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이 많으신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이상 3건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후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의 예산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4호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 제6조 임무에 보면, 조례가 예찰·방제단을 구성, 운영하는 조례인데, 제6조5호에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안에 협의회를 구성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강호승입니다. 예찰·방제단 구성, 운영은,

방제단에 보면, 주요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단장은 원장으로 하고 2개 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될 텐데 임무에 또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것,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찰·방제단이 2개 단으로 구성, 운영하는데 1개 단에서는 예찰·방제에 대한 실행 지도·점검이나 일반 협조 체계 구축이나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앞에 설명이 돼 있고,

예찰협의회는 예찰한 결과에 따라서 시·군이나 이런 지역의 예찰 결과에 대해서 이것을 방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약을 어떤 것을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시·군에만 한다는 말입니까, 도 단위에도 한다는 말입니까?

도의 방제단에서 합니다.

방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바로 운영하면 될 텐데 협의회라는 용어를 또 붙여서 또 다른,

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서 방제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찰 정보를 발표를 합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병해충을 중점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과물 발생 정보라는 것을 매년 15번 정도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따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협의회는 방제단에 구성돼 있는 10명,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제단은 기술원 내에 크게 2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여기 협의회는 기상대, 기상 관계도 있고,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기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 농약을 수급하는 그런 단체, 그리고 시·군에 방제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예찰한 결과하고 그 협의를 통해서 정부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들도 조례에 명시를 하든지, 어디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하는 협의회 구성에 대한 내용은 전연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여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회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는 시·군 센터의 예찰 전문가들하고, 이것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군에도 방제를 할 수 있게끔 시·군 단위에서 방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는 도내, 협의단을 구성한 것 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례 근거법률이 식물방역법이던데, 이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군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런 부분도 법에 위임을 해 놓고 있나요? 거기에 방제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는 방제단까지만 조성하도록 돼 있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름만 달랑 넣어 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의 방법이 전연 언급이 안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원장님, 조례 제정하고 나면 협의체 구성하고 하는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재는 안 되어도요?

예.

이종섭 위원님!

한 번 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박춘식 위원님!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섭입니다. 아까 언급되었던 병해충 예찰·방제 대책협의회 운영은 시행규칙을 만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 부분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명기를 해서, 꼭 시행규칙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용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2016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입니다. 산출 기초 세부내역 자료를 보면요, 다 경상적 경비이고 사업비 1억원밖에 없거든요. 연구소가 사업비 1억원 가지고 무슨 연구를 합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먼저 한방약초연구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박동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는 내역별로 나와 있고, 연구비는 주로 외부에 과제를 응모를 해서 연구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과제를,

예, 외부 과제를, 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중기청 이런 데에서,

그쪽에서 과제를 받아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관 부서에서 과제를 전국 단위로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과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과제를 따 오는 것으로,

재원 자체가 수익사업이 됩니까?

거기에서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요?

예, 과제비를 받아와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올 9월에 개소를 하셨는데, 지금 36명의 직원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소장님은, 아까 제가 명함을 받았습니다만 전에 어디에서 계시다가 어떤 직을 전문으로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소장으로 계시는 장사문 소장은 농촌지도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군의 농촌지도소에 근무를 하다가 도원으로 올라와서 도원의 기술보급과장을 하다가,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을 했습니다.

전공이 뭡니까?

전공은 특용작물 쪽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소장만 앉혀놓을 것이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전문직이라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나머지 3실에 전문직 몇 분이, 어떤 전공을 해서 채용이 되었습니까? 일반직이 와서 그냥 사람만 앉혀놓고 있는 건지,

행정실에는,

연구지원실, 연구개발실, 시험검사실 이렇게 3실로 돼 있는데, 여기 어떤 직원이 몇 명씩, 3명이면 연구소장 빼면 2명, 3명, 3명이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방연구소하고 관련된 전문직인지 일반행정직인지,

그 사람들 근무하다가 다시 채용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이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안이 나중에 되면 신규채용을 하는데, 약초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쟁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 때 아주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만 연구실에 배치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절대, 저희들이 그냥 앉아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아까 장사문 소장의 경우에는 산청의 한방항노화산업이 지금까지 국제화까지 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이분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약초를 제거하고 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라고 판단되어서 채용하게 되었고, 현재 그 연구실에는,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조직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대학원에서 대부분이 석·박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도 학위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그 약초와 관련해서 학위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채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경상남도에서 연구소를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제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이름만 달아 놓고 사과연구소다, 무슨 연구소다 갖고 있는 건지, 실제로 성과를 내어서 정말 농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향후 5년간 지원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생력을 갖추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직원 9명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연간, 지금은 12억원인데, 아까 박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12억3,000만원 중에 11억3,00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이고 사업비는 1억원밖에 없는데 내년 향후 계획을 보면 24억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배로 향후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내년 돼 봐야, 예산 할 때 봐야 출연금을 어떻게 낼지 알겠지만, 향후 계획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2016년에 비해 2017년도에 딱 배로 올려 놓았다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있습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계획 금액은 앞으로 2019년까지의 토탈(Total)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토탈(Total) 금액이 되겠습니다.

몇 년까지요?

2017년,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1억5,000만원, 2018년도에는 12억원, 이렇게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는 매년 인건비, 운영비밖에 안 되지, 무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겠냐는 말입니다.

부위원장님, 아까 과장이 박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인건비를 가지고는 인건비만 저희들이 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외부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국비든 연구소 경비든 간에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연구비를 충당을 해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체 다 지원을 못 해 주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공모과제에 많이 응모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청한방연구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경남도내에 있는 산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외부에 공모해서 따내어서, 연구개발해서 돈 받아서 자기 먹고 살 거면 무엇 하러 연구소를 만듭니까?

그런 뜻이,

아뇨,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연구소를 만든 주목적이 뭡니까?

서부권, 지리산 권역에 있는 산청, 함양, 거창, 서부권에 있는 약초산업 농가들을 도와서 농가소득을,

우리 경남에서 나는 산약초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일반화시켜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켜서 소득을 올릴 것이냐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연구소를 설립을 한 것이지, 사업비를 물어 보니까 다른 데 공모를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목적하고 위배된다는 말이에요.

부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약초를 가지고 연구한 것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자체는,

어디에서 공모를 하게끔, 어디에서 주최를 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과제도 있고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도 있는데, 그 대상은 우리 농가들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공모에 응하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어차피 도에서 어려운 산청군의 연구소를 경남도가 받아서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사업비를 투자를 시켜서 제대로 연구를 해야지, 지금 인원 9명 가지고 억지로 공모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원래 목적과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연구소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연구사를 모셔서 제대로 된,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상품화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도록 만들어줘야지, 거기에 억지로 비벼서 이름만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경남미래 50년 먹거리가 뭐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성과를 내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공모해서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새로운, 세부적인 계획서를 아까 박춘식 위원님께서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계획서를 좀 내놓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진흥청 공모사업이, 다시 국비에 대한 것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뉘앙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입니다. 저는 강용범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옛날에 신활력사업을 해서 연구소를 몇 개씩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하동 녹차연구소, 남해 마늘연구소, 창녕 양파연구소, 기초자치단체에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기초자체단체에서 연구소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동 말고는 마늘도 마찬가지,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 연구소를 도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초자치단체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청약초연구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산청만 이렇게 한방연구소를 도로 이관한 것은 항노화산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급하게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산청한방연구소를 도로 이관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하는, 물론 다른 연구소도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외부에서 따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항노화산업이 빨리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게 도에서도 예산을 1억원이 아니라 최소한 10억원 이상은 편성을 해서, 기본 연구를 할 것은 하고 외부에서 수주해서 따 오는 것은 따오더라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항노화산업의 기반을 만들도록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기술원 원장님도 계시지만 경상남도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을, 이 부분을 증액해서 정말로 항노화산업이 서부경남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항노화산업이 여기에서 만든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농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한방항노화산업은 실제로 약초를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화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약초종묘센터를 지난번에 국비 사업으로 개소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생산기술, 또 품종 육종을 해서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관계는 금년에는 내년 예산에 12억3,6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내년에 더 추가적으로 연구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반영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추경에서라도, 물론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이 잘해서 농림식품부나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능력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경상남도가 항노화산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는 공모사업 가지고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 예산담당관이나 와계시면 충분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심정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드렸던 선상에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전체적으로 15명으로 구성된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현원은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죠?

예.

9명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을 정도로 그 기능과 목적대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조직 가지고, 9명 가지고.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인력이라서 5명을 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면접까지 끝났고 지금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5명이 임용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실별로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6명이 부족한 부분에서 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조직이 3개 조직으로,

3개 실로,

3개 실로 되어 있네요. 지금 어디 어디에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겁니까?

지금 행정실에는 인원이 다 차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연구실에 인원이 지금 2명 더 채용됩니다. 그리고 검사실에 3명이 또 채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인원에서 1명이 결원되는데, 1명은 차후로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외부에서 공모과제를 받아서 사업비에 충당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비 빼고 나면 막상 1억원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제를 소화시키려면 충분한 인력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6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좀 의심이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기존에 9명하고 신규 채용되는 5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기 연구와 관련된 파트별 라이센스(license)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경력과 경륜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채용되는 인원은 제한경쟁을 했었는데 학력이라든지 학위 소지자, 그다음에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했고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채용이 되더라 도 업무에는 문제가 없는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안이 만들어질 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거기에 관련된 보완도 물론 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박춘식 위원뿐만 아니고 저희 동료위원들이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불식시켜 주셔야 하는 부분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정 내지 개정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한 합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안이든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가지고 있었던 합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절대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실질적인 현실로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아무리 법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의지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대한 부분이 빛바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어제하고 이틀 동안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할 건데 자료 안 오는 것은, 어차피 삭감 조치해야 되니까 자료를 빨리 좀 가져오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시작을 할까요? 바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농업 발전과 당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원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역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총무과장과 각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장께서 총괄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 연구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4억5,479만원이 증액된 233억6,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전년도보다 337만원이 증액된 2억9,22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억1,312만원이 감액된 86억7,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등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이 완공됨으로써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6억2,325만원이 증액된 143억3,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1억4,560만원이 증액된 564억3,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 각 연구소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보다 6억3,642만원이 증액된 111억9,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51페이지에 기술원 홈페이지 기능 보강 및 개편사업비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52페이지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5억8,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고부가 작물 생산 및 경영정보연구 강화를 위한 5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15억7,611만원이 감액된 36억1,5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약초사업장 시험포장 확장사업을 진행하였고,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62페이지 경남한방약초연구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12억3,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472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를 위한 4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7,777만원이 증액된 18억6,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474페이지 상단에 고부가 곤충산업 육성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장비 구입비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수출농식품연구과는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한 5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7,056만원이 증액된 25억5,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4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후화된 연구시설과 장비 보강을 위해 2억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는 양파품종 육성 및 산업화기술 개발을 위한 4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964만원이 증액된 10억9,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00페이지 상단 부분에 양파연구사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비가 3억501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단감연구소는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4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5,611만원이 감액된 10억4,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화훼연구소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3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3억2,626만원이 증액된 19억8,0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12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마트온실을 이용한 육종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시설비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는 사과 이용 및 재배기술 개발을 위한 2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6,572만원이 증액된 8억7,2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519페이지 사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장비 보강에 2억원과 520페이지 상단에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은 농촌지도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3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40억6,829만원이 증액된 123억2,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530페이지 상단에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41억6,6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현장중심 기술보급을 위한 4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96만원이 증액된 76억1,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535페이지 중간에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억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과는 농촌자원 활용 기술보급을 위한 2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12억2,162만원이 증액된 78억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545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창업활동 기술지원 1억5,000만원, 546페이지 상단에 농작업 재해예방 2억5,000만원, 548페이지 상단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비 14억4,6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4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술혁신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3개 단위 사업에 전년도보다 8억56만원이 증액된 44억6,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554페이지 상단에 농업교육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원과 559페이지 중간에 시설원예산업 전략적 육성사업비 2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원천기술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장님이 총괄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다 짚어줘서 각 과장님들은 제안설명을 안 하고 바로 수석님이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편의상 직제 순에 관계없이 위원께서 질의하면 해당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순철 위원님.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총무과장 정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보면 지도직공무원 있지요?

예.

정원 대비해서 지금 한 몇 % 정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결원이 저희 원에서는 약 10% 정도 되고, 시․군에서는 비슷한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비슷한 수준이요?

예.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군에 지금 지도직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461명인데 현원은 443명이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12명인데 11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편차가 좀 심한 모양이다, 그죠? 합천 같은 데는 지도직공무원이 한 50% 수준도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합천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시·군별 현황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합천 경우를 보면 센터소장님하고 3개 과 과장님 네 분이 사무관 이상 또는 지도관 이상인데, 행정직이 세 분이 차지하고 계시고 지도직 한 분이 과장님으로 계시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곳인데 행정 사무직이 그런 직을 맡아 있으면 아무래도 농민들한테 불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시·군의 인사는 시장·군수 책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합천 같은 데는 진급을 하려고 해도 지도직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를 조사 한번 해 보시면. 지사님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시는 경남 미래 농업 50년, 또 2050프로젝트를 농업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계속 이끌고 계시는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전문 지식인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행정 사무직이 거기에 앉아서, 물론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이빨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원장님과 국장님, 또 시장·군수님을 통해서 최대한 지도직이나 연구직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어느 정도 페널티를 주든지 해서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고유의, 센터가 농민들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제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농촌 지도직이 1997년 1월 1일자로 지방직화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사권이라든지 감사권이 시장·군수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1986년도에 우리 도에 최고로 인원이 많을 때는 한 1,100명 정도의 지도직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까, 합천 같은 데는 도내 평균 43%가 결원이, 사실 그때에 비교하면 지방직화되고 나서 지도직의 결원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총무과장의 이야기는 현 정원 대비해서 현재 부족 인원이 11%라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행정 조직과 지도 조직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지도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직화되다 보니까 업무도, 본래 당초는 농촌진흥법 제32조에 보면 농촌 지도직이나 연구직 공무원은 다른 업무를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합됨으로 인해서 같이 행정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는 일이라든지 지도직 본연의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도 건의를 드리고 또 시·군에 농촌 지도직이 결원이 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500명 정도 되는데 이 직원들이라도 지도직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직 관계는 복수직렬을 많이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복수직렬을 책정하다 보니까 지도직이 결원이 생기면 다른 직렬을 뽑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지금 시·군에 보면 소장이나 과장의 직렬은 거의 대부분 복수직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읍·면장의 경우에는 지도직을 거의 배치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도록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진흥법 제32조에 의해서 지도직공무원은 읍·면장을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것들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도직이 읍·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저희들이 인사 감사를 하거든요. 인사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해도 시장·군수님들이 잘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을 안 들으면 도비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어떤 페널티를 줘야지, 그냥 계속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맨날 농촌 도와줘야 된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약 석 달 전에 지사님하고 상임위원회별 저녁 만찬시간 가질 때, 기술원장님하고 농정국장님하고 직급 레벨은 어떻습니까, 공무원 직급 레벨은?

저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원회 만찬회 할 때 농업기술원장님 쏙 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제가 좀 멀리 있다 보니까 편의를 봐준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시네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못마땅하고, 앞으로 저도 다른 본회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쯤은 거론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농촌 살리기, 농촌 살리기 하지 말고 정말 농촌 지도직에 있는 공무원들 기부터 살려주고, 기라는 게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준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준화. 시장·군수는 자기네들 멋대로 마음에 안 들면 센터소장을 촌에 면장으로 보내버리고, 예! 그런 걸 도에서 제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도 자체 안에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원장님이, 뒤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직 공무원 생활도 많이 남았고 이야기를 못 할 겁니다. 기술원장님이 그런 것을 총대를 한 번 메셔서 도의 지사님한테나 인사 실무를 보고 있는 행정국장한테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작물연구과장님, 감국 고품질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에 9,000만원 지특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감국을 생산하는 시․군이 어디 있죠? 주로 생산을 많이 해서 상품화시켜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감국을 재배하는 특화단지는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고 일부 시․군에서 감국을 재배합니다.

일부 시·군 어디서 주로 합니까?

함양하고 거창하고 창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해서 어떤 상품화를 하고 있습니까?

감국을 생산하면 주로 감국차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감국은 아닙니다만 국화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어서 기술이전을 해서 국화주를 생산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가 구 마산시에 있을 때, 통합되기 전에 무학소주하고 협약을 해서 일부 시 예산하고 무학소주 예산도 지원해서 국화술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는 게, 내 지역구인 진북면에서 감국을 생산해서 하고 있는데 원래 생산할 때와 협약했을 때와 완전 딴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감국 생산한 것도 많이 받아주지도 않고 가격도 거의 다운시켜 버리고. 또 구 마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한 분이 진북에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서 국화차를 만드는 데도 판매 애로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차는 맛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심지어 “창원시의회 의원연구실 방마다 다른 녹차나 이런 것보다 국화차를 넣어라. 판매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사실 차 효능은 좀 있다고 보는데 홍보면에서 약한지, 어쨌든 감국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에요.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감국은 주로 효능이 두통을 완화시키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홍보가 약간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감국으로 앞으로 새로운 품종도 만들어 내고 또 감국을 한방약초연구소하고 협력을 해서 향을 내는, 감국이 향이 상당히 진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향기나는 제품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농가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때는 농가에서 기대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절망에 빠지는 상황에 와 있다고요.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감국 생산을 하려고 많이 했다가 한 2년 정도 겨우 소득을 올릴 만하니까 소비자가 안 나오고 홍보도 덜 되고 하니까 새로운 개발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특히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감국차가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홍보도 해서, 개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가 소득이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실망에 빠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지역특화과제는 중앙단위 연구과제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응모를 해서 감국에 대해서 더 안정된 생산을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한층 더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섬애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잠시 간담회 하면서 앉아서 이야기했지만 장동화 위원이 “섬애쑥차를 마셔보니까 별 맛이 없더라.” 박춘식 위원은 “맛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남해에서 나니까 앞으로 섬애쑥의 발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섬애쑥은 남해에서 자생하는 특이한 쑥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제품화를 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는 섬애쑥에 대해서는 재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파트에 참여하고 있고, 주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수출농식품연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균일한 쑥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문제, 그다음에 상품력을 높이려고 하면 어느 부위에서 얼마만큼의 쑥을 채취해야 될 것인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작물연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작물연구과에서 행정만 보고 있는데 무슨 연구가 됩니까? 어디서 연구합니까? 작물연구과 박사들이 연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까?

약초연구팀에서 섬애쑥에 대해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

그렇습니다. 가공 분야는 또 다른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공 분야는 수출농식품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말로만 개발을 한다고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농작물 재배를 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지, 한 번 했다가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양파연구소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퇴비사 신축비가 1억원 있죠?

그렇습니다.

양파연구소에서 퇴비사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양파를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 부산물이 생기고 저장 시험하다 보면 썩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처리를 못 해서 애로사항이 참 많았는데, 연구소 안에 시설을 지어서 퇴비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레기로 그냥 처리했나 보네요?

이때까지 껍질 같은 것은 분리수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에 매립도 일부 해서 상당히 악취도 나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고,

양파연구소 재배지가 얼마나 됩니까?

시험연구포장,

양파연구소에서는 시험재배지가 없습니까?

논이 평수로 치면 한 5,200평 정도 됩니다. 그 속에 하우스가 3분의 1쯤 차지하고, 아까 말씀드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부산물 같은 것을 처리하기 곤란해서 퇴비사를 설치하는 겁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신규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퇴비사도 있고 양파 장기 저장고 시설 개선비가 2억원 있어서 재배지가 얼마나 되는지, 재배해서 나오는 생산량은 얼마인지, 재배해서 저장해야 될 목적은 뭔지.

재배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200평 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육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육종을 하다 보니까 저장을 해서 다시 구를 생산하고 구를 다시 심어서 꽃을 피우는 작업이 대부분이고, 저장실험은 농민들이 처음에 양파를 수확하게 되면 한꺼번에 출하를 해 버리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장을 해서 값이 비쌀 때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 줘야만 농민들이 값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단경기에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선이 필요해서 저장고 시설 개선비를 책정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농촌자원과장 최달연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신규사업이죠?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활동 지원기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 중에 도비 5,000만원, 나머지 총 사업비 1억원은 어디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3개 단체가 1억6,000만원인데 지도자하고 4-H가 1억1,000만원이고 생활개선회가 5,000만원입니다.

농촌자원과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생활개선회는 저희 과에서 육성하는 단체로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폐지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되죠?

예.

조례는 폐지해 놓고 내년에는 일단 1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이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안심하고 그분들이 하게끔 조례가 제정돼야 됩니다. 기금 폐지에 따른 농업전문인력육성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촌에 대한 지원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창원시 행사 때 가서 회장님 만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기금이 폐지가 돼도 내년도 예산은 1억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례 제정을 해야 되겠죠?

지원기획과장 강효용입니다. 지금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조례안은 심정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입안하셔서 현재 의회에서 입법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예고가 되어서 저희들이 1월 중으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그것은 의원 조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들었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또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 안 되면 안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합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명심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을 걱정 끼쳐드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동화 위원장님.

조서 56페이지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큰 꼭지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으로서,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 센터에 전체적인 가공센터를 육성하는 건데 올해는 창원, 밀양, 하동, 합천 4개소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을 교육시키는 건지, 안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가공품을 창업할 수 있도록,

가공품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에서 올라온 게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원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일 건데 가공센터에 기기를 다 설치하면 주로 단감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시설이 창원시에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고, 그러면 교육시키는 교육비는 창원시에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2년간 시설 지원을 국비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 해서 5억원, 5억원, 10억원이 투자가 되고, 그 뒤에는 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2014년하고 2015년에,

2016년, 2017년이 됩니다.

잠깐만요. 2014년, 2015년에 각 시․군에 해 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 제 메일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원 예산이 많이 올랐다, 그죠? 지원기획과도 그렇고 다 능력 있고, 원장님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한방하고 곤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원장님 기조대로 연구사들, 박사들이 성과가 없는데 수당 안 준다는 부분도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하겠는데 그 부분도 꼭 해서, 성과 있는 사람은 성과대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기술원에 보면 석·박사들도 많고 예산도 그렇고 많이 따주는데, 정말 농촌에 보면 민간단체들이 연구하고 벼를 심는다, 사과를 한다 이런 사람들보다는 뭔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성의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농정국도 12월 12일에 가잖아요? 농정국도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 경남 농업이 다시 옛날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농정국과 같이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원장님이 일을 많이 시킨다고 나도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을 시킨 만큼 직원들이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고, 하여튼 의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과가 없어요, 예산도 많이 들고 가는데.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아마 위원장님에게 저희들이 홍보가 좀 덜 한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는 어제 전국대회에서 농촌자원 분야 상을 거의 휩쓸다시피 해서 왔고, 최우수상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강소농이라고, 지원기획과에서 했는데 현장 컨설팅을 아주 잘했다고 해서 대상을 받아왔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의 역량이, 사실 일은 제가 힘들게 시켜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년 한 해는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왜냐면 위원님들이 보도를 통해서 접했겠습니다만,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달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달인을 전국에서 15명을 뽑는데 우리 도 원에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연구사 1명, 지도사 1명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기술대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상을 받았고, 또 제가 자랑을 하나 해야 될 것은 딸기가 지금 현재 국내 육성품종이 거의 91% 정도 수출되고 있는데 90%를 우리 도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똑같은 하우스 안에 육종한 딸기를 심어놓고 평가를 했더니,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딸기가 가장 맛있고 기존에 있는 품종보다 경도라든지 당도가 높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위원장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헛되이 쓰지 아니하고, 또 연구원들이 연구성과가 출중해서 금년도에 품종 출원을 23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종 등록을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저희들이 충분히 못 해 주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처우 개선도 하고 성과를 많이 내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을 많이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분야별로 많은 성과를 낸 한 해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 예산이 전부 증액됐는데, 왜 단감연구소만 13% 감액됐습니까?

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단감연구소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금년에는 단감연구소에 큰 시설비라든지 이런 데 투자했던 것이 완공이 됨으로 해서 된 것이지, 전체 연구비라든지 그런 것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게 헬리콥터입니까, 멀티콥터? 과장님, 뭡니까?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멀티콥터 기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드론 중에서 7,000만원짜리로 제일 고가품으로 내놓은 사양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를 무인헬기가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힘도 들뿐더러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드론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드론으로 약을 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직까지 드론이 농업 현장에 실용화가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것을 사서 실용화가 가능한지 시험해 보겠다?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감국 고품질 안정생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특화작목인 감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 수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감국을 좀 더 소득 작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지역특화과제로도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에 당첨이 되어서 내년부터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연구하시면서 시범사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해 보십시오.

예. 지금 거제에서 북상면에도 감국을 분양해서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에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위원장님!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등 유사한 사업들을 통합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개발사업들은 실시설계 표준 매뉴얼도 없이 비효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사업 건전성 유지와 합목적성에 부합되도록 농어촌공사에 사업 위탁을 지양하고 공개입찰방식을 모색하여, 향후 도와 시․군이 실질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여 농업·농촌이 종합적으로 발전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검토를 권고하고, 경남한방약초연구소의 연구 및 시험기능 강화를 위해 자체 연구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용범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고 201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해양수산과장, 농정국장, 농업기술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 지적하시고 또 제안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과 아울러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농업·농촌의 발전에 헛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어려운 농업·농촌의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원천기술을 개발해서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을 반드시 실현해서 성과를 많이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