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명시이월로서 지난 11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5회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5개과 총 8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보육지원과 소관「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마숙인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자치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광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육지원과, 교육지원과, 환경과, 자치안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소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육지원과부터 일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9페이지 은별유치원 매입 전환되어 있잖아요. 어린이집 건물 토지 전체를 구입하는 것인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 전체를 구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평가
감정평가정동순위원
시 사업비가 증가되면 대책은 국비·시비 추가요구가 가능한지?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고요. 교육지원과, 61페이지 만화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성대상지 토지주와 무상임대 등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고 했는데 향후 대책은 무상임대를 해주는 사람이 있겠는가, 임대료를 주면 안 되는지 아니면 토지매입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만화도서관을 위해서 3억을 교부받았는데요. 조건이 건물 토지를 살 것 같으면 3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30억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가 무상임대한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수락을 한 것이고 실제로 짓고자 했더니 토지주는 무상임대가 아니고 본인 생각은 15년 정도 무상임대 하고 나머지는 자기는 다 오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에 말하고 달라서 더 설득을 하는 중에 있고요. 어차피 내년으로 넘겨서 그것이 정 안 된다면 다른 부지를 찾든지 한 번 더 설득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정동순위원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 쪽에서 말을 바꾸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처음에 그 분이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어린이집 같이 자기 토지를 대여하면 한 15년 쓰고 난 뒤에 그 건물이 자기 것으로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서관이라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달라서 한 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형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내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다른 복안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네.
정동순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환경과,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건립을 하시잖아요. 61페이지, 현재 사전 절차 중이라고 했는데 건물 구조안전진단은 했는지?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안전진단했고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라고요. 햇빛발전소를 건립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예산 절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9월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완료가 된 상태고요. 10월에 실시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구조안전진단 용역 준공,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됐고 12월에 개발행위 허가신청과 전기사업 신청 과정이 남았고요. 내년에 태양광에 대한 발전설비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1월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월에 전기공사에 대한 발주를 해야 되고 한국전력에 전력수급 계약을 신청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햇빛발전소는 한국전력하고 먼저 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신청해야 되고요. 그러면 공기 따져서 하다 보면 내년 4월경에나 준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한 것인데요. 이것을 하면 효과로 절전요금이 한 1,250만원 정도가 연간 절약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연간정동순위원
대충 그렇게 보고 계시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50KW 했을 경우에 1,250만원.
내년
내년정동순위원
4,5월에 해서 준공을 받겠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안전과, 아이가 안전한 공동체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65페이지, 올해 주민참여단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완료됐는지, 어떠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인지 궁금해요. 아이가 안전한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해서 이해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직 민간협력단은 연말이고 해 가지고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 주변 주로 초등학교가 관내에 25개 있는데요.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협력단 구성 운영 계획은 우리 구청 관련 부서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 생태조성 지원단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자율방범 관리 여러 가지 주민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거의
거의정동순위원
각 동에 관변단체가 참여해서 하는 거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각 동보다······
정동순위원
학교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거의 동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구에 전 학교는 힘들고요. 서울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3개 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3,4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학교 주변이 좀 그러한 데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사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2016년도 몇 월에 하실 계획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사업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월부터 시작해서 민간협력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마을공동체 추진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는
글귀는정동순위원
참 좋아요. 아이가 안전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이라는 것 그런데 타이틀을 가지고는 어린이집도 아니고 이해가 아직은 덜 가서 아직 설명은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65페이지 구로공단역사 전시관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성대상 건물주의 임대가 불가한지, 표명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새로운 건물을 확보했는지 안 했다면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가리봉 5거리전 해가지고 전시회를 했던 그것을 저희들이 구로구에서 유치해서 하려고 했는데 원래 당초에 했던 건물이 구로동 197-30 오닉스시스템 건물이라는 건물인데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아마 맥주 공장 이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들도 대비할 사이가 없이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 재생사업 일환으로 가리봉동 125-8번지 416㎥에 대한 건물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벌집촌인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매입하면 저희들이 그 건물에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확정은 된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매입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시점은 아마 협의 과정에 있어서 시점은 조금 불확실한데 매입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고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별히 전시관이라든가 여러 구민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환경과장님, 희망햇빛발전소 건립을 왜 하려고 하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석유에너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양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확대보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서울시 시책 자체가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구로구가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보급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많이 되고 구민들한테 보급효과가······
울시
서울시서호연위원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 50KW란 개념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50KW이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우리구로구청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것 보셨죠? 그것이 30KW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과장 답변 중에 1년에 1,200만원의 예산 절감이 된다? 그러면 한 20년을 해야 원가가 떨어지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보다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만 가지고는 설명회 같은 경우······
제적
경제적서호연위원
논리로 도저히 안 맞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쏠라이트가 수명이 몇 년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증명된 바는 없는데 과학자들 하시는 말씀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제적
경제적서호연위원
논리로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알기로는 50KW라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산술적으로 하루 일조량이라든가 이것을 계산했을 때 발전량이 연간 5만 8,400KW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석유자원을 대체에너지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것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체를
대체를서호연위원
하더라도 경제적인 논리를 삽입 안 할 수가 없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라는 것이 관리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20년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중간에 기술이 발전돼서 보완이 된다고 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계속 해야죠.
구도
타구도서호연위원
햇빛발전소를 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만화도서관 조성사업을 토지주가, 어느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금 토지주는 옛날에 버스 114번 종점 인근입니다.
그쪽
그쪽서호연위원
근방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2억 6,120만원이 구비잖아요. 전액 구비.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비로
구비로박종현위원
진행되는 사업을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한다고 해서 예산이 언제 됐죠? 확보가 언제 됐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추경으로 해서 얼마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로 했을 경우에 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벌어진다,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그러한 방면으로 앞으로의 미래적인 측면을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일시적으로 급하게 해서 건물 임대 얻어서 나중에 쫓겨나서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구로구에서 구립경로당도 임대로 들어갔다가 주인이 나가라고서 해서 리모델링 하고 다 한 것이 쫓겨나고 해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잖아요. 그래서 다 예산 낭비라고, 본위원은 차라리 명시이월이 잘 됐다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더 검토를 해서 임대보다는 진정한 구로구의 공단 역사관을 정말 좋은, 여행 온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좀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으로 본위원은 명시이월이 잘 됐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집행부와 다시 검토를 통해서 임대보다는 뭔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든 해서 자체적으로 소유가 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만들어 보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저희들한테 주니까 임대료가 나갈 걱정이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종현위원
.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2억 6,100에서 1억 3,300은 예산 지출이 됐네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작품하고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
유물박종현위원
보관은 잘 하고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보관하고 있고요.
박종현위원
보관하면서 보관비, 관리비 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건에 맞는 유물을 가능한 데로 선정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좋은데 유물은 어차피 필요하니까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명시이월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이것도 순수한 구비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항공기 주민지원사업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매칭이에요? 그런데 전액 구비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2014년도 항공기 추가지원 사업비거든요.
원은
본위원은박종현위원
전액 구비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구비로 하는 사업만큼은 어떻게든지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된다, 과장님 다 계시지만 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특별교부세 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과장님들이, 만화도서관 이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환경과에서도 물론 협의 속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은 연내에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명시이월시켜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지금 교육지원과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것 보면 만화도서관 만들어서 그 주인과 이야기 속에서 사업을 결정하는 부분은 어이가 없잖아요. 계획성도 없고 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도 생각치 않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이 명시이월 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가지 마시고 청장님이 얘기하시는대로 불용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시 찾아보겠다, 누가 땅을 거저 임대 줍니까? 그러한 것을 판단하셔서 새로 계획을 세워서 뭘 하나 건립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감히 이런 입장이니까 안 되겠다, 솔직하게 의회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주무부서의 장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위원들이 특별나게 하겠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주시고 어차피 명시이월 된 것 내년도에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쭈어 본 것도 있고, 은비 어린이집이나 다솔어린이집은 개봉 2동에 있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일반 질문할 때 묻고 싶었습니다만 의회 내부의 사태로 인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로구에 국·공립이 25% 정도 되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리가 365개 중에서 국·공립이 51개소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민간가정이 70%가 넘는 것이고,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국·공립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자꾸
자꾸박평길위원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신뢰감이 갈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두렵기도 하고 본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시비로 하고 구비야 조금 들어갈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조금전에 모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국·공립이 자꾸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의 재정적인 부담이 장기적으로는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만들 때는 구청장님께서 내가 몇 개를 만들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효과가 뛰어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속도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기존에 국·공립이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국·공립 숫자를 조금 줄여가면서 예를 들면 올해 한 해에 5개를 한다면 4개 정도만 하시면 되죠. 하나 정도를 가지고 민간이나 가정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같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가정이나 민간이 생각보다는 우려스럽습니다. 구청이 진단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달라보입니다. 영유아 숫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공립을 늘리는 것만이 능사인가에 대한 고민을 구청이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아무리 구청장님께서 임기 내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새로 증설한다 하더라도 30%를 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구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청에서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둘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가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민간이든 가정이든 간에 정말로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민간·가정이 국·공립만큼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뒤쳐진다면 그 피해자는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하고도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획기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국·공립 숫자를 늘려가는 데 열중할 게 아니고 민간이나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민간이나 가정도 국·공립 못지 않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학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민간이든 가정이든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결국 그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궁동어린이집 도서관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시작은 처음에 위치가 궁동에 있는 주택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항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주택가 어린이공원, 놀이터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생태공원으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박평길위원
교육지원과가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자꾸 세월도 흐르고 세상도 바뀌어 가면서 교육지원과가 해나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자꾸 바뀌어가고, 거의 교육청 수준의 한 7~80%, 그냥 교육청이 필요한가? 이제는 교육청이 구청에 예속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해가고 있는 시점인데 하여간 청소년도서관이라든지 보면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실적인 측면, 위탁기관도 그렇고 전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 같은 느낌,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 예산은 많이 집행하지만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도 무상급식 때문에 전혀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없는 그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청도 자꾸 구청에 기대는, 자꾸 구청의 힘을 빌리는 위치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부분이야 정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일반질의에서, 구청장님께 사실 묻고 싶어서 앞으로 물을 것입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 본위원은 1년 내내 신상발언 하고 넘어갈 것이니까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 도서관이든 만화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지금 많이 앞으로 구가 재정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구청장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조금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필요하죠. 엄청나게 필요한데 구청장님께서도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무척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것을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이런 측면인데 지금 구로구에서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지만 기존에 단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께요. 우리 궁동에 올해 오픈한 청소년도서관, 1년도 안 돼서 관장이 세 번씩이나 바뀌고 있습니다. 지역구의 모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부실이거든요.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관장이 세 번씩이나 바뀔 정도라면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구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동어린이집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만화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새로운 부지에다가 짓는 것인지 임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구에 엄청난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 구청장으로서는 외부에 나가면 말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 지역에 가면 이런 것을 건립한다, 저런 것을 건립한다 생색내기에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한 거죠. 살림살이를 하는 수장으로서 땅이나 팔아가지고 할 생각하지 말고 기존 것을 줄여가면서 조금 하고 싶더라도 시기를 미루어가면서 여러 가지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이렇게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안전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 개봉동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몇 동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직은 아까 정동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실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는 내년 4월까지 민간협력단을 3~40명 구성해서,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해서 골목길 학교폭력이라든가 비탈길 보행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안전 위험조사를 먼저 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등을 제안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내무행정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교통행정과장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계명초등학교 앞에 가면, 지금 이번에 스쿨존 사업이라고 해서 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도로 자체, 차도 유턴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어차피 이 일을 우리 자치안전과와 교통행정과가 같이 한다면 사실 거기는 개인 사유지를 구가 매입을 하든지, 건물, 주택을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그 일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마치 대단한 것이 학교에 주어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 우리 자치안전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자치안전과가 주도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가 주도하는 것인지 같이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한 내용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박용순위원
만화도서관 특별교부금 받으신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언제
언제박용순위원
받으셨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박용순위원
올 6월달에 왔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금년 6월달에.
박용순위원
만화도서관 교부금으로 올 6월달에 들어왔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예.
박용순위원
서울시에서 온 거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국비입니다.
예.
박용순위원
올 6월달에 왔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하신
확실하신박용순위원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6월달이요.
박용순위원
특별교부금의 뜻이 뭐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에서 일종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은 국비든 시비든 딱 지정해서 ‘이것은 만화도서관으로 하십시오.’ 하면 만화도서관에 해야 되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명목을 해야 맞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유사한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화도서관 이 사업도?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제가 아까 답변했듯이 한 번 더 설득하고 노력해서 안 될 경우에는 이 돈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도서관 관련 비용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용도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작업하시는 거 아니예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소관부서가 도서관 짓는 부서인데 다른 데에 쓰겠습니까?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3억원뿐이 안 내려왔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3억원입니다. 애초에,
박용순위원
5억원 안 내려왔어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3억원입니다. 애초에 할 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박용순위원
3억원이에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이것은 본위원 지역이라서 이 내용을 알아요. 과장님, 사유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지 않고 지금 명시이월로 넘기기는 하지만 만화도서관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만화도서관 조성하는 사업 외에는 안 쓰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저도 가능한 만화도서관으로······.
한이
가능한이박용순위원
아니라 만화도서관 외에는 다른 데에 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대답하세요. 명목이 특별교부금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은 이 사업에 쓰라고 내려진 부분이니까 가능하면이 아니라 이 만화도서관 사업만큼은 만화도서관 외에 다른 내용으로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이것을 꼭 지켜보겠습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햇빛발전소 뜻이 뭐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건물 내에 자체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냥 태양광이라고 하고요. 그 전력을 생산한 것을 한전에 계약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발전된 양을 한전이 사서 그 양을 또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구로구청 옥상이나 고척공원 지붕에 하는, 용어를 태양열에너지라고 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뭐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고척도서관에 짓고 있는 것은 발전시설이고요. 구로구청에 설치한 것은 자체설비입니다. 자체 전력 소요 충당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어쨌든 햇빛발전소든 태양열이든 시설은 똑같지만 한전에 파는 것과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구로구청 옥상에 한 것은 그 모든 전기를 구로구청에서 쓰는 거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전기를 태양열에너지로 만들어서 한전에다가 팔아서 그 수익을 가져오는 것이 더 이득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자체전력용으로 사용해도 전기요금 절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전기요금 절약은 되는데 한전에 파는 것과 우리가 전력을 자체적으로 해서 전기요금으로 충당시키는 것과는 이득 차이가 생길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애초에 구로구청 옥상도 한전에 팔아서 수익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전기요금 내고 나머지를 쓰는 것이 낫지 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햇빛발전소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입니다. 그 전에는 자체전력용으로만 생산을 했었어요.
부터
언제부터박용순위원
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발전시설로 하는 것이 최초로 고척도서관에 거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직 발전시설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구로구 내에서도.
동은
고척동은박용순위원
지하 땅속 열을 쓰는 것 아니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열도 있습니다. 풍력도 있고 지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많지는 않고 미미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용순위원
수익성 없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면 굳이 왜 그런 사업을 해요? 할 필요 없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대체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확대하는 단계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효율이 있다고 알려진 것이 태양광 쪽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익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면 사실은 하기 힘든 사업이지만 기술은 계속 발전되고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도 수명을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것은 15~20년을 보거든요. 그 정도면 원금 자체는 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기술이 발전되고 보급이 확대되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보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익보다도 그런 측면을 많이 보는 거죠.
박용순위원
과장님, 햇빛발전소를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 가는데 지금 한전에다가 전기를 팔 건데 예산 수익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만약 발전소를 건립했다고 하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연간 50kw 설치했을 때 1,25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박용순위원
1,250만원?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20년 정도면 원금이 다 회수가 되는 것으로 보는 거죠.
박용순위원
2억 5,000만원 들여서 연간 1,250만원이요? 20년?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박용순위원
. 경제성이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러니까 경제성에 대한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면 아직은 현실성이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 지금 급선무거든요. 그러다 보면 석유에너지보다는 태양광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고 기술을 개발하고, 왜냐하면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보급하려고 하면 또 2~30년의 시간이 지나거든요. 그러면 설치하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향후에 우리가 바라는 바인데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년에 1,200만원이다. 20년 동안 투자해야 된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급하더라도 조금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년을 내다본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위원님, 이것은 경제성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이 사업은 물론 모든 자치구가 하는데 보급을 많이 하는 구일수록 인센티브에 많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사실 환경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환경과고요. 환경과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과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두고 보세요. 제가 여러 가지 단계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가 지역발전이든 국가발전이든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은데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이득이 있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투자가 큰 이득이 없다면 아무리 내 돈이 아니더라도 투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5,000만원 들여서 한 달에 1,200만원이 아니라 1년에 1,20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싶겠어요? 20년 동안에 2억 5,000만원을 뽑는다고 하면?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미래의 투자 이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도 정부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부연설명해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환경과에서, 저는 환경과가 할 일이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보급도 하고 홍보도 하시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2억 5,000만원 들여서 1년에 1,200만원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큰 사업성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고, 내 돈 아니라고 20년이면 뽑는다. 2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될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태양열에너지, 또 전기 이런 것을 주민들이 너무 작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가 에너지소비를 절감하는 것 부분을 홍보도 하고요. 가끔 통장회의에 갈 때 홍보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본위원은 구청 30개 과 중에서 환경과에 대해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앞으로박용순위원
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장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사진 보셨는지요? 어제 경향신문 사진인데요. 고시에 합격해서 좋아하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좋아하는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사진인가요, 보육지원 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유치원.
치원
유치원이호대위원
추첨에 당첨됐다고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울상을 짓는 어머니들은 추첨에 떨어졌다고 울상 짓는 사진입니다. 아니, 우리 구로구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기를 거쳐서 인생의 첫 출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추첨에 의해서, 제비뽑기에 의해서, 도대체 운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보육환경의 현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부터
출발부터이호대위원
불평등하고 출발부터 기회가 고르지 않고, 이것 문제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금 현재 국공립, 민간, 가정이 있지만 양질의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수급률이 다 맞으면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비어린이집 매입 전환, 다솔어린이집 임대 전환, 무지개어린이집 임대 전환, 이것이 사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앞당겨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명시이월 사유가 그렇습니다. ‘국시비가 늦게 교부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늦게 교부된 것 맞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9월 30일에 교부됐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솔어린이집 임대 전환은 어린이집 확충사업 시비 지원 결정이 9월에 됐다고 했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확충사업 시비 지원 결정이 9월에 됐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보조금도 9월에 됐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9월 30일에 들어왔습니다.
이호대위원
한 달 정도 늦어서 그렇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원의
본위원의이호대위원
의도를 아시죠? 국시비를 더 빨리 당겨달라. 이렇게 빨리 당기면 어린이집 전환이든 이런 사업들을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공립 확충을 하면 국·시비 보조를 한 95%를 해 줍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저희 예산은 5,0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차피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본위원의 의도, 하여간 계획되었으면 계획된만큼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래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똑같은 이야기로 구로1동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지난 9월 17일 간주처리 됐지만 17억 8,000만원을 받은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호대위원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서울시에 가시고 저도 서울시에 가서 부탁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9월 준 것 아니에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획을
계획을이호대위원
조금 더 당기기 위해서, 일정을 당긴다는 것은 좋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행정가들의 의지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호대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 당초 이것도 명시이월을 전제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2년에 걸쳐서 짓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이 들어가야 되고요. 또 시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하지 않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여기서 다만 아쉬운 것이 업무보고 때 자료를 보면 설계용역 발주가 7월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7, 8, 9, 10, 11, 12. 설계용역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까?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이 달 말에 완료됩니다.
원래
원래이호대위원
그렇게 6개월이 소요되나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하게
꼼꼼하게이호대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화도서관 역시 눈을 찾고 뒤져봐도 업무보고자료에는 없어서 무엇인가 했는데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온 것이죠?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국회의원과 이야기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온 거네요?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없이
차질없이이호대위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환경과장님!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희망
구로희망이호대위원
햇빛발전소 건립, 어차피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나눠야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1차 추경 때 덕의초등학교를 염두에 두셨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료에
자료에이호대위원
보면 덕의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구로1동 신구로 빗물펌프장으로 바뀐 이유도 있겠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덕의초등학교가 거부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학교를 가봤더니 학교 옥상이 노후화가 돼서 옥상 방수 전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아쉬운 것은 추경이라는 예산은 아주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연내에 끝내려고. 사실은 예산도 어려운데, 이런 고민이었으면 본예산에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았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것은 2014년도 항공기 주민 지원사업비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본예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연말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매칭비 부분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치안전과장님! 이것이 교통행정과와 같이 가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장소선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쯤 9, 10월달에 시에서 해서 사업이 선정됐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 4월까지 하는데 실행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위험요소도 조사하고 현황진단 해서 실행계획을 해서······.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부탁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박평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안전과와 교통행정과가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사업이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함께 갈 것입니다.
분히
충분히이호대위원
논의도 하고, 시설물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치안전과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치안전과가 주가 아니라 교통행정과가 먼저 학교 주변을 정리하면서 안전한 마을 공동체 특화사업을 잘 만들어가면서 거기에 자치안전과가 붙어서 같이 협의하면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자치안전과에서 민간협력단을 구성해서 안전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현황진단을 해서 실행계획 의제설정이 되면 그때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자치안전과가 중요하네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가 주가 됩니다. 이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주가
주가이호대위원
되는 자치안전과는 400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3,000만원을 들여서?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시설비가 되다 보니까요.
이호대위원
3000:400, 그런데 400의 예산을 가진 자치안전과가 주도한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가 3,400만원을 받아서 3,000만원을 교통행정과에 주는 것입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차피
어차피이호대위원
한번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또 거론될 것입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은 그래도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구로공단 관련해서 가리봉5거리전을 4월부터 7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구로구라는 역사가 사실 구로공단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취지와 목적은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초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이것 기억하세요? 추경할 때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협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니까 야당의원님들이나 전부 다 모여서 그래도 구청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 해서 어려운 예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잡아줬던 것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공단 역사박물관에서 전시가 7월 12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물을 하루빨리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추경으로 했었는데요. 그런데 아까 불가피하게 임대할 건물주가 마음이 바뀌어서 급작스럽게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도 구하셨어야 되고요. 정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가지고 고민할 때 2억 6,000만원, 이것이 전액 구비잖아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전액이호대위원
구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받아서 추경에 잡았는데 아니, 명시이월로 딱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일부 작품 수급이나 소품 같은 그런 것은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된
진행된이호대위원
것이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아니이호대위원
,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나갔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1억 2,300만원은 작품을 수급하고 소품 유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이호대위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영계획안 예비심사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자치안전과 7개과 소관 11개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를 받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의 윤수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영대입니다. 201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승주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기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현숙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운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황정열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은 서울시 회의 관계로 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유시일입니다. 운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기금
리기금재난관
운용계획안(자치안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자치안전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황순길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회계연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정동순위원
양성평등기금의 공모를 통한 비영리단체 지원액이 2,400만원인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원액이 1,400만원입니다.
정동순위원
1,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어떠한 단체에 지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또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이 현재 5억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2004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해서 2014년도에 5억원을 달성해서 그 이자로 2015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5년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 본 결과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기금운용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업체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성들
여성들정동순위원
경력단절 여성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이 무엇이냐면 올해 사업은 그 사람들이 응모했던 사업은 성평등 교육에 대해 시행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정동순위원
여성평등교육?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는 싶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2016년도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여성평등 이 사업을 2015년도에 처음으로 주관하셨다는 거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300만원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2016년도에 이자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서 1,400만원을 가지고 할 건데요. 올해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올해 시도를 해 보니까 어떤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현재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응모하는 대상자들이 우선 두 군데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방법을 확대해서 대상자를 더 폭넓게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정동순위원
, 많은 기금은 아닌데 시작을 올해부터 했으니까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기금에 교육, 문화, 체육행사 등 지원액이 1,300만원이 편성됐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공모를 하지 않고 장애인단체들이 체육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 수 있게 버스 임차료나 적게 해서 200에서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예요. 그러나 공모는 아니고 체육행사 이런 데에서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저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2015년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현재 2015년도 실적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동순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또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용역비 준설, 각종 시설물 정비 편성액이 4억 1,500만원인데 사실 정비 대상 시설이 이미 계획돼서 있는 것인지, 또 2015년도 정비실적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는 기금만 관리하고 집행부서는 사실상 치수과거든요. 세부내역을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께서 물어본 양성평등 행사 내용이 주로 구체적으로 뭐예요? 1,400만원이 됐다는 것.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것인데요. 금년 2015년도 예산액은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강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주요박용순위원
대상자들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주요 대상자는 여성 중에서 그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교육을 몇 명이나 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최종적으로······.
청을
하청을박용순위원
준 것입니까? 용역을 준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한 두 군데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그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 이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자료가 수합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여기 1,400만원이라는 돈은 강사료 외에는 별로 들어간 것이 없겠네요? 대관료 같은 것은 없나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쪽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 양성에 필요한 보조비용 일부는 좀 집행을 할 것이고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아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까는
아까는박용순위원
강사 교육시킨다고 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업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업체의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에
업체에박용순위원
1,400만원을 주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1,3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1,300만원을 주고 그 업체에서는 그 돈을 받고 우리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해서 쓴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용순위원
인턴사원 넣는 것이나 똑같네요? 양성평등기금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원래 기금 목적 자체가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박용순위원
, 만약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한다면 양성평등기금, 양성이라는 것은 남자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성만 해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올해 사업은 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동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올해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용순위원
일자리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는 별도로 일자리지원과대로 하고요, 저희는 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박용순위원
양성평등기금이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박용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본위원도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장님! 예치금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이자수입이 생기는 부분은 각 기금별로 돌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지금 있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합쳐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개별기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이것이 도표 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액에
금액에박용순위원
비례해서?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각 기금별로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해요? 기금별로 기준이 있나요? 아까 우리 자치안전과장님은 100분의 15라고 하셨는데 기금별로 다 똑같은가요? 일반회계에서?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개인의 개별 기금이 자기 기금 관련 근거에 의해서 별도로 조성이 되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만 별도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몇 %로 편성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다른 기금도 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우리 재난관리기금처럼 100분의 15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기금별로 다 다른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재난관리기금처럼 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기금별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그대로 내부에서 조성하는 것이 있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부족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부족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또다시 기금으로······.
박용순위원
구청장 임의대로 부족한 대로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보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여기 보니까 기금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대책 있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운용을 하면 줄어들지는 않을텐데 시중은행 협력자금은 우리은행에서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금 재원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2018년도까지 수입과 지출이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방침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자금은 구에서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원금과 이자 2.8%를 회수할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용순위원
2.8%의 2%를 은행에 주고 나면 계산적으로 0.8%가 남잖아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0.8%는 우리은행의 수수료가 되겠고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아까 우리은행에 2% 준다면서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자차액을,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는 2%를, 일반 우리은행에서 만약 예를 들어 3.5%로 기업체에서 융자를 받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3.5% 중에 2%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기업체에서는 순수하게 1.5%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구청의 예산을 쓰는 것은 그래도 은행보다 이자가 약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은행보다 비싸면 안 쓸 것 아니에요. 맞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3.5%를 해 준다? 일반은행에 가도 신용 좋은 사람은 3.5% 이하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은행에서 3.5%로 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3.5%인데요, 담보력에 따라서 4%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어쨌든 시중보다 싸게 줘야 되는 부분인데 구에서 예산을 계속 깎아가면서까지 우리은행에 혜택을 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중은행 협력자금에 대해서 이자차액 보전해 주는 것을 당초에 3.5%에서 2%로 내린 것입니다. 본래는 처음에는 3.5%를······.
박용순위원
과장님 말이 본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요. 지금 영등포 같은 데는 소상공인 대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2%예요, 2%. 구로구만 2.8%예요. 그런데 2.8%를 받았으면 예산이 더 줄어들지 말고 더 남든가 아니면 같은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반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지금 영등포와 저희 구로구를 단순하게 이율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운영하는 구는 25개 구청에서 동대문, 성동, 강남, 우리 구 4개 구청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순수하게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중은행 협력자금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다른 구들은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해 준다는 거예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기금만 가지고 하면 저희도 그 이율을 1.5%, 최소한 마이너스가 안 되는 선에서 해 줄 수는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시중은행 협력자금이 있기 때문에······.
박용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안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대출을 해 주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
해 주고 나서 회수하는 금액이 몇 % 됩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회수하는 금액은 매년 다르죠.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4년째부터하는 거니까요.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회수되는 금액이 몇 %나 되냐고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 이자를 저희가 받는 거죠.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대출해 주고 원금을 회수하는 부분이 100% 됩니까, 50% 됩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대출해 주잖아요? 대출해 주는데 회수하는 금액이, 대출 받은 사람이 돈을 갚는 것이 100%를 갚느냐, 아니면 70%를 갚느냐, 떼어먹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100%를 저희가 다 받죠.
박용순위원
100%를 받으면 이자를 받으니까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득은 안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죠.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만 순수하게 하면 마이너스가 안 되는데 시중은행 협력자금 제도를 둠으로써 더 많은 기업체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융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그 이야기를 본위원과 하면 시간만 가니까 100군데 주든 1,000군데 주든 10,000군데 주든 대출해 주고 나서 대출 회수금을 받으면 단 0.1%라도 이자를 받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자를 받는데 원금을 떼어먹지도 않는데 자꾸만 적자라고 하면 말이 돼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박용순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보니까 기타수입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용순위원
기타수입은 뭐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기타수입은 저희가 사업비로 내려보내줬는데 다 쓰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과 그리고 수익금이 있어요. 저희가 사입비를 내려보내주고 그 사업비가 다 차면 수익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재비 기타 홍보비를 내려보내줬는데 잔액 이런 것을 전부 기타수입으로 잡습니다.
업을
사업을박용순위원
했어요? 무슨 사업을 했는데 수익이 생겼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이 전부 자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는
사업하는박용순위원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자성
비융자성박용순위원
사업이 그거예요? 밑에 지출계획서에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그 사업비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여기에서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인건비와 사업비를 국시비, 구비 해 가지고 분담비율로 그대로 내려보내주면 그분들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그 돈이 그대로 저희한테 입금이 되거든요.
박용순위원
아, 그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인건비는 국시비 분담비율에 따라서 다 주니까 그분들이 그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기박용순위원
인건비를 모아서 창업을 한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창업비율의 60%는 그것을 모았다가 수급자가 창업을 하게 되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지원을 하게 되고요. 개인 창업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자활기금을 하려면 대상자는 주로 누구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기금 대상자는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자활기업을 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아직 시설에서 참여는 하고 있어도 자활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몇 명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2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77개 사업 127명. 그리고 자활기업은 17개 사업 181명이 이제 나간 거예요.
박용순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수급자에서 벗어난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탈빈을 하신 분도 있고 수급자 선정기준이 초과가 되지 않으신 분은 그동안에는 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자활사업을 한다고 하면 생계비는 거의 나가지 않고 교육비라든가 의료급여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기초사업을 탈출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축하할 일인데 이것도 이중으로 돈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다 잡혀요.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저희한테 다 잡힙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은 소득을 전부 다 수입으로 잡지 않고요. 자활을 육성하기 위해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어려운 사람들 자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누워서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금이라도 일하고 움직여서 스스로 벌어서 생활활 수 있는 부분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중기재정계획도 책정 받았는데 보고하는 기간이 있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이호대위원
? 던져 주고 그냥 2016년부터 5년 계획하는군요. 18페이지 보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전년도 수입액도 예산회계겠지만 전년도 수입액보다 올해 계획하는 수입액이 더 늘었는데 이자수입은 3,200만원이 주는 것으로 나와서, 이것이 왜 그런가요? 18페이지에 이자수입을 보면 하여간 3,200만원이 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015년도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이 4억 926만 7,000원인데요······.
년도
작년도이호대위원
수입은 그렇게 됐는데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2016년은 3억 8,685만 7,000원.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2016년도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어서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2개 기금에서 175억 정도가 사업비지출로 실제 보유자금 감소와 예금이자율의 하락, 거기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워낙 큰 금액이라서.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19페이지에 예탁금 미회수 원금 30억원 이것은 뭐죠?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위원님들이 2013년도에 융자결정을 의회에서 한 것인데 내용은 뭐냐면 일반회계의 돈이 부족할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구로3동 청사 신축기금 20억원과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10억원 해서 그 30억원이 2013년도에 융자결정되고 시행은 다음 해인 2014년도에 시행돼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내년부터 매년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해서 10억원씩 3년간 갚는 것으로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기업
중소기업이호대위원
및 소상공인 융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전년도 지출액의 예상이 7억 2,000만원에서 4억 7,000만원으로 줄여서 2억 5,000만원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대상자 수를 조금 더 줄인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죠?
이호대위원
32쪽. 그러니까 빌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자를 4%, 5%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2.8%만 부담하고 구에서 나머지 2.3%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호대위원
해서 작년도는 7,200만원 정도의 1차 보증금을 한다는 이야기는 더 많은 대상자로 생각했는데 올해 4,7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예금 이자이율이 낮은 것도 아니고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이
사람들이이호대위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사실상 저희 구가 이율이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관계로 해서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자금이 많이 내려왔어요. 금리가 낮은 자금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실행률이 낮습니다. 대출융자율이 낮은 관계로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7,200만원을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더 낮은 정책금융 자금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빠지고 실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받은 업체 수는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이해가 가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이호대위원
41쪽에 보시면 2015년도부터 전입금이 없어져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호대위원
계속 없을 겁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당초 2004년도에 5억을 적립 목표로 해서 2014년도에 달성했습니다. 전입금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기금
기금이호대위원
목적에 맞춰서 5억원을 다 만들어놓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네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목적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금
기금이호대위원
목적에 맞게끔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청소행정과와 자치안전과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기금을 봐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굉장히 쉽게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지요?
기획예산과가 안 도와줘서 그런가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처럼 일반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 고유의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광명시에서 열판매 기금이 매년 15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수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지출 부분에서 재활용 촉진에 관련한 그런 법규에 따라서 고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출 부분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원순환센터로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원순환센터의 기금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성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없애고 그 다음에 고유의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다른 과에서도 각각 고유한 목적을 가진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가 이 기금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서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보여요. 하지만 형편이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러면서 다른 기금과 맞춰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정상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위원
자치안전과장님, 마지막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치수과, 도로과 협의부서와 협의해서 진행되는 거죠?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혹시
혹시이호대위원
올해 2015에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한 적이 있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메르스 사태는 이 기금의 사용목적과 다릅니다.
가요
다른가요이호대위원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재원 확보. 메르스는 재난예방 아니면 응급복구 이 목적에 맞지 않나요? 재난이 아니었나요? "재난 대비 적립성 기금으로 필수예방사업에 한하여 기금이 집행된다"는 기금 개요목적이 있는데 메르스 당시에 이 기금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니.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맞지 않다고 한 것은 제가 실수한 것이고요, 물론 대상은 되는데 검토 단계에 있다가 국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비가
국비가이호대위원
교부돼서 이 기금을 손 댈 이유가 없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제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헷갈려서 대답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역시
역시이호대위원
기금 목적에 맞게끔 적절하게 운용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인데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구청의 여러 과 중에 자치안전과가 있고 재난대책팀이 있는데 사실 이 기금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과나 그 팀이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을 예비하고 예방하고 또 대처하고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 기금도 그런 측면에서 잘 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내용을 보면 재활용 홍보물 제작 수거 운반, 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폐금속 재활용사업 동별 경진대회 이러한 지출을 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이 기금에서 지출을 했죠?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방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방금 전에 답변한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광명시 열판매기금 15억원 정도가 매년마다 들어오는데, 이 돈이 수입은 있었는데 지출 부분이 고유 목적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기금은 조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서 일반지출을 했냐 이거죠.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하지 말아야죠. 관리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일반지출에서 쓰면 예산이 중복되게 쓰는 거잖아요? 기금은 기금대로만 조성해야 되고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일반회계에서는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편성은 아닌데 예산 성격상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기금과 이런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박종현위원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기금 만들어 놓는다고 해놓고 이 예산에서 이리저리 다 빼서 쓰면 어떻게 하냐고요. 언제 기금이 조성되고. 그렇죠? 지금 자원순환센터 총 건립 기금이 얼마예요? 전체적인 총액이?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462억원이 지금 시설비용······.
박종현위원
462억원인데 자원은 어떻게 만들거예요? 자원순환센터가 내년도 착공이잖아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자원은 어떻게 만들거예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저희가 자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재활용 판매기금이 133억원 정도가 있고요. 폐기물 설치 기금이 SH공사로 해서 올해 63억원, 그 다음에 항동지구로 24억원이 편성돼서······.
박종현위원
토지보상금 또······.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아니 토지보상금이 아니라 설치기금으로 87억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종현위원
SH공사에서 건립비용 대는 것 아니예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그 돈 87억원이 저희한테 납부됩니다.
박종현위원
87억원이죠?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리농장 조성에 따라서 토지 두 필지가 있는데요. 올 12월 말 정도나 내년 초에 보상을 받게 되는데 80억원 정도를 보상을 받게 되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20억원 정도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자본금 확보방안을 강구를 해서 적극 발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재활용 판매 관리기금 일반대출은 본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 주시고, 또 자원순환센터 건립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이것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환경적인 측면이 문제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까지도 각 자치구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계속 기금이 조성돼야 된다.
광선
배광선청소기획팀장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영대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왜 이렇게 23억원씩이나 감소됐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감소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 2015년 대비 2016년에······.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사실 그 부분이 조성액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메르스로 인해서 대출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지원금리는 줄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셨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2.3%로 내년부터는요.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좀 줄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줄여주더니 내년에는 어떻게 2.3%로 0.5%를 줄이게 됐어요?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우리은행을 설득시켜서 하기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아까 시중은행 협력자금. 그러면 열 받으면 시중은행을 안 하면 되잖아요. 금리를 계속 인하해 달라고 3, 4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당초에 시중은행 협력자금 100억원을 운용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내년도에는 40억원까지 줄여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종현위원
더 줄여봐야, 2.8% 줄 바에 일반 시중금리도 3.0%인데 누가 그것을 쓴다고요. 혜택을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매번 지적사항인데도 하지 않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하지 말아요. 뭐하러 해요. 처음에 출발할 때 2.5%였잖아요. 그런데 슬그머니 0.3%를 올리고요.
윤수찬위원장
박종현위원님!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대
고영대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이 자활기금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수급자들이 자활기금을 가지고 운용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수기업도 있는데 우수기업들은 자활기금을 지원해 주니까 어떤 반응이 나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 전까지는 사실 우수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해서 자재비나 홍보비나 교육비를 줘서 조금 더 자활기업 운영 활성화에 기여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저희 수급자는 자활기금으로 융자를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융자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있는 기금으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그 장사가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홍보비를 주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이분들이 이번에 홍보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같이 하시는 분들이 같이 연수도 가서······.
윤수찬위원장
그분들이 장애인 단체가 많나요? 의료 단체가 많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급자들 개인 대상으로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개인이 아니고 2인이나 3인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 결과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