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송명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 외 3개부서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산림녹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병일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163쪽에 민간자본이전이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3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9천5백만원이었는데 지금 보면 2억9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저 작년도 농림사업으로 묘목생산시설 기반시설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작년 추경에 3억원이 서있고 이건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년도에 걸쳐서 6억원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부 3억원, 내년도 3억원 해서 내년 연말에 마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규덕위원
이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업체는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하는데 특정인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그때는 신청할 때는 민간인이었는데 지금 산림조합장 우성호씨입니다.
이규덕위원
그 다음 178쪽에 여기도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작년도 보다가 배로 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주민소득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규덕위원
예, 198쪽에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이건 국비매칭사업이어서 국가에서 물량을 늘렸다고 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규덕위원
국가에서 물량을 늘리는 바람에 이렇게 늘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이규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취득에 보면 전체를 봤을 때 기계톱이 좀 많잖습니까? 전기톱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80만원짜리이고 어떤 것은 30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기계톱이요?
강정구위원
제가 봐서는 고사목 관련해서 기계톱을 구입한다면 그 1개를 사서 같이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한데 기계라는 게 쓰는 사람들이 어떤 데에는 저희들이 인력을 여러분 활용하는데 그것이 팀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조성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자산취득에 보면 조금 관리를 잘해서 한해 더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도 보면 그냥 관습대로 예를 들어서 모터라든가 관습대로 자산취득으로 해서 매년 사더라고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자산을 취득해서 또 나중에 처리를 지금 봐서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예를 든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만 읍면동을 새로 하면 거기에 관련된 비품이나 이런 것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 것들을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거기도 자산취득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핸드윈치(2톤) 이건 뭡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나무를 베려면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베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잡아주는 그런 겁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과거에 공공근로를 해보서 그런 쪽으로 많이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 서요. 188쪽에 보면 산림서비스 등산로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특별히 정해진 곳은 없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외에도 사업소가 1식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지금 특별하게 정해진 곳은 없고, 만약에 그러면 1월달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강정구위원
그런데 보면 올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부대비를 보면 조경공한지 이렇게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강정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줄었습니다. 작년보다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강정구위원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사실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추경 때 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올해도 조경지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지금 성립된 예산보다 한 2억원 정도 증액해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누구 원망하기는 그렇고 시 예산 사정이 그런지 좀
강정구위원
다른 지역보다 시내에 조경이라든가 그 다음 중앙분리대 같은 곳에 많이 해놨는데 관리를 안 하면 안 한 것만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꼭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시설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를 안 하면 흉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에 2016년도에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봐도 되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그렇데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장성태위원
특별한 사업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 년 수가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특별하게 차량 1대가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는데 내구연수하고 상관없이 내구연수는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국비로 방제차량 1대가 내려왔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16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2천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산불진화차하고 그 다음에 산불무인카메라 교체가 있잖아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무인카메라 교체 같으면 기존에 있던 카메라가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안 그러면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이게 무인카메라가 감시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아무리 좋은 장비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주민신고보다 더 빨리 발견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죄송합니다만 보시면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대가 내려 왔기에 안 그래도 조금 노후도 되고 해서 좀 신형장비로 바꾸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 내용을 보면 170쪽에도 마찬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176쪽에도 보면 산림병해충방제장비 구입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다 되었나, 안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게 전부다 대부분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돼 있어서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80쪽에 임도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지요?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과목구조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은 조금씩 줄었고 그 다음 조림사업은 좀 늘어난 것 같은데 혹시 재선충 발생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분명하게 재선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물량을 많이 내려 보내주면 재선충 발생지역에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놓고 내려 보내주면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지역에 조림대상지가 아직 많습니까?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조림이 대상지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명애부위원장
수종갱신 하는 것
병일
전병일산림녹지과장
수종갱신도 아닙니다. 아니고 대게 다 보면 벌기령이 되어서 나무를 베어내면 의무조림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공한지 조림은 3㏊ 이내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하천과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영희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명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천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95쪽에 서천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있잖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강정구위원
부대비하고 1억원쯤 되는데 어디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이것은 전문학교 건너편 옛날 구도축장 앞에 수영장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서 수영장도 하고 어린이들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 다음 남원천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있지요? 거긴 어딥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건 인삼축제장 내에 정수장에서 운학교간 거기에 미비한 것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정수장에 것은 어디 있던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고향의 강으로 남원천에도 하고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런 사업으로 해야지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와 바이크탐방로 이런 것도 일부 수리를 하고 꼭 그 구간만은 아니고요. 수철리에서 이 밑에
강정구위원
그 뒷장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9천만원이 돼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풍기 아니면 시내에만 전부 다 하고, 그러면 뒤에 풍기교에서 풍기정수장이 있잖아요. 이건 또 뭡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것은 정수장에서 풍기교가 안 있습니까. 거기 하고 주민참여예산은 소백산역에서 정수장간에 시설물이 많으니까요. 제방도로도 있고 데크도 있고 난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탐방로가 준공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벌써 이만큼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준공한지는 4～5년 되었습니다. 거기는 일찍 했거든요.
강정구위원
이 둘 중에 확실히 정해 주시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밑에 보면 철제가도교 설치 해체인데 이것은 설치하고 해체하고 인건비로 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저들이
강정구위원
해마다 두 번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10월 달부터 우수기 내년 5월말까지 설치하는데 영주에 하나, 풍기에 두 개 그렇습니다. 인삼축제 할 때 설치를 하고요.
강정구위원
하여간 2년 동안은 설치만 했지 해체는 없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해체도 합니다. 5월 달에 우수기에 접어들면 해체합니다. 철거를 했다가 10월 달에 인삼축제 전에 설치를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철거를 한 해도 되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한 2년 동안은 장마가 안 져서 그런데 여름에 폭우가 오면 위험하니까요. 옛날에 한번 떠내려가서 설치하는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강정구위원
196쪽에 서천 벚꽃길 그림계단 설치에 2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이것은 가흥1동에 계단 설치하는 것하고 벽화를 조성하는데
강정구위원
위치가 어딘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제일고등학교 있잖아요. 옛날 관광호텔 가는데 벽면에 그 벽화도 일부하고 또 계단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서천 벚꽃길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시장님이 직접 하셔서 잘 모르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예산을 세웠던 게 아니고 주민참여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이 다 끝이 났습니까? 계속 중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저들이 올해까지 476억원이 도에서 배정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은 내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200억원이 이월이 됩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마칩니다.
장성태위원
내년 연말까지 하고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산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2016년에는 신규로 편성할 예산이 없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476억원이 확보 다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확보 다 되었기 때문에 없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정리추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올라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삭감이 모래골재 채취가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정리추경에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한 17억원 정도 불용액을 삭감을 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순세계잉여금은 4억6천4백7십만원 정도 되는데
장성태위원
아니 현재 편성했던 순세계잉여금이 4억원이잖아요? 2015년 본예산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근데 지금 불용액이 10몇억원 늘어나고 그렇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건 세입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삭감입니다.
장성태위원
무슨 말입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저들이 모래 채취를 해서 수입을 한 15억원 잡으려 했는데 그게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같이 삭감된다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 후에 예비비가 21억원 편성을 해놨잖아요? 아닌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아닙니다. 올해 2015년도의 예비비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2015년 본예산에 1차 추경 후에 예비비가 21억2천6백만원입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이게 프로그램이 오류가 되었는지 저도 21억원을 확인 했는데요.
장성태위원
예.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산팀에서 왔을 때 제로가 되어서 안 그래도 확인을 했습니다. 21억원이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가 이상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정리추경이 있나, 없나, 물었고 과장님 답변이 정리추경에서 정리할 것은 골재채취사업에서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삭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삭감이 되면 잉여금이 늘어날 게 없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1차 추경 후에 예비비가 21억2천6백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왜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 본예산에 4억원 밖에 안 되나, 이런 말입니다.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정리추경에 4억6천만원 끝 단위가 400만원 얼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4억원을 잡고 정리추경이 되면 내년에 2016년도 추경에 불용액하고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비비가 21억2천6백만원이 있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21억2천6백만원이 넘어와야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그런데 212쪽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오류인지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으니까 저도
장성태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추경 후에 149억9천6백만원이 되었잖아요? 정리추경이 아니고 1차 추경 후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차 추경 후에 총 예산이 149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비비가 21억2천6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2015년도 1차 추경 후에 예비비가 21억2천6백만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쓸 수가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장성태위원
쓸 수가 있는 돈이 아닌데 지금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 최소한 21억2천6백만원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부의장님이 전문적으로 질의를 하셔서 연구를 좀 하고 적어서 왔는데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올라오는 거 봐가면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댐 주변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댐 주변 주민제안사업이 있지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송명애부위원장
주민제안사업이 당초에 이산, 평은, 문수에 사업비 배정이 돼 있잖아요? 당초 계획이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송명애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는 몇 %정도 사업비가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지금 올해까지 50%이고 내년 예산이 5억원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내년 예산이요?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예, 건설과하고 저들하고 해서요.
송명애부위원장
그것은 언제까지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하천과장
앞으로 계획은 시설비 쪽에는 한 3분의2는 되었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조기, 트랙터, 그런 게 많습니다. 창고, 저온냉장고, 그래서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120을 다하는데 거기서 주민이 포기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정회
11:1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축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과를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 송명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명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1:18 정회
11:2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232쪽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9천4백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고 했잖습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2개소, 2015년도에 3개소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2016년도 1군데가 있고, 6군데를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업무량 관계 때문에 조금 신청을 했던 겁니다.
강정구위원
신청은 적지만 그러면 6개소의 사업은 계속하고 있단 것입니까?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거기에는 간소가 되었는데 밑에 사업은 4천5백만원 증액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그 6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인건비나 다 포함이 된다.
보연
금보연토지정보과장
예, 국비사업으로
강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3 정회
14:27 속개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을 하고 12월 14일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