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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1회 제2차 본회의2015-12-04

정진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진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총액은 4,580억 5,300만원에서 금년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58억 8,700만원에서 22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21억 6,600만원으로 21억 6,1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42억 7,800만원에서 18억 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5억 6,700만원으로 20억 3,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억 1,800만원으로 577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억원입니다. 보조금은 1,194억 2,800만원으로 59억 2,4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체는 50억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92억 9,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비는 3,287억 2,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725억 3,6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4억 7,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3. 첨부서류로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입니다. 1. 재정 건전성 및 균형재정 원칙 준수를 통한 효율성을 강화 하였습니다. 2. 지역경제 활력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3. 계속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우리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중점 투자계획은 1. 친환경 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을 확대하고 2. 노인·여성·아동 복지 등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며 3. 농림·어업 소득 향상 및 6차산업 기반의 새로운 소득 모델을 창출하고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안전·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액은 4,580억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4,158억 8,700만원으로 22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421억 6,600만원으로 21억 6,1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하수도 사업비는 34억 4,500만원, 주택사업은 5,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99억 7,400만원, 천연가스 생산기지는 7억 4,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15억 9,3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12억 8,8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억 800만원,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관리운영 특별회계는 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143억 6,800만원으로 금년보다 91억 9,7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마평정수장 연수화 사업과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이 마무리 돼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는 242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에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415억 6,700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003억 1,800만원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0억, 국도비 보조금은 총 1,194억 2,800만원으로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2억, 내년에도 하수도 중점구역 정비사업에 50억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52억 9,600만원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4,158억 8,700만원 중에 정책사업비는 3,28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 이 중 보조사업은 49.7%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25억 3,600만원으로 17.5%, 이 중에 인력운영비는 684억 1,800만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01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4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 일반 공공행정비는 191억 7,300만원 4.6%, 공공질서 및 안전은 83억 4,700만원 2%, 교육은 60억 2,300만원 1.4%, 문화 및 관광 440억 1,400만원 10.6%, 환경보호는 480억 9,600만원으로 11.6%, 사회복지 분야가 830억 8,900만원으로 2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은 61억 9,000만원 1.5%,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44억 5,800만원 13.1%로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190억 7,700만원 4.6%, 수송 및 교통은 143억 8,000만원 3.5%,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0억 3,200만원 8.6%, 예비비는 44억 7,200만원 1.1%, 기타는 725억 3,600만원으로 17.4%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는 실과소별로 주요사업 150개 항목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열거 하였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2억원 중에 당초 2016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등 인허가가 늦어져서 29억 2,100만원은 2017년도에 투자코자 수정 조정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기확보된 22억 7,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2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72억 800만원 17.1%, 보조금은 204억 8,500만원으로 48.6%,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44억 7,400만원 34.3%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가 215억 700만원으로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억 7,600만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3억 800만원으로 3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3억 7,500만원으로 3.3%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부터 30쪽까지는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용으로 앞서 5쪽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성격은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가 적용됩니다. 나.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고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라. 기금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등 8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8개의 기금규모는 63억 8,3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6쪽입니다. 3.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총 8개의 기금으로 2015년도말 조성액은 59억 1,6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말 조성예상액은 56억 9,414만 3,000원으로써 2억 2,195만 3,000원이 감소되는 규모입니다. 기금운영 세부내역은 실과소별 예산심의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먼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03%, 1억 3,600만원 증가된 4,580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242억 7,800만원, 세외수입 415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2,003억 1,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0억원, 보조금 1,194억 2,800만원, 지방채 5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2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바, 전년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 등은 일부 감소된 반면, 지방세, 임시적 세외수입, 도비 보조금등, 내부거래는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습니다.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산업, 근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초당지구 민물김 연구센터 건립, 나릿골 감성마을 조성, 무건리 이끼폭포 탐방로 조성, 미로 힐링숲 조성사업비 등에 편성하고, 계속사업으로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 영화관 건립, 장호캠핑장 및 용화~장호간 해상 케이블카 조성사업, 초곡 녹색경관길 조성사업, 도계 유리조형 테마파크 조성 등 폐광지역 개발사업 등에 주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1건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 규모는 전년대비 4.9% 감소한 421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옥원~임원간 송·배수 관로매설사업, 성북배수지 및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도계·근덕지역 및 하수도 중점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이 주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면서,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관광·사회복지분야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한정되어 있는 세입재원과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회복지의 확대와 경상경비를 유발시키는 기존의 과도하게 건립한 공원 및 관광시설의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50억원의 지방채를 전년도에 이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사업에 한하여 발행하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도 조기상환을 위한 대책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문화 및 복지사업 등에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서, 8개 기금의 2016년도말 조성계획 총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3.7%, 2억 2,195만 3,000원이 감소된 56억 9,414만 3,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나,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은행이자 발생액 63만원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동안 수입과 지출이 전혀 없고, 조성액이 낮아 기금관리의 필요성이 떨어져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부 기금의 경우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등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과 철저한 성과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출연금 사업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출연금 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은 관련부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6년도 출연금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2014년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총 3개 부서에 3개 기관에 규모는 10억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1.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재단법인 원덕읍 향토장학회 지역의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 출연코자 하며 규모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3조 제1항에 근거를 뒀습니다. 2. 특화산업과에서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역진흥 및 마을공동체 공모 육성에 참여하고자 550억원의 규모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민법 제32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근거를 뒀습니다. 3. 세무과에서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지방세 연구발전 기금에 참여코자 400억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를 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서별, 사업별 세부 출연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2016년도 출연금 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6년도 출연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원덕읍 향토장학회 10억원, 한국지역진흥재단 550만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400만원 등 총계 3건, 10억 950만원으로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민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하여 계속 출연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진흥사업 및 지방재정 발전방안 연구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화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의안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덕 향토장학재단 장학금 출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 지역진흥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될 조례안 20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므로 일괄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순 의원 대표발의) 5. 삼척시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7. 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8.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9.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0.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1. 삼척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2.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23.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삼척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세계소방방재장비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권장사업 수행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진폐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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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7일부터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7일 10시 3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