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보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총예산액은 13억 2,20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2,078만 1,000원 대비 1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부분과 변경된 부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3,618만 1,000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2,8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의회청사 청소업무 보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이 예산편성 기법상 작년까지는 139쪽을 보시면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이곳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액을 하고 101에 04 기간제근로자보수 이쪽으로 옮겨와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억 2,670만원이 편성됐는데 4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내용은 하단부에 보면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이 40만원씩 해서 12개월간 편성됐습니다. 그것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5,20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8쪽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까지는 작년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1,2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의원님들 컴퓨터를 설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았었는데 그것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고 다만, 부기 내용 중에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 850만원이 추가로 신규로 배정됐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는 지난해 예산과 같습니다. 하단부에 의정활동지원 7억 9,839만 4,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여기는 1,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로 단가인상이 되겠습니다.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금년도 159만 3,290원에서 166만 4,99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 1,376만원이 인상되었고 여섯 번째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단가가 724만원이 인상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 소관이 2,896만 5,000원인데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목간 변동이 돼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5,571만 5,000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122만원 증가한 13억 2,200만원으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는 전년대비 3,019만원 증가한 11억 6,738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2,890만원이 감소한 1억 5,46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1.7%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지원에서 인건비 2,883만원 증가한 3,618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80만원이 증가한 1억 2,670만원, 자산취득비는 2,045만원이 감소한 1,230만원입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년도 변동이 없으며 1억 1,024만원입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에서 의회비는 1,700만원이 증가한 7억 9,839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1억 1,548만원이 감소한 9,890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5,571만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나머지 전체예산안 4,668억원의 0.28%에 해당하는 13억 2,200만원으로 대부분 지방의회 관련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와는 큰 변동이 없으나 인건비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으로 344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입법활동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으로 48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으로 85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셨습니다. 우리 시 예산의 건전 재정성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22만 6,000원이 증액됐죠?

예.

그 과정에서 제가 보면 본회의장 전동발언대 구입이 850만원 예산 편성돼 있는데 영천에 가서 보고 이것을 도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이 된다면 이것은 1~2년 사이에 다시 쓴다면 몰라도 예산낭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처음에 고정식 시설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시설이 돼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의회청사가 신축되더라도 그것을 갖다 놓고 쓸 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의회 차 수명이나 차령이나 운행거리가 아직도 폐차할 시기가,

정수승인이 안나서요.

정수승인이 아니라 조건이 아직도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될 것 같아서 아마 추경에나 정수승인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겠다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아직도 어떤 방법은 없고 기본규정에 의해서 시간을 벌어야 해결이 된다, 장거리가면 다 느끼는 것이지만 조금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저도 애로사항을 압니다.

돌아다니는데도 거리가 충족이 안 된다는 게 참 그렇네요. 사무국장 설명 중에 첫 장에 있는 인건비 의회청사 청소업무 보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은 분만휴가를 들어갔는데, 대체인부임 2개월 분이 따로 섰어요.

예.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박유진 씨가 그대로 있으면 뒷장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없는 상태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편성을 하니까 사업성 인부이기 때문에 앞에 편성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발언은 절대 대내외적으로 소리가 안 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론 회의록에 남겠죠. 제가 운영위원장할 때 그리고 그당시에 참여했던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한번은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짚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했다, 잘못했를 떠나서 예산을 예비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들 해외여비를 챙기면 그냥 선입견이 언론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런 저런 해외연수가 됐건, 국내연수가 됐건 다녀오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서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옛날 관행으로 보면 같이 동행했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인들 내분이 있어서 또 공개적으로 의회에 자료요청, 항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산이 됐고 집행부 역시 그런 논란을 연상해서 전혀 검토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이 전혀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례를 모르니까요. 의회의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 홍보라는 게 필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야 할 필연성이 있다, 그래서 사무국과 전문위원실에서 애를 쓰고 늘 보도 자료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입장에서 조금 시각적인 것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우리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지 않느냐, 무조건 언론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고 내칠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흘러서 한번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남원시에서 치고 가자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의 예도 보고 당장 내일모레 예산을 세우자는 게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갔다오셔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경고인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민간인들 국제여비를 세웁니다. 물론 언론인이 동행을 전제한 것은 아니고 혹시라도 어떤 명분이 있어서 민간인 여비를 지급할 계기가 되면 하겠다는 거죠.

예.

2015년도 1,200만원을 세우고 내년에는 600만원을 세워요. 그런데 이게 꼭 그분들은 아니라고 해요. 어떤 기회가 되면 가는 경우도 있지 않게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해보는 기회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4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역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은데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의 탁자 구입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삭감했습니다.

의회청사 이야기가 나와서 그랬는데 언젠가 자꾸 미뤄야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총무위원장실 바꾸고 나서 안전경제건설위원장실을 바꾸기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 조율이 되면,

누구랑 해야 돼요?

위원님들이 하셔야죠. 작년에 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는 것이야 별 어려움이 없어요. 한번 예결위원님들이랑 해서 그것을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죠.

수정예산에 올려주세요.

수정예산에 올리는 것이야,

올려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계속 바꾸자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물론 의회사무국에서는 올렸었는데 작년에 여의치 않아서 어차피 구입해 놓으면 신청사에 가더라도 쓰입니다.

신청사가 되면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기 때문에요.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비품도 신청사의 격에 맞는 비품으로 구입해야 되고 거기하고 여기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건은 다르다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벤치마킹갔을 때 그 의회도 옛날의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수정예산에 쇼파 구입을 넣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입법활동 지원 고문 변호사 자문수당이 나가기로 되어 있네요. 이야기를 했던 건데 고문 변호사가 그러면 앞으로 위촉을 하는 거죠?

위촉을 해야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부터 활동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집행부는 자문 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경비도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문 변호사 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라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고문 변호사,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예산에 반영해서,

반영됐어요?

예. 내년부터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 말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편성됐다면,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못된 상황들이 기사가 나오면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주시나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보도 요구를 해야죠.

저희가 본회의 끝나고 가스자원화사업 김성기 의원님이랑 가셨잖아요? 그때 보도된 이상선 기자가 올린 것을 보면 늦게 와서 거들먹거린다는 식으로 보도가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봤었어요.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전체 의원연수 갔다왔는데 농어민의 날 행사때문에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알면 모르겠지만 "낭비성 연수다, 몇 시간만 연수하고 왔다, 관광하고 왔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신문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반박을 하거나 해명을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자라는 주관적인 시각을 갖고 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됐냐, 잘됐냐하는 부분을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확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명확한 것이 되면 대응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틀 정도는 교육을 받고 연수를 받았는데 사실 농어민의 날 행사 때문에 출발을 늦게 해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신 분들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 것가지고 문제삼은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객관적인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쓰기 때문에 일일이 다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된 대로 무시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무시라기보다는 잘 안고 가야 되겠죠.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 실제 연수받는 시간을 줄여서 갔다왔다는데 그것을 잘못되게, 주관적인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해서 주관적인 시각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주라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중지란(자중지란)을 내자 그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속속들이 아는 것인지 참 안타깝고 아쉽기도 해요. 우리가 떳떳하게 가긴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무국에서 혹시 일정표를 주고 취재에 응해서 자료가 나가서 그렇게 보도가 된 건가요?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의원 중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딜 나가겠냐 겁이 나는 거예요. 보안의 한계가 있겠지만 의원님들도, 직원님들도 어떤 대내적인 보안이 됐으면 좋겠다,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를 의심할 수도 없고요. 집행부의 변호사 수임료가 금년까지는 40만원인데 내년에는 80만원으로 올라요. 우리는 관련 조례가 있어도 안하고 솔직히 양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해서 금액으로 보면 어쩌나 모르지만 이상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냐, 의회업무도 중차대한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주시죠. 집행부는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날마다 쫓아가서 문의하거나, 그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그런데 기껏 40만원하다가 왜 내년에 80만원으로 올리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한번 집행부를 손을 대면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반 값밖에, 여담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잘못 알면 오해되는 소지가 있어서 기획실 부기에는 분명히 80만원, 12개월로 돼 있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직원 얘기가 2명을 한다고 합니다. 2명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단가는 40만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40만원 거기도 40만원, 거기는 2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2만원 증가한 13억 2,200만원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비를 계상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의회사무국 세출 부분에서 총 12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