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그동안 심의하여 온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조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의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우리 군에서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적정성과 타당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자주 재원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 교육지원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변칙으로 지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제는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있던 기존에 현재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현재 지출을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중앙 방침의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미충당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14개 시·군이 실제적으로 임금 미충당 시군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중에 현재 청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전부 다 장학…… 일반 회기로 편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군에서 계속 우리가 교육발전 우리가 저쪽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하게 교육원 운영이라든지 모든 어떤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중단해야 될사항으로 상당하게 학교운영에 문제점이 많아아서 실제 일반회기에서 좀 더 법령을 좀 피하고자 똑같은 사항입니다마는 교육발전위원회를 기금을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협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제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제재는 없습니다마는 사항을 봐가면서 또 인근 시군에 어떤 여러 가지 현황들을 살펴가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원 운영을 10일 이상하면서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육발전위원회를 해서 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우리 고령군에 있는 우수학생들을 다른 데 유출하지 않고 우리 고령군에서 교육해서 좋은 학교에 가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처음에는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 것 같아서……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의 사용 내역을 보면 현재 연간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12억 5,000만 원은 교육원에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야간자율학습 방과후학교지원 그다음 영어체험센터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 간식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등 해서 총 우리가 그 외에 4억 5,000만 원 정도는 현재 자체사업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중단을 해버리면 나름대로 학교의 운영을 하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도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 교육원 결원에 따른 실제적으로 유출방지라든지 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한번 점검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육원 자체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분석을 해서 교육원의 교육방법을 또한 현재의 상태를 한번 개선 할 방법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한 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상위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유출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애들 유출되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세밀히 살펴서 진짜 교사들을 돈을 획기적으로 많이 주고 데리고 오든지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8.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9. 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민원과장 양해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환영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제정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군민의 새 주소 사용촉진 및 안정된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는 도로명주소의 점용범위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두어 수수료 제작비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도로명 주소 시설정비 및 재설치를 위한 예산을 계산하여 안정적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는 위수탁자와 합동으로 도로명 주소 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 조사하여 손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도로명 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의 범위를 두었습니다. 안 제15조, 16조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24조까지는 도로명 고령군 도로명주소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부응하고 군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 건축위원회 조항은 당초 주거용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고령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완화되어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30세대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적용의 범위 적용의 완화조항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졍시하였으며 방재지구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붕괴위험 지역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지역의 적용기준에 100분의 125를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도서실 주민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의 기준이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가설건축물 조항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목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사례를 다양화하고자 아래조항을 추가신설하였습니다. 첫째는 이동이 편리한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두고로 된 33평 미터 이상의 이하인 동식물 관련 시설의 관리사를 신설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두 번째는 가축 차량 방역을 위해 골조가 경령구조로서 조립식 판넬천막 비닐합성수지 이와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 이하의 소독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하여 비상시 방역 등이 신속하고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건축물의 높이를 점용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건축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안 제2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주택조례에 반영하여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안 제12조 6호가 신설되면서 분쟁조정위원의 기능으로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위원회의 기능 중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신설조항으로서 공동주택 관리사의 감사에 관한 조항으로서 공동주택 감사요청 및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과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 「고령군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의 전부 일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고령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도제한으로 해서 높은 아파트가 동화주택 이후에 많이 들어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13층 높이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고도제한 풀린 것입니까? 지금 제3안에 보면 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20세대에서 30세대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규제가 풀어진 것입니까?

규제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완화하는 것하고 고도제한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다른 완화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아닌데 지금 높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기서 완화를 많이 한다니까 건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지금은 우리 고령이 문화재로 인해서 고도제한 걸려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고도제한은……

건설과 소관입니까?

문화재 쪽에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쪽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13층 이렇게 하는 그것은 제한이 풀어진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관계는 성주 통로 해서 위쪽으로는 고도제한이 풀린 것으로 길이 풀려져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에는 빌라들 지을 때 전부 다 4층 이상밖에 못 지었잖아요. 4층 이하 밖에 그렇죠?

전에도 주변에도 지금 풀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주거점용지역하고 일반주거 점용하고 이렇게 그것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높이가 4m에서 지금 9m로 됐는데 이것은 일조 조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이렇게 높으면?

예, 옛날에는 계단제를 층계로 해서 이렇게 규제가 됐는데 지금 법이 완화되면서 높이가 9m 이하일 때하고 9m이상으로만 잘립니다. 9m 이상일 때는 1.5m 이상 거리를 띄어야 하는 그런 햇빛 일조권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완화하는 것도 좋은데 고등학교 앞에 아파트에 올라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아파트 높고 옆에 빌라가 있으니까 집에서 이쪽 빌라까지 그냥 안에 거 환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것이 법상으로 아무 제한이 없는지 아파트 높은 사람이 밑에 빌라 쪽에 낮은 집 쪽으로 안에 안방까지 다 보이던데 그런 것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파트에 의해서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사생활침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정으로서는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내가 올라가 봤거든요. 그 아파트를 한번 보려고 가니까 앞에 그 빌라 경림 빌라 안에 다 보이던데 상관없는가요? 아무런 그런 규제가 없어요?

예, 고령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라든가 아파트 지역은 다 그렇습니다.

법도 규제하는 법도 좋은데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예, 재무과장 조재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용료를 말씀드리면 구 내곡초등학교와 안림초등학교 창조적 마을 만들기 2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15필지 3만 2,627평방미터를 기준가격 14억 3,700만 원 예정가격 18억 7,500만 원에 매입하고 건물 2건 2528.35평방미터를 기준가격 2억300만 원 예정가격 2억5,800만 원에 매입하고자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구 내곡초등학교 매입건입니다. 낙질 5개 마을 통합경로당 활용부지 및 주민 노인복지시설 공간마련으로주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부지에 마을소득증대체험시설조성과 문화체육시설활용구간을 마련하고자 대가야읍 재정 및 45회 이외 6필지 18,281평방미터와 건물 996.1평방미터를 기준가격 8억 3,500만 원 예정가격 11억 3,300만 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득증대시설 활용부지매입건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인 안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딸기 테마 체험관 조성으로 딸기체험을 통하여 축제 및 행사시행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특산물을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동네 교류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쌍림면 안림리 149번지에 7필지 토지 14,346평방미터와 건물 한동 1,532.19평방미터를 기준가격 8억500만 원 예정가격 10억에 매입하고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수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중요재산취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한 건당 취득가격이 취득 시 한 건 당 취득 시 예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토지에 있어서 취득 등의 경우 1000평방미터 이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승인 요청한 총 두 건에 대하여 개별사업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곡초등학교 4건은 중화 1, 2리 저전리 신리 내산리 등 낙질 5개 마을의 통합경로당 부지로 활용함과 동시에 주민과 노인복지시설 공간마련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마을소득증대사업조성과 주민문화시설 체육시설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11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존마을 경로당과의 조화와 각종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실효성과 타당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득증대시설 활용 부지 매입 건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인 안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딸기 체험관 조성으로 딸기체험을 통하여 축제 및 각종 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도농교류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소득증대 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원들을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물론 안림초등학교나 내곡초등학교 사는 것이야 군 재산이니까 사놔도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 사고 난 다음에 그 사후가 문제인데 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라든지 돈이 지금 그것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림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그대로 시행계획에 뚜렷하게 있습니다마는 구 내곡초등학교 건은 일단은 경로당 신축 건 외에는 지금 세부사업은 지금 뚜렷하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사놓고 보자는 식이잖아요. 일단은 사놓으면 거기 낙질 거기는 게이트볼 다니던데 이런 게 시설이 체육시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것이고 한데 앞으로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들어갈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하시는 것이 안림은 창조적 마을 돈을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딸기도 하고 뭐도 하니까 계획대로 하면 되는데 낙질 거기는 사실 막연하게 5개 동 경로당을 짓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고 다른 대안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대안을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것을?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지금 구 내곡초등학교는 주변 여건으로 봐서는 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이나 민원과에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건을 봐서는 앞으로 장래성 봐서는 내곡초등학교를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중화 1리에 창조적 마을에 중화 2리가 들어가지를 않았거든요. 써놓기는 중화1, 2리 쾌빈리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까지는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주민들이 사정을 하고 반영을 가서 해서 동회관에다가 체육시설 몇 개를 해주는 것으로 이야기 가닥을 잡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적 중화1리 사십몇 억 그것하고는 별로 해당이 없던데 아무튼 잘 생각하셔가지고 부지 매입하는 것이야 일단은 해도 상관없는데 사후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중화 생태공원조성사업이나 그다음에 신리 창조조성 마을 사업이나 주변 여건을 봐서는 앞으로는 경로당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곡초등학교 지적현황하고 사진대지를 볼 때 학교 내부로 사유지가 깊이 들어와 있네요. 앞으로 대지를 활용하자면 사유지를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하는 것이 안 좋을까 이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유지를 만약에 사면 사유지 먼저 사는 것이 맞죠. 또 이것 먼저 사놓으면 사유지 안 팔라 하면 돈을 배를 주고 사야 할 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일단 사유지 문제 먼저 한번 타결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유주, 사유지 부분은 지금 큰 덩어리가 내곡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사유주 그것은 별도로 같이 뭉쳐서 생각하지 말고 별도로 생각해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다 사놓고 난 뒤에 한다고 하면 다른 사례처럼 돈 더 안 주면 안 판다. 이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미리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고령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환경과장 박윤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따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령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개(공표)제도는 법령의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9조 제2항,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2.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기업경제과장 오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근거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반영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상위법의 범위내에서 일부변경 또는 추가하여 유통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을 반영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인원을 10명에서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 하였고 회의 개최는 년2회에서 분기별 1회로 하였으며, 협의회 위원 해촉사항 및 의결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점포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자의 첨부서류 중 상생협력사업 계획서를 첨부토록 규정 되어 있으나 이는 규제완화 정책에 어긋나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3.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4. 고령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고시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안 제22조의 2를 신설하여 수도권이전 기업과 해외에서 국내복귀기업 공장신설 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근거를 확대하고자하며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25조의 2를 신설하여 관광산업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20억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 제2항 신설조항은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시행자와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여 투자유치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의 규정은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입주 자격을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을 삭제하고 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령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영식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장 신증설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확대되어서 규제를 좀 완화했습니까? 더 추가로 됐네요. 관광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에도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투자유치촉진지원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군에서 지원한 것 없습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만 지금 3개 기업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원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지금 메디센서라는 그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줬습니까?

그것은 외투 기업입니다.

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아, 외국인투자기업을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으로 지원해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기업을 하다가 2, 3년 내에 부도가 났다. 그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투자한 재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있습니까?

그런 장치도 다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하면서……

하면서요? 몇 년까지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5년 규정으로 5년 이내에 본래 사업목적에서 벗어 날 경우에 환수하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메디센서 전진산업인가 여기도 공장 신증설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을 했더라고요.

전진산업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기업들이 와서 우리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자리 창출하고 세수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기업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채용해도 일자리 창출이고 10명 써도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런 어떤 몇 사람 이상 고령군의 사람을 써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고령지역주민을 20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상이고 고용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면 군 재정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우리 소상공인들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가운데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기업이 잘 되어서 우리 군민들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신경을 쓰셔서 유치할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5.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6. 고령군 체육진흥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7.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8. 대가야문화누리 카페테리아 민간위탁 운영계획안(고령군수 제출)

문화누리관장 권오광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체육진흥 조례안」, 「고령군 체육시설 관련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가야문화누리 카페테리아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포괄적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 오던 각종 민간단체보조금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집행, 성과평가 등 지방보조금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라 체육관련 대회 및 각종 체육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며 또한「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함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체육진흥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2014년 9월 개장이후 군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이용 요금이 낮다는 여론이 많이 있으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과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고 또한 장애인 할인 대상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금 인상기준은 기본 월 요금의 5%를 인상하고, 수영의 일일입장 요금을 일괄 1,000원 인상하고, 헬스의 일일입장은 폐지 하고자 하며, 또한 3개월 이용 시 할인율 20%를 10%로 낮추고 수영과 타 종목 결재 시 50% 할인율을 30%로 낮추고자 하며 장애인 할인 대상을 3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하고자 합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현재 수영 1개월 요금이 50,000원에서 52,500원으로 2,500원 인상되고, 헬스는 40,000원에서 42,000원으로 2,000원 인상 되며, 수영 3개월 이용 시 120,000원을 135,000원으로 15,000원 인상 되고 헬스 3개월 이용 시 96,000원을 108,000원으로 12,000원 인상 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요금을 보면 수영의 경우 50,000 원 ∼ 70,000 원 정도이며 인근 성주군의 경우 6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 인상 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가야문화누리 카페테리아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 이유는 문화누리내의 카페테리아의 민간위탁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누리를 찾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진행 상황으로는 위탁대상 및 면적은 문화누리 4층 388 ㎡로 약 117 평도 이며 경양식 레스토랑으로 주류는 저 알콜 맥주와, 식사, 차 판매가 가능한 시설로 허가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으로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을 위하여 50,000천원의 예산으로 인테리어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중으로 인테리어를 마치고, 40,000 천원으로 주방 기본 설비와 의자 및 탁자 등 집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1월중 의회의 동의와 감정 평가하여 입찰을 실시 12월중에는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 2016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고령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 체육진흥 조례안」, 「고령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일부개정조례안」의 재개정이유와 대가야문화누리 카페테리아 민간위탁 운영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수고하셨습니다. 39. 휴회의 건(12.5 ~ 12.15) 의사일정 제3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