 참, 이 많은 12조의 예산에서 전통시장 전체의 우리 경북에, 이게 서민경제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서민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 된다,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변해야 되지만,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데도 용역 한번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우리가 전통시장 잘될 때하고 지금 현재 아무리 예산을 부어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데도 용역도 한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 선진지 시장 비교견학도 지금 보면 국내밖에 안 하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국내에 갑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제 이것도 해외에 가봐야 됩니다. 국내에 다 뻔한 그런 시장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상인워크숍 이런 것도 수준이 좀 그것 할 수 있도록 토론도 좀 하고. 장보기 행사 하는데, 여기 보면 버스를 100대를 해서 오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도 영천 전통시장에 장보기 행사에 오면 가끔씩 시간이 되면 나가보고 하는데 안 삽니다, 별로. 버스에 내려서 전시효과밖에 안 되고, 장바구니 하나씩 받아서 사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온누리상품권 있잖아,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을 줘서 시장 안에만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제도 연구 좀 한번 하시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온누리상품권은 무조건 전통시장밖에 안 쓰거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니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설 명절 선물도 전통시장상품권을 좀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저희들도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구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시장도 상인들이 변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상인들이 자기들 지금까지 몸에 배어 온 그것이기 때문에 상인의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고.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여러 가지 할 것은 많지만 시간도 많이 늦었고, 일자리민생본부는 가장 우리 서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서만큼은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세 분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해외 상설전시판매장.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8000만 원 예산 되어 있고, 강영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 잘 운영돼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거기 가셨으니까 그것은 안 맞겠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 거기 가니까 농산물 팔더라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맞는데, 그런데 그 농산물 파는 게 내가 볼 때는 일자리민생본부에서 한 해외 상설전시판매장이 맞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 H마트에 가면 사각형으로 해서 ‘Pride 경북’ 이래서 딱 있고, 거기에 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축산국에서 농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해서 예산이 7500만 원이 또 있어요. 어느 게 맞나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거기에서 시카고 H마트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 이 사업이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맞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결국은 이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 판매하는 것 자체가 지금 농축산유통국하고 일자리민생본부하고 같은 사업을 해외에 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건 별도의 사업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인데.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결국은 이게, 이것을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농축산국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외 상설판매장을 농식품 나가서 하는 게 맞지, 일자리민생본부에서 사실은 하는 사업은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부위원장님…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다른 사업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도에 보면요, 지금 이 예산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면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제고해 보시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리고 뿌리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뿌리산업 육성사업이 기업노사지원과 예산이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거기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향토뿌리기업.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항토뿌리기업 예산에 9000만 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환경정비 해서 3000만 원 해서 9000만 원, 3000만 원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9000만 원, 9000만 원입니다.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이 있고 향토뿌리기업의 환경정비를 해 주는 환경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런 사업은 꼭 우리 도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우리 도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도비가 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마는.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상당 부분이 아니고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를 보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향토뿌리기업은 우리 도비로 하고요, 환경정비사업은 시‧군비와 자부담이 같이…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군비하고 자부담인데, 향토뿌리기업은 9000만 원, 순수도비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육성은 우리 도비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으면 안 됩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대를 이어서 30년 이상 지역에서 기업을 일구어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향토뿌리기업을 그리고 산업유산이 있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런데요, 전라남도도 똑같이 뿌리산업 육성사업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비 13억이나 지원받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는 대단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다른 시‧도 지자체는 국비도 받고 도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잘하는데 우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 업무를 좀 소홀히 하고 관심을 좀 덜 갖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지역향토자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업, 경주 손누비라든가 전통… 문경 도자기, 청송 한지 같은 사업들은 저희들도 특교세를 6억 5000을 받습니다마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에 국비를 지원받는다면 제가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아니, 본부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당연하신데 옆에 과장님들, 단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 쓰고 넓게 보시면 충분하게,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 국비도 지원 좀 받아서 더 크게 더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잘 한번 신경을 좀 더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 얼마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02억 원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102억이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지원은 얼마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55억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자,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예산은 똑같이 지원되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기준은 동일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유류값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것 결국은 유류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꼭 유류 보전 지원은 아닙니다. 이게 인건비라든가, 지금 저희들도 기본예산을, 제가 와서 이것을 살펴보니까 올 2015년 한 해 동안에…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자, 됐습니다. 여기에 지원근거, 배분기준에 유류사용량 50%, 차량대수 40%, 벽지노선 거리 10%, 시‧군비하고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결국 유류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부분들도 그냥 했으니까,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주고 내후년에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비가 인상되면 인상되는 대로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유류비가 줄어들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봐 주시고요.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강영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일자리민생본부의 모든 사업들은 거의 사업이 다 위탁입니다, 거의 위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리도 중요하고, 위탁을 줬으면 관리도 잘해야지요. 쉽게 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만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줘버리고 나면 끝이고, 쉽게 말해서 직원도 얼마 안 되시니까 관리가 잘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예산 얼마입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1000…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1000억 이상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줘버리고 나면 그다음에는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예산이.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어렵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사실은 예전에 못 받았어요, 내가 어느 그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몇 차례나 부탁하고 이야기해도 안 됐는데 한 번 그게 딱 돼버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 예산도 지원되고, 그 단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다른 시‧군에도 역시 도미노현상으로 막 번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 결정할 때, 처음 판단해서 수요 판단해서 결정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민생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참 한 번 결정하면 그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다 해 주고 싶지요, 다. 해 주고 싶지만 어쨌든 돈만 많으면 예산만 많으면 해 주지만 예산이 그렇게 못 되기 때문에 해 줄 때 해 주더라도 한 번 결정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끝까지 관리를 잘하고 예산 자체가 잘 집행이 되는지 또 부족한 게 없는지,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일자리민생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나도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다음에 감사관실이요?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다른 것은 다 치워버리고, 이것은 사실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실제로 현장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비가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도의 승인도 없이 시‧군에서 임의로 사업을 바꾸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 감사관님, 한번 시‧군 감사 가시거든 철저하게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김종환감사관

예.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또 대변인실에 한 말씀 안 하면 심심하실 것인데.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대변인실도 홍보비는 사실은 많습니다. 많은 만큼 홍보 잘하셔서 우리 경상북도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일자리민생본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