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윤희
곽윤희위원장
회의시작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백종은 도시발전기획단장님이 빙모상으로 12월 9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고 월요일부터 3일간은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7개 과 9개 사업의 명시이월로써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에 따라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창구입니다. 건축과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애은 2015년도 G밸리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 3차년도 사업비 구비 2억원, 국비 2억 7,700만원, 총 4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비교부가 9월에 늦게 교부되어 향후 공사발주시 공사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어 당해 연도 집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G밸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4년간 국비·구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은 58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동육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2쪽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2015년 10월에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비로 특별교부금 20억을 교부받았으나 국비가 아직 미교부되어 설계용역 및 토지매입 등의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금년 내 공사착공이 불가해서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를 2016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용역비로 1억원을 교부받았으나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 지연 및 토지매입 절차 진행으로 금년 내 용역 발주가 불가하여 기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비 3,931만 4천원을 제외한 6,068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시설결정용역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기수입니다. 201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명시이월 건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은 고척프라자 및 고척시장 주변 폭 5~6m 현황도로의 일부 병목 발생구간에 대하여 도로 확장을 시행하여 주민 통행불편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으나 측량 및 감정평가, 보상추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당해연도에 원인행위 및 집행이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를 2016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현석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4쪽입니다. 저희 치수과는 2015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으로 신도림 펌프장 옥상 태양광벌전설비 설치비 1억 5천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12일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서 사전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이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연내에 집행이 힘들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아이가 안전한 마을 특화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건으로 추경 책자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안전한 마을 특화사업은 자치안전과 주관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0월 3,400만원을 확보하여 이중 3천만원을 교통행정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개봉2·3동 일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 내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고 개선방법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학생·교사·학부모가 참여하는 옐로카펫이나 안전한 보행 통로를 확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상돈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예산안 책자 6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2014년 10월에 착공하고 2016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일정상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채기종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발생한 메르스 사태 발생시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시행되는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사업의 일환인 특수구급차 구입, 감염진료실 환경 개선, 감염병 의료장비 구입, 선별진료소 설치 등의 사업으로 2015회계연도에 간주처리가 되어 총 4억 9,844만 4천원을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특수구급차 구입비로 1억 1천만원, 감염진료실 환경 개선비로 8천만원, 감염병 의료장비 구입비로 2억 500만원, 선별진료소 설치 건으로 1억 3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특수구급차 구입비 1억 1천만원과 감염병 의료장비 구입비 중 1억 7,500만원은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나 나머지 감염진료실 환경 개선비 8천만원과 감염병 의료장비 구입비 중 일부인 3천만원, 선별진료소 설치비 1억 344만 4천원 해서 총 2억 1,344만 4천원은 신구로지구대가 내년도에 구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므로 이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학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검토의견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윤희
곽윤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말씀하시면서 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검토의견에, 전부 다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면 저희는 거수기 하라는 겁니까? 검토의견을 내는 거지 여기에서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여기 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검토했더니 이런 것은 적합하다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의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거수기입니까?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적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토한
검토한정대근위원
검토의견만 내시면 되죠.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식으로 회의진행 해서 저희가 할 게 뭐가 있는 겁니까? 구청에서 넘어오면 의원들은 거수기 해서 박수치고 의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앞으로 검토의견만 보고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정대근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검토의견만 내서 사업성 아주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연기해 주는 게 적합합니다, 정도로 해야지 의결해 주라고 하는 거 하고 이 사업을 명시이월 해 주는 거 하고 다른 거예요.
학준
김학준전문위원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잠시
잠시정대근위원
정회하고 의견을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64페이지 교통행정과 아이가 안전한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부터 내년까지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시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10월에 내려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작년도에는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내려온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원래 자치안전과 사업인데 거기에서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학교통학로를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 자치안전과에 공모해서 그것이 선정됐습니다.
디에
어디에김희서위원
공모한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자치안전과에 안전분야가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자치안전과에서 안전분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공모한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과들만 공모에 응할 수 있었나요? 아니면 민간들도 응할 수 있었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과만······
전에
안전에김희서위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교통이든 시설이든 여러 가지에서 받아가기고 교통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했다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이월
명시이월김희서위원
사유에 보면 주민참여단 구성 완료한 후에 2016년부터 제대로 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참여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인근 주민들 대표들로 구성이 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는지 협의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구성이 됐나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준비
준비김희서위원
단계입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알기로 올해 개봉동 이쪽 지역에 학교안전지킴이로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현장에도 나가고 이런 사업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봉2, 3동지역 일대에 있는 학교를 선정했거든요. 올해도 개명초등학교를 했는데 거기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안 하면 시비 다시 서울시로 가는 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치안전과에 공모해서 한 거고 3천만원인데 혹시 내년에도 똑같은 공모가 있을지······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올해 우리도 처음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이월 안 하면 자치안전과로 가서 다시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는 건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말입니다. 측량이나 감정평가, 보상추진, 공사발주 이런 것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상당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4억원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부분이 고척프라자입니다. 옛날에는 시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졌다가 시장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도시계획선이 다시 원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난 달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왔고 바로 이어서 현황측량 요구를 했거든요. 현황측량이 이달에 나오는데 일단 측량하는데 20일정도 걸리고요. 보상계획을 수립하면 열람공고가 20일정도, 감정평가하는데 5일정도, 보상협의 하는데 30일정도 소요가됩니다. 전반적으로 금년에 원인행위는 절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상당기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긴 시간은 아니네요? 몇 개월 내에 추진되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내년 초에 결정할 거고요. 보상을 길게 한 6개월정도 잡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고척프라자쪽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몇 m나 들어갑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한 2~3m됩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지장이 있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주차장이 일부 경사부분이 걸립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야채가게 하시고 그 옆에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현황측량을 의뢰해 놨는데요. 야채가게 하는 보도부분이 일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영곤위원
야채가게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불법이지요.
영곤
김영곤위원
고질적으로 단속이 안 되시는 분들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해도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개설 하게 되면 확실히 확보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고생이 많으신데요. 김희서위원님이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협력단을 구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각 초등학교 녹색회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반드시 참여시켜가지고요. 어차피 초등학교 위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되면 녹색회장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단을 구성할 때 그렇게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 상반기에 하실 예정인가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쪽에 3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천만원정도 비율적으로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개봉초등학교는 아마존사업을 했고 개명초등학교도 얼마 전에 아마존사업을 끝냈고 개웅초등학교는 치수과에서 하수도 관로공사를 다 끝낸 상태고 전반적인 현황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잘 검토하셔가지고 어차피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시설물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 구비가 10억이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총 14억인데 구비가 확보가 안 됐고요.
보가
확보가김희서위원
안 됐고 이번에 예산안에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억은 국비이고 구비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구비가 확보가 안 됐기 우선 이것 가지고 한쪽만 확장하고요. 내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반대편 측까지 계속 확장할······
측이
예측이김희서위원
되는데 이번에는 왜 안 올리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번에 예산요구 했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
추경김희서위원
때는 될 거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때 예산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일단 사업을 집행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떨어뜨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4억이면 고척프라자 쪽으로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10억은 반대편 쪽에 건물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내년도 추경이나 안 되면 그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중요하고 궁금한 문제인데요. 스쿨존 안에 설치하는 거죠? 이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꼭 스쿨존 안은 아니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3천만원이면 학교가 이미 선정이 된 겁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개봉2, 3동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하겠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런 사업을 작년에 마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올해 개명초등학교를 했습니다.
구로
구로최숙자위원
5동 미래초등학교 앞에 속도제한은 언제 계획했던 거예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미래초는 지금 하나 설치됐죠.
다른
다른최숙자위원
계획이 또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주민참여로 받는 게 있어서 내년도에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거
그거최숙자위원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들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산이
예산이최숙자위원
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것만 설치하면.
숙자
최숙자위원
이 명시이월 말고 내년에 계획이 잡힌 게 있어요?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아직 구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에 공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62쪽 장동육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125억이라는 돈은 다 확보된 걸로 아는데 그렇게 됐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기재부에서는 2015년도 예산이 반영돼야, 50억이 반영돼야 국비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어제 여가부를 갔다 왔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명시이월 20억, 서울시비 15억, 우리 구비 15억 해서 지방비를 일단 확보하고 오늘 중으로 10억이 교부가 될 겁니다. 서울시와 여가부와 저희구가 같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어제 아는 정보로 인하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국회도 들어갔다 왔는데?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자세한 사항은 따로······
칠성
박칠성위원
네,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고요. 지금 현재 용역비 있잖아요. 1억에서 약 4천만원 쓰고 6천만원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진행된 용역비가 타당성 조사 용역비였어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3,000 여 만원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존계획으로 올해 지출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로 사용하고자······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 검토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예.
무튼
아무튼박칠성위원
올 한 해를 넘기면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가리봉주민의 대표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주민센터가 10여 년 타 동에 가 있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입장인데 저는 약속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내에 주민들과 약속한 걸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이 하셨습니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최대한 열심이 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박칠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도시관리국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중에 건축과장님! 사업이 부득이 하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건 이해하는데 연말 연시가 오면 현장 근로자들 그 분들 매일 매일 하루 하루 벌어서 먹고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 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전부 다 올해 내에 사업 안 하시면 이 분들의 생계라든가 그런 것은 현황파악이 돼 있는 게 있나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공공시설 올해 사업은 전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국비 교부가 늦어서 공사계약 심사중에 있어요. 빠르면 12월 중 아니면 1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대표적으로 관내에 공사라든지 현장에 주로 건축과·주택과·도로과·하수과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다 관급 공사의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 동절기는 대부분 공사를 안 하고 못 하는데 그런 현황을 우리구에서는, 대표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허가심의를 그쪽에서 다 하시니까, 그런 현황은 별도로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지적하는 건 그런 분들이 동절기가 오면 동계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수입이 없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가능한 사업들은 올해 내에 일자리 관련도 연관이 되니까요. 그렇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정대근위원
건축과에서 해주세요. 관급하고 민간 공사현장의 동절기 현황을, 공사가 계속 연장되는지 아니면 끝났는지 인부들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는
대근
정대근위원
도로과장님! 중복 질의인데 제 지역이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척프라자 주변 도로개설은 2015년에 본위원도 말씀드렸고 존경하는 김영곤의원, 지역에 해당하는 윤수찬의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2015년도에 사업 논의를 계속 했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설명 중에 도시계획선이 없다, 거기가 원래 도시계획지역이 아닌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요. 고척프라자가 시장으로 결정되면서 시장계획에 의해서 계획선이 다시 확장이 됐거든요. 시장계획이 취소되면서 선이 다시 없어졌어요.
대근
정대근위원
2010년부터 2012년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렸던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에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선을 되살려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게 시장정비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 선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전에는 시장사업으로 그 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땅부분이.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반대편을 개설하려고 추진했었죠.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시장사업이 취소가 되면서 도시계획선이 사라지니까 저희가 부득이 그 부분을 다시 예산 확보해서 매입해서 그 부분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설명
설명정대근위원
중에 고척프라자 주변이 혼잡한 것도 혼잡하지만 시장 쪽은 사람들이 인도와 비슷하게 연결이 돼 있는 통로인데 그것을 먼저 하고 반대편은 보상문제 때문에 나중에 한다,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업해서 되겠습니까? 그 혼잡한 데를 몇 번씩 뜯겠다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에는 큰 지장물이 없습니다.
물은
지장물은정대근위원
없는데 마을버스가 다니고 양천하고 인접지역인데다가 시장이 아직 기능을 안 하지만 외부 시장 상가쪽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사람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니거든요. 고척1동의 가장 중심라인쪽에 포함이 되는 유동이 많은 지역인데 과장님은 일부 돈이 있는만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추가로 계획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왕 간주처리 해서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다른
다른정대근위원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몇 년째 이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다시 예산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어제도 설명하실 때 그런 4억 국비로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니까 바로 구비 확정해서 하시든 시비로 하든 세목이야 재량껏 하시는 건데 구비 나올 때 기다린다면 구비가 나오겠습니까? 재산도 팔아서 제대로 안 되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8m도로인데 현재 한 5m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행이 안 됩니다. 한 2~3m 더 확보하면 거의 7.5m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면 차량 교행은 가능합니다.
차량
차량정대근위원
교행은 가능한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본이 3분의2정도는 있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융통해서 쓴다고 하지만 이것은 14억 돈을 4억만 쓰고 10억은 나중에 형편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당장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그 쪽으로 확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반대편도 추가 확보를 하려고,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이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잠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고요. 경인로 부분은 이 사업하고 다르지만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경인로 어느 부분이요?
인로
경인로정대근위원
타당성 나와서 예산 다 됐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경인로 고산초등학교 앞이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됐다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예산인데요. 그 부분이 2억이 확보가 됐다가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취소하고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주는 걸로······
일의
일의정대근위원
시급성이고 문제가 있는 게 경인로부분은 돔구장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매일 차량 혼잡 때문에 이미 서울시나 코레일이나 다 약속 받은 일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여기는 다 이면도로이고 누가 강제하는 분 있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2013년도부터인가······
일의
일의정대근위원
순위가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일의 우선 순위가 잡히니까요. 돔 구장 11억 5천씩 했다가 더 큰 낭패를 하고 작년에 하신다고 하고 못 하고 이것은 이미 타당성 검토도 하고 실시설계까지 나온 걸 계속 예산 수립을 안 한다는 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충분히 확보되면 진작 돼야 할 사업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정대근위원
. 과장님 입장을 고려 못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는데 일이라는 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우리 구비 예산편성 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가 많다 보니까 계속······
산이
예산이정대근위원
얼마인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고척프라자는 총 14억이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경인로 확장, 그것도 11억 5천만원인데요. 뭘.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경인로 고산초등학교는 총 2억 4,500인데요. 서울시에서 2억만 확보를 했었어요. 2억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요.
대근
정대근위원
이 내용은 도로과장님하고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고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자세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체적으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2015년에 예산수립하고 사업계획 하고 했을 때 전부 다 계획이 충실했고 야심차게 하시다가 계속사업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신규사업 쪽은 기획예산과에서도 신규사업은 단 돈 100원도 예산 수립을 못 해준다고 하는 판인데 제가 볼 때 공염불 될까바 걱정이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비 확보는 과장님이 단독으로 하시기 어려워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안 도와주는 이상.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도 시책질문 답변 하셨듯이 구비가 안 되면 특교금이나 확보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니다
좋습니다정대근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특별교부세요? 행자부입니다.
비로
포괄비로정대근위원
내려와서 도로로 쓰시는 거예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 명목으로 올려서 받은 겁니다.
어느
어느정대근위원
분이 가져오시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뒤쪽에 보면 시·국비가 간주처리된 게 많이 있는데, 물론 시비야 구로구가 서울시고 서울시가 구로구니까 충분히 서로 상호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건 좋은데 대체로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금 형태로 내려온 게 제대로 사업목적에 쓰이는지 저희가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죠.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30차 등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지원이 되고 내려오는데 어떤 예산이 어떻게 간주처리 돼서 쓰여지는지 저희들도 답답하고 연말이 되면 명시이월·사고이월 해야 마땅합니다, 하시니까 업무보고 하실 때 계속사업이야 그렇지만 신규사업 진행되는 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장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