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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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림수산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813억4,097만1천원보다 39억2,416만7천원이 감액된 774억1,6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579억5,197만1천원보다 34억9,616만7천원 감액된 544억5,580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 233억8,900만원보다 4억2,800만원이 감액된 229억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1,100억6,139만8천원보다 20억7,848만3천원이 감액된 1,079억8,29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억2,839만6천원, 물건비 19억2,813만8천원, 경상이전 8억5,751만1천원, 자본지출 986억1,887만원, 내부거래 60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9억6,646만3천원보다 1억958만5천원이 증액된 10억7,604만8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도민안전민관합동회의 1천만원,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소통역량강화 2천만원, 국가재난안전 통신망 구축사업 단말기보급 1억8,600만원,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확충 6,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9,840만원, 부서운영경비 등 4,031만1천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2억1,217만1천원보다 9억183만9천원이 증액된 11억1,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난취약분야 예방홍보 1억원, 재난예방 민간예찰단 역량강화교육 1천만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6억원, 방사능 주민보호 훈련실시 2천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등 1억4,876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087억7,452만5천원보다 33억9,624만6천원이 감액된 1,053억7,82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6억6,3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4억8,8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 1억7,5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8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8억2,800만원, 급경사지정비사업 14억2,600만원, 소하천 정비 4억2,8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억823만9천원보다 3억633만9천원이 증액된 4억1,45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난안전 T/S가동반 운영 968만8천원, 시기별·테마별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90만원, 안전 모니터 봉사단 워크숍 500만원,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522만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 2,400만원, 안전문화 확산 7천만원,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1,510만원,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등 1억2,123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계획은 2015년 당초예산 191억209만8천원보다 81억2,512만원이 증액된 272억2,7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60억5천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4억원, 예치금회수 144억7,382만7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예방지원사업은 시설비 24억7,6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4억4,700만원, 자산취득비 5억1,700만원 등 54억4천만원입니다. 예치금은 217억8,721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총계는 당초예산 1,275억8,045만원보다 4,544만3천원이 증액된 1,276억2,58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변동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1,544만3천원, 경상이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 내역은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은 2015년도 당초예산 13억4,829만4천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13억7,829만4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재난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 1,255억937만3천원보다 1,544만3천원이 증액된 1,255억2,481만6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재난상황실 초과근무수당 1,54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생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 7월 1일 도민안전실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안전전북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자료 만드시느라 애쓰셨고요. 지난 전민일보 11월 19일자 신문을 보니까 도 재난상황실 인력이 부족하다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게 행감 때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원래 규정상 거기에 근무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2인 1조로 24시간 근무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상황실 근무자가 팀장 포함해서 7명인데 지금 안전실이 출범이 되면서 현안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1인 1조로 그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3교대라고 알고 있는데 3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지금 이걸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시정이 지금…….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금은 시정이 됐고요. 현재 대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2인 1조로 6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위기상황이랄지 초동대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에 협조를 잘 해주시고요. 하나 제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재난안전분야 담당공무원 소통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추진근거가 없거든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이 돼있는데 어떤 추진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규칙 있죠? 그 항목 하나 저한테 제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출내역도 보니까 두리뭉실하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 1박 2일 운영하려고 해놓은 건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어떤 식대랄지 이런 표시도 없고 책자 발간하는데 이게 100명 정도 들어가는데 2천만원 소요되고 책자가 360만원 책정이 돼있으면 한 권당 한 3만6천원 꼴 되는 책자를 발간한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한번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보여주시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요.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월 1일자로 출범을 했죠. 어쨌든 조직이 더 확대가 된 거죠? 확대가 돼서 사회재난과나 생활안전과 이런 것은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은데 보면 예산이 세입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 도비 신규사업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요. 자연재난과 재해예방사업 국고보조금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가 줄어들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교부세까지 만들고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서 왜 돈을 조금 준대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이쪽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재해예방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지난해보다 6.03%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안전실 전체 예산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도비사업은 증액이 됐고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도비사업은 증액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죠? 전반적으로. 모든 과를 아울러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일단 이따…….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민안전실에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안전실에 등록된 단체가. 4개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그 예산이 어느 과에…….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안전정책관실하고 생활안전과에 2개 단체씩이 지원을 했었는데 안전정책관실에 1,500만원 이번에 계상이 됐고요. 생활안전과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왜 못하셨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산부서하고 좀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내년 추경에 하는 걸로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 부분을 저는 원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요 추경 때 하면 선정하고 어쩌고 하는데 한 2달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빨라야 한 7월부터나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또 한 5개월 만에 사업을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모에는 빠졌죠? 그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공모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공모내용에는 빠졌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공모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공모내용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예산도 안 섰는데 공모에 들어갔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전체적으로 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착오가 있어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1,500～1,300 이렇게 예산 편성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무기획과에서 공모를 통으로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생활안전과는 빠졌다고 그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그거를요 추경 때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 사업. 그럼 추경 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만약에 수정이라도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공모를 1월달, 2월달이라도 빨리 해서 1년 동안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추경 때 하는 건 전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15쪽 보면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서 가지고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말씀 좀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저희들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연도별로 만듭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심의를 꼭 거쳐야 될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재난안전기본법에도 있고요. 저희들이 전라북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는 법령에 근거해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또 그 뒤쪽 16쪽에 재난안전포럼 이런 부분도 있고 여기도 간단하게 설명이 좀 필요한 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 대한 정식 심의기구고요. 재난안전포럼은 저희들이 도민안전실 출범한 이후로 신규사업이랄지 이런 발굴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전문가들 이런 것을 많이 빌려서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들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럼은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을 잡았는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도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쓰나…….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소방안전교부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천만원 여기다가 편성한 거고요. 근거가 없으면 일반회계로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도 그것이 우리 전북도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죠. 52쪽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이 내용이 공공시설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교량 20개소로 이렇게 돼있네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뭘 하고 있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도로관리사업소는 교량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진성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정평가랄지 이런 데에도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06개소가 시설물이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5개년 동안 8개소밖에 내진성능평가를 못했습니다. 평가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그래서 마침 소방안전교부세로 쓸 수 있도록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개, 내년도에도 20개 계속 순차적으로 많이 해소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한 해에 20개씩 하게 되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한 5차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아니, 도로관리사업소 내진성능평가를 안 하고요 시설물 관리만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안전진단?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거를 그쪽에서 하고요. 내진성능평가는 저희들 자연재난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기관에다 맡겨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평가를 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나눠지는데요. 그럼 몇 등급부터 보강을 하게 되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통 D, E등급이 나오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돼있습니다. 내진성능 보강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평가하는 데는 교량당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을 보강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긴 하지만 저희들이 국가예산이랄지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하고는 사업의 중복성은 없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부분을 직접수행을 하시게 되는가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업무가 돼있습니다, 지진업무 자체가. 매뉴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이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D, E등급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직접 수행을 해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보강은 그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서 하는 거죠. 평가만 저희들이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도로관리사업소로 옮겨서?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물론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럴 순 있겠지만 중복성 느낌이 좀 있고요. 차라리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해결성을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넘겨주는 게 낫지 않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업무자체가 지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하도록 분장으로 딱 돼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결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로 사업을 이관해서 실제로 안전하게끔 한다 그 말씀이시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쪽에서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내진성능평가 추진실적들이 있나요? 과거에 진행했던.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5개년 동안 총 8개밖에 못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 한 곳당 4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거에 추진했던 실적 어떤 항목들을 검사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재난취약분야 예방홍보사업이 1억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TV나 라디오 이런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재난예방홍보를 추진하겠다. 두 번이에요? 간단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안전실 출범한 이후로 안전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고 안전불감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라디오하고 공중파방송 이 매체를 활용해서, 이게 굉장히 불특정다수인한테 홍보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환

송성환위원

홍보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에 한정된 거예요, 아니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 도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메르스 문제도 있지만 계절별,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이랄지 가축 질병에 대한 신종 재난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사고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우리 재난안전처에서도 유사한 홍보를…….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하고 있고 차별화된 것이 없잖아요, 내용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서 특이하게 발생하는 재난들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별도로 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재난유형별로 그다음에 재난대처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재난유형은 메르스,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전염병, 해양 선박사고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홍보하는 내용하고 뭐가 달라요?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일부 삭감이 됐고만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산출기초가 방송사 4개사로 해놨는데 3개사로 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찌 보면 이것도 홍보예산인데 지금 그런 예산들이 부서별로 각각 이렇게 다 나눠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승강기 갇힘사고 승객구조 훈련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동안 어디서 실시를 해왔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동안 계속 해왔고요. 여기는 신규로 돼있지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했었고요. 초고층 건축물 이런 데를 금년에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는 4개 시·군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훈련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제 빌딩이나 이런 데는 그렇고 공동주택 같은 데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곳이 더 위험하잖아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저희들 금년도에 했던 데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정읍역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장수군 같은 데는 주공아파트에서 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볼 때 공동주택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불감증 이런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체는 저희 도지사님하고 KBS방송 총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된 민간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이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위원인 제가 이런 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모를 정도면 이 협의회가 과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34명으로 돼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명단을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무슨 어디 대표 이런 분들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게 과연 안전문화운동을 제대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아무튼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32쪽에요.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인보상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절별로 해빙기랄지 우기랄지 동절기 때 취약시설들 있거든요. 그때 저희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가는데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민간인들이랑 자문성격으로 같이 나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민간이라면 누구를 말하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토목공학과 교수랄지 건축사협회랄지 그다음에 건설기술사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나가서 그러면 10분이서 매월 점검을 하는 겁니까?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추석맞이 재난위험시설도 점검을 했고요. 가을철에 축제가 많아서 지역축제 특별안전점검도 민간전문가 활용해서 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민안전실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을 주고 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도 체크리스트 해서 점검을 하지만 민간전문가들이 다른 쪽 시각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자문단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점검리스트가 할 때 마다 접수가 돼서 자료로 남겠네요? 이거를 한번 보고싶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페이지 보니까 법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관련 신규사업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공공시설물 법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 한 번도 없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시·군이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은 시장·군수가 하고 도가 소유하는 건 도지사가 하도록 돼있는데 이게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기가 도래한 것들에 대해 점검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제부터 매칭으로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총 공공시설물이 604개소, 관리대상이요. 그중에 내년도 예산에 66개소 선정했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마련이 돼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해당 시·군하고는 어떤 협의절차가 있었는지.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다 됐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은 데가 538개 정도, 이건 어떤 계획이 따로 서있나요? 순위가 있나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이랑 다 돼있거든요.

강용구위원장대리

과거에 추진했던 부분 어떤 항목들로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들었는지 그것까지 다 같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첫째, 도정 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전북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둘째, 소통과 협업, 공감을 통해 도민 화합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며 셋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으로 도정발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넷째, 공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8,341억9천만원 대비 9.4%가 증액된 9,128억원으로 과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목적세 등의 지방세수입 9,043억원, 각종 세외수입 76억7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8억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가격신장률, 공통주택 분양입주물량 및 10억원 이상 대형과세물건 증가분, 자동차 가격 및 거래증가분 등을 종합 반영하여 취득세 685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 등을 최근 5년 평균 세수신장률을 반영하여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청사 LED 조명등 교체공사 국비 교부 삭감 등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 예산보다 41억1천만원이 증액된 95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8억7천만원, 물건비 89억1천만원, 경상이전 78억9천만원, 자본지출 53억4천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2015년 당초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86억6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청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비 3억2천만원,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연수 4억3천만원, 직원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2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시간외수당 1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5천만원이 증액된 122억4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비영리 민간단체지원 1억4천만원, 평생교육진흥사업 6억3천만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8억4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3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6천만원이 증액된 161억8천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도세징수교부금 시·군교부 8억4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9천만원이 증액된 89억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용 3억4천만원, 도청 광장정비사업 17억원, 차량 진출입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3억원 등이 증액하였으며, 공연장 영상시스템 교체 2억원,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2억5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84억8천만원이 증액된 9,214억8천만원으로 2014년도 징수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세대상별 가격신장률, 거래신장률 등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538억4천만원 증액하였으며, 내수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54억3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설공사 배상금, 불용품 매각대금, 그외수입 등을 실제 세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4억5천만원이 증액된 945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기정액 대비 물건비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경비 13억6천만원과 자본지출 1억5천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 부서별,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억8천만원이 감액된 581억원으로 도 공무직노조사무실 전산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6억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원이 증액된 113억4천만원으로 익산글로벌 교류센터 지원사업 2억원,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자치정책박람회 1천만원,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1천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9천만원이 증액된 175억1천만원으로 도세 징수교부금 시·군교부 2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6천만원이 감액된 76억2천만원으로 청사시설 관리용역 1억6천만원, 청사 자동제어 설비교체 3천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치행정과죠? 인권지킴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목적을 보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제보하여 구제절차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등 현장 옴부즈맨 역할을 부여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인권지킴이단 운영 목적을.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면 그냥 운영만 나와 있어요. 모니터링하고 이런 활동은 전혀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인권지킴이단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워크숍을 합니다. 저희들이 워크숍을 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워크숍이지 이 사람들의 어떤 상시적인 활동은 아니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 활동을 하도록 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참석이랄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이, 행사참석이 이게 아니죠. 상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을 보니까 삭감이 됐길래 1,500 가지고는 절대 활동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상시적인 지킴이단 운영목적에 제대로 충실하려면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이 있어야 되고 감시단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원래 계상했던 이 예산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삭감을 했길래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도민의 날 행사요. 그날 저도 가봤거든요. 국장님 봤죠? 그때.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밖에 못할까?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홍보비가 1,500,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매년 한 2천명 정도를 초대해서 도민의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매년 홍보물이나 초청장 제작발송 또 무대설치 이런 걸 해서 최소한 4천만원이 필요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사업을, 보니까 핵심이 도민 상 수여하는 거 도민 대상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랑스러운 도민 대상.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수여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는 행사를 막 대대적인 홍보 하지 말고 저는 아무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아까 도민인권 지킴이단 운영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건 없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부분이에요.

강용구위원장대리

다른 부분이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상임위 말고…….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방금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민의 날 행사 운영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이 행사가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자랑스러운 전북도민 시상이 주요행사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런데 4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보니까 각 시·군 지역에서도 올라오시던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시·군에서도 옵니다. 14개 시·군에서 다 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버스가 와야 되고, 그렇죠? 또 시·군 지자체별로 중식대가 제공이 돼야 되고. 이 자료를 보면서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것은 우리 도 비용은 4천인데 시·군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군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다 합니다, 차량비랄지 식대랄지 이런 것을.

호근

이호근위원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연속선상에서 행사를 이렇게 치르긴 하지만 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날을 기억하는 것은 옳지만 시·군에서도 이 부분까지 합치면 추산 한 2억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효율적이고 재정이 덜 소요되는 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시·군에서 안 올 재간이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도 행사 때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예 이 예산을 차라리 그럴 거면 아주 풍성하게 해서 정말 이왕 시·군 비용까지 포함해서 들어갈 것까지 추산이 되면 더 풍성하게 해서 정말 멋있는 행사가 돼버리든가, 단지 행사하고 가버리는 거에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전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키울 수 있는 행사로 키우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절감을 해서 하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는 10월달에는 기념식 중심으로 하고 도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도민체전을 또 상반기 5월 중에 합니다. 그래서 이원화돼서 하고 있는데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최소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4천만원 선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낭비요인이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체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보시든가 하여튼 좋은 지혜가 나왔으면 하는 말씀에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46쪽에 노부모 봉양공무원 효도관광 있어요.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우대하자 이런 취지에서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나 6월 중을 선택해서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대상 110분이라고 그랬는데요. 110분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10분은 실·국장들이 추천을 하는데 만 65세 이상 부모를 장인·장모까지 포함해서요, 봉양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로 실·국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같이 사셔야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양을 하도록 했으니까. 같이 거주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효의 실천이 되긴 하겠는데요. 조금 제도 안에서 어거지로 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2010년부터 지금 6년차 해오고 있습니다, 약 100∼150명가량 매년.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110명 중에 대부분 정규직공무원들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비정규직, 청원경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이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110분에 대해서는 110가정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포함해서 110분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포함해서입니다. 공무원 플러스 부모.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보지는 않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가이드라인을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자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기준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들쭉날쭉이 없다고 보고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이 사회에서 공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예전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소위 쉽게 말해서 급료라고 이야기하죠. 수입도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을 내서 효도관광 갈 수 있는 시간을 내주는 것이 고맙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분히 가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지 예를 들어서 의식이 떨어진다거나 수준이 낮은 거 같으면 의도적으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지만 최소한 공직에 계시는 분들 사고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이 사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모든 부분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워낙에 사회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편승을 해서, 편승이라는 말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편승을 해서 공무원조직까지도 이런 효도관광을 통해서 부모한테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되겠느냐. 자료를 검토하면서 참 묘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앙양이 되겠고 또 업무에 바빠서 시간을 못내는 공직자들은 부모한테 시간을 내서 같이 2박 3일이랄지 주어진 기간 동안 가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제도의 틀에서 만들어 간다는 것이 좀 슬프지 않습니까?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핵가족화되면서 우리 부모효도 봉양하는 문제가 직업을 떠나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라도 자긍심을 고취해서 사회적으로 저변에 확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당연히 봉양하고 효도해야 한다는 말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의 사회적으로 봉양을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자꾸 희박해지는 이 사회에 공무원들한테도 이런 자긍심을 줘서 확산시키고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6년차 이걸 해오고 있는데 굉장히…….

호근

이호근위원

전액 지원해 주는 거죠? 7,150만원을. 자부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자부담 있냐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부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업무보고 형태에서 공무원들 다 들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 부분을 예산이 있다면 이 사회에 돌봐야 할 다른 쪽에 쓰여지는 것이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을 해주시고.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선정과정에서 우수공무원들 위주로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은 다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혹 늦게 선정이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연세를 좀 많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순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234쪽 보면 대학 연계 지역사회 창의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예산이 증액됐어요, 5천만원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공약사업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인데요 대학에다가 도정의 핵심정책을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도내 7개 대학을 상대로 20개 팀 정도를 조성해서 하면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억원이었는데 금년에 1억5천입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대학들의 희망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3개 대학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늘려서 5개 내지 6개 대학 정도를 이렇게 하려고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올해 사업성과요, 지금 나와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나와 있습니다. 한 17건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 도정에 반영된 것이 8건 정도 돼서 부서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분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학부모 스쿨 개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뭔지 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학부모 스쿨은 저희가 도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건데요. 일단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상대로 학부모의 역할이랄지 또 학생들에게는 미래 자기의 꿈을 설계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외래 스타강사들을 초빙해다가 진학 지도도 하고…….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또 보면 기숙형 고교 지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기숙사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학부모 스쿨도 마찬가지고 기숙형 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교부금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농산어촌에 기숙형 고교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쭉 지정을 해왔는데 저희 10개 시·군에 12개 학교가 있습니다. 완주 한별고를 비롯해서 정읍고등학교 있는데 거기에 목적은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숙사 급식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와 시·군비 3 대 7로, 시·군도 이걸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비 70%, 도비 30%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농촌의 학생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농촌에 있는 기숙형 고교를 지원해 줌으로써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 아래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원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민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산어촌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사업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나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도와 시·군이 5 대 5 매칭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권지킴이단 운영 이것은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활동비를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59쪽에 전북연맹노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 노조하고 좀 다른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연맹노조는 도하고 8개 시·군이 전라북도연맹노조를 구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초로 전라남도에서 도 연맹이 결성이 됐는데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대법원에 제소를 한 결과 도 차원의 도 연맹노조를 인정하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전라북도도 전북연맹노조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노사교섭을 한 결과 최소한 사무실을 하나 도청 내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 도청 내 자체 노조사무실도 있는데 또 도 연맹 사무실까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노사협약 결과 도청 외에다가 사무실을 확보를 하면 저희가 임대료 정도는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노사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기존 노조의 연합체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 단위의 노조연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 노조하고 8개 시·군 노조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공무원노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무원노조입니다, 민노총 해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5쪽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정수기 임차비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 이건 몇 대인가요? 13만원이. 도지사실, 부지사실. 1대에 13만원이라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부 1대씩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렌탈비용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제가 전체적으로 싹 훑어봤더니 5만원에서부터 13만원까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도지사실이 1대가 아니고요 부지사실하고 각각 2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4대? 2대씩.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도 6만5천원이면 다른 데보다 1만5천원이 비싸요. 저는 이걸 꼭 따지려고 그러는 거보다 이런 렌탈비용이나 도에서 각 과도 많고 국도 많아서 여기에 많을 텐데 이거 일괄 관리하지 않는가 각 국마다 관리하는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과는 과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 서로 간의 가격도 틀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걸 일괄 관리하면 비용도 줄고 효율성도 높을 건데 그런 방법 없나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거 물값 포함해서 이 가격 아니에요? 물값 포함한 가격이죠?

재완

박재완위원

정수기는 물값이 필요 없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설명을 잘하셔야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체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 얘기하셔도 괜찮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재욱입니다. 렌탈정수기가 2종류가 있습니다. 수도에 직접 연결해서 쓰는 정수기 종류가 있고 정수물을 이동해서 사용하는 정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렌탈비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기에 정수기를 직접 연결해서 쓰는 정수기도 렌탈비용이 동일하고 직접 정수물을 갖다가 꽂아주는 렌탈정수기도 또 동일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렌탈정수기의 종류별로 가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종류별로 동일하고 기종이 다를 경우에는 비용차이가 있다.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물 사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일괄 관리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무엇이 효율적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성은 있죠. 워낙 큰 건물이고 사용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0쪽 인권강사양성 및 도민인권교육 해서 1천만원인데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은데요. 2015년 예산도 없었고. 무엇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냐면 실질적인 예산에 대한 비중이 도민인권교육은 240만원 전체 비용의 24%이고 다른 비용이 인권강사 그다음에 역사탐방 이런 게 많아서 인권강사 및 도민인권교육 제목에 걸맞지 않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도민인권교육은 어떻게 시키며 전라북도에 시·군하고 다 다른데 20회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인권강사 양성분야가 50%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인권강사를 많이 양성해야, 저희가 인권팀이 이제 신설됐는데 인권업무는 현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인권분야 강사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1천만원 중에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도민인권교육은 전북인권교육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고 있는데 20회를 어떻게 하냐고요. 전라북도를 다 하냐, 전주시만 하냐, 익산만 하냐 내용이 있어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센터에다 협약을 해서 그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그 신청한 기관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던 노부모봉양 관련 질문 먼저 연결을 해서 드릴게요. 노부모봉양과 그 뒤에 보면 가족친화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가 있고요 또 직원자녀 어학캠프가 있거든요. 전체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하나는 노부모 해서 노부모하고 제주도 보내주고 또 하나는 직원 자녀가, 직원들과 함께 가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부 직원가족과 직원입니다, 대상이.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직원자녀하고 또 캠핑 가는 거고 직원자녀 중에 4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생을 뽑아서 도내 영어마을 보내는 행사가 있고. 가족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성평등 예산서 내죠? 그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는 게 그런데 그럼 솔로들은 뭘로 지금 보상을 해주십니까? 미팅비라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내용을 조금씩 각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대충 내가 프로그램은 알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한 복지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에 어떤 기능을 중시하자는 내용의 프로그램들 같은데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전체 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운영을 하시는데 중복이 되지는 않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상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중복은 되지 않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부모와 직원 자녀 이렇게.

호영

정호영위원

자녀 중에서도 어학캠프하고 자연사랑캠프하고 가족친화프로그램은 또 중복이 될 수 있어요. 양심상 간 분이 계속 3가지 프로그램을 갈 리는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솔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로. 그다음에 외짝들, 혹시 내가 혼자 애기 키우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군이 돼있을 건데 그런 복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편적 복지로 본다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요새 싱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난 추세인데 저희 공직 내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를 미처 저희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요. 보편적 복지의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서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똑같이 어떤 보편적 복지 하시잖아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내부에서 자기가 선택해서 쓰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어느 특정, 특정, 특의 어떤 프로그램을 모으면 이거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죠. 내가 부모님을 아무리 모시고 싶은데 우리 형님이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여기에서 또 소외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같이 솔로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은 이런 프로그램들, 더군다나 자녀 어학캠프 같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어학프로그램들도 많이 해요. 도내 어학프로그램에서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넓혀서 많은 도민의 자녀들이 갈 수 있도록 또 보편적 복지 비용을 차라리 다른 쪽에서 늘려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필요한 쪽의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지 이거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직원님들의 케이스에 맞게 해야 이게 공평한 예산이 되고 양성평등에도 맞는 것이고 일반 평등원칙에도 맞다는 저는 생각이니까 이것은 차제에 4가지 프로그램들을 한번 모으셔가지고 또 다른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부탁을 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을 저희가 채택하는 과정이 이런 사업들은 노사협약 과정에서 채택된 사업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요, 우리 전북연맹노조연합 사무실 임차료가 좀 늘었네요, 예산서 219쪽인데 1억5천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늘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지금 없던 사무실을 쓰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실이.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는 없고. 그래도 노조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연맹이 금년에 구성이 되고 이 사항도 금년 하반기 중에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무실이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거 말고요. 노조관련 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민간경상보조, 예산서 228쪽. 전체 예산이 작년대비 1억7,200이 늘어났는데 지금 각 단체별 증액이나 금액이 나와 있질 않거든요. 이거는 단체별 저기를 하나 따로 좀 주세요, 자료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1억7,200만원 증가된 거 말씀하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254쪽. 그거는 넘어갔네요. 그거 빼고요. 다른 쪽이고만요, 넘기다 보니까. 그다음 예산서 226쪽. 당직실 운영 경비에 산출근거 날짜가 52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토요일은 53일이고 일요일은 52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일도 248일이고, 251일이 아니고. 이것은 정확한 추계 다시 해서 금액 정리해 가지고 가져 오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시 추계를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것 보고 이렇게 예산 쓰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체납이 240쪽인가요? 체납이 전체적인 안내물 발송하는 것은 240쪽이고, 정책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 언론을 통해서 보면 전국 골프장 체납률이 836억 정도 되는데 전북이 35억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 뒤에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도세, 시·군세를 합쳐서 48억인데요. 익산 지역에 있는 3개의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웅포관광 뭐 이렇게 몇 개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단 웅포관광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12대 포함 전부 압류를 9월달에 했고요. 그다음 한울아이엔씨에 대해서는 매출채권 특히 카드사 8개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부동산 압류를 했고 분납약속을 일부 이행을 하다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가 공매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익산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전체 8억 중에 1억원 정도를 최근에 납부를 하고 또 나머지 분납을 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걸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예산서 239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우수시·군 상세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15년도 대비 증감이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일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부서가 지금 우리 세정과 아닙니까. 그죠? 부과하고 돈 벌어들이는 부서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저기하면 이게 굉장히 고통과예요, 고통과. 시민들하고 직접 상대해서 세금 받아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포상부분이 증액이 없고 포상내역도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잘하는 부분 장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 이렇게 되는데 좀더 세분하게 해서 이런 것은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증액돼도 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노력을 하고 확실하게 아까같이 미납세원을 발굴하고 금액 대비 저기하면 기관뿐만 아니라 발굴에 노력이 혁혁한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세부적인 인센티브가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입부분에 세금 관련해서는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포상과 현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 화합교례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에 전라북도 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도민의 역량결집이랄지 또 도민운동을 총괄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격년제로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아무래도 흐트러진 도민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취지로 또 격년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민화합교례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사업비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게 격년제로 운영되는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안 잡힌 거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115쪽이네요,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인데요, 추진근거가 없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3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물론 추진근거는 저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군과 도가 많이 소통이 돼야 하는데 소통은 인력이 소통이 돼야 되고 예산이 소통이 돼야 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시·군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있는 현안을 해결할 수 없는, 근거가 없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 시·군이 정말 진실되게 소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운 것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목적이라든가 필요성은 구구절절하게 옳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굉장히 엄격한 절차와 또 근거를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또 취지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일단 본 위원은 이 문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경도 가능한가요? 추경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자료 82쪽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있는데요. 예산이 2억6천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82쪽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증액은 일단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보수총액이 금년도에는 2,409억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내년도 추계를 해봤더니 2,491억 약 한 9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금이 좀 늘어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2015년 3차 추경에도 5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당초예산은 추계를 해서 했다가 보수가 좀 줄어든 경우가 있고 인원수가 줄어든 경우가 있고 퇴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추경 때 손질을 한 것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5억이 줄었고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도 1억1,700이 줄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 총액기준에 대한 검토라든가. 이 부분에서 면밀하게 좀 잡히지 않지 않는가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은 기준 자체를 너무 모호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년도 9월달에 추계를 해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잔여 3개월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추계를 좀 정밀하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런 부분이 신뢰가 가려면 너무 폭이 커버리면요 신뢰가 좀 떨어집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밀하게 좀 해주시고요. 116쪽 도민 인권지킴이단 운영인데요. 사업계획에 예산 내용을 보면 많이 틀려요. 위에서부터 볼까요? 사업계획 내역 있죠? 국장님. 일단은 조목조목 하나씩 짚어볼게요. 식대가 1만5천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교재 인쇄본은 실제로 교육받는 부분은 150분인데 200부를 했습니다. 행사참여 실비가 1회로 보이는데 2회가 돼있어요. 총 370만원이 사실은 좀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시간이 없으니까 추후 자료라든가 추후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역이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좀 보겠습니다, 액수는 적지만. 그리고 167쪽에 노후 공용차량 교체 부분이네요. 회계과 소관이네요. 차량을 교체하는 거죠? 이게 운행연한이 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킬로수하고. 그러면 내나 지금 대형버스가 45인승하고 중형 30인승 동일한 걸로 교체를 하는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0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똑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차량을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중고차로. 어디에 봐도 중고차 매각대금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매각결정을 내년에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부분 설명됐고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247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174쪽입니다. 도청 광장정비 공사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워서 기본계획 연구용역 수립을 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녹지공간 조성하고 문화공간 조성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을 분수대 거기다 하겠다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전라북도청 내에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광역에 비해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주차기준에 의하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강당에 행사가 많다거나 또 한 가지는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외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카풀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부족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거기가 굉장히 더워요, 그 부근이. 그렇죠? 굉장히 뜨거워서 사실 한낮에는 서있기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새롭게 녹지공간 조성하고 문화공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주차장까지 조성해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의 의미가 크게 감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대전광역시 가보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진들은 갔다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차공간이 우리보다 더 적어요. 더 적고 들어가면 무조건 주차료를 받습니다. 무조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차공간을 넓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충족할 수 없어요. 넓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고 봐요. 이 예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0쪽에 보면 익산에 글로벌 교류센터건립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도가 2억을 아마 부담하기로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도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도의 의견을 첨부할 때는 나름대로 도에서 판단을 많이 하셨겠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어떤 필요가 있다고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원광대학교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와있는데 글로벌 세계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신청을 할 때 저희가 도비 지원확약서를 써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가 된 겁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추경에 급하게 세웠었던 경우는 공모가 일찍 확정이 되면서, 아니면 연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서 주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해당 자치단체 익산시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느 정도.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익산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저희가 도에서 공모신청 당시에 2억을 부담하겠다고 확약을 써준 것은 하나에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고 또 원광대 총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에다가 당초 약속대로 2억원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것은 또 사업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익산시의 사업참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했단 말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공고 당시에 의무 매칭사업 같으면 시·군, 도 얼마씩 하라는 그런 의무 매칭사업이어야 하는데 그게 그런 사업이 아니고 다만 자유공모에 의해서 한 것이 때문에 꼭 익산시를 강제로 참여시킬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약속대로 저희가…….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본예산에서의 의회 행위가 결국은 익산시를 또 끌어들이는데 실패했네요? 결국은. 전혀 익산시는 반응이 없었네요. 결과적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참여 시켜야 될 명분이 없었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지방비로만 명시가 돼있었지 도와 시·군비를 하라는 것이 없었어요. 의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도 전부 이해를 했던 사업이고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은 사실 시·군비 분할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도와 시·군이 적절하게 합의해서 배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익산시가 전혀 부담이 없고 우리 도는 2억원을 확약했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하기 위해서 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사업주체가 대학이다 보니까…….

병서

조병서위원

원광대학교가 사립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도내에 대학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대학별로 유학생 현황을 좀 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파악이 돼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걸 주시고 그때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어떤 신청 저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시·군의 자치단체요, 주민센터를 기능보강 해준 예가 있나요? 기능보강을 해주기도 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 편성에 시·군 건의사업 명목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건의사업으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전주시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면 해주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전부 시·군별로 그런 비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돼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희는 예산 지원을 못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민간단체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보니까 익산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인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산서 말씀하시는가요? 예산서 몇 쪽이신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127쪽이요, 추경 127쪽.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율방범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자율방범대에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직접 주기도 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의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의원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저희 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올 한 해도 이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올해 본예산보다 33억204만원이 감액된 5,743억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는 권역단위 종합 정비,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 지특회계 중 시·군 자율편성 사업비가 약 120억 정도가 감소해서 그 주원인입니다. 세입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51억, 보조금 5,69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2쪽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국 세출은 올해 본예산보다 63억이 증액된 6,868억으로서 도 전체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13억, 물건비 84억, 경상이전 3,403억, 자본지출 3,162억, 내부거래 103억입니다. 다음은 16쪽 부서별로 사업별 내역입니다. 16쪽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농정과는 2015년 대비 98억이 증액된 1,011억으로 주요사업은 배수개선 사업, 시·군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업인 복지 및 경영안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촌활력과는 14억이 줄어든 1,352억으로 권역단위 종합 정비 사업,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친환경 쌀 학교급식,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유통과는 47억이 감액된 2,785억으로서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1,410억,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 지역 특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쌀 경쟁력 제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농식품산업과는 93억이 증액된 373억으로서 주요사업은 국가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188억,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58억, 지역식품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축산과는 50억이 감액된 852억으로 살처분 보상금, 풀 사료 수확 제조비, 풀 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가축방역약품, 축사시설 현대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해양수산과는 대규모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42억이 감액된 246억으로서 인공어초 설치, 지방어항건설, 친환경 에너지 보급,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식품인력개발원은 1억3,250만원이 감액된 37억4,537만원으로 농업인력양성교육에 21억원, 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에 1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41쪽까지 축산위생연구소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는 익산, 남원, 정읍 3개 지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 대비 27억이 증액된 158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축전염병 검진 18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4쪽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고창에 본소가 있고 부안, 군산 등에 지소가 있습니다. 올해 대비 477만원이 증액된 50억4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수산종묘관리사업 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3억이 증액된 255억8,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도 및 시·군 출연금 28억원, 예치금회수 222억1,167만원, 이자수입 5억7,730만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이차보전금 20억, 예치금 155억8,898만원, 예탁금 80억 등입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40억이 증액된 6,413억으로서 세외수입 25억, 지방교부세 56억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4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5쪽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140억이 증액된 7,672억으로서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113억7,28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촌활력과는 학교급식지원,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의 일부 삭감으로 15억7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도 자체 쌀 농가 직접지불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128억7,855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한국형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 등으로 1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올해 AI 발생이 다행히 가을에는 현재까지 없어서 살처분 보상금 81억5,95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주로 국고보조금의 감액편성은 이 살처분 보상금에 주원인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수산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일부 삭감으로 7,6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예산 절감 등으로 4,1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를 각각 4억2,630만원, 1억1,6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2016년도 예산서 25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설명서 말고요. 찾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하단부에서 한 두 칸 정도 위에 보시면 농수산식품수출 바이어 초청상담이 있어요. 4천만원. 이거는 왜 사업설명서에 빠트리셨나요? 사업의 중요성이 없어서 빠트리셨나,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마다 다르겠지만 산경위하고 협의할 때요 저희 국 사업이 약 4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1억 미만의 사업은 사업별설명서에 조금 생략하는 것으로 산경위 전문위원실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호영

정호영위원

1억 미만 사업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로 1억, 사업이 워낙 많아 가지고요. 저희 국이 한 400개가 넘어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업무내용은 알겠고 그 밑에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그 내용과 농수산식품수출 바이어 초청상담 내용과 어떤 차이고요, 여기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인데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은 어디인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말 그대로 해외시장 개척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각종 박람회라든가 대형 유통매장의 프로모션, 우리가 나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식품 바이어 초청은 우리가 국내로 주요 바이어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저희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공기관 대행은 주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농수산물유통공사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수산물유통공사 전북지사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체 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거기를 통해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해외시장 개척 지원할 때의 공기관도 농수산물유통공사고 그 밑에 바이어 초청상담도 농수산물유통공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전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 우리랑 같이 하는데요. 거기가 해외지사도 있고 해외지사가, 하여튼 농수산물과 관련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으려니까요, 중복성인 것 같아서.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말 그대로 그 뒤에 보니까 지금 몇 개, 9천만원짜리랑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됐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억 미만은 워낙 많아서 그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에서는 다르잖아요. 예결위에서는 다르고 뒤에 예산서 299쪽 보시면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299쪽 거기보시면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이것도 1억이 넘는데 누락이 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 누락사항들은 예결위에는 산경위 아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우 광역브랜드화 1억1,600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건이 상당히 되는데 추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설명서에 누락이 된 걸로 봐서는 별로 중요치 않은 사업으로 봐서 전체 문제예산을 잡아드릴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1억 미만은 대부분 제외를 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1억 이상도 있잖아요, 지금. 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 그건 일부 누락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없는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설명을 좀 주시고요. 저한테라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께 일괄적으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리스트라도 주시고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일단 전반적인 것은 그렇고요. 농생명연구협의체 사업 있죠? 사업설명서 62쪽이고요 예산서 253쪽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사업자 공모를 하시는데, 그렇죠? 전라북도 농생명연구협의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진청하고 우리 도내 대학 등 25개의 기관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걸 말하자면 운영하는 총무기관, 이 협의체를 이끌고 갈 기관을 공모하겠다 이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4개 분과 25개 기관. 기관, 대학 합쳐서 25개인 모양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를 총 아우르는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협의체가 있는데 그걸 운영할…….

호영

정호영위원

협의체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를 선정·공모하는 방법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기본계획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정보규율이라든가 공동기획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전문성 있는 기관한테 이 2,500만원을 줘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려고 그럽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추경에 섰습니다. 기정에는…….

호영

정호영위원

기정액은 없는데 추경에 섰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농진청이 이전해 와서 상당히 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농진청 주무국장하고 공동 위원장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에서 하고. 추경에는 얼마 섰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500 똑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2,500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같이…….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추경이 언제 있었죠? 6월달에 있지 않았나요? 7월달? 언제 세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회 추경에 섰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회 추경?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월 29일에 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월 29일. 그때 해서 2,500 세우셨다 이 말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도 선정으로 해서 농진청으로 갔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는 출연금으로 해서 생진원에 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출연금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출연금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진원이요. 우리 생물산업진흥원에서 돈을 주고, 거기가 전문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고 이걸 운영하라고, 이 협의체를…….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서 협의체를 운영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올해는 공모할 거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기존 이쪽에 위원회 같은 건 없나요? 이쪽 농생명연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런 건 없나요? 조례를 아직 못 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4개 위원회가 분과로 나뉘어가지고요 연구기획, 신성장 동력, 특화품목 육성, 사업화 촉진 이렇게 4개 분과로 해서…….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봐도 2015년 추경에 협의체 운영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2016년도 1년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든지 돈이 5천이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에 2,500만원이니까. 그런데 올해 2015년이 과하게 잡혔다든지 아니면 2016년이 선정에 문제가 있든지 전 금액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기존 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애쓰고 계시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북 농촌관광지원센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저희가 몇 번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공식적으로 여러 부처에서 지원한 마을이 324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잘되고 일부는 못되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걸 관광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마을에 가보면 아무리 잘된 마을이라도 2∼3시간 이상을 구경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한 개 시·군에 대표마을을 연계를 시키고 또 옆에 시·군하고 연계를 시키고 해서 이런 연계를 시켜가지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농촌관광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대표마을을…….

강용구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규는 아닙니다. 작년에 섰습니다.

강용구위원

기존 실적들이 있을 거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올 한 해는 준비단계, 현재 시·군에 나가서 각 마을 자원을 조사하고 있고 내년도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 여행사처럼 우리 도내 마을 관광 예약을 받는 등 그런 사업을 좀…….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수요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용구위원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활동들 내용이랄지 그런 결과물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108페이지 보니까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종 324개의 마을 중에서 마을에서 소득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엿 공장이라든가 콩나물 공장이라든가 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식품을 주로 만드는데 그중에서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 데, 이번 곶감 사고도 있었지만 곶감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필수시설물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거나 낙후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강용구위원

여기가 지금 18개소 지정인데 어떤 배분기준이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공모 식으로 모집을 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할 겁니다.

강용구위원

할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공모는 안 했고요. 시·군의 신청…….

강용구위원

공모 식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로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를 해야 되니까.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히 몇 개소다 이런 거는 아직 안 나왔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잠정입니다.

강용구위원

잠정이라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수요조사도 없이 예산에 올릴 수 있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예비 수요는 공식적으론 안 했지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예비 수요는 충분히 파악을…….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된 게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하기 전에 검토하면…….

강용구위원

여기에다가 18개라고 지금 넣어놓은 것은 어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산출기초는 해야 되니까 18개소를 확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건 정책을 수립했고 대상자는 일단…….

강용구위원

이거 추진계획서 있으시죠? 그거 하나 제출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하나 더 할게요. 138페이지 보니까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6차 산업을 크게든 작게든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6차 산업 하는 분들을 전부, 이것도 공모입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6차 산업을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산물집하·저장시설이라든가 제조시설이라든가 보완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

이거는 순도비로 다 나가는 건가요? 아, 시·군비가 다 잡혀있네요?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이것도 추진계획서 상세하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어요. 12개소에 한다고 써 있는데요, 지역별로. 이게 지금 농협에 어떤 유통센터하고 연결된 이런 사업들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이라고 1시·군1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이 현재 대표적인 모델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APC가 있습니다. 위성 APC를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용구위원

이것도 추진계획서 세부계획서 하나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183페이지에 우수 농산물 광역 마케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농협하고 연결된 사업이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담채라든가 우리 도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광역브랜드에 대해서 대도시라든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어떤 농협, 전북본부랑 하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광역브랜드, 채소류에서는 예담채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전북 지역본부가 하되 각 지역의 농협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여기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없어서, 사업설명서에는요. 그 세부계획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강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관광지원센터에 대해서 이 6억은 운영비지만 실질적으로 이 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죠? 한 400억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 거점마을까지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 거점마을은 약 420억.

학수

이학수위원장

420억 속에 어린이들 수학여행단들 모집해서 거기서 기숙할 수 있도록 숙소 짓는 거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추진할 건데…….

학수

이학수위원장

펜션이 아니고 공용숙소 짓는 거 위법인지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희들이 그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딱 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위법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런 줄 아시고 사업추진 잘 하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숙소 짓는 사업 쪽에선 저번에 사고도 있었고 해서 그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6쪽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3억4천인데요.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3억4천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운영비 보조예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귀농귀촌연합회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 귀농업·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거기에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저희들 최규성 의원님 통해가지고 이런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려는 시도가 많아서, 사실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거꾸로 농림부에서 해가지고 ‘사업시행 및 운영’자를 넣었습니다. 지금 이 법으로 되지만 좀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 조항이 있는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 자를 넣어가지고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은 통과가 안 된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법 가지고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성환

송성환위원

농림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운영’ 자를 아예…….

성환

송성환위원

유권해석 받은 공문 있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은 공문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공문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구축 264쪽 이 사업하고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농촌관광지원센터 운영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관광지원센터요?

성환

송성환위원

운영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목이 언뜻 볼 때는 ‘마을’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두 가지 말씀을 올릴까요?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지원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 전체 약 300여개의 마을을 분석해서 도 전체를 유기적 네트워크화 해가지고 농촌관광을…….

성환

송성환위원

차이점만 간단히 얘기해줘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관광지원센터는 도 전역을 관장하고요 중간지원 조직은 시·군의, 시·군 마을 만들기 센터입니다. 그 시·군만 관장하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시·군이 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중간지원을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면 완주군만 관장하기 때문에 도 전체를 스크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걸 꼭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간지원 조직은 마을 관련사업이 워낙 복잡다단하고 여러 부처에서 하는데 직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도에는 중간지원 조직 마을 만들기 센터가 있는데 시·군에는 그런 게 없어서 거의, 그러니까 마을도 이상한 마을이 선정이 되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준비가 된 마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치적으로 이상한 마을이 선정이 된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정단계부터 제대로 하려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고 하면 기존 조직, 그런 부분은 문제가 많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 전부는 아니고요. 일부 사업에 저희들이…….

성환

송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는 일부 조직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의 조직, 지금 마을이거든요. 대상은 마을인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지원 조직구축 아니에요, 추진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게 우리 도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마을만들기센터가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민간전문가가. 우리는 민간전문가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시·군에 없기 때문에 시·군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은 시·군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 조직구축 사업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두 가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안설명 중에 예결위 첫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농수산 쪽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보고를 하셨는데 본예산보다 33억204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사유로 쭉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특회계 시·군 자율편성 사업비 감소가 주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2015년 지특으로 진행한 지특회계 시·군 자율편성 사업비 그다음에 올해 전체 몇 건에 얼마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이 작년에 670억이었고요 올해 545억으로서 125억이 감소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없어진 게 얼마고 새로 신규는 얼마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그렇게는 저희가 분석을 아직 안 해왔거든요. 단순하게 사업별로만 해왔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분석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하셔야 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액으로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는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날 우리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에서 너무나 지특회계에 대해서 자율권을 너무 주다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사실 필요한 사업들도 시·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이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시·군 농업 관련한 이쪽 관계자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예산안 25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66쪽. 농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도 했고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주 오래돼 가지고, 2003년부터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이걸 통해가지고 1년 수출액이 얼마냐 그걸 계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 주사업이 해외시장에 가가지고 주로 프로모션, 프로모션이라고 우리 박람회 같은 데 하면 한 번씩 시음이나 시식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박람회라든가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 게 주입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만두회사가 그러한 걸 했는데 시식하면 사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몇 천만불이 증가됐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현장판매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직판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쪽 바이어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럼으로써 추가 오더를 받아내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회성, 옛날 어디 광장에 가서 해외직판행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이제는 수치화되어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필요성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256쪽 예산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예산서 말씀이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중앙 지특으로 남원, 임실, 순창이 지발위에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한 건데 쉽게 말하면 인력알선, 우리 도심지에서도 인력 알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이 지금 문제가 젊은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알선해 주는 그것을 임실이 중심이 돼가지고 남원, 임실, 순창이 협력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촌인력 알선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주로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외국인들은 상시고용이고 여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공사처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장철 되면 무, 배추 뽑는 인력 같은 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인구직 중개거래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발위에 중앙 지특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요 261쪽 농촌활력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한번 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뭐예요, 도대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현 정부 들어서 ‘창조’ 자를 많이 넣는데요. 이것도 중앙부처에 공모를 해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이걸 마을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서 중앙에 공모를 하면 그 공모를 통해서 확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종합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걸 지금 어디서 하겠다고 공모를 해가지고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10개 시·군 4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내나 마을 만들기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만들기 종합세트입니다, 이게.

영은

국주영은위원

종합세트?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도 중앙부처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화 마을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각 부처가 통일해 달라고 누누이 중앙부처에 얘기했는데도, 저희는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과를 만들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보화 마을은 없어도 계속 관리운영이 되고 있어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공모사업 이런 건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예산은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과에서 통합을 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국 소관에 마을 만들기는 농림부 소관 활력과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다른 부처에서 하는 마을 관련사업은 다른 국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총체적인 마을정책을 갖다가 총괄하는 총괄은 현재 활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그 이름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로 바뀐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창조적은 개별사업입니다, 이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있다고 의무로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정리를 다시 좀 하면서 통합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54페이지요. 토탈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이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에 유행 트렌드가 요즘 삼시세끼 프로그램도 있고 먹방 그런 게 있는데요. 농촌의 토속음식을 갖다가 관광자원으로 하는 게 요즘 유행 트렌드입니다. 저희가 봤더니 우리 전라북도에 DB라든가 그런 게 구축이 안 되어있습니다. 산발적으로 정읍의 콩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유기적으로 체계화 있게 정리된 게 없어가지고 유기적으로 체계화 있게 정리해서 우리 관광센터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토속음식을 가지고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DB를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사업내용에 자원조사, 코스개발, 홍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과업조서를 써가지고 공모를 통해가지고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 과업을 수행케 할 계획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기초작업을 해놓고 그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기초작업도 없이 처음부터 바로 공모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코스개발이고 이게 결국은 맛집투어 견학하고 상품 홍보 다 홍보잖아요, 결국은 내용들이. 이거요 우리 대외협력국에 블로그 기자단이 있어요. 9,700만원 지금 예산 책정돼 있는 거 있어요. 그리고 파워블로그 운영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거기 거라도 미리 조사를 해서 사전조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 다음에 이 단계가 나가야지 1단계 작업도 안 하고 바로, 지금 1단계부터 처음부터 밀어준다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대외협력국도 있고 저희 마을 만들기 센터도 있고 관련 기초자료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제가 볼 때 예산에 많은 부분은 아니고 주로 자원조사와 코스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거 계획 세운 거 주시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요 여성농업인 생생 바우처 지원. 이게 지금 35세 이상, 65세 미만이요, 여성농업인이 총 얼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볼 때 약 5만1천명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5만1천명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사업규모는 일단 3만명으로 잡으셨어요? 제외하고, 제외하고 뭐해서. 지금 경종 이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경종 축산, 수산. 여기 사업개요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 3ha 미만?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런 건 어떻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볼 때 경영규모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ha 정도, 약 이게 9천평 정도 됩니다. 9천평 정도 되는데 9천평 이하 농가들을 그다음에 축산, 수산도 그 정도 규모로 정해서 전업농 규모 이하로 영세한 농가에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하려는데 참고로 지금 저희가 조례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고백을 하면 여성농업인 정책사업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이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여성농업인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했어요, 조례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진세

정진세위원

6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적근거는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6조 이렇게 되어 있고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기 6조에 보면 도지사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무…….

진세

정진세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267쪽에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각 지역의 향토자원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의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품개발, 생산시설 그다음에 판매시설, 체험시설, 홍보마케팅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007년도부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혹시 전주권에서 했던 사업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전주권만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주는 전통모주 하나 있고 전주 한식 있고요. 전주는 그렇게 두 개 있습니다, 위원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주 전통모주를 했고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주 한식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국장님, 이 사업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통모주에 관해서는 제가 사과를 올립니다. 이 사업 전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니면 전통모주…….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부분은 특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식은 어떤 거 하죠? 어디에서 했던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대로 말하면 그때 제가 군산에 가있을 때라 정확히 사업내용을, 워낙 오래된 거라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치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누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별도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한식 그것도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어떤 업체에서 했는가.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 될 텐데 그러질 못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때는 문제점을 갖는 게 사업단을 위한 사업인지 그에 속한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그걸 저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사실 농민이 아니잖아요. 주로 사업자가 이걸 하는데 농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민은 완전히 제외가 돼버리고 사업자 중심으로 해서 마케팅, 홍보 이게 주가 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부분 문제점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82쪽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설명서 182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2015년도에 8개소를 했죠? 52억 들여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8개소 했습니다,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56억을 가지고 12개소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이게 문제예산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받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사업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당해 위원님을 끝난 후에 이해를 구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된다면 지금 8개소 2015년도에 추진하셨던 시·군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을 텐데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12개소의 각 시·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도 지특사업으로 50%, 시·군비 30%, 자담이 20%로 예산 배정이 되는데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거나 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좀 부족해서 그랬고 앞으로 저희 상임위 위원님을 일차적으로 이해시켰지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과는 충분히 소통이 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께서 예결위 위원장을 통해서 예결위에 이게 다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2개소 시·군이 한 7∼8개 시·군이 되는데 7∼8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APC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6차 산업 269쪽이요, 예산서. 6차 산업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간략하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69쪽이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6차 산업 판매플랫폼 구축.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6차 산업 마을이라든가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서 생산한 물량들이 사실 영세한 마을이어서 판매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아가지고 농·축협이나 대형 백화점, 주로 수도권 큰 백화점에 가서 판매, 이건 직판입니다. 그래서 대형 유통업체에 가서 영세한 마을 상품을 판매하는 직판활동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1억5천은 예를 들어서 입점하는 비용인가요? 예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입점비용이 될 수도 있고 직판행사 하려면 입점지원비도 있어야 되고 매대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그러거든요, 수송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개 1∼2주간 하는데요. 이런 걸 갖다가 운영할 업체를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그 옆에 268쪽 6차 산업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기반은 구축이 되어있는 건가요, 6차 산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현재 6차 산업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A, B등급을 나눠가지고 A급은 3천만원, B급은 2천만원, C급은 1,500만원 시설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잘하셨고. 그다음에 270쪽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쭉 로컬푸드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국장님은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 지역 농산물을 그 지역 반경 한 20∼30km 잡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 소비자가 직접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데 이제 매장을 만들고 이러기 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직화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죠. 그 예산은 어떤 거예요? 일단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하고 조직화하는 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42쪽 로컬푸드 직매장보완 및 작목반육성이 있습니다, 142쪽.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직매장 보완하고 작목반 육성하겠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조직화 교육도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직화. 자원조사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조직화가 자원조사까지 전부 겸해 가지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예산이 다 이 안에 들어 있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확실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조직화를 하려면 자원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안심먹거리운동이 있습니다. 안심먹거리운동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어디다 두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할 계획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요? 공모로 하겠다.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겠고.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진안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진안에다 하겠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 지특인데요. 진안군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사실 위원님 저희들 시·군 지특이 많은데 시·군 지특을 올리면 시·군이 농림부에서 오케이 승인을 받아오면 저희가 예산서에 반영해 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 진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전주역을 생각을 했었는데 철도 관장하는 중앙부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완주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모든 지역들이 다 전주로 몰려드는데, 로컬푸드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제 방에다가 그걸 해놓고 저촉되지 않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가 우리끼리…….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경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상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경기도면 모르는데 전주 60만밖에 안 되는데, 위원님 저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시·군이 잘못하면, 또 옆에 중소상인 죽이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 컨트롤에 따르지 않는 시·군은 불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향토산업 있잖아요. 그거 응모를 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중앙 지특으로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어떤 사업인가 저한테 좀 같이 갖다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설명서 268쪽 번식용 말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말 산업특구 지정을 우리 호남권만 못 받았습니다. 경상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에 사육 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달을 하고 있거든요, 가이드 기준에.

재완

박재완위원

사육 두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육 호수.

재완

박재완위원

호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 호수. 레저용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농가가 말을 길러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번식마하고 시승마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레저를 하는 부자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농가들한테 실제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 가지고 농가 소득용으로 해서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말 산업특구 지정을 내년에 받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농가라 하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말 사육하는 호수가 적기 때문에 호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반 농업에 종사해도 됩니다. 일반 농가도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두당 2천만원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번식마는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3마리 이내에서 6천만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키웠을 때 수익분석은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일반화된 사업이 아니라서, 이게 마사회에서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정밀한 추정을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 가가지고요 경매금액을 한번 저희들이 품종까지 결정을 했으니까요. ‘코네마라’라고 아일랜드 원산지인데요. 그거 최근의 경매실적을 한번 분석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말의 품종을 정해서 그 품종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여기서는 더 길게 말씀을 못하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추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다음에 유용곤충 사육 시범 사업, 바로 옆 페이지예요. 이것도 동당 5천만원씩 10농가를 지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유용곤충 사업이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미래 식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현재는 어떤가. 이게 지금 10농가가 생산했을 때 판매처라든지 수익성 분석은 하셨나요? 어디에 판매가 또 가능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12농가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판매하는 거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건 예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78농가가 교육을 희망해 가지고 예비 교육도 시켰고요. 그중에서 사업을 자담도 있고 해서…….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익성 분석은 정밀하게 안 해봤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건 안 해봤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가 사무실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요 추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두 가지를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도 중요한데 농업, 어떤 걸 해야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실패도 해보고 해야거든요. 그러나 최소한의 수익분석 내지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할 텐데 이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오히려 그게 더 문제여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이요, 사업설명서 329쪽에. 그리고 지방어항 건설이라든가 부잔교 설치가 도비가 없어요, 지특만 대상이 돼있고. 또 부잔교 설치는 삭감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지적할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 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341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지만 기재부에서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평가결과 이 사업이 조금 부진한 걸로 돼가지고 2016년도에 사업물량이 50%로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돼서 2016년 사업비가 50% 감소했습니다, 해수부에서.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예산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84쪽 전북쌀 제값받기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값받기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미질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감에서 옛날 통계를 가지고 어느 국회의원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해보려고는 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5천만원 들여서 용역 했다고 해서 2만원 가던 게 3만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한테 나중에 설명…….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우리 전북쌀을 소비 촉진을 시키는 그게 저는 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지금 우리 밀 사업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쌀 소비는 줄어들고 있고 밀가루는 계속 소비가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밀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전체 밀 중에서? 저조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제가 볼 때는 5% 미만일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5%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한번 보세요. 5%는 너무 많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 밀 중에서 우리 국산 밀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계속 밀가루 소비가 어느 정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가 그런 거는 안 가지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거 자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로컬푸드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갈수록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밀이 계속 소비가 증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작년 가을에 비가 계속 와서 밀을 많이 못 심어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올해는 또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아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파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얼마인가 확인은 안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지역이 우리 밀을 우리 농가들이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유도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면 5천만원만 주지 말고 저는 이것을 좀더 주고 행정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소비고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 말씀도 있고 해서 유통단계 있잖습니까? 생산유통, 가공공장 같은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외국자들인데. 어쨌든 이건 소비거든요. 그런데 유통하는 분들이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고생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더 고민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우리 농가든 유통하시는 분들이든 어쨌든 소비자하고도 밀접하게 관련 있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이러한 정책들을 고민 좀 해주시고 우리 밀 관련해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장대리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아까 그 전북쌀 제값받기 계획 수립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국주영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문제예산 아닌 걸로 하고 싶어서. 이유는 어떻게든지,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전북쌀 제값받기 계획 수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떻게든지 살려드릴라니까 제값만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가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증액을 시켜서라도, 자신 있으십니까? 원래 예산수립을 하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답변…….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속기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위원님, 저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저도 하라고 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어떻게든지 살려드리고 싶으니까 제값만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각 시·군과 도청 앞에 야적시위를 하지 않도록.

성환

송성환위원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라고 그래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오셨으니까 그 정도 각오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정도 각오는 돼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확실하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10억이라도 올릴 겁니까, 몇 % 올리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다한 용역비를 쓰는 건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우리 전북쌀이, 이제는 위원님 다른 전남, 경남에 비해선 높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기, 이천, 여주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용역을 통해서 높은 값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사의표명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값 못 받으면 사의표명 하실 거예요? 그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장내소란)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그만큼 우리 현실이 암담한 표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용역이 설지 안 설지, 또 하더라도 용역비가 있다고 해서 제값받기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 부분은 서로 위원님들 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용역 잘해서 최고로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257쪽 예산서, 256쪽부터 봐주시죠. 민간단체보조금에서 농업 단체들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농업 육성지원하고 새농민회 육성지원하고 두 개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느 단체입니까? 새농민회, 농업 육성사업 지원. 여기 지금 신규로 표시돼 있는데요, 256쪽 중간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먼저 새농민회 말씀드리면 우리 착오인데요. 과목이 바뀌었다고요, 과목이.

호영

정호영위원

과목?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목이 바뀌어서 신규인데 신규가 아닙니다. 매년 1천만원씩 하는 데고 우리 혹시 위원님들 어렸을 때 집에 새농민이라고 왔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그 새농민회에 단체…….

호영

정호영위원

한농연이나 한여연이나 전농연이나 여기 소속이 아니고 그냥 새농민회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새농민회. 거기 소속 아니고요, 그래서…….

호영

정호영위원

14개 시·군을 다 했어요? 저도 이 명칭이 새로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천만원만 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

호영

정호영위원

농업 육성사업 지원은 어디에 관한 1천만원입니까? 농업 육성지원 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업 육성지원 사업은요, 대외협력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다가 각 부서로 나눴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대외협력국에서 하던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실·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나눴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실·국에서 나눴는데 이건 어디로 주실 거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해야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공모해야죠.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공모해야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별도로 공모해야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별도 공모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공모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공모고. 새농민 육성지원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원래 기존에…….

호영

정호영위원

원래 어디에 있던 곳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새농민회라고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새로 와서, 지금 여기서 표기는 신규로 돼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했던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신규가 아니라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목만 바뀌어가지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 과목에 들어있던 겁니까? 이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 옆에 257쪽 배수개선사업 이거 국비인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이거 농어촌공사로 가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치단체는…….

호영

정호영위원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각 시·군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시·군 관리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자본사업은 농어촌공사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어촌공사고 이건 시·군 구역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농어촌공사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구역이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나가는 비율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비율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 비율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금액 정해져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금액만 쭉 정해져서 농어촌공사로, 이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아닌가요? 이게 지금 항목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농어촌공사를 민간으로 보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민간으로. 계속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전에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대행사업비는 이제 항목이 바뀌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나중에 면밀히 따져봐야겠지만 제 기억으로 계속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각 시·군에서는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가서는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가서는 한번 그거 따져보겠습니다. 시·군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는데 그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르겠죠? 민간자본사업보조. 402 민간자본이전 중에서도 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고 02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는 01 민간자본사업비가 맞다 이거죠?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는 계속 그걸 적용해서. 시·군에서는 대행이라는데 그 외에 우리는 자본이전이고 시·군에선…….

호영

정호영위원

이따가 전문위원님! 예산계하고 이건 01이 맞나 02가 맞나 정확히 확인을 한번 해주시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저도 한번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지금 01인가 02인가가 여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예산서 261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이거는 세부자료 좀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265쪽 중간쯤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농촌재능나눔 사업이 있어요, 국비. 이게 지금 국비로 오는 거지만 어디에 어떻게 가는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4개 시·군에 나눠주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남원, 임실, 고창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읍.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남원, 임실, 고창.

호영

정호영위원

남원, 임실, 고창?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에 공모해 가지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공모사업으로 바로 가는 거네요, 그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정읍 같은 경우는 전북과학대학교, 남원 같은 경우는 6개 단체, 임실은 5개 단체, 고창은…….

호영

정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됐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294쪽이요, 출연금. 294쪽 여기 위에 지금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지원 사업 출연금. 그 밑에 같은 출연금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 기관에 출연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물산업진흥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생진원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생물산업진흥원. 지금 여기가 출연금으로 가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컨설팅하고 사업지원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에 가공기술개발지원 사업 공모를 해가지고요 업체한테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5천만원 가지고는 거기서 끝나고 그중에서 유망한 품목은 밑에 고부가가치 상품화지원 사업 1년 정도 해보고 조금 시장성이, 다 솔직히 여기서 한 게 100% 시장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끝나고 시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상품화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둘이 연계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출연금 13억은 운영비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운영비입니다, 그건.

호영

정호영위원

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고 그 안에 프로그램비는 따로 없어요? 자체 사업프로그램은. 우리가 출연금 주는 것 중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출연금 대부분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사업을 할 여력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생진원에게 출연금이지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여기 생진원은 어떤 식으로 운영해요? 여기 운영비 우리가 13억 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3억 주는 거하고 자기들 검사료 같은 거 또 자체 세입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체 세입으로 좀 하고. 나머지 거기서 사업발굴 한 것은 아까같이 출연금으로 우리가 또 주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사업비로 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참, 여기 우리 출연금으로 가는 금액, 자체 세입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출연금으로 가는 거 사업계획서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진원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생진원 운영비 13억 말고 가는 출연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운영비 13억에 대해서는 2014 결산서 그다음에 2015 현재까지 결산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문제 예산인지…….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지적 안 해도 나중에 우리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적 안 해도 문제예산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고요. 313쪽 하단부 동부권특별회계 전출금 중에 포니랜드 조성사업 있죠, 지특.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유는 지금 추경하고 연관된 얘기지만 호스팜랜드에 장수군이 3차에서 도 지특사업비가 25억5천이 깎였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장수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업 포기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비슷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로 변경했습니다. 호스팜랜드를 변경해서 이게 문체부입니다. 농림부면…….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변경해서요, 포니랜드로.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더 문제예산. 왜 그러냐면 사업 포기사유가 말 공동생산단지 부지협소, 참여농가 저조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목 바꿔가지고 지특으로 또 준다는 것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을 바꿔가지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문제니까 어쨌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시·군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특별회계도 문제예산으로 가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사업별설명서하고 예산서 확인을 해봤는데 41개 사업이 사업별설명서가 없어요. 제가 여기 전문위원실에 체크해 놓은 게 있으니까 41개 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위원님들께…….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라고 했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개 사업에 대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서 사업별설명서에다 넣지 않았는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넣지 않았는지 그건 제가 검토해 보고 할 테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혀 없는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있고 없고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요. 일단 41개 사업 체크해 놓은 그거는 통으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토탈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과에서 혹시 와 계신 분 계시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없을 겁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 요청을 하면 예산부서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총괄과에 음식관광육성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또 정보화총괄과에서 운영하는 모바일서비스시스템 사업, 전북여행 휴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국장님이 관장하는 농식품산업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서 하든지 이렇게 한번 조율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과에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중복성을 검토하는 게 예산과의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제가 돌아가서 본 다음에 나중에…….

완수

한완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음식개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농식품산업과에서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음식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은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주 국제발효엑스포 하실 때 총 예산이 전년도에 16억 들어갔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는 12억 들어갔고 올해 요청을 11억5천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1억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중에서 시설비는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한 40% 정도 시설비로 투자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 도면텐트 하는데 약 6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6억8,700만원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주셨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가 일회성으로 그치고 또 엑스포가 끝나면 철거해 버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영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모색해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의 숙원사업인데요. 코엑스나 킨텍스 같은 대형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줄 필요가 있겠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컨벤션센터를 짓지 않는 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군산에 있는데 전주에서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군산은 실내 공간이 작아가지고 현재 면적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전주국제발효엑스포라고 지금 ‘전주’자를 넣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전주를 왜 넣었을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계 어느 지역 유수한 축제나 이런 엑스포를 보면 대개 광역을 넣는 게 아니라 시티 이름을 넣거든요, 마을 이름이나. 그래서 부득이 트렌드가 시티명을 넣기 때문에 전주, 서울, 부산국제영화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주를…….

완수

한완수위원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주를 군산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왜냐하면 축제라든가 엑스포가 자리를 잡으려면 첫째 요소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거의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제일 크게 반발하는 게, 그러면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우리가 장돌배기 장사가 돼가지고 엑스포가 죽어버린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계속 횟수를 거듭해 가면 이 시기에 전주에서 발효엑스포를 한다 그런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말씀드렸던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예산서 299페이지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이게 아까 41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거 하나만 따로 여쭤볼게요.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이런 똑같은 규모로 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들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존 사업인데요. 결국은 2개 사업을 1개 사업으로 묶으면서 신규로, 제가 볼 땐 잘못…….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여기는 지금 예산서만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사업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양봉…….

성환

송성환위원

저온저장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온저장고 올해 4,200만원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4,200만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어쨌든 신규는 아닌데요,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신규가 아닌데 2016년 예산서에는 신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고 예산이 있었으면 올해 예산이 얼마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예산은, 저온저장고만 말씀드리면 4,200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양봉농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양봉농가 저온저장고가 도비가 4,200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800만원 증액된 거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로 돼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양봉농가에서 상당히 저온저장고 수요가 많이 필요한 걸로 들었는데 지금 초비나 꿀 보관하는데 양봉 기자재들이 거의 밀랍형이라 고온에는 녹아내리고 그런다면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보다 800밖에 안 늘었는데 이거 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하다면 수요를 파악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요조사가 지금 돼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협회를 통해서 하는데 요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수정예산은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힘듭니다. 위원님 감사한데요,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보면 순창 장류작목계약재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순창지역에서,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집행을 장류업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 업체에도 주고요. 쉽게 말하면 순창 장류를 순창 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사실 콩 주산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데에서도 다른 데에서 사오고 했었는데 그럼 우리 걸 써라. 그 대신 차액의 일부를 보전지원 해주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5개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별도 사업인 것 같은데 언제부터 해왔죠, 이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상당히 오래됐고 도비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지역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창에서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역 공약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강용구위원

최근 3년간 그동안 했던 추진 실적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배분근거, 14개 시·군으로 지금 배분이 되고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정하는 근거요?

강용구위원

예, 배분근거하고 지금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올해 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구위원

내년도 계획도 있으면 같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34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도 배분근거 그다음에 배분실적, 배분계획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235페이지도 이것도 지금 14개 시·군 같이 배분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똑같이 배분근거하고 실적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236페이지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도 올해 사업을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그거하고 앞으로 계획도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를 아직 안 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간 쭉 계속 지원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3년도부터 했는데 사업은 단년도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약 3개소 정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연초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강용구위원

이것도 올해 실적, 진행이 다 끝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건 군산, 남원, 완주에서 끝났습니다.

강용구위원

올해 거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강용구위원

전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순창 장류작목계약재배 사업 설명부족으로 위원회에서 깎였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엉터리 답변 하지 마시고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깎였다고 하셔야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위원회에서 설명 충분히 다 하셨잖아요, 저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요. 설명은 충분히 산경위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 299쪽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사슴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960만원 이게 사업내용이 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슴농가 녹용 같은 것을 갖다가…….

호영

정호영위원

축산과장님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국장님 잘 아시면 말씀하셔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사슴농가 저온저장고 사업은 사슴농가들이 사슴녹각을 잘라서 파는데요. 녹각 같은 게 고온에서 잘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지금 960만원이면 몇 농가 얼마씩 나갑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8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한 대에 얼마씩이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600만원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600만원이에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8대를 계획하고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돈은 960만원인데?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4,800만원인데요.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 있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시·군비랑 자담이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 도비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시·군비는 얼마예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시·군비가 1,440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자담은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자담이 2,400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저온저장고가 지금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지금 2 대 3 대 5 해가지고 도비 20%, 시·군비 30%, 자담 50%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도비 20, 시·군 30, 자담 50. 그렇게 하면 2,300, 2,400 그다음에 2,400 해가지고 4,80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생생 바우처 지원 사업, 제가 추가로,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하셔서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문제 지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결국은 여성농업인 복지사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일한 복지사업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사회보장제도로 그 대상이 되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가 우선 유선으로 그쪽에다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한번 올라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고 우선 유선으로 부서에다가…….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사전협의를 개최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대상이 되는지 이야기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구두로 올라와서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예산안 끝나고 나서 우리 실무진 한번 올려 보내서 하고, 문제는 두 대 도에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받았더라고요. 이걸 받았고 경기도는 안 받았고. 두 개 도는 안 받았고 강원도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되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부처가 이제 막 하기 때문에 서울에 청년수당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확실하게, 법도 제가 볼 때는, 법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추상적으로 돼있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은 그게 사전에 협의를 거쳤어야 돼요. 거치고 이 예산서가 올라왔어야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문제가 된다면 시행을 안 하고 승인을 받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시행 못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로서는 강원도가 했으니까, 강원도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될 것으로 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문제예산으로 지적해놓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295쪽이요 바른 식생활교육 힐링에듀센터 운영, 지특인데 이거는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지특인데요. 순창군에서 건강장수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에 농특산물 활용해 가지고 바른 식생활과 식습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순창에 보면 장수프로그램을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순창군에서 시·군 지특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명이 어려워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쉽게 말하면 순창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활용해 가지고 건강한 식생활을 교육시킨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제 순창군 농수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저도 힐링에듀센터까지는, 그런데 사업명을 농림부에다 올려가지고 승인을 이렇게 받아버려 가지고 저도 실무진한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바른 식생활교육 한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힐링에듀센터를 붙였습니다. 나중에 표현할 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국제한식조리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전주대에 국제한식조리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설립할 당시에 매년, 사실 초기에 운영이 어려울 걸로 봐가지고 매년 도비 5억을 지원하기로 확약을 하고 201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 일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계속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계획서는 내년까지 주기로 돼있었는데 사실 이건 도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전주대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운영상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볼 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도에서 일단 주도가 돼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주게 돼있는데 내년에 학교 운영상황을 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민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안 되더라도…….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냥 계약서대로만 말씀하세요, 묻는 대로. 추상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 내년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까지요? 그다음에 옆에 제가 건너뛰었는데 출연금이에요. 293쪽 해서 출연금, 지특하고 도비 해서 식품산업 취업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다가 주는 출연금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대학교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 우석대하고 원광대.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석대하고 원광대. 이것은 작년에도 했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광대하고 전주대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주관은 생진원이 하고요 참여대학을 매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공모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익산에 식품산업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입주업체도 5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고급인력들 때문에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 과연 이런 식품과 관련한 인력들이 있느냐 그래서 조금 이것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국제한식조리학교 교육운영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도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식품산업 취업연계는 말하자면 대상이라든가 이런 큰 식품회사 취업과 연계시키는 거고 한식 조리학교는 셰프, 한식셰프 그러니까 요리사, 조리사죠. 한식전문 조리사 양성기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셰프지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이건 조리고 유명셰프를 양성하는 교육이고 그것은 식품회사예요, 가공식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공식품회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가공식품회사예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것은 지금 가공식품 회사에 취업할 인력을 연계하는 거라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이 사업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2012년부터 해가지고요 취업을 도내 식품 관련…….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오늘 우리 농수산국이 참 많은 지적을 받고 위원님으로부터 문제예산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혹시라도 이 시간 이후에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단체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분들의 압력이 들어오게 하시면 그 예산은 절대 못 살려준다는 거 각오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꼭 좀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아니,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셨죠? 제가 아까 당부 말씀드린 거. 그건 스스로 우리 공무원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떤 때는 단체들이 봅니다. 라이브로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니까 한번 더 해주세요. 한번 더 해주세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송성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도 국장님이 단체에서 이렇게, 물론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모니터를 하시도록 하겠지만 우리 직원 분들은 절대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혹시 전화 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예산 못 살아난다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혹시 인터넷으로 보시는 우리 단체에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3회 추경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저기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새농민회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새농민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위원님들한테 필요했다. 지금 새농민회가 그래도 각 시·군에서 중추적인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신지식인으로 지정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규모가 작아도 정말로 알뜰하게 지역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했어야 마땅하다. 새농민회 지원금이 1천만원이고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한 500∼600만원 됩니다, 전라북도 연합회에다가. 그걸 가지고 14개 시·군의 신지식인들한테 그 사람들 한번 모여서 회원대회 하는데 다른 단체들은 몇 천만원, 몇 억씩 주는데도 불구하고 돈 1천만원 주시는 그런 예산배정 해줬잖아요. 내년에는 더 증액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분들이 귀농귀촌 하신 분들과 연결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신규로 또 이렇게 사업이라고 정호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새농민회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는 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다른 위원님이 답변 안 나올 수 있도록 답변 좀 잘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해가 확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3차 추경 집행률 50% 이하 사업을 보니까요, 우리 농수산국의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여러 사업도 정말 많고. 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좋은데 민간하고 얽혀진 사업들이라 복잡하고만요. 전체 우리 도청에 50% 이하 집행률 2015년 사업들이 54개인데 그중에 우리 농수산국이 차지하는 게 29개 5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추경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 미집행률로 봤을 때는 농수산국이 우리 전라북도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 그리고 지금 부진사유를 보면 국비 미송금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국가에서 지금 국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가예산 확보가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이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로 지특인데요. 저희도 여기 오기도 전에 농림부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입 때문에 조금 그렇다는데 하여튼 촉구를 해서 12월 말까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비 미송금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저기로 잡아놨습니까, 어쨌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명시이월로 넘길 건 넘겼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넘겨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 돈 못 받아내면 자금없는 이월로 넘어갈 건데 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금없는 이월이 좀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지특 이게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는 국비예산이라고 절대 깎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아까같이 장수 말 산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막 깎아가지고 넘겨버리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보면 지특을 좀 깎는데 부담이 덜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2월 말까지 최대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사업시기 미도래도 많아요. 친환경유통과도 많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직불금이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출납폐쇄일이 바뀌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2월 15일 안으로 거의 다 지출해야죠, 사업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원인행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5일 넘어가면 문제가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깎아먹는다는 불명예가 없도록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죄송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우리 농축수산식품국 전액삭감 사업이 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시죠? 농어촌 페스티벌 참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게 메르스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4개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 이건 왜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김제 꾸지뽕영농조합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놓고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포기…….

성환

송성환위원

한우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림부에서 예산 과목을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호스팜랜드는 여러 번 거론됐으니까. 그리고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이게 지금 익산시하고 정읍시하고 했던 건데 13억 도 지특, 13억 사장시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익산시하고 정읍시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비를 확보를 못한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도에 사업 포기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군비 확보를 못한 게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고 반납한 거.

성환

송성환위원

미리 도하고 협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공모에 응할 당시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쨌든 하겠다고 한 사업을 시·군비 확보를 못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 도하고 소통이 부재하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시·군비가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 자부담으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사실 실링…….

성환

송성환위원

그 사업하는 저기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사실 순수 도 지특이 아니고 실링, 그러니까 중앙 지특인데요. 공모에 응해 놓고, 어쨌든 이건 결과를 떠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치밀했어야 되는데 2개소나 반납을 해서.

성환

송성환위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 이상의 대부분 절반이 넘는 게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이고 부서의 특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이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지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강용구 부위원장님, 국주영은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2억2,700만원을 증액한 총 98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 세외수입 4억6,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4,700만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97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6억4,600만원을 증액한 총 2,10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8억5천만원을 증액한 총 50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7억2,500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20억8,1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4억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운영 9억원, 전통놀이 운영프로그램 발굴지원 1억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0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 535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산업관광 육성사업 2억원, 관광자원개발 101억9천만원, 해외관광객 유치 8억4천만원, 동부권관광자원 개발사업 전출금 88억8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6억9천만원을 감액한 총 412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도체육회 운영 135억2천만원, 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27억6,200만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2억8,700만원, 체육시설조성 23억5,600만원, 태권도진흥사업 2억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8억100만원을 증액한 총 40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 15억8,200만원,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28억8,400만원, 농악 활성화 지원 8,400만원, 조선유학 유적지 정비 및 활용사업 4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원보다 88억4,400만원을 증액한 총 9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우올림픽 국제심판 코치 초청 워크숍 9천만원, 전국체전 추진 경기장 시설 확충 8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3,100만원을 증액한 총 15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교육학예실 운영 17억1,700만원, 미륵사지석탑 보수정비사업 17억원, 도립미술관 특별전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보다 117억2,500만원을 증액한 총 28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회수 147억7,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10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6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출연금으로 281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라 현재까지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 281억7,200만원을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승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전년도 32억8,500만원보다 8억6,300만원을 증액한 4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300만원, 예치금회수 32억7,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예치금 4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억2천만원을 증액한 총 1,04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8억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3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2,11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4,300만원을 증액한 총 523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감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1천만원, 웹툰 창작체험관 운영 3천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사업 10억원, 문화회관 건립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전통문화특화육성 1,600만원, 익산 복합문화센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8,2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900만원을 감액한 517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해외관광객 유치 유공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6천만원,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 개최 2억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 1억3,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원을 감액한 49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상레저 관광단지 조성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을 감액한 총 406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자원전수조사 연구용역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을 감액한 총 159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립국악원 예술단원 보상금 5,800만원, 도립미술관 아시아 현대미술전 외빈초청 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2,300만원, 3개 사업소 인건비 집행잔액 2억4,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세출을 보기 전에 세입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 세입총괄.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도 6억 잡으셨는데, 그죠? 2016년도에는 4억6천 정도 잡으셨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해서 세우셨네요. 사유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오른쪽 7쪽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입장료수입, 도립미술관 아시아현대미술전 그 부분이 2014년도에 아시아현대미술전이 가을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월까지 입장료수입이 올해 경상적 세외수입에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시아현대미술전이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까지 끝나고요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한 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감액이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랬다 하더라도 예산안이지만 추경도 어차피 연결이 되니까. 3회 추경에 5억6천이에요. 지금 3회 추경 여기 올라온 게. 기정예산을 5억1,100만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6억2천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좀 깎아가지고 1회 추경했던 거 같고 거기서 좀 증가돼서 3회 추경한 거 같고. 그래도 같은 내용이면 3회 추경에 5억6천인데 4억6천이면 1억 차이나지 않습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운 거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부분이 2억원의 입장료수입 잡았던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가을에 한다면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는 12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해서 올해 2월까지 했기 때문에 올해 1월, 2월 입장료수입이 올해…….

호영

정호영위원

그럼 2016년도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6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을기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가을에. 어쨌든 이 금액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2억7천 잡아놔서 7천 했고 어쨌든 그렇더라도 3회 추경에 5억6천인데 4억6천만 잡으신 것은 좀 적게 잡지 않았냐. 좀 많이 잡아서 오시라 이 말씀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을 전부 다 깎을 순 없고, 세입을. 세입을 많이 잡으셔야 돈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금 잡았는데요. 더 아무튼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노력하셔서 추경 때는 해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4억4,700 잡았잖아요. 3회 추경에 11억 잡았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전년도는 4,400만원 잡았다가 10배가 늘어나요. 프로테이지는 지금 저기인데 4,400에서 4억4천이니까. 그리고 결산이 11억이에요. 이것도 너무나 조금 잡은 거예요, 지금. 이것은 추경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돈을 숨겨놨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했었어야 되는데요. 일단 3회 결산 추경 때는 거의 전년도 시·군으로부터 시도비 반환금이 들어와서 결산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3회 추경에 잡다 보니까 항상 결산 추경 때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도에 유달리 임시적 세외수입을 많이 잡은 이유는 저희가 올해까지 시·군에, 7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7쪽에 지금까지 주민시네마스쿨 운영이라든지 로케이션 관광콘텐츠 개발이 있어서 도비를 시·군에 분배를 해주고 각 시·군에서 영상위원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했던 것을 각 시·군에서 너무 복잡하니까 오히려 거꾸로 시·군비를 도에다 주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올해와 달리 내년에 갑작스럽게 늘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늘어서 한 거는 설명이 되는데 결산서상에 아까같이 사용한 것도 예측이 된다고 하면 적정하게 잡아야지 4억4천하고 11억이면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세입추계에 좀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세입을 적게 잡으면 문제예산으로 세울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죠? 어쨌든 이건 옐로카드 한 장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고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결과를 받아봤습니다. 문화예술과에 2억1천만원이 지금 민간사회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며칟날 하셨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5일에.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무기획과에서 11월 27일날 사업설명회를 했어요. 사업설명회를 할 때 2억1천만원에 해당되는 예술단체들이 전부 다 와서 사업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된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무기획과에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완수

한완수위원

알았겠죠. 알았겠으나 사업계획 공고를 11월 20날 했기 때문에 정무기획과에서 예산이 삭감된지 알았을 거 같아요, 25일날 했고 27일날 사업설명회를 했다면. 정무기획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양쪽 다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의 신뢰도를 땅에 떨어트리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자를 모셔다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 동안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래서 현재 예술단체에서 담당과에다가 전화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들으려고 하고 그런 단체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만일에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사님이 지셔야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무기획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각 부서로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정무기획과하고 의사소통이 안 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반드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탓에 그걸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 제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결위에다 부탁해도 하나 필요 없어요. 상임위에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말씀이 계셔야지 여기서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나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정무기획과에서 지든지 문화예술과에서 지든지 대외협력국장이 지든지 문화관광국장이 지든지 지셔야 됩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법인설립이 완료됐는가요? 11월 30일까지 하기로 계획이 있던 거 같은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사랑 했고요 발기인 창립총회까지 했고요 지금 저희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정식적인 법인설립은 아직 아니네요? 법적사항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으로 따진다면 저희가 12월 15일 정도에 등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지금 보니까 법적으로 설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법적으로 법률상 이게 지금 가능한 일인지 한번 저한테 근거를 제시를 좀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돼있는데 몇 명 정도가 운영이 되는지 계획은 이게 다 잡힌 거예요, 세부계획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나름대로 계획이 다 준비가 돼있고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35명 정도를 적정인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35명 전체를 다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8명 정도는 우리 도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직 재단이 출범하기도 전에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비도 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재단출범 측에서 사업계획을 다 꾸려야 될 건데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에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이거하고 한 가지 더.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17쪽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에 끝나죠. 지금 재선정 공고가 나갔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정이 됐습니다.

강용구위원

됐어요? 어디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순위가 우석학원이고요 2순위가 원광학원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용구위원

원래는 어디가 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쭉 해왔습니다.

강용구위원

예산이 지금 5억8천 정도가 줄어서 공모가 진행이 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32억.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올해까지 예산 편성된 데에는 소리문화의전당 예산에다가 전북예술회관 예산이 한 2억원 정도가 운영비가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예술회관에서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북예술회관 예산 한 2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위탁기관이 만료가 돼서 또 새로운 단체한테 위탁을 주기 전에 저희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이 모든 회계감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탁금액을 산정을 해본 결과 지금 현재보다 한 3억원 정도를 더 감해도 되겠다라는 결과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5억에서 6억 정도가 저희가 올해보다 감액을 하였습니다.

강용구위원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요. 32억1,6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산출기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356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 183쪽입니다.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이 있어요. 필요성은 익히 알겠고요. 알겠는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뭔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대표브랜드로 이게 홍보가 되어지고 이걸로 인해서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처음으로 25선을 선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년 25선씩 선정해서 했는데 4년에 걸쳐서 100선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이 취지 자체가 그동안에는 관광기념품 선정해 놓고 행정에서 나 몰라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관광기념품을 선정해 놓고 생산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또 판매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선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5선 선정한 이후로 전라북도권의 3개소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혁신도시에 이전한 이전공공기관 구내매점에 관광기념품 상품을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오신 교육생 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정된 HDC신라면세점에도 저희가 접촉을 해서 여기에도 입점을 시킬 예정에 있고요. 인터넷 롯데쇼핑몰에도 입점을 시키려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는 많이 판매가 되어서 생산하는 작가분들에게 소득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그 부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마케팅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저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사업이 제대로 본래 목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들 있죠.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체육정책과 6개 사업 정도 되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6개는 뭐냐면 문화원 운영지원 같은 경우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보조사업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그다음 도 단위 대표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그다음에 도체육회 운영, 도생활체육회 운영, 도장애인체육회 운영 이거 지금 법적 지원근거 없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그런 부분들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다 받아서요, 이따 기회가 되시면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유권해석 받은 것을 제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이렇게 6개 사업 문제예산 지적하고 유권해석 받은 거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저한테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예산안 341페이지 사업설명서 101쪽에 옹기종기 마실극장 찾아가는 영화관 올해 3차 정리추경에 200만원 삭감했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내년도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작은 영화관이…….

성환

송성환위원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에 4,500만원이었고요. 올해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전전년 그 정도 수준으로 다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삭감을 왜 다시 올렸어요? 그이유가 뭐예요? 올해도 낙찰차액 200만원 삭감했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0만원 그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사실상 작은 영화관이 군 단위 읍 지역에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짧게 하게요. 그걸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것을 좀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영화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영화관 선정.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은요 전라북도 독립영화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요 독립영화협회에서 시·군으로부터 수요를 파악해서 시·군 어르신들이 있는 마을까지 찾아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문위원실! 제가 얘기하는 건 문제예산으로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146쪽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이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8쪽을 보니까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 해서 관광총괄과에 9억3,500만원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억3,500이 있는데 예산은 지금 8억을 올렸어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위쪽에 문화관광 축제지원 해서 또 8억8천이 있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시·군 대표축제 육성지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이 다르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저희가 그 정도로 예산을 담기를 희망하는 액수가 들어간 부분이고요.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를 하면서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게 됐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마다 상반기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문화관광축제 그 예산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 축제지원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할 계획이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올해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또 볼게요. 사업설명서 167쪽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이걸 관광총괄과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이 있고 그다음에 자연생태과에서 하는 1시·군1생태관광지 육성이 있고 또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이 있고 이거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걸 비교를 해봤더니 정읍, 김제, 완주, 진안, 무주, 고창 이런 지역은 사업장소가 같거나 아니면 그 인근들이, 그러니까 너무 집중화가 돼있다는 거죠. 사업명은 다 다른데 집중이 돼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 해 봤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해당 시·군의 의견을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달려있는데 어느 시·군은 그 한 곳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의지가 있는 데가 있고요. 또 어느 시·군은 대표관광지사업과 생태관광지사업을 완전히 분리시켜서 개발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시·군의 의지에 따라 다른데 저희하고 환경국에서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성이 없도록 사전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논의한 흔적이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났으면 이렇게 집중이 됩니까? 벌써 14개 시·군 중에 제가 이렇게 언뜻 본 것만 해도 6군데에서 8군데가 집중화되고 겹치는데.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뿐이지 한 장소나 그 인근에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소통을 했다고 봅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나름대로 비교분석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다 구분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그걸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 사업도 겹치고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도 겹치고 이거 같은 맥락이라고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시·군1생태관광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토탈관광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농촌에도 농촌관광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하고 농림국하고 저희 국 이 3개 국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중하자 그런 논의를 한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집중하자라고 논의를 한 것은 아닌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게 소외받는 곳이 없게끔 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요? 물론 집중 투자육성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벌써 6군데에서 8군데는 집중화가 되고 겹치는 사업들인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군에서 그렇게 집중하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한 데는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 사업에 있어서 중복은 이뤄지지 않게끔 저희가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교분석한 것을 한번 보고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군에서 그렇게 집중화해 주고 육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으면 사업을 이렇게 나누면 더 효율성이 떨어지죠. 안 그래요? 사업을 왜 나눠요? 그러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큰 틀에서는 저희 대표관광지 사업은 약간의 시설 개선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고요.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생태적인 조성을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것조차도 겹치는 게 많다니까요. 환경녹지국 빼고도. 1시·군1생태 빼고도 겹치는 사업들이 많다고, 내부에서도.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 재단설립 등기 완료됐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법적으로 15일날 등기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2월 15일날 나올 예정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현재 예산 방망이 칠 때가 언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4일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날짜가 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금 적립금이 281억입니다, 지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이 된다면요.

호영

정호영위원

반영이 된다면. 그래서 지출계획 281억이 어디로 갑니까? 혹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북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법적인 근거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조례 몇 조에요? 조례에서 재단으로 줄 수 있게 돼있다? 제가 지금 조례 펴고 있으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칙 제2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부칙. 부칙 2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부칙 제2조. 올해 10월달에 개정을 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인터넷에 업그레이드 안 돼 있어요? 우리 자치법규에. 10월달에 개정했으면, 10월 31일날 한 거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별도로 주십시오. 여긴 없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다른 거 없이 출연금으로 재단에 주는 거죠? 그러죠? 기금에서 재단출연금으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은 재단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은 기본재산이 되고요. 저희 도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최종적으로는 한 500억 정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 누적을 시켜서 한 500억 정도가 돼서 그 이자수입이 발생이 되면 그 이자수입으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요즘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사업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올해 전출금이 얼마예요? 기금으로.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세운 거 25억입니다. 해마다 25억 정도씩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해마다 25억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 수준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한 15억 정도 더 세웠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는 안 세운 걸로 돼있는데. 예산서에 전출금이, 예산서 몇 쪽에 전출금이 있는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금책자를 보시겠습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기금책자는 제가 보고있어요. 예산서 기금 쪽? 몇 쪽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 348쪽.

호영

정호영위원

여기 있네요, 25억. 그러면 기금에서 수입액이 수입계획에 전입금 25억이고 이놈을 합쳐서 281억을 넘긴다는 거고 재단의 출연금 20억8천은 재단으로 바로 주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단의 인건비, 운영비,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주네요. 경상경비는 재단에 직접 줄 예정이고 자본금이 되는 금액은 기금으로 넣었다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문위원님! 기금 281억 전출 문제예산으로 잡아주시고요. 재단설립 운영 20억8,100도 문제예산으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을 5억을 넣어놓으셨어요. 지금 사업계획서는 혹시 넘어왔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재단이 만들어져서 직원까지 뽑힌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다시 논의를 해서 세부적인 사업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재단이 꼭두각시네요. 우리가 이런 사업 5억 정도 할 것이다 해놓고 재단 만들어지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니면 국장님이 가서 그 사업하시려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재단을 세우고 재단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한다면 거기에서 인적 구성원이 생기고 어떤 계획도 만들고 그런 절차도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여론수렴도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한 5억 세워서 이렇게 하려면 내년에 재단 출발하고 리모델링 끝나고 한 3, 4월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년에 5억 쓸까 이 연구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역시 이 문제로 전체적인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어린이 꿈나무 육성 해서 어린이교향악단 그다음에 어린이국악관현악단 그다음에 어린이예술단 이렇게 있는데 전체 예산이 한 6억가량 되네요, 5억9천. 그런데 지금 여기 문제 아시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어린이회관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연습공간 없어지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복지국에서 창의박물관을 거기에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나름대로 대체 연습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리문화의전당 1순위로 선정이 된 우석학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예술단들의 연습공간을 학교 내에 시설을 제공해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소리문화의전당 심사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심각하게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전 처음부터 창의박물관 내에다가 별도로 더 공간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관현악단 여기 연습실까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저 솔직히 그런 아쉬움이 매우 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생각도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냐면 어린이회관이 유일하게 있어서 활용을 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사실 어린이회관이 없는 거예요, 전라북도에는. 유일한 우리 어린이들의 공간인 그 공간이 만약에 사라지면 대체시설로 그걸 주겠다 이건 아닌 거 같고, 좀더 저는 적극적으로 그쪽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별도로 대체시설 이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추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안 350쪽 보세요. 유류오염피해지역 여기는 어디에요? 국비사업이긴 한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부안하고 고창이 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부안하고 고창?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전에 태안 기름유출 때문에 서해안 해안 쪽으로 많은 시·군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그때 이후부터 유류피해지역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는 명칭 하에 국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사고를 낸 기업이 내야지 왜 그걸 국민세금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또 이게 있어요. 이 환경개선지원은 뭐고 이미지 개선사업은 뭔지 모르겠는데 참 거시기하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환경과에 있는 환경개선사업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환경과가 아니고 해양수산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해양수산과에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유류로 인한 직접적인 하드웨어적인 개선, 시설개보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개선사업은 그때 당시에 태안이 유류피해를 심각하게 입어서 거의 단 한 사람도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떤 축제라든지 그 지역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관광 관련된 사업들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창은 갯벌축제하고요 부안은 마실축제에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개탄할 일입니다. 그다음에 357쪽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이건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남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남원이요? 남원 어디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백두대간 생태체험장이라고 해서요 그 부분 위치랑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해마다 한 시·군씩 선정을 해서 캠핑장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군산하고 남원이 경합을 했는데 내년에는 남원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한번 보시죠.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인데요. 전년도에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1억 증가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70쪽 하단 부분을 보시면요 저희가 올해에는 예산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별도로 예산을 각각 세웠는데요. 내년에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합쳐진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팸투어는 늘어난 건가요, 그러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합치면 1억8천만원인데요 저희가 2천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SNS관광기자단 이것도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기관에서 다 운영을 하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관광기자단은 올해 했었어요? 2015년도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SNS활동도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관광지를 계속적으로 다녀서 그것을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SNS에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자단은 예산 얼마나 하셨어요? 2015년도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기자단에 들어가는 비용이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1,500만원 정도 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도에도 1,500만원 정도 썼다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50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54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건 어떻게 구성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행 관련된 전문기자 출신이었던 사람도 응모를 하고요 또 고등학생도 응모를 하고 또 저희가 다문화가정들 응모를 해서 다문화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각국 언어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체육정책과 쪽에서. 예산서로 말씀드릴게요, 360페이지요. 도체육회 운영이 있어요. 누군가는 얘기해야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9억이 증가했는데요. 9억이죠? 지금. 민간이전 거기.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9억씩이나 이렇게 늘어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018년도에 제99회 전국체전을 전라북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력강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가야겠다는 것이 체육회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수선수를 영입한다든지 지도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5억4천 정도를 전력강화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 한 1억원 정도 반영을 했고 또 우리 선수들에 대한 장비 같은 구입비용으로 한 1억원 정도…….

진세

정진세위원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은 얼마나 상승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 대비 2015년도를 말씀하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2015년 대비 9억이 오른 거잖아요. 2014년 대비 2015년도에는 얼마나 오른 거냐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도 9억 정도 올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년만에 18억이 뛰었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도생활체육회는 올해 또 얼마가 뛰었어요? 8억9천이 뛰었나요? 362페이지 보면 지금 8억9천 아닌가요? 11억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요 올해 예산서에 표기된 과목하고 기술적인 문제에서 순수증액은 3억4,800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억4천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억4,800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것도 2014년 대비 2015년 예산 얼마 뛰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장애인체육회는 그럼 올해 얼마 뛰었어요? 순증액이 얼마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몇 쪽이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363페이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장애인체육회는 한 6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2015년 혹시 있으신가요? 2014년 대비 2015년 얼마 뛰었는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국장님 소신발언 잘 하시잖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소신발언 정회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360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여기 일단 명시된 대회들 말고 주요체육대회 지원 6억 있는데요,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풀비 성격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난해에는 얼마나, 지금 이것도 증가됐나요, 그러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2015년도에도 전체적으로 12억2,500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2015년 대비 비교증감으로 보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에 10억이고요 2015년도 2회 추경에 2억2,500이 더 세워져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전체 액수하고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같은 액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363페이지에요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있어요.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라고 지금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얼마 증가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질적으로 한 1억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억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있죠. 15억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5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이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얘기 않고,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진흥 사업지원 3억7천 이거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풀예산 성격으로.

성환

송성환위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몇 쪽이시죠?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서 332쪽.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추경하고 합하면 3억4천이거든요. 그래서 약 한 3천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추경에도 별도로 하지 뭐하러 본예산에다 한꺼번에 다 담았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과에서 깎을 줄 알았는데 안 깎였어요.

성환

송성환위원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문화관광재단 설립운영 20억8,1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기금이 또 281억이 가요, 재단으로. 등록은 12월 15일날 하는 거예요? 재단등록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법적으로는.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신규사업비 이렇게 돼있어요. 신규사업비는 뭡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정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재단이 출범하고 재단이 법적으로 국비 내려오는 사업들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재단 나름대로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신규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확정된 것은 없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일단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식으로 계획은 세웠는데요. 아마 재단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문제예산 집어넣으세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비롯한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번에 올라오는 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다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지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센터지원, 토요문화학교 운영…….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전부 다 국비 매칭으로 돼있어서요 타 시도도 다 문화재단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비 얘기는 하지 말고. 새만금 방조제 상설공연 이건 지금 아리울인가 그거 끝나고 대신하는 거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아리울 스토리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끝났잖아요. 올해로 끝났잖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공연이 끝났다는 것이죠. 내년에 또 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내용 그대로 또 올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약간 또 연출이나 극본 이런 것들 대본을 받아서 다시 또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북관광 브랜드 공연제작 운영,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사랑티켓 종합관람권 이거 전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은 따로 제가 받든지 할게요, 여기서 다 못 받으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송성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그 앞에 있는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이 어떻게 달라요? 소규모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 똑같은데. 사업내용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지원은 정무기획과에서 했던 사회단체보조금 그 예산이 각 실과로 넘어온 것이고요. 시·군별 특화 문화예술 진흥사업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풀예산 성격으로 편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을 풀로 세워도 괜찮은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 제가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설명서 179쪽인데요. 해외관광객 유치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성과평가는 했죠? 그 이후에 또 세웠을 거 아니에요. 매해 하지 않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해마다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 그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숙박 1인당 얼마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결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 진행됐는가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했으면 소정의 성과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돈이 나간 만큼 여행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하는 어떤 성과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이 또다시 성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냐 묻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인센티브로 지원된 여행객이 줄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오히려 줄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이유는 저도 이런 핑계는 대고 싶지 않지만 메르스 때문에 해외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메르스 탓을 하고 싶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병서

조병서위원

2015년도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죠? 그럼.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본예산에는 2억4천을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억4천을 세웠고 추경에 얼마를 더 세웠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2억을 더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럼 총 얼마 세운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4억4천이 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랬는데 메르스 때문에 안 돼서 6천을 삭감하고, 그랬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6천 삭감하고 1억원을 저희가 수학여행 유치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또 1억을 더 해서 2억4천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3억4천을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3억4천을.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좀 전에 정진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라북도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팸투어 예산과 센터운영을 통합해서 이번에 2억을 계상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팸투어 예산은 1억으로, 전년도에 8천에서 1억으로 2천만원 해서 는 걸로 돼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1억은 여기서 말하는 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인건비 8,500과 SNS관광기자단 운영 1,500. 결국 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센터 운영하기 위한 예산 8,500과 세부사업에는 SNS평가기자단 운영은 1,500만원밖에 없네요. 산출기초만 보고 얘기하자면. 그렇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오해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관광마케팅 종합지원센터 인건비 부분이 사람들이 그냥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 학교, 기업체,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콜도 하고요 여행사 고객 DB관리도 하고 이런 제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거 민간위탁하는 거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기관공모는 어떻게 하죠? 매해 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매해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매해? 몇 월달에 공모가 나가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에 나갑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야겠죠. 1월부터 시작을 할 거면. 12월에. 공고기간은 얼마나 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14일을 주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14일 주고 한다. 전년도에 몇 개 기관이 공모에 응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한 군데 응모해서 그 한 군데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 전년도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년도에도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 전년도에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전년도에도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내에는 관광 관련된 그런 특성화된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관광협회에서 거의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 답변도 제가 문화관광 상임위원회에 있을 때 제가 들었던 답변이 그대로 또 그 답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태권도유치와 관련해서 지원 사업비 얼마 올리셨죠, 올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태권도유치요?

병서

조병서위원

대회지원 사업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태권도대회 말씀이신가요?

병서

조병서위원

예, 그렇죠. 사업설명서 319쪽이네요. 6억이죠? 6억.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억 세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 사업이 대회가 언제 개최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017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017년 9월이죠? 2016년은 아니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2017년. 그럼 2017년 9월에 개최되기 위해서 사전에 2016년 내년 예산분으로 순수하게 6억을 계상하신 거예요. 맞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총 사업비 4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총 사업비 40억이면 자체적으로 투융자심사 같은 건 안 받아도 괜찮나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무주군에서 중앙에 올려서 받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받아서 내려온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서

조병서위원

도비가 좀 많네요. 매칭 비율이 어떻게 이렇게 됐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국제행사 유치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30%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40억이다 보니까 30%인 12억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시·군이 열악하니까 저희가 더 했네요. 그렇게 된 건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하게 대회준비를 위한 거겠어요, 예산이 쓰여질 데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회준비 부분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자세하게 예산 성립할 때 얘기를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안 잡으실 거죠?

병서

조병서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안 357쪽 중저가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2015년도 3차 정리추경에 중저가숙박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5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대형음식점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8,100만원 삭감했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결산추경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결산추경에요. 그런데 다시 삭감 안 된 원래 액수로 다시 올렸는데 이게 지금 한 숙박시설은 얼마씩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하고 해당 시·군의 시·군비를 합해서 5천만원까지 나가고요 자부담을 최대 5천만원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대형음식점은?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방금 드린 건 음식점이고요. 숙박시설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됐고, 제가 볼 때 이것은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모텔일 거 같아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관 정도 수준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내 안에 있는 이런 곳인가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내 안이든 변두리든 그런 건 정하진 않고요. 일반 여관이나 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가 인정하는 굿스테이나 아니면 호텔 수준으로 변경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그 예산 지원해 가지고 선뜻 이 사업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신청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반납이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을 정말 유치할 정도로 되려면 굉장히 자기부담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담 때문에 선뜻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 30인 이상 객실인 경우에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거 같고, 외곽이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치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또 375쪽에 전북 동부가야 제철유적 학술조사 이건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지금 남원, 장수 이쪽으로 해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를 국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야문화를 하면 경상남도 쪽에 고령 금관가야 이런 쪽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동부권인 남원, 장수 이쪽에도 가야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야를 하면 상징이 되는 것이 철기문화인데 이쪽에 철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철을 활용한 무기나 농기구를 만든 흔적들이 여기서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남도에서 가야문화를 가지고 세계유산에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후발주자로 늦긴 했지만 우선적으로 학술조사나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서 세계유산등재를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백제문화를 다시 재조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그건데 그것은 별로 관심 안 갖고 엉뚱하게 조금 비껴난 이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후백제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 후백제도 저희가 백제융성프로젝트 해가지고 예산도 세워놓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후백제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 전체적으로 해서 후백제까지 같이 아우르고 있습니다. 또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후백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비를 3억원 정도를 받아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을 해요? 이 안 올라오면. 어디서 최종적으로 다 오탈자나 이런 것들 누가 확인을 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별설명서나 이런 것들이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최종적으로 제가 확인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경을 더 껴야겠어요. 365쪽에 제일 하단 보세요. 제일 하단에 한번 보세요. 안경을 바꾸시든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서는요 최종확인 예산과에서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뭐라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별설명서는 제가 하는데요. 이것은 예산과에서 최종확인을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국에서는 누가 확인하냐고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청정바다인데요 청정다바라고 했습니다. 위원님은 안경 벗으셔도 되겠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 보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숫자도 틀렸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오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사업별설명서 211쪽 생활체육대회지원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을 했네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정진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성환

송성환위원

문제예산 지적했어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체육진흥 활동지원 이것도 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안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안 했어요? 이거 같이 할게요. 왜 그냐면 대회지원을 하는데 단체까지 이렇게 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제가 소신발언 할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해주세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단체에 대해서 아까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 특히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엘리트체육 꿈나무 학생들을 지원을 해주고 육성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지금 엘리트체육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그런데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인들이 자기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행정에서 맡아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소신 있는 발언 감사하고요.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 여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5천만원 예산 있죠? 이게 지금 152쪽에 관광총괄과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사업 있죠? 그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총괄과의 문화관광해설사는 14개 시·군에 있는 모든 문화관광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지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는 사업단 내에 문화해설사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여기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익산으로 따지면 왕궁리와 미륵사지 한정해서 그 해설사들에 대해서 세계유산 등재된 부분들에 대해서 심화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교육비가 5천만원이나 돼요? 몇 분이나 되는데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 전라북도 4억원, 충청남도 4억원 그리고 3개 시·군 부여, 공주, 익산에서 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여, 공주, 익산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세계유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분담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전라북도 분담비가 5천만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분담비가 이 정도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얼마씩인데요? 액수가 더 커지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합하면 이 부분이 액수가 더 커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5천만원을 내면 충청도에서도 얼마를 낼 거 아니에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16억원이거든요. 전체 16억원 예산을 4억씩, 4억씩 산출기초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이 들어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또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심화교육 예산을 세우고 또 다른 예산은 안 세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역할분담을 했다? 예산에.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백제문화 아카이브 구축 이것도 5천만원인데 그 뒤쪽 271쪽 사업설명서 거기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이거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요?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268쪽은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주, 부여, 익산에 대해서 팸플릿식으로 서류상으로 아카이브 구축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271쪽은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 DB화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우리 익산지역에 한정된 거고 앞쪽에 있는 건 공통분모고?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분담하고 또 다른 사업은 충청도가 분담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 이거는 문제예산 지적 안 하겠습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고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마지막 한 마디만 해도 되죠?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윤석중 원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실 거 같아서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정기공연을 하죠?

석중

윤석중전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뭐죠? 올해 했던 공연이.

석중

윤석중전북도립국악원장

무용단 매창.

영은

국주영은위원

정기공연 말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창극단에서 하는 기획공연.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했던,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동학 관련해 가지고…….

석중

윤석중전북도립국악원장

작년에 동학을 주제로 ‘꽃불’을 했고요 올해는 의병장 ‘천둥소리’ 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했는데 그게 저는 작년에도 가서 보고 올해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걸로 끝나기에는 너무나 솔직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화향유 이런 것에 목말라 있었는데 이걸 소개를 해줬더니 가서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걸 공연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거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간도 마땅치 않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석중

윤석중전북도립국악원장

예술성이 높은 공연이어서 무대장치나 이런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장님 아무튼 공연준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도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 향유하게 해줘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전라북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고민을 심도 있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독립운동가를 중심으로 한 공연도 있었는데 굉장히 호평해서 임실에서도 한번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런 여건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다 더 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3차 추경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예산심사를 하셨는데 제가 산경위 소속인데 많이 부럽기도 하고요. 또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예산서에서 깎을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안 깎고 또 시·군 매칭비율도 힘든 농민들 예산은 도에서 매칭을 도비를 30%씩뿐이 안 해주는데 이 국은 전부 50%고 또 그걸 넘어서 그냥 순도비 사업으로 몇십억씩 갖다가 홍보예산, 관광예산 갖다 쓰고 우리 토탈관광 쪽에 19% 예산이 늘고 전체 국에 8% 이상의 예산이 늘었는데 정말 이 예산들이 너무 관습적이고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느꼈어요. 심지어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에는 17억9,600이죠? 전라북도 대표관광육성 140억 이런 돈은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갖다 주고 대표관광육성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 10억씩 나눠주면서 그 시·군이 중복돼서 사업을 하는지 확인도 안 하시고, 심지어 몇 개 시·군은요 그 사업에 여러 군데에서 돈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어떻게 돈이 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시·군에서 올린 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가도 저는 심히 의심스럽고요. 백제역사유적 통합관리사업단 중에서 해외방송 홍보비가 1억이 있는데 이거 정산 받습니까? 이거 정산 받습니까? 해외홍보비.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받습니다. 당연히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역사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도 보면 이게 정말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대안은 있는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연구결과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언제 실천이 될 것인지.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지금. 몇 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백제문화 프로젝트사업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재조명…….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송하진 지사님 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내걸어서요 올해 예산이 처음 세워졌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1년이고 내년이 2년차입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해야 이게 생각하신 대로 이뤄집니까? 계획이 몇 년이십니까?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약으로는 현재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4년 동안 조사를 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면 4년 동안 하셔야 된다?

지성

이지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나온 학술조사나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문화재청이라든지 문체부에 또 국가사업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쓰여지게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셨던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예결위에서 예산삭감은 정치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질의를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 전라북도 예산안,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