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6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안과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에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및 도시재생본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09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마곡사업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26억 9,824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7억 812만 원 대비 19억 9,0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략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5개 사업에 25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7,006만 원, 마곡산업단지 국내기업 유치활동 추진 1억 4,667만 원,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1억 3,850만 원,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0억 7,900만 원,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개발 7,450만 원입니다.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2개 사업에 5,5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마곡도시개발사업 자문단 운영 3,926만 원, 국제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 1,64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1억 3,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이사항은 토지를 매입하여 입주하기에는 규모나 재정적 한계가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입주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의 동반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융복합산업 중심의 R&D 첨단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마곡산업단지 및 마곡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네임을 개발, 확산하기 위하여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마곡중앙공원을 세계적 수준의 보타닉공원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해 해외 식물원과의 식물 문화교류 및 식물원 조성 등에 대한 자문 목적으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마곡사업추진단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부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첫 질의는 우리 유동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 LG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자료가 그때 상당히 늦게 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나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 구체적인 보고는, 제가 유동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고요, 아직 상부에 보고라든지 어떤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유동균위원
저한테 유선이나 기타 등의 방법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식석상에서 제가 거론을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보고를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문제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전에 이행해야 될 절차들의 문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과 같이 한번 상부에 보고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까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본 위원이 직접 상부를 만나서 따지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예산서 355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부가가치세 해 가지고 1억 8,800이 별도로 잡혀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몇 페이지?
유동균위원
355페이지. 아니,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설명서를 책상에 안 두시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355페이지.
유동균위원
통상적으로 사업비에 1식 그러면 단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별도로 부가가치세 1억 8,800만 원, 이게 뭐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설계비…….
유동균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통상적으로 1식 하면, 설계비를 잡으면 그 안에 가격, 세금 포함해서 1식으로 잡는데 이것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빼놨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공사비라든지 용역비 같은 것에 10%를 부가가치세로 잡고 있는데…….
유동균위원
그러니까요. 잡고 있는데 용역비 더하기 부가가치세 합쳐서 1식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계산했는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세금을 뺐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항목은 사실 이 항목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편성할 때는 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 책정된 금액에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20억 6,5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설계비가 16억 3,700, 그다음에 설계보상비가 2억 4,000 이렇게 나와 있고 부가가치세 1억 8,8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은 부가세가 안 들어가나요? 그것은 부가세 포함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시설부대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 부가세는 어디 있어요? 부가세가 원래 없는 계정인가요, 이것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시설부대비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부가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이 앞서 잡혀 있는 설계비, 설계보상비 이 부분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부대비란 말씀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1,400만 원씩? 무슨 명목으로 쓰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설계나 공사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를 총 공사비의 0.23%를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이 사항은.
유동균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하고 괄호 열고 얼마에 곱하기 0.23은 얼마 이렇게 예산서에 뽑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표시해 드리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유동균위원
아니죠. 산출기초를 같이 포함을 해 놔야 예산심의할 때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지 말아야 될 질의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산출기초를 옆에다 딱딱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도 여기 시설비 얼마에 곱하기 10%는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뽑아주시면, 그러니까 한 장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면, 그러니까 예산서에 다음에는 그렇게 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예산심의를 수월하게…….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그 설명을 했는데 BI 관련해 가지고 마곡지구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 해 가지고 7,450만 원이 지금 새로 편성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 산업단지를 현재는 마곡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외적으로 마곡산업단지라는 것을 특색있게 도시의 이미지를 브랜드 개념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곡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브랜드 네이밍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돼 있습니다만 원노스라든지 실리콘밸리라든지 센텀시티라든지 이러한, 대외적으로 딱 보면 이것이 어디에 있는 무슨 성격을 갖고 있는 하나의 지역산업단지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마곡만의 특수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그것을 전문연구용역기관에다 연구를 시켜서 브랜드를 도출해 내고 그 브랜드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BI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7,450만 원씩 돈을 들여서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나름대로 이런 BI라든지 브랜드 네이밍에 전문적인 용역업체의 전문적인 경험과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도입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지금 마곡이 개발이 시작되고 나서 몇 %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마곡이 물론 주거지역, 산업지역, 공원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주거지역이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면 주거지역은 다 완공이 되고요.
유동균위원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몇 %까지 돼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을 주거지역과 산업단지와 공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완전한 모습, 100%의 모습을 갖춘 것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한 20~30이나 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유동균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냐면 예산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함에 있어 지금 단계에 몇 %까지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딱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아, 그렇구나라는 수긍이 가고 그럴 텐데 자꾸 이쯤에서, 지금쯤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돈을 굳이 이렇게 3,000만 원씩 들여서, 여기 보면 또 전문가 자문수당도 있고 별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조율할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을 아주 적당한 시간 내에 잘 마쳐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찬종 위원님 순서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종로지역 출신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마곡사업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5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7,500만 원이 잡혀져 있네요, 통합 브랜드 네이밍 및 BI 개발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네이밍이 어떤 뜻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이밍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하나의 단어개념이고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요새 논란이 되고 있는 I.SEOUL.U 이런 것들이 네이밍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마곡산업단지를 국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독특하면서도 창조적인 하나의 단어 그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유찬종위원
어플도 만드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이밍을 선정하면 그 네이밍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잡은 겁니다.
유찬종위원
브랜드 네이밍 3,000만 원, BI 및 매뉴얼 개발 3,000만 원, 애플리케이션 개발 1,000만 원, 전문가 자문수당 1,500만 원 합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찬종위원
원래 네이밍이란 게 어떤 프레임 선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찬종위원
그런 측면이 있고, 언어를 시각적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꼭 마곡사업추진단만 해야 되는 건가? 우리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하실랍니까?
채숙
마채숙마곡사업과장
마곡사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곡산업단지는 현재 그냥 일반적으로 마곡산업단지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실리콘 밸리라든지 싱가포르의 원노스라든지 어떠한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명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곡산업단지도 글로벌 산업단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만으로도 서울에 있는 마곡산업단지를 익히 알 수 있는 그 명칭을 이번에 지으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지보다는 글로벌단지화 돼 있고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브랜드 네이밍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미리 사전에 얘기라도 한번 하시지 예산서만 내놓고, 나는 이 부분은 처음 들은 것 같은데요.
채숙
마채숙마곡사업과장
설명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마곡사업추진단 사업들을 추진할 때 자주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도 드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곡산업단지가 거의 지금 공정률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의 공정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은 한 90% 기반시설이 이루어져 있고요, 산업단지에 입주가 확정된 기업들이 현재 한 14개 기업이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거의 90%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단지로서의 입지는 아직,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고 아마 2017년 이후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 그런 추세입니다.
우미경위원
마곡산업단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서울시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점점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마곡산업단지가 우리 서울시 먹거리의 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네이밍 같은 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어 하나만으로 전 세계에 이 마곡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선정됐으면 합니다. 다만, 그 브랜드의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마곡산업단지의 이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선정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실질적으로 대안기업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좀 막연한 상황인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대안기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현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것들이 회사 내부적으로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경영단과 채권단 간에 서로 논의를 하는 계속 논의의 과정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아직 우리 마곡산업단지한테로는 그게 안 넘어온 거네요. 그렇지요? 막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지금 진행되고는 있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넘어온다는 얘기는…….
우미경위원
그쪽에서 포기를 하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사표시가 현재까지는, 내부적인 논의과정이지 현재 저희들 서울시에다가 어떠한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든지 계속 진행하겠다든지 그런 의사표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마곡산업단지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하고 마곡산업단지에 해외기업 유치가 있는데 사실 매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해외기업 유치는 좀 저조한 편이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거의 뭐…….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입주하기 편하게 센터를 건립해서, 꼭 토지 매각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외국 해외기업에게도……. 우리가 지금 다 매각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마곡산업단지가. 그러니까 해외기업에도 임대부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봤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공공산업지원시설이 건립이 되면, 물론 그것은 국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들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고, 혹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2020년 이후까지 한 5개 정도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확대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나 국내 외투기업에 대한 임대 제공하는 방안 그것도 현재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국가들이 기업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해외기업들을 끌어들여서 자국의 실업률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산업도 진흥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면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우리도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연구해서 획기적인 여러 방안들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지 막연하게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그리고 사가려면 사가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외국의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까? 저희도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곡산업단지를 살리려면 좀 더 길고 거시적인 것으로 외국기업들에 대한 혜택들을 주면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으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및 식물교류 추진으로 지금 예산 1,64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네트워크 구성이……. 좀 말씀드리면 중앙공원의 식물원이 사실상 서울에서는, 우리 국내에서 그렇게 커다란 식물원이 최초로 건립되는 거고…….
우미경위원
그렇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리고 해외 12개 도시의 식물들을 거기다 전시하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국 식물원과 외국 도시하고의 어떤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의 저명한 식물전문가들 한 7~8명으로 외국 식물원 자문단을 구성해서 정보도 좀 듣고 서로 교류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앙공원이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항, 외국 전문가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온라인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은 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좀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공사가 진행되는 단계, 아마 내년쯤 되면 공사가 한 50%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사 완공을 앞두고 이 식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어떤 심포지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개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정도는 추가로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아쉬운 감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김정태부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식물원은 건축비만 거의 1,000억에 달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운영비도 1년에, 일반 다른 국가에서 비슷한 규모의 식물원을 유지하는 데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준비와 계획을 갖고, 식물원의 설계 하나가 잘못되면 그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건축부분 같은 데서.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이 조금 더 요구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단장님이 소신을 갖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기초가 튼튼해야지 기초에서 잘못되게 되면 그것은 두고두고 고칠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소신을 갖고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포지엄이 필요한 건가 그런 부분을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시의회 공보실에서 의정포커스 촬영 중임을 여러 위원님께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은 좀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들이 활발하게 더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고 건립비 외에는 추가된 게 없거든요. 지금 단장님께서 한시조직으로 어느 시점에 사업이 또 다른 부서로 흡수될지 몰라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소극적인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실링을 꽉 묶어놨나요? 어떻게 됐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물론 신규편성사업 두 가지 이외에, 공공산업지원시설은 사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금년에 기본설계비, 용역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억이 편성이 됐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 두 가지 신규사업인 BI사업하고 식물원과 관련된 사업은 시기적으로 내년에는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거고, 나머지 사업들은 사실상 금년도 했던 것에 대한 반복적인 사업의 추진,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금년도에 했던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예산은 금년도 2015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예를 들면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브랜드에 대한 글로벌화, 그다음에 BI개발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이야기했고 적절한 예산은 반영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속되고 계속되는 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해외마케팅사업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계속 반복된 사업에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고 전략의 부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의 부재라고 하면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마케팅, 또는 우리 서울시에 국제 관계된 업무하는 부서들과 협력하기 위한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통합글로벌마케팅 이런 것들을 더 구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국인 투자 관련 또는 외국인부지 현황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뭔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현황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마곡이 글로벌 브랜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단순히 네이밍을 강화해서 브랜드 파워가 생기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리콘밸리가 내용 없이 그냥 실리콘밸리의 브랜드만 가지고 세계적인 IT산업기지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우고 글로벌이나 아시아기업들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마곡을 바라볼 거냐.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우는 그런 내용들을 사업에 담아 줘야죠. 그냥 단순히 해외기업 마케팅, 국내기업 마케팅과 전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으로 계속 반복적인 해외글로벌마케팅이나 아니면 박람회 참가해서 홍보부스 운영하고 홍보자료 배부하는 것으로 무슨 변별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마곡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외국의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사업을 보니까 2015년 11월에 프랑스, 우리 사업부서 어느 사업부서에서 가신 거예요? 글로벌마케팅 부서에서 갔다 오셨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리 해외…….
인제
김인제위원
11월에 프랑스에 그런 사업이 있어서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홍보, 단순 마케팅으로 글로벌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기업이나 이미지를 홍보할 수는 있겠지만 유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것은 내년에도, 2016년에도 반복될 상황이라고 보고 2016년에도 동일한 지적들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콤플렉스 아니면 글로벌콤플렉스 같은 내용의 콘텐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임대부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건축 예정하고 있는 시설에 아시아콤플렉스의 기업들이 상주할 수 있는 또는 임대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소통이나 아니면 연구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 경제진흥본부하고 마곡사업추진단하고 협업체계를 갖추고 구상을 해 주어야죠. 그런 구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아시아 또는 글로벌콤플렉스가 마곡에서 여러 가지 협업단계에 시에서 제공해 주는 정책적인 수단들이 작동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기업의 연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부 마이스시설이 마곡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전시컨벤션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의 복안은 전혀 없이 그냥 2015년도, 2016년도 계속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이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의문이에요. 좀 더 공격적으로 또는 광의적인 개념에서 예산들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것이,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올린다고 해서 의회가 그 예산을 무시하고 삭감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가. 이번 2016년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마곡사업의 의지, 하나의 브랜드를 강화하거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하나의 네이밍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다, 이것들은 표면적인 사업으로만 그치면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글로벌기업의 유치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전에 제가 외국인 투자…….
김정태부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시간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외국인 부지현황 관련한 것도 보면 이것이 유치조건들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치조건들을 좀 강화해야 되고, 특별히 이번 연도에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냥 단순히 브랜드를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마곡사업추진단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세밀하게 한번 관심 갖고 보려고 해요. 단장님께서 글로벌 유치활동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담당자를 통해서 빠짐없이 계획이나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들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로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또 지적도 동일한 것 같아요. 마곡개발과 관련해서는 큰일을 많이 감당을 하셨는데 지금 마무리가 많이 더뎌요,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2013년도부터 분양공고 계속 했는데 지금 금년에도 보니까 내년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에 대해서 1억 3,800에서 조금 인상해서 이 부분도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그게 별로 효과는 없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과적으로 산출 아웃풋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일단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가 안 나니까. 성과라고 해야 2개의 사업인데 하나는 그나마 에스오일 국내 산업이고 그것은 일자리 창출하고 무관한 거니까, 그런 것은. 이런 부분은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인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라리 그것보다는 새로 신규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데 지금 20억 7,900 가지고는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기본적으로 공공산업지원시설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설계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설계기간이 2016~2017, 그다음에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설계비 중에 설계비가 전체적으로는 30억…….
이승로위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지금 이 비용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30억 5,6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게 내년하고 2017년 2개 연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소요되는 비용 20억 7,900만 원만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마곡단지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황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상징성 있는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부시장, 이런 분들도 유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 권장을 해 보셨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외국에 많이 나가시고 특히 지금도 외국에 나가 계십니다. 중국 같은 데 나가시거나 아니면 중국계 기업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마곡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고 홍보를 하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승로위원
간간히 우리 시장도 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경제 쪽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신데 외국에 나가시거나 또 국내에서 외국인 기업가들이나 외국의 정치적인 지도자를 만나시고 하실 때도 우리 마곡이라든지 이런 데…….
이승로위원
그런 데서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시장이나 부시장한테도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성, 소비성, 전시성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산업지원 시설 이런 데 중점을 둬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그런데 지금 계속 꾸준히 해 왔으니까, 관성적으로, 매년 형식적으로 해 왔으니까 형식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똑같은…….
이승로위원
1억 3,850만 원에 대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 글로벌기업.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접촉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하고 달리 마곡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곡지구에 대한 홍보, 그러니까 투자설명회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하는 것은 조금 여지가 필요하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성격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서 마곡이 갖고 있는 마곡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설명회라든지 아니면 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승로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죠,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아까 우리…….
이승로위원
매년 했던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비, 이 부분은 한번 같이, 오늘 결정 내는 것은 아닌데 별도로 계수조정에서도 의견을 모아야 되고 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도 조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국내기업이나 해외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이나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 2015년도 수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시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지를 두기가 곤란한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국내기업 유치, 글로벌기업 유치 예산이 전년도나 내년도 예산이 같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참 이거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적극적인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행감할 때도 말씀드렸고 해외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예산도 세우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만날 작년, 재작년 하던 그런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말하자면 해외우수기업들이 여기 와서 땅 사 가지고 대지 사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못 되고 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러면 기업유치도 하고 또 그 건물에 투자해서 임대했을 때 임대수입도 제대로 나올 텐데 그런 계획은 안 세우고 자꾸 이렇게 한해 한해 가도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우리 남창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외국기업이 갖는 한계, 외국기업 유치의 한계를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외국기업을 임대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현재 용역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고,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기 이전까지는 그래도 외국기업들 유치를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예산에 이러한 예산을…….
남창진위원
그런데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나오면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략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거라는 것은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용역결과가……. 그리고 용역을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같이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나올 것을 가상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 놓아야 또 하지, 아니면 내년 3월에 나오면 또 후년까지 기다리고 이러다보면 세월만 흐르지 되겠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용역결과를 어떠한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우리 시가 재정투자 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SH공사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런 방법에 대한 것이 결정이 이루어져야 그에 수반하는 어떤 예산상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남창진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욕이 안 보인다, 예산서만 봤을 때. 뭐 매년 하던 그런 예산을 그대로 세워 놓고, 이것도 앞으로 좀 이런 예산도 오히려 국내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입주를 포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아직 입주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현재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남창진위원
안 돼 있으면 빨리 포기서를 제출하라든지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하고, 또 해외가 안 되면 국내에다가 예산을 더 올려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본다든지, 아니면 국내 걸 줄이고 해외로 어떻게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했듯이 이렇게 좀 열심히 더 해 보겠다든지 이런 의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짚어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새겨듣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한 가지는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해 가지고, 이것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는데요,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설계비 나가면 이 사업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이 2014년도에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왔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줬는데 우선 추진되는 것 이 예산을……. 이게 지금 금년 예산은 20억이지만 앞으로는 760억, 800억 돈을 여기에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어떤 보고가 있었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금년에 상임위원회 업무보고할 때 제가 한 서너 차례 보고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남창진위원
그랬어요? 이 용역에 대한 것?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지요. 공공산업지원시설을 이렇게 건립을 해서 언제 일정을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제가 아마 매번 보고는…….
남창진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언제 나와요, 결과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건립 기본계획 용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남창진위원
마무리단계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남창진위원
여기에 대한 보고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공공산업지원시설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짓겠다, 어떤 일정을 갖고 하겠다 그렇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린 거고,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아직 보고서는 저희들이 완료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창진위원
빨리 나오는 대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700억짜리 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래도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면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보고서를 드리고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20억 예산이 나가면 700억 원은 따라서 다 나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니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마곡산업단지 공공산업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일반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답변을 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게 애초에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그런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러더니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상임위에서 토론할 때마다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시키겠다는 설명은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아닌 행자위에서 아마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한 모양인데 이것은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700억이 넘는 사업이고, 또 2020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더 구체적인 계획설명 없이 이렇게 예산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상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은 타당성조사를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6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고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BC 분석결과 1.34가 나와서 사업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물론 자세하지는 않지만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략적인 어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좀 불충분하시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기본계획 이 용역이 이달 중순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언제까지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2020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돼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은 행자부에다가 다시, 기한을 연장하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 기한연장 승인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이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끝까지 2020년까지 갈 것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마곡사업추진단이 됐든 아니면 다른 조직에, 우리가 또 마곡산업단지의 관리기구에 대한 것도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단장님 설명을 들어서는 이 750억짜리 사업들을 진행하는 초기단계인데 이 예산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책임지고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 정말 올 한 해 계속된 게 공공산업지원시설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충분한 얘기가 좀 안 됐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못하는데…….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하시지요. 다음 순서가 또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안건처리와 예산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요, 의결은 오후에 다른 부서들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안건하고 예산안 처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후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창수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종철ㆍ박운기ㆍ서영진ㆍ서윤기ㆍ신언근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청ㆍ이승로ㆍ장인홍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을 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회 박준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의안번호 제80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조례 개정에 따른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위원회 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을 정비하고 도시디자인의 용어를 재정의하며 도시디자인 사업ㆍ도시디자인 심의 등의 용어를 신설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또한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시장이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 등이 도시디자인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14일 경관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경관조례와 충돌이 없도록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위원회 수를 정비하고 도시디자인 심의신청 시기와 심의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디자인 정책과 도시디자인 사업 등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905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안번호 805번 같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05번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산하 제1실무위원회의 심의대상 시설물 중 가로시설물의 종류에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민의 편안한 보도이용과 디자인 향상 및 도시경관개선 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김기대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기대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성동3선거구 출신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응봉교 디자인 심의 관련에 질의를 했고 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세칙에 보면 제2조4의 2번에 보면 재상정 안건인 경우 위원은 지난 차수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회의자료를 보니까 응봉교 디자인 심의 상정이 2010년 10월 20일 상정이 돼서 재심의 결정이 났고요, 또 2012년 11월 21일 재상정이 돼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듬해 2013년 10월 30일 부결이 된 안건이 다시 상정이 됐습니다. 또 부결이 됐습니다. 다시 2015년 4월 1일 재상정이 돼서 자문결과 의견제시로 통과된 안건입니다. 분명히 위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나 세칙에 보면, 세칙 부결내용을 보겠습니다. 부결, 제안된 원안이 디자인서울 정책 방향과 전혀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계획안으로 재차 심의상정은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시장, 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심의에서 부결된 안건들을 다시 두 번, 세 번 올려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다, 조례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제시를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방음터널 설치 및 설치 연장 271m, 결과 보겠습니다, 심의결과입니다. 부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결된 회의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방음터널은 연접하는 응봉교의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아 지역의 경관 훼손이 우려되며, 특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음터널 상부가 오염되어 아파트 등에서 보이는 경관이 매우 나빠질 것임. 결론, 상기와 같은 의견으로 교량개선공사 완료 후 실제 소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터널형 방음벽은 다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 의결코자 함.” 이미 2010년 10월에 의결된 안건이, 2012년 11월 21일 부결된 안건이 다시 2013년에 다시 올라옵니다. 2013년 10월, 여기도 부결입니다. “도시의 풍량과 통풍 등의 측면에서 방음터널은 매우 부적절하므로 설치를 지양하기 바람.” 자, 결론 보겠습니다. 회의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의신청기관에서 제시한 논리로 소음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 방음터널을 설치할 것이라면 서울시내 도로 대부분을 방음터널로 덮어야 할 것임.” 자, 최종결론입니다. “제시한 논리대로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의결내용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시한 논리대로라면 서울 대부분의 도로는 방음터널로 덮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며 이는 도시경관상 후퇴는 물론이고 종국에는 시민들이 도시의 풍광과 바람을 느낄 수 없는 방음터널 내로 보행할 것이므로 서울에 대규모의 방음터널 설치는 매우 부적절함. 해당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부결의결코자 함.” 자, 2015년 4월 마지막에 심의 통과된 내용입니다. 갑자기 여기에서는 어떤 안건도 없어요. 위원장께서 “이번 안건은 현상공모한 안건으로 자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도 없습니다. 이미 재차 부결된 안건이 다시 상정됐음에도 거기에 대한 논의 하나도 없이 “이번 안건은 현상공모한 안건으로 자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다 무시한 이런 처사가 있다면 이런 조례 자체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안은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관련 부분은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12년하고 2013년에 부결되면서 방음벽에 관한 정확한 규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경관에 대한…….
김기대위원
정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지금 있잖아요, 재상정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방음벽을 경관적으로, 도시디자인적으로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의견이 많아서 최종적으로는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보완한 현상공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2015년 4월에 심의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음벽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방음벽에 관한 것은 정확한 기준하고 심의기준을 정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이런 조례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의결을 통해서 제정한 법규 자체도 지키지 못하는 조례를 왜 제정을 합니까?
김정태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회의규칙상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처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안을 일단 보류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계시는 분 있으시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위원님들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없으시고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의사일정 제3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건을 지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단 보류하는 것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박준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은 사전 의사일정 조정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의 심의절차는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존경하는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도시공간개선의 본격추진기를 맞는 2016년에도 우리 도시공간개선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없이 세출예산만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예산 규모는 35억 5,055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5억 8,676만 원 대비 19억 6,3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면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10개 사업에 28억 6,7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5억 5,500만 원, 서울시 총괄건축가 운영 1억 7,590만 원, 건축학교 운영 4,894만 원,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3,180만 원,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 8억 469만 원, 도시계획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ㆍ협의체 운영 1,140만 원, 도시공간 개선사업의 도시ㆍ건축 대안 수립 2억 6,000만 원, 3쪽입니다. 서울 공공성 지도 시범사업 2억 원, 2017년 서울건축비엔날레 500만 원, 도시공간 개선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7억 7,500만 원입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3개 사업에 5억 7,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 328만 원,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2억 600만 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사업 2억 7,000만 원, 이상입니다. 일반예산은 1억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올해 대비 2016년도 예산편성안의 주요 특이사항은 주요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건축가의 기획, 설계, 자문 등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향상과 서울 도시건축 정책 및 공공건축 홍보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간환경 관련사업 부서 간 상호협력 및 조율과 국내외 도시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를 위한 운영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축문화 저변확산을 위한 문화진흥프로그램 운영 및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진흥정책사업, 건축전용 통합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우리 시 현안 주요 도시공간개선사업에 대한 검토와 시범사업 방향설정을 위한 도시건축적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5쪽입니다.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를 공공문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기본계획과 현상공모를 진행하고 도시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주거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공간개선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15년도 도시공간개선단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2015년 일반회계 사업인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사무관리비 1,548만 원, 2016년도에서 2020년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1,909만 원,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1억 445만 원 3건 총 2억 3,902만 원을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금년도에 지출할 수 없기에 명시이월을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2015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은 미래 서울을 대비한 서울의 도시공간 개선을 구현하기 위한 201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해야 할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며, 본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태형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단장님, 총괄건축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조직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출석할 용의가, 앞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이 의회에 출석하면 같이 출석해서 같이 토론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다, 앞으로는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당연히 어떤 책임행정이라는 구현 아래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랑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 회의는 예산이에요, 예산. 예산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살림을 해 나갈, 또 정책을 펼쳐나갈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회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건축가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오셔서 발언했던 내용이 본 위원이 잘못들은 건지, 아니면 다른 바쁜 일이 있으신 건지, 뭐 사석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죽 일정을 봐서 하여튼 무조건 출석하되 피치 못하게 출장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의회에 알려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사석에서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본 위원이 잘못 들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시에는 출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시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맞고요. 오늘 저희가 예산안에 관해서 보고드릴 자리는 주로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 소관 업무가 더 많은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청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시 규정을 해야 되나요? 어떤 회의는 출석을 하고 어떤 회의는 출석을 안 하고 우리 의회하고 다시 규정을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앞으로 무조건하고 모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치 못하게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알려 주는 형태를 취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면…….
박준희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협의해서 필요시에 의견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참석하는 것을 제가 사전조율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아니 단장님도 출석한 상태에서 위원하고, 또 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아니 어떻게 됐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해 주고 넘어가야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박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출석요구를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우리 위원회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시간은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어요. 예산서 94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아니 예산심의인데 지금 예산서를 책상에 놓지 않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사업 추진 그래서 5,3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1억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목이 잘못 설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지적을 했어요.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사업비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나요, 목이? 예산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이게 2억,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다시 목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942ㆍ943쪽을 보면 942쪽에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해서 8억 468만 8,0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 있어요? 통상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잡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는 7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943페이지 서울 공공성 지도 시범사업 해서 2억, 이거 산출지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2억 잡아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성 지도 작성 시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올해 공공개발센터에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아서 내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유동균위원
올해는 없었잖아요, 예산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올해는 공공개발센터에 잡혀 있는 예산을 저희가 연구용역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후속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2억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산출기초가 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산출기초, 2억이 이러이러해서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는 지침, 근거 이런 것에 의해서 편성이 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시설비 2억 딱 잡혀있으니까 이것은 막연하게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저희 예산 성과계획서 및 사업설명서 47쪽에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이렇게 해서 세부내역으로 나와는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는 산출근거를 기록 안 했어요? 어떤 사업은 산출근거를 기록하고 어떤 사업은 산출근거를 기록 안 하고, 공무원이 마음에 따라서 넣었다 안 넣었다 그래도 되나요, 산출기초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이건 상식인 거예요.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들어가야 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보고 딱 한 장으로써 끝낼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드는 것이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2억 해 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있다. 아니, 그러면 위원들이 사업설명서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해서 보면 되지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이런 식으로밖에 본 위원한테는 안 들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거기에 비엔날레 올해 500만 원 잡혀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돼 있는데 비엔날레 참석하는 직원들 식비, 교통비 이런 건지 아니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원래 비엔날레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비엔날레 예산과 같이 연계돼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였는데 비엔날레 예산이 디자인정책과로 이관되면서 지금 업무추진비만 남아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실제업무는 없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은 지적대로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이것은 사업이 없고 업무가 없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갔으면 당연히 이것도 따라가든지 없애든지 해야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것 다른 데로 가져갔으면 거기서 또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분명히 계상할 겁니다, 이게. 공무원 습성상 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94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 부분과 그다음에 건축비엔날레 500만 원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로 위원님 순서이십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금년 태동한 이후로 처음 큰 사업을 많이 해 보고자 하는 포부는 역력히 여기저기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 예산서를 작성할 때 그 절차와 과정을 짧게 얘기해 보세요. 비용산출은 어떻게 했으며 어느 분, 어느 분이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짧게 들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예산의 대부분은 큰 것은 도시건축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공간 건축기획안을 만드는 사업이 저희 부분에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상세내역서를 첨부해서 기술용역타당성을 다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실제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까지 정해서 예산서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전년도, 금년도, 전에 다른 지방기초의원을 하면서 예산서를 많이 접해 봤어요. 봤는데,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만든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이 지적했듯이 아까 비엔날레사업도 그렇거니와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넣으셨나요,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비엔날레 예산이 저희 부서에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넘어갔으니까 이것은 모르고 계속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필요해서 올라온 것인지 얘기해 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엔날레 업무는 진행해야 되고 디자인정책과에 주요예산은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엔날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남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모든 업무가 지금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정책과로 다 넘어갔잖아요, 예산 사업비가. 그러면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해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별도로 편성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예산편성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어느 특정 한 군데를 지적하고 두 군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삭감하고 어떤 것을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필요한가가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죽 보니까. 예컨대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건축학교 운영부분도 처음에 4,900만 원으로 줄어들었기에 많이 규모를 축소했구나라고 보니까 분산해서 많이 찢어놓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 요령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로. 예산을 한군데로 몰아치기 하면 상당부분 삭감이 되니까 여기저기 분산해서 부서별로 따로 따로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지 여러 가지 미심쩍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산개발비도 지금 28억 9,000 얼마 29억을 편성을 했어요. 22억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억 8,000입니다.
이승로위원
네, 22억……. 2억 8,000이요? 아, 2억 8,000, 2억 9,000. 그런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건축 관련해서는 전부 여기서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얘기죠? 다 모으겠다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현상공모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승로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도 온라인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별도로 다른 부서에 2,000만 원이 또 편성됐어요. 이런 것도 중복성이라고 본 위원은 보이고, 지금 우리 총괄건축가에서 우리 공간개선단은 원래는 스텝조직이고 지원조직으로 처음에 알았는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산 편성해 온 것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총괄건축가는 보면 거의 자문기구다라고 얘기를 총괄건축가님도 말씀하셨고 전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도, 의사결정할 기구도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총괄건축가에게 지금까지 자문을 받은 것은, 거의 자문 받은 것은 100% 가까이 반영을 했습니다. 검토 중이거나 진행 중이거나 거의 반영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서 얘기를, 박원순 시장이 공약하거나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내용보다도 더 강한 지시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괄건축가께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했던 내용들은 무조건 거의 반영이 다 돼야 된다 지금 외부에서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정사항이나 다름없다. 업무도 보고할 필요 없이 나는 보고받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상당수 부서에서는 업무를 다 의무적으로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왜 이중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가 더 무섭다, 사실상 이 기구가 제일 강한 기구다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결국에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향후에 조직을 기구를 예산을, 조직을 새로 만들면 다른 기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기구를 만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역을, 지금 특히 보면 건축기획과나 주택정책과나 아니면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본부 여기 영역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본인도, 우리 단장님도 그 부분은 다 공감하죠, 동의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새로 만들어서 중복되게, 특히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보니까 전시성, 홍보성, 소모성 예산이 거의 대부분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의견을 들어 봅시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검토보고서에도 있는 저희 특히 교육프로그램의 중복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시민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시민교육프로그램은 지적하신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본부나 주택건축국에 있지 않고 사실은 시민건축프로그램은 주택건축국에서 저희가 이관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공무원 및 전문가 프로그램에 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국이나 본부에서 하는 공무원교육프로그램과 중복될 수 있다고 사료될 수 있으나 저희가 지금 집중하는 것은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공건축가들에 대한 교육으로 집중해서 공공건축가들이 자문이나 앞으로 활동을 할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그런 것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니까 본 위원은 다른 부서에서는, 저희 위원회 다른 부서는 내부적으로 실링, 예산을 얼마 이내에서 맞춰라, 던지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더 삭감된 부서도 많이 있어요. 유독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우리 기조실 예산 파트에서 더 확대해 준 것도 상당히 기조실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은 뭔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 짜온 것부터 이 예산이 만들어진 과정까지도 보면 비단 이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파트 기조실에까지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동균 위원님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지금 상당부분 계속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라고는 아니잖아요, 우리 단장님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데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책정 시에 기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업무를 추진할 때 예산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서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 사업계획 안에서 적절한 예산을, 주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문기구로서 중요한 시 정책이나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건축기획안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자문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안을 만드는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네,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문기구로서 보면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된 것이 너무 전시성ㆍ홍보성 이런 쪽에 너무 많이 편성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준이 없이 타 부서와 협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이런 것도 문제고……. 현재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만들어진 이 조직기구 내에서 이런 일을 하기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런 부분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조정도 하고, 또 지혜도 모아야 되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참고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린 적이 있고, 또 이번에 시정질문한 것 혹시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덕분에 제가 출연을 해서…….
남창진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공건축가 자격요건 강화 및 의무 자문활동의 정량적 수치지정 등에 대한 연구가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 내용에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공건축가가 3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건축가가 했던 작업들이라든지 그것을 서로 리뷰하고 평가하면서, 그다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공공건축가 윤리규정이라든지 행동강령 이런 걸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 안에 그게 다 포함됐다 이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보면 공공건축가라 하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렇지요? 감히 본 위원이 평가하기 힘들 정도로 전문가고 대단하신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건축가가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이 공공건축가로 활동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확실히 담아야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동안은 저희가 개인정보라서 사실은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분 정도가 위촉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제도를 보완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신진건축가 육성 등을 위한 소규모 용역 이것은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건축가 제도 리뷰 소규모 연구용역은 알겠는데 또 별도로 연구용역이, 공공건축가 제도 리뷰 소규모 연구용역은 잘해 보겠다는 건데, 또 신진건축가 육성을 위한 소규모 용역 2,0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건 아까 처음에 공공건축가 리뷰를 말씀드렸는데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 기회에 좀 정비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진건축가 육성제도 그것에 관련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건축 기본계획도 있듯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건축산업을 진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진건축가 육성제도는 구체적으로 외국 사례라든지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관련된 것들, 공공건축물의 구체적인 설계 참여방안 이런 식으로 산업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이 기회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남창진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된다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신진건축가를 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남창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서, 물론 예산하고도 관여가 됩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사업에도 공공건축가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 사업을 800만 원씩 받고 또 그대로 금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하라면 거기에 참여하실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게 좀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데 사실 업무기간과 용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한번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볼 거고요. 지금 MP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개 동 주민센터를 다 사전조사해서 노후도 또는 규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적정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자, 공공건축가라 하면 명함만 가져도 그런 계통에서는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 지역에, 물론 동 주민센터라 하면 공공건물인데 그 건물 집수리하는 설계비를, 물론 거기서 설계비가 전부 다가 아니고 인쇄비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게 다 설계비입니다. 그것을 800만 원씩 일률적으로 다 받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참 공공건축가 정도의 위상에 맞게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델을 예를 들어 2개, 3개가 안 되면 5개를 만들어서라도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모델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동네 지역경제도 살리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정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를 다 마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 동네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줘 놓고 거기서 지역 인테리어업자들 좀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혹시 제 얘기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공공건축가와 지금 말씀한 지역건축가, 그리고 지역에서 인테리어하시는 분들까지 다 참여를 해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설계비 800만 원이 정말 적절한지, 그 금액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남창진위원
적정하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가의 위상대로라면 이것 재능기부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건축가와 서울시 건축사협회 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수준을 좀 못 사는 사람들, 지역에 동네 인테리어업자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만 해도 어떤 가이드라인만 주면 자기네들이 이만큼 이상에, 물론 한 것 중에서 다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모르면 돈을 많이 쓰라고 아니 돈 많이 주고 하는데 왜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이 동네 집수리까지 공공건축가가 한다는 게 저는 격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참여하라고 왔을 때 물론 거기 담당부서에서도, 시정질문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또 달라지면 좋은 일이고 혹시 안 달라져서 또 참여요청이 오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처분 받은 건축사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자기식구를 감싸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공공건축가가 건축가답게 존경받을 수 있게끔 뭘 하나 하더라도 샘플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각 동네마다 다 할게 아니라 어느 동네를 멋지게 공공건축가가 한 군데 지역마다 동서남북으로 한다든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거기에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하라면 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공공건축가가……. 지난번에 한 것은 73개 동이지만 앞으로 200개, 300개 지역마다 다 한다는데 그것을 한다면, 이것은 공공건축가가 재능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살라고 먹잇감 만든 것밖에 안 돼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하신 대로 기준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서 설계비를 절감해서 시공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승로위원
연장선상에서 질의인데 1분 이내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김희걸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김희걸 위원님은 그 대신 6분만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이 부분을 하실 때는 꼭 그 지역 특성을 살리라는 것……. 이번에 보니까 서울시 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몇 분이 지역에 순방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을 많이 본인들이 인식을 했어요. 그것을 참고해서 하시고, 꼭 지역도 살리고 처음에 목적했던 대로 공공건축가들의 재능기부 이런 부분도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일괄적으로 800만 원이 아닌 그 재능은 기부를 받고 지역의 현재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역에 필요한 분들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상당수 몇 분은 그 설계비를 다 공사에 투입해서 정말 재능기부가 된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 문화 선진화 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진흥 정책사업 가운데 글로벌 도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도시계획주택분야에서 국제도시개발 민간협력포럼 협의체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내용으로서 거의 유사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간협력포럼 협의체 운영예산은 사실은 기획조정실의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측에서 정책수출 예산으로 갖고 있던 예산을 저희가 그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하는 심포지엄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느냐고 요청해서 저희한테 지원해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인데 그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고려해서 중복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 부산, 제주 공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서울, 부산, 제주만인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도 서울의 위상을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에 건축관련 공동세미나를 개최해도 무방할 텐데 왜 규모를 한정해서 하는 건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총괄건축가를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정적으로 정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출발점이 건축정책으로 확대하게 되면 주택건축국에서 도시 간 세미나를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취지는 현재 서울하고 부산, 제주가 공공건축가 제도 및 그 제도에 관해서 검토 중에 있거나 실시 중인 도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공건축가 도입의 성과와 향후 진행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이 세 군데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광역단체, 특별시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선 자치구에서도 이런 공공건축가 또는 총괄건축가에 관련한 개념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정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올해 제주시에서는 공공건축가 도입의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방문도 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출장을 가서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고, 부산은 공공건축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건축가 제도의 장단점을 서로 논의해 가면서 제도개선 하는 차원에서 정책세미나 자리를 한번 내년에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 1억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소요되는 소요예산에 대한 산출근거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추가적인 조례라든지 세부에 관한 실행계획 같은 것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축정책과 맞닿으려면 되게 디테일하고 복잡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리뷰와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차례 자문위원하고 건축도시센터를 아우르고 있는 박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에 내년에 한번 정식으로 용역을 해서 향후 조례제정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필요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김희걸위원
따지고 보면 용역비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희걸위원
서울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또는 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되는 예산들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추가소요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이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겁니다. 조례 제ㆍ개정을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부분을 명확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제ㆍ개정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먼저 잡아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위원님 지적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상의드리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다음에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홍대 어울마당로 일대 공공문화 거점 조성사업으로 1억 3,500만 원 편성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대앞 공원에 대해서는 어울마당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가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대학가 주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이런 어울마당로 일대 공공문화 거점 조성을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 것도 같은 개념의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으로 투자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홍대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 건축정책이라든지 시범사업의 요청을 받아서 검토 결과 말씀하신 대로 홍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중복사업도 많고 각 부서간 서로 협조도 안 되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표는 홍대에 앞으로 시행될 모든 사업의 기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것이 필요한 자치구라든지 문화정책과, 또는 관광체육국 이런 쪽에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기준이 되면서 중복이 없도록 종합계획수립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공공문화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건축행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문화 관련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쉽지는 않은데 주로 문화 관련해 가지고 거기 관광,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심의위원회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너무 근접하게 만들어지거나 또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시민자문회와 그다음에 각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 정리하는 그런 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부서 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계획안 수립계획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가 되는 예산입니다. 삭감이 3,100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세부내역은 어떤 목이 삭감됐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민디자인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해서 실무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한 개 위원회로 만들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수도 좀 축소해서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김기대위원
세부산출내역을 한번 보시죠, 63쪽에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굳이 다 이렇게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예산이 자꾸 중복되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들을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매월 2회 개최되나 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2주에 한 번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렇죠.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위원회 안건 검토수당 해서 1회에 22만원이네요. 그렇게 되면 2회면 44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대략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맞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보면 디자인 모니터링은 1식으로 해서 연에 한 번씩 40명을 모집해서 디자인 모니터링 수당을 지급하나 보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저희가 모니터링사업을, 현재 디자인심의에 나간 사업들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금년에 2015년도에 사업성과가 어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김기대위원
지금 시기에 하고 있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시기적으로 연말이 맞다는 거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다음에 보면 디자인 아카데미 개최하는 데 강사료가 44만 8,000원 해서 12회예요. 매월 하는 겁니까, 이걸?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매월 한 번씩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디자인 아카데미가 지금 다른 월……. 올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저희가 신규사업이니까 이어받았는데 내년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아카데미와 중복성이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기대위원
다음 보죠. 디자인감독 운영은 뭡니까? 12회 120만 원 해서 감독운영이 매월 나가고 있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디자인감독 부분은 사실은 2014년에 처음 디자인감독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따로 선임하지 않았고요, 아까 말한 도시디자인 조례에 민간전문가 위촉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 관련해서는 디자인감독을 위촉해서 도시디자인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으려하고 있었는데요, 또 이번에 지적하신 바처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가 조정해서 그 예산은 다른 식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대민활동비 5만 원씩 해서 29명, 12개월, 1,74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대위원
29명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간개선단 그 당시 정원이 29명…….
김기대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현재 정원이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전체 대민활동비로 해서 전 팀원들에게 다 지급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저희 시민디자인위원회와는 별도의 예산인데요 예산항목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디자인감독이 내정이 됐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4년 4월에 공공디자인 감독 임기 2년제로 저희가 위촉을 하였습니다, 2014년 4월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5년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예산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전문가를 공공디자인 부분에까지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2015년 예산을 집행 안 했으면 예산이 어디로 갔어요? 이월됐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디자인 아카데미 관련해서 지금…….
김기대위원
아니, 디자인감독.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디자인 감독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그 예산은 오히려 내년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프로그램 개편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기대위원
그렇듯이, 지금 보셨듯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심의를 했고 또 심의결과가 나와 있었는데 몇 차례 부결됐음에도 다시 상정이 되고 또 부결됐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이 시행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결된 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디자인을 좀 적절하게 경관에 맞도록 수정해서 통과하려고 몇 차례 수정한…….
김기대위원
금년 2015년도 심의결과 가결률이 몇 %나 됩니까? 처음 상정된 안건기준으로 했을 때. 첫 신규안건 상정된 비율로 봤을 때 가결률이 몇 %나 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신규안건 상정 시 가결률은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다리를 하나 놓는다고 할 때 디자인심의 건 때문에 2년, 3년도 가는 경우를 봤을 때 이것은 심의위원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사업할 때 사업 심의 시, 예를 들면 교량심의를 한다면 교량심의할 때 디자인심의 전문가를 포함을 해서 심의하는 것이 맞고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도시디자인 조례를 정비하면서 심의에 대한 횟수제도를 도입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할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서 부결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통과에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자문할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어떤 여러 가지 디자인심의 목이 있습니다만 디자인심의 지연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진다면 이 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 아름다운 서울을 꾸미는 데는 중요한 디자인이 되겠지만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갑 중에 갑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 있다.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응봉교 같은 경우가 한 예입니다. 예산편성상에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수년 동안을 반복하면서 부결되고, 부결되고.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지금 했잖아요. 절차상에 하자도 있고 문제가 생겼고. 이런 예산낭비가 따른다고 하면 이 시민디자인위원회 자체 조례를 폐지해서 각 사업별로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도시디자인 조례를 정비해서 재심의 관련된 문제라든지 디자인 위원 정비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하루빨리 저희는 조례가 빨리 개정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자, 마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업 좀 보겠습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이런 사업들을 올해 또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사업들이다 생각이 들고, 이것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심도있게 다뤄서 몇 개 항목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 총 예산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9억 6,379만 원이 증액됐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이렇게 예산이 거의 100% 이상으로 증액된 근본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린 퍼센티지로 보면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사실은 올해 신규부서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인원대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업계획을 짜면서 된 부분이지 그게 단순히 그 퍼센티지로 볼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원래 도시공간개선단이 스태프조직이지 이게 무슨 사업조직인 겁니까? 원래 총괄건축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취지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더 지금 점점 많아진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특별히 저희가 따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공간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주거지 모형 개발이라든지 문화하고 관광이 결합되는 어떤 새로운 건축기획안이라든지 저희가 그 기획안에 관한 계획들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통합 홈페이지 예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
우미경위원
통합 홈페이지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산화 작업들을 하게 되면 사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협의하고 있는데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산부터 올린다 이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미경위원
아, 협의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정보기획관과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우미경위원
협의가 끝났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사업별설명서 11쪽이요.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계속사업을 보시면 예산안이 2015년도 예산은 5,500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5억 5,500만 원으로 거의 5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5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서울시 도시건축정책 및 공공건축 홍보관 설치라고 해서 4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세부 시행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에 관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물은 것은 세부 시행계획을 일단 찾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분명히 짜셨을 때는 그 예산이 어떠한 근거로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것이 필요하셨을 텐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준비 및 운영비와 두 군데에 관한 임대료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임대료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실제로 어느 장소에다 어떻게 얻고 그게 다 되어 있겠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2017년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를 위해서 올해 사전 1년 전에 중요한 건축 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서울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현재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와 그다음에 이스탄불 비엔날레 이스탄불의 그 임대료하고 운영비로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데 왜 예산이 제출일 전까지 세부 시행계획들이 안 올라왔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상세계획은 기존에 저희가 해외에서 홍보관을 운영한 그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상세계획서는 거기에 첨부를 못 해 드렸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경험으로 개략해서 예산서는 올라가 있고 세부내용은 필요하면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제가 왜 이런 세부계획 내역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장님, 2015년도에도 공공건축가 소규모 연구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소규모 연구용역은 현재 공공건축가의 공공건축물 아카이브로 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서 현재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진행 중인 게 아니라 공공건축가 작품전시 비용으로 쓰인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그렇게 전용되지 않았고요, 소규모 연구용역은 그 진행대로 하고 있고 전시회 비용은 따로 저희가 책정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소규모 연구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누구한테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정확하게 계약금액까지 빨리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전시회 예산은 따로 있고 저희가 전시회는 따로 진행하였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사업별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도시건축문화 저변확산을 위한 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4억 839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위한 시민도시공간개선단하고 문화저변 확산을 위한 문화진흥에 5억 89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문화도시, 문화마을을 위한 시민도시공간개선단 프로그램 운영은 무슨 얘기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간 정책이라든지 건축기획안을 만들 때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거버넌스 측면에서 내년에는 공간계획 사업을 기획할 때 그런 시민 아이디어를 좀 많이 수용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만든 예산입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또 뭡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아까도 지적하신 사항이신데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많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축의 공공성 향상을 위한 건축문화진흥 정책사업으로 3억 4,3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세부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초대하겠다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3억 4,300만 원에는 크게는 글로벌 도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 금액으로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시티아키텍트는 지금 해외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구성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에 저희가 참여를 하려면 최소한 참여에 필요한 발제비용이라든지 거기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산해서 그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협의체는 누가 누구와 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해외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티아키텍트들이 있는 외국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과 저희가 협업체계라든지 포럼 같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우미경위원
그 네트워크가 누구와 누구냐니까요? 서울시와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건축가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시와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독일 베를린하고…….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끼리 지금 맺는 거다 이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지금 이 많은 예산들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굉장히 건축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고 있어요, 건축문화 쪽으로요.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상임기획단 예산이 거의 배로 증액이 되면서 건축문화 저변확대,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과연 예산을 증액해도 되는 사업인 건지 일단 그 부분부터 의구심이 갑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티아키텍트 협의체 관련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요청받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서울건축비엔날레를 통해서 외국도시들과의 연대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건축비엔날레에 포함될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나중에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가게 되면 그 서울건축비엔날레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다 밖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예산 지원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서울건축비엔날레에 대한 예산 지원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고요, 서울건축…….
우미경위원
아니 저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갖고 드리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건축비엔날레 예산은 지금 별도로 확보돼서 디자인정책과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2017년 준비를 위한 예산이고요.
우미경위원
서울건축비엔날레 예산은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본 위원도 본 기억이 나는데요, 문제는 이게 결국은 서울건축비엔날레를 서포트하기 위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지금 그 축제 하나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산들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것은 서울건축비엔날레와는 좀 별도의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공공건축가 작품집 제작비로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그 공공건축가 작품집 발간에 서울시 예산이 투여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올해 지적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 8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올해 예산이 없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평가를 할 수 있는 백서를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초기에 확보한 이유는 내년에는 200개 정도의 동 주민센터가 일어나는데 그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백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행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가 말씀대로 3년 이상 넘어가면서 공공건축가들의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평가한 자료들을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공공건축가가…….
김정태부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공공건축가가 이 작품집 같은 것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백서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마무리 짓고 나서 발간하는 게 백서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200개 사업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지금 백서를 발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0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금 올해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잘된 부분과 못된 부분을 부서별로 그것을 연구하고 팔로우업하고 그래야 될 상황에서 백서부터 만들어 놓고……. 그러면 백서가 중간에 나오는 겁니까? 내년에 200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참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굳이 이 시점에서 백서를 발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에 200개 사업을 완성하고 백서를 발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백서에 대한 그 진행도 마지막까지 다 지켜보는 거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은 내년에 200개 사업이 끝나고 백서를 만들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박준희 위원님, 질의…….
박준희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 협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을 계속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우미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기존 올린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하되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식물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최비용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미경 위원님께서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마곡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국제심포지엄 개최안 7,0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우미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돼 있으므로 시장을 대신하여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동의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박희수 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강구덕 부위원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위원
금천구 출신 강구덕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추진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의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므로 도시공간 및 건축문화 개선 기본전략 수립 7억 7,5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 1억 328만 원 중 1,44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전시ㆍ행사성 비용으로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 5억 5,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 사업 8억 469만 원 중 2억 3,83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타 부서와 중복업무 및 사업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ㆍ주택분야 국제도시개발 민관협력 포럼ㆍ협의체 운영 1,14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2017년 서울건축비엔날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 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중 2,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각각 편성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강구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구덕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강구덕 부위원장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시면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은 강구덕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부분은 증액부분하고 새로운 비목설치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동의여부가 필요 없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안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은 심의도 했고 일부 증액도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해서는 일부 감액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곡사업추진단장님하고 도시공간개선단장님의 인사말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질책과 격려, 저희들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예산이 완전히 내년도 예산안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저희들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차질없이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잘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주신 예산을 알차게 잘 써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과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도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 그리고 우리 마곡사업단의 새로운 브랜드 네이밍 개발 등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역시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새로운 출범을 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아무쪼록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과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예산안 자체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정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관조명 관련 3개 사업 총 17억 3,2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회 경관조명 개선 4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사업명을 국세청 별관부지 일대 경관조명 개선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국외업무여비 4,0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14개 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생활권계획은 도심생활권을 추가하여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내역 외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동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2016년도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훈
류훈도시계획국장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류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김정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훈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기대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범위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를 서울시 외국인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로 조사대상을 변경하고, 임대주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청년주거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한옥자산의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한양도성 주변 군사시설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 2,000만 원, 한옥건축물 안내판 제작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한옥체험관 조성사업으로 10억 2,3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며, 해외 주요 선진도시 견학 및 시정반영을 위해 국외여비를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사업진행 상황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한양도성 주변 군사시설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타당성 용역비용 2,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키되 사업명을 한양도성 주변 활용방안으로 변경하고 수정내역 외의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께서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 과업명에서 서울시 외국인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서울시 외국인 및 주거취약계층 실태조사입니다. 이걸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 아니잖아, 비주택거주자잖아. 비주택거주자…….
김정태위원
및…….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그것은 심사보고 때 조정하면 되잖아요.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기대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본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회의중지
2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인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제
김인제위원
김인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세입추계와 재정효율 조정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000억 원을 삭감하고 사업성과를 예측하기 곤란하고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운영 1억 2,200만 원, 한강대교 보행관광명소 조성 2억 원, 정비사업 공공보조금 지원 10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고, 사업규모에 비해 과대 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예비비 47억 9,300만 원,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 27억 300만 원, 도심산업 활력촉매제,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20억 원 등을 감액하고, 사업내용 조정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으로 한글기념관 조성사업 12억 4,000만 원을, 한강 피어데크 조성사업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현안과제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계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로 확장공사 47억 9,300만 원, 은평구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5억 원, 왕십리 도선동 여행자거리 조성 5억 원, 송파구 관광특구 방이맛골 도시환경 활성화 용역 3억 원, 도심권 준공업지역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 2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인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인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재생본부장은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재생사업 같은 경우 2017년 5월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되면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고, 동북4구사업단 같은 경우는 이게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한 27억 정도 감액이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김미경위원장
동북은 사업비지요.
김정태위원
동북권의 체육관건물은 보상비는 아니었고 거기에 사업비가 20% 책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20% 54억 6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10%, 내년도에 보상금액이 70여 억 원 잡혀 있는데 보상비가 아마 전액 사실 소용되기가 우리 경험상 어려운 것은 아마 도시재생본부장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20억은 분명히 다 소진을 못한다고 해서 10억 원만 했으니까 그 문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러면 세운상가 건만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세운상가 부분은 유찬종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유찬종위원
세운상가 건은 지금 성곽마을에 우리가 20억을 증액시킨 거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이 부분을 다시 세운상가 건으로 되돌려주라 그 말씀이지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성곽마을에서는 삭감을 하고 세운상가 쪽으로 20억 조정, 재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김미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정태위원
아닙니다. 현장에서…….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다른 위원님…….
김정태위원
제가…….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의사일정 진행상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수정 발의를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김인제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세운상가군 재생정비방안 20억 삭감을 삭제하고 성곽마을 가꾸기 사업에 20억 증액 부분 역시 삭감하여 20억을 각각 증액, 감액해 줄 것을 재수정 발의하는 바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정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출예산 각 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본부장께서 다시 한 번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위원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오늘 2016년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안이 지금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결내용 중에 도시개발특별회계 규모가 1조 2,2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우리 회계책임은 도시재생본부에서 지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차례 세출과 세입 부분에서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는 분야가 있어서 오늘 우리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부분 중에서 우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예수금 차입금 부분 2,000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이 의미를 따로 간곡히 해 주시고 앞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운영관리의 당부말씀을 부탁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 부분은 여태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할을 다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체계를 만들든가 변화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본부에서는 확실하게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함께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진희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진희선도시재생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저희도 앞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와 같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체계를 앞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도시재생본부도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17일에 도시재생본부 및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