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 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17호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3항 및 행정자치부 예규 제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과 예규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고의 수는 2개 이하로 하고 전산관리시스템, 보안관리 상황보고,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공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보완 등 금고 지정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별표에 보면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금고에 관한 것은 행정자치부 예규로 매년 변경된 사항이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5쪽 좀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중에 여기 보면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이렇게 해서 시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어떻게 시와의 협력 사업은 계획만으로 평가를 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기존 금고에 대한 기득권하고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고가 지정이 된 데는 실적이 있고 금고가 지정이 안 되고 신규 지정을 하는 데는 실적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교 평가는 누가 생각을 해도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일반 금융기관도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찬조금을 한다든지 행사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계획만으로 평가를 한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공정성 유지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기존 금고에서 시와의 협력 사업이 있지 금고 지정이 안 된 데는 없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줘버리면 금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져버립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해석을 하기 나름인데요. 금고가 지정이 된 데는 당연히 시와의 협력 사업을 하겠지만 금고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 금고 자체가 나름대로 시와의 협력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정사항에 보시면 이 점수를 1점을 줄이고 전산시스템으로 간 거는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비중을 왜 낮추느냐는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중호위원
비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 지역 협력사업은 반드시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획상에 표기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내어야 하는 거는 계획 자체가 금고 지정이 되면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3억을 협력사업으로 내놓는다고 했으면 3억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공평하게 형평성이나 투명성을 확보를 했느냐면 재정공시 사항이나 예산에 편성을 하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어떻게 협력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든지 또 협력사업을 적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금고가 금고 선정이 되기 전에 자기가 사업계획을 내어서 금고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역 협력사업을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내놓고 나중에 그거를 무시를 못 하는 거죠. 이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도 개정이 되는 걸 다 아시거든요.
이중호위원
본 위원 얘기는 계획만으로는 기존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해서 새롭게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존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또 그 동안의 지역사회에 이렇게 시와의 협력은 반드시 금고로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영주시 같은 경우에 금고가 지정이 되든 안 되든 다음 차후에 금고 지정 순위를 얻기 위해서는 시와의 협력사업을 해야 돼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이중호 위원님 말씀에..
이중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그 위에 가항에 보시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이 어차피 나오거든요. 이거는 실적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이나..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에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금고가 지정이 되었을 때 계획을 제출해서 그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단순히 시에 금고가 지정이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만 그걸로 평가를 한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해서 지정이 되면 그 계획대로 반드시 가야 되죠. 공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금고 지정을 받는 금융기관도 여기에 귀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중호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금고 지정을 해주면서 지역 협력사업을 뭔가 좀 더 크게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런 배경인가 싶은데 그 문제가 공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우리시하고 협력사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금고로 지정이 되었든 안 되었든 본 위원 생각은 예를 들어 A라는 금고하고 B라는 금고가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금고는 시하고 금고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영주시 같으면 인재육성장학기금을 1년에 2억을 내놓겠다, 3억을 내놓겠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지정이 안 된 금고도 우리시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에 차기에 금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하고 협력사업 관계를 비록 금고 지정은 안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을 얼마를 내놓겠다. 이렇게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실적을 잡아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농협이 예를 들어서 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3억이라는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이 있고 그 이외에 별도로 12월 7일에 1억을 기부를 해요. 이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고지정이 된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갑니다. 그거는 계획 외에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중호위원
그러면 시와의 협력사업에 협력사업이라는 자체는 금고로 지정이 되었을 시에만 수반이 되네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렇죠. 그 외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잡아 주는 게 아니고 대구은행이나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면 그거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으로 잡아 줍니다. 그런데 기존 금고는 약속을 한 금액을 이걸 기득권을 안고 들어오면 기타 금융기관에는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계획상으로만 인정을 하되 이 계획이 금고지정이 되면 강제사항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걸 기억을 반드시 하고 그 이외에도 더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12월 7일에 저희들이 시청에 도 본부장이 와서 1억을 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중호위원
예, 본 위원은 우리 영주시 금고 지정을 위해서 많은 금융업계가 우리시하고 협력을 많이 해서 꼭 지정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기존에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조금은 지정 관계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우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중호 위원님 우려사항이 불식이 되도록 지금부터 분위기를 잡아서 내년에 금고 지정이 됩니다. 금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되나 안 되나 저한테 전화가 오면 그 얘기를 해요.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그 동안에 지역사회 기여실적이 포함이 되니까 금융기관에서 거기에 중점을 좀 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지만 이런 공정한 자료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도 안 하고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어려운 일이다 해서 아마 기존에 지정을 받은 금고에서도 긴장을 많이 합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제가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자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세무과 - 사회복지과 - 종합민원과 - 보건사업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중에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세입 20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대비 10억이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와 또 물론 정기예금 이율이 낮아졌습니다만 정기예금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산을 줄여서 계상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한은 기준금리가 내림에 따라서 고정금리가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1.6% 공금리를 받고 있는 것도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자금을 내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특별금리를 일부 더 받아서 1.6%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2.4%에서 2.6%로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30%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예산 계상을 20억을 했더라도 저희들이 MMD라든지 단기자금 운영이라든지 또는 자금을 세분화해서 금융기관에 예탁함으로 해서 큰 금액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 깨서 예금이자를 손해 보는 것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10억 내지 20억 단위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점을 두는 것이 예금이자 하나만 잘 정리를 해도 저희들 이자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이 아니고 매일 금리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MMD라도 일주일 이상 5일 이상 금리도 저희들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 금리가 낮아진 이외에 저희들이 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서 지방세입에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세입에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운영을 하신다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1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는 2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선별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김현익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2천5백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게 자동선별장치 가동하고도 영향이 있고요. 사실 재활용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되어서 기타수입을 2천5백만원을 판매수입을 올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 시스템하고 연계를 해서 재활용품이 더 구분이 되어서 분리수거가 가능하니까..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 예측을 환경사업소에서 온 것을 집계를 한 거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세원 발굴 또 세수확보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물론 세무과 업무는 아닙니다만 13페이지에 보면 온천수 사용료 징수가 5천8십8만원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과장님 온천수 판매수입은 5천만원인데 온천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본 위원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억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에 보니까 한 1억2천만원 정도의 세출이 되는데 세입은 5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온천수 사용요금이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대로 온천수를 판매하는데 지금 우리시가 2015년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3년간 상수도 요금을 20～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시민들한테.. 왜 했습니까? 원가가 그만큼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금을 현실화 한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온천수 공급도 이제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시가 1년에 5천에서 7천만원씩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보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안 그래도 김현익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김 위원님만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 자체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촉구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기존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그게 끝나면 도시과에서 재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거는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당초에 투자유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온천수 가격을 아마 그때 결정을 해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거는 법적구속력이 없는 겁니다. MOU에 온천수 가격을 낮게 하겠다고 했지만 단가는 좋습니다. 단가를 낮게 하면 양이라도 많이 써야 되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도시과하고 해서..
김현익위원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인력도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시가 수입은 없더라도 적어도 시가 적자는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온천에서는 온천수 외에도 지하수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지하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를 온천 시욕장에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지하수는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지하수공을 뚫어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주는 우리시가 어려운데 1년에 7천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세입을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세출을 줄이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현실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보면 몇 가지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에 일반회계에 보면 운수업체 보조금 해가지고 있지요? 60억 정도..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뭐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가보조금입니다. 경유를 쓰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시달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60억이 내려온다는 이 얘기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이 그대로 시달이 되어서 중앙정책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건 왔다가 다시 줘야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대로 주는 겁니다. 대신 그와 관련된.. 이 부분은 예산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보전금이라고 해서 일부 세입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보조가 나가는 대신이 보전금이라고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히는 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올해와 큰 금액 변동은 없는데 올해 보전금은 19억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이중호위원
그 위에 19억이 그건 모양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8쪽 봐주십시오. 8쪽에 콩체험관 내 콩카페테리아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가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1천2백만원 정도인데 이거 재원 근거를 어디에서 마련했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카페를 임대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해당 과에서 우리 공유재산임대료 기준으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여기에 준해서 몇 가지가 세입예산으로 잡혔거든요. 지금 콩체험관은 우리시에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서 세입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민간위탁 전이라도 카페를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주면 이거는 일단은 수입을 잡았다가 나중에 정책이 변경이 되어서 시행이 달리 되면 이거는 추경에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 전이라도 카페 대상자가 있어서 개설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기는 받아야 되거든요.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우리 공유재산이니까 사용료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하고 또 세입부분이 잘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11쪽에 보면 콩과학관 입장료도 마찬가지고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계상을 10개월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확정이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재산이 취득이 되는 사항이라서 해당 과에서 자료를 내면서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세입예산을 안 세웠다가 나중에 민간위탁이 늦어지고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올려놓고 나중에 정책이 완전히 민간위탁이 결정이 되면.. 지금도 민간위탁 자체가 콩과학관도 정책은 그렇게 가는데 명확하게 그게 뚜렷하게 누가 맡겠다고 크게 나서는 사람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백번 가서 교섭을 해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일단 예산은 그대로 계상을 해놓고 그때 가서 결정이 되면 변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
12쪽에도 콩세계과학관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라고 해서 영농체험교실, 콩요리 체험교실.. 콩체험관은 민간위탁을 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도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그런데 운영을 못하잖아요. 운영을 못 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는 2016년도에 영주시 예산이 부풀리기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민간위탁이 완전히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게 민간위탁이 자꾸 미뤄지더라고요. 이게 결정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운영도 안 되고 지금 저렇게 서있는 걸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느냐. 수입예산에..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과하고 같이..
이중호위원
가상 계상이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솔직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 결정되기 전까지 세입예산을 또 계상을 안 했다가 돈을 받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세입을 하는 과목이 있어야 또 세입이 되니까요. 그것 때문에 장치적으로 해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무보험운행 범칙금이 1,440만원이 있는데 40만원씩 3건, 12개월이잖아요. 월 40만원씩 3건이에요. 그렇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그렇죠.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 40만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게 무보험 운행 단속 시에 범칙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 무보험운행 범칙금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 차이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무보험운행 범칙금은 영주시에서 받습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고요.
이중호위원
아니, 우리 영주시에서 행정적으로는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험을 안 넣으면.. 책임 보험을 안 넣으면 그 이후에 하루에 얼마씩 해서 넘어가서..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그거는 보험 미가입 과태료이고요.
이중호위원
그것만 우리가 하지요.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범칙금도 우리시에서 부과를 합니까?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경찰도 단속을 하면 받고 우리도 받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자꾸 민원이 생기니까 안 하려고 우리한테 떠밀어서 그렇지 자기네들도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맞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이 도로교통법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용을 하는 걸로..
이중호위원
우리시에서도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범칙금을 받을 수 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예, 사실 단속 장비가 저희들이 차량에 장착된 게 한 대뿐이다 보니까 주로 주정차 단속만 하고 다녀서 그걸 못 잡아서 그런데 잡으면 물리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게 있기 때문에 사건화 된다든지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공무원이 또 다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또 계상을 해놓고 일부러 집에 가만히 있는 걸 잡아올 리는 없지만 운행되는 건 또 잡아야 사고 위험방지도 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지방경찰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겠죠.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보험차량이 운행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원칙은 안 되죠.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가 많아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많지요.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단속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도 세입을 안 잡아 놓으면 단속도 안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일단 올려놓고 또 사건화가 되면 저희들도 징구를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323쪽하고 32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323쪽은 어디입니까? 대행을 어디에 해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이게 사업단하고 나가는 건데요. 이게 매년 업무 보고 때에도 지방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비인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과목을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다가 과목이 안 맞다고 올해 다시 경상적 경비로 다시 과목경정이 된 겁니다. 작년 예산서에 보시면 이게 자본적 경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지요.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행자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뿐만이 아니고 시스템 유지보수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정회
11:21 속개
신수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심재연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재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심재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수인
심수인부위원장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심재연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호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 및 예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병역명문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3대가 병역명문가라고 하면 지금 영주시에서 얼마나 된다고 숫자가..
심재연의원
열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열 가구요?
심재연의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은 3대라고 하면 그 윗대가 별로 군에 가지 않았던 세대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밑의 대부터 지금 그 밑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죠?
심재연의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랬을 때 과연 물론 병역을 기피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숫자가 앞으로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심재연의원
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3대 가족이라고 하면 조부와 부,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형제, 직계비속 이런 관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은 확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요즘 선양되고 있는 선양사업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뜻에서 병무청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로 보면 우리 윗대, 우리 아랫대 그렇게 한다면 윗대는 군에 가는 세월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2대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15년, 20년 이렇게 흘려버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조례라는 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삼십년 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심재연의원
염려하시는 말씀도 좋지만 이제 뚜렷한 국가관도 수립하고 애국심의 고취라는 넓은 뜻에서 하는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북에는 저희들이 영주가 처음입니다. 전국에는 보면 충북에는 청주, 강원에는 춘천, 경남에는 통영, 서울, 경기 있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는 저희 영주가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3대면 할아버지, 그러면 숙부, 백부 이렇게 다 들어가..
심재연의원
형제들이 다 해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다 관계해서 한 사람도..
심재연의원
안 되면 안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심재연의원
옆으로 백부, 숙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직계만 하는 게 아니라..
심재연의원
예.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2조제2호에 보면 사촌형제가 나옵니다.
심재연의원
예.
이영호위원
사촌형제는 그러면 이종사촌, 외사촌도 있는데 친사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심재연의원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사촌도 예를 들어서 다 병역을 취득해야 혜택을 받는 겁니까?
심재연의원
예, 그렇습니다. 숙부, 백부, 본인, 형제, 사촌까지 병역을...
이영호위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심재연의원
예, 안 되면 안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촌이 없는 분들은..
심재연의원
없으니까..
이영호위원
관계가 없지요?
심재연의원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5조제1호에 보면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시가 의전 간소화 해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의전상의 예우를 하면 어떤 예우를 말하시는 겁니까?
심재연의원
의전상의 예우라고 하면.. 병역명문가라고 해서 일종의 상징적입니다. 상징적이라서 향군행사라든가 이런 곳에는 그분들이 자리를 하면 명문가로서 예우를 해주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제6조에 보면 감면도 있고 면제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심재연의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들이 보면 시설에 가거나 이럴 때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그런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예우를 해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영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심재연 의원님께서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심재연 의원님 군대 갔다 오셨습니까?
심재연의원
예, 육군병장 출신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심재연 의원님께서도 병역명문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심재연의원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대를 못 가셨습니다. 그래서 명문가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할아버지는 안 가셨을 것이고..
심재연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병역명문가라는 자체가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한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현시점에서는 조금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가족이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듯이 아버지, 할아버지, 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촌까지 다하면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려가서 직계비속까지 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재연의원
선대들을 따지면 백부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지만 요즘은 핵가족 식으로 내려가다 보면 혜택을 받는 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주에도 10가구 10인 밖에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병역명문가라고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구가 10가구 입니까?
심재연의원
지금 이제 해서 명문가증을 발급할.. 우리가 신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병무청장님이 발급을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 병무청에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심재연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관계없이 영주시에서 병무청에 병역명문가라는 걸 신청해서 인정을 받아 증을 받은 가구가 영주시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심재연의원
10가구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10가구가 증을 받고 있죠?
심재연의원
증을 지금 10가구가 선정이.. 병무청에서 인증을 받았고 저희 시에서 인증을 해주면 거기에 인증 패를 수여를 합니다. 인증 패를 수여를 해가지고 병역명문가에 선정되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시에서 인증 패를 주는 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우차원에서 집에다가 병역명문가라는 인증 패를 달아드릴 수가 있어요.
심재연의원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현재 병무청에서 증을 받은 가구가..
심재연의원
10가구입니다.
이중호위원
10가구가 있다고..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들 세대는 할아버지, 아버지도 군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후대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후대가 지금 핵가족이라고 딸만 하나 낳고 있는데..
심재연의원
지금 보면요. 우리 선대에 작고하신 분들.. 우리 선대에서도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많으시고 특히 6.25 참전용사들이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 우리 밑의 세대로 군대를 갔다 오고 3대 명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전혀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은 영주시에서 이렇게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려면 지금 병무청에서 운영 중인 정의에 보면 3대 가족이라고 해서 조부, 백부, 숙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영주시에 11만 인구가 사는데 지금 영주시가 약 5만 가구가 되지요? 5만 가구가 되는데 10가구 밖에 안 되다고 하면..
심재연의원
지금 전국적으로 2,871가구이고요. 대구 경북이 347가구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했으면 여기에 우대에 보면 기껏해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감면입니다.
심재연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별히 우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도 똑같잖습니까? 그분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했지만 우대를 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준 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에서 이런 걸 조금은 바꿔서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앞으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이 거의가 남자인데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와서 과거에는 가산점이라도 줘서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이익을 조금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까지도 없어지고 해서 지금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나라에 대한 애착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 볼 문제도 있고 좀 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오늘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말 많은 희생을 한 가족이 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예우와 우대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더 이 조례보다는 더 많은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범위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정회
11:46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5.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원 발의)
심재연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욱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이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이재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0호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욱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영주시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둬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영주에 지금 이런 게 없어서 하는 겁니까?
이재욱의원
상위법은 한 5～6년 전에 이미 제정이 되었어요. 제적이 되었는데 그 동안 영주는 하지 않았고 경북에도 서 너 군데하고 있고 올해 입법예고 중인 곳도 있고요. 이 법은 실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이 법을 제정함으로서 장애인 단체 간에 미묘한 알력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망설여지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영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체가 원활하게 협조를 잘 이루고 있고 함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장애인 단체 간에 그런 알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제정을 하려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이재욱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기 전에 사회복지담당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 장애인들에게 그냥 지원만 하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영주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이재욱의원
예.
이중호위원
앞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장애인들도 영주시에서 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5호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신청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대상자가 쉽고 간편하게 공동전기요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6호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 의료급여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괄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사본을 납부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하던 것을 연중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영수증은 10일 이내 제출하던 것을 연중 1개월 뒤, 2개월 뒤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건 기간이 유예가 되었어요.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모아가지고 할 때 신청은 해야 됩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언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수시로 낼 때 처음에 그때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신청은 공동전기요금이 1월부터 매월 해가지고 12월까지 고지가 되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고지가 되면 1월에 낸 것을 3월이나 4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런 내용은 어디에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수시로 납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그 내용입니다. 연중 수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 게..
김현익위원
아니, 영수증 제출은 가능한데 신청이 연중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동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제4조에 그러면 매월 신청하던 것을 바꿨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제4조제1항에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지원세대별 각 세대주가 매월 영주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거를 매월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각 세대주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매월을 뺐기 때문에 연중 신청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에 납부영수증 사본을 납부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하던 것도 10일이라는 걸 뺐기 때문에 납부 후에 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생활이 곤궁한 수급자들을 위해서 작은 금액인 공동전기료를 매월 신청해가지고 매월 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하던 것을 조금 더 편리하게 분기별로 하든지 년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조례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토론 및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수급자 거주 공동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은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주요내용이 좀 전에 제안 설명하실 때 주로..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지난해까지 지원하지 않은 개인시설에 운영비를 70%까지 주겠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법인 시설에..
김현익위원
개인이 아니고 법인시설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을 법인시설 지원기준에 70%를 개인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지난 10월에 업무보고 시에는 금액이 지금 예산 편성한 것하고 좀 달라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때하고 좀 다릅니다.
김현익위원
업무보고 시에 보면 미확보 된 예산이 13억3천2백만원이고 추가사업비가 7억이라고 했어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합해서 20억3천2백만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6억이 또 늘었네요. 그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 체육관 건립 총 사업비가 60억원입니다. 60억원인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46억6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3억3천2백만원이 사실은 올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총 발주금액이 5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시트파일을 차수막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한 9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에 LED 사업이라든가 재연설비에 대해서 기존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괄 사업비는 67억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대지면적은 8,613제곱미터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한 2천 평이 조금 넘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지 면적이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들어가는 건물 바닥면적은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바닥면적은 장애인복지관은 2,042제곱미터입니다.
김현익위원
건물이 2,900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총 합쳐서 2,990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바닥면적은 또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그죠? 지하1층, 지상1층 이러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하1층은 복지관이 되겠고요. 지상1층은 체육관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10월 업무 보고 시에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시에도 추가사업비가 7억 정도 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추가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6억하고 7억하고 합치면 13억이 추가사업비인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전에 설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그때 포함을 안 시켰던 것이고 지금은 그걸 설계변경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마무리적으로..
김현익위원
물론 마무리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시트파일을 박는데 9억이 든다면 그거를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건물을 짓는데 재료가 좋은 재료를 쓰고 또 건물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9억이 들었다면 이해를 하지만 단순히 그 건물을 짓는데 차수막을 하기 위해서 9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시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 추가사업비가 한 7억이라고 했잖아요? 시트파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물론 지하수위가 강수량하고 관계가 없는 건..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지하수위도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트파일을 하는데 9억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고 감리도 있고 공사감독도 별도로 있지만 이 공사비가 너무나 과도하게 추가로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억 정도면 된다는데 갑자기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10월에 20억이면 된다는 게 26억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좀 더 받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공사비가 왜 이렇게 6억이나 추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 다음 220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우려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고 합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해서 거기에서 알아서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지붕을 덮어씌우고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김현익위원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실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비가림 시설이 옥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높게 하는 것이 맞지만 만약의 경우 이렇게 건축 법규를 지키지 않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2차적인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옥상이 비가 새서 비가림 시설을 한 집들을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비가림 시설 특히 옥상은 철저히 법규에 맞도록 인허가를 받아서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232페이지 현충시설 정비하는 것 있잖습니까? 이거와 235페이지 충혼탑 주변 정비하고 관련해가지고 올해는 충혼탑을 새로 정비를 하시잖아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정비를 한다는 거는 탑은 신축을 하고 주변에 화장실을 짓고 또 토목공사를 해서 높이를 낮추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동절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김현익위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된다면 1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6년 충혼탑 참배는 가능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참배는 사업 공기기간에 따라서 못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보훈 관련 회장님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게 되면 설계를 해서 올해 충혼탑 참배를 하고.. 충혼탑은 물론 유공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을 수시로 참배를 하지만 공식적인 참배는 얼마나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하는 시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충혼탑을 공식적으로 참배를 하는 날이 1년에 며칠이냐는 얘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1년에..
김현익위원
현충일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충일, 또 신년도에 참배하고..
김현익위원
신년도에는 몇 분 안가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소수가 가고 신년도에 참배를 할 때는 100명 내외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조금 다른데 각 공공기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그러면 현충일에는 얼마 정도 인원이 참배를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700～8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700～800명이고 신년에 한 100명 정도.. 그러면 충혼탑 예산은 얼마 안 되니까 이거는 해놓고 따라서 하시면 좋고 충혼탑 신축 부분에 대해서 충혼탑 및 화장실 신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계획된 예산 내역이 구체적으로 탑이 얼마 화장실이 얼마 토목공사 얼마 이렇게 개략적인 금액이라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탑은 한 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고 화장실은 한 1억 정도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토목공사도 한 1억 정도를 생각하고 그 뒤에 확장을 하면 한 2억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1억에서 2억..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부족한 시설들 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까지 총 해서 한 12억 정도..
김현익위원
탑을 공모를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제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심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탑 디자인을 우수한 것을 발굴하려고 하면 전국에 공모를 해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단체장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모양도 낫고..
김현익위원
그럼 비용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비용도 그렇고..
김현익위원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까? 공모를 하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일단은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1억 가지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신축하실 겁니까? 지금 거기에 화장실이 없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폐쇄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김현익위원
1억 가지고 화장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실 거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네 칸 정도, 남자는 세 칸 정도 이렇게 규모를 해서 한번 지어볼 생각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실을 그렇게 만들면 유지 관리를 또 해야 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 옆에도 충무정이라는 그런 시설이 또 있잖아요. 거기는 화장실이 얼마나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아니, 그래서 서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신년인사에 100여명이 가고 또 현충일에는 700～800명이 가는데 여자 화장실을 네 칸 해가지고 이 700～800명을 수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충혼탑을 참배하는 현충일에는 어차피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우리시의 임시화장실이 있잖아요. 축제 시에 그런 화장실을 많이 가져다 놓고 하대요.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고 또 평소에는 인근에 있는 충무정도 우리 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 화장실을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1년에 행사는 한 두 번 밖에 안 하는데 관리를 하려고 하면 또 관리비가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가 공공장소 쪽으로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매번 충혼탑 참배나 이런 시기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화장실이 좀 부족해가지고 관리에.. 지금 현재 간이시설 화장실에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를 하면 높이를 얼마나 낮출꺼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높이는 지금 밑에 옹벽 쳐있는 곳 있잖습니까? 그 단계까지는 내려와야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반 정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반 이상이 됩니다.
김현익위원
1억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조금 만약에 그걸 설계를 해보고 조금 장소가 부족하거나 이러면 뒤쪽으로 조금 확장도 해야 되고 하면 1억 내지 2억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왕에 신축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좀 잘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또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0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면 전년도에는 1억2천4백만원 정도인데 금년도에 1억8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증액 된 이유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1억이 매칭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이 사업은 사실상 15년도에도 도에서 1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인데 그 예산이 올해 또 내려온 1억하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보면 교통사고상담센터 운영 및 이동지원사업에 올해 예산이 5천6백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1억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예산 부분이 늘어났고요. 대충 예산이 그렇게 해서 늘어났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밑에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말씀하십니까?
신수인위원
예, 장애인인권종합민원상담센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예산이 당초에 섰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내년에는 할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내년에 지침이 어떻게 내려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아직까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예산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고 어디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 결정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에 시비를 8천만원 계상을 했어요.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직 내려온 사업 안내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금년도에도 운영을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시비를 8천만원 세워서 물론 도비가 내려와서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꼭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어디에서 하든지 잘 결정을 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든지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232쪽 중간 부분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현충일 추념행사, 6.25행사..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도 현충일 추념행사, 6.25행사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똑같습니다.
신수인위원
올해 똑같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6.25행사하고 현충일 행사는 그런데 3.1절 행사 3백만원, 광복절 행사 3백만원, 유독 왜 현충일하고 6.25행사는 이렇게 2천5백만원, 3천만원씩..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3.1절 행사는 대한광복단 기념사업회에서 그날 국경일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대행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현충일 추념행사하고 6.25행사는 국가유공자 전원에게 저희들이 예의를 표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많은 분들이 또 참여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신수인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참석하시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충일 추념행사는 대부분.. 6.25행사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6.25행사는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하지를 못했고 현충일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식대로 많이 나갑니다.
신수인위원
대체적으로 식대이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현충일, 6.25행사는 식사제공을 하고 3.1절, 광복절 행사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체험행사도 하고 기념식도 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수인위원
그러면 3.1절, 광복절 행사는 식사제공은 없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날은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현충일도 중요하고 6.25행사도 중요하지만 광복절, 3.1절 행사 이건 차이가 좀 나서 여쭤봤어요. 좀 여유가 있다면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 다음 광복단 기념공원을 우리가 위탁 운영을 했잖습니까?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신수인위원
금년 9월 1일부터 위탁 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운영비는 얼마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보면 7천8백만원인데.. 예를 들어 당초 업무 보고 할 때는 7천4백만원 정도..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9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정도를 금년도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천5백만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7천8백만원 정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직원이 두 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보면 광복공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 역사자료 문헌발간 1천5백만원, 광복공원 홍보물에 2백만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관리 사업에 4천6백만원 등 엄청 많아요. 물론 필요해서 세워서 계상했겠습니다만 당초 광복공원을 위탁할 때도 그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첫해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혹시 내년에 푸드마켓은 어떻게 하려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은 지금 정리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곳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다 끝났고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7월부터 후원자들한테 안내통보문을 다 보냈고 해서 정리를..
신수인위원
그러면 푸드마켓과 유사한.. 그래도 이제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앞으로 다른 계획은 전혀.. 푸드마켓도 운영을 오래하지는 않았잖습니까? 폐지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은 후원자가 없어서 그렇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거는 사실상 마켓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와서 갖고 가는 이런 운영 형태인데 그러다보니까 사실 물품 확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폐지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물품이 확보가 안 되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서 그런데 얼마 정도 부족해서 폐지를 하게 되었어요. 연간으로 따진다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판단에는 1년에 한 3천5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필요액은 7천2백만원인데 후원 들어오는 건 약 3천에서 3천5백만원 정도..
신수인위원
반 정도 되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5백만원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는 게 없겠습니다만 3천5백만원을 지원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는 그것도 순수하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걸 또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또 건물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수인위원
운영비는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푸드마켓이 없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물품이 약 3천5백만원.. 어차피 임대료나 이런 거는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3천5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폐지를 한다면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지원을 해서라도 존치하고 이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신수인위원
여기 보면 다른 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안 필요한 곳이 있겠습니까만 어느 누가 봐도 돈 3천5백만원이 없어서 폐지를 했다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잘 검토를 해서 어차피 결정을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게 이 지역에도 하나 있는 것이 또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물어보겠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이 협의체가 어떤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법령 개정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뀝니다.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사들이 합친 거기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민하고.. 민은 시설장님들이라든지 지금 김종근 원장님도 들어와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그래서 민하고 관하고 서로 협의해서 지역사회복지를 논의하고 해서 추진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협의체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0페이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지금 민간이 하는 협의체하고 다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민간이 하는 협의체...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4페이지는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204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위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옮겨놓은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0페이지하고 204페이지,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다 똑같은 단체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해가지고 거기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같은 곳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업 목이 달라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지금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지금 임대료가 5백만원 되어 있는 이겁니까? 204페이지 임대료 5백4십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그런데 이거를 띄어 놓으니까 머릿속에 그럼 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시는 일이 많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다 합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한 8천2백..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상근하는 직원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간사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인건비 3천2백5십만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도비 보조 내시가 되어서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도비는 10%로도 안 되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영주에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에 보니까 천여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모니터단도 있고.. 모니터단이 100만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모니터단은 행정자치부에서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그런 건데요. 주로 예산은 도까지 와있습니다. 주로 예산은 도까지 내려와서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활동비는..
윤점
황윤점위원
거기에 예산이 오는데 적지 않은 거는 도에서 오는 겁니까? 205페이지..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모니터단 활동지원 말입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시비로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비가 맞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은 뭘 하는데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지금 50명 정도 됩니다. 대표협의체 20명하고 실무협의체 3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비 성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이 한 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고 사회복지사가 천 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영주 관내에...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과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서 얼마큼의 일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도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로 그 위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장님하고 민간의 전문가, 지금 현재 도광조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각 기관이라든지 그 다음 대학의 교수, 시설장님, 또 각종 사회단체..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장님, 여성단체협의회장님 이런 분들이 대표협의체 스무 명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라고 해서 각 시설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사무국장님들이 해서 한 30명 정도가 7개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사회복지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천 명이나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하는데 과연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니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런 고충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게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겠는가 이런..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모여서 이거는 하나의 협의 기구거든요. 민하고 관하고 모여서 협의를 하는 기구인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매월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안건도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토론도 되고 그래서 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상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행계획이라든지 중기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되고 이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물론 애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이 월급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3D 직장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기를 통해서 좀 좋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거기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여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며 그게 직업이 되는 게 돈이 적다면 적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몇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쪽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민간이전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주체가 어디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보조요?
이중호위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첫 번째 지역복지대회가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복지 세미나가 있고 지역사회주민복지학교가 있고 민관사회복지워크숍이 있는데 이게 주체가 어디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역복지대회, 그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이 역량강화는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역량강화는 실무협의체.. 저희들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모든 안건들이 실무협의체 위원들 30명이 있는 거기에 올라오는데요. 그분들에게 우수지역에 대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영주 지역복지에 대한 어떤 안내 책자라든지 의논을 해서 발간도 하고 그러한 것을 사업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지역복지대회는 복지사들 행사하는 거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역사회복지 세미나는 뭐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세미나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라는 의미를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이렇게 해서 특강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중호위원
그 다음에 민관사회복지워크숍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기관의 종사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하나의 공동 의제를 놓고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중호위원
복지학교는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복지학교는 주민들한테 우리 지역사회 영주의 복지실정이 이렇다 라는 걸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리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걸 봤을 때 성격이 다 비슷하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대상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중호위원
대상도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효과가 없어요. 돈 2백5십만원으로 해서.. 이거를 한번이라도 묶어서 같이 해서 해야지요.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세미나나 지역사회주민복지학교나 같은 성격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민관사회복지워크숍도 마찬가지에요. 기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 사람들만 나름대로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대회를 뭐 하러 합니까? 복지대회 겸 이런 워크숍을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되지요. 복지대회.. 노는 것 하루, 얘기하면서 노는 것 하루.. 달라요? 성격이 같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복지사들이 사실상 같이 공동적으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관사회복지워크숍을 만든 것이고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기관이나 민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복지사들이 같이 워크숍을 할 때 그러면 사회복지대회도 같이 겸해서 해야지요. 내가 그러잖아요. 노는 것 따로 얘기하면서 노는 것 따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워크숍을 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복지대회를 개최를 해서 기념식도 하고 하나의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205쪽 봐주십시오.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영주 푸드뱅크를 없앤다고 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푸드마켓을 없애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푸드뱅크는 어디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있었는데 이 푸드뱅크는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다른 점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식품입니다. 그날 잉여식품을 예를 들어 예식장이나 제과점이나 이런 곳에서 남는 잉여식품을 그날 연락이 오면 바로 차를 갖고 가서 실어서 그날 당일에 필요한 시설에 직접 배부를 해주는 그런 게 푸드뱅크이고요. 푸드마켓은 그야말로 일반 수퍼마켓처럼 물건을 구입해놓고 본인들에게 일정한 쿠폰을 줘서 필요한 쌀이면 쌀을 갖고 가든지 식용유를 갖고 가든지 이렇게 하는 게 푸드마켓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푸드마켓을 현재 기존 위치하고 거기에 비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같이 합치는 게 어떻겠나. 통합하는 게..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성격이 같은데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답변 드리기로는 접근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중호위원
푸드뱅크에서 남은 잔여 음식을 서로 나눠 주는 것 아니에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왔을 때 푸드마켓이 같이 있으면 다른 것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너지 효과가 오는데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한 양을 차에서 바로 시설이나 이런 쪽에 바로 배부를 해줍니다.
이중호위원
찾아다니면서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안에 사무실은 특별하게는 없고 그 안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푸드마켓 자체가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로 같이 가야 맞지요. 그래가지고 다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폐지를 한다고 해서 그 얘기입니다. 207쪽에 소외계층 빨래방 운영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운영은 장비를 구입하면 누구를 줍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역자활센터 내에 사업단이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중에 일정한 직업이 없거나 근로가 없는 이런 분들만 모아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을 한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빨래방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기자재를 사줘서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운영을 해보겠다. 봉사차원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빨래방은 운영을 하면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본인들이 연락이 오면 가서 수거도 직접 해서 오고요.
이중호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현 빨래방 운영비를 지급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 하는 대신에 얼마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거기에서 기계를 사서 구입을 해서 빨래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 또 다른 운영비가 재지급 될 확률이 많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없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조기하고 세탁기만 사주면 물 값, 세재, 이동수단 이런 거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다가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하여튼 하도록 해야지요.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들이 하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단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210쪽에 자활활성화 사업비 지원 거기입니까? 여기는 어디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자활센터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자활센터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운영비 자체를 보충해주는 그런 성격의 돈인데 이게 사실 자활센터에 대한 운영비가 모자를 때가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모자랄 때가 있는데 그거를 도에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주로 자활센터에서 자산취득 한다거나 물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직원들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하나의 운영비 보충 성격이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211쪽 사무관리비를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그죠? 3개 단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신장장애인하고요. 그 다음 지적장애인,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신규로 올려놨는데 신체장애인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넣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장애인 중에 신체장애인이 있고 지체장애인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뭐가 어떻게 달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신체장애인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일반 장애인협회는 실질적으로 그 장애인들이 협회를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일반인이 이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가지고 바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수익금을 장애인들에게 베풀어 주는 이런 식의 신체장애인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협회를 보면 장애인들이..
이중호위원
그게 달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이 협회를 운영을 하는데 신체장애인 협회는 정상인이..
이중호위원
수혜대상자는 다 장애인이 아니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수혜대상자는 다 장애인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다만 운영 주체가 강 과장님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하고 또 장애인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하고 그게 다르죠? 수혜대상자는 다 같잖아요? 그러면 이중호가 또 단체를 만들면 사무실 임차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인이 장애인 단체를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장애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내달라고 하면 내줍니까? 영주시의 아무 사람이 다 하면 수십 개, 수백 개 해줄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보좌를 해주는 것이지요. 그게 정상적이지요. 멀쩡한 사람이 사무실 빌려서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거기에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해줍니까? 그리고 212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이걸 좀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를 같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 풍성하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신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상 이 단체 성격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통합하기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누가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장애인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장장애인회에서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는 누가 개최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중호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체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해주는 게 맞지요. 이것도 성격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224쪽 잠깐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운영비 보조에 2개소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 명품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에 사용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명품재활시설은 경북재활협회라고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운영비 보조를 해주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주간보호센터에..
이중호위원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데 211쪽에 보면 사무실 임차료가 또 있죠? 2개소에?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게 운영비는 운영비를 줘서 거기에서 임차료를 내고 본인들이 다 움직여야지요. 사무실 임차료를 시에서 내주고 운영비 따로 대주고.. 과장님도 사실.. 굉장히 많지만 특히 장애인에 관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고충이 타 부서보다 더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라도 그분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나가야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아요. 이 단체, 저 단체에 막 흔들려버리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들은 그분들을 별로 좋게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끌어안아서 같이 통합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33쪽 중간 부분에 광복회 영주봉화지회 운영비 지원이 있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에 광복단체가 몇 개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회가 있고요. 사단법인은 법정단체인 광복회가 있고 일반사회단체인 대한광복단이 있습니다.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이중호위원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이거는 영주봉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광복회가 영주봉화 연합지회이고요. 광복단기념사업회는 영주의 광복단기념공원.. 채기중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
이중호위원
이것도 봐요. 영주가 광복단의 첫 발상지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광복단의 발상지입니다.
이중호위원
광복단의 발상지이죠?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광복회라고 만들어가지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원래 광복회가 있었습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단체 설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국가보훈기본법에도 광복회가 법정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전에 우리 지역에 없었던 이유는 구성인원이 좀 부족해서 지회로서의 낼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해서 영주, 봉화를 합쳐서 나중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주에 광복회라는 자체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가 있었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게 주최가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등록 단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는 새로 늦게 결성된 단체가 아닙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는 것하고 같이 거기에 중점을 둬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같이 폭을 넓혀 가야지요. 이것도 지금 양분화 시켜 놨잖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광복단은 1913년도 최초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복단하고 그 전에 독립을 한 광복회 쪽의 유족분들하고는 이게 결합이 안 됩니다. 사실상 자기네들의 지위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융화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이지요.
이중호위원
봉화에서는 광복회 영주봉화지회 운영비를 얼마나 줘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봉화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6백만원.. 50대 50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같이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이중호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무실은...
이중호위원
이분들 하는 일이 뭡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냥 하나의 지회입니다. 광복회..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단체들을 많이 관리하는데 이 중복적인 단체를 여기, 저기..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영주시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라도 하나로 묶으세요. 예산을 다 삭감할 테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영주를 양분화 시키는 길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2 정회
14:36 속개
신수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사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공무원 CS교육 및 평가에 4천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 친절교육하고 CS교육이 같은 것 아닙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친절교육 강사수당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정도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또 공무원 CS교육 평가는 올해처럼 위탁교육을 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차출해서 예를 들면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이렇게 집합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사업 중에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민원응대 실태를 암행으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CS교육이 친절교육인데 이게 1식에 4천만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이 공무원 CS교육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전직원을..
윤점
황윤점위원
전직원을 해서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가지고 두 번을 하신다고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두 번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 대충..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올해 같으면 도 새마을봉사과장을 했던 조봉란 사무관을 초청해서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특별강사를 친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강사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4천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을 하고 또 그렇다고 이런 교육이 물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강사가 하는 건데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 싶어서...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동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총 8기로 나눠서 했습니다. 한 기별로 40명씩 해서 8기로 나누어서 3월부터 7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점
황윤점위원
올해도 4천만원을 들여서..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2천만원만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천만원을 들여 했고요. 그래서 제가 친절교육이 왜 이렇게 물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강사료이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친절이라고 많이 하고 또 교육도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절해야 된다는 게 되는데 실은 몸이 아직 답습이 안 된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실전에서 답습을 많이 하는 쪽이 친절로 가는 굉장히 빠른 길이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교육을 할 때도 선택을 하겠지만 몸으로 할 수 있는 친절교육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점검해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올해 교육을 해보고 너무 교육에만 치중을 하니까 사실 현장에서 잘 접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교육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암행.. 실지로 현장에서 얼마큼 친절하게 응대하는지 교수진들한테 따로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현장 실태를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의 프로그램을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그런데 그거는 평가는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해야지요.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물론 시민들이 하면..
윤점
황윤점위원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했는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했다고 했을 때 잘한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34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수당이 1,176만원인데 이게 올해부터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보니까 운영위원이 7명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이게 7만원인데 1년 동안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12개월하고 또 2회하고 이거는 뭔지요. 그럼 이거는 매달하고 한 달에 두 번 한다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올해 7월까지 그 동안 월 1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종 인허가 민원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만 허가가 되고 불허가가 떨어지든지 그런 사안이 생기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때문에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8월부터 매월 2회로 좀 자주 개최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가지고 올해 8월부터는 매달 두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어떤 사안을 하려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잡아놓고 해보는 거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정례화 시켜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348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모바일 실시간 설문조사 운영서비스 용역, 그 다음에 태블릿PC 임차료가 있는데 모바일 실시간 설문조사 운영서비스를 하는데 용역을 줘야 돼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이름은 용역으로 해놨는데요. 그 시스템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용료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라이센서가 있어서 말을 붙이기가 좀 그래서 용역으로 해놨는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모바일 실시간 설문조사 시스템 사용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일종의 사용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효과가 별로 없다면서요? 민원인이 하는 거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문자로 보내면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는 바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종전에는 서면으로 주면 써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모바일 설문조사는..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태블릿PC 사용을 현장에서 한 걸 바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위에 것은 시스템이고 그거는 문자발송을 하면 민원인이 현장에 안 있고 집에 있다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현장에서 문자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터치를 해서 설문조사 화면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자기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자를 발송하면 약간의..
이중호위원
나부터도 안 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스팸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응답하는 게 조금 그래서 민원인이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모바일 실시간 설문조사 운영서비스가 현장에서 시청이나 읍면동에서 바로 태블릿PC로 터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거예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34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민원실에 휴게실이 있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금은 따로 없다고..
이중호위원
없지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따로 없는데 여기 보면 휴게실에 설치하는 비품을 이렇게 자산취득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최소한의 민원인들이 예를 들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오고 하니까 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번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좋기야 좋지요. 좋기야 좋은데 어떤 민원인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안마의자에 누워서 안마를 받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아니, 기다리는 동안..
이중호위원
글쎄 기다리는 동안.. 1대 갖고 되겠어요? 싸움 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우선 1대를 운영을 해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이중호위원
되지도 않은 짓 좀 그만하세요. 민원실은 전부 민원인이에요. 거기에서 누구는 누워서 안마 받고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서서 구경하고 있고 이럽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래도 몸이 불편하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면 앉아 있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450쪽에 자산취득에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이거 사용을 못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좀 오래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오래되어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못 써서 바꾸는 거예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지금 고장도 자주 나고 해서요. 이게 또 운영프로그램이 2007년도 구입한 것이라서 고치려니까 부품이 없어가지고 수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하고 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도 못 쓴다. 고쳐도?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부품이 없습니다. 옛날 장비라서..
이중호위원
옛날 장비여서 부품이 없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2007년도에 구입했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회사가 어디 것인지 모르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통합증명발급기 회사하고 모델명을 갖고 오세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351쪽에 관내여비가 국비로 해서 여권 발급하는 관내여비가 8만원이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관외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이거는 8만원이 무슨 기준이에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관외여비는 예를 들면 대구 당일 이런 식으로 잡으면 통상 8만원을 계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의 모든 공무원들 관외출장비가 9만원이에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이거는 국비가 총 1,738만원이 총액으로 옵니다. 오면 우리가 편의에 맞게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국내여비 이렇게 나누어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해서 관외여비로 지급하는 돈은 기준이 8만원이다. 그죠? 그런데 영주시는 9만원이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352쪽 민원상담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지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 보면 기본급해서 68,000원입니다.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앞장에 보면 영주시의 모든 기간제가 48,24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68,000원이라고 한 거는 어떤 기준에서 했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단가의 의미보다는 월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월액에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통상 단가가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0만원 내지 110만원 정도 가져가는데 민원상담 콜센터의 상담사는 그 사람들 보다는 보수가 좀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영주시가 공무원 총액임금제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잡으셔야죠. 과장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줍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왜냐하면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단가가 낮으면 신청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없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민원도우미나 영주시 각 부서의 기간제들이 많은데..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하고 일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는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이중호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해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래야만 우리가 인력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내가 과장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여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일이 많고 피곤하니까 돈을 더 줘야 되고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건 별거 아니니까 돈을 적게 주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기간제 채용을...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CCTV관제센터에도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 급여단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영주시의 공무원들은 돈을 주면 알아서 하겠다. 돈 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만 주이소. 주기 싫으면 관두고 그거예요? 무언가 사업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분들은 감정노동근로자이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보수 단가가 좀 높아야 된다고..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348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수당에 대해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분과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총 9명입니다. 그 중에..
김현익위원
9명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무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공무원이 한 명이고요. 시의회 의원이 한 명이고요.
김현익위원
그래서 공무원 위원과 시의원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서 수당이 나갑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분과위원회가 한 달에 두 번 이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이미 금년 8월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정례화 하는 걸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한 달에 두 번씩?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1분과위원회에는 외부에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이 25명이잖아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25명 중에서 만약에 외부에서 위원이 올 때는 수당 외에 여비를 줘야 되지요?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외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외부에 계시는 분이 한 명인데 이분에게 여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올해 지급..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올해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6년에도 안 줍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한분이라서 일일이 주기도 그렇고 한 달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아마 양해를 구해서 안 주는 걸로..
김현익위원
그러면 멀리 계신 분이 안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회의 2분과회의 할 때는 여비를 주고 1분과 할 때는 안 주고 이렇게 됩니까? 그걸 좀 잘 알아보세요. 만약에 이 내용이 안 맞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여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외지에 있는 위원이 여비도 안 주는데 7만원 수당 받으러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9명 중에 출석률은 어때요? 9명 다 오십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거의 다 오시고요. 간혹 한 두 분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외지에 있는 분이 주로 안 오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거의 오십니다.
김현익위원
시의원은 공무원으로 봅니까? 그런데 우리시의 위원회에 가보면 수당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이 계시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물어보려고 했더니.. 353쪽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공고료가 천만원이 있습니다. 2백5십만원씩 2개소에 2회를 한다는데 매년 이렇게 2개소를 2회 정도 해제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두 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겁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이렇게 해제를 합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런 민원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예산을 조금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정확한 예측은 아니지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때는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셨다. 공고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지난해 대비 올해 종합민원과의 예산이 4억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죠?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김현익위원
주요인이 콜센터 때문입니까?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김현익위원
민원상담 콜센터에 3억1천6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다.
사원
장사원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정회
15:41 속개
심재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지난 풍기 보건지소 준공식날 저의 불찰로 의원님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93페이지 보건행정서비스 홍보 광고료는 25만원씩 4회 되어 있는데 무슨 광고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특정된 광고료가 아니고 보건행정에 관련해서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게 있으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25만원 같으면 25만원 가지고 무슨 홍보를 어떤 홍보를 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지역신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영호위원
지역신문이면 구체적으로 무슨 신문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신문이라고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영주 시민신문이라든가 시에서 발행되는 그런 신문에 대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신문에 광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광고료가 25만원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홍보 효과가 없습니다. 광고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하든지 해가지고 광고를 하면 시민들에게 옳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해야지요. 1백만원 가지고 네 번 광고를 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뭐냐면 시민들이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가지고 알아야 될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영주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영호위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에 광고를 하는데 25만원 가지고 1회 광고를 하면 시민들에게 큰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496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시설물개보수 해가지고 2백5십만원 4회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 시설비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소가 건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디 특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수시로 전기시설이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규정 경비로 세워놓은 건물유지비 몇 백만원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건물유지보수비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몫에 같이 해야지요. 또 환경개선사업비 이렇게 해서 따로 편성을 하면 저희들도 예산심사 하는데 혼동이 오잖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페이지에 풍기보건지소 신축.. 이거 개소를 했잖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영호위원
개소를 했는데 의료 및 사무실 장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사실상 2015년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부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아직 구입을.. 교체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영호위원
아니, 신축 건물인데 책상, 의자, 냉장고, 민원용장의자 등 이런 게 준비 안 되었는데 개소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기존에 쓰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게 있으면 괜찮으면 사용을 하면 되지요. 굳이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해서 전자제품하고 의자, 냉장고 이런 걸 다 교체해야 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일부를 올해 예산으로 일단 구입은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507페이지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장려금이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출생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세를 봐가지고..
이영호위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시가 지금 출산을 많이 장려를 해야 되는데 출산장려금이 줄면 안 되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출생아 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약 8명 정도 출생아 수가 줄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좀 더 상향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제가 보는 시각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생아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가시책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영주시가 출산장려금과 축하금을 주고 있는데 시부에 보면 영주시가 결코 적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영호위원
아니, 출산장려금 주는 것하고 출산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하면 출산장려금을 안 주면 되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그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그거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형평성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으면 결국은 영주에 출산 장려가 되겠습니까? 좀 특별하게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통 얼마 정도 사회에 복귀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거기에는 복귀시설센터의 데이터로 봐가지고는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복귀하는 게..
이영호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사회복귀시설에 간다고 해서 사실상 사회에 복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넘어오는 그런 단계인데 사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퇴소를 한다고 해서 사회에 직장을 구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정신병원에서 나오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일종의 관리하는 것이네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관리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를 올려주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하고 질문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에서 1년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한 700여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달 남았는데 한 680여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요사이 사람들은 3포 시대에서 이제는 5포 시대로 가고 하는데 진지하게 출산을 왜 안 하는지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당사자한테 조사는 해보셨나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예산이 든 건 아닙니다. 조사는 해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해 본 결과는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결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면 의식개선과 형태 변화가 중요하고 인식개선의 교육홍보가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특히 조사결과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여기 보면 출산장려금이 14억2천1백2십2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이 많아요. 507페이지에도 있고 그 다음에 512페이지는 저출산 극복 주민 의식개선이 있고 513페이지 저출산 릴레이가 있고 또 516페이지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값 지원 등 이것 외에도 나누어서 그렇지 출산에 관한 걸로는 지원이 적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 때문에 아이를 두 명 낳아도 될 건데 한 명만 낳는 건지.. 특히 여성 문제여서 제가 들어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봐줄 사람 이런 부분이 가장 봉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우는 과정 이런 게 봉착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영주가 출산축하금은 얼마 지출되고 있지요? 한 사람당?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출산축하금이 1인당 5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 분할금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1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월 10만원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120만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둘째아는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둘째아는 2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매월 10만원씩?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10만원씩 똑같습니다. 240만원..
윤점
황윤점위원
셋째아는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3년..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죠? 물론 제가 보니까 나주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봉화, 청송 이런 식으로 있고 영주도 이렇게 봤을 때 출산 지원에 많이 지출되는 편이지 적은 건 아닙니다.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걸 극복을 못 하는 게 이게 단순하게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쌓였다고 봐요. 특히나 시골 같으면 키우는 데도 부부 간에도 여자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아니면 봐줄 수 있는 곳이 충분하지 않은 것,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게 해결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만약에 대단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근무를 했을 때 거기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도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든지 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나.. 예를 들어서 시청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곳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에다가 하나의 모범 케이스가 안 됩니까?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어느 부분 하나라도 이거를 홍보를 하고 릴레이 하고 팜플렛을 만들고 의식을 강화시키고 아무리 해도 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우선 뭐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 해줘야지요. 아프기는 다른 곳이 아픈데 다른 곳에 흉내만 낸다는 거는 현실 문제에 접근을 못합니다. 특히나 영주는 여성친화도시에 농촌에다가 인구가 이렇게 줄어가기 때문에 아주 특단적인 조치를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제 생각에는 시청에 직원들이 거기에 아이를 맡겨놓고 편히 근무를 할 수 있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영주에 큰 공장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에 그런 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인정은 영주에 수도 없이 많아요. 삼 백 몇 개예요. 그죠? 그런데 직장 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또 자기 직장에서 아이를 봐주면 모유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잖아요. 모유가 좋은지 다 알지만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먹이는데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접근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시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위원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494페이지에 보건소 전정부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를 매년 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매년 합니다.
김현익위원
왜 그렇지요? 임대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공시지가로 안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임대료는 현 감정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매입은 하고 싶습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는 이유는 현 토지가격이 안 맞다. 저희들이 감정하는 건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김현익위원
공공청사부지는 그러면 만약에 매도를 거부하면 수용할 수는 없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 지구 지정을 할 때 수용을 했어야지 지금은 안 된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가 주차장 부지로 철도청 부지를 편입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수용이 안 되겠네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김현익위원
거부하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지구 지정을 할 때 해야 되지 지금은 곤란하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쪽에 보건소와 진료에 정수기 필터 교체가 있는데 필터 교체를 하는데 10만원이 듭니까? 아니면 정수기를 임대 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해주십시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박병수입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용 정수기 필터 교체는 보건지소 10개소하고 보건진료소가 13개소입니다. 여기 필터를 정기적으로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찌꺼기가 생기고..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1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합니까?
병수
박병수보건행정팀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현익위원
필터 교체비가 10만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와 보건지료소의 전기요금 단가가 전부 다르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단가가 전부 다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김현익위원
사용량에 따라서?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고지서를 보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를 보는데 이게 가정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월별에 따라서 전기료가 다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월별로 전기요금이 다른 건 아닙니다. 사용하는 양에 따라서 전기료가 달라집니다.
김현익위원
쓰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러면 1,000kw까지 얼마, 2,000kw까지 얼마 이렇게 누진이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공공전기요금은 누진이 안 됩니다.
김현익위원
누진이 안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497페이지에 보면 사용요금을 첫 번째 보건지소를 한번 봅시다. 사용요금이 7, 8월에는 105원이에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3월에서 6월, 9월, 10월에는 65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한전에서 요금을 이렇게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한전에서 요금을 책정하겠지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여름하고 봄, 가을이 다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자리에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49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있지요? 전기요금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니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까?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다릅니까?
월도 있고 단위도 다르고 이럽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보건지소에 사용요금 11월, 12월에 92.3원 해가지고 2,500kw, 그러면 3월에서 6월, 9월, 10월은 65.2원이라는 말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11월, 12월에는 92.3원.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7월, 8월에는 105.7원. 이게 요율표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3,000kw도 92원이고 7월, 8월에는 3,000kw인데 105원이고 이게 요율표가 있다고 하니까 다음에 한번 그 요율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99쪽에 의료 및 구료비 진료의양품 구입이 약 5억2천7백만원 정도 되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이거는 어떻게 구매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1년에 업체 입찰을 합니다.
김현익위원
입찰을요?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합니까? 전국?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전국으로 합니다.
김현익위원
한꺼번에?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한꺼번에 다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단가 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구입을 합니까? 일괄?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받아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공급은 월별로 받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월별로 받아서..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계약은 한 번에 하고 공급은 월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에는 어디 업체가 되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추후에?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00페이지 보건지소 방수공사를 안정, 문수에 한다는데 문수는 언제 보건지소가 건축되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문수면 청사할 때 바로 된 것 아닙니까? 최근에?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문수 보건지소는 신축년도가 2006년도입니다.
김현익위원
안정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안정은 2009년도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방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겁니까? 계획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방수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방수처리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방수용..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페인트라든가..
김현익위원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방수용 페인트는 아니고 푸른색 나는 그걸 이용한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그걸 해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실제 수명은 그게 한 4～5년 정도 가는데 조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우레탄이죠? 우레탄인가... 516페이지 정신보건심의위원 수당이 7만원이네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여비는 9만원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여비는 기준이 9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수당보다 여비가 더 많네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여비 기준에 의해가지고..
김현익위원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취약지역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올해 4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그죠? 물론 이게 기금입니다만 왜 이렇게 줄었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올해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에 기독병원이 신규로 되어 가지고 월 1억이고요. 나머지 성누가병원하고 가톨릭병원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억6천만원인데 2016년도 되면 기독병원이 어차피 1억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천만원을 해가지고 9천만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2016년도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이 내려온 거는 2억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추경에 새로 편성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2억5천만원 이거는 뭐예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게 당초예산인데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에 2억5천만원인데..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추경에 1억6천만원으로..
김현익위원
추경에 1억6천만원으로 해서 성누가병원 3천만원, 카톨릭병원 3천만원, 기독병원 1억 이런데 올해 기준이 기독병원이 1억까지 안 된다는 얘기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기준은 기준표가 있습니다. 전담의사가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오늘도 하루 종일 기다리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민원 근무복 구입이 있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거기에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한 24명인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왜 13벌만 구매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기존에 준 사람들은 안 주고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13명이 올 예정이다. 13명이 가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501쪽에 보면 구구팔팔특공대가 있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분들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이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도 전체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 전체 3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13명?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우리시에는 13명입니다.
이중호위원
13명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진료소장들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진료소장이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이 방문보건용 유니폼을 구입한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간호사분들 보면 32명.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32명이요? 구구팔팔특공대 말씀하십니까?
이중호위원
아니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거는 보건소 전체 간호사입니다.
이중호위원
진료소 제외하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중보건의사 가운이나 간호사분들 가운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조금 다릅니다.
이중호위원
달라요? 이름 석자 새기는 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래도 의사하고 간호사하고는 조금 품격이...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97쪽 보건진료소가 보건소로 통합되었지요? 자체 운영이 아니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운영협의회를 그 당시에 구성을 했었어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래서 각 보건진료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협의회 역할이 뭡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회 역할은 지금 보건진료소가... 위원회가 열 세 군데가 있는데 면 단위 진료소에 모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제공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홍보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당초에는 보건진료소가 보건소하고 통합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진료소 운영협의회가 해체가 된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는 그대로 하도록 놔둬라.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시군에 없앤 곳도 있고 존치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보건진료소가 과거의 그 기능은 다 못하지만 운영협의회가 존속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회가 있으므로 해가지고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올해 보면 활동수당이 있고 또 운영협의회장님들 선진지 견학도 있고 그 다음 연 1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하는데 각 협의회별로 15명씩 해서 1회만 합니다. 회의를..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니,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여기 회의참석 수당을 주는 건 한 번 밖에 안 준다는 이 얘기예요. 497쪽 제일 상단부에.. 한번 밖에 안 주는데 네 번 한다니까 세 번은 공짜로 시켜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운영협의회 회의는 1년에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을 분기별로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활동수당은 나가는데 거기 보면 회의를 연 1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연 1회를 해서 보건진료소의 각종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1회를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1회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냥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없애기도 뭐하니까 그냥 놔둬서 한번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존속하기 위해 해놨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1년에 두 번은 해야지요. 한번해서 뭐합니까? 안 그래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498쪽 중간에 보면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8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건지소 2개소하고 보건진료소 5개소가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서 빠져 있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전기시설 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는 계약전력 20kw 이상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보건지소 2개소하고 보건진료소 5개소는 계약전력이 20kw가 안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502쪽 헬기착륙장이 지금 동양대학교에 있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동양대학교하고 서천둔치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개소가 있어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이분이 서천둔치만 관리를 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두 군데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부임은 매일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눈이 온다든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동양대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설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굉장한 투자를 했어요. 학교의 조경 관계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학교에서 하라고 하세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실지는 동양대학교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동양대학교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실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서천둔치 인계점은 사실 예산이 안 서면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이중호위원
그게 아니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이거는 서천 둔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서천에는 해야 되는데 동양대는 그만큼 동양대 주변의 조경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여기만큼은 동양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이게 뭐예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쓰러졌을 때..
이중호위원
심장박동기..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심장박동기입니다.
이중호위원
그게 자동제세동기입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자동제세동기라고 합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에 4대를 새로 구입하고 지금 현재 15대가..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에 설치된 대수는 4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배터리와 전극패드를..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15대 정도는..
이중호위원
교환을 해야 된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자동제세동기를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많지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런데 다 안 했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도 4개소는 어디에 합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하는 거는 500세대 이상 공용주택에..
이중호위원
500세대?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가흥 주공3단지하고 그 다음 세영리첼하고 1주공하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1차하고 그렇게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관내에 있는 주요 관공서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에 비치가 다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500세대 이상 주택이라든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올 연초에 자동제세동기를 부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센터에서 자비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오지 같은 데는 반드시 비치가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파악을 하셔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나가는 게 맞지 않나. 1년에 한 번도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단 한번이라도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하여튼 오지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516쪽에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추진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거는 지원되는 게 영아 0세에서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는데 기저귀는 월 32,000원이 지원이 되고요. 조제분유는 월 4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심재연위원장
이게 민간위탁금 지원금이죠?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심재연위원장
사회보장정보원이에요?
영호
신영호보건사업과장
예.
심재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53 정회
17: 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4일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