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531쪽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10억 6,316만 5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06억 8,975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 7,340만 7천 원으로 제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 예산 5억 8,186만 5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9,850만 5천 원이며 534쪽에 여비가 2,320만 원이고 주요 도로변 덩굴제거용 농약 구입 및 재해위험지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280만 원입니다. 다음 535쪽입니다. 전산개발비 2천만 원은 임야가 타 법령에 따라 특정 용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지구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타 용도로 변경된 산지의 전산도면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여비 보상 및 행사참석 급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4억 1,396만 원은 도로 비탈면 정비사업 3천만 원, 조림지 비료주기 500만 원, 92킬로미터의 임도 시설 유지 관리에 5천만 원, 증산 수도 임도 노선변경 5천만 원, 소규모 산사태 피해복구비 8천만 원, 인가 주변 재해 우려목 제거를 위한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 인건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유림 내 장비보관창고 조성 1억 5천만 원은 산불장비와 조경지 관리 장비를 보관할 곳이 없어 시청에서 부거리간 새로 난 도로 옆 시유지에 창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도로비탈면 정비, 재해목 안전지킴이 운영을 위한 기계톱, 동력예취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예방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8,794만 4천 원은 농소 노곡에서 봉곡 외 3개 노선 8킬로미터에 대한 임도사업 시비부담금 3억 2,109만 2천 원, 산지사방 조마 강곡 1헥타, 계류보전 대덕 화전 1킬로미터, 사방댐 대덕 화전 외 8개소 설치 등 사방사업을 위한 시비부담금 2억 6,68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가 37억 8,046만 4천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인건비 1억 8,362만 6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본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260만 원, 여비 576만 원, 재료비 455만 8천 원, 교육 훈련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에 시설비 33억 6,480만 원은 숲가꾸기 사업에 4억 1,200헥타에 21억 5,423만 6천 원, 어린나무 가꾸기 200헥타에 2억 7,255만 6천 원, 조림지 가꾸기 900헥타에 9억 3,800만 8천 원, 이에 따른 감리비 2억 원과 부대비 1,2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7억 8,145만 9천 원은 목재 생산 조림 70헥타, 바이오순환조림 90헥타, 생태조림 70헥타 등 총 273헥타로 국비가 44%, 도비 15%, 시비가 41%이며 이에 따른 감리비 4,790만 3천 원, 부대비가 619만 8천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309만 2천 원은 호두나무, 헛개나무 등 특용수 조림에 대한 묘목대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보수 9,029만 8천 원은 지특보조사업으로 92킬로의 임도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임도관리원 3,127만 2천 원과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624만 원 역시 임도관리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서 1,000헥타 작성하는데 1,520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1천만 원은 산과 연접한 주택에 대한 피해를 주는 임목을 제거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현장예방단 5,577만 2천 원은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순찰예방 및 긴급보수를 위한 인부임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800만 원과 재료비 1,04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업정보지 보급 지원사업 2,296만 원은 매주 발행되는 한국임업신문 480부를 임업인에게 보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두 포장재 지원 1,500만 원은 호두 생산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에 민간이전 80만 원은 산양삼 생산 과정 확인 제도에 따른 잔류 농약 검사 확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3,390만 원 중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2,200만 원은 표고재배시설, 톱밥재배시설, 관정시설 등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가 40%, 융자 2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3억 9,342만 원은 톱밥 배지 생산시설 조성을 위해서 어모면 조수련? 씨가 산림청에 공모한 사업으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1,848만 원은 묘목 식재, 울타리 설치 등 소액 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6,092만 원은 목재 이용 명예 감시원 1명의 인건비와 펠릿 보일러 주택용 20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펠릿 보일러는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지원 800만 원은 임산물 유통지원을 위한 냉동탑차 한 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40%, 자부담이 60%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2억 6천만 원은 우리 시에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6개 면 22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지원대상은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국비가 70%,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다음 삼도봉호두특화단지 조성 1억 5,700만 원은 지방분권위에서 추진하는 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대항면 향천리 시유림 내에 호두 시험림, 양묘장, 산림복합 경영 시험림 등을 조성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으로 2016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44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인건비 2억 원은 산림감시원 보험료가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1억 5,037만 9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0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료비 1억 3,967만 원은 산불진화복 100벌 구입하는데 천만 원, 차량용 깃발 제작 천만 원, 사각깃발 제작하는데 1,200만 원, 산불감시원 유류대 8,66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6,650만 원은 사회복무요원 20명에 대한 중식비 및 피복비 3,510만 원, 산불진화 급식비 및 읍&;#8228;면&;#8228;동 산불발대식 경비 지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3,040만 원, 산림 사법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3,200만 원은 산불예방 우수 읍&;#8228;면&;#8228;동 시상금과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950만 원은 무전기 10대 구입 및 산불감시초소 2개소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경상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 45명에 대한 인건비 5억 1,049만 5천 원과 일반운영비 5,568만 원, 국내여비 640만 원, 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2,730만 원, 휴대용 무전기 4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지원 국고 자본보조 사업으로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 통신료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780만 원, 무인감시카메라 5대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 7천만 원과 산불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 도비경상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120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4,198만 4천 원, 재료비 5,743만 4천 원은 감시원 유류대와 개인진화장비 및 소화약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시설부대비 8억 2천만 원은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로 도비가 1억 6천만 원, 시비가 6억 6천만 원입니다. 헬기 임차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임차할 계획입니다. 산불 방지와 헬기 임차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도비 자본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980만 원이며 재료비 1억 5천만 원은 산불 계도 무인방송시설 1대, 마을용 디지털 자동방송기 20대, 차량 및 이륜차용 방송시설 40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천만 원은 노후 감시탑 1개소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이동 단속을 위한 인건비 1,452만 원, 병해충 방제용 유류 및 약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2,24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천만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국비보조사업으로 인건비 7,747만 4천 원은 예찰 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이고 551쪽에 일반운영비 1,894만 4천 원은 병해충 방제 피복비 및 차량 임차료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 2,380만 원은 재선충 고사목 제거 1,000본, 재선충 항공방제 50헥타, 지상방제 10헥타, 꽃매미 알집 제거 50헥타, 기타 해충 70헥타 등을 시행하는 산림 병해충 방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장비구입 재료비 2천만 원, 재선충병 예찰원 2명에 대한 인건비 3,3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공유림 관리 시설비 1억 3,700만 원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치유의 숲 편입부지와 대지 및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증산면 수도리 산 10번지 외 12필지에 3만 2,353평방미터를 매각하고 대항면 향천리 산 55번지 외 9필지에 5만 4,30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부지로 활용코자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서비스 분야 인력지원경비 389만 5천 원은 사회복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명품 호두개발 7,792만 4천 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호두나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묘포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1,642만 4천 원, 자문수당 및 장비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070만 원이고, 554쪽입니다. 이에 따른 여비 80만 원, 재료비 천만 원, 시설비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2천만 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각종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가로수 및 도수림 조성 정비 관리 6억 9,805만 천 원은 일반운영비 908만 원, 국내여비 642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약품과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에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6억 4,705만 천 원은 가로수 보식 및 전정하는데 1억 5천만 원, 임도 가로수 돌출뿌리 정비하는데 5천만 원, 556쪽 가뭄 대책 관수비 6천만 원, 읍&;#8228;면&;#8228;동 쉼터 정비하는데 5천만 원, 혁신도시 주변 가로수길 조성 4,500만 원, 가뭄 대비 관정 설치하는데 2천만 원 등 가로환경 정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경수 관리 9억 4,550만 5천 원은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2,590만 원,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300만 원이며 작업 도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시설비 8억 9,411만 3천 원은 관목류 전정,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지 관리작업단 운영하는데 5억 1,911만 3천 원, 잔디 생육환경 개선공사 1억 3천만 원, 조경 피해지 복구 및 수형 조절을 위한 조경수 관리에 7천만 원, 병해충 방제에 5천만 원, 조형수 나무 전정하는데 1억 원 등 각종 조경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40만 원은 동력 전정기 4대 및 장비 관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서비스 도우미 4,269만 4천 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558쪽입니다. 시설비 4,149만 4천 원은 등산로 순찰 및 정비 보수인력 2명과 산촌생태마을 매니저 1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공간 조성사업 1억 6천만 원은 녹색사업단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전용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인 양천동 한사랑채가 응모를 해서 이번에 지원을 받게 되어 녹지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 3,768만 8천 원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외과수술, 주변 정비 및 병해충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입니다. 혁신도시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2억 7,811만 6천 원은 일반운영비가 550만 원, 시설비 2억 6,600만 원은 가로수 전정하는데 천 본, 제초작업 2회, 잔디깎기 2회, 병해충 방제 등 각종 비배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470만 원은 동력전정기 및 관리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 3억 4,229만 원은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1,865만 원이고 560쪽 공원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3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재료비 3,636만 원은 화장실 관리용품과 쓰레기봉투, 각종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7,500만 원은 노후 어린이시설 정비 10개소에 7천만 원, 부곡근린공원 화장실 보수 4,500만 원, 직지문화공원 분수대 앞 바닥 정비공사 4천만 원, 공원 내 쉼터 정비 및 보수 5천만 원 등 각종 편의시설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공원 전기시설물 관리에 13억 7,793만 6천 원은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8명에 대한 인부임,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4억 7,322만 2천 원이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2억 3,056만 원입니다. 다음은 562쪽입니다. 시설비 6억 6,578만 원은 자산공원 공원등 교체, 아포 택지1&;#8228;2공원 공원등 교체, 직지문화공원 수중모터 펌프 교체, 직지문화공원 조명 설비 정비, 용성폭포 꽃시계 보수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는데 1억 7,500만 원, 그리고 공원 내 분수 폭포 및 교동연화지 벚꽃 조명시설과 전기 기계시설 유지 관리, 그리고 가동한 지가 12년이 지나 노후로 인해 수시로 가동이 멈추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직지문화공원 음악분수 제어 시스템 교체 등 주요 경관시설 유지 관리비 3억 6,050만 원, 공원관리 인부임 1억 1,51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공원조경수 관리 4억 7,811만 5천 원은 일반운영비 960만 원, 재료비 3천만 원, 그리고 시설비 4억 3,527만 5천 원은 공원 내 조경수 관리 작업단 2억 3,260만 8천 원, 조경수 유지 관리비가 2,350만 원, 조형수 나무 전정하는데 3천만 원, 조경수 전정하는데 4천만 원, 병해충 방제비 5천만 원, 부항댐 주변 조경수 유지 관리하는데 2,19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시설물 관리 2,953만 6천 원은 파고라 및 정자, 어린이 놀이기구, 야외 운동기구 등 1,300여 점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공원전기시설물 관리 4억 7,480만 천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4대보험료 등 인건비가 7,887만 5천 원, 565쪽에 전기료, 수도세 등 일반운영비가 2억 2,268만 원, 전기시설 및 각종 시설물과 환경개선용수 유지 관리와 공원관리 인부 사역 및 4대보험료 등 시설비 1억 7,3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혁신도시 공원 조경수 관리 5억 235만 원은 공원 내 수목 전정 및 잔디깎기, 제초작업 등 조경수 유지 관리와 병해충 방제, 석정천 관리 등 시설비 4억 7,910만 원, 동력 전정기, 모아기 등 조경지 관리용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 10억 원은 이 사업은 지특 사업으로 대학로는 북부파출소에서 교동삼거리까지 1.2킬로미터와 직지천변 제방길은 교동교에서 봉산교까지 7.8킬로미터에 왕벚나무 1,430본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주민숙원 도시 숲 조성사업 7천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감천면 무안2리에 쉼터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관리에 산림비즈니스 6억 7,135만 2천 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가 6,671만 원, 여비 642만 원, 재료비 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시설비 5억 8,925만 6천 원은 우리 시 관내에 조성된 205킬로미터에 등산로 유지 관리하는데 2억 원, 농소 봉곡 백마산에서 남면 부상 금오산까지 9킬로미터에 대한 금오지맥 등산로 조성 3억 원, 시설물 보수 5천만 원, 관리 인부임 2,325만 6천 원과 자산취득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생태숲 조성 16억 5,200만 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항면 파천리에 조성하고 있는 생태숲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0억 원이며 주요시설은 방문자센터, 자생식물원, 출렁다리, 건강산책로, 십이지쉼터 등이 조성됩니다. 다음은 생태숲 해설 인부임 및 4대보험 등 인건비 821만 3천 원, 일반운영비 350만 원, 체험교구 및 기자재와 장비, 전기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시설비 1,655만 9천 원은 생태숲 유지 관리를 위한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150만 원은 생태숲 관리사무실 집기인 냉장고, 컴퓨터 등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1억 907만 8천 원은 휴양림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작업단 인부임과 4대보험료입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4,159만 6천 원은 침구류 구입, 숙박시설 소모품 구입, 객실 침구류 세탁 등 일반수용비 1억 7,0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7,107만 6천 원은 휴양림 객실 전기료와 통신료,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과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및 물놀이시설, 상수도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휴양림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428만 원, 제설 자재 등 재료비 750만 원, 시설비 1억 3,626만 원은 힐하우스 타일 보수 3개소, 휴양림 복층 객실 난방기 설치 10개소, 지하 식수원 및 다목적구장 설치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125만 원은 전기온수기 10대, 전기렌지 5대, 순간온수기 15대, 객실 청소기 10대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74쪽입니다. 산림 서비스 등산로 조성 1억 6천만 원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2천만 원으로 2016년에는 아포 제석봉에서 남면 부상리 금오지맥을 연결하는 등산로 7킬로미터에 대한 지특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숲길 조성 2천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금오산 등산로 주차장에서 운남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숲길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 활성화 대책 추진 천만 원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재구입, 교육지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7,340만 7천 원은 인건비가 3억 5,854만 7천 원, 576쪽에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1,4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헬기를 임대를 해야 되죠?

예.

해야 되는데 매년 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서 헬기를 하니까 이게 전년도에 6억 6천인데 금년도에 1년만에 1억 6천이 올랐어요. 내년에 가면 한 10억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 헬기 임대를 도입했는데 6억 6천인데 1억 6천이 올라서 8억 2천인데 해마다 1, 2억씩 안 올라가겠나 싶어서, 설명해 보세요.

해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기종을 큰 기종을 구할 수 없어서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다보니까 6억 6천에서 했고 작년에 지금까지 쓰는 기종은 900리터, 정확하게 91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소형이고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2,500리터 급으로 용량이 큰 것으로 올려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임대료가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불이 한 번도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지난해에는 산불이 나서 헬기 사용한 횟수가 몇 번이라도 있습니까?

산불기간 외에도 했고 또 산불로 이어지기 전에 밑에 논&;#8228;밭두렁 소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회에 걸쳐서 출동을 해서 산불로 이어지기 전에 잡은 일도 있고 또 등산로라든지 홍보용 사진 촬영하는 데 등등 우리 시에 전체적인 목적으로 여러 차례 활용을 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어모 동좌리에 있는 조수령 씨라고 그분이 표고를 많이 생산하는데 지금까지는 표고자목으로 생산했는데 앞으로는 배지시설로 하기 위해서 산림청 공모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응모를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도 개인 사유림입니까?

이것은 산에 하는 게 아니고, 산에도 할 수도 있지만 농지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그런데 여기는 산림으로 해놨으니까, 농지는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데요?

그분이 하는 것 말입니까?

예.

정확한 평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천 평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이 건만 아니고 김천시에서 전부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지금 농림 부분이라든지 복지위생 부분, 산림 부분, 이런 부분을 모르겠어요, 특권층이라 할까 백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들이 중앙에 가서 공모사업이고 뭐고 다 해서 따와서 우리 국&;#8228;도비, 시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특혜성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있는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과에도 예산을 중앙 부처에서 따와서 시비 부담하도록 하는데 이게 돈이 4억 정도, 3억 9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자부담이 40% 정도 있기 때문에 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기 할 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죠?

예.

자부담이야 자기 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땅은 자부담에 안 들어가고 순수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평하는데 40%면 한 5&;#8228;6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부담 40% 하고 이것 3억 9천하고 하면.

그렇죠.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증산 수도리에 국립에서 수행하는 치유의 숲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거기에 주로 90% 이상이 전부 국유림인데 일부 시유림이 있어서 그것을 편입해야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를 매각하고 대덕 화전이라든지 조마에 산재돼 있는 시유지가 이미 대지화, 농경지화 되어있는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하고, 매각하고 나면 대체 매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매수하면서 호두특화단지 지역에 우리 시유지 내에 편입돼 있는 사유지를 편입 매각해서 호두특화단지 부지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팔고 사고 하는 것인데 파는 데는 가격이 좀 싸고 우리가 사들이는 데는 좀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돈이, 면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1억 3천만 원이 더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환매라 하나요, 우리 시유림이나 국유림을 팔고 사유림을 사들이는데 그런 산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유림이나 시유림을 파는 것은 싸게 팔고 사들이는 것은 비싸게 사들이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관계가 우리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싶은데 전국 지자체에서 자연휴양림을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좀 뒤늦게 했잖아요?

예.

뒤늦게 했는데 자연휴양림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16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

160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관리라든지 운영비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계상이 되어있습니까?

내년도 자연휴양림 전체 예산은 6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6억입니까? 일반운영비하고 다 합해서?

예, 보완할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1년에 운영하는데 그것을 수익으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 160억 투자해서 앞으로 횟수가 늘어나므로 해서 계속 보수라든지 거기 있는 것을 새로 돈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이용객이라든지 총액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에 3억 원 정도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낡아지는데다 다른 시설물도 자꾸 낡아지거든요. 계속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전국적으로 보면 휴양림이 이용객이 전부 다 줍니다. 처음에 해놨을 때는 좀 들어오지만 전부 전국에 많이 된 중에 성공적으로 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리라든지 운영을 좀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542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목재펠릿 보일러가 70% 자부담입니까?

30% 자부담입니다.

30% 자부담 70% 지원하는 거네요?

예.

20대인데 김천시 전역에 20대입니까?

전역에 20대입니다.

김천시 가구수가 몇 가구인데 20가구, 이런 것은 뭡니까? 업자들하고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2015년도 올해 5대를 보급했습니다. 당초에 신청자가 없어서 2016년도에도 이것을 줄이려다가 추가로 더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20대로 늘린 것입니다.

김천시 전체에 추가로 더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20대 같으면 가구수로 스무 집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에, 펠릿, 이것 사용해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비싸게 치입니다. 난로 같은 데 사용을 많이 하는데 집에 보일러에는 연료비가 비싸게, 몇 사람이 더 해달라 한다고 김천시 전역에 이것 1년에 500가구, 이렇게도 아니고 한 네 가구를 지원해 줬는데 좀 더 해달라고 해서 스무 가구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자부담, 국비, 도비,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이 사업이 맞나 안 맞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보는데 국비를 얼마 가져왔습니다, 도비를 얼마 가져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비 천만 원 가져오고 시비를 2억씩 보태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업 안 해야 됩니까?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잘 판단해서 이런 사업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효과도 없고.

시설사업이 아니고 자부담이 포함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 사업 자체를 없애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 돈 400만 원, 한 대에 400만 원 합니까?

예.

이렇게 비싸요?

비쌉니다.

일반이 하면 한 250만 원 되겠네, 시에서 발주 주니까 400만 원이고. 그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증빙서류를 넣으면,

서류, 예산 8천억이죠? 8천억에 맞춰서 숫자 이것 맞추는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증빙서류가? 우리나라 모든 공직에 서류가 공사비 이미 다 되어있고 거기에 서류 맞춰가는데 1, 2, 3, 4 숫자 못 맞추면 그런 것 안 해야 되죠. 그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보일러를 김천시에 1년에 20호 지원을 해 줘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합니까? 김천시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압니까? 누가 합니까? 김천시민 전체가 이런 사업을 스무 가구에다 70% 보조한다는 것 어디 홍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공직에 해당되는 아는 분이 권유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받았던 사람이 또 입을 통해서 신청하러 오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천시에 가구 수가 몇 가구인데 이것을 20가구를 지원을 하겠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545쪽에 보시면 206 재료비에 산불진화복 구입이 있습니다. 10만 원씩 100벌이네요. 그런데 그 밑에 일반보상에 가면 사회복무요원 제복 27만 원 10명, 진화복 24만 원 10명,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사회복무요원, 옛날의 공익요원들 제복 피복비가 됩니다.

공익요원들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으면 제복 따로 있고 진화복 따로 있습니까?

예.

이래서 불 끄겠습니까? 진화복 입고 근무하다가 불 나면 바로 가야 되지 제복 입고 불 나면 또 와서 옷 갈아입고 가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산불철에는 진화복을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재료비에 진화복 100벌은 어느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직원들을 위한,

직원들,

시청 직원들, 신규로 전입해서 온다든지 하는 직원들.

그러면 이게 올해 동절기에 나누어줬던 곤색 파카 비슷한 진화복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했던 것 검은 것?

예.

그러면 신규 직원들한테는 올봄인가 그때 나눠줬던 방한복 식으로 곤색 전체 다 나눠줬죠?

예.

그러면 신규 직원들은 그 옷을 지급 안 하나요? 어떻게 예비로 더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신규는 그 전에 했던 그것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100벌을 맞춰서.

예.

그 옷이 안 좋다고 해서 돈을 몇 억을 주고 방한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연두색하고 두 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도 그런 것을 줘야 되지, 신규로 온 사람들은 안 좋다고 옷이 무겁고 따뜻하지도 않고 화재에도 불이 나일론이 섞여서 안 좋다고 해서 몇 억을 들여서 바꿨는데 신규로 오는 사람한테는 지나간 옷을 지급한다면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진화복이라기 보다도 내피하고 방한복 한 것은 근무복이라 해서 일시에 계약해서 했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벌씩 200벌씩 해서는 그 가격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 준비 과정이거든요. 옷을 비싸게 주고 한번 하면 1, 2년 하고 또 옷 맞추고 또 옷 맞추고 못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5년, 6년은 입어야죠, 그 비싼 옷을. 옷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5년 기준으로 하면 5년 안에 신규로 올 사람이 대충 어느 정도인가 해서 예비로 더 했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옷을 줘야 되죠. 이미 입지도 않는 지나간 옷을 100벌을 맞춰서 신규로 오는 사람들한테 준다, 그것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지금 옷을 공무원이 토탈 천 벌이 필요하면 5년 후에 한 50명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똑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마다 옷을,

예,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산불복하고 근무복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런 것은 있는데 좋은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도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 사정하고 해서,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2억, 3억 승인했는데 10벌 더 산다고 돈 100만 원, 200만 원 승인 안 합니까? 그런 예상을 하고 했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500명,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도 협조해 보고 또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진화헬기, 이번에 큰 것으로 바꿨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담당 부서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1년만에 해서,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자면 제가 듣기로 이런 게 있답니다. 헬기에서 산에 위에 가다가 밑에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라면을 끓여먹는다든지 코펠이나 이런 것을 하면 그런 게 보일 정도가 되니까 헬기에서 방송나가는 게 있다고 합니다, 산불조심하라든지, 그게 잘 들린다고 하네요. 저는 일반적으로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밑으로 하기 때문에 잘 들린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혹시 헬기 조종사하고 장비나 그런 게 되면 크게 비싸지는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겸해서 산불을 예방하는 게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동력 전정기, 예취기가 구입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동력 전정기는 뭡니까?

동력 전정기는 쉽게 말해서 수벽은 톱날 같이 해서 전정하는 것이고 예취기는 잔디나 풀을 깎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취기, 일반 가정에 예취기 하나 사면 15년 이상 씁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는 것은 전부 동력기구들이 1회용입니까? 해마다 올라오는데 1회용이예요? 자, 봅시다. 55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에 동력 전정기 60만 원짜리 4대 구입, 동력 예취기 구입 4대 50만 원 해서 20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559쪽에 보시면 또 자산취득비 해서 동력 전정기 구입 60만 원짜리 2대, 동력 예취기 구입 1대, 그리고 564쪽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력 예취기 구입 2대, 기계톱 구입 1대 100만 원, 또 566쪽에 보면 또 동력 예취기 50만 원짜리 5대 구입, 기계톱 100만 원짜리 3대 구입, 이동식 분무기 100만 원짜리 2대 구입,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어째서 틀리도록 구입을 해야 되며 구입을 하면 어디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보관해서 관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과목상 혁신도시 공원하고 조경지하고 또 일반 시내 공원지역하고 조경지하고 관리 부서가 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분배하다보니까 몇 군데로 나눠서 들어갔고 관리는 저희 작업단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작업단들이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창고에 보관합니다.

어느 창고입니까? 시청 창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작업단이 작업할 때는 여기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한창 작업할 때는 주로 차에 실어놓고 아침에 바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가지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 황금동에 오늘 톱을 사용하다가 황금동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시청에 갖다놓죠? 작업이 끝나면 시청 창고에 기계를 갖다놓죠?

완전히 끝날 때는 반납을 하는데 내일 또 작업이 계획이,

아니,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끝나면 갖다놓죠?

예.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작업하는 사람은 틀리지만 이 기계 가지고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혁신도시 기계, 황금동 기계, 다수동 기계 다 따로따로 해놓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또 이 기계 구입이 또 있습니다. 이것 한 대 사면 15년, 20년씩 쓰거든요, 예취기 같은 것. 그런데 시청의 것은 1회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1회용은 아니고,

어째 이렇게 해마다 사는가.

수년간 쓰는데 이게 계속 쓰기 때문에 고장도 잦고 소요 연도가 개인이 쓰는 것 보다는 빨리 망가집니다.

망가져도 예취기 한 대 6, 7년은 쓰셔야죠.

6, 7년 못 씁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마다 기계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풀을 얼마나 깎길래 예취기를 5년, 6년 못 쓴다면 그것 얘기가 됩니까? 매일 1년 365일 기계만 씁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산촌마을, 제 지역구인데 산촌생태마을에 운영 매니저라는 사람한테 1년에 돈을 1,378만 2천 원을 주는데 월 114만 8,500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 매니저가 누굽니까? 산촌마을 매니저한테 1년에 1,378만 2천 원을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이 매니저가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증산면에.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

- 「증산면 평촌에 조영학 씨입니다.」 하는 이 있음.)

조영학 씨? 지금 산촌생태마을 대덕에서 넘어가는 2층건물 지어놓은 것 있죠? 그 땅 주인이 조영학 씨입니까? (

- 「땅 주인은 마을회로 되어있고 건물은 시로 되어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뒤에 574쪽 보십시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 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재구입 320만 원, 활성화대책 회의 및 교육 160만 원, 시설부대비 520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비 52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산촌마을에 1년에 회의를 몇 번 합니까? (

계장님! 과장님이 내용 모르시면 계장님이 나가셔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증산면에 산촌생태마을이란 곳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야기시킵니다. 담당 부서 계장님, 들은 얘기들 있습니까? 2층집을 지어놓고 지금 일부 개인이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회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되고 동네 잡음만 있고 패 만들어서 싸움질만 하는데 조영학 씨라는 사람한테 한 달에 114만 8,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닌데 솜씨마을이라고 해서 거기 또 매니저라고 해서 여성분한테 110만 원씩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지금 파가 세 패로 갈라져 있습니다, 시루메권역하고. 이것을 굳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산촌마을이 몇 년도에 시작했죠? 증산 것만, 일단.

증산이 한 3년 전에, 3&;#8228;4년 됐죠.

3년부터 지금까지 회의한 회의록과 그리고 여기게 들어간 구입비라든지 금액 있죠? 이것을 일일이 하나도 빼지 마시고 영수증 첨부된 원본대조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543쪽에 삼도봉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이 있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요?

3.5헥타 정도 됩니다.

소유자는 우리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이게 올해 처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 심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특화 호두단지 조성, 이런 말이 나왔었는데,

작년 12월 30일부로 중앙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이월시켜놨다가 올해 설계용역해서 최종 심사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대항 향천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성해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해서 생산나는 게 있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호두나무는 이번에 처음이지만 옛날에 밤나무단지 조성했죠?

예.

그것은 관리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에 밤나무단지로 유지 관리되는 데는 없습니다.

아니지. 추풍령에 가면 금릉군에 있을 때 밤나무단지 조성해서 그 면적이 상당합니다. 박평기 옛날 의회사무국장 한 산 골짜기에 가면 밤나무단지 해서 면적이 큽니다. 그게 금릉군에 있을 때 밤나무단지 조성한 것인데,

그것은 개인한테 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거기에 보면 시유림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그 골짜기에 가서 밤을 따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호두단지 조성해서 앞으로 이게 시민들이 먹거리로 시작해서 휴양 쉼터면 공원 같이 사용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밤나무단지도 한번 짚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조성한 것이거든요. 면적이 대단해요. 수령도 오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관리를 시에서, 금릉군에서 한 것은 우리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할 측면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두나무 호두 품종개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종자 구입해서 분양 좀 했습니까, 묘목을?

작년에 좀 했습니다.

얼마나 했죠?

작년에 2천만 원 정도 세입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양은 우리 관내만 합니까, 관외도 합니까?

이게 양이 초창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에만 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100킬로를 구입하는데 개발용 종자는 우리 시의 것입니까, 다른 데서 가져옵니까?

접목을 하기 위한 가래나무 종자를 강원도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농가에서 보면 호두나무 종자를 가지고 묘목을 키우죠? 그렇게 안 합니까?

실생묘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이게 실생묘는 개체 유전율이 90% 정도 된다고 하고 접목묘는 100% 되니까 사실 접목묘가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접목묘는 시간이 걸리니까 개인이 할 때는 주로 실생묘를 합니다.

종자, 이런 것은 보면 분양할 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면 농가에 많이 되도록 홍보가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자 개발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라든지 시청 일부 공무원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작목반을 통해서 안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읍&;#8228;면&;#8228;동에도 공문을 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명품화 한다는 홍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 뒤에는 더 질의하지 마십시오. 먼저 중앙분리대 소나무 관리도 산림과에서 하죠?

예.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나가시든지 과장님이 나가셔서 교동교, 생명과학고등학교 들어가는 거기에서 교동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고속전철 지나서 유턴하는 지역 있죠? 거기에 중앙분리대 소나무로 인해서 앞에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차가 한 대 사고날 뻔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의회에서 나가서 대곡동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거기에서 유턴을 하는데 항상 내서 이렇게 봐야 돼요. 항상 사고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분리대에 있는 소나무를 최소한 두 그루 정도는 솎아내든지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날려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나가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새 중앙분리대 소나무 한 그루 한 500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쪽은 수형이 좋아서 비쌉니다.

다른 데 필요한 데 심으시고, 그리고 혁신도시 공원에 보면 나무가 너무 형편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형이 시원찮은 것은 보식 중에 있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그 앞에 보니까 강변인데 거기는 누가 봐도 쓸모없는 나무들만 심어놨는데 다 솎아내야 되고 혁신도시 내에 그 앞에 하천부지 옆에 강변공원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역시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잔디밭이 아니고 자갈밭이라고.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골 도심숲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조성되고 있어요?

올해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초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50년, 100년 된 나무 다 잘라내고 단풍나무 심는다고 손가락 굵기 보다 좀더 굵은 것 그런 것 갖다 나무 심으면 그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숲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안 그래도 한 번은 짚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짚는 거예요. 나무 베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 손가락질 받는 작업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50년, 100년된 나무 다 잘라내버리고, 과연 거기에, 제가 지켜볼 거예요. 누가 가는지. 어느 누구도 안 갑니다, 거기에.

이제 더 벨 것은 없고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로로 쓴 데 정비 잘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MTB파크, 그때 제가 MTB파크에 돈 더 넣지 마라 했는데 돈을 그렇게 또, MTB파크 문구 자체도 싫은데, 사용 안 하잖아요? MTB 파크 어느 계장님이 관리합니까? (

- 「제가 합니다.」 하는 이 있음.) MTB파크 주민들이 좀 사용하나요? (

큰나무 가꾸기는 심을 때부터 5년생, 7년생 된 대묘 식재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심는 거예요?

가꾸는 것입니다. 잡목 제거해 주고 풀 제거해 주고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큰나무는 그렇게 많이 베어놓고 뭐하러 또 가꿔요?

...(웃으면서)... 조림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항상 제가 산림과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게 자연보호예요. 사람을 통제를 시키면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아무튼 혁신도시 공원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7쪽에 주민숙원 도심숲 조성은 어디예요?

그것은 감천 무안2리에 쉼터 조성하는 예산입니다.

감천에요?

예.

도시잖아요, 도시? 도시숲 조성이잖아요? 감천이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에서 예산 과목이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받아서 과목을 들어갔는데 마을쉼터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을 쉼터로 해야지 도심숲이라 하면 또 시내 지역에 나무 베어낼까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터입니다.

그리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 강변공원, 조각공원 연계되는 벚나무 새로 더 심는 거예요?

예.

어디 더 심을 데가 있어요?

직지교 위에 강변 둑에 연결해서 지금 부거리 속구미 쪽에서 양쪽에 심어올라왔거든.

지금 거기 벚꽃이 다 되어있는데. 반대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이 다르니까 대곡동 쪽에다 벚꽃을 심는다는 말이잖아요?

예, 반대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 아무튼 중앙분리대 오늘이라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은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조영애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액은 17억 915만 1천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6억 752만 1천 원으로 94.05%를 차지하고 행정운영비가 1억 163만 원으로 5.95%가 되겠습니다. 881쪽입니다. 정책사업인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 실현 예산액은 16억 752만 1천 원 중 국비 2억 6,778만 7천 원, 기금 8,700만 원, 도비 8,973만 6천 원, 시비 11억 6,299만 8천 원입니다. 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능력 개발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8억 9,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으로 잠재 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기능 취미교육 운영에 6,422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2,532만 원, 그중에 차량비로서 기능 취미교실 수강생 수송차량 3대의 유류비와 정비유지비, 소모품 구입 등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쪽입니다. 재료비는 1,580만 원으로 기능교육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작품전시회 재료구입에 680만 원, 복지관 수료식 발표 작품 재료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능취미교실 교구구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잠재능력 개발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여성대학 운영 일반운영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강사료 900만 원, 교육교재 유인 195만 원, 체험 재료 구입, 홍보 현수막 제작, 현장학습 차량 임차 180만 원, 수강생 수송 차량임차 315만 원,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체육대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3쪽입니다. 문화탐방 차량임차 등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강좌에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강좌는 가족체험교육과 예절, 인성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7개 과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현수막 제작 200만 원, 강사료 560만 원 해서 도합 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족체험교실 및 예절교육 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올해는 10개 읍&;#8228;면에 지원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 확대 시행하라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2016년도에는 15개 전 읍&;#8228;면에 확대 시행하고 1개 읍&;#8228;면에 300만 원씩 15개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민의 역량강화와 품격을 높이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시민대학 운영에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강사수당 900만 원, 교육교재 유인 600만 원, 체험학습 580만 원, 현장학습 차량 임차료 720만 원, 884쪽 수료식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25만 원으로 강사료인 운영수당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교육교재 구입비로 3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에 수강생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평생학습 박람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 보상 240만 원 등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 및 김천시 평생학습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동아리당 50만 원씩 10개 동아리에 강사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지원 업무에 1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 1,420만 원으로 885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800만 원,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480만 원, 공공운영비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관내 평생학습기관의 평생학습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팀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 자체 공모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읍&;#8228;면을 대상으로 교육 소외지역 평생학습 순회교육에 500만 원, 공모사업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관내 김천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입니다. 김천아카데미 교양강좌입니다. 3,100만 원 계상하였는데 교양강좌 위탁금 2천만 원과 이에 따른 홍보 유인물 해서 3,100만 원은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해서 6회 정도 개최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주시에서 개최하는 제4회 경상북도평생학습 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체험부스 운영 800만 원, 홍보용 책자 제작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행사운영비에 도비 천만 원, 시비 천만 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행사 지원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전통차회 행사 운영비 500만 원, 차문화 및 예절교육 강사료 400만 원 등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87쪽입니다. 재료비는 전통문화행사 및 교육재료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전통문화행사 참석자 급식제공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기업 맞춤형 강의를 통해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 맞춤형 여성 취업 지원에 도비 750만 원을 포함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사무관리비 교육 교재 구입 홍보물 제작 44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2,3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이 중 취업설계사 5명에 대한 인부임이 1억 38만 원, 4대보험료 1,053만 5천 원, 퇴직금 836만 5천 원을 포함하여 1억 1,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9,192만 원으로 홍보 팸플릿 제작 300만 원, 현장취업상담실 운영비 HR담당자 협의회운영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직업교육훈련 교재 및 재료비 해서 1,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자격증 응시료 375만 원, 직업교육훈련 현수막, 직업교육훈련 홍보물 제작 2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직장 적응 프로그램 250만 원,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600만 원 등 일반수용비에 4,8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장학습 및 수송 차량 임차료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성평등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강사료 등 운영수당에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취업설계사 활동 실비보상 및 직업교육훈련 현장학습 지원 등에 600만 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새일여성 인턴제 지원금은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5인 이상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채용할 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60만 원씩 3개월동안 지급하고 인턴 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60만 원씩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은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여성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수유실 등을 설치 개선하는 사업으로 3개 업소에 300만 원씩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겅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1쪽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 2명에 대한 인부임 4,015만 2천 원, 4대보험 380만 2천 원, 퇴직금 334만 6천 원 등 인건비 4,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760만 원, 홍보물 제작, 집단상담 프로그램 사후관리비, 특별강좌 강사료 등 2,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은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결혼이민여성 지역일자리 취업지원금으로 결혼이민여성 5명에 대한 취업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인턴제 지원금 기준과 동일합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주체는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각종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래시장과 봉사단체가 가족결연활동 지원사업으로 황금시장이나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차 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환경지킴이 연중캠페인, 또 핸즈온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려운 세대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밑반찬 배달사업인 재가복지사업에 9,70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사 1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인부임과 4대보험료 등 4,7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김장재료 구입비 325만 원, 재가대상자 65세대에 50주동안 배달할 밑반찬 구입비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읍&;#8228;면&;#8228;동에서 추천을 받아 현장 확인 및 타 부서 중복 지원 여부를 검증한 후 선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은 1억 7,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6,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에 기능 취미교실 강사료에 1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월 4회에서 8회 12개월동안 34명에 대한 강사료와 공공운영비에 전용회선 및 국가망 회선료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작품전시회 시연회 실비보상과 기능취미교육 강사 간담회 등 1,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에 1억 5,5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 600만 원, 시정홍보 영상 모니터 관리 용역 수수료 200만 원 등 1,1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245만 5천 원, 도시가스 연료비 1,080만 원, 여성회관과 본관 및 대강당 시설장비 유지비 3,903만 원 등 9,2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937만 원과 전기자재 구입 재료비는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은 건축한지 27년이 지나 외부 창호가 낡아서 보안과 냉난방을 위한 전면 개&;#8228;보수가 절실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종합사회복지관 조경지 관리를 위해 4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비품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아동 육성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을 포함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읍&;#8228;면&;#8228;동에서 추천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저소득가정 아동 40세대를 선발하여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국&;#8228;도비 보조사업으로 2억 4,38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자대회에 1,500만 원, 경상북도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지원에 200만 원, 대신동, 대곡동, 율곡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안내봉사단인 자원봉사은행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원봉사자 행사 운영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1부서 1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조끼 구입, 청소도구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지원되는 경비이며 세부 내용은 김천시자원봉사센터 내에 근무하는 소장 및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401만 원이며 업무추진비 720만 원, 운영비 2,229만 원, 자산취득비 250만 원, 사업비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97쪽입니다. 시&;#8228;군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4,121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 내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8228;군자원봉사센터 보험료 지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76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비이며 먼저 경상북도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해당 보험사와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각 시&;#8228;군봉사센터에 단가를 시달하면 우리 시는 4천 명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8228;면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정된 마을에 벽화 그리기나 문패달아주기, 담장 보수라든지 도배 장판하는 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감천면 무안2리 무릉마을에 지원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6,8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8쪽입니다. 먼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6,350만 4천 원이며 기타직보수 시간외근무수당 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2,811만 4천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만 원, 부서운영추진비 30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888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취업설계사 인부임에 1억 1,928만 원이 있는데 이 취업설계사가 다섯 분이라고 했습니까?

5명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업설계에 대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역할을 하시면 여기에서 상담을 한 사람들이 연간 어느 정도 취업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됩니까?

작년에 428명 취업했습니다.

428명 취업을 했다는 것은 정규직으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곳에 주로 취업이 됩니까? 정규직 갔으면 이것은 대단한 것이고, 이것은 한 100억 정도 줘야 되는데,

정규직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취업을 한 인원입니다.

주로 어떤 데 취업을 합니까, 상담하신 분들이?

주로 김천에 있는 공단에도 취업을 하고 거의 김천시 관내에 어디든지 취업을,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곳에 취업을 하는가를 대충, 보통 취업을 많이 하는 업종이 주로 뭡니까? 청소 용역, 이런 데 많이 가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버섯 따고 포장하고 또 물류회사도 있고,

취업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하는 것이네. 취업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분들이 1년 정도는 정착을 하는 게 취업이지 다른 데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투자 부서에서도 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취업설계사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나요?

기업체에 공명산업이라든지 광명산업, 코리아팜, 황금기업, 동미기업, 이런 곳에 거의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2년씩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분들이 정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며칠 한 달 두 달 땜질 식으로 하는데 돈을 1억 1,900만 원씩 주면서 다섯 사람 인건비를 주면서 취업설계사잖아요? 공사판에 인부 대주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맞는 그런, 좀 잘 하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취업이 뭔가, 그냥 일반 막노동하는데 사람 갔다고 해서 취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취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회사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취업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1년을 하든, 계약직으로 있더라도. 저는 그런 쪽에 이 설계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2쪽에 민간위탁인데 여성 지원활동 프로그램 운영 해서 600만 원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은 주로 여성활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봉사자들이 나가서,

잠깐 묻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는 개인이 경영을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김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설명하실 때 재래시장 앞에 가서 차 봉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한테는 장보기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지킴이,

될 수 있으면 환경지킴이, 이쪽은 좋은데 재래시장에 차 봉사, 재래시장에 지금 차도 못 다닐 정도로 5일 장날 되면 막히는데 찻상 차려놓고 커피 마실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더 활용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93쪽에 복지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 있습니까?

다섯 명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할 수 있나요? 보통 보면 9인 이상 11인,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2015년도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복지관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고있지는 않아서 재정비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복지관운영위원회가 지금 김천시에 소속이 되어있습니까?

예,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을,

그런데 우리 김천시에 위원회가 83개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시에서 받은 것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을 훑어봐도 복지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자료에, 83개 있는 운영위원회 자료에. 그래서 내가 위원이 누군가 보려고, 1주일 전에 저한테 도착한 자료입니다. 83개 위원회가 여기 이름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회의한 것, 참석한 인원까지 다 되어있는데 두 번을 훑어봐도 복지관 운영위원회가 없어요, 여기에.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전에 운영위원회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없다는 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없앤 것인데 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잡습니까?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종합한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몇 회 하고 했는데 인원도 20명 참석한 것을 2회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내가 판단하건대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과간 하다보니까 이쪽에 자료가 제출 안 되니까 거기 자료에는 복지관운영위원회가 안 들어간 것입니다. 복지관운영위원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천시장 직인을 찍어서 본청에서 의회로 오는 이 자료가 83개 위원회 명칭과 이름, 그리고 회의를 한 횟수가 이렇게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이 자체로 있는 것이죠? 복지회관 자체에서 있는 거잖아요? 조례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있다면 여기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동안 회의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자체에 김천시에서 자료에 의하면 복지관운영위원회라는 게 없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자체로 만든 것인지 이게 어쨌든 김천시에 소속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자체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것은 여기도 없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위원회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원회도 너무 많고 한 사람이 많게는 15개, 적게는 7개, 8개씩 가지고 있는 김천시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발전을 하려고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조건 참석하면 20분 회의하는데 왔다 가면 7만 원 주는 거예요.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이나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어차피 100% 다 그렇게 가는데 왔다하면 돈을 7만 원씩 주니까 한 사람이 15개씩 위원회를 가지고 있고 일곱, 여덟 개씩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 지식이라 하면 뭐하지만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관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면 여성에 대한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 늘 그 사람이 그 사람 해서 늘 선거 때 왔다갔다했던 사람들 이름이 여기 전부다 중복돼서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보자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담당 부서장이 정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이러이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러이러한 사회적으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것도 시장님 결재 맡으러 가죠? 이러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 전부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앞으로 우리 김천의 발전을 얘기할 수 있느냐 싶어서 앞으로 이 운영위원회 자료를 누구누구인가 보내주시고 앞으로 운영위원도 2년인가 임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할 때 정말 부서장님들이 상위에 계시는 분들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우리 부서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왔다가면 돈을 7만 원을 주는데 헛되지 않는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누구인가 그 자료만 보내주십시오.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굳이 안 오셔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대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녀자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이런 것이라든가 복지관 운영 목적에 맞는 방향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남희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면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돌이켜볼 때 올 한 해도 우리 건설과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 지원 속에 저 개인적으로는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여기 건설과 분량이 많아서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고 세출도 5천만 원 단위 이하는 제외하고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설명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명기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건설과 예산은 사업 특성이 보면 대부분 사업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중에서도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경상경비는 제외하고 사업비 위주로 해서 시설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입니다.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예산은 830억 4,1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98.5%인 818억 6천만 원이 정책사업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4%인 1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금방 얘기드린 830억인데 작년에 616억보다 213억 정도가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증액된 편성 내용을 보면 부항댐 주변 정비사업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거기에서 71억이 증액이 됐고 대덕댐 건설이 새로 신규로 해서 77억,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거기에서 26억, 문무저수지가 올해보다 약 30억 증액 편성돼서 그래서 약 213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중에서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상적치물 정비 용역입니다. 지금까지는 2명으로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 지금 혁신도시가 추가되므로 해서 사실은 초기부터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는 1명을 고정 배치해서 할 계획으로 잡상인 단속, 이런 기초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가로 방범등 유지 관리입니다. 582쪽 중간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방범등 설치 이설, 방범등 정비 및 수선, 가로등 정비, 누전 개수, 사고 가로등 개체, 혁신도시 가로등 정비 해서 총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9천만 원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마을 정자 태양광 조명 설치는 읍&;#8228;면당 2개소를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도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 계상했고 직지사 벚꽃길 경관조명은 직지파출소 앞에서 행복의집 구간까지 하는 게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3쪽 하단부에 도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교량시설 유지 관리로 58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 배수장에 대한 배수불량 긴급정비, 도로 배수펌프장 준설, 도로 및 교량 긴급보수, 도로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비 등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원하고 제일 밑에 시&;#8228;군도 및 기타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및 읍&;#8228;면지역 도로보수 및 덧씌우기 3억 7천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시가지 주요 도로 인도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1억 2천을 계상했습니다. 도로 확&;#8228;포장 사업으로 오봉～대성간 도로에 2억, 어모 도암마을 진입로 확&;#8228;포장에 1억 8천, 군자리 위험도로 선형 개량에 3억 원, 어모 구례에서 감문 도명으로 넘어가는 마무리 사업에 6억 원, 증산 서무터 교량 개체에 1억 원을 계상했고 다음 평촌 청암사 리도 도로정비는 현재 법면이 유실돼서 포장이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계상했고 남면 면소지에서 운남 쪽으로 가는 도로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육교 정비는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여름에도 그렇고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럽고 해서 비가림 설치하고 계단 정비하는데 2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교량 시설물 보수에 연간 시행하는 게 3억 원 계상했고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지특법에 되어있는 교량 외에 재난안전관리법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10개소에 하는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 광명리 듬마루에서 봉대, 증산면 유성 대산농협 앞 도로 선형 2개 합해서 2억 천만 원을 계상했고 양금폭포에서 구 선관위 가는 인도가 95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인도를 손을 못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노후돼서 탈락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2킬로에 4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이것은 동부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김천초등학교, 봉계초등학교, 율곡초등학교 해서 5천만 원을 계상했고 미끄럼방지 시설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평가 수수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쪽입니다. 하단부에 지역현안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부항 안간리 리도 아스콘포장 공사는 부항 안간 두산 갈계??에서 안간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58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903호 증산구간 증산 장전리 마을 끝부분에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하는데 1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공공용지 매입비 해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도로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서 58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규제봉, 횡단보도 조명시설, 무단횡단 금지대, 도로환경 안내표지판 총 해서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중간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서 그 위쪽에 시설비로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직지교 사거리에 현재 보면 포장이 굉장히 변형이 심하고 시선 유도장치하고 표지병하는데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혁신도시 율곡초등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안전휀스 하는데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0쪽입니다. 살기좋은 농촌 생활기반조성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아포 국사 애기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6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313개소에 153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약 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 조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90쪽에서 603쪽 중간부까지가 되겠습니다. 603쪽 중간부에 보면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정비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아포읍 인1리 동산 앞 원창들 농로개설공사를 비롯해서 총 114지구에 61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1억 7천만 원이 감액이 됐지만 사실상 작년에 원창 배수장 노후시설개량공사에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빼고나면 올해보다는 순수하게 약 3억 2,700정도는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603쪽에서 608쪽까지 되겠습니다. 608쪽 중간 하단부에 농업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609쪽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수리시설물 응급복구공사, 이것은 자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 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용수개발로 시설비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입니다. 문무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은 문무저수지 건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저수량이 25만 4천 톤이고 총 77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2년부터 1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는 34억 7,900만 원으로서 올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리비는 2억 9,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창조적마을만들기 마을단위 중에서 구성 하강지구입니다. 구성 하강지구는 총 9억 1,600만 원을 투입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7억 3,3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마무리할 계획이고 다음 구성 용호지구는 총사업비 8억 4천에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2억 천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일부 손실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구성 양각지구는 총 4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 착수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김천드림밸리 오색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오봉저수지 일원에 조성하는 테마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고 지난 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계획으로 현재까지 27억 원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20억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노후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중간 상단부에 시설비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는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 원창들 용배수로 해서 총 11건, 이게 전체로 사업비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비가 30%, 시비 70%로 하는 매칭비율로 전체가 11억 9,568만 원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위험저수지는 아포 대동지를 비롯해서 총 7개 지구에 4억 9,640만 원을 이것도 매칭비율은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저수지 자동 수위측정장치 설치입니다. 시설비로서 감문 덕남 곡성지에 측정 장치를 하는 1,400만 원을 계상했고 주민 숙원용 용배수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대부분 상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개령면 양천리 배수로 설치공사 7천만 원을 비롯해서 총 9개소에 5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칭비율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가 612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읍&;#8228;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총 66억을 투입해서 14년부터 17년까지 계획으로 내년도에 18억 천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감문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70억으로 13년부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사업비로 22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마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 원 투입 계획으로 지난 12년부터 내년도까지, 내년도에는 33억 6,3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50억 규모로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19년까지 내년도에는 5억 7,8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편입용지 일부 손실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 농산어촌사업비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소재지 정비사업의 3%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역량강화라든지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 홍보, 이런 데 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건축이 수반되는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감리비로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13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입니다. 봉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53억 규모로 올해부터 18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30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소면 봉곡2리 노산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을 비롯해서 총 17개소에 9억 4,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매칭비율은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조서는 614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615쪽입니다. 중간부에 생태하천 복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신규댐 부항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주변지 정비사업 내년도에는 121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진행 중인 짚라인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소, 그 다음에 산내들광장 잔여사업 해서 전체를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감리비는 짚라인 감리비, 건축 등이 수반되는데 감리비로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부항댐 주변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각 농기계를 구입하는, 대부분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하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616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잉기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잉기미는 아포 의리에서 아포 국사리에 이르는 총 2.4킬로에 90억 원을 투입하는 규모로 내년도부터 18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 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소 연명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0억 원 규모로 내년부터 18년까지 2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포 대신 동신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50억 원의 규모로서 올해부터 1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9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진목소하천 정비사업은 개령 덕촌에서 어모 다남에 이르는 1.8킬로 20억 원 투입 규모로 내년도에 13억 9천만 원 투입해서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간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속구미에서 백운천 합류부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1억 원 규모로서 지난 2011년부터 해서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40억 8,800만 원을 투입해서 백운천 합류부에 하폭 확장을 해서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617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로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아천지구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모 은기에서 어모 구례까지 4,5킬로 203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중에서 16%인 32억 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중간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이 사업은 수목 및 잡초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 5,600만 원입니다. 중간에 대덕댐 건설입니다. 대덕댐은 대덕 가례리 일원에 총저수량 1,600만 톤, 저수 면적이 1.5평방킬로미터에 4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1,130억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치단체등의 자본이전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92억 2,300만 원은 수자원공사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에 체결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덕댐 건설 타당성 조사비 2억 7천만 원도 같이 대행사업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155쪽 세출입니다. 건설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내년도 예산규모는 110억 8천만 원입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관리로서 시설비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시설물 긴급보수에 이것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피해 발생시에 쓰는 사업비로서 보수비 2억 원을 계상했고 수문 정비에 2억 원, 저희들 관내에 수문은 5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옥산천을 비롯해서 총 59개 노선에 131킬로를 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 마칠 계획입니다. 12억 원을 계상했고 마지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폭포 설치사업 설계 용역에 3억 원을 계상했고 황산지구 절취하고 난 뒤에 경관 폭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56쪽입니다. 감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이것은 국가하천 감천 전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로수 식재라든지 중간중간 쉼터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하천 감천 수변공원 접근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김천교에서 김천대교 우회도로변에 보면 그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김천대교 밑에 보면 수변공원을 한 25억 들여서 부산청에서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접근로를 만들기 위해서 데크로 도로 옆에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치수예방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포읍 인3리 봉명소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총 15개 지구에 9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1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개&;#8228;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증산 금곡 대가천 정비사업으로서 1억 5,88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성제방 및 수문 정비 3,500만 원 계상했고 중간에 골재채취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골재 판매량 유지 보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부산국토청에서 시행하는 감천 하상정비, 일명 수해복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퇴적토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골재를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신안지구하고 신림지구, 신안 다부레미콘 옆하고 대동교 옆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습례지구 배시내까지 포함해서 3개 지구에 하는데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포장이라든지 시설 설치하는 계근대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158쪽입니다. 신안지구 하상 퇴적토 선별입니다. 조마 신안리에서 장암 쪽에 가면 거기도 73만 8천 루배를 퇴적토를 들어내야 되는데 여기는 굵은 골재가 상당히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별은 루배당 2천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업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서 일반 예비비 51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0쪽입니다.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3억 2,700입니다.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김천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부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은 대부분 농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정비, 터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기계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8,135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성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사업 준비하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길을 확장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하고 등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마을회에서 마을 안길이나 농로,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마을에서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도 마을회로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측량을 하고 분할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시에서 측량비나 분할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마을에서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게 공도 개념이라 하면 공공이 이용하는 도로라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지역에 그런 게 있다고 이장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투자하는 사업비도 면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해서 하기는 좀,

아니죠, 예, 시에서,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측량비 부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하나만, 대덕댐에 관해서 잠깐만, 지금 대덕댐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지난 9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1,130억 규모로 저수 용량은 1,600만 톤, 위치는 아직 정확하게는 안 돼있지만 대덕 가례리 일원으로 이것은 지금 확정이 돼서 이번에도 예산 반영된 부분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난 9월달에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사업 시공은 수자원공사에서 시공합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수자원공사에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업체가 결정돼서 곧 착수할 단계입니다.

우리 관에서만 확정이 됐고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1,100억을 확보했다고 플래카드 걸고 한데 설령 지금 주민들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봤잖아요?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만 확정됐다고 MOU체결하고 또 위탁 수자원하고 하고 이래서 우리 주민들을 더 화나게 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덕 주민들의 얘기는 뭔가 하면 1,600만 톤으로는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설명회도 하고 해서 드린 얘기들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왜, 어차피 하려면 2천만 톤 이상을 하려면 해달라, 남은 사람도 부항댐처럼 주변 사업비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런 피해보상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좋은데 1,600만 톤으로 이게 말이 댐이지 댐입니까? 보 큰 것 하나 막는 것은 하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민의 의사를 이렇게 무시하고, 물론 선거하는 사람들 다 그때 그때 자기 편한대로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해서 주민들을 더 자극시켜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날 용역을 주고 백날 해봐도 주민들이 끝까지 이것은 반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국가에서, 또 수자원에서 필요로 해서 이 댐을 막아야 되겠다는 부항다목적댐하고는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에서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김천시에서 공사비의 20% 정도는 우리 김천시에서 하겠다고 출발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잖아요? 시장님도 안 하고 국회의원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안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금방 위원님께 얘기했지만 주민설명회를 했었고 저희들이 2천만 톤 이상 돼야 주변지역 정비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려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일단 현재 조사된 내용으로는 1,600만 톤 규모가 적정하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는데 설명회 할 때마다 주민들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2천만 톤 이상으로 하려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고 두 번 다 그렇게 다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본 것은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써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양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태풍 루사 이후에 소하천 엄청나제 돈을 들여서 넓혀놨고 황금동 배수펌프장 다 만들어놨고 지금 태풍 루사 같은 양이 2배 정도짜리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더라도 대덕, 증산, 부항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양금동 잠깁니까?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고 싶어서 막는 사항이 아니고 총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그만큼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규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대충적으로 여기는 댐 하나 막아야 되겠다, 이런 논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부항댐이 5,400만 톤이라 하지만 거기에서 홍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1,200만 톤 밖에 안 됩니다. 그게 모자라니까 댐을 하나 더 계획한 것이고요,

100년에 한번 오는 비의 양을 가지고 측정한다는데 지금 부항다목적댐을 만들고 그 밑으로 하천을 기존 있는 데부터 한 3분의 2 정도, 평균 50%는 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태풍 루사 때 비가 몇 밀리 왔습니까? 그런 것 계산한다면 지금 양금동에 물 잠길 일이 어느 누가 봐도 없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지역이 지례입니다만 아래위로 전부다 양쪽에 물 다 가둬서 그러면 지례는 어쩐다는 말입니까? 대덕 사람들만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최소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이게 과연 2천만 톤 이상으로 타당한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위에서 인기몰이하려고 사진이나 펑펑 찍어대고, 언제부터 대덕댐 확보했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용역 업자 선정됐는데 3년 전부터 떠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 주민의 소리를 과연 시에서 듣고 있는가, 국비를 이렇게 낭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드는데 몇몇 사람들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들 인기몰이하려고 이렇게 몇 년동안을 슬슬 우리 공무원들 보내서 설명회 한번 해라, 설명회 한번 해라, 제가 알기로 3년만에 설명회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다 대덕주민들은 2천만 톤 이상으로 하려면 우리가 할 용의는 있다, 그 밑으로는 안 되겠다고 두 번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고 난리를 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 줘도 그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강제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국책사업이 몇 사람,

이것은 국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달라, 우리가 20% 공사비를 줄거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한 것이지 국책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여기는 기본계획 고시할 때 이 지점에는 댐이 필요하다, 다 기본계획에 고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수문조사를 다 해서. 그 다음에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계획했던 것을 백지화시키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당장 어느 누구든지 저하고 대덕 가서 얘기해 봅시다. 소수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소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몇 년 전부터 거기 댐 들어선다, 댐 들어선다, 소문 듣고 한 번, 두 번, 세 번째 땅 사서 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지금 고향에 살고있는 어르신들도 우리는 땅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우리는 땅 못 내주겠다고 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천만 톤 이상 되면 우리 땅 내놓는데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땅 안 내놓는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를 찬성하는 사람은 외지에서 와서 땅투기를 해서 한 번, 두 번 걸러서 세 번째 사서 나무 빽빽하게 심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조사를 하셔야죠.

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어차피 댐 예정지역 고시가 되면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은 다 참작이 됩니다. 그것 심는다고 해서 전액 다 보상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감가상각이나,

제가 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가보십시오. 내일이라도 대덕에 설명회 하러, 한번 모아보십시오.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다수가 아니고 90%가 반대합니다.

어차피 타당성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도 계속 그런 것을 유지를 해오고 이게 홍수조절댐이라는 내용이지 저희들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덕댐 다목적댐 이것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아까 이명기 위원님 잠시 말씀이 있었지만 루사 후에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게 단면이 다 커지고, 지난번에 산바 때 봤지만 물 양이 시간대가 아주 급속하게 물 양이 큰 하천 쪽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형편입니다, 그것을 유속을 오히려 잡아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홍수조절댐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주민들 설명을 들어서 가능하면 2천만 톤 이상 하려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엄청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변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 양은 아무나 늘리고 줄이고 못한다 해서 그러면 이철우 의원님하고 상의할 때 일단 조절댐으로서는 내용이 그대로 가고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주변정비사업비는 안 나오더라도 주변에 정비하는 사업은 사업비를 추가를 해보자, 지금 이런 내용으로 가서 지금 추진이 됐고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조절댐은 단순하게 물을 가둬놓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유지수로 흘리고 그 다음에 실지 홍수에 대비해서 올 때는 막아서 위에서부터 그것을 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고, 물론 우리가 걱정은 하는데 주민들 관계는 다시 한번 설명이 되면 가능하면 자주 하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정확하게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20% 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야 되지 않습니까?

10%입니다.

10%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20%로 들은 것 같아서, 틀렸다 하더라도 우리가 10% 공사비를 주고 한다고 대덕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김천시에서는 돈 10원도 안 들고 지금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줄 알잖아요? 두 번을 설명했는데 왜 그것도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게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실시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민들 설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종결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들이 주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장사시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오해에서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우선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홍수도 막는 것이고, 사람 없는데 홍수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선입니다, 사람. 항상 사람 사는 세상, 사는 사람 위주로 해서 일단은 서로 오해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예산만 자꾸 확보했다고 플래카드 걸고 자랑해 놓고 2년, 3년, 4년 데모나 하고 끌어서 못하면 예산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김진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괄입니다. 총예산 393억 637만 7천 원 중 정책사업비가 99.54%, 행정운영경비가 0.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조 비전 제시에 일반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중간 하단 쪽에 연구개발비로서 연구 용역비 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선 해제 시설이라든지 공원의 축소, 해제 등 정비대상 시설을 검토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토지 적성평가 용역으로 2억 5천을 계상하였는데 그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표고, 공시지가, 지목, 임상도, 생태자연도 등을 종합 평가해서 그 토지에 보전 적성 토지냐, 개발 적성 토지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토지적성평가입니다. 본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중간쯤에 도시경관관리 및 공간정보 전산화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공간정보자료 유지 보수비로 1억 6천만 원,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유지 보수비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례면소재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비는 국토지리정보원에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의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광고업자 역량강화 분야에 하단부에 시설비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제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천만 원, 행정용 설치에 천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에 천만 원, 무주 및 불량간판 정비에 400만 원, 토탈 공간조사 용역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서 자산동에 중앙시장 간판개선사업에 3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 627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음동 그린빌아파트에서 속구미간 도로확장사업에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본 공사는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금년도까지 70억 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70억 원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삼락동 거문들에서 국대도간 연결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건도 계속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10억 정도 소요되며 금년도까지 2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도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동 평화동교회에서 창업지원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부곡동 부곡맛고을 앞 도로개설에 1억 원, 삼락동 경북보건대학교 앞 인도 개설에 4억 5천만 원, 교동 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에 30억 원, 평화동 후생주택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1억 원, 덕곡동 무실삼거리에서 제일제당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4억 원, 지좌동 강변타운 앞 인도개설에 1억 원, 신음동 고속도로변 천사부동산에서 VIP골프장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천만 원, 백옥동 기아오토큐에서 내촌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3,500만 원, 지좌동 주민센터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천만 원, 지좌동 신도시횟집 우회도로에서 혁신도시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비로 2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 구간은 총 2.7킬로미터로서 폭은 35미터 도시계획도로인데 동 구간이 1.5킬로, 면 구간이 1.2킬로로서 아포 나가는 지방도로를 노선을 이 구간으로 변경 지정해서 도에서 면 구간 1.2킬로를 분담토록 하고 동지역에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어모 옥률에서 대항 대룡간 동지역 토지보상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 보상액이 약 100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1차적으로 내년도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스위트하우스간 도시계획도로에 9억 원, 도시기반시설물 정비에 3억 원,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6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김천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험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망 정비에 5천만 원,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으로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중간쯤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내동 햇살이 비치는 자산골이라는 타이틀로 시설공사비로 13억 8,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지원금과 도비, 시비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분야에 630쪽 402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동당 100만 원씩 60동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관리로서 영남제일문 관리에 시설비로 영남제일문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에 2천만 원,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631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에 2,100만 원, 이것은 시청 옆 부흥아파트하고 부곡동 2주공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지원에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한 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해서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유지 보수비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에 632쪽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에 일반보상금 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국민기초생활급여 수선 유지 급여로서 8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114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하단에 시설비 시설물 유지 관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9쪽 예비비에 7억 241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비에 과오납금 등에 영구임대주택 계약 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1,550만 5천 원, 영구임대주택 상가 계약해지자 보증금 반환에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72쪽에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로 1176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623쪽에 연구비, 이것은 아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토지적성평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2억 5천만 원.

작년에는,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5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주거&;#8228;상업&;#8228;공업지역에는 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시내 주거&;#8228;상업&;#8228;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627쪽에 어쨌든 시내에 개설을 하는데 돈은 많이 드는데 길이는 얼마쯤 돼요, 이 도로들이? 그린빌에서 속구미간 도로확장, 거문들에서 국도대간 연결도로, 이런 것들은 다.

그린빌에서 속구미간은 1,070미터가 됩니다. 폭은 25미터 도로, 또 거문들 국대도간 도로는 995미터가 되고 폭은 2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설명할 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뒷장에 자전거도로망 정비, 1식 5천만 원 했는데 이것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도에 겸용으로 되어있는데 파인 부분이라든지 턱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 보수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7쪽에 보시면 강변공원 진입도로 개설 30억이죠?

예.

강변도로 개설하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거기 고속철도 가는 데 있죠? 강변공원 맞은 편에 논 있는 데 철도부지. 고속도로입니까? 고속철 부지죠?

예, 오리집 위에 그쪽 얘기합니까?

아니, 철도 교각 밑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광주에 2박 3일 교육을 갔었는데 거기에 교각 밑에 해놨는데 그것을 그 길을 내서 철도부지 같으면 같이 상의를 해서 교각 밑의 넓은 땅을 비워놓지 말고 행사같은 것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

무실삼거리 아포 나가는 삼거리 안 있습니까? 아포 쪽으로 난 정반대방향, 그러니까 덕곡동 쪽으로, 교회 있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무실삼거리에서 이쪽에 원룸 많이 지어놓은 방향?

예.

44억, 여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보상,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기 도로가 대로입니다. 대로 3류로 폭이 25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보상 포함된 금액을 하는 것입니까?

예.

덕일한마음아파트에서 스위트하우스까지도 한 90억이 돼서,

9억입니다.

아, 9억이네요. 이것은 금액이 많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628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서 김천시민 자전거보험이 6천만 원씩 드는데 보통 자전거 몇 대 정도 들어서 보험료가 6천만 원이 듭니까?

자전거 대수로 안 하고 주소를 김천시에 둔, 연말에, 그러니까 그 직전 년도 말에 주민등록이 김천시로 되어있는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인데,

1년 중 이 보험에 사고가 나서 보험 혜택을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시는 올해 처음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 계획을 했는데 인근 시&;#8228;군에,

이것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습니다. 내년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신규로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인근 시&;#8228;군에 해서 시민들이 보탬이 많이 된다 해서 이것은 일반 보험회사에서 쉽게 해주는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김천시민이 연령층도 그렇고 어디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타서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보험 넣은 것 홍보도 안 되어있고 누가 신청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 보험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신협이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지금 로비 들어온 것이네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자꾸 길어지면 회의가 길어집니다. 막연한 것 이런 것들은 돈만, 보험료를 6천만 원을 한 보험회사에 시에서 1년에 들면 이 보험을 수주하는 사람이 연간 수익이 얼마인 줄 압니까? 1억 8천만 원입니다. 손해보험이라고 해서 1 대 1로 잡아도 1억 2천만 원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그리고 이게 인근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인구에 보험료를 어느 정도 줘서 1년에 사고가 났을 때 어느 정도의 사람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조사가 됐을 것 아닙니까, 이 6천만 원 책정할 때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하면 7만 원씩 참석수당을 주는데 건축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6만 원은 뭡니까?

교통비입니다.

교통비 따로 주고 위원회수당 따로 7만 원 줍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3개 위원회 중에 이렇게 교통비 주는 데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여기 밖에 없어요. 지금 김천시에 위원회가,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안 주고 대구나 외지에 계시는 분들,

27명에 6만 원씩 두 번 주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데 얘기하면 되는가.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참석자수당은 7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83개 우리 김천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교통비를 주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교통비 6만 원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회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시에서 시장님 직인 찍어서 온 것인데 교통비 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 건축위원회가 물론 지역의 건축사분들도 있고 학교의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건축위원회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왜 위원으로 선정을 합니까?

교수님들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합니다.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초대하면 되지 교통비 줘가면서 1년에 한 두 번 왔다가 20분도 안 되는, 위원회 회의 20분 이상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씩 넘습니다.

이런 게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산을, 지금 건축위원회 몇 명입니까?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

- 「25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회가 25명입니다. 그런데 27명으로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 중에 부시장, 건설교통국장, 시의원 둘 해서 네 명은 수당과 차비를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21명으로 계산해야 되지 어째서 27명으로 계산합니까?

예, 그것은 착오가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을 지출했는가 지출한 명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참석 안 하면 수당을 안 줘야 되잖아요?

예, 당연히 안 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원회를 1년에 한 두 번씩 하면 이분들도 우리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돼야 되는데 차비 주고 밥값 주고 갔다온 것까지 현금으로 줘서 83개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1년에 이게 돈이 1인당 계산해 보세요, 7만 원씩. 엄청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에는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김천시 전체로 보면 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지금 15개를 가지고 있어요. 7만 원씩 해도 한 사람이 105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밥 먹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아꼈을 때 시민이 보는 눈높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짤 때 제가 봐서는 열심히 예산을 짜신 부서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의가 없었다, 여기 나와있는 명단이 다 합해도 25명인데 27명을 계산할 것 같으면 작년도 것 그대로 베껴서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이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건축위원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교통전문위원도 우리 건축물하고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돈의 지출이 위원회에 명단이 있는 사람만 지출하게끔 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이 되어있든지 조례로 되어있든지 그래서 7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재작년까지입니까, 시의원도 7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안 주죠? 법이 바뀌었든 어쨌든.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안 주는 사람은 빼내고 계산을 해야 예산이 맞아떨어지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앞으로는 성의있는 예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이게 만약 통과가 됐다고 하면 가입자 선정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보험회사 선정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조달요청해서 입찰로 들어갈 겁니다.

조달이죠?

예.

보십시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도시주택과죠? 과장님 복지위생과 과장님이십니까? 도시주택과장이죠?

맞습니다.

도시주택에서 왜 복지에 해당하는 자전거보험까지 왜 여기로 갖다놨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나는 이게 의도가 뭔가, 이게 끼워넣기 한다는 것이거든요. 자전거가 들어가서 도시입니까?

자전거 도로 업무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은 전부 복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은 도시를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여기서부터가 뭔가 구리하게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이 부서에 첫째 이게 과연 자전거보험 가입 6천만 원이, 이게 지금 600만 원도 아니고 6천만 원이 도시주택과 소관인가부터 나는 묻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마칠 시간 됐으니까 잘 참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시에서 불특정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것도 어른들은 사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취학 아동들 보호 차원에 이렇게 하는 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복지과로 가든지 안전재난과로 가든지 주민지원과로 가든지 해야지 도시주택과에서 이게 뭡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 회의를 끝을 내려고 하는데 자꾸,

참 내용이 그런데 이것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업무는 어차피 도시주택과에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도로부터 활성화에 대한 내용까지,

도로만 하면 되지 보험까지,

맡고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도 나중에 자료를 내드리겠지만 창원시부터 해서 인근 시&;#8228;군 상주, 해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주 같은 데는 자전거 이용도도 많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이런데 박희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구시가지 자전거도로 내기도 어렵고 가능하면 강변도로 쪽이나 아니면 혁신도시 조성한 연결 도로나 이런 데는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구 도심에는 원래 한 도시계획도로가 좁아서 도로의 기능이 우선이고 이러다보니까 그것을 내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지금은 그래도 앞으로는 문화 체육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시민들의 혜택 돌아가는 것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8228;군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를 타는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보험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혜택을 못 보는데. 왜?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안 타면 혜택 안 주잖아요? 차 운전 똑같이 해서 운전자보험 넣었는데 술 한 잔 먹고 사고 났습니다, 혜택 안 주지 않습니까? 왜 그런 무의미한 보험을 넣으려고 하는지가 나는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보험약관에는 정확하게 저마다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다수의 사건 사고 난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의미하게 그냥,

국장님, 잠깐만요. 사실 이 보험의 필요성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가 강변공원에서 자전거타다가 넘어져서 최근에 뇌수술 했어요. 뇌수술 해서, 이런 한 분 한 분 나이든 분들을 봐서는 분명히 이 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보험은 맞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 그나마 운동이라고 해봤자 자전거인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이런 데는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서 넘어져서 다치고, 이번에 이 보험이 왜 내가 이 보험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강변공원에서 자전거타고 오다가 본인도 모르게 넘어졌는데 뇌출혈이 된 것도 모르고 이번에 의료원에서 응급으로 뇌수술을 하고 지금은 퇴원하셨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보험은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이명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가 왜 도시주택과에서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명기 위원님, 제가 겪어보니까 자전거보험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 보험이라도 되어있었으면 그나마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었는데 병원비만 8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수술비 500만 원 넘게 나오고 입원하고 다 해서 8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형편에,

타 시&;#8228;군 사례를 보면 상당히 혜택은 보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있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저희들 약관도 규정을 하겠지만 시민들이 혹시 자동차 관련해서 음주운전이라든지 8대 항목 안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데 그런 것도 유의해서 보고 일단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 있다면 거의 인정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계획도로, 이게 내년도 여기 적혀있는 게 전체 다 하면 316억 9,234만 6천 원, 이것 싹 다 삭감하면 공무원들 편해지죠? 사업 안 하고 편하죠?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316억, 이것 하나만 정리해도, 예, 실질적으로 제발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국장님도 이제 솔직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시민으로 돌아가셔서,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도시계획도로 필요한 데 해줬으면 좋을 것인데, 구도시 같은 데 할 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동네 예를 들면 김천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까지는 되어있는데 석천중학교에서 뱅크할인마트까지 거기까지 다 확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황금성당 있는 데 거기 우회전 하는데 그 자체를 한번에 우회전을 못해요. 거기까지만 넓혀줘도 뱅크할인마트 있는 데까지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거기 폭이 4미터 안 되잖아요? 박보생 시장님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현장에 다 나가셨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죠?

예.

여기도 현장에 나가신 거예요, 교동?

현장은 직접 한번씩 다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가셔서 이게 박보생 시장님이 여기 할 필요성이 있구나,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여쭙잖아요. 박보생 시장님 여기도 나가셨느냐고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황금동 석천중학교 옆으로 해서 황금성당 올라가는 거기까지 예산계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냥 잘려버렸어요. 사람 안 사는 데는 도시계획도로 뻥뻥 내주면서 차가 한번에 우회전을 못해서 꺾었다가 다시 후진해서 올라가는 그런 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 가각 구배라든지 이런 데는 정비가 협의가 된다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협의 다 해서 예산 올렸어요, 협의 다 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 다 통째로 넓히는 게 아니더라도 가각 부분은 정비를 해서 원만하게,

한번 의회 생긴 이래 도시계획도로 한 해 도시계획도로 전액 삭감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게 결과물이 나오면 박희주 이름 석 자 길이길이 남을 것인데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혼자 허공의 메아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도로 내라고 한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마음 속으로는 ‘하면 안 되는 도로인데’, 라고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소리지르는 것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허공에 메아리가 될지라도 한번 외치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목소리 톤을 높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구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희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통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2016년 저희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57억 3,493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로 99%인 155억 8,242만 6천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약 1%인 1억 5,2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9% 증액된 157억 3,493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3천만 원, 도비가 9억 3,927만 8천 원, 시비가 142억 6,5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교통시설물 개선입니다. 세부사업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 보수에 18억 26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비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홍보물은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지도 단속시에 교통안전용품을 제작해서 배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우리 관내에 교통신호 및 경보등이 3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강사료,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교통신호 최적화 및 연동화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혁신도시 내 주요 교차로 17개소에 대하여 연동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민원해결 간담회 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식제공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6억 5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적벽돌 승강장 교체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철주 및 전방 1신호기 신설공사로 삼각로타리 등 5개소에 대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 설치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등 설치는 사고위험지역 등에 대해서 조마 장암교를 비롯한 5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교통신호제어기 교체공사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신호 제어기는 우리 관내에 2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13개소를 교체하였고 현재 노후 시설물 교체 대상이 21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개소를 교체하고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차선 재도색에 융착식 30킬로미터에 3억 원, 수용성 도색에 30킬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색된 노면이라든지 중앙선, 횡단보도 등에 대하여 재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무인단속 함체 제작 4개소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광등 신설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교통 사망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10개소 정도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표지판 설치는 관내 76개소에 대해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표지판 일반형 설치는 60개소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건 정비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분기별 1회씩 개최합니다. 개최 결과에 따라서 신호등 신설, 횡단보도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실적에 관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유지 보수 비용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관내 교통신호기가 223개소가 있고 경보등이 14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1년간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표지판 유지 보수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 관내에 탈색 훼손된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도색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호기와 경보등, 전기안전점검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설치한 후에 1년이 지나면 전기사업법령에 의하여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대중교통 활성화에 137억 7,9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억 3천만 원, 도비 5억 3,927만 8천 원, 시비 123억 1,04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운수업계 경영개선 지원에 39억 7,9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사무관리비 3억 4,044만 원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 캠페인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교재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택시, 화물, 버스 운전기사 등에 대하여 친절 서비스 교육시에 교육 교재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로 3억 2,64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관내에 개인택시 309대와 법인택시 156대, 총 465대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관광지와 우수 농축산품 7종을 제작해서 부착 운행함으로써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대당 월 5만 원씩의 홍보료로 201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370만 원으로 대중교통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료로 160만 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 참석수당으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사업용 택시 자율감차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8만 원, 대중교통 관련 업무추진으로 급량비 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대중교통 시책추진 등 당면 업무추진에 2,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5천만 원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벽지노선이 우리 관내에 대한교통에서 운행하는 노선이 36개소, 구미공동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이 3개소, 총 39개소에 벽지노선이 지정돼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교통량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량 조사 결과에 의하여 그 다음해에 손실보상금의 지원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는 시내버스 운송수익금과 노선별 교통량 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노선 개편이라든지 시에서 주는 보조금 지원의 정책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통질서 및 사고 줄이기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35억 3,987만 5천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으로 사단법인 녹색어머니회 김천시연합회 활동 지원으로 250만 원, 모범운전자연합회 경북김천지회 활동 지원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5억 3,4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한 할인 손실보전금으로 6억 4천만 원을,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조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6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택시 카드 수수료는 6,387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수수료는 택시 이용객들의 카드 결재에 따른 발생 수수료 약 2.5%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40쪽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홈 사용료 1억 5,600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 안내판 관리 유지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 노선 안내판 정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3억 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인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6,725만 2천 원, 시비 12억 3,8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7억 5,7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3억 7,886만 6천 원, 시비 3억 7,8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농어촌 공용버스 구입비로 도비 5,500만 원, 시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공용버스 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구입 지원으로 국비 8천만 원, 도비 2,400만 원, 시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에 스타렉스 4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우수 운수 종사자 해외연수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인 모범운수종사자 연수비로 도비 180만 원, 시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유가보조금 지원에 56억 9,1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먼저 버스업계에 대하여는 9억 5,782만 7천 원을, 택시에 9억 5,025만 6천 원을, 화물차에 37억 8,366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재원은 주행세 안분액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에 세입을 받아서 여기에 버스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리터당 308원, 택시는 197원, 화물차는 리터당 345원 기준에 따라서 배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인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KTX 이용 요금 지원으로 도비가 2억 5천, 시비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KTX를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의 30%를 월 4회 이내에서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에 7,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교체사업으로 도비가 2,736만 원, 시비가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8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따른 2016년도 운영비와 기사 인건비, 차량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으로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비로 국비 4억 5천, 도비 1억 3,500, 시비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대폐차 버스 구입 9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자동차 등록과 검사에 4,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9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압류 통지서, 독촉장, 과태료 부과 예고서, 자동차 등록증, 정기검사 안내문 유인,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및 차량등록 업무 급량비 등으로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 관련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세부사업 인럭운영비에 1억 1,6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1억 54만 8천 원 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 청경 시간외근무수당 1,5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기본경비에 3,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관리비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계획서 유인 및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3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59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3쪽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6.9% 증액된 38억 7천만 원이며 지특회계 5억 원, 시비 33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세부사업 공영주차장 확충에 11억 3,4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공영주차장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64만 원으로 사무관리비에 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감정수수료와 전자입찰 수수료 및 화장실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전기료, CCTV 회선료, 상하수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부설 주차장 사용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이 291개소 5.802면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탈색된 주차구획선에 대하여 내년도에 재도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공사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가로등, 휀스 조경 안내표지판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CCTV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4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황금시장, 중앙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함에 따라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내년도에도 10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담장 허물기 및 내집 녹색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지특 5억 원, 시비 4억 9,3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특보조사업으로 의료원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로 62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세부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에 6억 1,7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7,217만 4천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5,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홍보물 유인, 과태료 고지서 유인, 복사용지, 토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165쪽입니다. 주정차 단속원 피복비 358만 원, 행사지원 급량비 1,309만 원, 임차료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1,8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02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재산압류 등기촉탁 증지 수수료, 우편료, 무인단속 카메라 전기료, 전용회선료 등이 되겠습니다. 116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7,2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무전기 수리, 무인단속 카메라,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국내여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체납 징수 등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로 번호판 영치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구축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무인단속 카메라 신설 및 성능 개선에 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4대, 삼각로타리 주변 4대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고지서 봉합기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입니다. 단위사업 주차시설 예비비입니다. 세부사업 예비비로 10억 4,5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세부사업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에 6,8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에 2,2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3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무보험 가입 안내, 홍보물 유인, 고지서 유인, 사무용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 사복경찰 피복비 150만 원, 특별 사복경찰 업무추진 급량비 707만 원, 무단 방치 차량 견인 장비 임차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 공공운영비에 2,42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사건, 무보험 운행사건, 검사안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1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사건 피의자 수사 등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사 접견실 가구 및 자동차매매업 등록번호판 보관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세부사업 보전지출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1164쪽인데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뭐가 틀립니까?

주차장개선 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주차장 지원사업은 자체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공영주차장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하고 10억, 10억인데 이게 결국은 공영주차장하는 것인데 명칭을 그렇게 해놔서,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39쪽에 보면 사업용택시 자율감차 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감차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가?

제가 올해 들어와서는 우리가 택시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서 감차를 정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감차위원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현재 총 176대 감차하는데서 최종 결론 난 것이 106대로 결론났습니다. 내년도에도 감차할 요인이 생기면 그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김천에 지금 택시가 520대, 30대,

530대입니다.

530대에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서 감차요인이 170대 정도 되죠?

예.

그래도 감차위원회를 해서 아무리 회의를 한다 하더라도 감차되는데 보상 문제 때문에 전국 어느 지자체라도 지금 어렵죠?

맞습니다. 지금도,

한 대 감차시키려면 보상금 때문에 협의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몇 년간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530대가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전국 어느 지자체라도 감차가 다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게 보상 관계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42쪽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이 9대가 되어있는데 지금 한 대도 없습니까?

예, 한 대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시행도 안 해보고 한꺼번에 9대를 해서 활용도가 되겠어요?

우리가 도 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있는데 내년도에 대한교통에 폐차할 것이 9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약자 저상버스로 구입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버스를 하는데 점차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세 대, 또 세 대, 이렇게라도 해보고 해야지 한꺼번에 9대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활용도가 그만큼 9대가 다 활용도가 되면 좋긴 좋겠죠.

그것은 시내 구간에 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름만 이렇게 바꿔놨네요? 대한교통에 결국은 지원할 거네요?

예, 대한교통에 9억을 지원하는데 50 대 50으로 대한교통에서도 한 9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 한 대가 2억,

저상버스가 다른 차보다 좀 더 비쌉니다.

얼마, 1억 8천 돼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예.

결국은 대한교통에서 50%, 우리가 50% 해서 9대를 구입한다?

예.

나는 교통 약자에 대해서 9대라 하기 때문에 시험도 안 해보고 한꺼번에 9대를 구입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8쪽은 택시 이용 브랜드 홍보비 있죠, 3억 2천.

예,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에다 돈을 주면 언론재단에서 광고회사로 돈을 주게 됩니다. 광고회사에 주게 되면 광고회사에서는 택시업계에다 홍보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정도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홍보비를 대당 이렇게 측정을 해서 3억 2,643만 원을 주고 택시에 또 붙이는 스티커는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따로 붙여주죠? 여기 스티커값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예,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언론재단에서 스티커도 다 디자인을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스티커 안을 제작해서,

그 디자인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 돈 말고 다른 데 돈 쓰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하면 여기에서 디자인을 해서 만듭니까?

예, 우리 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안을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을 교통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합니까? 모양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자면 랩핑광고비가 돈이 상당히 많은데 첫째는 한국언론재단에 돈을 주면 매월 2,600만 원씩 지급하는데 언론재단에서 택시광고비를 광고회사에다 그 돈을 수수료만 10% 차감해서 전부다 주면 광고회사에서는 개인 및 법인택시 회사에다 그 돈을 주면 나눠서 한 5만 원 정도로 해서 전부다 돌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택시를 하면 우리 김천에 있는 택시에다 부착물을 붙여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한국언론재단은 광고에 대한 수수료를 떼는 업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김천을 무엇을 홍보를 하는 줄 알고 스티커까지 제작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 김천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포도를 넣든지 자두를 넣든지 소를 넣든지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스티커제작?

저도 이것은 바로 하면 좋은데 법적인 여기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야기를 오래 길게 할 그게 없으니까. 한국언론재단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김천에는 없죠?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언론재단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한국언론재단이라고 우리가 돈을 주는 회사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어느 지역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우리 김천지역에는 아닌 것 아닙니까?

서울에 있는데 제가 법적인 근거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에 되어있고 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에,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로 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기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용 택시 자율감차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회의에 오면 7만 원씩 주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또 제가 찾았는데 이게 교통과에 없습니다, 이 두 개 위원회가. 이 83개 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도착했는데 교통과 두 개가 여기에 없어요. 이것 언제 생겼습니까? 임의대로 부서에서 만들었습니까? 위원회 만들면 여기에, 2015년도에 만든 게 따로 나오거든요. 없어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 작년에 만들었고 그리고 감차조정위원회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인원까지 7명으로 기재를 해서 2회 하겠다, 이렇게 올리십니까?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이후에 신설 위원회라고 만들어진 명단이 다 저한테 왔는데 없어요. 2015년도에 몇 개가 생겼느냐 하면 2015년도에 생긴 게 50개 위원회가 생겼네요. 그래서 내가 좀 의아해서, 자꾸 위원회만 이렇게 만들어서 회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성도 없는 데에 시민의 돈 7만 원씩 주면서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과 틀리게 모든 책임을 공무원이 지지 않으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라고 방패막으로 사용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천시 사업용택시 자율감차 추진 관련해서 현재 택시 과잉 공급으로 해서 사업자 경영 악화가 되고 운수 종사자가 소득 저하가 되고 해서 우리 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적정 대수 530대 중에서 106대가 과잉 공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마다 택시 적정 규모에 따른,

예, 잘 알겠습니다. 기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제 생각은 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감차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것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몇 명 온다고 해서 감차 못 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업용 택시는 개인택시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택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몇 년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연도를,

택시는 사업자죠? 장사잖아요, 장사?

개인택시는 사업자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택시는 뭡니까?

법인택시는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개인은 사업자고 법인은 사업자가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요,

법인택시는 사업자 맞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장사해서 요금 받는데 카드로 계산을 하고 현금으로 받든지 거기에 일어나면 수수료까지 우리 시에서 줘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 안 태워야 되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일반 시내에 있는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음식점이나 이런 것 하는 사업자들 카드 수수료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에 택시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사업자고 개인사업자들은 왜 카드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어렵고 역 앞에는 집세도 못 내는데. 이런 것들은 선심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가게에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카드로 계산했는데 수수료를 시에서 시민들이 세금 낸 것으로 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답변하려면 과장님 답변 못하십니다. 해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앞으로는 부서장님으로 계실 때 하나라도 과감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1쪽에 모범 운수종사자 연수라고 있습니다. 1인당 360만 원 줘서 1,080만 원인데 도비가 포함됐다고 말씀하시겠지만 1인당 도비가 60만 원 포함되고 시비를 300만 원 지원합니다. 도비 1,800에 시비 900만 원입니다. 이 세 사람 어디에 연수 갑니까? 뭐하는데 연수하는데 이렇게 1인당 360만 원씩 듭니까?

올해 미국에 갔다왔습니다.

김천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중에 이 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뽑습니까?

그것은 개인택시 지부하고 법인택시 회사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알겠습니다. 도비가 1,800만 원이 왔다 하더라도 기 도에서 내려온 것 아깝게 생각해서 900만 원 보태지 말고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안 맞습니까? 이것 1년에 세 사람씩 360만 원 지원해서 계산 지금 해보면 운전자가 몇 명인데 몇 년을 가야 한 번씩 다 갔다오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는 644쪽에 보면 모범운전 종사자 감사패를 제작을 합니다. 10만 원짜리를 8명씩 1년에 4회를 줍니다. 어느 때 감사패를 이렇게 줍니까? 모범운전자들 감사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32명을 1년에 감사합니까? 어느 때 주는 것입니까? 누가 줍니까?

시장님으로 줍니다. 분기마다,

이게 지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패, 상장, 시장님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만 주라고.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 달에 32명씩 모범운전자를 감사하면 10년이면 320명 했으면 어지간히 다 했지 싶은데, 이제. 여기 감사 할 사람 감사 안 할 사람 분간 못합니까? 제발 1년에 모범운전자 한두 사람, 아니면 서너 사람, 정말 모범적인 사람, 시민이 이런 사람 우리 시정게시판에 글이라도 올라왔다든지 이런 사람들 뽑아서 줘야 진정한 감사패고 진정한 상이죠. 계절마다 옷 갈아입듯이 이렇게 상패를 줍니까? 이것은 부서장님으로서 “안 됩니다.” 하세요, “내가 사표 쓰더라도 이것은 안 됩니다.”, 과감하게 해보십시오. 그래야 퇴직하시면 존경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또 공영주차장 보니까 또 땅을 살 모양인데 지금 10억, 10억씩, 이게 왜 10억씩으로 딱 10억 미만으로 하는가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이 10억 미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항상 9억 4천, 9억 6천, 9억 8천에 땅을 삽니다. 이게 1, 2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공영주차장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중앙시장을 해서 해야 되겠다, 중앙시장 근처에 땅 살 데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는,

우리 김천시에서 현시세보다 많이 주니까 너도 나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차장 안 만드나, 우리 집 좀 사달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문화시민회관 밑에 세차장 들어왔을 때 작년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죠? 그때 우리 과장님은 그때는 안 계셨죠?

예.

그게 6억에 매매가 되려고 한 것이 9억 4천만 원인가 매매가 됐다 해서 신문에 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화시장, 그 다음에 황금시장, 문화시민회관 밑에, 삼각로타리 밑 유료주차장 하던 데를 사진을 다 찍어서 돌려서 여기 근무하신 분들 계장님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주차장을 하겠다고 샀으면 주차장을 해야지 그 상가를 왜 지었습니까? 시민문화회관 밑에 상가 세 개를 넣었지 않습니까, 입구에? 주차장 목적으로 산 것 아닙니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왜 하십니까? 상가를 왜 넣습니까, 거기? 분명히 그 땅을 사실 때 시민문화회관도 들어서고 황금시장에서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 땅을 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차타워를 2층, 3층을 만들어서 차를 한 대라도 더 대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가보니까 사각으로 뚫어놓고 상가를 넣어놨습니다. 시에서 상가 넣어서 임대사업 하렵니까? 이런 것조차 약속이 서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과장님 안 오셨을 때인데 그런데 또 자꾸 땅을 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센터부터 중앙시장 그 일대에 한 방에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삼각로타리 옆에 유료주차장이 있었던 것은 안으로 들어가면 철둑이고 안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가 12미터에서 13미터 됩니다. 거기는 아무 건물도 짓지 못합니다. 원룸, 아파트도 못 짓습니다, 땅주인이. 왜? 철둑이 있어서.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유료주차장 하는 것을 9억 8천만 원인가 9억 6천인가 주고 샀지 않습니까, 시에서? 왜 그렇게 놀립니까? 거기다 주차타워 밑에 바닥에 최소 60대에서 70대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주차타워 5층만 만들어보십시오. 350대 거기 갖다대면 거기 대고 굴다리 지나가면 문화회관입니다. 거기 대고 삼각로타리 주차장 나오면 중앙시장입니다. 해결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땅만 사려고 하니까 의혹에 의혹에 의혹에 의혹에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 개입됐다, 어떻다 의혹만 자꾸 불거지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는 안에 가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입구가 12미터, 13미터 좁아서 아무것도, 그것 김천시에서 땅 안 사도 그 사람 유료주차장 계속하고 있는 것을 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옛날 포장마차 있던 데 철둑 지나면 바로 시민문화회관인데 그 인근에 땅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5층, 6층, 7층 올려도 철둑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그것 돈 얼마 든다고, 이것 양쪽 땅 사서 10억, 10억 양쪽 땅 사봐야 차 몇 대 대겠습니까? 50&;#8228;60대 대겠습니까? 차라리 20억 가지고 거기다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일대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게 안 낫겠습니까? 정말 제가 가슴이 터집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 해놓으시면 과장님 퇴직하고도 “아, 저것 나 있을 때 했다.”, 그 소리 나옵니다. 잘 했다고 박수 받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교통량 조사 1년에 두 번씩 한다면서요?

예.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교통량 시기를 조정을 옮겨서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제가,

혹시 옮겨서 할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개인택시 번호판은 자꾸 비싸지죠?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훨씬 넘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가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개인택시 번호판은 자꾸 비싸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려우면 자꾸 헐해져야 되거든요.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포기해서 자꾸 헐해져야 되는데 자꾸 비싸지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카드단말기 수수료, 이런 것을 자꾸 지원해 주고 이러니까 사업은 안 되는데 넘버 값이 자꾸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거든요.

단말기 그것 시에서 다 달아줬을 거예요.

단말기만 달아주는 게 아니고 운행기록 있잖아요, 블랙박스, 그런 것도 다 달아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사업을 새로 시행할 때 정말 잘 검토하셔서 분명히 한쪽이 좋은 쪽이 있으면 안 좋은 쪽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좋은 쪽이 많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만약에 사업을 해서 안 좋은 쪽이 많으면 해달라는 사람이 있다 한들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것들 시에서 할 일이고 또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해 득실을 잘 따져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효과적인 효율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사업을 행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돼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제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164페이지 공영주차장 장소는 정해졌어요?

뒤에 지특회계로 하는 것은 모암동 의료원 뒤에 할 예정이고,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공영건물이 있어야만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딱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는데 우리가 지특 국비보조 받을 때 그 부분에 하겠다고 해서 승인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원 주변에,

의료원 뒤편 자산동사무소 있는 옆에,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맞네요. 항상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기는 그런대로 됐고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주차환경개선이라는 것은,

그게 그것입니다.

이게 이것하고 연관된 거예요? 같은 내용?

10억은 자체사업이고 10억은 뒤에,

내용은 같잖아요? 한 곳에 들어가는 예산이 20억이잖아요?

예, 만드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조사업이고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하는데 한 곳에 2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장내소란) 이것은 내년도에 다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 뒤에는, 2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예산이 내려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40페이지에 택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연관을 지어볼게요. 택시가 법인택시가 4개 회사가 있죠?

예.

김천택시, 신흥택시, 황악택시, 칠칠택시.

예.

그런데 여기도 역시 차고지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 혹시 차고지 사용료, 이런 것 혹시 시에서 지원해 줘요?

택시는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되죠.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왜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면 대한교통 월 1,300만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데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되죠.

대한교통에는 차고지 지원은 아니고,

여기에 시내버스 정류장 사용료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죠, 그것은 정류장,

그런데 정류장이고 뭐고 간에 대한교통 언제부터 월 1,3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한 2, 3년 됐어요.

제 말은 김천택시, 신흥택시, 황악택시, 칠칠택시 차들 지원해 주라는 말이 아니고 과연 대한교통에서 지출되는 돈이 어떤 부분에 지출이 돼요? 다 보조받고 다 돈 벌어서 쓰는 게 뭔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유가보조부터 해서 벽지노선부터 해서 차 사주지 승강장 정류장 사용료 지원해 주지 화장실 고쳐주지 하물며 문고리까지 고쳐주지 대한교통은 벌어서 어디에 돈 써요? 나는 그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일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주로 노동자 인건비하고 차량 대폐차할 때 부담분하고 내년에도 한 십 몇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인건비는 김천시청도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개인 사업체는 하물며 식당에서 아줌마 쓰는 것도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대한교통에 전달해 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시내버스 정류장 사용료 지원, 시내버스 행선지 전자문자판 관리 유지비, 이것만 따져도 2억 8,600이에요, 순수 시비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한교통에서 써야 될 돈을, 돈을 벌기 위해서 지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가는 것은 인건비 밖에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누가 사업 안 하겠어요, 다 하지.

제가 대한교통 판단해 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 인구가 많을 때는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었는데 계속 사람이 줄고 자가용을 많이 타고 버스를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사업과 장사는 흑자가 나야 하는 것이지 적자 나면 안 하죠.

지금 상황은 제가 적자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맞는데, 그래서 유가보조부터 해서 모든 것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버스정류장 지원해 줄 것 같으면 택시도, 택시도 어렵잖아요? 실지 택시가 면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알아요. 저녁에 보면, 과장님도 시내 아닙니까? 늘 빈차, 빈차만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2011년도인가 제가 하루 택시운전을 해봤어요. 사납금 7만 원 주고 나니까 12,000원인가 손에 떨어져요. 월급 50만 원도 안 되더라고. 그러면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16시간을 일을 하면 100얼마 갖고 간답니다. 그러면 대한교통 기사들은 월급이 얼마예요? 200몇십만 원 될 것 아닙니까?

연 한 4천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연봉으로 따져도 2천만 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기는 대한교통보다 택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택시기사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대한교통은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박보생 시장님 재선하실 때까지만 해도 3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제 3선 되셨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삭감조서에 올리지는 않을게요, 다른 사람이 올려도 올리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저하고 생각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위치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 이렇게 하시는데, 국장님 말씀하세요.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얘기했듯이 벽지노선이라든지 그런 데 버스가 움직이기 곤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은가 저도 참, 화물차,

그런 것 가지고는 말 한 해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화물차, 이런 것까지 유가보조도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실정인데 그래서 지금 교통과에 저도 주문을 해놨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주노선만 버스를 다니고 벽지노선 같은 데는 소형버스로 마을버스 위주로 운행을 하면서 소단위 위주로 주차장 계획도 하게 되면 전체 비용이 얼마 들어가겠는지 이런 것을 완전히 계산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조 관계,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줄 것으로 생각도 들고 편리한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국도 3호선 거창에서 상주까지 대한교통 거치면 한 쪽 노선만 다니는 겁니다. 선산통로, 그렇게 다니면서 중간에 거점을 해서 마을버스를 하면 작은 마을버스 세 대면 세 대, 네 대면 네 대 가지고 자기 코스는 자기 코스대로,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처음 시작에 중간 거점 주차장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스도 새로이 다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느냐,

대한교통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끊기는 상당히 힘들고,

국장님, 제가 이것 삭감한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아마 국장님 이하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 역시도 대한교통은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게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받기는 겁나게 받는데 어디에 쓰는지, 하물며 기름값도, 제가 지난번에 기름도 대구에서 갖다쓰고 돈은 동전부스러기는 농협에 넣고 덩어리는 대구로 갖고 간다고 제가 그런 소리 한 적도 있어요.

저희들도 대한교통에 가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아까 실제 그에 대한 형편상으로 봐서 곤란한 사람은 택시기사, 운전기사,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잔잔한 게 많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 용역 조사,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고 하물며 전년도에는 화장실까지 안 고쳐줬습니까? 문고리까지. 하물며 화장실 문고리까지 다 김천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코 푸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