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12-04

회의 전체 보기 46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정례회 제6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한 해의 마지막 문턱에 서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 일들을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남은 기간 알뜰히 보내셔서 좋은 결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었거나 불요불급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예산인지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물순환안전국, 기술심사담당관 등 소관부서와 기관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74건, 건의사항 17건, 기타 자료요구 100건 등 모두 291건을 요구함으로써 그야말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속히 처리하겠으며,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검토과정을 포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형태경,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노우성,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국 세입예산안은 2015년도 25억 7,500만 원 대비 7,200만 원 증가한 26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항목별 편성내역은 공사예치금 보관이자인 기타이자수입 4억 9,500만 원, 공사준공 지연 납품기한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금인 변상금 및 위약금 2,500만 원, 불용처분한 물품매각대금 200만 원, 공사비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21억 1,900만 원, 과년도체납분의 징수액인 지난연도 수입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51억 9,400만 원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한 6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증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사업에서 임대청사 업무가 행정국 총무과에서 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청사임대료 등 33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사업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소위 One-PMIS입니다, 사업에서 공사장 사고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근로자위치확인 서비스 검증사업 추진으로 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서 사용자편의 극대화를 위한 고객센터 구축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비 반영 등으로 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사업에서 포괄비로 관리하던 안전감리비를 감리원 운영의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위해 안전감리원이 필요한 사업은 각 사업별로 편성함에 따라 29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공공건축물 안전자문단 운영 1,300만 원, 시설공사 품질향상 유지관리 37억 9,100만 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1억 600만 원,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 2,100만 원,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억 700만 원,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유지관리 6억 5,800만 원,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추진 4억 1,000만 원, 기본경비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김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본부장님, 좀 전에 3페이지에 2016년도 시설국 세출예산안에 9억 6,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말씀은 9,600만 원으로 하신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9억 6,000만 원이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9억 6,00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진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전체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는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었는데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동절기 공사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날이 춥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공사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10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10페이지 보시면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부분인데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약 4,300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안전점검 분야에 4,300만 원이 줄었는데 다른 공사,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점검빈도를 보니까 554회에서 410회로 일단 줄었어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일단 줄었는데 줄어든 사유를 보니까 2014년도 이후에 합동 불시점검을 했고, 그다음에 계속 점검을 하다 보니까 공사장들 수준이 향상됐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계약직 전문가 토질, 구조, 안전의 3명을 직접 확보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좋아졌고, 또 잦은 점검으로 반발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셔서 우리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빈도도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최근의 안전점검 실적을 보면 2013년도에 약 215회 해서 1,013건, 2014년도에 332회 2,483건, 2015년도에 367회 해서 3,735건 이렇게 점점 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점검도 늘어가고 시정조치도 이렇게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이렇게 늘어 가는데 점검빈도를 감소시킨 사유는 아까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직은 언제부터 활용하고 계신가요, 세 사람 계약직?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3년 12월에 채용했습니다.

이석주위원

2013년 12월에요. 그러면 이 계약직 3명이 현재 공사 중인 84개 사업장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이 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을 픽스해서 다닐 때 공사장과 조금 유착관계라든지 업무의 매너리즘이나 이런 데 빠질까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관리과 직원들이 진짜 발바닥이 닳도록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성 보강 차원에서 토질 및 기초분야 박사, 구조기술사, 안전기술사 이렇게 3명을 채용해서 기존 우리 직원들과 합동으로 조를 편성해서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러면 한 번 나갈 때 보통 몇 사람 정도 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 한 2명씩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다, 2명 내지 3명.

이석주위원

2개 조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명 내지 3명을 1개 조로 해서 투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독단적인 행동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조금 귀찮아보여도 지금까지 해 왔던 점검은, 지금까지 노량진배수지라든지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이런 사고가 사실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세월호사건 이후에 자꾸 안전 안전 그러는데, 특히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게 다분해요. 특히 지금같이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공사장에서 각종 화재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전점검 예산 4,300을 줄이지 말고 그냥 작년같이 1억 5,000 정도 재편성해서, 그러니까 빈도는 줄이지 말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하고 또 점검은 점검대로 계속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진짜 안전은 백번 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저희들도 안전을 현장의 안전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도점검 차원에서의 현장점검 외에도 안전교육 등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관리비를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저희들은 확보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을 낸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31페이지를 한 번 다시 보십시오. 여기를 보면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인데 아까는 점검이었고 공사장 점검과 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은 제가 봐도 좀 다르고, 또 아무리 강조해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끝이 없고, 또 우리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자꾸 강조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대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안전관리대책 예산을 보니까 전문감리원 추가투입비 29억이 올해는 삭제되어서 그냥 88억이 줄어들어서 4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2억에서 29억을 거의 다 잘랐거든. 물론 행감 시에 우리가 지적도 했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없애셨는데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없앤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노량진사고, 방화대교사고 이후에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관리를 적극적으로 잘해 보자고 했던 건데 행감 때나 평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각 사업별로 전문책임감리용역을 하면서 별도의 안전관리점검 전문감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중복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옳다고 생각을 했고요. 사업별로 안전감리요원의 추가투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원을 보강해서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좀 했다고 그래서 그 29억을 몽땅 없애서 전문감리원 추가투입비를 다 없앤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 내년 정도는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심리상담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다면, 정말 이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심리상담을 할 때 노임,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을 못하니까 노임을 시에서 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장에서는 당장 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빼다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심리상담을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 시키느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심리상담 일자하고 시간을 현장과 충분히 협의해서 작업에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시간은 일인당 1시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사실 이득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꾸 인부들을 데려다가 이리저리 시간을 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귀찮더라도 이런 심리상담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을 조금 보조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가지고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총 인부들 몇 명이면 시간에 대해서 그냥 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체 공사규모에 비해서 1시간을 할애하는 건데, 여하튼 그것은 장기과제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줄이잖아요. 다 줄이고 사실은 공사장 안전이 지켜지겠는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사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시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줄인다는 것은 참 생각해 볼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하고 돈 안 쓰려고 그런다 이런 다른 생각까지도 어떻게 보면 갖게 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를 포함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모든 직원들이 진짜 대단히 걱정해야 할 문제고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고요. 부족하다 싶으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전문감리원 제도하고 그다음에 계약직 전문제도 하고 제 생각에는 병행을 해서 29억을 다 없앨 게 아니고 한 15억 정도를 다시 편성을 해서 일단은 전문가 상설점검단 이렇게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라도 귀찮아도 점검제도를 부활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9억을 몽땅 없애지 말고 올해 한 15억 정도를 해서 이미 하고 있는 전문가제도와 전문감리원 제도를 합해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별로 전문책임감리용역을 하는데 그 부분에 사업별로 전문인력을 보완해서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번에 이것 29억 자르지 말고 15억 정도 다시 살리면 어떠냐 이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사업별로 전문인력을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업별로 감리용역을 투입하잖아요. 그 투입하는 인력을 각 사업에 반영해서 사업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전문인력들이 각 사업별로 들어가 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글쎄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포괄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 몇 명, 어디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거든요.

이석주위원

글쎄요, 참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29억 몽땅 자르지 말고 내년도 안전관리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제안설명 중에 2쪽에 공사비 정산금 등 타 목에 속하지 않는 그 외 수입 21억 1,900만 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청사유지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가 약 33억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도기본의 전체예산 비중에 굉장히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대로 행정국에서 일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워낙 이 부분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국에서 계속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각각의 임대청사 부분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재산관리관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국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그렇게 비쌉니까, 청사 임대료가? 이것이 하나의 공공청사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민간건물을 임대 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동율위원

이 건물이 민간건물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그것 좀 연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석주 위원님이 말씀한 중에 작업자들 심리상담 부분은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리상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특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만요인은 물론 비용부분에 대해서 불만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계획을 세워서 심리상담은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난번 위원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장의 안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분들이 현장의 건설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들이 심리가 안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안전에도 주의를 할 수 있고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하튼 이 심리상담 결과를 봐도 여러 가지로 좋고 또 재교육을 받겠다는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저는 100% 동감을 하고 안전심리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취지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비용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사장 점검인원을 2015년도에 360명을 가지고 운영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2016년에는 25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이네요, 공사장 점검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연 누계인원이다 보니까 연인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품질점검도 34명 정도 투입인원이라고 봐야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사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점검빈도를 감소해서 운영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얼마나 핵심적으로 밀도 있게 보느냐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나가면 일단 굉장히 현장의 작업여건에는, 현장에서는 사실 불편합니다.

오봉수위원

불편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적절한 점검횟수와 일단 나가면 아주 정확하고 밀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술사들을 채용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히 횟수로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밀도 있는 점검을 병행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저희 시의회에서도 현장을 가끔 방문을 해 보면 큰 틀에서가 아니라 소규모 곳곳에서 부산하게 점검 대비해서 하는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것은 평소에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점검 같은 경우도 어떠한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불시에 딱 딱 딱 나가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만 현장에서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사전에 현장에서 어떤 점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일인데 공기문제, 공사단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생략 생략 생략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은 불시에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횟수를 늘려줘야지 횟수를 줄여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잘 좀 생각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횟수는 최대한 늘려서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One-PMIS, 통합관리한다는 얘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건설정보관리시스템과 건설알림이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One-PMIS 이전에 시설국, 도시철도국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One-PMIS 안에 건설알림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건설알림이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부착하는 현장위치, 그것 뭐라고 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근로자위치확인시스템.

오봉수위원

그것이 검증된 것을 사용하려고 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난번에 동작의 체육관 붕괴사고 이후에 매몰된 직원, 그 안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의 밀폐된 공간에 몇 명이 있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특히 밀폐된 현장에서의 근로자위치확인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그 위치확인기술은 Wi-Fi와 RFID, 그다음에 UWB, 비콘(beacon)을 이용한 방법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에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그 효과를 검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오봉수위원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확실히 선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데이터 조사를 전부 해서 가지고 계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기술정보조사 차원의 공개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8개 회사가 접수를 했고, 그 기술에 대한 내ㆍ외부 위치기술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기술제안서에 대한 상세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제안기술 활용현장을 방문해서 기술 확인 및 검증을 했고, 금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치정보 및 서비스 관련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업체선정을 해서 9월까지 검증을 해서 내후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도 사실 그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하 몇 층이라든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지에 기록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들락날락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가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한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참고로 저희들 One-PMIS 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조합에서 만든 건설근로자관리시스템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세 군데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와 겸용 ID카드를 발급해서 건설근로자들이 출근할 때 태그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아주 정확하게 어느 밀폐된 공간에서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하도급대금지급확인시스템 PMS 이 시스템에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는 괜찮게 되어 있지만 저도 확인하기 위해서 클릭해 보면 현장위치라든가 그런 게 사업명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부 전수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발주공사도 안 올린 게 있어요. 지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도기본에서도 4개인가 안 올려 있었고,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 열 몇 개가 안 올려 있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것도 한번 입력해 놓으면 그냥 방치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인원을 보강해서 하더라도 전반 전수조사를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싹 해야 할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이 좀 현실감하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김동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 상담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줄어버리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현장심리상담은 저희들은 현장근로자 외에도 현장관리관, 시공사의 관계관들까지 확대할 생각으로 있고, 실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제가 요 근래 매주 화요일에 심리상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진실해지고 이해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기본에 잠재된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면 상황에 따라서 찌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에 쫓기다 보고 뭐에 쫓기다 보고 막 하다 보면.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일에 임하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될 빈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심리상담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심리상담 요청하는 그런 것을 껄끄럽게 생각해서 표현을 정확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훈련을 시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현장에 확대시켰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나라는 심리상담 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거부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먼지 터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털기는 어렵거든요. 전문가들이 털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수위원

전반적으로 내년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각 간부님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님.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보다도 인사 한번 하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1년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종철위원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인데 노우성 부장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16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술심사담당관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하에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6년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안들을 꼼꼼히 챙겨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 품질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5억 3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 5억 6,560만 원 대비 6,5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감리전문회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420만 원, 건설기술 심의수수료 등 잡수입 88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 1,190만 원, 시험 증지수입 4억 2,380만 원, 주차요금수입 590만 원, 도로포장공사 전문교육 납부 수강료 3,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31억 300만 원으로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25억 2,300만 원 대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억 9,000만 원,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4,800만 원, 서울특별시 토목상 시상 1,200만 원,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1억 원, 기본경비 1억 200만 원이며 품질시험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 4,700만 원,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3억 1,600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9,500만 원, 도로포장 품질향상 13억 2,100만 원, 기본경비 3억 7,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진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은 품질시험소 도로포장연구센터장은 도쿄 도로함몰 및 포장기술 견학 관계로 금일 회의에 이석하겠다는 사전 양해협조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원 보수 보면 전에는 6명인데 올해는 2명으로 줄었거든요. 왜 줄었나요? 여기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보면 [표]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 예산내역 및 산출근거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로포장 상태조사 및 분석원 보수 2015년 본예산 180만 원 × 6 × 9개월＝9,720만 원, 2016년에는 180만 원 × 2명 × 10개월. 인원이 6명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6명에서 2명으로 줄은 원인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조사분석에 따라서 인력수요가 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조사만 하고 분석은 이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용역기관에다 분석만 의뢰를 하려고 해서 내년에는 조사분석요원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외부용역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 게 효과적입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조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아니, 분석.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분석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했는데 용역 줬다고 그랬잖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요, 용역은 준 게 아니라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조사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분석능력이 조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내년에는 조사분석도 일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일부는 외부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거기에 따라서 6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겁니다. 그 대신에 전문직 계약직을 올해 두 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분석하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포장분야에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2명이 아니고 4명이네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거기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찬식위원

다른 총무과에 잡혀 있나요, 거기 인원으로?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GPR 탐사장비가 들어와서 계속 많이 촬영을 하면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분석수요가 많이 생길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요원들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기간제요원들 교육시켜서, 기간제라는 게 기간 끝나면 또 다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 아닙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또 올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쓰면 또 10개월 정도 훈련됐으니까 다시 오지만, 계약은 새로 하지만 경력이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외부용역에 주면 결국 계속 외부용역에 맡길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분석을 자체인원을 보강할 것인지 계획이 어떻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분석은 자체인원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제도담당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공탐사도 지금 부족하고 도로포장이 분석요원도 많이 보충은 됐는데 그래도 인원이 부족해서 조직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 전문성 있는 분이 있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동공분야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고요 포장분야는 전문성이 꽤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동공보다는 포장분야가 더 수월하지 않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는 포장분야가 더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품질시험소 예산이 21억인가 되더라고요, 세출예산이. 그중에서 도로포장 품질향상 사업 관련 예산이 11억 정도 절반 이상 되지요? 우리 품질시험소 세출 전체예산 중에서 절반 이상이 돼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만큼 품질시험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은 그만큼 해야 될 중요성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도로포장 품질향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용역비로 다 나갔어요. 그렇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주찬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정말 원천적인 기술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기술을 가져온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용역보고서 보면 해외나 국내에 있는 자료들 수집해서 짜깁기해서 만들어서 결론은 2~3페이지, 3~4페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 많은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회사 줘봤자 용역회사에서는 자료조사가 90%예요, 앞에 보면 전부 다. 그 정도는 우리 연구원들이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관련 공부를 적어도 10년 이상 했을 텐데. 그래서 아쉬운 것은 품질시험소의 예산 절반 이상이 도로포장 상태에 투입되었고 실질적으로 자체연구기술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투입되지 않고 외부용역회사로 다 갔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연구할 수 있는 용역을 내년도에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체로 가는 게 사실은 더 많아야죠. 진짜 몇 억씩 투입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외부에서는 자료 수집하는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받겠다는 거죠. 원천기술을 보유하려면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기대하기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용역에 의존을 해서는 원천적인 기술보유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아이디어를 해서 받고 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용역 많이 해 봤는데 기술심사담당관님, 기술용역 할 때 가차 없이 다 잘라야 돼요. 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지역 민원도 용역 몇 억짜리 갖고 왔는데 다 사장되어 있어요. 또 무슨 얘기하면 용역 한번 해 볼까요? 또 할까요? 또 할까요? 뒤페이지 가보세요, 세 페이지 네 페이지밖에 안 돼요, 결론이. 아무 것도 없어, 할 게 없어, 정책대안으로 할 게.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 비근한 예를 볼까요. 마포대교에 자살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용역을 할까 했더니 위원님, 용역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소방본부에서 용역을 했대요. 가져와 보세요. 딱 읽어봤더니 마포대교에 자살자를 막을 것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용역 제목이 그건데 결론은 저 뒤에 가서 투신자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구할 수 있도록 소방구조장비의 구입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나온 거야. 그게 말이 돼요? 자살자가 늘어나서 자살을 막기 위해 투신방지벽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구조신고가, 투신자가 생겼는데 빨리 달려갈 장비가 없다는 거야. 장비를 빨리 사줘야 됨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아이디어를 얻을 때 집행부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남이 자기 일 아닌데 받아서 얼마나 큰 아이디어가 나오겠나를 생각해서, 기술용역 다 들어오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아마 최소한 100억 이상 서울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 이상 하지요, 용역비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 이상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검토 다 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정책으로 채택됐는지 용역비 낭비 엄청납니다. 같이 합시다. 자르세요, 삭감하시고. 과거에 한 것 다 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두세 페이지밖에 결론이 안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용역의 허구성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업무를 잘 챙겨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삼성이나 대기업의 연구센터들은 시험연구비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해서 원천적인 기술을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자원으로. 우리도 서울시의 고유한 것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술이 되는 거지 민간 부문이 갖고 있는 것은 다 갖다 우리가 빌려서 돈 주고 써야 되는데 그것은 기술도 아니지, 사실은. 앞으로는 도로포장이라든지 관련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술심사담당관은 기술용역 서울시에 다 들어오면 엄밀하게 꼭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는 시장님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결론이 뭐냐, 좋은 걸로, 해도 되는 걸로 나오고 하기 싫은 것은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나와요, 의원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엄격하게 검토하십시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