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건설안전교통국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6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8억 2,086만 5,000원으로 전년도 38억 8,826만 8,000원보다 6,740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19억 9,708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6,365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 28만 5,000원, 사용료 수입 12억 8,427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 8,500만원, 변상금 및 과태료 8,290만원, 지난연도 수입 4,463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사용료 수입 500만원, 기타 수입 1,000만원 총 1,5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타 수입 285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250만원 총 535만원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징수교부금 수입 4억 2,020만원, 과태료 3억 5,072만 3,000원, 지난연도 수입 9억 7,680만 1,000원 등 총 17억 4,772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 318만 6,000이 증가하였고,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2,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2,970만 6,000원으로 총 5,57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57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31억 82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7억 2,88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59쪽에서 361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8억 8,0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99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3,851만 1,000원, 보상업무 추진 539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1억 8,451만 3,000원 등 총 2억 2,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총 6억 5,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에서 370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총 54억 7,622만 2,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억 6,0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보상 2억원, 빨래골길 도로확장 243만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126만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2,600만원 등 총 2억 2,96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10억 49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800만원,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6억 2,946만원,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5,000만원, 미아동 달팽이계단 정비공사 6,000만원 등 총 27억 5,2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5억 3,567만원, 보안등 신설 및 개량 9,062만 4,000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5억 8,003만 4,000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2,777만 2,000원, 공원등 정비 2,250만원, 주택가 LED보안등 교체공사 2억원, 강북중∼우이초교간 LED가로등 개량공사 2억 3,000만원 등 총 17억 8,66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221만 2,000원, 기본경비 536만원 총 7억 7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에서 380쪽까지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2,945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4억 4,43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수방대비 체계 확립 6,929만 5,000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8,404만원,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6억 5,324만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2,438만원 등 총 6억 7,7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17억 6,497만원, 하수도 준설 5억 5,187만 2,000원, 미아동 35-21외 1개소 빗물 침투 및 저류시설 확충 1억 40만원, 미아사거리역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200만원, 인수초교 주변 등 3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 200만원, 준설토 중간집하장 개선(악취방지)사업 1억 5,060만원 등 총 35억 7,1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수습능력 확립 1,005만 8,000원, 안전문화운동 544만 4,000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3,356만 5,000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4만 3,000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354만 4,000원 등 총 5,36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2억 6,654만원, 기본경비 246만원 등 총 1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에서 384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4억 8,69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61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266만 3,000원, 교통량 줄이기 4,150만 2,000원 등 총 6,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162만 7,000원, 자동차 관리 826만원 등 총 1,98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1억 2,797만 2,000원, 자전거이용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 7,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 1억원,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 3,000만원 등 총 3억 2,79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7,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3,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21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87억 2,331만원으로 전년대비 3,8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571만원으로 전년대비 474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87억 760만원으로 전년대비 4,35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주차요금 수입 32억 1,1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과태료 7억 9,440만원, 지난연도 수입 7억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등 8억 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7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7억 2,331만원으로 전년대비 3,87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수유역(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7억 107만 1,000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억 8,089만 7,000원, 주차단속 보조인력관리 2,886만 6,000원, 예비비 운영 18억 5,472만 1,000원 등 총 27억 6,55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1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27억 3,881만 2,000원, 부설주차장 관리 2억 354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560만원 등 총 29억 4,79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14억 5,799만 3,000원, 인수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2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2억 5,000만원 등 총 19억 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억 2,120만 5,000원, 기본경비 1억 3,520만 5,000원 등 총 9억 5,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41쪽까지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포장도로의 굴착구간 복구 및 노후도로 정비를 위한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억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규모도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3쪽에서 15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하지 못한 재난 발생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096만 3,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규모는 8억 7,099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 기금 예산편성 현황과 건설관리과 외 4개 부서의 세부 예산편성 현황은 방금 건설안전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보고되었으므로 회의진행 효율성을 위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2016년도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시 사전에 책자명과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구분없이 건설안전교통국 전체를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14페이지 ‘우이동 먹거리 마을 도로확장’을 보시면 도로확장이 주목적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확장이 주목적입니다.

사유지지요?

저희들이 현황도로도 조사를 해보니까 70%가 사유지, 국·공유지가 30%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의 문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노선을 한번 검토해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최대한 피했고요, 다만 기본계획을 하면서 노선을 정해봐야 되겠지만 월벽타운 쪽에만 건물이 조금 저촉되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건물이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선을 계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립공원의 탐방객이나 둘레길 탐방객들은 포장된 도로보다는 안전을 위한다면 사실 걷을 수 있는 보도가 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자동차를 위한 도로의 개설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로가 미관도 좋고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포장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강한 재료들이 없어서, 차가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면 참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가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재질이나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따로 만든다면 도로폭을 10m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돈도 돈이지만 현재 그곳에 살고 이용하고 있는 음식점들도 도로대지가 대폭적으로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치도상으로 보면 현재 도로 확장하려고 하는 것과 바로 좌측에 비포장으로 돼 있는 도로가 또 하나 있잖아요. 도로가 다르지만 도로관리과에서는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는 나무를 심고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도로가 쭉 개통이 돼서 송추까지 연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가면 끝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허가 받아서 갖다 오는 사항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로시설물 정밀 안전점검’에서 예산이 구비 5,000만원인데 안전점검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법에서 2종 시설에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2종 시설이 6개 있는데 월계로변에 옹벽 한 군데, 복개구조물이 네 군데, 그 다음에 오패산터널 한 군데로 6개 시설은 법에서 2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오패산터널과 월곡천 복개구조물이 2종 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2종 시설이 아닌 특정관리대상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같이 점검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5개.

6개입니다.

5라고 써져 있어서요, 5개이지요?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이요?

예.

그것은 특정관리시설물이 총 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할 것이요?

예.

같은 경우는 과거 언제 점검을 한 것이지요?

특정시설물이요?

예.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한번 확인해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점검해야 될 기한이 없어요?

필요할 때 점검해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가요?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에서 제설자재 2억 6,000만원, 올해 가뜩이나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눈이 적게 와서 비축된 물량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증가한 사항인데 올해 초에 구입을 안 해서 그런가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안 했고요. 다만, 작년도에 구매해 놓은 제설자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한 865톤 정도 남아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연 사용하는 제설제가 한 1,200톤 됩니다. 작년에도 사용한 것이 206톤인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설자재 확보비율을 폭설이 내릴지도 모르니까 사용 제설제에서 180%, 80%를 더 확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제설제가 한 2,400톤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올해도 그것에 맞춰서 865톤 갖고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1,400톤 정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제설제를 염화칼슘을 주로 구입해서 많이 썼는데 염화칼슘이 위원님들도 환경피해 또 도로시설물들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이 심하게 되고 또 가로수가 말라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제설제 구매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굴삭기는 몇 대가 있어요?

굴삭기는 포클레인 1대가 있는데 그것이 2005년도에 구매한 굴삭기입니다. 올해도 종종 고장이 나서 실질적으로 제설작업 할 때 굴삭기가 필요한테 고장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꼭 구매가 필요해서 구매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총 1대라는 것이지요?

예, 포클레인 1대입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미아동 달팽이계단 정비공사’입니다. 제가 여기 위치를 모르겠어요. 주소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디인지 주소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는 나와 있는 것처럼 오패산 터널을 지나서 바로 좌측에 화계초등학교 들어가는 오패산로에서, 오패산로가 오패산터널 지나서 조금 가다가 우측으로 계단 따라 내려가는 데에 있습니다.

잘못 나와서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서요.

죄송합니다.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6,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내년도에 공사 발주할 때에는 물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4쪽 ‘보안등 신설 및 개량’ 연간단가인데 아래쪽에 시설비를 보면 계산 올라온 것이 보안등을 신설하면 30만원, 개량하면 45만원이에요. 신설하는데 비용이 적게 드네요. 맞게 예산이 잡힌 것인지요?

신설이나 개량이나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신설일 때에는 자재를 갖고 와서 바로 설치를 하니까 그 비용이 드는 것이고, 개량비용은 있는 자재를 철거하고 해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로등 전체 전주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설할 때에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데 개량할 때에는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그냥 도로에 있는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수가 있고, 있던 것이 오래 돼서 이것을 치우고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자를 개량이라고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이 개량은 철거비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안등이 전봇대에 대부분 있든지 아니면 가정집 담이라든가 그렇게 위치되어 있잖아요.

위원님, 그 단가비교를 면밀히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자체를 개량이라고 하다보니까 단순히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체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뽑고 심고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29쪽에 ‘인력운영비’, 도로관리원이 현재 몇 명이 근무하시는 것이지요?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에다가 굴착계 관련된 일을 하는 분 두 분해서 공무직으로 10명입니다.

10명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 38쪽 보시면 공사비 4억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산출내역을 보면 공사비 4억원인데 돌쌓기, 하상정비, 자전거도로 보수, 안전시설 설치, 지금 이것이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하천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돌쌓기나 하상정비를 한다는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물량은 확정물량이 아니고 이런 유형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피해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략적이고 대표적인 공정을 집어넣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보수는 어느 쪽이지요? 우이천변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보수부분은 포장부분이 계속 민원이 있어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설물 보수로 예산을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어저께 시에 하천관리과 상임위가 끝났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현재 설치하여 있는 자전거도로가 도시기반안전본부에서 설치된 자전거도로인데 설치연도가 별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봉구과 저희구가 지형적인 햇빛이 들고 안 들고 그런 차이, 또 포장의 숙련도 이런 것이 좀 떨어져가지고 계속 하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해당업체에서 보수도 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시에 계신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시고 또 주관과에 부탁을 해서 마지막 상임위에서 6억원이 통과됐습니다. 그 6억원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물량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소하천 용역 1억 2,000만원인데 어떤 용역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기본법에 의해서 작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소하천기본법에 10년마다 한 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지금 먹거리 입구 경전철 구간에 소하천 구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용역이 타절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해서 용역을 하다가 올해 2,000만원 이상이 불용이 돼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역 구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시하고 경전철하고 그 회사하고 타절준공을 하고 내년에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96년도에 용역을 하면서는 소하천 기본계획만 수립을 했고 도시계획 지형도는 고시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 지형이 많이 변해서 용역을 못했는데 내년에 용역비 일부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 아까 말씀드린 우이천, 백운천, 가오천이 있는데 가오천은 제외가 되고 두 개 구간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이나 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년에 해볼까 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보면 안전치수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보니까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이 도로관리과입니다. 아무튼 작년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구청장님도 그렇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과장님이 서울시 예산이나 또 우리 구에서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64쪽에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사업추진 단체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체가 그동안에 해 왔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해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지급했던 내용을 각 과에다가 줬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똑같은 단체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모범운전자회, 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줄이기협회, 자동차정비조합 이렇게 해서 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서 4개의 단체가 공모에 참여를 하면 네 단체를 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모내용이 좋다하면 3개 단체만 하고 하나는 좀 아니다하면 빼고 그렇게 하나요?

공모를 해봐야 되는데요, 특별히 아이템이 나쁘다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거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동소이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 8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과오납금 등’에 보면 “야간개방시설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주차시설이 있는 학교라든지 건물을 섭외해서 야간개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건물주나 시설주에게 무료로 하지 못하니까 일정 거주자주차보다 좀 낮은 금액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징수합니다. 징수하는 부분은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지만 구 수입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또 구 수입이 들어온 것만큼의 금액을 건물주에게 보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SK아파트나 삼양초등학교 주차장 같은 경우 야간에 개방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한 비용을 받고 다시, 개방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반환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1쪽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보수’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제가 전에 한번 현장을 가봤더니, 일명 우리가 말하는 뚜껑이 안 채워져 있는 주차장은 지금 몇 개나 되지요?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구세군 공영주차장, 대지시장 주차장, 숭중동 쪽에 송중주차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를 하고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뚜껑이 없다보니까, 왜냐 하면 1층, 2층 올라가다보면 경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고하면 사실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가보니까 그 부분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 잡혀있는 것처럼 사실 주차장 자체가 노후화가 빨리 와요. 염화칼슘을 뿌려도 되잖아요. 그 부분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있나요? 제가 못 봐서 그런가요.

이용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들 하고 계시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여쭈어보셨으니까 저도 몇 가지만 추가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부대경비 3,800만원이 잡힌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주로 들어간 비용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경비가 3,800만원인데 4대 보험료, 일반관리비, 업체의 이윤, 부가가치세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는 회사에요?

예, 주는 이윤까지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노점상 단속 때문에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계속 불편하시고 놀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요즘 신발생은 전혀 없나요?

제가 와서 신발생 12건을 철거했고, 기존 노점도 8개를 철거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것은.

신발생은 거의 없고, 일시적으로 차량노점들이 있는데 가면 또 도망가고, 또 과태료 10만원에서 30만원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또 와서 난리를 치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나가보면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아주 폭이 점점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단속은 없나요? 야간단속들을 안 하시나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기존 노점들이라고 해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거기까지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면적이 넓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도 지금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너무 기득권을 인정하시고 또 싸우는 것 싫다고 자꾸 피해가시면 점점 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어차피 용역 드리는 것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단속 좀 해 달라고 부탁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들이 하는 일이 120콜센터라든지 방문민원, 전화민원인데 들어온 것이 한 1,200건 정도 됩니다.

들어오는 1,200건이라는 것이 1년입니까, 한 달입니까?

1년입니다.

1년에 1,200건이고 한 달에 100건 정도.

그것뿐이 아니고 이분들 4명이 수시로 순찰 나가서 보는 그런 것을 4,00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예,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 ‘도로관리과 창고부지사용료’ 1,250만원이 나오거든요. 이 창고는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래골에 있는 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해서 1,350만원이 있거든요. 이 보험의 내용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상에서 안전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대인과 대물, 이것은 주로 대상자가 누구에요?

주민들이 다니다가 도로가 파손된 부분에 넘어져 다쳤을 때 치료비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이 되겠습니다.

1억 1,350만원이 1년 단위인가요?

1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제설작업 용역비’ 1억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용역을 보면 4개월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설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기간이라서 그 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많이 오든 안 오든 일단 계약을 4개월 하시는 것이지요?

예.

한 달에 3,000만원꼴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을 봐주세요. 이번에도 가로등 보수 고소작업차 한 대를 7,000만원에 구입하시네요. 2001년도에 하나 구매한 것이 있는데,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교체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쓰던 것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쓰던 것은 고철 처리해서 팔지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고철로 오래 됐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59페이지 봐주세요. ‘하수시설 관리원 운영비’로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2016년 추진일정에 보면 중간퇴직금 정산지급, 정년퇴직금 정산지급이라고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이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구와 노사노동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약조건에 보면 이분들이 중간에 이사를 가거나 또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중간퇴직금 정산지급이라고 항목을 잡아놨고 올해도 아마 2명 정도가 한 사람은 이사 간 것으로 해서 중간퇴직금 정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추가로 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중간에 퇴직금 한번 주고, 나갈 때 주는 것이 아니고 18명 중에 하다가.

18명 중에서 본인이 요구를 합니다.

퇴직금인데요.

요구를 하면 18명 중에서 누구인지 모르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타고 싶다하면 준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만두면 그것은 정년퇴직금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7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노면, 안전표지)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016년도 소요예산이 얼마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으로 해서 시비가 1억 1,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를 우리한테 재배정해서 주면 그 돈을 쓰는 것이지 매칭은 아닙니다.

주면 구비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지요?

구비도 들어가지요.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지요.

2016년도 소요예산은 2억 1,000만원이라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2억 1,000만원인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그때는 1억 4,600만원을 했는데 9,600만원이 나왔고 구비가 5,000만원이 됐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금 사정은 어떻게 달라져서 우리가 1억원 정도가 됩니까?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5,000만원을 매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강북구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지금 사고률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고쳐 달라, 자기들 심의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다 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왔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을 경찰서에서 요구하나요?

노면에 서행 표시라든지 아니면 좌회전 표시라든지 이런 안전표시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하고 안전표지판이라고 주의주차, 위반금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많이 부족하니까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 더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5,000만원 더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올 첫 업무보고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현장측량에서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를 많이 한다고, 지난번에 몇 %까지 올린다고 말씀하셨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북구가 생기고부터 공공용지를 전임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계속 잘 관리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와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차량 진출입로를 하반기 때 했더니 한 30건에 3,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매년 세입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업무회의 때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공공용지 조사를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20년, 30년 동안 돈을 안 내다 내라고 하니까 반발도 많이 심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현재 의회에 소위원회까지 열려서 박문수위원님, 김명숙위원님께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변상금 건에 대해서 169건을 측량의뢰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현재까지 16건에 4,900만원을 받았고, 정기분으로 16건에 2,0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또 향후에 하려고 9월달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이 20건에 5,590만원을 예고통지해 놓았는데 현재 그 부과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억 2,500만원 정도 변상금 부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입을 획기적으로 하자고 해서 2억원 정도 늘렸었는데 그것까지 범위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그 범위까지 못 갔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발각이 되면 변상금 부과를 할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해서 결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성과는 많이 올랐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에 대해서 제가 5대 때부터 지금까지 구정질문도 수없이 했지만 35년 전에 미아리 가서 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맥도날드 앞에 비가 왔을 때 최소한 우산을 쓰고 가게끔 보행권을 그 한 군데만 해 달라고 해도 안 되어서, 그 문제는 영구적으로서 그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힘든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에 정비를 안한 것은 아니고 재작년에 249건이었는데 기존 노점 241건으로 해서 8건 정비를 했고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발생 12건도 했고, 현재 노점고발을 해서 노점상 한 분이 구속돼서 현재 재판 계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아사거리역 건너편 6번 출구 앞에도 하나를 바로 철거를 했었고요.

숭인시장.

숭인시장 앞 지하철 입구 나오는 쪽에 하나 치웠고, 또 중간쯤에 하나 치웠는데 그것이 지역장 것입니다. 동북부 지역장이어서 엊그저께 또 6명이 쳐들어와서 내달라고 해서 ‘나는 도저히 못 준다.’ 그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맥도날드 쪽은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어서 아직 손을 못 댔고, 그 다음에 대지극장 앞쪽에 기존에 장사 안 하는 것을 봄에 하나 치웠고요. 계속적으로 안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치워나가고 있고 기존 노점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노점은 어쩔 수 없이 관리를 계속 해나가는데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아사거리역 주변에 현재 장사를 안 하고 있는 데가 계속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어디 부근입니까?

CGV 앞이라든가.

CGV 앞에 하나 치웠는데요.

덮어놓고 장사를 안 한다니까요.

그 부분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장기 빈 노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역할을 하시느라 유영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세 필지 중 미아동 791-2890번, 미아동 75-284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이요.

정확하게 상세한 위치는 따로 도면에 표시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뒷장 ‘우이동 먹거리 마을 도로확장’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그 안의 영업장소가 전부 다 몇 군데이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영업장소가 몇 군데이고 현재 무허가건물이 몇 군데인지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서 유일한 먹거리 거리로 그곳도 아주 유명한 곳이지만 입구까지 포장을 했을 때 무허가영업을 하고 있는데 특혜성을 조장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한동진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면 사업을 하고 또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하든가, 타당성 용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니까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한동진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무허가건물 뭐 했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서 저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옵니다. 현재 이 체계에서는 민감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민감한 사항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했는데 그 문제도 과거에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우이동 무허가를 전부 철거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든가 그런 확실한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쉽게 해서 무허가건물한테는 특혜성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무허가를 그대로 조성하면서 길도 내준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및 제설대책’이 있는데 현재 빅토리아 뒤에 보관창고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보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펜스 친 밖에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놨거든요. 갖다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곳도 단속을 하는 구획이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박스 친 안에 넣어놔도 충분히 될 것을 밖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더 갖다놓고 또 제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을 차에다 실은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현재 2대를 길에다 갖다 놨어요. 그러면 다른 일반 주민들 차는 그곳에 놓으면 단속을 해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안에다 넣어놓고 해도 되지만 밖에 2대를 놓아서 교행에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나가셔서 한번 파악해서 안으로 들여 넣을 수 있으면 안으로 넣어도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왜 잘 보느냐 하면 저희 집하고 2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개 한 마리를 키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돗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설대책을 하면서 빨래골에 창고가 있고 그곳 창고도 전진기지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여러 군데를 전진기지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제설대책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소가 없어요. 그곳 도로가 넓게 개설돼 있는데 그래도 한적한 곳이어서 그곳에 창고나 제설 전진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한동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불필요하게 갖다놓은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다는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앞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와가게가 들어와서 무허가 고물상을 해서 그곳을 단속요청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앞에 염화칼슘을 보관해서 쉬는 날에는 차 2대가 있다 보니까 더 난리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님, 37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관측시설 8개소 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5개소가 있는데 관측시설 8개소와 급수시설 5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관측시설 제일어린이공원, 솔샘어린이공원과 자동관측시설이 있는 미루나무, 은모루가 있고 제일,벌리샘, 파티오모텔, 미아주유소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제일어린이공원 381톤, 솔샘어린이공원 293톤, 미루나무 220톤, 은모루 656톤, 제일공원에 250톤으로 총 5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지난번 송중동에 하수도 준설로 지하를 파고 있었는데 일주일동안 그 안에서 작업을 하니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모르고 무슨 소리이냐고 계속 전화가 오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그곳에 안내판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돼 있지만 소음이 밑바닥에서 나니까 큰 일이 난 줄 알고 주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합니다. 사각박스 안에서 하다보면 밖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무슨 소리인지 근거를 몰라요.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주시면 되겠어요. 보니까 그곳에는 통장들이 두 분이 있는데 통장들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밖으로 들리니까 이상하게 들린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음이 난다는 것을 납득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준설도 있고 내년도에 시비사업으로 올해 TV에 나왔던 부분인 노후하수박스에 대한 보수·보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카소리, 장비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통장님들 또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위치도에 보면 중간집하장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번동 강북소방서 건너편에 보면 하천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사업예산서안 360페이지입니다.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 노점이 몇 개이지요?

지금 현재 기존 노점이 241개입니다.

241개의 현황파악은 다 돼 있지요?

동별로 다 돼 있고요.

돼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운영자 인적사항 파악이 다 됐지요?

저희가 파악은 다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실명제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일단 현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 속에 운영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업종 이것은 다 돼 있지요?

예, 그 정도까지입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

생년월일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무엇이 돼 있어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업종, 운영자 이름, 그리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은 돼 있을 것이고요.

예.

성별이 있으면 이 사람이 운영하는지 알 수 있겠네요? 다시 정리하면 위치가 좋은 곳은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별하고 이름이 파악됐으면 그 사람들끼리 매매는 방어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241개 노점현황이요?

예.

위원님, 그 전에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세요.

알겠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노점은 아직 실명화 돼 있지 않고, 서울시에서도 실태조사를 하라고 계속 공문은 내려오는데 그 분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파악이 된다면 저희가 정리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별하고 성명이 파악됐다면 우리가 또한 용역을 발주해서 매수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족이 한다고 그 사람들도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까지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가족이 한다면 가족이라는 증명은 그 사람들이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가족관계까지 증명을 안 해준다니까요.

그것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입니다. 매수청구 보상이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해서 보상하는 것인가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

말씀 안 하셔도 12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세 필지로 하는 것이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소송을 통해.

아닙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기로 결정.

소송하고는 별개이고요?

예.

도시계획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서 미불된 것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백 몇십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불보상 한 것들이요.

미불보상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로 중에서 미개설된 그런 도로들이.

말고 이미 개설된 것, 바로 이런 것처럼 현황 도로인 것으로 우리가 보상 못 하는 것이 꽤 많이 있잖아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안한 토지 중에서도 보상이 안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것은 예외로 치고, 지금 들어온 것은 도시계획사업 내에 지목이 대지인 것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 다 해 줘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번적으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순번적으로 해 주는 것도 순위가 있잖아요.

2002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생겨서 금년도까지 왔는데 총 70필지 정도 매수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 중에 한 45필지는 매수가 완료됐고, 그 다음에 5필지 중에서 내년도에 3필지.

정리하겠습니다. 총 70필지 중에서 45필지는 매수를 완료했고, 그러면 25필지가 남았네요?

예.

그 25필지 중에 내년도 보상할 것이 이 3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25필지 중에도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3개 올라온 것이 그 순위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매수하려고 하는 3필지 중에서 1필지는 작년도에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도로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 대지로 평가해 달라고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매수를 못 해서 내년도로.

불가한 것이고, 통상 현황 시가의 3분의 1 도로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70필지 중에서 20필지는 매수를 안 하는 것으로 본인이 취하한 것도 있고 또 매수하기가 곤란한 것도 한 20필지 가량이 됩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미아동 달팽이계단 정비공사’ 내용을 보면 공사발주 및 착공이 이루어지고 공사준공이 5월이에요. 여기를 하는 이유는 화계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통행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팽이계단을 하게 된 동기가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말은 가결이 된다면 이왕이면 준공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 개학하기 전, 보통 초등학교이니까 3월 초이면 개학을 하잖아요. 5월달로 돼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준공일자를 아이들 개학하기 전 2월말쯤으로 조기에 준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현황이 굳이 난공사도 아니거든요. 가림막 씌우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계단 약간 정비하는 것이고, 견해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개학하기 전에 당연히 준공을 해야 하는데요, 또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가능한 공사기간을 길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공사를 준공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계단까지 보수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을 씌우는 부분은 추위에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한데 동절기에 시공하기 곤란한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는 안 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일찍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계단이 있으면, 요즘에는 계단을 목재로 하지 않습니까? 목재는 그냥 덧씌우는 것이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것인가요? 기존에 있는 계단을 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목재로 덧씌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생이 필요없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계단 보수를 목재로 검토하지 않고 기존 콘크리트 계단의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논슬립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고요. 통과가 된다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는지 재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44페이지 ‘하수도 준설’입니다. 하수도는 강북구 내의 하수도를 다 하시는 것이지요? 전체 다 빠지지 않고요.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 합니다.

시기를 보면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준설을 또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1년에 전체를 한 번만 다 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원칙적으로 우기 전에 2번 정도 하고요.

빗물받이는 우기 전 2회?

예, 2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관거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대라든가 취약지역 이런 곳을 우선 우기 전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악취가 있거나 민원이 있는 부분은 세정 청소작업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우기가 끝나면 준설했던 지역에 또 다시 토사가 퇴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준설을 합니다.

1회 내지 2회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곳이 없을까요?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진 곳이 있거나 또 저희 지역 하수관거가 332㎞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누락된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설대장을 해마다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빠진 곳도 물론 있지만 또 빠진 곳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은 민간준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 18명 중에서 준설원들 8명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차량진입이 안 되는 아주 뒷골목 같은 경우는 바켓준설기라고 하는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얘기이냐 하면 지금 준설을 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민원이 간혹 있어요. 뭐냐 하면 방금 전에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주일간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처럼 실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모르고 안 했다고 하는 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느 지역을 도외시하고. 좀 전에 한동진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준설하는 1주일이나 보름 전 아니면 한 달 전쯤에 미리 관할 동장에게 계획표를 넘겨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동장이 통·반장에게 알려주고 또한 그 지역의 구의원들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체계화하면 지역주민의 불안감도 해소되고, 다시 정리하면 우리 지역은 준설 안 한다 이런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런 통보를 안 받는 통이나 반이 있다면 당연히 준설이 안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견해 좀 밝혀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실 준설을 하고도 청소작업도 하고도 간혹 어떤 데 현장을 가보면 주민들이 “우리 집은 몇 년 동안 준설을 안했습니다.”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준설작업을 했는데도 아주머니들이나 그 집주인들이 없어서 저희가 하는 작업을 놓치고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 구의원님들, 해당 주민들한테 반드시 준설하기 전에 한 골목에 10집이 있으면 한 집의 대표적인 주민한테라도 반드시.

통·반장이 하라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사전에 홍보를 한다든가 또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빠짐없이 다 우기 전, 우기 후에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64쪽입니다. 세부내역서 좀 주시지요.

몇 페이지인지요?

64쪽이요.

작년에 지원했던 단체 그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타 과에서 그냥 그대로 넘겨온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의례적으로 검토 안 하고 올리신 것 같아요. 세부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이요. 차량 교체 건인데 교체사유 세 번째를 보면 “적재함이 작아 방치 자전거 수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에 맞도록 차량을 구입한 것이 디젤 벤2WD인데 이 디젤 벤2WD를 봤더니 이런 차량이더라고요. 맞나요?

예.

차량이라면 교체사유 세 번째 “적재함이 작아 방치자전거 수거”, 수거를 하게 되면 차에다가 싣는다는 뜻 아닌가요?

예.

벤보다는 이 목적에 맞는 것이라면 짐을 싣는 차량.

화물차.

. 1톤이라든가 이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교체사유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닌가? 합쳐서 다시 묻겠습니다. 차량은 수명이 다 됐으니까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 차량을 실제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하면 꼭 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도, 사람이 여러 명 같이 타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 과에서 다용도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벤을 원한 것인지?

약간 그런 이동성의 목적도 있습니다. 행사하고 뭐할 때도 필요하고, 왜냐 하면 그 시설물을 갖다가 나누어주면서 정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19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직원들 몇 명이 나가면서 그 시설물을 싣고 각자 맡은 일을 나누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도 기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그 다음에 이것은 예산안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번동 148번지와 미아동 258번지 마을버스가 미아사거리에 갔던 것이 미아역 수유시장을 경유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아역이나 미아사거리역이나, 258번지 꼭짓점에는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됐어요. 이 마을버스가 미아역과 수유시장을 경유하면서 노선이 신설됐는데 거기는 마을버스 설 데가 없다는 것이지요. 미아역에서 내려서 타는 대기자들이 요즘은 꽤 많아졌더라고요, 148번지하고 258번지 올라가는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미아역 전철 나오자마자 258번지 쪽이나 148번지 올라가는 그분들을 향한 마을버스정류장에 승차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현장을 봐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85쪽입니다. CCTV가 내년도에는 16대가 늘어나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대입니다.

몇 대 늘어났지요?

올해 3대입니다.

설치가 다 완료됐나요?

설치작업하고 있습니다.

3대가 강북구청 어디 어디이지요?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슈퍼사거리까지 세 군데 지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사거리요?

예.

강북구청사거리이면 우리은행 그쪽에 설치합니까? 어디 설치합니까?

파리바게트 있는 데요.

더 밑으로 내려가네요. 파리바게트이면 저 밑으로 내려가지요.

파리바게트쪽에 해야 구청 앞에도 커버하고 양쪽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청사거리 건너편 마트쪽에 민원이 꽤 많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화물차들이 상시 불법 정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16대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대 설치위치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입니다. 우이동 공영주차장 외 1개소 옥상바닥 보수 등이 1억 3,000만원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공영주차장 말고 어디를 또 말하는 것이지요?

냉천길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옥상이 있나요?

예, 옥상에 주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나 할게요.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설비가 2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포괄개념으로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예.

꼭 여기에 목적한 것이 아니라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에 있는 것도 다른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투하될 수도 있고, 그렇지요? 포괄개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고, 솔샘로 주변에도 민원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과장님, 지금 수유역 주변에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이 없는 공간은 현재 자전거주차가 되어 있는 곳은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노점상보다는 자전거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자전거주차가 되어 있는 것을 자전거 정비를 했을 시 노점상이 들어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전혀 불허하고 있으니까 일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백년만년 건설관리과장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주민이 자전거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데는 노점상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가요?

그렇습니다. 수유역 8번 출구 같은 경우는 화단 예산도 원래 3개밖에 없는데 10개로 늘려서 그런 위치에다가 놓으려고 예산을 더 편성했던 부분이고, 지금 8번 출구에 가보면 자전거주차장을 못하도록 화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산서에서 화단 설치 10개라고 봤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 정도이면 기존에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운영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적정 위치에 배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주차장 정비할 예정이지요? 383페이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4,000만원 안에 수유역 자전거 정비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비는 완전히 자전거를 없애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전거거치대가 부러진 데도 많고, 아무튼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 정비 예정이 4,000만원 안에 들어간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무인대여소에 수리하고 관리하고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각 역 주변에 보면 자전거보관대 있지 않습니까? 새로 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고 이전해 주고 교체된 것도 고치고 그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안에 공공자전거 이외에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 정비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

자전거거치대가 있는 곳은 사실상 노점상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서 불편한 지역이 있고 없어도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건설관리과와 상의를 해서 노점상이 도저히 나가지를 않는다고 하면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서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기에는, 그러니까 새로 설치할 예산인 이 4,000만원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수유역 주변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디자인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화분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8번 출구 그쪽에 자전거거치대가 없는데 주민들이 편리하니까 자전거를 거기에다가 계속 놓다보니까 자전거주차장이 돼 버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와 연말에 정리해서 다 철거해 내고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8번 출구에 화분을 놨던 것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넓은 바운다리인데 그쪽에 자전거가 그동안에는 수십 대가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일부만 있고 지하철역사에서 나오는 그쪽에는 현재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번 예산에 수유역 주변 자전거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별도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수유역 주변에 자전거 정비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원은 무인자동차 예산으로 넣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했듯이 수유역 2, 3번 출구, 또 삼성화재 뒤쪽에 펜스 쳐놓은 데 자전거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합니까?

자전거보관대요?

아니라 무단자전거.

방치자전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