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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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9억 3382만 2000원에서 64억 3189만 8000원이 감액된 175억 192만 4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기금 3억 2944만 7000원, 세외수입은 2억 50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39억 2594만 1000원, 광특 16억 5719만 원, 도비 13억 837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629억 7761만 7000원에서 3억 1441만 8000원이 증액된 632억 9203만 5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4821만 9000원이 증액된 236억 671만 1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075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9113만 1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4327만 5000원이 증액된 70억 9395만 5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4783만 원이 감액된 191억 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정시책 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 정책사업 중 감자재배농자재 지원사업 외 27개 사업에 101억 7714만 5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중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외 69개 사업에 72억 500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61억 79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원예사업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확충 정책사업 중 농산물유통시설 지원 외 35개 사업에 62억 3650만 5000원,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 중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외 19개 사업에 5억 7284만 7000원, 초중고 친환경급식 지원 정책사업 중 학교급식 운영 외 1개 사업에 66억 1385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7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 중 시가지 꽃거리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14억 8690만 9000원,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정책사업 중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외 22개 사업에 51억 3288만 4000원, 활력있는 농촌문화 조성 정책사업 중 생활문화보급 외 8개 사업에 3억 9117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8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 중 도시공원 확충 외 15개 사업에 111억 1309만 7000원, 산림경영과 보호 정책사업 중 산불예방 정책사업 외 18개 사업에 78억 697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1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농민들은 아예 살림 접으라고 편성한 겁니까? 국도비 64억이나 감액 편성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의지부족 탓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농정을 포기한다고 봐야 합니까? 금액상 보면 한 회계연도가 넘어가는데 64억이라는 거대한 돈이 한 부서에 국도비 감액 편성하는 이유는 소장님 뭐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가 39억 이게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이었습니다. 그 외에 또 농어촌 보육 육성 개선사업과 재선충에 작년에 좀 많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많이 제거를 한 뒤에 국비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특에서도 한 16억 정도 감소를 했는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시설이 내년도에는 제외대상이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형태고 생태숲 조성사업도 올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도비에 있어서는 13억 정도 되는데 이 분야도 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이라든지 농수산물 수출 물류사업 또 재선충 비율이 감소되었고 봉하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비, 국비를 이렇게 따다 보니까 전부 다 감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소장님 재선충도 아직 박멸을 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곳곳의 산야에 보면 재선충 아직까지 더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도비 보조로 하던 게 끊겨버리면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끊긴 게 아니고 계속사업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냔 말이야.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량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대폭 줄어버리잖아요. 재선충이라는 거는 하루하루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국도비 보조를 잘라버리면 일손 놓고 있으라는 결론인데 시급성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매달려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게 전부 감액 편성되는 부분이 잘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하게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이 이렇게 한 부서에 한 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 부분은 물론 마무리 지은 부분이야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사업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책사업 같은 거는 이어져야 되는데 세입예산이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살림을 하냐 이 말이야. 유념해서 추경에는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된 사업이지만 계속 많이 수고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국장님 예전에 총무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소장님 발령 받으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1개월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년 얼마?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1개월.

영환

송영환위원

업무파악 지금 다 되십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엉환

송엉환위원

다 됩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명석하시니까 다 되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제 시민복지국에도 국장님 나가시면 다음에 시민복지직을 국장님으로 앉혀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도 전에 총무과에 오래 계셨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 김해시 조직체계를 좀 바꿔야 안 되겠나. 다음에 이후에라도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하면 그게 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은 그런 공감대가 생겨야 합니다. 제가 몇 군데 해온 걸 볼까요? 국장님으로 치면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복지국도 그렇고 시민복지과장, 여성아동과장, 납세과장 지금 농축산과장이 농업지나 센터에 있는 분들이 제자리를 찾았지만 예전에 저도 안 했습니까? 행정직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횡포입니다 횡포. 지금 보건관리과장이 보건사업과장 옛날에 거기도 지금은 제자리 찾았고 그런 것들이 좀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전에 인사부서에 총괄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행정직이 그런 갑질 이제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하는데 광특 이런 용어를 씁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거 지금 지특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광특 안 씁니다. 전에는 광역지역특별회계보조금 했지만 지금은 광역을 뺐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가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정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46페이지 과장님 맨 위에 보면 밭농업 직불제 전년도 2억인데 또 2억이 직영이 돼서 4억인데 이게 ㏊당 얼마나 지원해줍니까? 146페이지 맨 위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동계, 하계 식량작물 여기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당 동계는 25만 원이고 하계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렇게 배로 증액이 됐는데 소화가 다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 김해시의 실적은 밭작물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밭작물은 원래 적은데 지금 좀 더 많이 불은 거는 논에 조사료를 심은 것도 밭작물로 봐서 보조직불제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늘 이걸 확보를 해도 밭농업이 재배면적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벼온탕침지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우리가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2014년도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키다리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온탕침지기가 꼭 필요하고 온탕침지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냅니다. 현재 발병률도 감소하지만 키다리병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벼, 양질의 쌀도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는 전체 삭감을 안 하기로 했는데 전체 삭감을 다 한 그런 그래서 제가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잘 했는데 하여튼 저도 모든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결위에서 그거를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벼 조기재배단지 이게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벼를 꼭 조기재배해야 됩니까? 적기재배해서 적당히 추수해서 먹으면 되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추석이 있고 추석 전에 조기 생산해서 제사상에 햅쌀을 올리는 그런

영환

송영환위원

예전에 우리가 배고픈 시절에 그때는 벼를 조기재배해서 빨리 먹어야 하니까 조기재배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꼭 조기개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149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국제화여비 선진농업기계화 현장 벤치마킹 어디로 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올해는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농촌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독일이나 네덜란드, 유럽 쪽에 아주 대농들이 많습니다.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유럽 쪽으로 아직 정확하게 국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엉환

송엉환위원

주로 누가 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농기계부서에서 갑니다. 농기계담당들이 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순전히 공무원들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공무원들만 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명 정도 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기는 매년 1명씩 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1명 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1명 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인 1조는 돼야 제대로 보고 오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도 도내에 많이 가니까 도내에 30명 정도 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다른 시군에서 같이 간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방금 옆에 동료위원님 말씀이 갔다 오면 보고서 같은 거 만들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보고서를 만들어서 총무부서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는데 우리한테도 어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혹시 우리시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같이 공유하면 다음에라도 예산 받는 게 쉬워지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도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53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시설비 실증시범포 토지매입 6억 돼있는데 어디에 매입을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센터 청사 내에 실증시범포가 한 100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외곽으로 들어내고 외곽으로 들어내려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외곽으로 들어내고 그 외곽으로 들어낸 부지에 농기계임대사업 배송장이나 농기계 수리소를 거기다가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울타리 안에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울타리 안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외곽으로 들어내고 외곽으로 들어내면 부지를 지금 평당 6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사회산업위원회 조서를 보니까 이게 또 삭감이 됐던데 단백질함량 분석 시범사업 생산장려금 2500만 원 밑에 단백질함량 분석 시범사업 이거는 1대 해 놨는데 기계인 모양인데 함량분석기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단백질을 분석하는 기계고요. 기계를 들여야 만이 단백질함량을 검사해서 앞으로 단백질함량이 적은 쌀을 좀 더 많이 생산 확대해서 질 좋고 밥맛 좋은 쌀을 확대 보급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그동안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농축산과에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예산이 더러 발생하는데 촌 출신 의원으로서는 안타깝지요.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잘하셔서 이걸 확보를 해야지요. 단백질함량 밑에 봉하마을 저온창고 증축사업 8900만 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봉하마을이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은 잘 건립되어 있는데 그 보관창고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 관계로 이때까지 우리 터널 거기다가 미곡 우리 수매물량을 전량 다 댔습니다. 거기 재어놓다 보니까 재어 넣고 다시 찧는 과정에 운송비가 많이 들고 전기세가 많이 듭니다.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소비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100평을 짓게 되면 600톤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지어서 여기는 특히 친환경 쌀만 전량 생산을 합니다. 한 151농가에 한 100㏊를 생산하는 그런 봉하마을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59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싸움소 사료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싸움소 사료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싸움소 사료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4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시도 싸움소가 한 60두가 있습니다. 농가수는 적지만 상당히 성적도 좋고 우리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이걸 좀 활성화해서 우리 축주들의 자긍심을 좀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싸움 잘하면 상금 많이 받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도 5800만 원 중에 3200만 원을 우리가 싹쓸이를 해오는 그런 아주 우수한 성적도 있었고 문화계승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싸움을 잘 하니까 상금을 받고 상금을 받으니 그걸 가지고 사료비 대면 되지 그걸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 또 여기 162페이지 넘길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별로 전부 다 작년에 지적을 다했는데 리후렛을 리플릿으로 고쳐 쓰세요. 지금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매몰지가 62개소가 있다가 매년 감소를 시키고 지금 현재 8개소만 남아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7개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7개소인데 도에 예산 내려오는 거는 7개소만 내려와 있고요. 작은 한 군데는 예산에 반영 안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백 몇 두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8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은 없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의 다 현재 매몰지가 자기 농장 안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관리도 잘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각종 소독약이나 탈취제라든지 많이 보급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원래는 5년인데 다 현재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양이 좀 많고 해서 매몰 마리수가 많고 해서 염려가 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서 내년 2월 달까지 관리를 하고 사후관리 검토를 해서 해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다시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맨 끝에 보면 청사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7200만 원 있어요. 몇 명이 관리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지요? 2명이 7200이니까 1명이 3600인데 비싼 용역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기에는 인건비도 있고요. 청소하는 재료비라든지

영환

송영환위원

재료비 그거 얼마나 들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걸 7200만 원 잡아놨는데 만약에 입찰을 붙이게 되면 감소가 됩니다. 조금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에 제가 근무할 때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 과장님 계시지만 비싼 것 같다, 아줌마 한 분이 1년에 3000만 원 이상 받아 가면 그거 큰돈이잖아요. 그렇게 비싸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그냥 일용으로 하루하루 해서 쓰면 나는 훨씬 절감될 것 같아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번에 입찰 시에 단가를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조정하세요. 너무 비싸게 용역을 준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구제역 매몰 추가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확보해서 보니까 농장소유주가 원상회복을 원한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셔서 새로운 기술이나 뭐 이런 것 있으면 사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2,600두나 3,000두, 7,000두 이렇게 매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후에 기술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서 될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가축농가 악취발생 개선사업은 약품을 구매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소독약품하고 각종 효모, 왕겨, 등겨 그런 걸 구매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전년도도 9600이고 당해연도도 9600이다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박민정 위원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장유 같은 경우에 이런 약품을 사용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 약품이 효과가 없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계속 악취민원이 발생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우리시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한 악취방지에 대한 노력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사실은 인식이 많이 제고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나 농가에서 자립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축사에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면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공간을 얼마나 잡아서 할 것이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인데 상당히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악취라는 것이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쓰는 약품보다 예산이 충분하니까 새로운 약품을 좀 사서 시범을 해보든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이때까지 계속 쓰던 것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은 그대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말씀은 새로운 약품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에서 하는 어떤 목초액이든지 혹은 아까 좋은 새로운 효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적용해서 어쨌든 이 돈을 96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틀에서 좀 깨어나서 새로운 것을 도입했으면 싶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151페이지 농업인재해 안전보험료 해서 1억 100만 원 나간다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러면 이게 농업인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대상은 전부 다 되는데 희망자만이 가입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비부담도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자비부담은 1만 원 선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농업인이고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 주고 상해나 질병도 해당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질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농작업 시에 사고 났을 시에, 재해가 일어났을 시에 5000만 원에서 1억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경운기 타고 가다가 뒤에서 차가 박아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뒤에 보면 농기계도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특히 임대농기계를 운행했을 경우에 이거는 자가농기계이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대농기계를 임대해서 사고 났을 경우에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그 농기계에 대한 보험을 다 들어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계에 대한 보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기계에 대한 보험을 들면 상해라든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51페이지 농업인 보험은 전체 기계를 사용하든 안 하든 농업인들이 농사일을 했을 때 다치면 재해보험혜택을 주고 기계를 사용했을 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재해를 당했을 때

재금

김재금위원

보장을 해주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쨌든 농업인들이 갑자기 다치면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2016년도 예산안 수정조서에 사회산업위원회 총 삭감액이 5억 9000 정도 국장님 맞지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예결위원들한테 교통관리과에서는 꼭 진행해야 되는 그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여기 제출된 삭감액 중에서 다 삭감돼도 된다 이 말이지요?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와서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까? 다 해도 되지요? 대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최소한 국에서, 과에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고 그 올린 것 중에서도 예산 때문에 100% 다 반영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100%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맞지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거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와서“이런이런 부분들은 계속 의욕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님 좀 고려해서 예결위에서 조금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삭감된 부분이 국도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판단되어지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에서 살릴 것 하나도 없습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 위원님 질문하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담당 과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지 마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답변할 때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싹둑 자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요. 그 말이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장

위원님 질문 말고 앞에 질문에 보면 삭감한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에서 그냥 싹둑 자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보인다 말이지요. 그런데 분명히 상임위가 삭감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삭감됐다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을 해 줘야 동료위원이‘아, 그런 이유인가?’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사전에 이런 성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영환 위원님께서 거의 질문을 다 했고 저는 충분히 제가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다 들었습니다.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재료비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야간에 운행하면서 사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경운기나 트랙터 양쪽에 우리 요새는 등화장치가 태양열로 많이 합니다. 태양열로 이용하는 등화장치가 안전사고를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당 부착경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하나에 12만 원 정도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액 다 지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액 12만 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현재 우리가 구입을 해서 농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부착시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요청이 많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저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산을 따기 전에도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경운기 몇 대, 트랙터 몇 대 미리 예상을 해서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몰라서 못하는 그런 농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해 달라 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1억 7200만 원 우리시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시에 유기질 생산업체가 한 15개소 정도가 됩니다. 사실은 김해시에 유기질 생산하는 비료가 좀 취약합니다. 아주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생산하는데 노후시설로 인해서 생산에 많은 차질이 있고 품질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서 매년 우리가 1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5개소 중에서 1개소 하는데 1억 7200이 소요가 된다는 이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아주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부담이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총 금액이 2억 3200이다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추경에 잡혔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추경에 잡혀서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1억 7200 정도?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시가 3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개소 했고 나머지 12개소 남아있다 그렇지요? 현황을 전체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158페이지 재료비에서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저감제 구입해서 7000만 원 전년도 없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있었는데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자원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26농가가 있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자체가 얼마 안 됐지만 2013년도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분뇨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심합니다. 또 26농가에서 사전에 액비화해서 옵니다. 액비화 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26농가와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 이런 저감제 약품을 공급해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6농가에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주로 공동자원화에 쓸 건데 거기서 취약한 농가라든지 좀 더 수시로 취약하다, 냄새가 난다할 적에는 적시적지에 농가에도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016년 예산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취합을 해서 이미 정리가 된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용 있지요? 자료 좀 제출 부탁합니다. 162페이지 유가공품 생산체험장 7000만 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몇 농가이고 어떤 농가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육우사육농가가 20농가가 되고 마리 수는 1,600두가 됩니다. 그런데 우유커트제가 있습니다. 커트제 이상으로 생산될 경우에는 커트제 이상 분유는 거의 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처분하기가 너무 아까워서 치즈라든지 전라도 임실같이 유가공 이런 시설을 해서 치즈라든지 체험장을 활용하고 치즈 판매하고

엄정

엄정위원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든지 체험활동시간에 와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말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미리 다 취합해서 농가에 전달해서 제출하라 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163페이지 여기도 신규 사업 있는 것 같은데 축사 환기팬 지원사업, 축사용 영상시스템 지원사업, 축산농가 스키드로더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축사 환기팬은 계속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축사 환기는 축사 내에 공기를 밖으로 빨아냅니다. 그래서 축사 내에 환경을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축사용 영상시스템은 대규모 사육농가에 보면 야간에 소 분만하는 것이 많습니다. 분만, 화재, 도난 이런 사고가 잦고 그래서 사실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게 됐고

엄정

엄정위원

20대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1대씩 해서 20대를 하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1대씩 지원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미리 이것도 사전에 다 요청받으신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한우협회에서 이것도 올해 시범적으로 한 10대만 합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건 전액 시비다 그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50대 50입니다. 200만 원인데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또 밑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스키드로더 이거는 퇴비를 치우는 기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한 4, 5년 전까지 지원하고 사실 지원이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우리 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 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 안 그래도 농가경쟁력을 상실하는 이 시대에 해 주는 것이 너무 좋고 하지만 지원함에 있어서 좀 균등하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울여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해서 할랄식품 개발 및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말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다문화시대에 이슬람, 무슬림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이슬람율법에 의해서 도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슬람율법에 이슬람도축이라면 한방에 목을 쳐서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 목을 매달든지 때리든지 하는데 이슬람율법에서는 한방에 목을 잘라야 하는 그런 도축 하에서 동물을 잡아야 되고 또 고기도 비늘이 있는 고기는 안 먹습니다. 오징어라든지 문어라든지 안 먹습니다. 그런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식품을 개발하겠다는

엄정

엄정위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공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어느 공장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생림에 아시아하고 한울식품하고

엄정

엄정위원

한 군데가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한 네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엄정

엄정위원

아시아식품도 그러면 김하고 이것 만드는 데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슬람에서 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일종에 할랄식품이라 생각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할랄식품 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제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169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네요.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2농가 해서 돈이 나갔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가금농가 질병관리

엄정

엄정위원

2농가 해서 이것도 신규 지원인 것 같은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2농가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거는 닭 사육농가 2농가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질병에 관한 컨설팅이다 이 말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질병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엄정

엄정위원

2농가는 어디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받았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컨설팅 이것을 하면 좋은데 지금 농가들이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도비가 거의 많다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많이 하면 할수록 상당히 이익이 될 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소독차량 구입 1대 4000만 원 되어있는데 어떤 차량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방역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1대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독차량이 돈이 4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떤 종류의 차량이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톤 차량에 방역하는 시스템을 거기다가 탑재합니다. 탑재비가 비쌉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하니까 저는 페이지 넘겨가면서 질문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농축산과장님께 전년도 우리 추경할 때 정책적인 것 몇 가지 언급을 하려고 해요. 농번기 되면 농민들이 농기계 임차를 해서 쓰잖아요. 쓰고 깨끗이 세차를 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내가 언급을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부터 경작지 현장까지 배송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올 예산에 그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실행하려고 시장님께 결재를 다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나 해서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그 사업을 딜레이시킨 거예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조금 연계해서 계속 저희들 내년에 안 하더라도

민정

박민정위원

아마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추경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예산부서에 톡톡히 내가 문의를 하든지 다음에 또 결산추경이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들은 시비라도 반영을 해줘야지. 6월 달부터 농번기가 접어들 건데 그때부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의지를 마련하세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사짓는 의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계기마련도 된다고 저는 발상을 잘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은 올 예산을 제가 되짚어 보면서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저는 사회산업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을 다뤘겠지만 저희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 사업을 이렇게 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서만 안다고 해서 시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시민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대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잘해 주시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5쪽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있어서 55㏊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미 오래 전에부터 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다른 지역에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밑에 기능성 쌀 재배단지 조성 이게 작년에 예산이 안 잡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기능성은 올해 새로운 사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같은 그게 아니네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왜 다른 지역보다 늦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도에서 2050프로젝트에 의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고성인가 거기는 했던데 보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고성에는 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왜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아직 농사지가 많이 들어갔다 해도 다른 지역보다는 아직 넓을 것인데 늦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55쪽입니다. 아까 송영환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인데 위에는 단백질함량 분석 시범사업 생산장려금이 있고 밑에는 단백질함량 분석 시범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위에 것은 삭감인데 밑에 것은 삭감이 안 되고 이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두 개 다 삭감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두 개 다 삭감이 됐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위에 보면 지역 쌀 소비촉진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구성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성과는 어떻게 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4회를 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4회를 했는데 상당히 홍보를 열심히 했고 잘했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한 10% 정도가 업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김해농협 RPC가 있습니다. 우리 17개 농협이 다 참여하는 김해농협공동법인 RPC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공동법인 RPC?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61쪽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이 있는데 조사료는 부사료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조사료를 재배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트랙터라든지 랩피복기라든지 이런 조사료를 베고 나면 이것을 거둬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나락 베듯이 베는 기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민간사업을 줬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조사료 경영체는 법인한테 주고요. 우리가 법인이 읍면별로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법인이 다섯 군데 있네요? 보통 한 군데 법인이 몇 농가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여기는 5명 이상만 되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5명 이상이면 구성이 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농가들이기 때문에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많이 모자라겠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현재로 매년 농가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도비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162쪽에 넘어갑니다. 우리 지렁이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해시에 우렁이도 육성하는 데가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렁이는 수산물로 해서 우렁이양식장

미선

우미선위원

농사지을 때 농약 안 치고 우렁이 살포해서 쌀농사 짓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봉하마을에서 친환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렁이 살포를 해서 잡초라든지 병해충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것은 장려하는 사업은 없는가 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거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163쪽에 보면 제일 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착유실바닥 고무매트 교체 이것이 뭔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이 소 젖 짜는데 착유실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시멘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젖 짜는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소가 미끄러지고 골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트를 거기다 깔아주게 되면 사고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가에 다 해줍니까?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한 20농가 정도 되는데 7개 농가 정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개라면 이거 어떻게 선정을 한 건데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개는 사육농가가 20농가고요. 지금 7개 농가는 예산에 맞춰서 지금 7개 농가를 선정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에 사육농가가 20개밖에 안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젖소가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마리 수는 1,600마리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유 팔기가 어려워서 그렇나?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중국하고 FTA가 협상 타결이 되기 때문에 우유가 많이 소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166쪽에 할랄식품 있잖아요? 아까 참 물으셨지. 아까 설명하셨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147쪽에 벼 육묘생산비 지원에 우리 예산 삭감한 데는 안 나오는데 단서조항을 그때 붙였거든요? 단서조항 붙였는데 농협은 제외, 농협 제외했을 때 상자가 한 몇 개나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농협이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김해농협, 진영농협 두 군데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농협 5만 개, 진영농협 3만 개거든요. 8만개인데 내가 양 조합장을 만나 물어보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상자가 아니고 상토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흙 지원인데 개수에 따라서 나가는데 이게 농협에는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거든요? 만약에 지원 안 해주면 이게 농민들한테 간다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 안 하게 되면 농가에 지원하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농가에 바로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은 말인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단서조항 달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가 육묘장을 농협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놨는데 사실 그게 무의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8페이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어서, 김해 전국 민속소싸움 상금도 나가고 행사비 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는 보면 상설경기장이 있거든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도 상설경기장을 한번 생각을 하시는지 싶어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실은 축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호응을 안 가지고 있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현재 민속소싸움대회는 좀 더 농촌지역에 이런 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 우리 김해시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이야기 들었으니까 저도 한번 검토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될 때에는 농협이 할 수 있는 일은 농협이 하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과장님 설명만 가지고는 삭감 잘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잘 설명해 주셔야지. 그리고 분명히 삭감하는 위원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훤하게 아는 분인데 삭감하셨을 때에는 그 이유를 듣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셔야 동료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인데 현재는 지금 헷갈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농협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서 생산하는 건 2,400원인데 농협에서 생산하는 건 2,800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 배병돌 의원께서는 돈도 많이 벌이는데 하는 사업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선 위원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에 로컬푸드사업 육성에 로컬푸드가 어떤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로컬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그 지역소비자에게 직접 바로 직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유럽에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전북 완주군에서 첫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디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봉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동농협에서 이 로컬푸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대동농협 판매장에서는 일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시내 요지에 또는 대동하고 인접한 부산 화명동 지역에 소비지입니다. 여기에 다른 농협과 협력해서 한번 계획을 해보겠다고 지금 현재 저희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생림에서 가지고 나와서 북부동에 거기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사업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거는 로컬푸드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생림면에서 주관해서 북부동에서 하는 직거래장터이고요. 그다음에 판매자 직판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에다가 보조해 주려고 이렇게 해 놨는데요? 민간이전으로 해 놨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는 진영고속도로에 그러니까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농산물직판장이 굉장히 판매가 잘 안 되고 사업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로컬푸드는 그 판매장 안에 우리 농업경영인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하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품목은 대충 어떤 걸 잡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전부 해당이 되고요. 주로 채소류, 과일류 이쪽이 될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해놨다가 두 번째 왔을 때는 시들시들 한다든지 품목이 잘 안 갖춰지면 신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이 날 때까지 꾸준히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교육하셔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89쪽에 제일 위에 민간이전 보면 농산물수출 한국바이어 초청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우리 원래 김해시가 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바이어 초청은

미선

우미선위원

김해시가 하다가 왜 민간사업으로 넘어갔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바이어 초청은 우리 농산물은 주로 농협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협이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그럼 농협으로 넘어갔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해마다 농협이 농산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감 그다음에 파프리카, 딸기 등등 그래서 그러한 외국바이어를 수출을 주관하고 있는 농협에서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할 때 우리시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수출농가 GAP 그다음에 토마토 생산 컨설팅 이런 것들이 다 신규사업 으로 이번에 됐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신규로 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수출농가 GAP는 농산물우수관리라고 하는 용어를 짧게 영어로 쓴 것인데 농산물을 안전하고 농약이라든지 유해요소를 없애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처리하고 유통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안전하게 하는 관리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국내적인 것이 있고 수출농산물은 외국에서 아주 검역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국에서 맞는 그러한 위생조건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한 우수관리를 우리는 글로벌 GAP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수출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글로벌 국제수준에 맞는 그러한 안전요소를 갖추기 위해서 사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우리 농축산과는 할랄식품을 하고 여기는 GAP 같은 맥락에서 같은 그건데 사업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나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할랄은 그야말로 이제 이슬람권에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고 이 글로벌 GAP는 전 세계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토마토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그걸 어떤 농가에다가 해 주죠? 올해 신규로 잡혀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가 대동에

미선

우미선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대동에 토마토수출농단이 있습니다. 지금 토마토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생산과 기술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현대화시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이제 시설 부분이 아니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하냐면 세계적으로 토마토가 아주 선진화된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최고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우리 토마토수출농단 농가들에게 생산에 관한 모든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컨설턴트 초빙비용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농산물수출촉진물류비는 4억 9000에서 3억 9000으로 1000억 감액이 됐는데 이거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물류비는 도에서

미선

우미선위원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수출비가 늘어야 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비용을 조금 우리가 감액 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선

우미선위원

이유가 뭐예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게 연초에 당초예산에 좀 많이 편성했다가 수ㆍ출입 상황이 좀 변동되고 하면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게 당초에 편성하고 있다가 수출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에 더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는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많이 예산을 잡아놨다가 다 못썼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가 아마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 감액을 시켜가지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 아마 결산추경에 조금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비 지원 안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어느 나라에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직접 나가서 판촉을 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왔고 올해에는 태국 방콕에 다녀왔습니다. 일종의 시장개척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시가 시장개척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유통공사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농산물유통공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5000만 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총괄은 우리시가 하고 2000만 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000만 원. 여기 500만 원 네 군데인데? 아, 4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194쪽에 과수농가 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지원인데 그 밑에 계속해서 진영단감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브랜드육성하고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민간이전인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거는 이제 진영단감은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된 단감이고 역사가 한 90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특산물입니다. 지금 생산기반은 그동안 많이 갖춰져 왔습니다만 최근에 단감 재배면적이 창원, 사천, 전남지역까지 많이 확대되었고 수출에서도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생산기반을 토대로 해서 진영단감을 명품브랜드로 육성시키는 진영단감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 내년도에 1차년도로서 아까 위원님 열거하신 네다섯 개의 사업들이 내년도에 신규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동가위는 지난해 1회 추경 때부터 편성을 해서 지금 농촌지역이 고령화되어 있고 산지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할 때 그래서 그거를 전동식으로 된 가위를 보급사업하고 있는데 농가들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2년차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대상자 그거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받고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한 다음에 적합한 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못한 농가들은 내년에 우선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홍보마케팅, 브랜드육성 컨설팅, 가공식품개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진영단감 명품브랜드사업에 몇 가지 종류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195쪽에 보면 지역핵심자원 지식재산등록사업인데 이거는 우리시의 핵심자원을 활용하는 어떤 지식재산을 등록합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각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등록을 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어떤 자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적재산권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영단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지리적표시를 등록해 놓고 있고 그다음에 또 특급법에서 지리적단체 포장 등록을 내년에 진영단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리적인 표현하고 포장 등록하고 이런 것들 하는가 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지난해에 했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제 포장 등록하실 거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산딸기 밑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19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생산시설 환경개선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 지역에 상동면과 대동면을 중심으로 산딸기 생산량이 전국에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감 다음으로 대표 특산물이기도 하고 지금 산딸기도 이제 비가림하우스 시설이라 해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산딸기 재배를 많이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 산딸기 기술지원과에서도 많이 해 주던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기술지원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좀 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경영과에서는 시범사업을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기술지원과에서는 새 기술을 가지고 표본적으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다수 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농업경영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에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6억 4000에서 6억 3300이 감됐는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농촌 보육여건에 있어서

미선

우미선위원

무슨 건에서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러니까 농어촌 읍면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보육시설교사에 대해서 교사 1인당 11만 원씩 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연간 한 6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 업무가 중앙부처에는 보건복지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식품부로 이관이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다시 보건복지로 환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억 3000만 원 정도 이관시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관하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여성농업인들 복지 증진을 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어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199쪽 귀농정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농사를 가지고 정착을 시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정부가 지금 귀농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만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도 할 게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시는 도시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땅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귀농하기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한 농가가 올해 한 농가가 있습니다. 대동면에 있는데 그러한 농가들이 왔을 때 간단한 장비 그러니까 크게 지원할 부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소규모의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사짓는데 필요한 기계장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미선

우미선위원

대동면에서 무슨 농사 짓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젖소

미선

우미선위원

젖소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젖소를 하는 농가인데 올해는 착유기 조그마한 것을 지원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시에 와서 무슨 귀농을 하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장, 권요찬 간사와 사회교대)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에 작년에 우리 국비 지원 15억 받으셨는데 올해는 확보를 못하셔서 기금에서 지원하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전년도에 국비 내려왔는데 내년에 왜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세입 부분을 보면 약 22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보육여건 개선사업이 정부에서 부처가 이관되는 바람에 우리는 아마 시민복지국으로 넘어가야 되고 이관해야 될 것 같고

유인

송유인위원

안 그래도 3억이 빠졌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다음에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원예농가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지침이 내년에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농협으로 공동선별하는 농가라든지 정부로부터 원예전문단지로 지정된 농가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대상이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내용 중에서 올해까지만 해도 보조를 많이 해 주던 그러한 사업내용들을 융자사업으로 전환합니다. 그런 지침이 변경된 관계로 올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농업경영과는 예산 자체가 세출예산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대부분이 민간이전사업 예산이 많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좀 누수가 안 되도록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산딸기나 진영단감이나 여러 가지 보조사업,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우리시 지원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농축산과나 저희 과나 기술지원과의 농업 3과에서는 우리시가 제정해 놓고 있는 김해시 농업, 농어촌, 농식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 소속 위원회는 아닌데 특산품 지원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김해지역 특산품 지원조례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특정 특산품 지원에 관한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김해 특산품 지원조례 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특산품 지원조례를 보시면 상표등록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나 다른 도시에 보면 어떤 특산품에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조례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대동 정구지 축제합니까? 제가 퍼뜩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원님께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저희 대동 부추 채소가 공급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공급에 있어서 많이 차지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생산량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특산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신경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가야뜰은 저번에 물어봤는데 그 뒤페이지에 농특산물 쇼핑몰운영비는 가야뜰하고 다른 겁니까? 이거는 뭐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가야뜰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이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은 그 가야뜰을 광고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쇼핑몰 이름도 가야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뒤에 농축산물 쇼핑몰은 이거는 뭡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같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건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진짜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너무 적은 건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저도 이제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모르겠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방금 우미선 위원 질문에 대동하고 직거래 로컬푸드 직매장 이런 거를 검토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까 처음에는 대동 쪽을 물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 내용은 거기가 아니고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에 대한 사업

형수

김형수위원

대동 쪽에도 검토한 적이 있다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대동농협에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자기들 농협 판매장 내에 대동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정책에 맞춰서 로컬푸드를 한번 해 보겠다 다시 말해서 대동을 벗어나서 시내 어디든지 아니면 부산 어디든지 특정장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서 본격적으로 로컬푸드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우리시는 예산을 얼마나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게 한 2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했었는데 도의 방침이 어떤 다른 것은 몰라도 직거래매장은 도의 방침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형수

김형수위원

직거래매장 이익은 시설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만약에 우리시가 주게 된다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만 대동농협에 의지가 강하고 또 정부의 정책이고 우리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내년도 1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대동 직거래장터를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대동농협에서 로컬푸드 한다고 해서 협조를 하지 않았고 지금은 농협지부장도 바뀌고 조합장도 바뀌었지만 대동 직거래장터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그거는 전혀 아무도 손도 안 대고 또 다른 곳에 매장을 만드는데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농협은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수익을 어디에다 쓰냐는 거죠.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만드는 것이 농협이 할 일입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가지고 진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시가 그런 데에 시설비를 또 대준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직거래장터 활성화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나 해야 될 텐데 지부장 바뀌고 생전 오지도 않지. 전혀 지금 내팽개치고 거기 예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비슷한 유사한 사업에 지출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정구지 축제는 제가 하고 싶어 하면 좋겠다는 뜻이지 혹시 저 때문에 안 될까 싶어서 지금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해야지 내가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로컬푸드 이런 거 대동농협에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직거래장터 시설비하고 거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완전히 내팽개쳐놓고 또 다른 데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다? 진짜 농민을 위한 일을 해야 되죠.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김동순 위원님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5페이지 쇼핑몰운영 홍보마케팅 지금 여기 위탁을 주는 거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위탁 주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단 홈페이지 제작을 해 줬고 그다음에 관리를 합니다. 관리의 영역은 농산물 신청을 받아주고 그다음에 대금 정산해 주고 물품을 배송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대행하게 됩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한 5년차 되었는데 초기보다는 조금 부진합니다. 저희들도 연도별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한 2, 3년 정도는 1억 원 이상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올해 와서는 좀 많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방법을 개선해서 기존 업체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산하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대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홈페이지 리뉴얼을 하고 개선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홈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한 5년 전부터 가야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농민들도 만나고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하는 부분에서 직접 본인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올려야 되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틀만 만들어 주지 그다음부터는 판매 운영하는 거는 본인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지역에 보니까 고성 같은 경우는 공룡나라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혹시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벤치마킹을 해봤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형태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그 대행업체가 어디까지 일을 해 줄 것이냐는 그것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고성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니까 250만 원씩 한 달에 나가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제작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만 하면 신문사도 그렇게 20만 원, 25만 원 정도만 들면 되거든요. 아니면 직원을 한 명 전문가를 넣으면 여기 월급을 충당하면서 우리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다른 지역을 보셔서 벤치마킹하시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잘 모르니까 잘 운영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직접 한 분이 여기서 위탁 주는 만큼 한 분 들이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일을 하시는데 거의 총괄해서 많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윤정 계장이 직접 발로 뛰고 저하고도 작년에 학교 쪽으로 친환경급식지원 때문에 직접 초ㆍ중ㆍ고등학교 다니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영양사선생님 만나면서 직접 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학교급식 쪽으로 농산물을 지원 받을 수 있을지 해 가지고 발로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윤정 계장님 한번 뵙고 잠시 서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 쪽에 운영위원장님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초ㆍ중ㆍ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게 끝나고 나면 초ㆍ중ㆍ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농산물을 급식 지원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 계장님 잠시만 실례가 안 된다면 계장님 마이크 한번 잡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학교에 다니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운영위원장님하고 계시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잠시만 나오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동순

김동순위원

지금 학교 가셔서 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좀 많이 되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또 운영위원장님 계시니까 한번 마이크 잡고 학교 가서도 교장선생님 뵙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윤정

최윤정친환경급식담당주사

친환경급식담당 최윤정입니다. 갑자기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시니까 갑자기 떨리고 머리까지 하얘지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을 잠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산물을 우리 학교급식에 직거래 형태로 넣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 업무를 통해서 지역농업인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주고 학교에서는 신선하고 적정한 가격에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참여학교가 66개교 정도 되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전체 한 58개 정도 학교에서 한 47개 정도 현재 참여하고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31개 중에서 15개교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2개교 중에서 한 4개교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중ㆍ고등학교가 참여율이 적습니다. 이런 이유는 학교에서는 식재료를 구매할 때 총액입찰제로 해서 금액에 제한 없이 입찰을 해서 저렴하게 예산을 많이 아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학교운영위원장님으로 계신다고 하니 혹시 운영위원장으로 계신 학교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참여를 하지 않고 있으면 시에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금 학교에 내년도 참여학교 신청모집 공고를 발송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학교에 한번 연락을 해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 신청에 독려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초중고 친환경급식은 2014년도 이전으로 원상회복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올해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 지난 10월 중순에 도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초등학생은 되는데 중학생들은 원래 2015년도에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무산되는 바람에 빠졌는데 내년도는 이미 예산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점차적으로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학년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비용이 듭니까? 여기에 보면 전체 예산이 66억인데 한 학년 해봐야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한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학년 하는데 25억? 우리시가 전체 부담하는 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체 총액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총액이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나누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각각 분담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그거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진영단감제 민간행사보조금 1억이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진영단감제 이거 주최는 누가 합니까? 농협에서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감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위원회에서 진영단감농협에서 한 해는 하고 한 번은 진영농협에서 하나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위원장은 2개 농협에서 농협조합장이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단감제에서 단감아가씨도 뽑고 이런 부대행사도 하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한 10년 정도 안 했는데 올해 다시 부활해서 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자치에 허황후 선발대회 예산이 7000만 원 삭감이 상임위에서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해를 볼 때 단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허황후 또한 중요하거든요. 김해의 어떤 상징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감제 예산을 농협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단감농사하시는 분이 수익이 적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어느 정도 벼농사하는 분보다 많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위당 수익은 벼농사보다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좀 조정해서 다른 데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단감수출 박스포장지도 5000만 원 지원하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수출단감은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죠? 또 다른 것 브랜드 육성이나 민간이전 1억하고 단감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단감제 이 부분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2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컨설팅 지원비 2000만 원은 왜 이게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 31회째 단감제를 했는데 단감제에 대한 평가들이 매년 똑같다. 그다음에 단감축제인데 단감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전위원회에서 항상 볼 것이 아니고 제3의 전문가에게 한번 외부에서 단감제를 한번 보고 분석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습니다. 그런 거는 발상전환을 해서 좋은 생각인데 단감제 지원을 하는 부분을 내년도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조금 예산을 줄이면 어떻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제전위원회 입장에서는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부담 20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1억 4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지원이 올해 1억 2300만 원이었는데 1억으로 해서 2300만 원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제전위원회에서는 안 그래도 올해까지만 해도 부족했는데 내년에는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단감농협이 있고 진영농협이 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2개 농협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농협에서도 아까 수익이 발생하면 환원하고 협동조합이니까 다 조합원들한테 나눠주고 다 쓰잖아요. 그거를 일부 예산을 자기들 단감제 행사에 투입해서 쓰면 되는데 시가 모든 전체 총괄예산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지금

재금

김재금위원

농협에서는 얼마나 내놓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2개 조합에서 각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

재금

김재금위원

1000만 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너무 적다, 좀 더 부담을 해줘야 한다.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단감축제라 하면 단감농가에 비해 단감농협을 위한 축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제전위원장도 형식상의 어떤 두 개 농협에서 위원장을 맡을 게 아니고 실질적인 위원장을 맡고 단감농협 중심으로 또는 진영농협 중심으로 단감축제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서 컨설팅비를 책정해놨으니까 과장님 의견하고 다른 분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단감축제를 하는 것은 단감의 시배지에 대한 의미 부여도 있지만 행사 때 매출을 증가하기 위한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년 큰 효과가 없으면 민간보조행사를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에 보면 전년도보다 국고보조금이 22억 6900만 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15억 그다음에 농어촌보육 개선에서 3억 정도 이렇게 삭감되었고 여러 가지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까 송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은 정부의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까 송 위원이 제가 화장실 갔던 사이에 물어본 모양이네요? 그럼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냉장수송차량 지원 해서 18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를 지난해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이 우리시가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장유에 있는 농협유통센터가 농산물의 수집 그다음에 세척, 선별, 포장, 배송까지는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해보니까 실제로 수탁자 적자가 많이 납니다. 3억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히 배송차량 부족한데 시에서 하나 더 지원을 해서 적자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배송차량 한 대분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1톤짜리 냉동 탑차 한 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건 이슈가 되고 있는 뜨거운 감자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조금 전에 김재금 위원께서도 여쭤봤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알고 이렇게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김해시 전체 학교가 115개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학생 수는 79,608명 그다음에 무상급식 대상은 113개교 7만 8,757명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외되는 게 유치원 1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학교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거는 국비를 지원받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거는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제외된 금액이고 먼저 전체적으로 무상급식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78,757명이 먹는 전체적인 금액이 420억 정도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186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전체금액은? 전체금액은 420억 정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280억에서 300억 정도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420억 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420억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총 420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420억 중에서 기존의 2014년도는 186억, 도비 45억, 시비 71억, 도교육청 69억 해서 186억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들이 자비로 부담했겠죠.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2015년 저소득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하고 저소득 해서 도교육청에서 100% 했다 이 말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나머지 혜택을 받던 분들이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 문제는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지자체장하고 교육장하고의 그런 갈등이 섞이긴 했다 맞죠?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학교무상급식비 지원해서 도비 9억, 시비 37억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설명이 되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이제

엄정

엄정위원

완전 차이나죠? 2014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면 도비가 45억이고 시비가 71억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감액이 됐죠? 이유가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가 주관해서 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학교와 학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정해진 대로 우리시가 시비를 의무부담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중순에 도에서 문서가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전 초등학생하고 그다음에 읍면지역, 농촌지역 중ㆍ고등학교 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인원수를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왔고 그다음에 도비가 9억, 시비 37억 배정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가설명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빠진 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그 이전에는 실제로 도비가 전체금액의 25%, 시비가 37%, 도교육청비가 37% 해서 이렇게 지원해 오던 것을 지금 도 주도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영남권 평균 지원율이 31.3%다 맞습니까? 거기에 기인해서 도가 6.3%, 시군이 25%, 교육청이 68.7%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거기에 의거해서 사업비가 147억 원입니다. 전체 맞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47억 중에서 지자체가 46억, 도비 9억, 시비 37억, 교육청이 101억 이래 해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지금 도에서 정해진 부분이고 지금 협의 중에 있죠? 만약에 도교육청에 못 하겠다 하면 이것도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아마 다음 주도 3차 실무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도에서는 실제로 9억 정도밖에 지원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고 우리 시에서 그전에 71억 하던 것을 37억하고 교육청에서 다 내라, 경상남도 영남권 평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라고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왜? 향후에 일어날 일들이 코앞에 닥쳐있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무의미한 자료 아닙니까? 매칭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과장님 맞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총 현행 113개교 대상 중에서 66개교 하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66개소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급식 쌀하고 우수친환경 농산물하고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쌀이 8억이고 우수농산물은 6억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우수농산물 구입 부분 올해 9억에서 15억으로 증액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18억 정도를 제출했습니다만 현재 12억에 일단 편성돼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농산물 중에서 그러면 우수농산물이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되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시 농산물이 80%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비율이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닙니다. 17%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17%

엄정

엄정위원

최대 17%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 금액을 충족시키려고 하면 20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가 지금 66개지만 75개 정도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66개

엄정

엄정위원

지금 현재 66개인데 75개 기준하면 한 20억 정도 된다 그 말이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내년 목표는 75개에서 80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지금 12억이면 추경에 8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말 맞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실제로 66개교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 이 17%마저도 사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66개로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될 것이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김동순 위원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는데 그쪽에서 힘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심각성이라든지 왜 해야 되겠다는 내가 이렇게 알아야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시의원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시의원이 친환경급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파악을 해서 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아까 로컬푸드 직매장 마케팅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186쪽에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경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한 20년 넘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꽤 오래됐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직매장 안에 시설물도 더 넣고 인테리어도 해야 안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진영휴게소 노상 판매장이 굉장히 노후돼 있고 판매도 매우 부진합니다. 그래서 진주에는 최근에 다시 휴게소가 건립되는 관계로 아주 깨끗하게 지어져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지역의 두 군데 중에서는 좀 많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현재 의도하고 있는 거는 인테리어를 하고 간판도 새로 갈고 그다음에 앞에 로컬푸드 직매장도 수시로 만들고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만 지금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위치를 보면 왼쪽에 한쪽에 치우쳐서 건물도 낡은데다가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할 때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직매장을 만들 수 없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이 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3000만 원 더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가지고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할 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은데 우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진영단감제도 지적을 하시고 그다음에 대동 직거래장터 농협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세계경제가 다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농촌경제도 엄청 어렵죠. 단감농가 올해 죽 쑤고 있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대로 못하고 이게 바깥경제가 어려우니까 축제도 제대로 안 될 거고 특히 대동 직거래장터 지금 어떻습니까? 제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초기보다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죠. 바깥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사러오는 사람들도 적을 거고 소비가 잘 안 되니까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야 우리 시비가 지출이 되고 하니까 조금은 거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농촌에 있는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ㆍ중 FTA가 곧 발효가 되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울 건데 저게 협상이 되면 우리 김해시로서는 다음에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금 정부에서 곧 아마 한ㆍ중, 한ㆍ베, 한ㆍ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정부대책이 곧 우리시에 도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ㆍ중 FTA 같은 예를 보면 협상 제외되거나 양허 제외된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은 당연히 제외가 됐고 그 외에 우리 지역농산물인 딸기, 감, 파프리카 이와 같은 것은 다 양허 제외돼서 1차적으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러나 간접피해가 있습니다. 그런 다른 어떤 품목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우리 FTA 협상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다른 작물들이 피해를 많이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ㆍ중 FTA는 체결되기 이전에도 관세를 물고 들어와도 우리 농업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이 아마 수립돼서 곧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 한ㆍ중, 한ㆍ베, 한ㆍ뉴질랜드 FTA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협상되는 나라가 중국, 뉴질랜드 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번에는 한ㆍ중,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개국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동료위원들 질문하기 전에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삭감된 예산이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것을 상세하게 전체에게 일단 설명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 추가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우선 세입은 생략하고 저희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이 9억 432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억 9395만 5000원으로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자재사업 9000만 원이 3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기술지원과 지금 예산 부기 내용에 보면 녹색기술 육성, 과학영농기술 지원, 고품질과일 생산기술 지원, 농업기술보급 지원 쭉 이렇게 지원사업들 많이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열거한 이런 내용들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기술지원과에서 이렇게 녹색기술, 과학영농기술, 고품질 이런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가져왔다고 하면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선 그전에 저희 기술지원과 주 업무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부분들에 어떤 기술 지도를 하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화를 모색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들어달라는 겁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우선 규모가 큰 것은 저희들 친환경농업을 사실상 농민들이 좀 회피를 하고 기피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현재 7% 수준까지 끌어올렸고요. 저희들 사실 우리 김해 그러면 외지에서 알아주는 브랜드 있는 특산물이 없었는데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산딸기하고 장군차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다고 몇 년간에 걸쳐서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기술센터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 또는 가치는 그동안 우리가 1차 산업으로 지양해 왔던 농업기술들을 획기적으로 과학화하고 변화해가는 생활 거기에도 맞춰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지원과가 생기고 했으리라고 보는데 예산 부기 내용만 보면 상당히 농민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모습들이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은 판단하기 나름인데 다른 사업은 하드웨어를 채우는 것들입니다. 예산 100억에 하우스를 100평 지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작목을 어떻게 선정하며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인가 농민들의 실직적인 소득이 되고 또 농업환경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농업인들의 자질을 함양시키는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기술교육도 연간 4,000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의 자질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작은 경작지지만 농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농민들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약 구입하러 가서도 농민들 만나서 내가 자문을 물어보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자문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합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크게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농업의 기술, 변화 이런 걸 모색해달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관이 존재하는 것 같으면 값어치를 해야 될 거란 말이요. 값어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굳이 고생하시는 분들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만난 농민들은 대부분이 농업기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투의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농민들에게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다. 농업기술센터가 신기술 공급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 경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칭찬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필요가 없겠지요. 다수 농민들이 그런 투의 얘기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자꾸 변화해가는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맞춰가는 것도 공직자들의 자세라고 본다고 할 때 그렇게 농민들에게 호감 받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우리 농민의 농업기술도 상당히 변모됐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하고 22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억 4000, 친환경 농협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에 3억 5000 이 내용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친환경

재금

김재금위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친환경 농협 쌀 생산단지 운영사업, 조성이나 운영이나 예산이 중복인데 쪼개서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사실은 크게 보면 친환경생태농업단지나 친환경생산단지나 크게 보면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성격이 좀 다른데요. 1개는 화포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단지를 가지고 생태농업까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단지고 또 한 단지는 일반 전체 시 관내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쌀 생산면적을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쌀이 1,3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지금 현재 유지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귀찮으니까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친환경으로 하면 소출이 얼마나 떨어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소출은 농사짓기 나름인데요. 일반 농사하고 거의 요즘은 병해충이 잘 안 오기 때문에 95% 이상 수준은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판매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일반 쌀은 5만 4000원인데 친환경 쌀은 7,000원 더해서 6만 1000원 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소출은 비슷하고 7,000원 오르면 농업인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뭡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생산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관리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렁이하고 지원해 주나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우렁이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두렁에 잡초가 많다 이러면 절대 제초제를 못 치거든요. 그런데 일반농사는 제초제 한두 번 치면 1년 깨끗하지만 이분들은 3번, 4번 일일이 손으로 풀을 깎아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자기 인건비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생산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농업인들은 인건비도 비싸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친환경은 약은 적게 치는 겁니까? 안 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예 안 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약값 아껴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대신에 친환경 제제가 있습니다. 약은 아니지만 이게 일반 농약보다는 가격은 고가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지원해 주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원해도 100%는 안 되니까요. 간혹 기상변화나 돌발회충이 안 생기는 해는 수량에 지장이 없는데 9월이나 이때 갑자기 돌발회충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에는 어느 정도 무방비상태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또 많이 감소가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전량 학교급식이나 소모할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거의 지금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거의 판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농민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렇게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자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인력 구비하는 문제,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소득은 보장이 됩니다. 요즘 분들이 좀 편하게 하려 하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일 힘든 일 중의 하나가 농사일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친환경 쌀 재배하는 면적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에서 좀 강력하게 안 끌면 그럴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수매가격을 좀 올려주시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수매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사업에 연계를 해서 보면 농업경영과에서도 농업인신문에 5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우리 기술지원과도 여성농업인 신문대금 1400만 원 잡혀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야차문화 한마당 하는데 3000만 원 이런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가야문화행사 할 때 가야차문화 시연하는 이것 말씀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행사 한 번에 3000만 원 이것은 과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농업기술의 현재 중심은 쌀이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원예작물이 사실은 비중이 크고요. 두 번째로 쌀은 특별한 작목이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거고 실제로 상업용으로는 원예작물이 더 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쌀농사를 유지해야 될 책무가 있잖아요. 안보문제 차원에서도 그렇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좀 줄여서 친환경 쌀 재배하는데 면적을 넓히라고 보조를 주는 것보다 수매가격을 더 지원하면 그 사람이 다 비싼 가격으로 사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 가격결정은 저희들이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그 가격에 우리가 관에서 보전해 주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렇고 좀 무리가 많이 따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모판은 지원해 줍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육묘관계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농축산과부터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대폭적으로 지원하면 되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좀 늘립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기질퇴비라든지 기타 등등 다 지원해 주고 비율을 농민이 자가 부담하는 것 있잖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가격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분들이 일단 생산비 쪽에 지원을 많이 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차트를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비교해서 이게 훨씬 농민들한테 득이다, 인센티브가 된다 그렇게 제시를 하면 뭐 하러 어렵게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일이 수월하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연간 교육을 수차례 합니다. 해도 우리 농업인들은 계도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좀 못 따라오는 그런 특수성도 좀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교육, 계도, 사업 통틀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친환경 쌀 농업이 확대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애들이 농약을 안 친 쌀을 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 건강만 생각해도 부가가치는 20년, 30년 뒤에는 아주 크게 나타나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는 쌀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쌀값이 보합세 내지는 약세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미질을 높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 소비자들이 가면 갈수록 친환경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돌파구는 미질을 높이고 친환경을 생산하는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실제로 일반 쌀과 친환경 쌀이 10% 이상 비싸네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전곡 한 가마당 7,000원 차이 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다시 한 번 정확히 불러주시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4만 4000원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친환경 쌀은 얼마인데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한 가마당 1만 5000원 더 치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만 5000원요? 그러면 %를 따지면 30% 정도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퍼센티지로 치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부가가치 높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덕이지.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은 농업기술과에서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인식을 못 시켰다든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마디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에 따라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기면 갑자기 돌발병해충이 내습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친환경은 약을 못 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이 확보가 안 되거나 확충이 안 되면 작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 위원님 정리하시고 개인적으로 따로 더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핵심은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예산에 집중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또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217페이지 엽록소측정기가 1대 300만 원 투입을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토양 그다음에 수질 분석하는 분석실을 금년에 새로 지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현재 토양분석해 주고 농업용수 분석해 주지만 식물체는 아직까지 원활하게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푸른 잎을 따와서 그걸 그대로 분석을 하면 현재 이 작물이 질소가 많다 적다, 칼슘이 많다 적다 영양상태를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도 그렇고 뒤에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시비에 대해서는 산출금 부기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부기가 전부 다 부실해. 산출근거가 휑해. 224페이지 보세요. 222페이지 휑하고 224, 225, 226, 227까지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도 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기를 상세히 해주세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힘든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몇 명 곱하기 금액 곱하기 횟수 정 어려우면 금액 곱하기 1식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곱하기 몇 개소 예를 들어서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 같으면 몇 원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 명 충분히 이걸 표기를 할 수 있는데도 게을리 했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아까 처음 할 때에도 부기가 너무 부실하다고 같이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기 좀 성실히 해주시고 226페이지 자산취득비 보면 친환경농업관리실 장비 구입 1억 5000만 원 있거든. 지특보조금하고 시비하고 1억 5000인데 어떤 장비입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토양이나 수질분석하는 장비를 보면 가장 메인기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질소분석기가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장비인데 저희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낡아서

영환

송영환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 1대가 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우리 김해에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에 1대 배정됐는데 그걸 김해로 가져왔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로비를 잘 하셨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게 있어야 과학적인 분석이 전부 원활하게 좀 돌아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유치를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29페이지 위에 보시면 원예작물 토양병해충 방재지원 30개소 300만 원 9000인데 상임위에서 3000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떤 거는 삭감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잘못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들 1억 5000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 예산부서 작업하면서 9000으로 자체 조정이 된 걸 다시 또 상임위하면서 상임위에서 3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주신 그런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상임위에서 로비를 많이 하셨네요.

영숙

옥영숙위원

전혀 안 받았는데요.

영환

송영환위원

전혀 안 받았습니까? 이게 혹시나 어떤 한 사람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증액되고 삭감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이 7900만 원이 57% 정도 많이 적어졌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친환경을 하게 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국비가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연초 본예산에 국비를 많이 딸 욕심으로 확보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인증이 나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증면적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반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상면적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조정을 해서 이 정도 올리는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정을 했어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국비, 도비 전부 다 한 10월 되면 가내시 안 내려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월 15일 되면 중앙부서에서 가내시를 내려주는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때 신청할 때 해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반납하다 보니까 친환경인증 면적이 각각 한 해만에 팍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욕심에 1년에 몇 ㏊씩 늘려보려고 일부러 국비 확보를 해놨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많이 감액되어서 계상을 해놨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지금 제대로 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 전체 3등분을 해서 3년 1주기로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실상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규산질 같은 거 마을회관 앞에 가면 쭉 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부터는 저희들이 딱 필요한 것만 그 시기에 공급하도록 하고 공급이 안 되는 곳은 다음에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99%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그래요? 아직도 규산질비료가 나갑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맨 위에 팜파티농장이란 게 어떤 농장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농촌에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6차산업 시초입니다만 도시민들이 와서 우리 농업, 농촌에 있는 농산물도 사지만 체험비까지 포함된 시범농장을 한번 조성해 보기 위해서 그런 성격의 사업을 하는 것이 팜파티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팜파티는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신규사업 이걸 그러면 도에서 도비가 50%가 보조가 되어있는데 도에서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내려온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도비를 신청한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도에 매뉴얼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요청을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도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차 농토는 줄어들고 아마 기술지원과 농토는 줄어들기 때문에 또 기술이 발전되어야 줄어든 만큼 또 보전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기술지원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참 크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도 기술지원과에는 삭감조치된 그런 부분이 없고 증액조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황산에 녹차재배단지가 엄청나게 펼쳐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보성에도 보니까 녹차밭으로 유명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역사회의 이익금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김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올해였지요? 아마 전국 차 문화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장군차 계속 몇 년 째 그렇게 하고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5월 25일이 차의 날인데 그걸 기념을 해서 전국에 있는 차로 품평을 합니다. 거기에서 등수를 매기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대상을 했지만 우수상까지 치면 7년 연속 저희들이 올해 차의 날에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지에 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 보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상 역사야 2000년 역사지만 산업적으로 한 거는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하동, 보성이나 제주도 이런 곳을 따라가려면 저희들이 일반 농산물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겠다. 우리는 남들이 없는 스토리 가야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와 같이 매치를 해서 그다음에 그렇든 저렇든 우리 소비자한테 또 품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발효차 같은 거는 몇 년 간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지금은 어딜 가더라도 인정을 받는 그런 차 메뉴를 개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왔고 또 어떤 분들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여론이 있어서 또 농가들 소득도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싸게, 늦게 채취를 하더라도 맛은 그렇게 영향이 없게 좀 싼 차를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보급할 예정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에도 올려놨습니다만 또 우리 찌꺼기라든지 아주 저위의 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경주 황남빵이나 통영의 꿀빵처럼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군빵 같은 걸 만들어서 김해 거리 하면 그 빵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각도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마 중국의 황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보성 하면 녹차밭이 있듯이 김해 하면 장군차밭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김해지역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님들 다 이렇게 치하 드립니다. 향후에도 여기에 좀 더 치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회의 때마다 기술지원과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라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이 장군차, 녹차를 쉽게 접근할 수가 없죠. 5월 단오 전후해서 수확하는 작설 또는 세작은 단가도 비쌀 뿐더러 또 차 잎을 채취하는 인건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커피는 한잔 쉽게 마시는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 논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산되는 양을 시민들이 소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장군차 사업은 오래 전에 우리시의 농가에 특목작업으로 고소득 농민소득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거든요. 소비가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 신도시가 생기면 한집 건너 전부 커피숍이에요. 찻집은 몇 집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우리 기술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세작 또는 중작은 채취하는 단가가 많이 먹혀서 어렵겠고 우리가 중작 채취를 하고 나면 기계를 가지고 차밭 정지작업을 하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럴 적에 그런 거 가지고도 발효차는 가능하더라고요. 황차라고 만들어내는 거 이걸 해서 우리가 학교 급식소에 가면 밥을 먹고 나면 차를 마시잖아요. 주로 보면 보리차 또는 생수를 끓인 물을 내놔요. 어릴 적부터 차를 우리가 입맛을 길들여가는, 김해에서 생산하는, 차는 인체에도 해롭지도 이롭다는 학술논문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하고 접목을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소에 공급을 하면 그런 부분 단가 싸게 해서 농가소득도 좀 올려줄 수 있는 계기마련도 하자고 몇 번 주문을 하고 했었는데 아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위생과에도 주문을 하고 했는데 김해에 모범업소라고 몇 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라도 생수 그냥 생수통에 내놓는 것보다는 식당 운영하는 업자들이 번거로울지라도 아침에 물 한 솥 끓이면 큰 팩 한두 개만 넣으면 찻물이 우러난다 말이에요. 그런 걸 좀 식혀서 내놓으면 상당히 고객들이 선호를 하더라. 제가 경험에 비추어서 볼 때 그리고 위생과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런 사업도 펼쳐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관심이 없는가 봐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벌써 4, 5년 전부터 그런 데 역점을 두고 했습니다만 첫째 조건은 우선 그때는 현실적으로 차가 좀 고가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 커피나 탄산음료에 길들여져 있는 어린애들부터 입맛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생수를 공급하는 시스템 그리고 영양공급라인이 있는 분들 또 의지가 학교마다 다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다는 못하고 시범사업을 한 5개 학교에서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거 하면서 방과 후에는 차 예절교육까지 그다음에 애들 차밭에 초청해서 만드는 체험까지 그렇게 계속 해 오고 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시범사업을 한 것 같으면 늘려나가야죠. 녹차는 학생들한테 안 맞습니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발효차를 이용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카페인 성분도 있고 황차 쪽으로 해서 세작이나 중작은 비싸서 안 되니까 차 다 채취하고 나면 차 정지작업 할 때 나오는 좀 억센 잎 있지요? 이거 발효 시켜도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제일 좋은 거는 티백이 나오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티백은 기계가 비싸고 요새 인식이 안 좋고 박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걸 이용해서 만들내기 위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녹차영농조합하고 의논을 하셔서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발표도 하고 품평까지도 했습니다. 그걸 내년에 좀 값싸게 시중에서 시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말만 할 것이 아니고 현실에 옮겨놓고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번지르르하게 말만 거창하게 하는 것은 저는 약간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면 현실에 옮겨놓은 게 중요하니까 몇 개 시범했다고 하니까 그게 점진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시겠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재선충 거의 다 잡아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선충이 우리가 작년 가을부터 올 4월 말까지 9만 5,000본을 제거하고 올해 재발생된 게 1만 3,000본 지금 8,000본 제거를 하고 지금 한 3,000본에서 5,000본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어디에 주로 남아 있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데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남아있는 데가 지금 지역에 전체 대부분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영환

송영환위원

산재가 되어 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한 개씩

영환

송영환위원

대동 백두산도 올해 많이 새로 발생을 했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마 대동이 제일 많았으니까 재발이 많았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긴 지금 아직 제거하고 남은 거 없습니까? 새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될 게 없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산재 된 게 한 3,000여 본 남아있는데 추가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잡은 거는 우리가 추가로 2만 5,000본 생길 거다 해서 예산을 국도비로 16억 73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저거는 근본적으로 안 잡아집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방제방법이 고사목은 파쇄나 훈증처리하고 항공방제하고 지상방제, 페르몬방제하고 지금 이런 게 있는데 나무예방주사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아마 산림과학원에서도 아직까지 연구하는 박사님들 많이 계시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해결책이 없다? 저런 식으로 가면 어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소나무는 다 베어내야 되겠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과학원하고 의지를 가지는 게 일본과 대만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꼭 완전 방재할 거라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게 왜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한 지역에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예로 경남 같으면 거제, 김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제일 처음에 거제가 제일 많았고 2년 전부터는 우리 김해가 거제하고 제주도하고 울산, 밀양, 경주, 포항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았는데 아무래도 동해 남부선을 따라가면서 많은 걸 보니까 아마 기후 영향도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박사는 아니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아무튼 재선충 때문에 작년에 정말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좀 조속히 해결이 안 되겠지만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동초등학교 앞에 등산로를 우체국하고 초등학교 울타리 사이로 그쪽으로 낸다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울타리 가쪽으로 대나무하고 나무 사이로 폭을 1m 해서 데크를 깔면 오히려 학교에도 지장이 없고 뒤에 대중교통 타고 오는 등산객들 위한 등산로도 되고 여러 가지 항구적인 계획이 되겠더라고요.

영환

송영환위원

교장선생님은 그걸 사용승낙을 하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학교부지 사용승낙은 아무 문제없이 될 것 같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걸 나중에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할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갔다 왔는데 그린벨트 주민들을 위한 주민사업이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이 남아있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그 예산을 쓰면서 사업추진을 저희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때 확실하게 공증을 하든지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오시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나중에 또 번복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안 그랬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수십 년 간 대동 백두산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등산로로 이용을 했는데 그걸 학교에서 학습권 침해 이런 식으로 물론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죠. 그런데 딱 차 주차하는 것도 전부 다 교문 입구 쪽으로 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는데도 자꾸 그걸 막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 불편합니까? 전부 다 많은 걸 입을 대고 얘기를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43페이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이 3억 중에서 1억 5000이 삭감됐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3억을 요구했는지 또 사회산업위에서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제안설명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봉하 생태문화공원은

형수

김형수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충분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이해를 구해야 될 게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조례가 내일 모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영환

송영환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지. 우리 도시건설위에서는 조례부터 먼저 하고 예산심의 했지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조례를 통과 안 했으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봉하 생태문화공원은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30일에 위에 봉수대 빼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1만 1,000㎡인데 여기 공원녹지법상 도시근린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은 우리시가 도시공원의 확보ㆍ조성ㆍ관리 등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런 이유로 봉하 생태문화공원 운용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법 제20조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하 생태문화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운영의 위탁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원가용역 결과에 의하면 거기 들어가는 인력이 6명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인건비가 2억 1100만 원 약 70%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모품, 통신비, 부가세 등 경비로 3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서 보면 인건비가 월 1762만 6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인건비 6명은 공원관리에 1명, 미화관리 2명, 조경관리 나무 전지도 하고 보조요원까지 해서 2명 그다음에 거기에는 체험장이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관리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경비는 월 670만 원 정도인데 복리후생비, 보험료, 통신비, 체험프로그램지도사비, 지도 수수료, 소모품 등 총 관리운영 소요예산이 2억 9590만 원으로 원가용역 결과에 나와서 저희들이 3억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 공원에는 체험시설이 온실, 체원, 수생식물원, 벼재배원, 아뜰리에 등 이런 각종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운영될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참가자의 체험료 및 재료비 등 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용역 결과에 의하면 근소하지만 위탁관리가 직영관리보다 약 한 100만 원 정도 적게 드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간단히 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탁을 준 금액을 하면 한 3억이 든다 했는데 사회산업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체험하고 이런 것이 추경에 확보하면 되니까 삭감을 하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에 위탁을 줄 경우에 동시에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모아서 별도 추경에 하면 나중에 금액이 적어져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같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예결위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쭉 한 부씩 주세요. 과장님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가 정확히 상세히 잘 모르니까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249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아랫부분에 가야테마파크 조경관리 이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뒀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거 관리는 가야테마파크 현장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큰 나무들 옮기고 관리가 아닙니다. 저희들 공원관리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보시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무 보식함에 따른 큰 나무 옮기고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야테마파크에 대한 예산을 뒤에도 시설비가 1억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고 12억인데 그리고 수목 식재공사를 할 때 당연히 입찰하겠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도급 줘서 입찰 들어갑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쪼개기 공사 안 해야 됩니다. 부분 부분 이래서 수의계약하면 안 됩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절대 안 하겠지만 전에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방금 송 위원 말씀하신 대로 수목 식재하는 거는 큰 나무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뒤에 12억 잡힌 거는 저희들이 보면 수목에 나무가 많이 없습니다. 보면 수목이 35% 되어 있고 초화류가 65% 되어있습니다. 그 수목 35% 중에서 1%가 교목이지 그래서 나무가 많이 없어서 보식할 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생존환경 개선하고 해서 12억을 요구하고 그 안에 큰 나무는 자체 생존환경에 안 맞아서 왔다 갔다 옮기고 하는데 상용, 일용 인부를 고용해서 하고 그렇게 옮기는 데에 따른 나머지 금액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애초에 그런 놀이시설 이런 거 할 때는 큰 그늘이나 나무가 있어야 여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좀 쉬고 할 텐데 그 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유 대청공원은 완공이 언제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대청공원이 2009년부터 사업기간을 했는데 너무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올해 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원도 많고 탈선장소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다 요구해서 빨리 마무리돼야 민원도 없고 정리하겠다 해서 1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 도심 좋은 땅에 빨리 완공하셔서 주민들 쉼터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도 재선충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년도에 공원녹지과 재선충 박멸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베어서 약품처리하고 덮는 거 덮어놓고 지나가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일정 에어리어에 재선충 여기는 완료됐다고 다른 임야로 이동하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했다는 지역에 또 계속 벌겋게 소나무재선충이 횡행하고 있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생길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의주시 좀 해 주시고 일전에 제가 대동면에 묘사 지내러 가보니까 거기도 아마 거쳐 지나갔더라고요. 우리 묘역 옆에도 지나가고 했는데 쭉 훑어보니까 또 소나무들이 벌겋게 있다고요. 지나갔다고 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선충으로 인한 베어낸 공간에는 어떻게 무슨 다른 대체방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예산에 잡혔다시피 전체 다는 못해도 조림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림계획에는 어떤 수목을 이용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로 편백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편백으로 대체를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거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공원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연지공원을 비롯한 공원들에 조경수 같은 게 지금 너무 관심을 안 가진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고 공원을 만들어놓은 것 같으면 시민들이 많이 즐기는 공간들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빈축 사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잘 만들어놓은 걸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전화가 많이 와요. 좀 예의주시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 저희 부서 애로사항을 잠깐 제가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공원이 한 260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애쓰는 건 제가 알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성된 건 189개인데 공원관리 담당인력이 계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남의 부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문화재관리 사업소를 보면 수로왕릉하고 왕비릉하고 앞에 봉황동 하는데 1개 계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부서관리 인원에 그래서 저희들이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일용이라도 구해서 써야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걸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들만 가지고 안 하잖아요. 고용해서도 쓰고 다 하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반영해서 해야지 공원 만들어놓고 방치해 두면 어떡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조직을 좀 키워달라고 총무부서에 넘겨놨는데 그걸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 만들어놓고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해요. 사람 적다고 방치할 것 같으면 공원을 안 만들어야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잘하도록 조직 좀 도와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무원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말은 올해 예산에서 감액 편성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미흡했든지 그러니까 편성부서에서 그렇게 했지요. 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이런 거는 확보를 해 달라든지 사전에 협조사항이 있으면 컨소시엄을 해가면서 하면 좋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총무부서에 넘겨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피곤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으면 다 제보를 해 주잖아요. 발언이야 제가 지금 하지만 동네마다 다 공원이 있고 한데 주민들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위원들 찾아가잖아요. 위원들한테 그런 게 가지 않도록 치밀하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무원이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인력들은 일용을 고용해서 써서라도 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참고하셔서 계획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아까 우리 송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민간위탁금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과장님 마지막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조례제정 및 시기적인 미비점 때문에 지금 근거가 좀 부족하니까 이걸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킨 거다 그죠?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조례는 상정이 안 됐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조례는 이번 12월 9일에 하는데 제가 미스를 한 걸 인정하는 게 다른 위원회는 그랬다는데 저희들도 하기 전에 그때 그 조례를 좀 했으면 됐는데 제가 그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부서에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의문이 생기는 건 지금 위수탁계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법에도 되어 있는데 그 공원 자체가 체험도 있고 일반 다른 공원하고 풀이나 베고 풀 깎고 하는 단순 그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문가가 좀 필요합니다. 또 체험료도 받으려고 하면 그 근거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고 부산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위수탁계약을 하거나 기간을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럼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 지급을 안 해도 계약은 가능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예산 확보해 놨는데 나중에 위탁자 선정할 때 조건이 자기가 많이 부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계약할 때 예를 들어 그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뒤에 추경해서 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계약이 가능한 거냐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곤란해서 이번에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거를 아예 다 삭감을 시켜버리든지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고 아니면 계약을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특위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다시 삭감된 부분을 복원시켜서 정상적인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근본적으로 이게 원래 요청하신 2억 9500 정도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금액이 복원 안 되면 계약 자체를 하기 힘든 사항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면 안 되지요.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원 상태대로 요청하신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돼야지 이 사업이 진행될 거다 그렇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무튼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최대한 한 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도와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알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와주기 전에 송영환 위원님 이야기하신 자료를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자료도 필요하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돈화

조돈화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형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4.3%가 감소된 1725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7억 21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9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50억 8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72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7000만 원, 하수도사업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16억 8000만 원, 진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국고보조금 82억 8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생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도비보조금 7억 6300만 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 전입금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10억 220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 411억 8200만 원, 급수공사 수입 24억 8000만 원, 기타 수수료수입 2억 6300만 원, 이자수입 3억 28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5억 46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입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34억 원, 원인자부담금 82억 2000만 원, 이월금 160억 원, 영업미수금 3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입 288억 96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51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141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5억 4400만 원, 원인자부담금 29억 원, 이자수입 및 영업미수금 10억 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3000만 원, 이월금 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7%가 감소된 1614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5억 6500만 원, 지하수 특별회계 29억 18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56억 89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57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세부 편성내용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 원, 먹는 물 공동시설개선사업비 1억 4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와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에 10억 7900만 원,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 50억 100만 원, 진례ㆍ생림ㆍ상동ㆍ한림ㆍ안하 하수처리장 건설 157억 6900만 원, 물 재이용 시설 설치 12억 80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4900만 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관리 2억 2500만 원,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3억 6000만 원, 예비비 20억 9800만 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58억 6400만 원, 기본경비 38억 6400만 원, 취수장ㆍ정수장ㆍ배급수관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경상사업비 184억 9500만 원, 송수ㆍ급수ㆍ배수관로시설 계량공사 등 주요 투자사업에 15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장유 송수관로 부설공사 도로과 위탁시행 전출금에 60억 원, 명동~삼계 네트워크사업 도로과 전출금에 45억 원, 예비비 2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8억 9800만 원, 기본경비 13억 30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 등 경상사업비 229억 95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비에 114억 90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190억 9800만 원, 예비비 4억 5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수도과장 허오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수도과와 정수과가 예산이 같이 들어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보니까 수도과 질문일 수도 있고 정수과 질문일 수도 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67페이지 보면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가 33억 있다 그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57페이지부터 정수과 소관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57페이지부터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급배수시설에 24억 8000만 원 잡혀있다 그죠? 신설공사에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일반주택에 급배수 신설공사가 이렇게 2,400개소나 잡혀있나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매년 인구증가로 인해 주택건립이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급수신청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라든지 이걸 대비해 가지고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집 앞에까지 가는 관로를 까는 사업을 하는 건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급수모관인데 급수모관은 거의 대부분 부설이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정급수정을 넣으면서 추가로 깔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로에서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부분을 개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집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관로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집을 새로 지었을 때 기존 연결도로?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거까지는 시에서 하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도로에 묻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하고 도로에서 주택으로 들어가서 계량기 설치하는 것까지는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정수과 물어볼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정수과 거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누수율은 몇 % 정도 잡고 있습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유수율은 78%인데 저희들이 11월까지 확실한 통계는 아니고 연말 12월 말이 돼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현재 작년 연말에는 유수율이 78.1%고요. 올해 11월까지 79.3%입니다. 작년보다 유수율이 많이 올라갔고 유효무수율이라고 해서 소방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7.8% 정도 차지를 하고 누수는 실제적으로 14.1% 경남도내에서 2위 정도로 유수율이 높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누수 발생한 지역을 보면 신도시지역은 누수가 덜한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적은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구도심에 지난날 왜정시대 이후에서부터 관로 매설되어 있는 게 터진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정수하는 과정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생산된 정수된 물을 100% 가정에 공급이 되면 그게 제일 맞는 건데 시대변화에 따른 관로 내구연한 이런 게 아마 20% 이상이 누수되는 걸로 봐지는데 어제 9시 뉴스에 수도권에 누수가 큰 메인관로에 터져가지고 보도하는 걸 봤거든요. 여하튼 우리 수도과ㆍ정수과 이런 데서도 누수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 시민의 혈세로 정수처리를 하고 원수도 돈 들어가고 정수하는 과정에도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게 땅속으로 스며들어버리고 관로 터져서 이런 과정들이 우리 행정에서 제일 총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내외동지역하고 누수를 줄이기 위한 블록화 시스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외동 지역은 완료를 했고 올해 동상동, 북부동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불암동 쪽으로 계속 연차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하는 데는 제일 중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상수도시설이 우리 읍ㆍ면 통합 상수도가 2003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이 경남도 내에서 2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누수되는 현장을 발견할 때 누군가는 제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취해지면 거기서 빠져나가는 누수량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종전에 저희 집 앞에 한 번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처음에 적게 스며 올라오고 야간이 되니까 온 길거리에 되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어떤 시스템이 되어있는지 제가 완벽하게 모릅니다. 119기동대에도 연락을 하고 숙직자한테 연락을 해서 응급조치 취하는 분이 자정이 넘어서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바로 복구작업이 되어지면 되겠던데 모래가 어디서 와야 하고 다음 날 아침까지 미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현장을 제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입장에서 이게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물인데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면 제때제때 조치가 취해지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누수가 생겼을 경우에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최초 신고자한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상을 받자는 게 아니고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제도 자체가

민정

박민정위원

시스템화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한 건당 시에서 복구명령이 내려지고 한 건에 얼마씩 받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른 복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은 한 건 건수를 올리면 된다는 거야. 야간에 모래 싣고 오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극히 드문 현상이고 저희들이 수도대행업체를 통해서 당번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정상 그런 부분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 야간에는 물을 안 쓰기 때문에 물을 잠궈놓고 그 뒷날 조치를 한다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 시민 급수 공급에 지장에 없도록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야간에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저희들은 밤새도록 작업을 해서라도 공급을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관로 매설하는데 감리기능이 있고 감수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 집 앞에 상수도관로가 파열된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관로가 깔려지고 모래 들어가는 시스템이 있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첫 플라스틱관로를 깔고 PVC관로인가 그 위에 돌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각없는 우리 주민들이 트럭도 인도 위에 올리고 아마 짓눌림에 의해서 파열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상수도관 매설하고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말로 물 부족국가에서 적은 물이라도 아껴야 되는 시점이니까. 시공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애로가 생기니까 곳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때 관청인 행정에서 첫 단계부터 좀 관리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문제가 되었던 강변여과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향후에 우리 김해시민이 100% 강변여과수로 이렇게 취수원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강변여과수 12만 7,000톤은 시설인수를 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변여과수를 취수해서 시민에게 공급을 하려면 모래여과지를 거쳐서 정수를 해야 되는데 강변여과수에는 철, 망간이 검출이 됩니다. 그거는 일반 모래여과지에서 사실상 제거가 어렵고 이걸 망간코팅을 해서 망간사여과지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서 철, 망간 제거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망간코팅을 하기 위해서 10% 정도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래여과지라든지 이런 시설은 12월 중순 되면 전체 마쳐지고 현재 정수장이 27만 톤인데 가동률은 6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모래여과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놨고 망간사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12만 7,000톤을 취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5만 3,000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우에서 한 10% 정도 공정률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2017년 완공이 되면 18만 톤 전체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아직까지는 강변여과수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수해서 만들어 낸 수돗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취수를 하면서 모래여과지 코팅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걸리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강변여과수는 지금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2만 7,000톤을 나머지 18만 톤 부족한 부분하고 합쳐서 취수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저희들이 12만 7,000톤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갖춰 놨습니다. 그런데 망간코팅하는 기간 동안에 한목에 다 취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2만 4,000톤 취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류수를 섞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만 4,000톤밖에 취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12만 7,000톤이 돼도 아직 2만 얼마밖에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완벽하게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017년 언제라고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2017년 말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말입니까? 확실합니까? 지금 공정률은 10%라는데?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올해가 2015년이고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고 저희들이 망간코팅만 되면 12만 7,000톤과 나머지 부분 한 20% 정도 표류수를 섞어서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강변여과수가 취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우리 일반 언론에도 어떻게 나있는가 하면 지금 12만 7,000톤하고 나머지 5만 3,000톤 섞어서 그걸 취수원으로 해서 지금 물을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막이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2만 4,000톤 플러스 나머지 15만 6,000톤 일반 표류수하고 섞어서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다 이 말이지요?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지금 2만 4,000톤은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15만 톤 정도 현재 표류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는 12만 7,000톤을 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점차적으로 2017년 말에는 전액 다 18만 톤으로 해서 우리가 취수원이 강변여과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십시오.

오헌

허오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과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 우리 창암취수장 원수구입비 33억 원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창암취수장은 낙동강원수를 수자원공사에서 취수를 하는데 톤 당 원수값이 50.3원을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누구한테 주느냐만 물었습니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수자원공사에

재금

김재금위원

수자원공사에 줍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창암취수장은 이거 말고 원수 취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현재 이거 되어 있는 33억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다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72페이지에 보니까 삼계정수장 방류수 인입 하수도사용료 2억 700만 원 이거는 삼계정수장 물을 해서 남는 물 방수한다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지금 현재 삼계정수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강변여과수로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보면 수질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험하니까 바로 앞에 지나는 하수관로에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올해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도?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우리가 폐수를 하수도사용료에 납입처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업에서 보면 내부거래거든요? 우리 시에서 버리고 우리 시에서 돈을 받는 내부거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회계상 하수비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사용하다 보면 철, 망간에 대한 수질이

재금

김재금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어쨌든 물을 버린다 아닙니까? 하수로 간다 아닙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로 간 비용을 내잖아요? 72페이지에 700만 원 비용을 내시네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 버리는데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하잖아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수입은 누가 잡습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하수과에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시에서 하잖아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내부거래라는 말입니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특별회계 때문에 다 다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는데 특별회계든 뭐든 기업의 내부거래는 기업에서 여기서 매출이 있고 저기서 주고 받고, 사고 팔고 내부거래고 김해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정수과에서 돈을 내고 하수과에서 돈을 받고 이거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또이또이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좀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린 거 같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처리비 이거는 우리가 2억 정도 잡혀있다 그죠? 이 슬러지가 다 어디로 갑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슬러지는 발생하면 연초에 폐수를 버릴 수 있는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을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디로 가는지?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현재는 우리가 충북 담양 한일시멘트사에 납품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전량 갑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전량?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면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게 되면 원수가 깨끗해짐에 따라서 정수에 대한 비용은 줄어듭니까? 어떻습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원수는 깨끗해지는데 현재 철, 망간하고 기존 원수하고 수질이 혼합되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해봐야 지금 현재는 2만 4,000톤이 들어오지만 12만 7,000톤이 들어오고 18만이 들어왔을 때에 수질을 7대 3으로 혼합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계획한 당초대로 하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슬러지도 줄고 수질도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현재 시험단계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답을

재금

김재금위원

상식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해봐야 되겠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삼계정수장에 정수처리하잖아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정수처리하고 나오는 슬러지를 짠 물은 그 아래쪽에 있는 웅덩이에 고여서 해반천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혹시 정수과에서 정수처리하고 슬러지 짜서 나온 유수 혹시 수질검사 같은 거 간혹 한 번씩 해 봅니까?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방류수질이 있는데 방류수질이 초과되면 우리가 과태료를 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부의 감시대상이 되어있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 패널티 받은 적 한 번도 없지요?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혹자들은 질문을 해요. 낙동강 물 가져와서 정수 처리하고 하천에 흘려버리는 물들이 하천생태계에 갯지렁이를 죽인다라든지 유해독성물질 혹시 섞여있는 거 아니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늘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시는 잘하고 있다고 답변은 드리고 있는데 저도 알아야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일정 물 거르는 장치도 되어있고 밑에 웅덩이에 일부 고여서 흘러내리고 하니까 하천에는 크게 인체 유해한 거는 안 흘러내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거기는 방류지점에 센스를 달아가지고 TMS라는 기계가 있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거기에 고기가 많더라고요? 낚시꾼들이 고기 올리는 거 보면 그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수질을 우리가

민정

박민정위원

정수하는 처리과정에 보면 각종 약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고기가 서식하고 있는 거를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덕진

정덕진정수과장

정수를 다 했기 때문에 고기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환선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운영위탁비 이래서 32억 잡혀있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장유하고 화목정수장 거기에 주는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수 처리를 하고 나서 그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그 위에 16억 운영비도 우리가 주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160억입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 9개소, 마을하수처리장 17개소 총 26개가 운영비로써 160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160억 예산을 한 줄로 딱 멋지게 정리하셨네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우리가 26개 하수처리장에

재금

김재금위원

조금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데 160억을 한 줄로 운영비 너무 심플한 것 아닙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전부 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렇구나. 민간이전?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슬러지 처리비도 도시개발공사에 다 넘기는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아닙니다. 슬러지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재금

김재금위원

직접 하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32억 5000만 원은 직접 가열을 해서 탄화해가지고 이 탄화된 것은 화력발전소에

재금

김재금위원

전량 갑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전량 100톤 다 나갑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지급을 우리가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효성에너지라는 운영하는 회사에 운영비로써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효성에너지인가 거기에 운영비를 따로 지급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전기료 모든

재금

김재금위원

이게 32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그렇게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하수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처리운영비는 도시개발공사에 주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것은 슬러지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구나. 그 옆에 부기를 그렇게 달았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될 사항이다 그죠?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다음에는 세심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해서 2005년, 2006년, 2008년 시행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 운영기간이 2010년에서 2030년까지 20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한 하수관거 BTL사업, 2006년에 한 하수관거 BTL사업 그다음에 2008년에 하수관거 BTL사업 그렇게 해서 3년간 저희들이 BTL사업을 했습니다. 보통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가까이 드는 사업을 BTL 사업자에게 운영에 따른 매년 임대료를 76억, 70억, 43억 이런 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연간?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간 투자비용에 대해서 20년을 쪼개서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나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이게 국비도 일부 부담하고 시비도 일부 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 어떻게 됩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70대 30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가 70%?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 이런 식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예산에 보면 국고가 198억이나 감액되어 잡혀있어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 세입 부분에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올해는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회계 세입에 198억 7500을 지금 감액 편성했다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게 도시침수대응 방지사업에 국비를 올해 다 받았거든요. 다 받고 안하 하수종말처리장도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받아오던 국비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BTL사업은 이제 우리시는 다 끝났습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끝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더 할 계획은 없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할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BTL은 우리시가 요청을 하면 합니까? 아니면 국책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합니다.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꼈을 경우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여력이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 우리시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지난날 직관 연결하면서 정화조 매설하고 다 했거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에 하면서 누락된 집들이 더러 있어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많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자비를 들여서 하라고 종용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옆집은 나랏돈으로 다 해주는데 이런 이유가 되고 하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박민정위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매달려서라도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목욕탕에 간다고 걸어가면서 보니까 인도 위에 조그마한 규모의 뚜껑 있는 것은 하수 그것이지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맨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수 맨홀이 범람하는 이유는 어디 관로가 막혀서 그런 것입니까?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 비가 안 왔잖아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비가 안 왔을 경우에는

민정

박민정위원

아침에 뚜껑으로 범람해서 물이 올라와서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거기에 찌꺼기나 그런 게 많이 들어가서 관로가 막히면 비가 안 오는 경우에는 범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20기동대에 신고하려고 하다가 내가 바빠서 아침에 나왔는데 계장님 저희 집 알지요? 그 뒤에 한일타운 올라가는 앞쪽에 보면 인도 위에 뚜껑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로 120번에 전화하면 됩니다.”라고 매일 이야기하는데 신고를 해서 고쳤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을 서서 지켜봤다고요. 계속 넘쳐나더라고요.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고생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선

김환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하수과가 이름이 하수과여서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참 중요한 기관이더라고요. 상수도는 박민정 위원님 댁 앞에 하루 종일 흘러도 괜찮지만 하수도는 흘러버리면 동네가 난리가 난다고요. 하상수도사업소로 이름을 바꾸든지 하여튼 특히 하수과 여러 가지 고생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입니다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은 총괄 제안설명과 함께 장유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사고에 관한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16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관광사업소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6억 원보다 3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445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23억 3100만 원보다 21억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ㆍ세출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은 총 113억 5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3200만 원, 국고보조금이 32억 9700만 원, 도비보조금이 38억 2100만 원, 지방채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으로는 문화예술과가 80억 6900만 원, 관광과가 5억 9200만 원, 문화재과가 2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총액 대비 32억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45억 1200만 원으로 문화예술과가 309억 8300만 원, 관광과가 77억 3900만 원, 문화재과가 5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지방채 감액 등에 따라 총액 대비 21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80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억 1100만 원보다 16억 4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09억 8300만 원으로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이 계속 추진됨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288억 7100만 원보다 21억 12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이 110억 5500만 원, 문화재단 지원육성이 109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39억 7900만 원이며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및 시민을 위한 예술행사 등 5개 단위사업에 44억 9900만 원, 문화회관 및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지방채 상환에 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관광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5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6000만 원보다 11억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77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7억 87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이 48억 2700만 원, 관광정책 추진이 8억 5500만 원, 관광마케팅 강화에 7억 2800만 원이며 관광기반시설 관리 등 4개 단위사업에 13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재과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세입은 26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2900만 원보다 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은 5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73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가야역사 재조명에 21억 11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6억 9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6개 단위사업에 20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관련 부서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사고 발생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개요입니다. 공사명은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로 위치는 경남 김해시 율하동 1377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이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만 8,383㎡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14.45%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고의 개요입니다. 일시는 2015년 12월 3일 14시 46분경에 장소는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기계실 및 공연장 무대 철골작업 현장 내가 되겠습니다. 시공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외 1개사이며 시공사는 신동아종합건설㈜ 외 1개사가 되겠습니다. 하도급사 ㈜삼산기공에서는 철골을 하고 있고 ㈜맥스비아이엠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철골 조립작업 중에 철골 붕괴 및 100톤 규모의 크레인이 전도된 사고가 되겠습니다. 인적 피해상황은 사망자가 2명 있습니다. 장유갑을병원에 안치되어 있고 중상자가 2명 부산대학병원입니다. 경상자가 6명, 장유갑을병원 5명, 퇴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명이 입원해 있고 1명은 퇴원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에 있는 사망자 한 분은 오늘 11시 55분에 담양으로 이송했습니다. 개발공사 직원과 시공사 직원이 함께 이송했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보험가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복지공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신동아종합건설㈜에서 가입해 있습니다.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철골은 ㈜삼산기공, 철근 콘크리트는 ㈜맥스비아이엠이 되겠습니다. 사고수습 내용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될 것이며 유가족을 위한 위로금은 지금 신동아종합건설㈜와 하도급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 사고조사 완료 후에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유가족을 위한 편의제공으로써 현재 우리 개발공사 직원 4명과 현장직원 2인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경위 정밀조사는 오늘 10시부터 현장 정밀합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합동조사는 장유 서부경찰서 형사4팀과 국립과학수사대, 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로 희생 당하신 근로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치료 중인 근로자들의 쾌유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을 확보하고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겠지만 우선에 무엇으로 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원인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철골조가 서있는 상태에서 무너졌는데 무너진 원인을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지 현재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장감식 중에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철골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들을 대피시켜서 공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무언가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철골 조립작업 중에 철골이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함께 무너진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되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결과는 조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6페이지 맨 위에 출연금 문화재단, 전당, 클레이아크, 김해가야테마파크 전부 다 90%만 편성해 놓았는데 10%는 추경에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시민스포츠센터 빙상장 개보수, 마루홀 개보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스포츠센터 빙상장이 현재 바닥 균열로 인해서 융기가 되면서 빙상장에 돌기가 된, 현재 중앙부가 5㎝ 이상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옴으로 인해서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걷어내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야 될 입장입니다. 완전히 걷어내야 바닥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균열상태가 어떻게 심한지 이것까지 다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로는 일단 다 걷어내고 나서 수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비용이 그것 하는데 8억이나 듭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게 냉동설비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뿐만 아니라 급속냉각을 시키는 압축기 이런 것이 필요해서 기계장비 구입에 다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6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경남 어린이영상문화관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의 전당 내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69페이지 경남연극제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문화의 전당에서 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370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원 운영비가 삭감됐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일부가 삭감되고 했는데 삭감돼도 괜찮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중에서 문화원 운영비 3920만 원 중 92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920만 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운영비 3920만 원은 거기에 실장하고 밑에 직원 인건비 보조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메시지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찾아가서 읍소를 하든지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살려줍니까? 그리고 371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2000만 원 삭감 이것은 아주 잘 됐다 싶어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사람을 모아서 할 필요가 없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것은 정말 상임위에서 잘 판단하셨어요. 그다음 372페이지 아랫부분에 내가 작년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세팅비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이 우리 김해시 국어책임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김해시가 국어의 고장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많은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조어서각 그것 국문교서입니다. 옛날에 언문교습 선조가 그 당시만 해도 방을 붙일 때 전부 다 한문으로 했는데 한글로 방을 붙였어요. 잘 아시지요? 그런 유서가 깊고 그다음에 한뫼 선생, 눈뫼 선생 출중한 우리나라 국어학자들이 있는 우리 김해 고장에 이렇게 외래어를 이래저래 써서 안 되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378페이지 세계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행사비 1억 1500만 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1500만 원

영환

송영환위원

500만 원 더 증액시켰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걸 어떻게 증액시켰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요구는 1500만 원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크리스마스축제가, 사실 지역 자체가 동상동인데 낙후되어 있습니다. 슬럼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이런 하나의 행사를 개최해서 외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것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증액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행사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어떻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한 달간 트리를 설치해 두고 중간중간에 각종 외국인공연도 있고 국내공연도 있고 그리고 동상시장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좋은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조금 전에 송 위원님 질문 연장선상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난달인가 아시아문화축제를 종로거리에서 시민단체에서 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개막식 할 때도 갔고 행사에 몇 번 가봤는데 아시아문화축제라고 하는 것 같으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참여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켜보니까 거의 우리 한국사람들이에요. 왜 이렇게 동남아 분들이 안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추세가 그렇대요. “저분들은 어떤 보상적인 측면 이런 것을 요구, 그것 안 하면 그런 데 안 갑니다.”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뭘 요구하는 게 있나 봐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분들이 그런 데 잘 안 간대요. 개막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아문화축제는 우리 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서 한 것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모금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국인들을 위한, 과장님 답변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제가 작년에 할 때 한번 갔거든요. 갔었는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크리스마스 행사?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이 행사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행사에 가보니까 나하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못 보니까 이것도 혹시 그런, 동원한다고 그분들이 의사소통이 돼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발적으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모금을 하고 기부도 받고 해서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 동남아 사람들한테 김해의 이미지도 제고하려고 마련한 행사 같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북적거려주고 해야 되는데 선거 때가 다 되어 가서 그런지 전부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만 보이고 또 백일장 같은 것에도 내국인 아이들만 와서 참여하는 것 같고 그림그리기 대회도 그렇고 그림그리기 대회나 백일장 같은 것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와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격려를 하러 갔었는데 그런 게 안 보이고 해서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 같으면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쪽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지 트리는 여러 군데 많이 해놓았잖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종각 앞에도 해놓았고 교회마다 앞에 보면 트리 잘 만들어놨던데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또 하나의 헛된 돈 버리지 않나 싶은 기우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제가 미리 대감마을 벽화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주신 게 벽화를 그려놨던 것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주신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를 해놓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굉장히 예쁘네요. 그러면 이게 조명하고 같이 이 마을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향후에 다른 데도 요구하면 할 계획이 있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다른 곳에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까 마을을 참 예쁘게 해 놓았네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조명까지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벽화작업 이런 것은 적은 비용으로 마을에 활성화나, 좋아 보이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런 것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타 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사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게 되면 교부세에 패널티를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00만 원 증액된 부분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는 없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어디에 부분

엄정

엄정위원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행사에서 세계크리스마스문화축제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전혀 관계없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결국은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우리 김해시가 이런 다문화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시가 해야 할 행사를 어차피 세계크리스마스축제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다문화를 보살펴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시가 그런 데는 적극 도와줘야 되지 않나

엄정

엄정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행사성경비와 소모성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패널티를 적용한다. 그래서 증액하는 부분은 곤란할 수 있다고 다른 타 과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고 전혀 관계없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교부세 삭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자료 빼버리든지 해야 되니까 단디 챙겨보고 하세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쪽에 축제자원봉사자 유니폼 구입비가 있는데 조끼 2만 원에 100명 어떤 조끼인데 2만 원을 주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냥 우리 옷 위에 자원봉사자라는 표를 내기 위한 가야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조끼가 2만 원이나 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한 2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2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무슨 조끼인데 2만 원씩이나 주고 조끼를

명열

류명열위원

약간 좋대요.

미선

우미선위원

약간 좋아요? 요새 조끼 2만 원 주면 진짜 좋은 옷인데 그리고 이거를 매년 삽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매년 모집하거든요. 주가 우리 자원봉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매년 사람이 바뀌니까 그리고 매년 할 때마다 또 색상이나 이런 게 다소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매년 바뀐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2만 원이면 좀 좋은 것 사 입히는가 보네요.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건가 보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니까 조끼를 만들어서 가야문화축제에만 쓰지 말고 아예 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싶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조끼비를 절약할 수도 있잖아요. 한때 월간만 쓰면 아까우니까 그런 것도 서로 협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래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분청도자축제 예산 2000만 원 증액한 것을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패널티를 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 그것하고 같이 두루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환 위원님 얼굴 보니까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위원장님 눈치가 너무 빠르십니다. 관광과에서는 지금 가야사2단계 담당부서가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야사2단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예 예산서 예산과목에서 빠져버렸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계획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좀 과다하고 우리시 재정상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어서 당장 교육청과 추진할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가야권개발특별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고 나면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좀 받고 우리 시비를 포함시켜서 2020년도까지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가야권개발특별법을 만든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지금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관계되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사전에 협의도 한 번 가지고 있고 이래서 특별법 제정을 하기 위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교육청 측에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학교 전부 보수도 하고 아예 이사 안 가는 걸로 이전 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교육청에서는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각 학교에 건설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먼저 옮기고 나면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가 주장이 조금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처음에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불리하니까 떠넘겨버리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맞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업무를 조금 봤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그 당시에“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윗분들한테 전달이 안 됩디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388페이지 낙동강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은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추진현황 잠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낙동강뱃길 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우리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양산시, 김해시 공동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기본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매년 한 3월 정도에 나오면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3억 2500만 원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 생태탐방선이 현재에는 20톤이 1일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에서 출발해서 화명선착장 갔다가 물금까지 가는데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대동에 선착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올해 예산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박을 50톤 규모로 100인승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 선착장만큼은 본 사업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착장을 건설하고 선착장 주변에 휴게시설을 구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생림 쪽에 낙동강레일파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연접지역에 초화단지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대여소라든지 이렇게 구상을 하려고 지금 용역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2017년까지 해서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선착장은 어디 어디 만들 계획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선착장은 지금 현재 대동 어촌계 옆에 부지를 조성해서 데크가 마련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접안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생림 쪽, 상동 쪽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상동 쪽에는 예산이 사실은 나루터 복원에 한 8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3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남은 5억 가지고는 여러 군데 사업을 이렇게 흩어져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집약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동 쪽에는 초화단지나 아니면 야구장 있는 쪽에 설비를 좀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생림, 대동에 선착장하고 상동에도 선착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낙동강뱃길사업에 유람선 운행구간이 물금취수장 위로는 못 가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대동에만 선착장을 하게 되고 상동이나 생림까지는 배가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은 양산하고 그렇게 다 연계한다고 했는데 양산도 못 올라가네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양산 물금까지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물금 위로는 못 올라가도록

영환

송영환위원

물금까지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맨 위에 가야테마파크 테마조명 설치사업 15억 신규사업인데 테마조명 어떤 조명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15억이나 계상을 했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가야테마 조명은 저희들이 지금 가야테마파크가 개장을 하고 지금 거의 한 7개월 정도 됐는데 요즘같이 비수기 겨울철 이럴 때는 관광객수가 격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 볼거리를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 오는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야테마파크 야간의 조명은 기본조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청도 프로방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사실 야간경관이 잘 돼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포인트 위주로 해서 현재 가야왕궁이라든지 허브가든, 신어가든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마광장, 철광산까지 포함해서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겠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환

송영환위원

됐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너무 공사비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테마조명 설치사업인데 어떻게 15억이나 들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 아랫부분에 주차장 증설 10억인데 이건 어디에 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위원님 올라가다 보면 좌측 편 안내 쪽에 메인주차장이 있고 올라가는 우측 편에 보면 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측 딱 올라가다 보면 바로 우측 편에

영환

송영환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메인주차장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측 편에 보면 밭이 조금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많이 있고 개인부지는 딱 하나입니다. 승창에서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한 220대 정도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런데 보상비가 9억인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그 정도 나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우리 시유지, 국유지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보상비가 많이 들 필요가 없고 개인사유지는 1필지라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면적이 많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면적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 아랫부분에 낙동강레일파크 이것은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 4월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개장이 내년 4월 같으면 조정 잘 해야 됩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선거라서 조정 잘 해야 돼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안 그러면 괜히 구설수에 오릅니다. 조정 잘 해서 하십시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개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성수기에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 390페이지 윗부분에 코인락커, 수표대 용어가 너무 생소한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게 지금 레일파크에 관광객들이 짐을 갖고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보관을 해놓아야 될 락커시설을 하려고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것을 코인락커라 그럽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수표대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수표대는 이용권을 예를 들어서 와인터널에 들어간다 하면 저희들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받는 시설 그래서 수표대. 그다음 391페이지 중간 부분에 테마파크 셔틀버스 1대 구입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1대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대에 2억 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요즘 버스가 보통 2억 정도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와, 그렇게 비쌉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위에 부분에 대통령생가 관리운영비 9000만 원 이게 매년 이렇게 위탁금을 지급하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타 시도 이렇게 관리위탁금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전액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지방에 역대대통령 기념관이라든지 두세 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봉하마을 안에 대통령 생가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별도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국비라든지 다른 여타 예산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봉하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70만 명 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쪽에 계속해서 생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게는 할 수, 한 가지 중앙단위에 지금 노무현센터 건립 중에 있고 역대대통령 김대중 제가 알기로는 연세대학교에 김대중도서관이라든지 김영삼민주센터라든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나 외에는 별도로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다른 역대대통령들 생가 관리에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김영삼 거제 대게마을에 있는 그쪽에도

영환

송영환위원

운영비?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운영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거제에 정확한 지원액은 제가 다 알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예.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김재금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아까 송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391페이지에 가야테마파크 셔틀버스를 구매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총 메인이 300면 있고 앞에 임시주차장이 150면 또 옆에 도로변에 갓길주차 해서 총 580면인데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건 압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저희들이 토ㆍ일요일 되면 보통 3,500명에서 4,000명 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현재 그렇게 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오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3,000명이 조금 넘어가니까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정확하게 재보지는 않았는데 주말에 500여대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이고 이렇다 보니까 3,000명이 조금 넘어가면 밑에서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야테마파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사실 김해시 버스가 내구연한이 8년인데 조금 넘어서 저희들 수리를 조금 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오르막경사가 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저것을 계속해서 운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김해시 관내에 문화재단에도 버스가 하나 있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단 자체에서 25인승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말에는 그렇게 투입하면 안 되나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주말에는 그 차도 올라옵니다. 그만큼 필요로 한데 사실은 1대 아니라 2대, 3대가 필요한데 저희들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1대만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주차장이 증설되고 나면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버스 증차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반영을 또 하도록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내년 주차장 증설하기 전까지 임차해서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4월이 되면 낙동강레일파크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테마파크에서 낙동강레일파크를 같이 아마 운영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야테마파크하고 낙동강레일파크에 셔틀버스를 1대 운영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가야테마파크에도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거리가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한 시간이라든지 한 시간 반 정도로 시간을 두고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가야테마파크에 온 사람들이 낙동강레일파크도 같이 한번 갔다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또 특히 우리 셔틀버스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했으면 아울러서 투어하는 버스 2대 있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 시티투어 그것은 우리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 시티투어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계약을 해서 위탁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계약을 해서 토요일 하루 운행할 때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계속 사용하면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운행합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면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재금

김재금위원

2대에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앞에 과에 보니까 2대에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신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또 기사도 채용해야 되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기사는 테마파크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 엄정 위원님 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안 그래도 가야역사테마파크에 대해 우려감 속에서 이렇게 탄생이 됐는데 기존에 공원녹지과 쪽에서도 드는 그런 금액이 10억 이상 된다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도 10억 이상 이래 되어지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한번 산출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담당 과에 저희들이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제목이 아주 좋은 제목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10억 6700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은 지금 현재 봉하마을 내에 추모의 집이 있습니다. 추모의 집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 봉하마을 내에 대통령 기념관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령으로 할 수 없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가 들어가고 재단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현재 138억 원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은 지난해 예산이 성립돼서 지금 현재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현재는 지방재정투자 승인을 10월 말에 승인을 거쳤고 지금 농지전용해제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는 모두 이루어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당초 보상비는 총 25억이 드는데 일단 내년에 10억 정도의 보상비를 책정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기념전시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는데 명칭은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이 서울 쪽에 하나 하고 있지요? 노무현센터라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노무현센터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걸 다시 또 하자니까 불가능하니까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 이 말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쪽으로는 국비지원이

엄정

엄정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 총 138억 중에서 국비 30억, 도비 9억, 시비가 76억입니다. 그죠? 자부담 23억 되어 있고 그래서 76억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2~3년 내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빠른 진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난 이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서울 쪽에 먼저 노무현센터를 건립하고 나서 조금 더 성숙이 되고 난 이후에 법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저희 시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조금 반대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지금 여건이 마련되어 있을 때 이때가 저희들 기회라고 보고 있고 노무현센터 건립은 바로 내년 초가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너무 길게 하시면 또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5분 안에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우리 네 분의 전직대통령이 계십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직대통령 고향 소재 기념사업을 자치단체하고 해서 하는 사업들이 두 가지 사업으로 구분돼서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이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건립되어 있고 김영삼 민주센터, 김대중 씨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노무현 대통령은 노무현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직대통령 고향 소재의 기념사업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는 시군비 740억 원을 들여서 대통령 기념공원, 대통령 홍보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도 시군비 36억하고 도비하고 들여서 김영삼 대통령 기록전시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도 고향 소재에는 노벨평화상기념관과 하이해양테마파크 시군비가 102억 이렇게 들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 다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아직까지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 물론 용역비를 저희들이 줘서 실시용역은 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기상조이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 재정 상태로 봤을 때는 굳이 이 일보다는 훨씬 더 시급한 일 많습니다. 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사업부서, 건축, 토목,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 또 다뤘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래서 동료위원들한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예결위 마치면서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는 한번 심도 있게 거론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요찬

권요찬위원

이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얼마 전인가 언론에 한번 보니까 경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 하고 김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가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게 있던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김해 하면 제일 첫 번째 노무현 생가,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하다 보니까 드렸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관광객이 70만, 80만 명 정도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방문을 하는데 우리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가야역사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난 금액이 지금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경전선 철로 이설로 인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그 부분에도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그 축을 연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관광벨트화하는 큰 중심역할을 할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우리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아요. 실제로 이만한 돈이 들어가는 것은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미 투융자심사까지도 다 마쳤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마쳤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지금 과정이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도 되고 중간에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지금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정상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봉하마을 같은 부분에는 6대 때부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거든.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조금 더 중간과정에서 한 번 더 의회하고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중간중간 보고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설명도 하고 이랬으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것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거든. 제가 금방 말씀도 들어보면 하되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게 우리 위원들 조금 더 숙지를 할 수 있도록끔 기회를 가지자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도비도 지금 거의 내시는 받은 거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국비, 도비 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 도비 다 받았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다 받은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내년에 그러면 부지매입비용으로 10억 정도가 부지매입비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 20억 정도

요찬

권요찬위원

첫 삽을 뜨는 그런 과정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전에 한번 얼핏 들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비용 중에서도 교부금이 많이 이렇게 재단 측에서 노력을 해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맞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제가 이 사업과는 상관없이 그 전에 지금 봉하마을에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교부금 가져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중간에 생략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며칠 남은 기간에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사전설명을 충분히 못 드린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참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합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 노무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분이 60, 70만인데 혹시 60, 70만이 다른 우리 관광자원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만큼 되는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엄정

엄정위원

안 나와 있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서거 6주년인가 제가 직접 갔습니다. 엄청난 인파로 붐볐습니다. 혹시 다른 관광업소에 그쪽에 있는 분들 연결되어서 관광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모를 하러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쪽과는 연결시키면 안 된다.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것은 이 논리는 절대 안 맞다. 처음에 관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관광지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짜서 오지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에 와서 다른 관광을 하겠다는 그건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노무현 기념관이라 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어떻게 물어봤는가 하면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분도 있지만 깨어있는 시민문화회관 같으면 왜 봉하에 합니까?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있겠지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며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봉하마을에 70만이 오고 있고 인근지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관광벨트로 우리시의 큰 중심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잠깐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명칭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명칭에 관한 문제를 위원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명확하게 왜 그 명칭을 사용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사실은 이게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으로 해서 투융자심사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무현센터도 있으니까 이 부분의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융자심사나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게 사업을 하고 나면 다른 명칭으로 바르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우리 김해시가 관광도시로 가면서 물론 봉하마을에 오는 현재 관광객은 아마 거기 갔다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온 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다른 관광지로 유인을 해서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김해에 돈을 쓰고 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도로도 봉하마을 쪽에서 생림으로 해서 레일바이크 쪽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서 가야테마파크로 또 거기서 진례 도자촌으로 이렇게 가는 그 봉하마을에 오는 추모객들 관광객들을 우리시로 전부 다 유입할 계획을 가지고 도로정비도 하고 관광지도 정비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아주 좋은 계획이고 저도 찬성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빠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시간을 가진 이후에 그리고 한 가지 그거한 것은 사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안 하고 반납하면 큰일 날 듯이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용일

정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면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가져왔는데 당신들 판단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달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용일

정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당한 사업이면

용일

정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은 국도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용일

정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너무 국도비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되어서 진행을 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용일

정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정

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미선 위원님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9쪽에 레일파크 밑에 상표 출원을 해놨거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거는 어떤 상표를 출원시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김해 낙동강레일파크라는 이 사업명칭을 상표 출원해서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대충 아우트라인은 섰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지금 그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울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성립되면 계획을 세운다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T/F팀이 일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본격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해서 3개월간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다음에 넘어가서 383쪽에 보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383이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 393이요. 허왕후 신행길 축제 이거 부산하고 같이 해서 이게 어찌되는 겁니까? 우리시가 허왕후 이거를 뺏기는 겁니까? 곁들여가지고 곁방살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삭감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옛날에 잘하던 건데 5대 때인가 시의원들이 생각을 잘 못해서 이게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던 거예요. 진작에 특허를 내고 우리 시에서 허왕후를 했어야 하는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특허상표 출원되어 있습니다. 허왕후 신행길 축제라고 상표등록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가지고 그걸 해놓으면 뭐 하노?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두 회에 걸쳐서 행사를 했고

미선

우미선위원

두 회에 걸쳐서 행사하는 그 자체가 볼 때 부산에 곁들여가지고 붙어서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멀리 가는 느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끌려가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익을 찾았고 그리고 부산시하고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미선

우미선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문 지면상으로 보고 하면 우리는 그냥 옆에 어른 따라 쫄쫄 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부산시도 예산을 연계도시하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시비도 3억 해서 6억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1억 4000 예산을 계상해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부산시도 지금까지 해왔듯이 별도로 행사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미선

우미선위원

주도권을 빼앗기는 거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같이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위원님들도 삭감시킬 때는 뭔가 안 되겠다는 그런 면이 보이니까 삭감을 안 시켰겠습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해 나갔을 텐데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상생협력해 가면서 공동관광 상품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문화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런 관점에서 공동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 공동추진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놓쳐서 6대 때부터 이걸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오고 저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5대 때 하던 걸 그 사업을 그냥 중단시켜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상품이니까 우리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보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시가 행사를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선

우미선위원

당연하죠. 자기들은 이거 못 가져가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상당히 저희들이 주도권을 지켜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해보세요. 어쨌든 394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게릴라이벤트 지역문화 이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가야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가야역사문화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 유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연극이라든지 그다음에 뮤지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 요원을 활용해서 한마디로 수로왕가 나들이 행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게릴라식으로 축제현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중집합장소라든지 가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거에 곁들여서 가야금단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하려고 이번에 시도하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연 수로왕후가 행차한다고 해서 게릴라식으로 많이 모이겠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번 행사를 하면 한두 시간씩 그 일대를 예를 들어 축제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좋은 문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타깝다 그죠? 아까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송영환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조명 그게 청도에 프로방스처럼 그렇게 번쩍번쩍 하게 하는 건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거기는 온통 낮에 가 보면 너무 전구가 콱 박혀있어서 흉물스러운데 우리는 가야역사테마공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체를 다 장식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가야왕궁을 3D 몇 평을 한다든지

미선

우미선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 들었으니까 과장님 안 들어도 돼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포인트 위주로 곳곳에 하겠다 이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테마파크 개장 이후에 각 지역의 동장들하고 회장님들 동원시킨 거 말고 그 이후에 동원행사 끝나고 난 이후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서 가야테마파크 사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은 잘 모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 11월 30일까지 입장객이 27만 9442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운영수입이 16억 7906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운영수입과 함께 임대수입이라든지 이걸 다 쳐서 21억 3721만 원이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국장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5월 22일부터

미선

우미선위원

5월 22일부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개장하고 난 이후에?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 중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님이라든지 각 단체회장님이라든지 또 회원들을 동원시켰잖아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돈을 내고 들어온 분이 이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돈은 줬지요. 자기들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동에서 동원을 다 시켰잖아요. 동원을 다 시켜서 오신 분들 말고 그 행사가 돈을 주고 들어온 거는 내가 압니다. 아는데 돈을 주고 온 사람 순수하게 온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동원을 시켜왔잖아요. 그거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온 걸 제가 지금 몇 명이 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현재

미선

우미선위원

몇 달 동안에 계속 동원시켰는데 그걸 우리가 숫자에 넣으면 안 맞는 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개장할 때는 아마 많이 왔을 겁니다만 개장할 때 돈을 받지 않았고요. 동원시켜서 입장객 증대를 위해서 동원시킨 건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몇 개월 동원시켰습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동원시킨 건 없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가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읍면동에서 단체가 갈 수 있도록 종용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에 토, 일요일 3,500명씩 이렇게 옵니다. 동원 안 되고 오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 말고 평소에는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총 입장객이 27만 9000명이니까 지금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일단 그 이후에 숫자는 안 나오겠다 그냥 놔두세요. 숫자는 안 나오겠고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거를 한 부 주세요.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까 가칭 노무현 기념관 경우에 현재 확보된 만약의 경우에 11월 예결특위에서 다음으로 미루자고 한다면 확보된 국비, 도비는 어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안 됩니다. 그게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걸 보고 국도비를 지원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 차후에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관광산업에 문제가 된단 이야기고 그다음에 아까 허왕후 신행길 얘기했는데 두 번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같이 안 하면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하는 데 있어서 독자성을 확보하지 않고 세 번, 네 번 하면 더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좀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화명동 할 때부터 가봤어요. 가보고 그때부터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가야테마파크 할 때도 첫 번째는 부산시에서 주최하고 두 번째 김해에서 한다고 했는데 온 행사 팸플릿에는 절반은 김해시가 이름 나오고 절반은 부산시가 나오고 온 내용들 보면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거는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말입니다. 그럼 삭감해버리고 열심히 협의가 잘 되면 추경 때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시민자존심도 있고 방금 두 번 했는데 자기들 독자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세 번, 네 번 하면 더 그러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거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 시너지효과를 하기 위해서 같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위원장이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긴 그렇고 우리 관광과의 경우에는 테마파크에 수십억 또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있는데 조금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비근한 예로 송영환 위원님도 똑같이 낙동강뱃길 복원사업을 물어요. 대동 사업 아닙니까? 저도 물었잖아요. 지역에 있는 의원 둘이 다 똑같은 질문하도록 하는 이런 성의없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용역이 아직 완전히, 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분은 질문하더라도 지역구 의원은 질문 안 하도록 일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습잖아요. 지역구 의원이 그거를 묻고 있으니까 저만 한 줄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재금

김재금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서강 김계금 선생님 나오십니다. 저는 김재금이고요.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지금 기록상에는 보면 조선전기의 유학자 서강 김계금 선생의 언행과 업적, 관련 기록 등을 후손들이 모아서 편찬한 목관으로 1905년에 제작되어 지금 미양서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목판 특성상 온도라든지 습도에 취약하여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어 저희들이 이번에 보존처리라든지 그다음에 수장고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보관하려고 그렇게 하는 단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유학자다 그죠? 아니면 이분의 업적이 조선전기 유학자 이렇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좋은 업적과 관련 기록들은 좀 편찬해서 알려서 우리가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안내책자 이런 것 있으면 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김해시보 이런 데 알려가지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우리 고장의 문화재로 여기 다 수록돼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상세히 잘 나와 있고

재금

김재금위원

언제부터 발행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게 발행된 지 오래됐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이런 걸 다시 수록해서 내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책자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거기에 송 위원 말처럼 국어학자도 여러 분 계신다 하고 김해에 잠시 산해정에 계셨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남식 선생님.

재금

김재금위원

남명 조식 선생님 어쨌든 계셨다 갔다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분들도 해서 널리 아이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영환

송영환위원

각 과에 공히 지적하는 사항을 또 지적할게요. 406페이지 아랫부분에 팜플랫 내년부터 팜플랫 쓰면 이거 예산을 제가 책임지고 깎습니다. 팸플릿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412페이지도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외래어 이래 저래 쓰는 거 아닙니다. 딱 외래어 표기법이 있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선지사 화장실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인데 8000만 원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선지사가 생림에 있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선지사는 주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절입니다. 전통사찰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 위에 보면 등록문화재 발굴추진 연구용역 3000만 원 올해 신규로 잡혔네요? 작년까지 예산이 없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거는 근대유산 비지정문화재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연구용역비를 설치해놨습니다. 간단한 예로 일전에 언론에 보도됐다시피 상동면 장척골이라든지 한번 보도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번쯤은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볼까 싶어서 그래서 용역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중 1000만 원 까서 2000만 원 가지고 송원영 계장 주면 확실히 합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도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 근사치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영환

송영환위원

뒤에 송원영 계장님은 경남에서도 알아주는 전문가인데 괜히 돈 들여서 연구용역비 산정을 해서 용역을 주나 싶어서, 41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보면 전통서원 제례비 지원 5개소가 있습니다. 120만 원 곱하기 5개소인데 어디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2개소는 숭선전 제례하고 김해오광대입니다. 이번에

영한

송영한위원

전통서원 제례비 지원 5개소라 해놨는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415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아, 전통서원 제례비요?

영환

송영환위원

예.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우리가 총 21개 단체에 1년에 2억 9000만 원 정도로 제례비를 하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통서원 제례비라는 건 사충단이라든지

영환

송영환위원

5개소가 딱 못이 박혀있잖아요. 정해져있는 건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전통서원이 진영에 미양서원하고 삼방에 예암, 진례에 예강 그다음에 상동에 구천서원 그다음 한림에 거연정 그렇게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영구암 요사채 개축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영구암이요.

영환

송영환위원

영구암 요사채 개축해서 국도비 지원사업 1억 4000이 있는데 이게 보수하는 겁니까? 전체 헐고 다시 개축하는 겁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이거는 개축하는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전체 철거하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3층 석탑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그거해서 작년부터 보수를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것도 밑에 요사채 그게 좀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년 전에 부서져서 도비 받아서 보수하고 했는데 송 계장 보수 안 했습니까?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대웅전인가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대웅전? 아, 요사채 이거는 개축이고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 밑에 스님들 기거하는 장소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상임위 때 놓쳤는데 3000만 원 용역비 같으면 더 보태서 제대로 하면 안 됩니까? 또 이 정도 하면 그냥 간단하게 지표조사 그 정도만 하고 말 거 아닙니까? 송 계장님 어떻습니까? 송 계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3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비가 돼요? 안 되면 삭감하고 추경에 차라리 1억 5000 올리든지 제대로 하게. 나와서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영

송원영박물관운영담당주사

문화재과 송원영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우리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용역비 같으면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본인이 하시라고. 본인이

형수

김형수위원장

하여튼 우리 송 위원님 똑같은 바람이지요?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면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부서에 연구용역비가 드는데 내용은 공무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면서 괜히 딴 데 돈을 주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감축제 용역비 단감축제 했던 사람이 3년 동안 모아놓으면 다 잘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담당자들, 계장님들 훨씬 더 아는데 괜히 돈을 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